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세제는부담낮아져손볼필요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군산시구시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부동산정책기조를‘공급확대’로잡은분위기다.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시장에대한인위적인개입이부작용을낳은만큼,이를반면교사삼아추가적규제에나서지않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부동산‘역풍’을우려해대선전까지정책언급도최소화하는모양새다.진성준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16일KBS라디오에서이재명대선후보의부동산공약에대해“핵심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원자재가격이많이올라공사비가급격하게상승하고,건설경기도최악”이라며“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나주택가격이상승한다는우려가제기된다”고지적했다.진본부장은또“지금은주택공급을최대한늘리는데노력해야할때”라며“세제의경우윤석열정권의감세정책으로과거수준으로돌아갔고,(세)부담도크게낮아져서특별히손볼필요를느끼지못한다”고덧붙였다.정책본부의다른핵심관계자도통화에서“시장에서움직이는가격을어떻게인위적으로잡고말고할수있겠느냐”며“지금은부동산시장상황이투기억제가필요한상황도아니고,추가적인투기수요가더발생할것이라보지도않는다”고말했다.과열된강남3구등일부지역의투기수요도이미시행중인다주택취득세·종합부동산세누진제를통해통제할수있다는게민주당측시각이다.이관계자는“지역적으로일종의‘똘똘한한채’수요가남아있긴한데,그수요가전체시장을흔들정도는아니라고본다”고강조했다.부동산에대한민주당의이같은접근은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가격이급등한가운데세금부담이커져국민여론악화에직면한상황을반면교사삼은것이란분석이다.문재인정부는종부세·취득세중과세율을대폭올리고재산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을상향하는등수요를억누르는규제정책으로부동산가격을잡으려다여론에역풍을맞은바있다.민주당이6·3대선정국내내부동산관련언급자체를최소화하는것도‘문재인정부의기억’을소환하지않으려는행보라는해석이나온다.민주당은앞서발표한이후보10대공약에도부동산공급방안과세금대책을포함하지않았다.아직부동산정책의구체적발표시점도미정이다.민주당은다만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폐지를천명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경우완화된지채1년이안돼좀더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진본부장은“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이미크게줄였고,(이같은완화정책을)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며“(현제도를더)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지역경제계핵심현안'담은공약집전달…광주민·군공항이전등16건광주상공회의소는16일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국회의원들을초청해제21대대선을앞두고지역경제주요현안을논의하는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광주상의제공광주상공회의소는16일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국회의원들을초청해제21대대선을앞두고지역경제주요현안을논의하는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이번간담회는광주지역산업현황과기업의목소리를지역국회의원에게직접전달하고,이를대선후보의지역정책공약및향후국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됐다.간담회에는한상원회장을비롯한부회장단과상임의원등20명과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조인철·정진욱국회의원,시당관계자등총30명이참석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광주상의는21대대선을앞두고발굴한'광주지역경제계핵심현안'공약집을의원들에게전달했다.이날건의된주요현안으로는△광주민·군공항이전과서남권관문공항조성△영농형태양광제도개선및보급확대△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글로벌경쟁력강화제언△노란봉투법개정재추진에대한신중한접근△중소기업산재예방중심지원및중대재해처벌법개정△상속세및가업상속공제제도개선등16건이다.광주상의는앞으로도다양한정책간담회를통해지역기업의현실과요구를적극전달하고,민관협력을바탕으로지역산업경쟁력강화와경제활성화를지속적으로이끌어갈계획이다.