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어제'준전당대회'수준의보궐선거를치른더불어민주당이지도부절반을바꾸고오늘새로출발했습니다.한병도신임원내대표의첫과제는김병기의원의징계등공천헌금사태수습이될텐데요.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민주당새지도부앞에놓인과제가만만치않아보이네요.[기자]네,새로뽑힌최고위원3명까지함께정청래지도부2기가새로출발했습니다.한병도원내대표도재선천준호의원을원내수석부대표로임명하는등인선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당장발등의불은,김병기전원내대표를둘러싼'공천헌금사태'인데요.민주당윤리심판원은잠시뒤인오후2시,비공개회의를열고김의원징계를논의합니다.민주당은징계를서둘러매듭짓고,'개혁드라이브'로정국주도권을되찾아온다는구상입니다.민주당'투톱'의관련발언직접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1인1표제는즉시재추진토록하도록하겠습니다.사법개혁법은설전에처리하겠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사면법개정으로내란사범이사면권뒤에숨는일은원천봉쇄하겠습니다.][앵커]국민의힘소식도알아보죠,5년만에당명개정절차가시작된다고요.[기자]당명개정에대한책임당원여론조사결과,68%,즉과반이찬성하면서지난2020년김종인비대위가만든'국민의힘'간판이교체됩니다.오늘오후부터주말까지전국민을대상으로당명공모절차가진행되는데,설전까지개정을마무리하기로했습니다.장대표의'쇄신안승부수'에당원들이힘을실어준셈인데,이후난국을돌파할수있을지관심입니다.여당을겨냥한특검법추진을두고는야당들사이공조가본격화하는모양새입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의'3당연석회담'제안에장대표가화답한가운데,조국대표의참여역시거듭촉구하고있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특검법통과그자체가명분입니다.조국대표도동참해주시기를….][이준석/개혁신당대표:조국혁신당이재고하여입장을정할일정한말미를장동혁대표께양해구하겠습니다.]공천헌금의혹등을고리로민주당을고립시키는,이른바'반민주전선'을구축하겠다는뜻아니냐는해석도나옵니다.[앵커]여야모두재정비로분주한데,오는15일본회의를앞두고는심상치않은분위기가감지되죠.[기자]현재여당은'3대특검의미진한부분을2차종합특검으로해소하겠다'며최우선과제로벼르고있습니다.오전에는법사위안건조정위원회가관련법안을논의했는데요.수사기간과인력모두최대규모로정해내란을완전히종식하겠다는구상입니다.이에국민의힘위원들은'수사범위가지나치게넓다'고항의하며의결전회의장밖으로빠져나왔습니다.다만다수를점한여권주도로종합특검법은오늘오후쯤법사위문턱을넘을수있는데,15일본회의상정이목표라또다시'필리버스터정국'이재현될거로보입니다.한편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잠시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를채택할예정인데요.이과정에서각종논란을빚은이혜훈후보자가장관자격이있는지,거센공방이예상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이주연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루센트블록,금융위장외거래소인허가앞두고간담회개최"혁신기업보호취지'금융혁신지원특별법'훼손"KDX·NXT컨소시엄공정위신고…"13일부터1인시위""특혜를요구하는것이아닙니다.무조건인허가(조각투자장외거래소)를받아야된다는말이절대아닙니다.법의취지와원칙대로판단해달라는것입니다."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가12일오전서울강남구마루180에서STO장외거래소인가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입장을밝히는모습.유현석기자국내토큰증권(STO)플랫폼을운영해온루센트블록이금융당국의조각투자장외거래소인허가절차가불공정하게진행되고있다며재점검을요구했다.규제샌드박스를통해시장을개척한혁신기업이오히려제도화과정에서배제되고있다는주장이다.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12일오전서울강남구마루180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루센트블록은대한민국의법과제도를믿고도전했다"며"이번사안은단순히한기업의문제가아니라,법치주의국가에서법을믿고도전한창업생태계전반의근간에관한문제"라고말했다.금융위원회는이달14일정례회의에서'한국거래소-코스콤(KDX컨소시엄)'과'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에대한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안건을심의할예정이다.루센트블록이주도한'소유'컨소시엄은사실상탈락수순으로전해졌다.앞서금융위는최대2개사까지인가하겠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루센트블록은이번인허가절차가'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취지와배치된다고지적했다.해당법은규제를한시적으로완화해신기술기반의금융상품과서비스가자유롭게개발·시험될수있도록지원한다.또한사업자의성과가제도화과정에서모방·잠식되지않도록보호장치를두고있다.