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靑대변인"기업이전은기업판단"일축에도전북등민주당인사들이전여론군불때기계속경기남부'반도체벨트'표심경기도40%,전국10%차지호재맞은국힘반대여론몰이..."정권심판론도우려"[용인=이데일리황영민기자]전북을중심으로비수도권에서일고있는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이전요구에청와대가“(정부는)클러스터대상기업의이전을검토하지않은상황”이라고일축했지만여론은쉽사리사그라지지않고있다.총600조원이투입되는SK하이닉스용인클러스터의첫전진기지가외관을갖추기시작했다.총4개의팹가운데선발주자인1기팹의골조공사가한창진행되면서‘K-반도체’게임체인저의윤곽이드러나고있다.사진은SK하이닉스용인클러스터전경.(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서는이번사태가단순용인에만국한되지않고이른바‘반도체벨트’라불리는경기남부전체선거에도영향을끼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12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에직간접적영향을받는지역은용인외에도수원·화성·성남·평택·오산·이천·안성등최소8개이상이다.화성과평택은삼성전자(005930),이천은SK하이닉스(000660)의반도체생산시설이가동되고있다.추가산단조성에따른시너지효과가예상된다.성남은반도체를설계하는팹리스분야기업육성에공을들이고있고,안성과오산은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배후단지로서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유치전용산단조성등낙수효과를기대중이다.수원은이미수원시의회에서반도체국가산단이전에반대하는성명이나왔다.지난2024년총선때반도체산업육성관련공동공약을발표하러모인경기남부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후보들.(사진=이데일리DB)이들지자체는반도체벨트라는이름으로묶인다.지난총선때도해당지역에출마한여야양당후보들이반도체산업관련각종연대공약을내세우며공을들였다.지난해21대대선때집계된반도체벨트해당지자체들의확정선거인수는수원102만6640명을비롯해△용인91만7437명△화성79만604명△성남78만9236명△평택50만6849명△오산20만5448명△이천19만1335명△안성17만398명등459만7947명이다.경기도전체선거인(1171만5343명)의39.2%,전국(4439만1871명)의10.3%규모다.새만금이전여론을펼치고있는전북의확정국내선거인(151만908명)의3배에달하는표가반도체벨트지역에있다.김남준청와대대변인은지난8일“기업이전은기업이판단해야할몫”이라며국가산단이전에선을그었다.하지만이튿날인9일안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김관영전북지사와이원택민주당의원등전북지사후보군에게“용인반도체지방이전을통한지방주도의성장해법을이재명대통령에게함께제안하자”고계속군불을때고있다.장동혁(왼쪽)국민의힘대표가지난9일용인반도체클러스터공사현장둘러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내부에서도의견이갈리는용인반도체국가산단이전논란에수도권에서열세가예상되는국민의힘은호재를맞은모양새다.김선교국민의힘경기도당위원장을비롯한주요인사들은지난9일SK하이닉스용인공사현장을찾는등반대여론확산에집중하고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반도체클러스터의핵심은젊은이의일자리창출”이라며“일자리가경기도에서빠져나가면경기도선거는상당히요동칠것”이라고말했다.이어“경기도지사선거의주도권을뺏기면서울·인천권에도영향을끼치면서정권심판론으로커질수있다”며“또다른선거에도막대한영향을끼칠수있다”고말했다.황영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식품수출액10년연속증가…지난해처음으로100억달러넘어라면수출액15억달러달성…소스류·포도·딸기수출증가송미령장관"수출양적·질적패턴바꾸는원년되도록노력"2025년K-푸드+수출역대최대실적달성(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12일농림축산식품부는2025년케이-푸드플러스(K-푸드+)잠정수출액이지난해보다5.1%증가한136.2억달러로역대최고실적을경신했다고밝혔다.라면은전년대비21.9%증가하면서역대최대규모인15.2억달러수출실적을기록했다.이날서울시내대형마트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한국라면을고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김윤구한주홍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과동물용의약품,농기계,농약,비료등농식품관련산업분야를아우르는'K-푸드플러스(+)'부문수출액이작년136억2천만달러(약20조원)로전년보다5.1%증가하며역대최대를경신했다고12일밝혔다.작년농식품수출액은4.3%증가한104억1천만달러이고,농산업부문수출액은8.0%늘어난32억2천만달러로두부문모두집계이래최대를기록했다.농식품수출액은2015년이후10년연속증가세를유지하며작년에사상처음으로100억달러를돌파했다.품목별로보면라면수출액이15억2천만달러로21.9%증가했다.라면은단일품목으로는처음으로수출액15억달러고지를넘어섰다.연도별수출액[농림축산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치즈맛매운라면등의신제품이잘팔렸다.중국,미국등기존주력시장은물론중앙아시아,중동등에서도높은성장률을보였다.K매운맛의인기로수출이늘어난소스류수출액은4억1천만달러로전년보다4.6%늘었다.중국에서는온라인판매중심이던매운맛소스가주요오프라인유통매장까지판매채널을확대하며수출액이13.2%증가한6천만달러를기록했다.미국에서는고추장과떡볶이바비큐소스등의판매가호조를보이면서수출액이9천200만달러로5.0%늘었다.아이스크림수출액도1억1천100만달러로21.6%증가했다.