광주상의한상원회장은"광주전남은미래차,에너지,AI등신산업을선도할수있는충분한잠재력을지닌지역이지만,광주민·군공항이전,영농형태양광제도개선등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도많다"며"경제계의의견이국정에적극반영되기를기대하며,상공회의소는앞으로도각정당및정부와지역경제계간가교역할을충실히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은"지역경제계와의긴밀한소통은민생중심의정책수립을위한소중한밑거름"이라며"논의된과제들이중앙당과후보에게충실히전달될수있도록시당차원에서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조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광역철도·수도권내륙선연결로서울∼세종60분내이동가능"제2의중부권판교라인형성·국가첨단산업중심도시육성등약속김문수의GTX공약[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세종특별자치시로의행정수도이전과대전·충남통합,광역교통망확충등을골자로한대선공약을16일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김문수당대선후보의충청지역방문일정에맞춰"충청권이균형발전의핵심축이자미래산업중심지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설계했다"며이같은내용의지역별대선공약을공개했다.본부는여의도국회의사당,여성가족부·법무부등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과공공기관을세종시로완전히이전해행정수도를만들겠다고밝혔다.또기관이전과함께서울·천안·대전·청주등주변지역과연결된광역교통망을대폭확충하겠다고했다.충청권광역철도와수도권내륙선광역철도를연결해서울∼세종을60분내에갈수있도록하는등이동·접근성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세종시에기업과대형백화점,공연장등문화·상업시설시설유치에우호적인여건을조성하고국립체육영재학교와같은특목고설립,대학유치지원등을통해교육환경도개선하겠다고공약했다.아울러충북등중부내륙지역발전을위해제정된'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특례조항을대폭확대해환경영향평가·산지관리등규제를완화하고지방자치단체의권한을강화하기로했다.중부내륙특별법개정에따라청주를특례시로지정하고인구감소와지방소멸극복을위한방안도마련하겠다고밝혔다.본부는또대전과충남을통합하는등행정체계개편으로'충청권메가시티'조성을추진한다는계획도발표했다.성공적인충청권메가시티조성을위해조치원읍역사개발추진,충청권광역철도(CTX)조기완공등'사통팔달'(四通八達)교통망을확충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대전에양자클러스터와인공지능(AI)기반융합혁신센터를구축하는등'제2의중부권판교라인'을형성하겠다는구상도소개했다.세종시북부의산업단지를로봇·양자·AI기반의첨단산업특화단지로고도화하는등세종을국가첨단산업생태계의중심도시로육성하겠다고도약속했다.이밖에도청주국제공항활성화,세종형교육특구조성,충북도심내스포츠콤플렉스조성등의방안이공약에담겼다.이날김후보는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에서이같은행정수도공약을발표하고청주,대전을차례로방문해유세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연합뉴스국민의힘은16일대전과세종,충남·북등충청권대표대선공약을발표했다.공약은△행정수도이전△세종교통환경개선,문화시설조성△사통팔달교통망확충△미래산업개발△원도심재생및정주여건개선△지방분권과광역행정체계혁신등6가지로이뤄졌다.국힘은가장먼저국회의사당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조기건립을약속했다.여의도국회의사당잔류없이국회의사당을완전이전하겠다는구상이다.또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도세종시로이전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세종을'서울밖서울'로조성하기위한전략도마련했다.이는서울-세종간교통^인프라를확충해서울과행정수도간연계성을강화하고,권역내도로망을정비해효율성을높이는것이골자다.민간기업과대형백화점,공연장등문화·상업시설을유치하고교육환경도개선하겠다는방침이다.교통망확충에따른대전과세종,충남·북지역의메가시티기반마련도공약으로내걸었다.대전은광역교통망확충,세종은조치원읍역사개발추진및충청권광역철도(CTX)조기완공,충남은동·서축중심교통망신설과남·북축보완을통한SOC(사회기반시설)확충,충북은1시간생활권으로구축등이다.충청권을미래산업과첨단기술중심지로도약시키겠다는구상도제안했다.대전에는대덕양자클러스터및AI기반융합혁신센터를구축하고,세종은첨단산업생태계중심도시로육성한다.충남은베이밸리메가시티개발을적극추진하고충북은K-바이오스퀘어와카이스트(KAIST)오송바이오메디컬캠퍼스타운조성에나선다.정주여건개선책으로는대전의경우대전노루벌국가정원조성,국립과학도서관건립등이거론됐으며세종은세종형교육특구조성,충북은스포츠콤플레스조성,충남은충남혁신도시완성및백제고도명소화추진등이제시됐다.지방분권과광역행정체계혁신을통한행정효율성제고방침으로는충북의경우청주를특례시로지정하는방안을강조했다.