그는"혁신금융사업장인허가등을받은경우혁신금융서비스를배타적으로운영할권리를가진다"며"이사업의주체가배타적운영권을얻는게아닌사업을영위조차할수없다라는건입법부가의도한법안의본질적인의도와철저히다르다"고설명했다.이어"금융위는작년9월'금융규제샌드박스를통해운영된시범서비스를제도화'하는것이라고명시했다"며실제인가과정은기득권금융기관에유리한경쟁인허가방식으로진행됐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KDX컨소시엄이STO유통관련실질적인운영실적이없음에도사업계획,기술력,안정성평가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고지적했다.루센트블록에따르면한국거래소(KRX)는규제샌드박스를통해2년간STO장내거래소운영이가능했음에도실제유통성과는0건에불과했다.그는"2년간단한건의유통을하지못한상황에서이시장에뛰어든다는것자체에개인적으로물음표"라고강조했다.넥스트레이드(NXT)와관련해서는공정경쟁논란도제기했다.루센트블록은NXT가인허가신청이전투자및컨소시엄참여검토를이유로비밀유지계약(NDA)을체결하고재무정보,사업계획,핵심기술자료등을제공받았다고주장했다.이후별도의협력없이단기간내동일한STO유통사업인가를신청하면서논란이불거졌다는설명이다.그는"NXT는사업에진출할생각도없고시간도없지만컨소시엄에참여하는것을검토하겠다는의미로NDA를썼다"며"하지만우리에게NDA를파기에대해공식적으로밝히지않았다"고강조했다.루센트블록은이번사안을'신사업진출실패'가아닌,'기존에영위하던사업이제도화과정에서중단될위기에놓인사례'라고강조했다.허대표는"혁신기업이리스크를감수해개척한시장이충분한보호없이다른주체로이전되는구조가반복될경우,국내혁신생태계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이번사안에대해제도취지에부합하는관점에서재점검을호소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허대표는마지막까지할수있는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이날사업활동방해및기업결합신고의무위반과관련해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했다.또한이달13일오후10시부터는정부서울청사앞에서1인시위에나설예정이다.그는"결과가어떻게나올지저도알수없고확률이희박하다는것도알고있다"며"지켜야되는분들이너무나도많기때문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루센트블록은2018년설립이후금융위로부터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돼STO서비스'소유'를운영해왔다.현재까지약50만명의이용자와누적300억원규모의자산발행·유통실적을기록하며STO시장의실증을수행했다.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오후법사위전체회의표결…통일교특검법은'일단보류'국힘"내란몰이로지방선거치르겠다는것…공천헌금도특검해야"국회법사위안건조정위원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2일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안건조정위원회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2일안건조정위원회를열고12·3비상계엄사태등에대한2차종합특검법안을여당주도로통과시켰다.이법안은이날오후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15일국회본회의에상정될전망이다.앞서2차특검법안과함께조정위에회부됐던통일교특검법안은이날처리되지않았다.민주당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조정위후기자들과만나"기존3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에서미진했던수사영역들에대해다시수사하는것으로정리했다"며이같이밝혔다.특검추천방식은민주당과함께의석수가가장많은비교섭단체에서각1인씩추천키로했다고김의원은전했다.수사기간은준비기간20일을포함해총170일로정했다.수사인력의경우특검보5명에특별수사관을100명으로늘렸다.파견검사수는기존30명에서15명으로줄였으며,파견공무원은기존70명에서130명으로수정했다.김의원은"파견검사를줄인것은특검이검사에지나치게의존하는수사방식을탈피할필요가있다는문제의식에서였다"며"수사대상중검찰도포함될수있다는점을고려해파견검사를줄이는게타당하다고봤다"고설명했다.자료살펴보는박지원소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2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안건조정위원회에서박지원소위원장이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이날조정위에서통일교특검법안은처리하지않았다.그간민주당은통일교특검에더해국민의힘이연루된'신천지종교개입의혹'까지추가해'통일교·신천지'특검으로추진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이에국민의힘이반대하면서양당간통일교특검협의는교착상태다.김의원은"정청래대표도국민의힘을향해'특검을할지,(검경합동수사를받을지)양자택일하라고했다"며"어제선출된한병도원내대표도국민의힘과통일교특검관련합의를거칠필요가있다고봤다"고말했다.