미국·캐나다·일본을중심으로수출이크게확대돼수출액이사상처음1억달러를넘겼다.과일의수출증가세도돋보였다.포도와딸기수출액은각각8천400만달러,7천200만달러로46.3%,4.0%늘었다.포도는국내생산량증가로가격경쟁력이높아진데다대만수출포도의안전관리강화조치가정착돼대만,북미지역의수출이증가세를보였다.딸기는수출주력품종인'금실'과함께'홍희','비타베리'등국산신품종수출이아세안국가를중심으로확대됐다.품목별수출액[농림축산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역별로보면북미·중화권·유럽·중동등대부분지역에서수출이증가했다.미국과중국으로의수출이전체수출성장을이끌었고,유럽과중동시장에서의약진도눈에띄었다.미국수출액은13.2%증가한18억달러로역대최대를달성했다.대형유통매장입점을확대하고,현지맞춤형제품을다양하게선보이며라면,소스류,아이스크림등의품목을중심으로수출이증가했다.중국수출액은15억9천만달러로5.1%늘었다.중국내K콘텐츠인기로매운맛라면의인기가지속돼라면수출이크게늘었고,치킨·떡볶이소스등소스류수출도동반증가했다.유럽수출액도7억7천만달러로13.6%늘었다.유럽시장에선건강기능식품과떡볶이등쌀가공식품,김치가잘팔렸다.유망시장의하나로꼽히는중동수출액은1년새22.6%증가한4억1천만달러를기록했다.K푸드에대한관심과경험을통해소비층이늘어나면서매운맛라면과소스류,아이스크림등이현지기후에서도매력적인맛으로자리매김하며큰폭의성장률을보였다.농식품관련산업분야도농기계,농약,비료등주요품목에서고르게수출이늘었다.농기계분야작년수출액은13억5천만달러로10.8%증가했다.주력시장인미국의철강·알루미늄품목관세부과등불리한여건에도미국시장제품군다양화,아시아·유럽등시장개척등이좋은성과를거뒀다.농약수출액도9억3천만달러로14.6%늘었고,비료수출액역시4억4천만달러로8.2%증가했다.농약은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등아시아시장중심으로완제품수요가꾸준히확대됐고,비료는태국·베트남등동남아권역에서한국산제품의인지도개선으로소비가증가했다.종자와동물용의약품수출액역시각각5.9%,9.8%증가한6천만달러,3억3천만달러를기록했다.농식품부는지난해12월발표한'글로벌K-푸드수출확대전략'을토대로권역·시장별로선정한전략품목육성을위해시장개척·진출프로젝트를신규추진하고,관계부처의가용자원을활용해협업시너지를극대화할계획이다.권역별수출실적[농림축산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농식품부는올해K-푸드플러스수출액목표를160억달러로세웠다.농식품수출액목표치는122억달러,농산업부문수출액목표치는38억달러다.당초목표액은150억달러였지만,이재명대통령이2026년도업무보고과정에서'수출목표상향'을주문함에따라목표치를올려잡았다.송미령장관은이날세종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당초(목표치인)150억달러도엄청난숫자이지만,K-푸드의열기가뜨거운만큼고삐를조여성장해보자는각오를밝힌것"이라고설명했다.송장관은"라면의작년수출액이15억달러를넘었는데,업계에서는이제시작이라며가능성이매우크다고이야기한다"며"어쩌면(수출액)160억달러를초과달성할수있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이어"거점재외공관을통해(수출애로사항을)해소하게도와주고,국내에서도유관기관이모여원팀이돼수출기획단을운영할것"이라며"민관이함께지역별공략대표상품을뽑는등어떻게하면체계적으로시장에접근할지를고민하겠다"고밝혔다.그는"푸드는다른제품과달리나이가들어서까지소비가이어진다.지금뿌린씨앗이나중에굉장한효과를볼것"이라며"수출의양적,질적패턴을바꾸는원년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대정당수천만원공천비와정면대비저비용선거모델,기득권정치대안될까이준석표공천개혁에정치권관심집중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제안한'99만원공천'실험이6·3지방선거를앞두고정치권과청년층의이목을동시에끌고있다.선거비용과공천장벽을획기적으로낮추겠다는이대표의구상이실제제도개편으로이어질경우기존양대정당중심의지방정치구조에도적잖은파장이일것으로예상된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개혁신당9일이대표가공개한30초분량의짧은영상은공개사흘만인11일기준조회수180만회를넘겼다.영상에는"기초의원출마에드는비용을99만원으로낮추겠다"는메시지가담겼고,댓글에는"대차게한번청소하자","정치가드디어현실로내려왔다","이정도면나도도전해보고싶다"는반응이잇따랐다.댓글수만3500여개에달한다.앞서이준석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지금까지선거출마는보통사람에게는너무먼일이었고,결국돈있고시간있고줄이있는사람만정치에남아있었다"며"공천과선거비용구조자체를바꾸지않으면정치세대교체는불가능하다"고강조했다.최근더불어민주당의공천헌금의혹논란이불거진상황에서,개혁신당의공천방식은'대안모델'로주목받고있다.개혁신당이제시한공천개편안의핵심은▲당내심사비·기탁금전면무료▲공천절차100%온라인화▲필수선거공보물최소비용제작이다.기존에는기초의원출마시국가에내는기탁금외에도당내경선과정에서서류심사비,면접비,공보물제작비등으로통상3000만원안팎이필요했고,광역의원의경우5000만원이상이드는경우도흔했다.실제2022년지방선거당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경선예비후보들에게수백만원수준의심사비와기탁금을받았다.이를통해양당이지방선거한번으로거둔수입은100억원을넘는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유세차량,선거사무소임대,선거운동원인건비등을포함하면실제후보개인이부담하는비용은기초의원도수천만원,광역단체장이나국회의원급선거는수억원대로치솟는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공개한30초분량의짧은영상은공개사흘만인11일기준조회수180만회를넘겼다.영상에는"기초의원출마에드는비용을99만원으로낮추겠다"는메시지가담겼다.