국힘정책총괄본부는"충청권이균형발전의핵심축이자미래산업의중심지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교통망확충,과학기술혁신,지역경제활성화,행정수도완성등지역의성장동력을살리고지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데역점을두고설계했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오늘(16일)텃밭인'전북'을찾았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경기·충청을찾으며'중원'표심을공략중인데요.자세한내용은국회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죠.조한대기자!먼저,이재명후보오늘도호남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고요?[기자]네,이재명후보는어제(15일)전남에이어오늘(16일)은전북의각도시를방문합니다.'압도적승리'대신'반드시승리'를슬로건으로내세운이후보는이틀연속'텃밭표심다지기'에나선것으로보이는데요.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중앙선대위회의에서"양진영의유권자들이결집하고있다"며"방심은금물"이라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익산역앞광장에서"전북은동학혁명의발상지"라며그정신이빛의혁명,촛불혁명으로살아났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가의모든역량이오로지국민들의더나은삶을위해서만사용되는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나아가야되겠습니다."최근국민의힘을탈당하고자신을공개지지한김상욱의원이찾아오자,연단으로불러포옹하면서'진짜보수'라고치켜세우기도했습니다.이후보는점심무렵엔군산에서유세를이어갔습니다.'청년국악인과의간담회'에참석했고,전주에있는전북대인근유세로젊은층과의접촉면을넓힐예정입니다.마지막일정은정읍시에서마무리되는데요.내일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전야제와모레기념식에참석하는등주말에도호남표심을공략합니다.[앵커]이번에는김문수후보의일정도들어보겠습니다.김후보는경기에이어충청을찾았다고요.[기자]네,김문수후보는이른아침경기판교역을찾아출근길시민들에게인사를했습니다.곧바로수원지동시장을찾아,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구속된공무원한명없다며이재명후보를비판했습니다.김후보는도지사도벼슬이아니고대통령도벼슬이아니라며"국민을위해서열심히섬기는머슴"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동탄역으로이동한김후보는GTX전노선의조기개통을비롯해,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겠단'교통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기존순환망을지하화,지하로뚫어서지하로집어넣고기능을또보강하고,신규새로운축을또만들어가는것이시급합니다.김후보는"도로와철도와집,이모두가연결되게종합개발을해야하는데잘안된다"며"이런부분을앞으로개선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동탄유세에도나섰던김후보는오후엔충청을찾았습니다.천안버스터미널인근에서집중유세를벌였고,잠시후에는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찾아행정수도공약을발표합니다.김후보는충북청주에이어대전을찾아오늘유세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해병대원순직사건'과관련해1심에서무죄를받은박정훈대령의항소심준비공판기자회견에참석했습니다.이후보는'학식먹자'행사를위해단국대천안캠퍼스를찾은자리에서"전통적보수층이'김문수후보로이재명후보를견제할수없다'는합리적판단을할때"라고강조했습니다.이후보는천안중앙시장유세도소화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한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관세전쟁과한국경제생존전략]대세로떠오른AI…대선후보들공약살펴보니[편집자주]트럼프행정부의통상전략은단순한외교·무역갈등을넘어금융시장과산업,정책전반에구조적충격을던지고있다.한국경제는지금'기준이사라진시장'속에서생존의전략을다시짜야하는갈림길에서있다.머니S는국내자본시장과정책분야를대표하는전문가들과함께이번좌담회를마련했다.불확실성이일상이된시대,한국이다시기준을세우기위해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함께진단하고자한다.김동한법무법인지평고문은AI시대에너지정책의중요성을강조했다./사진=머니S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로대표되는'자국우선주의'가전세계를휩쓸고있다.특히인공지능(AI)패권을둘러싼글로벌경쟁이치열해지면서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이자국중심의AI생태계구축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단순한기술선점을넘어전력·데이터인프라,공급망전반에이르는'국가주도형산업패러다임'이AI시대의핵심전략으로자리잡는모습이다.지난13일머니S가주최한'트럼프관세전쟁과한국경제생존전략'좌담회에서'금융·경제어벤저스'로불리는전문가들은AI가국내금융시장을좌지우지하는확실한주요산업군으로잡았다고진단했다.