더불어민주당이대선이후출범할차기정부에서부동산세금에대한추가규제를최소화한다는방침을세웠다.김현미전국토부장관이TBS에출연해부동산투자는불로소득이라고주장하고있다.연합뉴스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등각종세금부담을늘려시장을규제했던문재인정부와달리인위적인규제는줄이고,부동산신규공급에초점을맞추겠다는취지다.민주당은이르면다음주초발표할대선공약집에도부동산세금관련내용을최소화할것으로전해졌다.16일민주당정책본부관계자는“부동산은세금강화보다는공급측면에초점을두고있다”며“세제로부동산을규제하겠다거나,인위적으로세부담을강화한다는생각은없다”고말했다.이는과거민주당정부의부동산세금정책과는결이다른방향이다.문재인정부는종부세와취득세중과세율을대폭상향하고재산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을올리는등세금규제를강화해부동산가격을잡으려했다.김현미당시국토교통부장관은한라디오에출연해“부동산세율인상등대책은증세가목적이아니라시장에서불로소득을없애기위한조치”라고밝혔다.그러나문재인정부임기중부동산가격은폭등했고,세금부담이급격히커지면서여론은악화했다.민주당은이러한과거의정책실패를반면교사삼아부동산세제보다는공급정책에초점을맞춘다는방침이다.추가로부동산세금부담을낮추는방안도현재로서는검토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직전윤석열정부에서이미종부세등세금부담이상당부분완화된데다,급격한제도변화는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추가완화조치는시장상황에따라신중히검토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선거기간이촉박한이번대선에서는부동산세제등여론이민감하게반응할만한문제에관한언급은최대한자제한다는고려도깔린것으로보인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10대공약에도부동산공급방안이나부동산세금대책은포함되지않았다.선대위관계자는“부동산금융·세제정책은당연히필요할수있지만그건본질적인정책이아니다.집값이올라가서팔겠다는데그걸왜규제한다는거냐”라며“토지는공공성,건물은시장성을원칙으로삼고,이런방향을기본으로가져가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획재정부,'5월재정동향'발표16일기획재정부의'5월재정동향'에따르면3월말기준중앙정부국가채무잔액은1175조9000억원으로집계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이라진기자]올해상반기중앙정부채무가처음으로1200조원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새정부가2차추경을추진할경우채무상황이더악화할것으로전망된다.16일기획재정부가전날발표한'5월재정동향'에따르면3월말기준중앙정부국가채무잔액은1175조9000억원이다.4월까지누적국고채발행량은81조2000억원으로집계됐다.올해국고채발행은본예산기준207조1000억원으로이달초국회를통과한추가경정예산(추경)13조8000억원의영향으로9조5000억원늘었다.정부는해당증액분중60%를상반기에발행할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지난3월국고채27조7000억원을상환한상황이다.다만2분기만기국고채를상환하더라도상반기채무잔액은1200조원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이는지난해상반기중앙정부채무1145조9000억원보다50조원이상증가한수준이다.추경까지반영된올해국가채무(중앙+지방)는1280조8000억원으로,본예산대비7조4000억원증가하게된다.작년결산기준국가채무(1175조2000억원)보다105조6000억원증가한수치다.이런가운데새정부가재정을확대하거나2차추경을추진할경우채무상황은더욱악화할수있다는분석이다.양당의대선후보가재정확대와감세정책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고,특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차추경편성을공식화한상황이다.국가재정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도추경을포함해올해86조4000억원의적자를낼것으로보인다.이는GDP대비-3.3%규모로,4년연속3%를초과하게된다.국책연구원인한국개발연구원(KDI)은올해성장률전망치(0.8%)를0%대로내렸다.2000년대들어0%대성장률은2009년글로벌금융위기(0.8%)와2020년코로나19팬데믹(-0.7%)이후처음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기대선에노동정책리스크커져경영불확실성→로펌자문확대법률전문팀등통째로영입보강文정부출신인사모시기경쟁도HD한국조선해양직원들이조선소에서용접을하고있다.사진제공=HD한국조선해양[서울경제]가동률100%에밀려드는선박발주로환호를지르는국내조선소는최근근심도동시에쌓여가고있다.한달도안남은조기대선에누가당선돼도통상임금,정년연장,주4.5일제등각종노동정책변화가예상되고생산인력부족으로노조협상력이갈수록커져경영불확실성이되레커지고있기때문이다.이같은노동발(發)불확실성확대에국내로펌들은노동관련전관이나전문변호사영입에최근선제적인투자를확대하고있다.16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법인동인은노동분야법률전문팀을영입할계획을세우고관련인력을물색하고있다.