개혁신당공식유튜브채널반면개혁신당은"정당이후보를뽑는과정에서돈을받는구조자체가기득권정치의출발점"이라며심사비를전면폐지하겠다고밝혔다.99만원에는법적으로의무화된최소한의공보물제작비만포함되며,유세차량이나선거운동원고용여부는후보자의선택에맡긴다는방침이다.이같은'저비용선거'실험은이미한차례검증을거쳤다는평가도나온다.이준석대표는지난해6월대선에서개혁신당후보로출마해약28억3600만원의선거비용을사용했다.이는당시민주당이재명후보(약535억원),국민의힘김문수후보(약450억원)와비교하면20분의1수준이다.당시이대표는자원봉사자를제외한유급선거운동원을두지않았고유세차량도4대만운영했다.정치권에서도반응이나오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9일당강연에서"개혁신당의후보공모방식에젊은인재들이대거몰릴가능성이있다"며"합당이든연대든기존정당도대응을고민해야한다"고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개혁신당의99만원공천이일회성실험에그칠지,아니면지방정치의판을흔드는구조적변화로이어질지주목된다.방제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기총선론보도후주말두문불출하며침묵…한일회담준비차오늘나라行17일이탈리아총리출국후언급가능성…'킹메이커'아소와협의안한듯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일본정계의블랙홀이된중의원(하원)조기해산과관련해일련의정상외교일정이끝나는오는17일이후의사를표명할가능성이크다고일본언론이12일보도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번주에각각일본을찾는이재명대통령,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회담할예정이다.이대통령은13∼14일,멜로니총리는15∼17일일본을방문한다.다카이치정권간부는다카이치총리의중의원해산의사표명시기와관련해멜로니총리의출국이후라고산케이신문에말했다.또다른정치인은중의원해산표명후외국정상을맞이하는것은외교상결례에해당할수있다고말했다.요미우리신문도"다카이치총리가언제해산의사를표명할지에여야의시선이쏠려있다"며"외교일정에영향을주지않는적절한시기를찾게될것같다"고전했다.앞서이신문은다카이치총리가오는23일소집될예정인정기국회초기에중의원을해산하기위한검토에착수했다며중의원이해산될경우조기총선거일정으로는▲1월27일선거공시후2월8일투표▲2월3일선거공시후2월15일투표등2가지안이유력하다고지난10일보도했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는지난주말공저(公邸·공관)에서두문불출하며현지언론의취재요청에일절응하지않았다.그는엑스(X·옛트위터)계정에도성인식,이란정세에대한글만올리고국내정치문제에대해서는따로언급하지않았다.여야정치인들의잇따른논평에도다카이치총리가침묵을지키면서언론은다양한해석을내놓고있다.다카이치총리가예상을깨고이른시기에중의원해산을검토하게된요인으로는무엇보다고공행진중인내각지지율이꼽힌다.민영방송뉴스네트워크JNN은지난10∼11일1천15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화여론조사에서다카이치내각지지율이전달대비2.3%포인트오른78.1%였다고전했다.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견해는18.6%였다.중일관계악화가일본경제에미칠영향과관련해서는58%가'불안하다',41%가'불안하지않다'고답했다.작년10월수립된자민당과일본유신회연정에대해서는48%가긍정적으로평가했다.'평가하지않는다'는견해는33%였다.다카이치총리가'중의원해산'카드를만지작거리는또다른배경으로는중일대립이거론된다.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압박수위를높여온중국이일본에대한희토류수출통제에나선것으로알려지자경제적타격에따른지지율하락을우려해조기에선거를치러야한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다만아사히신문등일부언론은다카이치총리가자민당과충분한협의없이중의원해산을검토했다는점에서정권에화근을남길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마이니치신문은다카이치총리가정권탄생의'킹메이커'역할을했던아소다로자민당부총재,선거사무를담당하는스즈키슌이치자민당간사장과해산을논의하지않은듯하다며총리관저주도결정에불만이나온다고전했다.한편,다카이치총리가13일한일정상회담을앞두고이날이대통령과만날혼슈서부나라현으로이동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이전했다.다카이치총리가작년10월취임이후나라현을찾은것은처음이다.나라현은다카이치총리고향이자정치본거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행정법원,15일행정소송심리심리1회로종결하고판난내릴예정개혁신당승소하면재판부지정효력정지소송길어져도규제풀린상태로진행지난6일서울강남구트레이드타워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뉴스1서울전역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묶은10·15부동산대책무효화소송의심리기일이사흘앞으로다가왔다.법원은이번심리이후서울과경기일부지역이규제지역지정절차에문제가없었는지를판단해이르면다음달결론을내릴것으로보인다.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한후속대책을준비중인국토교통부는이번판결에정책의신뢰도가걸려있는만큼소송결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12일정부와부동산업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은이달15일8개지역의조정대상지역지정취소를요구하는행정소송및효력정지신청사건의변론기일을연다.재판부는이날심리를1회로종결하고판단을내릴방침이다.이소송은개혁신당이서울도봉·강북·금천·중랑구,경기의왕,성남중원,수원장안·팔달구등8개지역이국토부의의도적통계누락으로조정대상지역에포함됐다며이를무효화해달라고제기한행정소송이다.