이날행사에는김동한법무법인지평고문(가천대경영학과교수)이좌장을맡고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오건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단장,이선엽신한투자증권이사가패널로참석했다.이선엽신한투자증권이사는"지난3년간주식시장의영향을보면경기의문제가아니라한국이먹고살만한산업이있었느냐는문제로귀결된다"며"이전과는다르게AI가국가를먹여살리는산업으로부상했다"고했다.AI가태동하면서산업적기반이달라졌다는얘기다.이선엽이사는"이러한산업의변화로인해AI에필수적인고대역폭메모리(HBM)를비롯해서일부기업들이수혜를받았다"고했다.하지만아직은열악한국내현실에대해선안타까움을전했다.그는"우리나라는AI와관련해서투자기업은있지만국내비즈니스모델이나이를주도적으로이끄는기업이없다는게다소아쉽다"고했다.실제미국은민관협력의상징적프로젝트인'스타게이트'(Stargate)를통해AI인프라구축에속도를내고있다.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등글로벌기업들이연합해약5000억달러(약700조원)를투입해세계최대규모의AI데이터센터를짓겠다는구상이다.유럽연합(EU)도이에뒤질세라약300조원규모의예산을편성해최소4곳의AIDC(AI데이터센터)를세울계획을발표했다.국내상황은녹록지않다.미국스탠퍼드대인간중심AI연구소의최근'AI인덱스보고서2025'에따르면작년AI국내민간투자는13억3000만달러로전년(13억9000만달러)보다줄었고국가별투자규모순위역시9위에서11위로내려갔다.같은기간미국(1099억8000만달러),중국(92억9000만달러)와비교하면턱없이부족하다.━AI본질은에너지정책…데이터센터전력확보어떻게━이선엽신한투자증권이사는AI가이제는국내증시를좌지우지할핵심산업으로자리잡았다고분석했다./사진=머니S김동한고문은AI산업의본질은에너지확보에달렸다고짚었다.미국을비롯한국가들이데이터센터구축을최우선과제로삼고있는데이를위해선전력공급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얘기다.AI인프라로전환하기위해선산업수요에맞춘실효성있는전력공급전략이동반돼야하는데이에대한정치적·제도적논의는여전히초기수준에머물러있다는시각이많다.김동한고문은"AI는기본적으로에너지정책밑그림이만들어지지않으면안된다"며"AI핵심은데이터센터인데데이터센터는무엇보다에너지가필요하다"고말했다.국내대선후보들이AI산업육성을위해100조원투입을공약으로내걸고있지만현실적이고체계적인구상이냐는의문부호가붙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높이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민관합동펀드100조원을조성해AI유니콘기업(기업가치1조원이상비상장사)을지원하겠다는복안이다.막대한자금투입을약속했지만아직뚜렷한계획이없어선언적인구호에그치는것아니냐는우려도있다.정작AI산업에필수적인전력공급대책은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다.이재명후보는오는2030년까지20GW규모남서해안해상풍력을해상전력망을통해주요산업지대에제공하고전국RE100산단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여기에'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를2040년까지완공해전국해상망을구축,영호남전력망의유기성을강화하겠다는복안이다.김문수후보도글로벌초고속AI데이터센터와촘촘한에너지도로망을구축하겠다고했다.특히원전비중을늘려이러한AI전력수요를감당하겠다고전했다.AI업계에선에너지고속도로나에너지도로망은선언적수준에불과해실현가능성은크지않다고본다.지난대선에서화제였던RE100(기업전력의100%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겠다는글로벌캠페인)관련논의가정치권에서사그라든것도이러한현실때문이라고분석했다.김고문은"에너지융합정책의변화는AI를추진하려면RE100으론현실적인한계가있다는것을인식한데서기인한다"며"현실적으로원자력발전소같은방법도필요하다는것을알고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와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21대대선팩트체크를위해뭉쳤습니다.건강한공론장을위해거짓이사실로,사실이거짓으로둔갑하지않도록감시하겠습니다.(편집자주)지금여성부가해야될일이뭔지를열거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계속거기에부처의존속을위해가지고가족부라는업무를붙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성가족부가하는주업무들중에하나가무슨게임산업을규제하고이런쪽이지금주가되어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중략)여성부가진짜정책적인역할이없다보니까매번캠페인하고뭐범죄관련해가지고이슈화나하고이런일들을하고있는데이거야말로조단위에달하는세금을낭비하는,가장대표적인낭비행정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그부처의존속으로인해가지고이득을보는집단은여성단체카르텔밖에없다이런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2025.5.14.