동인은10대로펌중하나지만현재노동관련전문팀은없어통째로팀하나를영입해조직을보강한뒤전관영입도추진할계획이다.차기정부에서노동정책과관련법률이크게달라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로펌입장에서도기업들의노동자문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것이다.법무법인광장과태평양은문재인정부당시고용노동부고위관료영입을위한치열한물밑경쟁을펼쳤다.광장은안경덕전고용부장관을고문으로영입했다.문재인정부당시고용부장관은3명뿐이었는데정치인인김영주전장관을제외하고는실제로영입가능한전장관이2명뿐이라로펌에서도영입경쟁이치열했다는후문이다.이어노동자문과소송이크게늘어날것을대비해인사·노무·안전이슈를통합담당하는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새로만들었다.태평양은안전장관과같은시기에일한박화진전고용부차관을고문으로영입했다.박고문은고용부에서노사협력정책관,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등노동분야에서잔뼈가굵은정책통으로분류된다.법무법인화우역시노조대응과중대재해분야업무대응을할수있는고용부출신전관을새로영입하기로결정하고관련인사를수소문하고있다.화우는노동팀에전고용부노동정책실,노사협력정책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출신인사를충원해노동문제에대응하고있다.지난해10대로펌에새로진입한법무법인YK또한상반기내고용부전관출신인사영입을완료할계획이다.태평양의한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사고가늘어나는등노동대응인력이꾸준히필요해70명정도에서시작한팀이현재100명을넘었다”며“인력자체도계속필요하고서비스수준을높여야해서(전관등)고문직은계속뽑을예정”이라고전했다.주요로펌들이노동팀보강에힘쓰는것은주요대선주자들의정책중기업들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이노동정책이기때문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노란봉투법△주4.5일제△정년연장△포괄임금제재검토등을추진하고있다.노동운동가출신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유연근로형주4.5일제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특히파업근로자의손해배상액을제한하고원청책임을강화하는노란봉투법의경우민주당의중점법안이어서이후보가당선되면손쉽게법안이통과될것으로전망된다.재계의한관계자는“노란봉투법이통과되면기업의노조쟁의행위에대한억제수단이약화되고파업과생산차질불확실성이예상된다”며“인사노동과산업안전분야취약점을전면적으로재점검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법무법인율촌노동팀은다가오는대선을앞두고향후예상되는노동정책변화와입법동향에대해사전검토에나섰다.특히‘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가능성에주목해전담태스크포스(TF)도구성했다.박호현기자[email protected]김선영기자[email protected]임종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세제틀유지전망…"추가완화도검토안해"더불어민주당이대선이후출범할차기정부에서부동산세금에대한추가규제를최소화한다는방침을세웠습니다.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등각종세금부담을늘려시장을규제했던문재인정부와달리인위적인규제는줄이고,부동산신규공급에초점을맞추겠다는취지입니다.민주당은이르면다음주초발표할대선공약집에도부동산세금관련내용을최소화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민주당정책본부관계자는오늘(16일)"부동산은세금강화보다는공급측면에초점을두고있다"며"세제로부동산을규제하겠다거나,인위적으로세부담을강화한다는생각은없다"고말했습니다.이는과거민주당정부의부동산세금정책과는결이다른방향입니다.문재인정부는종부세와취득세중과세율을대폭상향하고재산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을올리는등세금규제를강화해부동산가격을잡으려했습니다.김현미당시국토교통부장관은한라디오에출연해"부동산세율인상등대책은증세가목적이아니라시장에서불로소득을없애기위한조치"라고밝혔습니다.그러나문재인정부임기중부동산가격은폭등했고,세금부담이급격히커지면서여론은악화했습니다.민주당은이러한과거의정책실패를반면교사삼아부동산세제보다는공급정책에초점을맞춘다는방침입니다.추가로부동산세금부담을낮추는방안도현재로서는검토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직전윤석열정부에서이미종부세등세금부담이상당부분완화된데다,급격한제도변화는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추가완화조치는시장상황에따라신중히검토해야한다는겁니다.특히선거기간이촉박한이번대선에서는부동산세제등여론이민감하게반응할만한문제에관한언급은최대한자제한다는고려도깔린것으로보입니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10대공약에도부동산공급방안이나부동산세금대책은포함되지않았습니다.