개혁신당은국토부가의도적으로7~9월주택가격상승률통계가아닌6~8월통계를사용해이8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에포함했다고보고있다.국토부는이같은주장을전면부인하고있다.국토부는단한번의심리로부동산대책의유효성이결정되는만큼대형로펌‘광장’을선임하는등소송대응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이번소송에서만약8개지역의조정대상지역지정절차가적법하지않았다는판결이나올경우국토부의정책수행에는큰지장이생기기때문이다.사전준비없이8개지역이조정대상지역이해제될경우시장의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점도국토부에는부담이다.그래픽=손민균개혁신당이승소하면재판부는곧바로조정대상지역지정효력을정지할것으로보인다.이8개지역에대한10·15대책규제는1심만이겨도사실상해제되는셈이다.소송이길어지더라도해당규제는풀린상태로진행된다.야권관계자는“8개지역에대한지정취소행정소송을제기하며가처분성격의‘효력정지’를신청했는데재판부는시장에미치는영향이커이를따로다루지않았다”며“대신1심판결이원고승소로나오면그때효력정지가될것”이라고했다.현재소송에서언급된8개지역가운데서울도봉·강북·금천·중랑구,경기수원시장안구등5개지역은9~11월주택가격상승률이규제지역지정요건인물가상승률의1.3배를밑돌았다.조정대상지역요건을충족하지못한만큼행정소송의판결이나오지않더라도규제지역해제가능성이있는셈이다.주택법시행령제72조의3항에따르면‘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하는날이속하는달의바로전달부터소급해3개월간의해당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그지역이속하는시·도소비자물가상승률의1.3배를초과한지역’이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될수있다.다만국토부가이달발표할후속주택공급대책에서규제지역이나토지거래허가구역을조정할가능성은크지않은상황이다.부동산시장이여전히불안정한상황에서규제지역해제는자칫집값상승의풍선효과를불러올수있는만큼국토부가규제지역을쉽게해제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국토위관계자는“시장에서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소문이돈적은있지만정부나당차원에서아직추가로들리는이야기는없는것으로안다”고했다.법원은단한번의심리를거쳐이르면다음달판결을내릴것으로보이면서국토부의부동산정책유효성도결정될전망이다.야권관계자는“통상판결까지1개월정도시간이걸리는데재판부에서빠르게판결을내려는의지가강하다”라며“일단심리는하루로끝날가능성이매우크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청·중수청법입법예고…검찰청→공소청전환,수사삭제중수청9개중대법죄수사…"2월처리목표…국회긴밀소통"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지난해11월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APEC성과확산및한미관세협상후속지원위원회출범식및1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는모습.2025.11.2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이기림정윤미김지현기자=검찰개혁추진단이검찰의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오는10월출범예정인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안을마련했다.추진단은두법안을2월중에처리하겠다는방침을정하고국회와긴밀한소통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기존검찰은공소전담기관으로재편되면서더는수사개시가불가능해졌다.중수청은검찰을대신해행정안전부장관의수사지휘·감독하에9개중대범죄를수사하게됐다.추진단은중수청운영의최대난제로꼽히는수사인력을확보하기위해'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인력구성을이원화했다.그러면서직무특성에맞는경력개발을지원한다는방침이다.추진단은이날오후2시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를통해이같은내용이담긴공소청법안및중수청법안에관해설명했다.공소청검사,'수사'부분삭제…정치참여도제한공소청법안은공소청검사의직무1호에서'범죄수사'와'수사개시'부분을삭제하고'공소제기및유지'로명시했다.검찰을공소전담기관으로재편한다는취지다.검사의직무에대해내·외부통제장치를신설해검사의권한을통제하고책임을강화하도록했다.이를테면사건의구속영장청구,공소제기여부등을심의하는'사건심의위원회'를고등공소청마다설치해국민의다양한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법제화했다.또한검사의적격심사가형식적이라는지적에따라적격심사위원회구성원에외부추천비율도높였다.기존에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검사는4명에서2명으로,위촉하는위원은2명에서1명으로감축했다.검사의정치참여도제한했다.'정치관여처벌규정'을신설해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결성또는가입을지원·방해하는등행위에대해5년이하징역과5년이하자격정지에처하도록했다.이밖에도검사의직무수행에,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항고·재항고,재정신청인용률및그사유,무죄판결률및그사유가근무성적평정기준에합리적으로반영돼야한다는점을명시했다.중수청,9개중대범죄…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원화중수청법안은중수청이9개중대범죄를수사할수있도록했다.검찰의수사개시대상인부패·경제범죄외에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등국가보호,사이버범죄등이있다.