그러면서"통일교특검은15일본회의처리가불가능한상태여서,그날본회의처리를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다"며"그래서법사위에서도오늘통일교특검을처리하지않는방향으로당지도부의요구가있었다"고부연했다.국회법사위안건조정위원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2일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안건조정위원회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차특검법의민주당주도조정위통과에국민의힘은반발했다.곽규택의원은조정위도중기자들과만나"조정위를하다가(민주당이)일방적으로표결에들어갔고,저와주진우의원은반대해서(회의장을)나왔다"며"2차종합특검의수사대상등을원안보다대폭확대된안을들고왔다"고말했다.곽의원은"3대특검이6개월동안충분히수사했음에도수사결과에만족하지못하고내란몰이로지방선거까지치르겠다는게2차종합특검이어서그취지자체에찬성할수없다"고했다.주의원은"김경서울시의원이출국금지가안된상태에서출국해증거인멸에나선것도(있어서는)안될판국인데,(경찰은)어제3시간반조사하고돌려보냈다"며"원래특검은이런식으로(수사기관이)권력의눈치를볼때도입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쿠팡사태본질①리나칸의경고한국무시한이커머스공룡美아마존사례와비슷해출혈경쟁으로경쟁자밀어낸독점소비자에게정말이로운걸까쿠팡을두고#한때수조원의적자로존립위기설까지나돌았던쿠팡.지금은경쟁사들을압도하는'국민쇼핑몰'로위세를떨치고있습니다.이렇게기막힌반전을가능케만든건철저히소비자에게혜택을몰아준경영전략덕분이었습니다.몇몇전문가가독점을우려했지만'로켓배송'을내세운압도적편의성앞에소비자는열광했습니다.#하지만우려는'기우杞憂'에그치지않았습니다.시장을장악한쿠팡은얼굴을바꿨습니다.역대급개인정보유출사태를일으키고도소비자는물론정부까지무시하는듯한태도를보일정도로뻔뻔해졌습니다.기업독점의폐해가비로소민낯을드러낸셈입니다.#그렇다면쿠팡이이토록비대해질때까지정부는뭘했던걸까요?우리가그동안놓치고있었던허점은무엇일까요?더스쿠프가'빅테크저격수'로유명한리나칸(LinaKhan)전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의논문을토대로'쿠팡반독점의역설'을분석했습니다.쿠팡에서고객개인정보유출사태가불거진지50여일이훌쩍지났습니다.국내기업사상최대규모의유출이지만,당사자인쿠팡은'뻔뻔한'태도를일관해소비자의공분을샀습니다.쿠팡의대처가어땠는지간단히살펴볼까요?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가진행중인상황에서쿠팡은돌연"실제유출된고객데이터는3000여건"이라는자체조사결과를발표해물의를일으켰습니다.보상안으로제시한'1인당5만원이용권'은여러종류로나뉘어제공돼"구매를유도하는상술에지나지않는다"는비판을키웠죠.심지어쿠팡의창업자이자실질의사결정자인김범석쿠팡Inc(쿠팡모회사)의장은국회청문회에두차례나불출석했습니다.'해외거주중이며예정된부득이한일정'이불참이유였습니다.그러더니사태가발생한지한달이흐른2025년12월28일에야뒤늦은사과문만내놓았죠.이때문에쿠팡이한국정부와소비자는무시한채미국주주만신경쓴다는지적도나옵니다.2025년12월중순께쿠팡Inc미국주주들은"고객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하고도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즉시공시하지않았다"며쿠팡Inc와김의장등을상대로증권집단소송을제기했습니다.그러자쿠팡은앞서언급한'논란많은'자체조사결과를12월30일(현지시간)SEC에서둘러공시했죠.한국에서보여준늑장대처와대조되는부분입니다.쿠팡은왜이렇게뻣뻣한태도를고수하는걸까요?강력한시장지배력을믿어서일까요?연관통계를보면위세가대단하긴합니다.앱분석서비스와이즈앱ㆍ리테일에따르면2025년12월쿠팡의월간활성화사용자(MAU)는3428만764명을기록했습니다.한국인구(5175만명ㆍ2024년)3분의2가쿠팡을이용하는셈입니다.고용시장에서도쿠팡은상당한영향력을갖고있습니다.기업분석전문연구소한국시엑스오에따르면,쿠팡의배송서비스'로켓배송'을운영하는쿠팡풀필먼트서비스직원은7만8159명(2025년6월기준)으로삼성전자(12만3411명)에이어국내에서2번째로많습니다.쿠팡에입점한소상공인만23만명에달하고,쿠팡의PB(PrivateBrand)제품을생산하는협력업체직원도2만3000여명으로추정됩니다.이커머스시장을꽉잡은건물론이고수만명의일자리도창출하고있으니,정부도쿠팡을강력하게제재하긴쉽지않아보입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포토]그렇다면여기서한가지의문이생겨납니다.어떻게한기업이별다른제재를받지않고정부가눈치를봐야할정도로비대해질수있었냐는겁니다.기업독점을감시하는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태만해서였을까요?글쎄요.이쯤에서잠깐해외로눈을돌려보겠습니다.답을구하려면'빅테크저격수'로유명한리나칸(LinaKhan)전前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의통찰을빌려올필요가있으니까요.FTC는한국의공정거래위원회와비슷한역할을하는조직입니다.리나칸은2017년박사과정때'아마존의반독점역설(Amazon'sAntitrustParadox)'이란논문을써내미국법조계에파란을일으켰습니다.미국반독점법의허점을예리하게파고든이논문덕분에그는32세라는파격적인나이에FTC위원장자리에올랐죠.논문속미국의반독점법역사를잠깐살펴보겠습니다.1980년대이후미국경제학계를주름잡았던'시카고학파'는반독점법의목표를'거대기업의권력분산'에서'소비자후생(welfare)'으로재정립했습니다.