민주당선대위관계자는"부동산금융·세제정책은당연히필요할수있지만그건본질적인정책이아니다"라며"집값이올라가서팔겠다는데그걸왜규제한다는거냐"라고말했습니다.이어"토지는공공성,건물은시장성을원칙으로삼고,이런방향을기본으로가져가야한다"고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5일제…월~금40시간→36시간감축中企생산성저하,인건비증가우려“누구는쉬고누구는일하고”노동현장양극화심화전문가들”순차적으로유연하게,기업자율적용고민해야”외국인을포함약50명의직원을둔한자동차부품제조중소기업은최근비상이걸렸다.여야유력대선주자들이‘주4.5일제’를공약으로내걸면서,대선이후근로시간변화가예상되면서다.현재도‘주52시간제’로일감이많을때와적을때직원들이일하는시간을유연하게조정할수없어어려움을겪고있는데,주5일근로에서반나절가량이줄어든주4.5일제가적용되면고객사물량을납품기간내맞출수있을지자신이없다는것이다.이회사대표는“결국물량을줄이거나인력을늘려주어진시간에일을마무리하는것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상황이올것”이라며“전자는기업성장저해가,후자는인력비용부담이우려된다”고말했다.여야대선주자들이주4.5일제를공약으로내걸자,중소기업들은“현장을잘모르고하는정책”이라고입을모은다.특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주4.5일제를강력히주장하고있다.이후보는“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며“범정부차원주4.5일제실시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주4.5일제도입시인건비부담커져...생산성저하우려도그래픽=손민균현재중소기업노동현장은주52시간근로제로돌아간다.중소기업근로자들은기본적으로주5일동안8시간근무한다.주5일제다.여기에주단위로연장근로12시간을일한다.이후보가내건주4.5일제는아직구체적인방식이나오지않았지만,연장근로시간감축은포함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즉,주5일(하루8시간)40시간일하는것을36시간으로줄여,주4일(하루8시간)32시간근무하고금요일등하루는오전에만4시간일하는구조다.연장근로12시간은이전처럼주단위로똑같이주어진다.당장근로기준법을개정하는형태로기업에강제하는것은아니다.기업이상황에맞게주5일제,주4.5일제를선택할수있도록한다.여기에기업이주4.5일제를운영하면인건비등인센티브를제공해주4.5일제가노동현장에안착할수있도록지원할것으로보인다.서울의한금속가공중소기업공장에서근로자가작업을하고있다./박용선기자그러나중소기업들은근로시간감축으로인한생산성저하를우려한다.일하는시간이줄면당연히생산량도떨어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30년넘게산업용금속부품을제조하고있는중소기업대표는“그동안주5일에100을생산했는데,4.5일에똑같은100을생산한다는게말처럼쉽지않다”며“줄어든근로시간만큼인력을늘려야하고이는인건비부담으로돌아온다”고말했다.그는또한“주4.5일제를기업선택에맡긴다고하는데,사실정치인들이권력을잡겠다고또다시노동시장에서기업의자율을빼앗고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또다른제조분야중소기업대표는노동현장의혼란을우려했다.그는“어떤중소기업은주4.5일제를해서금요일오후는쉬고어디는주5일제로금요일을풀로일하면,중소기업근로자간워라밸(일과생활의균형)양극화가생길수있다”며“가뜩이나대기업과중소기업양극화문제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중소기업내에서도이런문제가발생하면후폭풍이어떨지예상이안된다”고말했다.◇“사회적논의,中企현장고려해야”전문가들은주4.5일제도입등근로시간단축은우리경제·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은맞지만,중소기업현장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지적한다.조주현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은“아직주4.5일제에대한구체적인방식이나오지않은상황”이라며“사회적논의단계를거쳐야하는것은물론대기업과중소기업현장을각각고려해순차적으로노동현장에맞게그리고기업이자율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기업이주52시간제를유연하게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먼저”라며“이후중소기업이생산성을높일수있도록지원하고비즈니스모델등기업상황에맞게주4.5일제를도입해야한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세제틀유지전망…"추가완화도검토안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이대선이후출범할차기정부에서부동산세금에대한추가규제를최소화한다는방침을세웠다.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등각종세금부담을늘려시장을규제했던문재인정부와달리인위적인규제는줄이고,부동산신규공급에초점을맞추겠다는취지다.민주당은이르면다음주초발표할대선공약집에도부동산세금관련내용을최소화할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정책본부관계자는16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부동산은세금강화보다는공급측면에초점을두고있다"며"세제로부동산을규제하겠다거나,인위적으로세부담을강화한다는생각은없다"고말했다.