고액의경제범죄나기술유출,국제마약밀수,대규모해킹범죄등은대통령령을통해중대범죄죄명을특정할예정이다.9대범죄외에도공소청또는수사기관소속공무원이범한범죄,개별법령에따라중수청에고발된사건도중수청이수사할수있다.윤창렬검찰개혁추진단장은"9개수사를구체적으로어느범위에서할거냐는시행령을통해서구체화될것"이라며"어떻게가르마를타서중수청이할지국가수사본부가할지시행령에서결정된다"고밝혔다.중수청인력구조는'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된다.수사사법관은법률가출신으로구성되며,사실상검사인력을유치하기위한직제신설로보인다.주로경찰출신이맡게될전문수사관은수사사법관으로전직이가능하고고위직에도제한없이임용될수있도록했다.인사운영의유연성을확보하고검찰외에경찰,타분야다양한전문가에게도열려있는체계로설계함으로써수사역량을확보하겠다는취지다.윤단장은"중수청은본청과현고등검찰청이위치한6곳에두려고한다"며"규모는3000명정도로꾸리려하고,매년2만건정도수사를담당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다른수사기관과수사경합이발생한경우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중수청은타수사기관할수있도록규정했다.다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의경우공수처장이이첩여부를결정하도록했다.중수청행안부장관지휘·감독받는다…"2월처리될수있도록국회와소통"중대범죄수사를통제하기위해행안부장관에게수사지휘권및감독권을부여했다.행안부장관은중수청사무에대해일반적으로지휘·감독할수있고구체적사건에관해서는중수청장만이지휘할수있게됐다.또한중수청내공모직감찰관과시민이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라는내부통제장치도마련했다.법무부와행안부는이날부터오는26일까지각각공소청법과중수청법안의입법예고를실시한다.노혜원검찰개혁추진단부단장은"길지않은기간이지만(입법예고)과정에서국민의견을압축적으로들을예정"이라며"2월중국회에들어가는것을목표로하고있고,2월에처리될수있도록국회와긴밀히소통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준청사리모델링의혹'파월에소환장발부파월"대통령선호따르지않아발생한결과"S&P500선물·달러화가치한때급락'연준청사리모델링의혹'파월에소환장발부파월"대통령선호따르지않아발생한결과"S&P500선물·달러화가치한때급락제롬파월연준의장[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정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청사건물개보수와관련해제롬파월연준의장에대한수사를개시했다.파월연준의장은11일(현지시간)공개한영상에서"연준청사개보수에대한지난해6월나의의회증언과관련해법무부로부터대배심소환장과형사기소위협을지난9일받았다"고밝혔다.이어"이전례없는행위는행정부의위협과지속적인압박이라는맥락에서봐야한다"고덧붙였다.파월의장은"이번새로운위협은지난해6월나의증언이나청사개보수와관련된것이아니다.의회의감독역할에관한문제도아니다"며"이것은구실"이라고단언했다.그러면서"형사기소위협은연준이대통령의선호를따르기보다공공의이익에가장부합한다고판단되는방향에따라금리를결정해왔기때문에발생한결과"라고말했다.이어"이문제는연준이증거와경제여건에근거해계속해서금리를결정할수있느냐,아니면통화정책이정치적압박이나위협에의해좌우되느냐의문제"라고강조했다.파월의장은정면돌파의지를피력했다.그는"공적임무는때로는위협에강력하게맞서야한다"며"나는상원인준청문회에서확인한미국민을위한나의임무를계속할것"이라고마무리했다.연준개보수현장을방문한트럼프대통령과파월연준의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번수사는독립성을지켜온연준을자기뜻에굴복시키려는트럼프대통령의행보중가장공격적인조치라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파월의장이금리를내리는데너무느리다고여러차례질타해왔다.또한지난해여름연준청사개보수현장을직접찾아파월의장과공사비용문제를두고즉석에서설전을벌이기도했다.이후며칠뒤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나는파월이연준건물개보수를관리하면서보인끔찍하고극도로무능한모습때문에파월에대한대규모소송을진행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고압박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NBC방송에서이수사에대해질문받자"나는그것에대해모른다.하지만그(파월)는연준일을잘하지못하는게분명하고건물을짓는것을잘하지못한다"고답했다.연준청사개보수는2022년시작돼2027년마무리될예정이다.비용이예산대비7억달러를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고뉴욕타임스(NYT)는전했다.공사가진행중인연준건물[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소식이전해지면서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선물과달러화가치가순간급락하는모습을보였다.S&P500지수선물은파월의장의영상이공개된이후한때0.6%급락했다.약세를보이던블룸버그달러화지수도낙폭이최대0.2%추가됐다.반면미국국채선물은별다른변동을보이지않았다.AT글로벌마켓츠의닉트위데일수석애널리스트는"파월에대한수사는연준,미국정부,미국금융시장전체이미지에결코좋은모습이아니다"며"파월의발언은매우강경하고,정면으로맞설의지가있어보인다"고말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연방주택금융청(FHFA)의빌펄티청장이이번소환장발부결정에핵심적인역할을했으며이는트럼프대통령이차기연준의장지명을준비하는가운데연준에대한압박을더욱강화하는조치라고블룸버그는소식통들을인용해보도했다.파월의장의임기는오는5월종료된다.트럼프대통령은차기연준의장지명자를이달중발표할것으로예상된다.