부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5월14일부산범어사를방문한뒤기자들과의인터뷰에서한말이다.이후보의공약가운데하나인여성가족부(이하여가부)폐지를주장하며그근거를든것인데,과연사실인지검증했다.1.게임산업규제가여성가족부의주업무?사실이아니다.여성가족부의주요업무는성평등정책,가족과청소년정책,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피해예방및보호등이고게임산업의규제업무는문화체육관광부소관이다.게임물의등급을정하고유해게임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는업무를하는게임물관리위원회역시문화체육관광부소관이다.과거여성가족부소관이었던‘게임셧다운제’(오전0시부터오전6시까지청소년의인터넷게임을금지하는법)가지난2021년부터폐지된후여가부의게임관련규제업무는남아있지않다.김은형여가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게임관련한여가부업무는인터넷과스마트폰과의존청소년에대한진단조사와치유프로그램지원,전담상담사지원등청소년치유에초점이맞춰져있다”면서“담당공무원은사무관1명과주무관1명등2명뿐이고관련예산은57억원”이라고말했다.공무원2명은여가부전체직원281명의0.7%이고관련예산57억원은여가부전체예산의0.3%에불과하다여가부의지원을받는청소년의인터넷ㆍ스마트폰과의존해소를위한치유기관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출처:드림마을홈페이지)2.여성가족부가조단위에달하는세금을낭비?올해여성가족부예산은약1조7,700억원으로우리나라전체예산677조의약0.2%로18개부처가운데가장적다.여가부예산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예산은가족정책관련예산1조2,300억원으로전체의69.3%를차지한다.그다음이양성평등정책예산14.6%,청소년정책예산13.8%순이다.여가부예산의2/3가넘는가족정책예산은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예산5,600억원과아이돌봄수당예산4,750억원이대부분을차지한다.나머지는다문화가족,취약위기가족에대한지원비등이다.이런예산은여가부가아닌다른부처에서업무를담당하더라도필수적으로지출해야하는예산으로여가부가조단위의세금을낭비하고있다는주장은사실로볼수없다.3.여가부존속으로이득을보는집단은여성단체카르텔?이역시사실로보기힘들다.여성가족부는지난2023년까지공모사업과대외협력강화사업을통해선정된여성시민단체에수억원수준의보조금을지급했지만2024년부터이마저도폐지했다.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담당자는“여성가족부안의가족이나청소년관련부서에서는관련단체에보조금을주는공모사업이있는데여성국안에서여성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은23년부터예산을줄였고24년부터는아예없어졌다”라고설명했다.이외에여가부에서국비를지원하는사업에참여하는민간단체들은있다.법률에따라전국곳곳에설치되는가정폭력상담소나성폭력상담소운영에참여하는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같은단체들이다.여성가족부는이들상담소운영에국비를지원한다.가정폭력,스토킹피해자지원에430억원,성매매피해자지원190억원,성폭력피해자지원에394억원등의국비를지원한다.여가부권익정책과담당자는이같은국비지원은단체에대한지원이라고볼수는없고지자체에국비를지원하면지자체에서자체예산을합쳐사업을진행하는개념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은“보건복지부의경우에도전국에종합사회복지관과장애인자립재활센터처럼보건복지부의예산를지원받아운영하는시설이나단체가있는데이들단체가이득을보고있으니복지부가없어져야한다든가복지단체들이카르텔이라는식의얘기를하는사람은없다”고말했다.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후보의교사정치기본권보장공약'은'K-보이텔스바흐'"조국혁신당강경숙의원은"스승의날에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교육공약을적극지지한다"고밝혔다.강경숙의원은16일논평을내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5일스승의날을기해발표한교육공약은'안전하고행복한교육'을기치로내걸었다"면서"윤석열정부가퇴행시킨교육을회복시키고정상화하는데방점을찍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교육의국가책임강화'를핵심으로,유아부터성인까지교육전반에걸친체계적인방안"이라면서"민주시민교육의회복과미래교육의도약을담았으며특히자신의1호법안인'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및4월에발의한'학교시민교육지원법'과일맥상통한다"고밝혔다.특히"지난스승의날기념으로'교원정치기본권4법'발의기자회견을교육시민단체와함께했는데,곧바로이재명후보의교사정치기본권보장공약이나왔다"고말하면서"64년해묵은문제가해결되면서동시에진정한정치교육이자민주시민교육인'K-보이텔스바흐'(1976년독일에서교육학자들에의해합의된정치교육의기본원칙)의길로나가는일"이라고호평했다.또한"자신의전공분야인특수교육분야도향후보완될대선공약집에사회적약자의시각에서반드시포함되기를소망한다"고덧붙였다.