이는과거민주당정부의부동산세금정책과는결이다른방향이다.문재인정부는종부세와취득세중과세율을대폭상향하고재산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을올리는등세금규제를강화해부동산가격을잡으려했다.김현미당시국토교통부장관은한라디오에출연해"부동산세율인상등대책은증세가목적이아니라시장에서불로소득을없애기위한조치"라고밝혔다.그러나문재인정부임기중부동산가격은폭등했고,세금부담이급격히커지면서여론은악화했다.민주당은이러한과거의정책실패를반면교사삼아부동산세제보다는공급정책에초점을맞춘다는방침이다.추가로부동산세금부담을낮추는방안도현재로서는검토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직전윤석열정부에서이미종부세등세금부담이상당부분완화된데다,급격한제도변화는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추가완화조치는시장상황에따라신중히검토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선거기간이촉박한이번대선에서는부동산세제등여론이민감하게반응할만한문제에관한언급은최대한자제한다는고려도깔린것으로보인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10대공약에도부동산공급방안이나부동산세금대책은포함되지않았다.선대위관계자는"부동산금융·세제정책은당연히필요할수있지만그건본질적인정책이아니다.집값이올라가서팔겠다는데그걸왜규제한다는거냐"라며"토지는공공성,건물은시장성을원칙으로삼고,이런방향을기본으로가져가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천문학적인비용…자금조달문제→사업지연‘교통혁명’이지만수도권집중가속화우려도日,역과주거지역복합개발로대안찾기도GTX진행상황[헤럴드경제=김희량·신혜원기자]“90분→22분(GTX-A운정중앙~서울역구간)”획기적인통근시간단축을이뤄내‘교통혁명’이라는수식어가붙는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이면에는거대한사업비조달이라는현실의문제가숨어있다.직전선거에이어이번6·3대선에서도GTX는주요교통정책의키워드로등장했지만‘재원확보방안’을따질수밖에없는이유다.여기에GTX가오히려수도권집중을심화시킬수있다는우려또한간과하기어렵다.16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GTX-A노선의누적수송인원은개통14개월이지난이달초1000만명을돌파했다.“서울출퇴근의판도를바꿨다”는평가가나오지만2009년이명박정부시절경기도에서처음제안한후16년이지났음에도아직단한개의노선도완전개통하지못한게현실이다.사업지연의주원인은재원조달의어려움에있다.李·金“GTX재원국비로지원계획”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전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대구서문시장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현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이를타개하고자GTX관련재원을국비로지원하는안을내놨다.다만현실가능성은별개의문제다.이후보는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전망)등으로재원을충당하겠다고제시했다.김후보는민자유치,국비,지방비,SOC(사회간접자본)예산재조정을재원조달방안으로내놨다.민주당에서는GTX확대공약을뒷받침하기위해지난달연장노선에대한‘국비지원법안’을발의했지만이는연장노선은지자체가부담해야하는현행‘원인자부담사업’원칙과충돌한다.향후기존국가철도사업과형평성논란이발생할수있는지점이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GTX는최초취지가수도권출퇴근교통상황을개선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국토균형발전을위한KTX와태생부터다르다”면서“추가적인국비지원은정당성부분에서문제가될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GTX는도심구간의경우지하40~50m대심도터널을뚫어야해노선하나당4조~5조원에달하는천문학적인비용이필요하다.구간별사업성이제각각이기때문에A·B노선의경우민자구간과재정구간을분리하여추진하고있다.GTX-A,2009년첫제안후아직도‘반쪽개통’GTX노선도여기에주52시간제도입,공사비인상등달라진건설환경에따라필요한시간과재원이계속증가하고있다.실제로GTX-A노선환승센터개발사업은원자잿값및인건비급등을이유로6차례유찰뒤서울시가공사비를672억원증액,지난해7월에야현대건설컨소시엄이공사를맡게됐다.이로인한완공지연은현재진행형이다.2009년경기도가제안한GTX-A운정-서울역노선의경우2018년12월에착공해첫부분개통까지6년이걸렸다.문재인정부는2023년12월개통을공언했지만실제첫GTX-A개통(수서~동탄)은지난해3월에야이뤄졌다.‘A노선의심장’이라불리는삼성역을포함한완전개통(창릉역제외)은2028년으로예상된다.지난해착공식을진행한B(민자구간),C노선또한실착공을하지못했다.GTX-B노선‘용산~상봉’재정구간은2023년12월착공했지만민자구간은이달말에야실착공에들어갈예정이다.