후임에는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유력하다는관측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WSJ"트럼프,곧대응방안보고받을것"…트럼프"강력한선택지보고있어"인권단체"최소544명사망·1만681명체포"…사망자2천명이상주장도교황"대화·평화희망"…유엔총장"많은사망자보도에충격"자제촉구이란시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지난9일(현지시간)이란수도테헤란에서시위대가거리에서불을피운장면이소셜미디어에확산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이란반정부시위에서사망자가속출하고이를둘러싼미국과이란의강경발언이이어지면서중동정세가다시한번요동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현재이란상황을매우심각하게본다며강력한선택지를살펴보고있다고경고했고,이란은협상의문을열어두면서도미국이군사적행동에나설경우보복하겠다고맞섰다.11일(현지시간)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오는13일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댄케인합참의장등고위참모진으로부터이란대응방안에대한보고를받을예정이다.이는그동안이란당국의시위강경진압에대해여러차례경고해온트럼프대통령이실제행동에나설가능성을시사한다고WSJ은전했다.이번회의에서는이란군사·민간시설에대한사이버공격,온라인반정부여론확산지원,추가경제제재,군사타격등이폭넓게논의될전망이다.특히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의스페이스X가운영하는인공위성인터넷망스타링크단말기를이란내부에깔아시위대가인터넷에접촉할수있도록돕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란당국이시위확산을막고자인터넷·통신등을차단하고있는점을겨냥한것이다.다만대(對)이란대응논의는아직초기단계로,이번회의에서즉각적인결론이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미국방부는군사타격에대비한병력이동도아직하지않고있다고WSJ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팜비치에서워싱턴DC로이동하는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이란과관련한기자들의질문에"우리는이사안을매우심각하게보고있다.군도이사안을살펴보고있다"며"몇몇강력한선택지들을살펴보고있으며,결정을내리게될것"이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지도자들이어제전화했다"며이란정부가미국과의협상을원하고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양측)회담이잡히고있다"면서도"회담이열리기전에우리가행동해야할수도있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한시간마다(이란상황을)보고받고있고,그에따라결정을내릴것"이라고덧붙였다.이란의보복위협에대한질문에는"만약그들이그렇게나온다면,우리는그들이한번도겪어보지못한수준으로타격할것"이라고답했다.워싱턴DC로이동하며기자들과이야기하는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1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플로리다팜비치에서출발해백악관으로돌아오는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과이야기하고있다.2026.1.11한당국자는"군사행동을위해서는타격자산뿐아니라역내미군을보호할방어자산배치도필요하다"고설명했다.최근미항공모함제럴드R.포드함이지중해를떠나중남미로이동해현재중동지역에는미군의항공모함도부재한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참모진에서는미국이나이스라엘의개입이오히려이란정권에외부적대세력이시위대의배후에있다는선전빌미를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섣부른개입이이란시위대의자생적명분을훼손할수있다는것이다.이란측은미국의위협에강하게반발하고있다.모하메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전날미국이먼저행동할경우중동내미군기지를공격하겠다고맞섰다.모하마드모바헤디아자드검찰총장은시위참가자를사형에처할수있는'신의적'으로규정했다.이란군당국역시이번소요사태의배후로이스라엘과테러단체를지목하며"적들의음모를분쇄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다만AP통신은지난해6월이스라엘과의'12일전쟁'에서방공망이파괴된이란이얼마나진지하게타격을고려하고있는지불분명하다면서,이란의전쟁개시결정권이있는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가86세고령인점을지적했다.2주전경제난에대한항의로시작된이란의시위는현재전국적인반정부봉기로확산한상태다.미국기반인권운동가통신(HRANA)은최신집계결과지금까지시위도중어린이8명을포함해최소544명이숨졌다고밝혔다.이중496명은시위대,48명은보안군으로알려졌다.또한최소1만681명이체포돼교도소로이송된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서는사망자가2천명이넘을것이라는분석도나왔다.이런가운데이란정부는이날지난2주간의시위도중사망한보안군등'순교자'들을위해3일간의국가애도기간을선포했다.이란정부는이번싸움을"미국과'시오니스트정권'에대항하는이란의국가적저항전"이라고묘사했다.'시오니스트정권'은이란이국가로인정하지않는이스라엘을지칭하는용어다.세계지도자급인사들은이란의상황에우려를나타나면서하루빨리사태가진정되기를촉구했다.레오14세교황은이란에대해"지속적인긴장이많은생명을앗아가는곳"이라고언급하면서"사회전체의공동선을추구하기위해대화와평화가인내심있게육성되기를희망하고기도한다"고말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많은사망자가발생했다는보도에충격을받았다며최대한의자제와통신복구를이란당국에강력권고했다.