강경숙의원은이어"그동안"정치권에서는이해관계충돌과복잡성때문에교육문제를회피하는경향이있었다"고지적하면서"'검찰개혁'도어렵지만,'교육개혁'은훨씬더어렵다"고말하고"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치가존재하는것이고교육개혁은우리아이들과우리국가의현재와미래가걸린일"이라고짚었다.강의원은"'진짜대한민국'의뿌리와토양은교육으로부터시작된다"고거듭빍히면서"이재명후보의교육공약다시한번지지의의견을밝힌다"고환영했다.8개공약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유아·초등교육강화)5세부터지원단계적확대및온동네초등돌봄△(기초학력강화)학습결손조기발견·지원및지역자기주도학습센터설치△(정서·신체·디지털건강돌봄)검사·상담·치료까지맞춤형지원△(초중고시민교육강화)민주·인권·환경·역사교육등활성화△(고등교육혁신)서울대10개만들기△(직업·평생교육확대)직업교육연계강화및고졸후학습자국가장학금확대△(교권보호안착)교원마음돌봄휴가및정치기본권보장▲ⓒ강경숙의원실[최인기자(=전주)([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상의,경제정책제안담긴핵심공약집전달민주당광주선대위와광주상공회의소는16일'제21대대통령선거광주지역경제계핵심공약과제'에대한조찬간담회를진행했다.간담회에는한상원광주상공회의소회장과박철홍수석부회장,부회장단및상임위원단,민주당에서는광주선대위양부남위원장,정진욱,조인철의원및시당관계자등20여명이참석했다.간담회는17개광주지역현안과경제정책제안이담긴핵심공약집전달식으로시작하여개별정책에대한의견청취로진행됐다.▲민주당광주선대위와광주상공회의소는16일'제21대대통령선거광주지역경제계핵심공약과제'에대한조찬간담회를진행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광주선거대책위원회광주상공회의소의첫번째공약제안은국가가주도하여무안국제공항을서남권관문공항으로조성하는것으로,이를위해'광주민·군공항이전특별법제정'과'안전한공항조성을위한인프라지원'등이필요하다했다.광주상의는또'GGM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현대자동차의인수'를제언했다.이는GGM을현대자동차가인수하여직접경영함으로써생산안정성을확보하고,브랜드전략수립·해외시장진출·차종다변화등장기적인사업비전을갖춘책임주체로전환될수있기위함이다.'노란봉투법재추진신중'과'중대재해처벌법개정'도제안했다.노란봉투법이제정되면시장경쟁질서를교란하고국가경쟁력에심각한피해를초래하며,손해배상청구제한은재산권침해가우려되기때문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처벌이과도하고중소기업은열악한인력과예산으로안전보건확보역량이낮기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은예방중심으로개정돼야하고중소기업에는산업재해감축지원을공약으로제시할것을제안했다.25년간개정이없는상속세에대하여'상속세인하와과세표준구간조정'과'가업상속공제제도개선'을제안하였는데,상속세에대해서는현행10%~50%를6%~33%로조정,최대600억이내인가업상속공제금의1,200억원으로상향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영농형태양광제도정비및보급지원확대'에대해서는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농지법및관련법개정을공약으로반영할것도주문했다.이에대해양부남위원장은"이재명후보는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하면서지역을상생시킬수있었던것은기업들의의견을경청했기때문"이라며이후보가친기업적후보임을피력하였다.또,"경제가살수있는방안에대해생생한목소리를경청할수있어감사하다”면서"상의가제안한정책들이공약에반영되도록적극적으로건의하겠다"고말했다.[백순선기자(=광주)([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전북군산유세에서산업회생해법제시"정부·공공발주활용하면충분히회복"자신"세계적인재생에너지생산기지로만들겠다"[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군산유세현장에서군산조선소재가동과전북산업회생,재생에너지·인공지능(AI)산업중심지육성을통한전북균형발전전략을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6일오후군산시구시청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뉴스1)이후보는“정부가역할만제대로하면군산조선업은반드시살아날수있다”며“재생에너지와AI산업에서도전북은새로운기회를맞고있다”고밝혔다.이후보는“조선업은경기가순환적인산업이지만,지금은다시상승사이클로진입하고있다”며“군산조선소는정부가수주를조정하고공공선박발주를활용하면충분히회복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조선업이‘잘될땐너무잘되고,어려울땐한꺼번에무너지는’구조라는점을강조하며“이런사이클을정부가조정해줘야한다”고덧붙였다.특히미국해군의군함수요확대와관련해“군산도큰기대를해볼수있다”고밝혔다.이어“통상이슈와맞물려정부가군수발주나전략협상으로기회를만들어낼수있다.조선업회복은정부의의지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단순한경기부양책이아닌,미래산업구조개편을통해전북이장기적으로살아날수있는길도제시했다.