전구간민자노선으로운영되는GTX-C노선의컨소시엄은사업성악화와공사비급등에따른자금조달의어려움으로착공계를제출하지못하고있다.‘빨대효과’우려존재…공사비현실화가우선과제GTX연장및확대가수도권쏠림을심화시킬수있다는근본적인우려도제기된다.1964년일본고속철도인신칸센이개통된이후도쿄와오사카양대도시로인력과경제력집중되는이른바‘빨래효과’가재현될수있기때문이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수도권및서울의접근성이향상될경우자칫수도권의물리적범위자체를확산시키는역효과를낳을수있다”면서“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의이주가가속할시킬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이는과거정부들의‘수도권집중완화’정책기조와충돌하는지점이기도하다.신칸센운영이안정화된후에도일본은도쿄와직접연결된지방도시와그렇지않은곳의부동산양극화가지속되며주변도시의자생력을저해하는부작용이나타났다.이에일본은2005년‘츠쿠바익스프레스’광역급행철도개통시에는과거의실패를반복하지않기위해역인근주거지역복합개발을병행하는대안을마련했다.GTX서울역.[연합]그결과,일본총무성에따르면츠쿠바익스프레스가지나는치바현의나가레야마(12.37%)는전체시정촌기준2018년대비2023년인구증가율1위를기록했다.철도이용의안정적인수요를창출하면서도역주변인구를유지하는두마리토끼를잡은셈이다.김교수는“GTX역은지역의허브역할을할수있어연장시일본처럼통합개발이필요하다”면서“한국은교통과역세권개발주체가다르기때문에GTX추진은오히려졸속추진을경계해야하는사안”이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GTX확대는신중해야하지만확대된노선의신속한사업추진에대해서는공사비현실화가시급하다는데입을모은다.김교수는“공공발주사업은빠른물가변화의상황이반영되기까지제약이많아공사지연이장기화하기쉬운구조”라며“공사비현실화가가장중요한문제”라고강조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공사단가가옛기준에머물러있어시공사들의참여저조가이어지는것”이라면서“사업진행을위해서는추가비용이들어갈수밖에없는구조”라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다시,약속의시간',오늘은'주4.5일제'공약을짚어봅니다.일과삶의균형,이른바'워라밸'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관련공약이관심을받고있는데요.최유경기자가실현가능성을따져봤습니다.[리포트]현행'주5일제'는'놀토'라는과도기를거쳐2011년전면도입됐습니다.14년이지난지금,이제는주4.5일제,주4일제를해야한단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김주묵/경기부천시:"제가볼때는우리나라근로자들의평균근로시간이너무깁니다."][박시은/서울영등포구:"법적으로라도그렇게좀근무시간을줄여놔야실질적으로워라밸을더지킬수있게되지않을까…."]이같은바람은공약에도반영됐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줄이겠다고공약했습니다.주4.5일제도입기업에혜택을주고,장기적으론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30일:"절대노동시간이대한민국이너무길어요.효율적으로,창의적으로일을해야생산성이높아지는시대예요."]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노사합의를전제로주52시간제완화를공약했습니다.'유연근무'방식의주4.5일제도입도제안했는데,나흘을1시간더일하고하루는4시간일찍퇴근하는방식입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15일:"기업에일정한자율성을줘야하지,이걸무조건일률적으로너무많이규제하는것은과연이게옳으냐…."]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생산성향상없는주4일제는'포퓰리즘정책'이라고비판했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13일:"생산성위기라든지사업을영위하기어려운사업장을양산하는그런정책이될것이기때문에…."]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임금삭감없는주4일제를공약했습니다.2023년우리나라의1인당연간노동시간은OECD국가평균보다130시간길었고,전체6위에해당합니다.하지만,시간당노동생산성은미국,독일등선진국에비해낮은편입니다.이재명후보의노동시간단축공약은노동생산성이오르지않으면기업부담이커질수있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평등이심화할거란우려가나옵니다.김문수후보의52시간제완화와유연근무공약은특정기간의노동시간이늘어나노동자건강권이침해될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업종별특성을반영한기업지원계획과재원마련방안등도빠져있습니다.[차현진/KBS공약검증자문단/국립한국교통대교수:"제조업종과관련해서는생산시간을충분히확보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노동시간단축을)바로적용하는것이어려울수있고기업마다차등을어떻게둘것인가와관련해서좀더구체적인방안들을제시할필요가…."]