이에따라독점규제의기준이시장구조나기업의시장점유율에서'가격'으로자연스럽게옮겨갔죠.소비자의이익(후생)을침해하는가격인상이야말로독점의가장확실한근거이자폐해라고여겼기때문입니다.하지만이를뒤집으면독점을꾀하더라도'가격인하효과'가있다면규제의칼날을피할수있다는얘기가됩니다.실제로'값싼가격'은기업독점에예민하기로유명한미국반독점법에서'예외'가됐습니다.리나칸이문제를제기한것도이지점입니다.독점을통한가격인하를'건전한경쟁'으로간주한탓에,반독점법법망이허술해졌다는점을꼬집었던겁니다.■반독점역설①아마존=그러면서꼽은사례가바로거대공룡플랫폼'아마존'입니다.리나칸의분석에따르면,1994년창업한아마존은이커머스분야에서수년간상품을원가이하로판매하는'최저가전략'을고수했습니다.이때문에아마존은창업후7년간단한번도흑자를내지못했습니다.1995년부터2002년까지누적된영업적자만30억475만달러(약4조3511억원)에달했죠.천문학적손실을감수하면서까지아마존이노린건경쟁자를고사시켜시장을장악하는것이었는데,많은이들이알다시피이전략은적중했습니다.유통업계에따르면현재아마존의미국이커머스시장점유율은41.0%(2024년)에달합니다.2위인월마트(6.4%)와비교하면압도적인격차죠.그해미국이커머스부문에서기록한영업이익만250억달러(약36조원)에이릅니다.이같은'약탈적가격책정(PredatoryPricing)'은명백한독점전략이지만,미국의반독점법은아마존에별다른제재를가하지않았습니다.가격인상여부를중시하는시카고학파의관점에서가격을인하하는아마존의전략은문제될것이없었기때문입니다.여기에천문학적규모의적자는규제당국의감시망을벗어나는면죄부가됐습니다.리나칸이논문을통해주장한내용을보시죠."반독점원칙은낮은소비자가격하나만을건전한경쟁의증거로간주한다.이기준에따르면아마존은훌륭했다.아마존은소비자가격을낮추는사업전략에열렬히헌신함으로써정부의조사를피해왔다."소비자에게이롭다면독점이용인되는것.이것이바로리나칸이문제삼은'아마존의반독점역설'입니다.■반독점역설②쿠팡=자!이쯤되면굳이해외사례를공들여설명한이유를눈치채셨을겁니다.그렇습니다.리나칸의논리를그대로대입하면,쿠팡도아마존처럼반독점법의허점속에서성장한기업이라고볼수있습니다.이른바'쿠팡반독점의역설'이한국에서벌어졌다는얘기입니다.무리한해석은아닙니다.쿠팡은창업초기부터공공연하게'한국의아마존'을표방하며아마존을철저히벤치마킹해왔습니다.천문학적규모의돈을투자해물류인프라를구축했고,이를통해얻은'빠른무료배송'을무기로경쟁사들을압도해나갔죠.누적적자가수조원이넘어도아랑곳하지않았습니다.오히려'계획된적자'라고일축했습니다.아마존도그랬으니까요.이런쿠팡을공정위는어떻게바라봤을까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제5조에따르면시장지배적사업자는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하거나유지ㆍ변경하는행위,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그밖에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를해선안됩니다.이에따라공정위는쿠팡이독점적지위를남용하는행동을할땐여지없이제재를가했습니다.2024년6월'검색알고리즘과평점을조작했다'는이유로쿠팡에과징금1628억원을부과한건대표사례입니다.국내유통사중역대최대규모였죠.하지만배송경쟁력으로점유율을극대화하는쿠팡의전략자체는크게문제삼지않았습니다.왜일까요?정우철바른투자자문대표의설명을들어보시죠."쿠팡이아마존보다나았던점은배송비를자사가떠안아최종가격을인하하는'우회전략'을써서부당염매논란을피했다는것이다.이는단순한소비자혜택(무료배송)으로보이므로규제당국이개입할명분이뚜렷하지않았을것이다."[※참고:부당염매는경쟁사를시장에서몰아내기위해판매가를원가보다낮게책정하는행위로,공정거래법상엄격히금지됩니다.]시장을독점했어도소비자에게'가격인하'란이득을줬으니,그것으로된걸까요?리나칸은아니라고말합니다.독점으로발생하는'가격이외의폐해(Non-PriceHarms)'가가격인상보다더심각하고치명적인피해를줄수있다는이유에서입니다.굳이멀리서사례를찾을필요도없습니다.수천만명의고객개인정보를흘리고도모르쇠로일관했던쿠팡의태도가,독점의위험성을잘보여주고있으니까요.어떻게해야'반독점의역설'을해소할수있을까요.리나칸은논문에서시카고학파이전에추구했던'전통적인반독점원칙'을회복시켜기업이권력을갖는것자체를막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기업이특정사업을겸업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고도말했습니다.이를테면아마존의플랫폼과소매업을분리하는식입니다.선뜻도입하기엔파격적인제안들입니다만,고민하지않는것보단낫습니다.당장이라도'공정의룰'을다시정립하지않으면제2,제3의'쿠팡사태'를막을수없을테니까요.통제받지않은권력은더이상등장해선안된다는겁니다.정치영역에서도그렇지만경제영역도마찬가지입니다.이젠답을찾아야할때입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왼쪽부터),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본부장./연합뉴스경기성남시는대장동개발비리사업민간업자들의범죄수익환수를위해가압류한해당계좌들이사실상‘깡통계좌’였다고12일밝혔다.추정되는범죄수익은4449억원인데,가압류계좌잔액을확인해보니4억7000만원수준만남아있었다는것이다.성남시는“이미범죄수익이은닉돼반출된정황”이라고했다.성남시는검찰이대장동사건항소를포기하자,작년12월대장동민간업자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씨에대한가압류·가처분14건(5579억원)을법원에신청했다.범죄수익환수를위한것이었다.