그는“이제는화석연료시대가끝나고재생에너지로완전히전환해야할때”라며“서해안과새만금일대에무한한태양광과풍력자원이있다.정부가송배전망을깔고인프라를확충하면,전북은세계적인재생에너지생산기지가될수있다”고말했다.전북농촌의사례를들며“마을회관이나논두렁위에설치한태양광으로한달수익이1000만원이넘는곳도있다”며“이런마을단위에너지자립모델을전국적으로확산하겠다”고약속하기도했다.이후보는또“지방에서생산한전기는지방에서싸게쓰고,소비지인대도시는더비싸게써야한다”며“이런가격체계조정을통해기업들을전북으로유치하고,세금감면등혜택도병행하겠다”고말했다.전북의식품산업과연계한문화산업육성계획도주요공약으로나왔다.이후보는“한류와K-푸드가세계적으로주목받는지금,전북의식품클러스터는큰가능성을지니고있다”며“비빔밥,김,김치등전통식품을산업화해전세계로수출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AI산업과관련해서는“전북이낙후됐다는인식을버려야한다”며“정부가균형있게교육·연구·산업인프라를지원하면,전북도인공지능산업을선도할수있다.지방대학에서울대수준의지원을하고,지역에AI기업과연구소를유치하면지방에서도고급일자리가생긴다”고강조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운동5일차…경기성남·수원·화성등방문이재명겨냥"허위사실유포…나라가남아나겠나"우천유세에시민불편…'취소후재개'에현장혼선도세종국회이전지·충청권순회…'행정수도완성'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수원시팔달구지동시장을찾아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윤창원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경기도성남과화성등을돌며'수도권교통혁신'공약을전면에내세웠다.전직경기도지사로서의성과를부각하며수도권민심을공략하겠다는전략이자,교통난해소를앞세운중도확장행보의일환으로풀이된다.이날오전성남시판교역과화성시동탄역등을방문한김후보는경기도지사재임시절의개발성과를강조하며선거최대격전지로꼽히는수도권중도층의지지를호소했다.이곳은각각김후보가경기도지사재임기업적으로내세워온테크노벨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위치한곳이다.김후보는이날오전8시경기성남시판교역1번출구앞에서안철수·양향자공동선대위원장등과함께출근길인사를진행했다.유세현장에는당직자와선거운동원,지지자,유튜버와취재진이몰리면서역주변은이른아침부터분주한분위기였다.다만간헐적인빗줄기와제한된공간으로인해일부시민들의동선에불편이빚어지기도했다.선거운동원과지지자들이에스컬레이터주변에몰리며통행로가좁아졌고,몇몇시민들은당황하거나불쾌한기색을보이기도했다.질서유지인력이현장에배치돼교통정리를시도했지만,아침출근시간대와맞물려현장분위기는다소어수선했다.이후김후보는경기도화성시동탄역으로자리를옮겨'GTX로연결되는나라'를주제로교통공약을발표했다.그는"수도권1·2·3기신도시건설로교통체증이심화돼국민이고통받고,환경침해도심각하다"며"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순환고속도로를만드는건교통분산이중요하기때문"이라며"다른노선을만들어분산하면막히던데도뻥뚫릴것"이라며"우리나라교통·과학기술은세계최고수준으로,시공능력도최고니까제대로발휘하게정치를잘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동탄센트럴파크로이동한김후보는거리유세를통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대장동의혹을정면으로겨냥했다.그는"대장동은30만평밖에안된다.나는동탄,고덕,판교,광교등수십배많은신도시를개발했다.GTX도내가경기지사일때뚫었다"며"그런데김문수가수사받았다는얘기들어본적있느냐"고반문했다.또이재명후보에대해"이런사람이대통령이되면공무원들다죽고나라가남아나겠나"라고맹공을퍼부었다.한편김후보의동탄센트럴파크유세는당초'우천'등을이유로취소됐다가,갑작스레다시강행되며현장에혼선을빚었다.국민의힘은행사시작10분전인10시49분쯤출입기자들에게일정을취소한다고공지했지만,김후보는예정대로무대에올라유세를이어갔다.김후보는수도권일정을마친뒤오후에는세종시로이동해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하고,행정수도완성을위한공약을발표할예정이다.이후충남천안,청주,대전등을순회하며충청권유세를이어갈계획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수원·화성=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일석해병대사령관이지난4월15일경기화성시해병대사령부에서열린제76주년해병대창설기념행사에서거수경례하고있다.해병대사령부제공대선때만되면해병대가술렁인다.대선후보들이저마다해병대독립을대선공약으로내걸어왔기때문이다.이는100만명에달하는국내외60여개해병대예비역단체의표심을겨냥한것이다.이번21대대선도마찬가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5월10일해병대관련정책공약을발표했다.여기에는해병대를독립적인‘준4군체제’로개편하고해병대사령관의위상을격상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다.해병대임무를상륙작전·신속대응전담으로특화하고,해병대독립회관건립을추진하겠다는공약도내놓았다.이른바“무적해병을K국방강국의선봉에세우겠다”는‘해병대정책발표문’이다.