아이슬란드사례처럼,우선정부차원의정책실험을통해노동시간단축이생산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이선행돼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이중우이상훈조영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오늘은서울에서유세일정을이어갔습니다.교권보호공약을내세우며교육계표심을공략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기후정의'를강조하며진보진영주자로서의행보를이어갔습니다.보도에이유민기자입니다.[리포트]스승의날을맞아교육계표심공략에나선이준석후보.제2의서이초사태를우려하는교사들에.[김학희/대한초등교사협회장:"정당한교육활동하면서도보호받기어려운현실…."]이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와허위신고무고죄처벌강화등교권보호공약을내세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전문성가진변호사를임용해서소송을교육청과교육지원청차원에서…."]대학생들과학생식당점심도함께먹었습니다.이후보는미래교육을이끌어갈예비교사들의목소리에귀기울였습니다.[A씨/서울교대학생:"교육에연구를하고그런시간보다는사실행정적인업무를처리하는데훨씬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학생대교원비율이)15대1정도까지가야되는거아닌가이정도까지생각하고있는데요.보육의영역이자꾸교육으로넘어오는거는철저히막아야…."]이후보는범보수진영단일화요구엔"국민께지탄받을일"이라며거듭선을그었습니다.또,민주당의대법원장특검추진에는사법부장악시도라고날을세웠습니다.'기후와노동,여성'을내세우며유일한진보대통령후보임을강조해온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보건의료노조와농어업시민단체,환경단체와잇따라정책협약을체결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공공재생에너지확대와정의로운전환으로기후정의를외치는대선이반드시되어야…."]권후보는역대진보정당후보최고득표율에도전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KBS뉴스이유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개헌논의사라진6·3대선…이재명·김문수10대공약에서도실종李'대통령4년중임제'등약속…金개헌추진의지만밝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중구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민지기자(서울=뉴스1)한병찬임윤지기자=대선정국마다'뜨거운감자'로등장했던개헌논의가이번6·3대선정국에선유독조용하다.개헌이란단어는후보들의입에서거의들을수없고,공약집에도뚜렷한방향성이담기지않았다.16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10대공약'을제출했다.두후보의공약에는'세종행정수도'가공통으로담겼다.이후보는'세종행정수도완성'과국회세종의사당및대통령집무실임기내건립을,김후보는'GTX확장'과국회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약속했다.다만행정수도의법적지위확보를위한개헌은구체적으로명시되진않은상태다.세종행정수도를통한지방분권에는두후보가공감대를형성했지만정작'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권력구조개헌에는말을아끼고있다.10대공약에도권력구조개헌은포함되지않았다.당초비상계엄사태로6·3대선이촉발된만큼대통령의권한을분산해야한다는목소리가쏟아져나왔다.민주당경선과정에선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원포인트개헌'을,김동연경기도지사는취임즉시대통령임기단축과행정수도이전등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에서는홍준표전대구시장이'제7공화국개헌',한덕수전국무총리는'임기3년개헌'을약속했다.그러나양당후보가정해지고최종대진표가확정되며개헌이슈는실종됐다.대통령4년중임제와5·18정신헌법전문수록등구체적인개헌안을제시했던이후보는지난달'오마이TV'에서주관한민주당대선경선두번째토론회에서"개헌문제를시급하게해야하는지는의문"이라며"국민들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도아니고개정된헌법이즉시시행되는것도아닐텐데여유를두고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민주당선대위관계자는통화에서"정부의권한을일부내려놓고국회의일부권한을늘리는등이미개헌에대해논의된것이있다"면서도"지금초점은어려운경제"라고말했다.김후보는국민의힘대통령후보로선출된직후수락연설에서"낡은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다.정치와사법,선거제도를개혁하겠다"며개헌의지를밝혔다.하지만이후구체적인안은제시하지않고있다.김후보는10대공약중9번째로△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공수처폐지△간첩법개정등을약속했지만권력구조개편과는거리가멀다.오히려'反(반)민주당'표심을의식한공약에가깝다.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에합류한이정현전의원은김후보에게한전총리가제안한3년임기단축개헌로드맵을전면수용할것을제안하기도했다.