성남시는“법원으로부터전건인용결정을받아냈으나,막상해당계좌들을열어보니잔고가수만원에서수천만원에불과한‘깡통계좌’들이었다”고했다.성남시에따르면제3채무자(금융기관)의진술로확인된가압류계좌의잔액은김만배씨측의‘화천대유(2700억원청구액)계좌’의경우7만원,‘더스프링(1000억원청구액)계좌’는5만원이었다.남욱씨측의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원청구액)계좌는4800만원이었고,제이에스이레(40억원청구액)계좌는4억여원수준만남아있었다.성남시는“이는검찰이추징보전을집행하기전,혹은집행하는과정에서이미대장동일당이수천억원의범죄수익을다른곳으로빼돌렸음을의미한다”고했다.성남시는검찰이이런사실을4년전부터알고있었음에도성남시에대장동일당자산의자금흐름내역을공유하지않고부실한자료만제공했다고주장했다.성남시가수사기록을살펴본결과,검찰은2022년7월말기준으로대장동일당의추정범죄수익4449억원중96.1%인4277억원이이미소비·은닉돼반출됐고계좌에남은잔액이172억원(3.9%)에불과하다는것을파악한상태였다고한다.신상진경기성남시장이작년11월19일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정성호법무부장관,이진수차관,노만석전검찰총장직무대행,정진우전서울중앙지검장등에대한고발장제출을위해경기도과천정부과천청사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시가가압류절차를통해확인한해당계좌들의잔고는더욱줄어4억7000만원수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성남시는“검찰이처음부터실질적인추징보전집행내역을성실히공유했다면,한정된시간과행정력으로도실익이큰자산을우선선별해더정밀하고효과적으로가압류를진행할수있었을것”이라고했다.추징보전결정문만으로는동결효력유지여부,경매·말소등변동,계좌잔고및변동경로를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추징보전집행목록’을제공했어야한다는것이다.신상진성남시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검찰이실질적인자료제공을회피한다면대장동일당에게시간을벌어주는것아니냐는의혹을자초할수밖에없다”며“법무부와검찰은지금이라도전향적인협조에나설것을촉구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3구'국평'3.1억떨어질때…마용성,1.3억올랐다전용60~85㎡실거래분석고강도규제에손바뀜반토막강남3구평균가,4분기23.5억2분기26.6억기록후내림세마·용·성,규제후되레올라1분기16.2억→4분기17.4억정부의고강도규제로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서울주요지역의아파트거래량이반토막났다.작년2분기26억원을훌쩍넘었던강남3구의평균집값은4분기23억원대까지떨어졌다.반면,마·용·성은같은기간1억원가량상승했다.12일부동산정보플랫폼집품이지난해서울주요지역의전용면적60~85㎡매매거래를전수조사한결과,4분기강남3구의평균매매가는23억5218만원으로집계됐다.1분기24억2248만원에서2분기26억6413만원으로약10%급등한뒤,2분기연속내림세가이어졌다.거래량은1분기2313건에서3분기868건까지급감했지만,4분기(1020건)엔소폭증가했다.3개구모두평균집값이2분기에가장높았다.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3월)이후거래량이절반가량줄어든가운데,포모(FOMO·소외공포)를의식한상승거래가체결된영향이다.이후‘6·27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10·15주택시장안정화방안’등규제가이어지면서집값이떨어졌다.서초구는2분기28억1251만원에서4분기23억9516만원으로하락했다.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전용84㎡는작년6월27일72억원(12층)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11월에는같은면적4층매물이60억원에손바뀜했다.같은기간송파구는5462만원(20억9916만→20억4454만원)감소하는데그쳤다.6월24일42억2500만원에신고가를기록한‘잠실주공5단지’(전용81㎡)는지난달41억7500만원에새주인을찾았다.마·용·성의평균집값은규제와함께상승곡선을그렸다.1분기16억1725만원에서2분기16억1483만원으로소폭(-0.15%)하락했다.이후3분기16억4204만원,4분기17억4229만원으로2개분기연속으로올랐다.거래량은1분기1171건에서4분기597건으로대폭줄었다.용산구와성동구의오름세가두드러졌다.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이후15억9298만원으로떨어진용산구의평균집값은4분기19억8265만원급등했다.보광동‘신동아’전용84㎡는작년11월30일41억8000만원(5층)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3월에는34억원대에손바뀜하던아파트다.성동구는1분기15억5619만원에서4분기17억3515만원으로상승했다.성수동2가‘한신한강’전용84㎡는작년11월7일36억5000만원에전고점을갈아치웠다.3월실거래가대비10억원넘게오른가격이다.손주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대해서도입국뒤'뒷북'출금…"김경,건강문제로장시간조사불가"'김병기탄원서경찰이암장'의혹엔"보고안돼…이후수사하려했다더라"더불어민주당,'공천헌금의혹'탈당한강선우의원제명(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내무소속강선우의원실.