이란경찰과대치하는시위대[텔레그램@VahidOnline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도권쓰레기청주유입사태해결에강한의지더불어민주당박완희청주시의원이12일청주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청주시장출마를공식화하고있다.2026.1.12./뉴스1ⓒNews1임양규기자(청주=뉴스1)임양규기자=더불어민주당박완희충북청주시의원(53)과유행열전청와대선임행정관(62)이12일청주시장출마를공식화했다.특히이들은수도권쓰레기청주유입사태해결에강한의지를내비쳤다.박의원은이날청주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시민의삶을지키고멈춰있는청주시를바꾸기위해힘쓰겠다"고청주시장출마를선언했다.그는"국토의중심청주는KTX오송역과청주국제공항이있고88만인구의역동적이고혁신적인시민이있다"며"하지만현재청주시는측근비리를비롯해부정부패,밀실행정으로얼룩져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특히"현재직면한현안중가장중요한것은수도권쓰레기유입문제"라며"청주지역국회의원들과협조해법제화로이문제를해결하겠다"고밝혔다.박의원은"2000년부터시민단체에서18년간활동했고올해까지8년째시의원으로활동하는등청주에대해누구보다잘알고있다"며"시민과소통하고상상하고변화시키는혁신시장이되겠다"고강조했다.그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자문위원,민주당충북도당수석대변인,더민주충북혁신회의상임대표등을지냈다.유전청와대선임행정관도이날같은장소에서"인기에연연하지않고업무를수행하는시장이되기위해이자리에나왔다"고출마를선언했다.그는"새해부터수도권생활쓰레기를청주에반입한다는날벼락같은소식을들었다"며"시민건강과안전을위협하는일이지만여전히청주시장은대책이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소식을접하고즉시정청래당대표를만나발생지처리원칙을법제화해야근본적인문제가해결된다는의견을전달했다"며"이는기후에너지환경부를비롯해서울시,경기지역단체장들의책임을청주에떠넘기는것"이라고비판했다.유전청와대선임행정관은"그럴듯한공약은누구나약속할수있지만문제는실행력에있다"며"지금필요한사람은실행력과일관성,욕먹어도할일은하는시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시장출마선언과함께△시민일상을지키는시장△시민이결정하는청주△자산매각의공론화확대△무심천대변혁△인공지능(AI)산업생태계로변화등'새로운청주건설을위한5개기본방향'을제시했다.유전청와대선임행정관은시민상상연구소장,청주동북아평화경제협회상임대표,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자문위원등을지냈다.유행열전청와대선임행정관이12일청주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청주시장출마를선언하고있다.2026.1.12./뉴스1ⓒNews1임양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2월30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원내대표직사퇴의사를밝힌후입장문을집어넣고있다.한수빈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자신의지역구인서울동작구지역의정치인들부터고액후원을받은뒤이정치인들이실제공천을받은것과관련해‘공천헌금’의혹으로경찰에추가고발됐다.서울경찰청은12일오후1시30분쯤‘김병기의원후원금차명기부의혹및공천관련정치자금수수의혹사건’고발장을접수했다.앞서언론보도에따르면,김의원은동작구지역정치인들로부터2017~2024년1인당1000만원씩이넘는고액후원을받았고,이들은각각동작구청장후보와서울시의원후보등으로공천됐다.이때문에이돈이공천대가성헌금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동작구청장후보가된정치인의경우자신의자녀명의로고액후원을한것으로도알려졌다.김의원이2018년자신의보좌진을통해동작구의한구의원에게후원금을모아오라는요청을했다는의혹도함께제기됐다.이의혹을고발한A씨는“고액후원과단수공천등공천결과사이에관련성이의심된다는보도가나오고,보좌진을통해후원금을모금했다는정황이나와정치자금법위반인지검증이필요하다”며“자녀명의로후원한사람도있다는얘기가있으니,후원금의실질적자금출처를확인해달라”고밝혔다.이번고발대상에는김의원과,후원모금의혹이제기된김의원의당시보좌진,김의원후원회회계책임자,동작구지역정치인들과정치인자녀등이포함됐다.A씨는2017~2018년김의원에게고액후원을한뒤공천을받았다는의혹과관련해선공소시효가7년이라고발대상에서제외했다고밝혔다.다만“과거공천에관해서도전수조사를해달라”고밝혔다.이사건은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가담당하게될것으로보인다.이번추가고발로서울경찰청에서수사하게될김의원관련고발사건은총24건이됐다.김의원이쿠팡대표와오찬회동을하고내부인사에개입했다는의혹,대한항공으로부터의전특혜를받았다는의혹,보라매병원진료특혜의혹,차남숭실대편입의혹등이있다.김의원에게공천헌금을건넸다는탄원서를동작구의원B씨가작성해서울동작경찰서에냈으나,이에대해수사가제대로되지않았다는경찰수사과정에대한의혹고발사건도포함돼있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정보서울청장정례기자간담회공천헌금의혹관련철저히수사"실체적진실밝히겠다"강조지난11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을통해김경서울시의원이귀국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경찰이1억원의이른바'공천헌금의혹'과관련해강선우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경서울시의원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내렸다.