한편두후보는다가올TV토론회에서개헌을두고명확한입장을밝힐것으로보인다.민주당관계자는"토론회에서질문이자연스럽게나올수밖에없다"며"내부적으로는어느정도준비를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선앞두고‘기후부처’갑론을박이상기후재난·탄소중립대응필요김문수“환경부,기후환경부로개편”민주당,과거기후에너지부신설공약이재명10대공약엔빠져‘속도조절론’환경부·산업부탈탄소힘겨루기잦아전문가“환경부확대만으론정책한계”산업부서총괄‘기후경제부’개편론도6·3조기대선이보름여남은가운데정치권과시민사회에서‘기후부처개편론’이터져나오고있다.당장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선거운동을시작하면서환경부의‘기후환경부’확대개편을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아직기후부처개편공약을내놓진않았지만지난대선과총선에서이미환경부의기후정책기능과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정책기능을합쳐‘기후에너지부’를새로만드는구상을내놓았다.민간기후·에너지싱크탱크쪽에선아예환경부에서기후관련조직·기능을떼내현산업통상자원부에통합하는‘기후경제부’개편을제안하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진영을가리지않고기후부처개편주장이쏟아지는건그만큼기후변화가심화한데다기존정부거버넌스로는제대로된대응이불가능하다는문제인식때문이다.다만양진영이내놓고있는조직개편의모양새를보면기후문제에대한시각차가분명하다.민주당은기후변화에따른경제·산업재편에정부역할이있다고보는반면,국민의힘은그보다기후재난에초점을맞춰정부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더큰환경부’구상…“효용성의문”1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국민의힘김후보는10대공약중8번공약인‘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에“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대응”을포함시켰다.구체적인내용은아직공개되지않았지만,현환경부의규모를키우는쪽으로공약이준비될것으로예상된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공동취재사진실제이미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에서도기후환경부개편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국회에발의한상태다.국민의힘김소희의원이지난해10월발의한법안을보면현재1차관체제인환경부를2차관체제로확대하고,2차관이기후변화대응정책의총괄·조정업무를담당하도록해놨다.현재는환경부내실장급조직인‘기후탄소정책실’이기후정책을관할하고있다.기존환경부의‘덩치’를키우는안인만큼일반적으로환경부내선호가클수밖에없다.그러나전문가들사이에선이런‘더큰환경부’구상에대해회의적시각이짙다.권경락플랜1.5정책활동가는“지금까지역사를보면환경부가탄소중립을위한정책적시도를하면항상산업부가반대하면서관련정책이나목표가후퇴해왔다”며“양부처논리가평행선을그리는상황인데한쪽에힘을실어준다고얼마나크게진전이있을지의문이있을수밖에없다”고했다.한환경부고위관계자조차“기후환경부구상은사실‘그냥지금그대로가자’는말과별반다를거없다”고평가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뉴시스◆후순위로밀린이재명표‘기후에너지부’?이런문제의식에서나온게기후에너지부신설안이다.이는환경부내기후조직과산업부내에너지조직을각각떼어내새로운부처를만든다는구상이다.현재산업부2차관이전력·재생에너지·원전등에너지정책을총괄하고있다.이미국회에서도민주당허성무의원이올3월기후에너지부신설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다.민주당은2022년20대대선과지난해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이미기후에너지부신설을공약했다.다만민주당이후보측은이번에선거운동을시작하면서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엔기후에너지부신설을반영하지않았다.선거운동기간중공개할공약집에기후에너지부신설이포함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지만,민주당일각에선기후에너지부를포함한정부부처개편공약에대한속도조절론도제기된것으로전해졌다.당관계자는“당선시인수위없이바로임기를시작해야하는사정때문에우선순위를고려할때새정부조직개편에대한구상은후순위로밀린것으로안다”고했다.일부전문가들은기후에너지부보다기후경제부개편이기후문제를둘러싼현산업재편상황에보다적절하다는주장을내놓는다.기후경제부구상은별도부처를만드는게아니라환경부의기후정책기능을떼현산업부에넘겨주자는것이다.산업부가현재크게볼때산업·에너지·통상조직으로이뤄져있는데,이중기후와에너지뿐아니라산업까지한부처가관할해야한다는취지다.