전날더불어민주당은2022년지방선거공천헌금수수의혹으로탈당을결정한강의원을제명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경찰이1억원의'공천헌금'을수수한의혹을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을출국금지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12일정례간담회에서강의원과남모전사무국장,김경서울시의원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취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남전사무국장을통해김시의원이공천대가로건넨1억원을수수한혐의(뇌물등)를받는다.경찰은전날김시의원의귀국에맞춰이들의자택과사무실등을압수수색한바있다.이같은의혹은강의원이김시의원이건넨1억원을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과상의하는녹취가공개되며불거졌다.경찰은김시의원이건넨1억원이실제공천대가인지를규명하기위해민주당공천과정에대한수사가능성도열어놓고있다.강의원에대한소환조사도조만간예상된다.박청장은전날오후귀국해3시간반가량의조사를받은김시의원을최대한빨리재소환할방침이라고밝혔다.박청장은"시차와건강등문제로오랫동안조사가가능한상태가아니었다"며"배려를하는게아니라조사가가능해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김시의원은전날조사에서강의원에게1억원을건넸다는자술서내용을대체로인정한것으로전해졌다.박청장은도피성출국·메신저삭제의혹에휩싸인김시의원을긴급체포했어야하는게아니냐는지적에"긴급체포엔사유가있어야한다"며"전체적인수사계획에의해진행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말씀드리긴곤란하다"고했다.강선우의원(왼쪽)과김경서울시의원[촬영김주성]2025.7.14[서울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박청장은이번사건에대한경찰의'늑장수사'의혹에대해"경찰입장에선억울한측면이있다"며적극적으로해명했다.그는김시의원이의혹이불거진지난달31일미국으로출국한것을막지못한데대해고발이실제수사관에게배당된것이그이후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출입국조회도사건이배당돼야가능하다.지난2일배당후바로입국시통보조치를신청했다"며"늦은것이아니라오히려빨리진행한측면이있다"고반박했다.박청장은"철저히수사해실체적진실을밝히라는주문으로이해하고있다"며"한점의혹이남지않도록좌고우면하지않고원칙대로수사하겠다"고말했다.해명에도불구하고법조계에서는사안이중대하고혐의도무겁다는점에서경찰의수사의지와역량에대한지적이나온다.출국금지조처를하지않은데그치지않고이후핵심수사대상자의도피성출국이확인된뒤에도체포영장을발부받아지명수배하지않고입국시통보요청만한것은소극적이라는것이다.경찰이현직국회의원이연관된수사에서정치권눈치보기를하면서머뭇거리는것아니냐는지적과함께시의원에대해서도적시에과단성있는수사를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다.그러는사이에휴대전화폐기나교체,수사상황노출로인한관련자사이의말맞추기가능성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한편박청장은동작경찰서가김병기의원의공천헌금수수탄원서를입수하고도그대로덮어서'암장'했다는의혹에대해선일부미흡한점을인정했다.그는"수사관이특별한인식을갖고보고했으면좋았을텐데그당시엔보고가없었다"며"주범죄사실(차남편입의혹)수사를마치고들여다볼계획이었다고들었다"고해명했다.김의원이아내의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유용혐의입건전조사(내사)와관련해동작서관계자에게수사무마를청탁했다거나,수사기록을받아봤다는의혹에대해서는"수사감사를통해진행절차에잘못이있는지지금살펴보고있다"고했다.동작서는김의원아내가2022년7∼9월한동작구의원의법인카드를받아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을작년4∼8월내사하다무혐의로종결했다.박청장은"서울청에서메신저등으로총3번의보완수사지휘와1번의최종승인지휘를했다"며"지휘에대한수사보고가다돼있는것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그는현재김의원에대한고발이총12개의혹에대해23건접수된상태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1억수수의혹'강선우의원출국금지김경서울시의원·강선우전사무국장도출국금지김경,3시간반경찰조사…조만간재조사예정[앵커]김경서울시의원에게1억원을불법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의원이김시의원과함께출국금지됐습니다.경찰은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과관련해정치헌금수수논란등12가지의혹을수사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앵커]양동훈기자,강선우의원이출국금지됐군요.[기자]네,서울경찰청관계자는오늘(12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무소속강선우의원을출국금지했다고밝혔습니다.