경찰은김시의원을조만간다시소환해조사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12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강의원과김시의원,남모전사무국장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취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남전사무국장을통해김시의원이공천대가로건넨1억원을수수한혐의(뇌물등)를받는다.이런의혹은강의원이김시의원이건넨1억원을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과상의하는녹취가공개되며불거졌다.특히의혹의핵심인물로지목된김시의원은고발이틀뒤인지난달31일미국에체류중인자녀를만나겠다며출국해도피성출국논란이일었다.경찰은출국당일이돼서야사건을서울청공공범죄수사대에배당하고수사에착수하면서'늑장수사'라는비판도제기됐다.박청장은김시의원에대한도피성출국및메신저삭제의혹과관련해긴급체포가필요했던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긴급체포엔사유가있어야한다"며"전체적인수사계획에의해진행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말씀드리긴곤란하다"고했다.다만늑장수사논란에대해선경찰입장에서도억울한측면이있다고해명했다.박청장은"강제수사를위해선절차가필요하고,국민신문고로고발이접수됐는데담당자배당까지통상3~4일이걸린다"며"오히려배당은통상절차보다빠르게했고,출국금지역시검찰과법무부를거쳐야하는등요건과절차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경찰은전날김시의원이귀국하자마자약3시간30분동안첫조사를진행했다.다만준비된질문은모두소화하지는못한것으로파악됐다.이에따라경찰은김시의원을빠른시일내로재소환해추가조사를벌일계획이다.박청장은"이날김시의원에대해집중수사하려고했지만시차문제도있고너무늦은시간인데다본인이힘들어해서더는수사를하지못했다"며"최대한신속하게다시소환조사를할계획"이라고말했다.경찰은각종의혹이제기된김병기더불어민주당전원내대표에대한수사도이어가고있다.현재김의원과관련해접수된고발은모두23건으로△지방선거공천헌금수수의혹△차남의숭실대편입관여의혹△배우자의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사적유용의혹등총12건의의혹이제기된상태다.박청장은"김의원과관련한고발전건에대해서현재서울청공공범죄수사대에서전담해수사하고있다"며"제기된의혹에대해서철저히수사해한점의의혹도남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다.다만박청장은당시사건을담당했던서울동작경찰서가김의원의공천헌금수수탄원서를입수하고도제대로들여다보지않았다는의혹에대해서는일부미흡함이있었다고인정했다.그는"수사관이특별한인식을갖고보고했으면좋았을텐데그당시엔보고가없었다"며"주범죄사실(차남편입의혹)수사를마치고들여다볼계획이었다고들었다"고해명했다.김의원이아내의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유용혐의입건전조사(내사)와관련해동작서관계자에게수사무마를청탁했다거나,수사기록을받아봤다는의혹에대해서는"수사감사를통해수사가잘못된게있는지지금살펴보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박청장은"최근사건과관련해언론에서늑장수사,봐주기수사등경찰의수사능력이나의지에대해여러말씀을주시는데철저히수사해실체적진실을밝히란주문으로인식하겠다"며"철저히수사해서실체적진실을밝히겠다"고재차강조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조직개편에따라신설되는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관련법안이입법예고됐습니다.검찰개혁추진단은오늘(12일)공소청법안및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마련했다고밝혔습니다.이에따라법무부와행정안전부는오는26일까지각각입법예고를실시합니다.■중수청,9대중대범죄수사…행안부장관이지휘·감독중수청의수사범위는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등국가보호,사이버범죄등'9대중대범죄'로규정됐습니다.추진단은"지능적·조직적화이트칼라범죄를중심으로설정하고,파급효과가크거나국익과직결돼국민일상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건을포함했다"고설명했습니다.중수청조직은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됩니다.수사사법관은'변호사자격을가진자'로한정되며,전문수사관은1~9급직급체계로운영됩니다.추진단은일각에서제기된'법조카르텔'우려에대해"검찰외에도경찰,타분야전문가에게도열려있는체계로설계했다"고강조했습니다.■공소청,수사개시불가능한'공소전담기관'으로재편공소청법안은'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검사의직무에서'범죄수사'와'수사개시'를삭제했습니다.대신'공소의제기및유지'를명시해공소전담기관임을명확히했습니다.또한,사회적이목이쏠리는사건의구속영장청구와공소제기여부등을심의하는'사건심의위원회'를각고등공소청마다설치해국민의견이반영되도록했습니다.이와함께항고·재항고인용률과무죄판결률등을근무성적평정에반영해책임성을높이기로했습니다.특히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해검사의정치관여행위시5년이하의징역등에처하는처벌규정을신설했습니다.다만,핵심쟁점이었던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범위는이번법안에서확정되지않았습니다.추진단은"검사의직접인지수사는구조적으로차단된다"며"송치사건에대한보완수사는향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