기후·에너지싱크탱크인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최근‘시민의삶을지킬30대기후정책’제안서를통해기후경제부개편을제안하며“감축목표달성의책임과이행의정합성확보가가능해결과적으로탈탄소목표달성을산업과경제전환의기회로활용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간탄소배출량감축목표달성의‘책임’은환경부가,그‘이행’은산업부가책임지던괴리를해소해야한다는것이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소장은“윤석열정부시절을지나오면서탄소중립을위한녹색산업이국내·외적으로많이성장했다”며“현재그린뉴딜정책같은전략이완전히사라진상황에서우리나라가빠르게추격하기위한준비가필요하다.기후라는큰‘우산’아래에서에너지·산업전환을동시에진행하기에기후경제부개편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김승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산의지있는이들에게만실효성있는정책나열"지적도2025.5.12/뉴스1ⓒNews1공정식기자(세종=뉴스1)김유승기자=저출산이우리나라미래를위협하는대표적문제로떠오르면서주요대선후보들이앞다퉈출산율제고방안을공약으로내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자녀양육지원을위한세액·소득공제확대를전면에내세웠다.이와달리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결혼과출산시청년주택주거비를지원하고,신혼부부주거대출기준을완화하는등의주거지원을강조했다.그러나각후보가효과성이떨어지는것으로판명난'백화점식정책나열'을반복할뿐,출산율을근본적으로끌어올리기위한구조적해법은내놓지못했다는지적도나온다.16일관계부처에따르면우리나라의지난해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전년(0.72명)보다소폭상승했으나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가장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합계출산율이란가임여성1명이평생에걸쳐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를의미한다.여성1명이자녀를1명도낳지않는'초저출산'이계속되면15~64세생산가능인구가줄어우리나라경제가2040년대엔역성장을기록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에6·3대선주요후보들도위기의식속에서저출산극복을위한해법을'10대공약'안에넣어제시했다.李"자녀양육세제혜택강화"…金"결혼·출산하면주거지원확대"이재명후보는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세제혜택등자녀양육지원을늘리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자녀수에비례한신용카드소득공제율·공제한도상향을추진하는한편,초등학생의예체능학원·체육시설이용료를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추가하겠다고밝혔다.신혼부부를위한공약으로는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와난임부부치료지원강화를내세웠다.아울러돌봄과일·가정양립방안으로는△공공아이돌봄서비스지원강화△지자체협력형초등돌봄추진△초등학교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확대등을제시했다.김문수후보는청년과신혼부부에대한주거지원을저출산공약맨앞에내세웠다.김후보는결혼시3년,첫째아이출산시3년,둘째출산시3년으로총9년간청년주택주거비를지원한다고공약했다.또주택구입을위한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버팀목전세대출기간을연장하고,신혼부부디딤돌·버팀목대출의소득기준을완화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임신·출산지원을위한공약으로△난임생식세포동결·보존건강보험급여항목포함△가임력검사및난임시술비지원△임산부검진및분만비지원확대등을제시했다.한편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저출산대책을포함하지않았다.다만지난9일'다자녀핑크번호판'제도를공약으로발표한바있다.만18세이하3자녀가구,5인승이상승용차량1대에대해분홍색번호판을부여하고,다자녀전용주차구역을설치해주차요금을감면하거나고속도로전용차선을이용할수있게한다는게골자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유세를마치고나서고있다.(공동취재)2025.5.14/뉴스1ⓒNews1김민지기자"혁신적아이디어·패러다임변화없이또변죽만"지적도대선후보들이저출산해법을10대공약중하나로제시하며위기의식을드러냈다는점에는긍정평가가따른다.그러나기존의백화점식정책나열과유사한방식으로공약을늘어놓았을뿐,출산율을획기적으로끌어올릴만한혁신적아이디어는없다는지적이나온다.출산율을구조적으로높이기위해선결혼과고용,주거등을하나로묶어생애전체에대한패러다임변화를제시해야하지만,이런모습은찾아볼수없다는비판도제기된다.전영수한양대국제대학원교수는"저출산정책을종과횡으로본다면y축에는정책의내용이굉장히다양해야하고x축에는10대부터80대에이르는인생전체에걸쳐있는욕구까지도촘촘하고세밀하게담아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각후보의정책이)출산할의지가있고환경이갖춰진이들에게만즉각실효성이있는정책에머물러있어구조적인한계가상존할수밖에없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