수사가시작되자미국으로떠나도피의혹이일었던김경서울시의원과,1억원을받아서보관했다는의혹을받는강의원의전사무국장A씨도함께출국금지됐습니다.미국에서어제귀국한김시의원은밤11시10분쯤부터3시간반가량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경찰은시차문제와건강등을고려해오래조사하지못했다고설명하면서,조사할내용이남은만큼최대한신속하게재조사일정을잡겠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김시의원은1억원을강의원에게줬다가돌려받았다는취지의자수서를경찰에낸것으로전해졌습니다.하지만텔레그램이나카카오톡등을탈퇴한뒤재가입한것으로파악되며휴대전화교체의혹이불거졌습니다.경찰은압수수색등강제수사가빠르게진행되지않았다는비판과관련해서는,절차대로한것이고통상적인사건들에비하면오히려빨리진행됐다고해명했습니다.[앵커]정치헌금수수등다양한의혹이불거진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대해서도경찰이수사하고있죠.[기자]네,경찰은김의원관련고발이총23건접수됐다고밝혔습니다.의혹별로나눠보니총12개정도로정리됐다고설명했는데,구체적인목록을공개하지는않았습니다.다만정치헌금수수,수사무마,차남취업청탁의혹등언론에제기한다양한의혹들이수사선상에오른것으로보입니다.앞서지난해11월전직동작구의원2명이김의원에게불법정치헌금을줬다는내용의탄원서가동작경찰서에전달됐지만경찰이2개월가량수사착수조차하지않은사실이알려져논란이됐습니다.해당탄원서는김의원의보좌진이차남편입학의혹과관련해참고인조사를받은뒤제출한것으로파악됐는데,동작서는서울경찰청에보고도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사건을넘겨받은서울경찰청은지난주탄원서를쓴전직구의원들을불러조사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동작서에서수사관련절차를제대로지켰는지등에대해감사도진행중인데,조만간김의원측에대한강제수사나소환조사도진행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당명개정’절차본격돌입…“책임당원68.19%당명개정에찬성”‘중도확장’위해내세웠던국민의힘대신,‘보수정체성강화’기조로갈듯당내온도차…“당정맞서단일대오계기”“혁신은포장지만바꿔선안돼”(시사저널=변문우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월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당쇄신안을발표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국민의힘이5년5개월만에또다시'당간판'을바꿔달예정이다.1987년민주화이후'7번째'당명개정이다.명분은보수정당의정체성과가치를명확히담기위해서다.다만당내부에선이를놓고온도차가감지된다.주류층에선'계엄·탄핵의강'을넘고본격쇄신의지를국민들에게보여줄것이란기대감이나오는반면,일각에선'윤어게인'을비롯한강성세력과의절연이뒷받침되지않으면간판만바꾸는것에그칠것이란우려도나온다.국민의힘지도부는지난9~11일실시한'책임당원여론조사'결과를바탕으로본격당명개정절차에돌입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마친후"장동혁대표의'이기는변화'기자회견의후속조치로전책임당원77만4000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ARS방식의당명개정의견수렴을실시했다"며"응답률은25.24%였으며이중13만3000명,68.19%의책임당원이당명개정찬성의견을주셨다"고밝혔다.향후국민의힘은당홍보본부장인서지영의원주도로전국민이참여하는'새당명공모전'을실시할예정이다.이후전문가검토를거쳐2월중으로당명개정절차를마무리할방침이다.정사무총장은"당명개정을시작으로장동혁대표의이기는변화를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며"국민과당원여러분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린다"라고전했다．민주화이후'7번째',朴탄핵이후'4번째'개정보수정당의역사를보면,당명개정은주로당의위기상황에서'분위기쇄신용'으로활용돼왔다.자당출신대통령이탄핵되거나선거에서참패했을때,이외에도당지지율이급락하는등위기가닥치면지도부는어김없이당명개정이라는결단을내렸다.보수이념안에서의노선변화를통해위기를타개하겠다는각오에서다.보수정당의시초는1990년김영삼·노태우·김종필의3당합당으로탄생한'민주자유당'이다.이후김영삼전대통령(YS)는1995년중도보수를표방하며'신한국당'을만들어기존5·6공화국인사들을물갈이했다.하지만'YS아들비리사건'에'IMF사태'까지겹치면서당지지율이급락하자15대대선직전이었던1997년이회창당시신한국당총재는통합민주당과손잡고'한나라당'을창당했다.그럼에도김대중전대통령에막혀정권재창출에실패했다.한나라당은이후2007년이명박전대통령당선으로정권교체에성공하는등15년동안번영을누렸다.하지만MB임기말레임덕으로당지지율이급락하자박근혜당시비상대책위원장은2012년19대총선을앞두고'새누리당'으로당명을바꿔분위기반전을꾀했다.이를통해새누리당은당시총선에서극적인승리를거뒀다.또이어진대선까지박근혜전대통령을내세워승리하며전성기를이어갔다.하지만2016년정치권을휩쓴국정농단사태와박전대통령탄핵사태를겪으며새누리당은몰락했다.이에2017년홍준표당시대표주도로당은전통보수이미지를내세우며'자유한국당'으로당명을바꿨다.그럼에도당은2017년대선,2018년지방선거,재보궐선거에서연전연패했다.결국2020년4·15총선을앞두고보수진영을재결집시키는차원에서'미래통합당'으로당명을변경했다.