■‘준4군체제’해병대독립제안은오래전부터있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의경우한나라당최고위원시절이자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직후인2010년12월해병대와특전사를통합한‘해병특전사령부’창설을제안하기도했다.지난20대대선에서는여야공통공약이었다.윤석열정권은육·해·공군,해병대4군체제전환에앞서해병대사령관을대장으로진급시켜합참차장으로보임하는방안을검토했던것으로알려졌다.이는12·3불법계엄의여파로좌초된상태다.하지만시기의문제일뿐이번대선에서정권이교체되더라도해병대사령관의4성장군임명은이뤄질것으로보인다.해병대의준4군편성은현재육·해·공군3군체제를당장4군체제로개편하기에는무리가있어해군밑으로해병대사령부를두는체제를유지하는방안이다.미군도해병대가독립돼있긴하지만해군과해병대의군정을상위조직인해군청에서함께담당하고있다.해군사관학교에서해병대장교도배출한다.한국군해병대사령관을3성장군에서4성장군으로올리겠다는것은해병대의위상을높이겠다는차원이다.해병대조직의1인자인사령관을대장으로임명하려면군인사법개정이필요하다.다만법개정이전이라도새정부가출범하는올해해병대장군을합동참모본부차장이나한미연합사령부부사령관으로임명한다면52년만에해병대대장이부활하게된다.과거해병대사령관이대장으로보임된건7~9대해병대사령관때로1966년7월부터1973년10월까지7년정도다.유신정권시절인1973년10월10일박정희당시대통령이해병대사령부를전격해체하고해병대를해군에통합시키면서‘해병대대장’은사라졌다.해병대가1949년4월경남진해덕산비행장에서소규모병력으로창설된지24년만이었다.이후1987년11월해병대부대를통합지휘할해병대사령부가재창설됐지만여전히해군소속이다.해병대독립은군기(軍旗)가먼저했다.국방부는2022년‘군기령’개정령안을만들어11월군기의종류에합참기와육·해·공군기외에해병대기를추가했다.국방부가해병대기(旗)에군기로서법적지위를부여했다는것은해병대가육·해·공군과어깨를나란히하는4군체제로향한다는상징이었다.군사전문가들은해병대사령관계급이대장으로높아지면육·해·공군참모총장과위상이같아져사실상4군체제나마찬가지라고평가한다.국군조직법은조직을육군,해군및공군으로조직하며해군에해병대를둔다고명시하고있지만,작전체계는4군체제(육·해·공·해병대)로이뤄질수있기때문이다.해군과육군은내심불만이다.해군에서는해병대가해군조직에서아예빠져나갔으면하는기류도감지된다.준4군체제가되면해군전체병력7만명의40%가넘는해병대가해군에속하지만,사실상통제를받지않으면서해군전력숫자만잡아먹기때문이다.‘2022국방백서’를보면해병대병력은2만9000여명이다.만약해병대가준4군체제가아니라완전히독립해병력이빠져나가게되면해군은4만1000여명만남게된다.이렇게되면병력이공군6만5000여명보다2만4000여명이나적어진해군입장에서는병력숫자를늘려달라는명분이생길수있다.육군은중장이지휘하는군단병력규모인해병대에서대장이나오는것에대해마뜩잖아하는분위기다.지난2월19일경북포항시해병대1사단을방문한우원식국회의장이이호종1사단장을비롯한간부들,장병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한수빈기자■국가전략기동군명실공히해병대가완전히독립하려면단독작전수행능력확보가필수적이다.그러나현실은국군조직법부터걸림돌이다.육·해·공군의주요임무를규정하고있는국군조직법‘제3조’를보자.각론을보면육군은지상작전을주임무로한다.해군은상륙작전을포함한해상작전을,해병대는상륙작전을주임무로한다.공군은항공작전을주임무로한다로돼있다.이조항을따르자면해병대주임무는상륙작전으로한정돼있다.그러나정찰위성의발달등으로기습적인상륙작전이사실상불가능한게현대전이다.제2차세계대전당시노르망디상륙작전과6·25전쟁당시인천상륙작전이후현대전에서는상륙작전의효용성에대해부정적인의견이많다.한국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예하에는상륙작전과가있다.대령을과장으로하는부서다.군내에서는상륙작전무용론이나와김태영국방부장관재직시에는합참상륙작전과가없어진적이있다.이로인해당시해병대에서는난리가났다.해병대의존립근거인상륙작전을전담하는부서가없어졌기때문이었다.결국해병대의격렬한반발로합참의상륙작전과는김관진국방부장관이부임한이후부활했다.현대전에서더필요한대한민국해병대의주임무는상륙작전보다는북의전방위위협에신속히대응하는‘국가전략기동군’역할이다.과거해상침투방식에주력했던해병대가해상·공중을통한입체적상륙작전수행력을키우는데매진하고있는이유다.전세계군사강국들도대규모상륙작전보다는초소형보트와드론,무인함정,수송기와헬기를사용하는‘후방기습전문작전’에더중점을두고있다.해병대는또상륙작전을하지만임무분담면에서지상작전과도서방어등에더많은임무가부여된다목적신속대응군이다.여기에는해외파병도포함된다.특히해병대사령관은서북도서방위사령관도겸하고있다.해병대가준4군체제와함께독립적작전수행을하려면국군조직법에서상륙작전에한정돼있는해병대의주임무를변경해야한다.해병대역할이서북도서방위를포함하는국가전략기동군임무라는것을국군조직법에서명확히해주는것은해병대원들의사기와도관련이있다.해병대는4군체제로전환했을때를대비해해병대의‘전·평시군지휘체계’,‘임무·역할분석’,‘조직개편·인력확보방안’,‘장비·물자확보’등중·장기로드맵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걸림돌도만만치않다.당장해병대역시육군과해군처럼병역자원감소의직격탄을피해가지못하고있다.육군이주로수행하는해외파병주임무를미군처럼해병대가맡기도쉽지않다.전방붙박이군으로배치하고있는해병2사단의임무와역할변경역시마찬가지다.박성진‘안보22’대표·전경향신문안보전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