미래통합당간판은헌정사최단기간인7개월밖에사용되지않았다.2020년김종인비상대책위원회체제에서미래통합당은중도외연확장을위해'국민의힘'으로당명을또바꿨다.민주·진보계열에서사용했던'국민'이란단어를차용하고'당'도생략한파격적결정이었다.이후국민의힘은2022년'용병'윤석열전대통령을통한정권교체에이어지방선거까지연승을달렸다.국민의힘의전성기도오래가진않았다.윤전대통령의국정지지율하락속에서당은2024년총선패배에직면했다.특히같은해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으로당은8년만에탄핵의강을마주하며2025년한해동안혹독한시련을견뎌야했다.결국지난해8월당권을잡은장동혁대표는계엄사태로훼손된당이미지를바꾸고쇄신의지를보여주는차원에서새로운당명카드를꺼내들었다.2024년6월24일당시국민의힘당대표경선에출마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장동혁의원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당이어떤입장·철학견지하는지가더중요"당내에선이번당명개정을놓고의견이분분한모습이다.당지도부를비롯한주류층에선이번결단이보수진영을재정비하는데꼭필요하다는반응이나온다.지도부관계자는통화에서"장대표가고심끝에보수진영재정비를위해당명개정이라는결단을내린것"이라며"이를계기로보수정당정체성도되찾고,폭거를일삼는당정에맞서단일대오를형성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했다.다만일각에선당명변경보다근본적인쇄신을요구하는목소리도나왔다.한동훈전대표는"당명을바꾸는게중요한게아니라당이어떤입장과철학을견지하느냐가더중요한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친한(親한동훈)계인한지아의원역시CPBC라디오인터뷰에서"당명개정은혁신이아니다.혁신은내용과본질을바꾸는것이지포장지만바꾸면안된다"며"당의방향성과비전을바꾸는파격적인혁신을추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여당은당명개정으로도가시적변화가없을것이라며공세를집중시키는모습이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MBC라디오에서"(국민의힘이개정할)유일한당명은'국민의짐'밖에없다"며"화려한집을짓고싶어도바탕이튼튼하지않으면한낱사상누각"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의문금주원내대변인역시"장대표의당명개정선언은혁신이아니라노골적인정치적세탁시도"라며"장대표는당명세탁으로내란책임을지우려는것이냐"고반문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인기’군·경합동수사착수北발표만믿고서둘러수사나서북측주장기정사실만들어준셈일각선‘북한자작극의심’제기결과따라남남갈등부추길수도무인기,진실은…:북한이지난4일인천강화군송해면하도리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무인기를포착해개성개풍구역에서강제추락시켰다고주장하는가운데,11일강화군에서바라본송해면하도리일대(사진아래쪽)와강너머북한개성개풍군일대(위쪽)모습.연합뉴스정부가북한의‘남한무인기침범’주장과관련해군·경합동수사팀을12일구성,본격적인조사에착수하면서향후수사결과에따라남북관계가새로운국면을맞을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수사팀이민간단체까지수사대상에올린것으로알려지면서‘남남갈등’소재가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북한의자작극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에서정부가수사개시이전에북측에명확한증거확인요청부터했어야했다는비판도상당하다.국방부에따르면군·경합동수사팀은이날부터무인기침범의혹사건에대한수사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수사팀에는국방부조사본부,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단등이참여한다.수사방향은주로민간을향할것으로전망된다.경찰이민간단체에대한수사를주도하고군은지원하는형식이될공산이크다.박석종한국드론산업협회회장은“수도권위주의드론동호회에서자기자랑이나궁금증해소등을위해북한으로드론을보내는경우는왕왕있어왔다”고설명했다.국방부는1차조사에서해당무인기가군이보유한기종이아니며해당시간대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다는점을들어민간무인기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다만이번무인기가인천강화군에서띄워졌다는점은통상의민간무인기와차이점을보인다.박회장은“강화에서출발하면해풍이세고바람의영향을많이받는데다높은산이적어노출될가능성도크다”고전했다.“통상강원도일대에서띄워해안선을따라북한으로보내는경우가많다”고도덧붙였다.북한조선중앙통신이지난해9월남측에서날아와개성시장풍군에서추락했다고주장하며공개한무인기사진.연합뉴스정부합동수사를앞두고‘선후가뒤바뀌었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전략적모호성을유지한채진상규명부터해야하는사안인데도북한측의요청에따라수사팀까지꾸리면서북측주장을기정사실로만들어줬다는것이다.일각에선북측의자작극가능성도제기된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한이확보한민간드론잔해에데이터를심거나연출해한국군소행으로조작할수도있다”고했다.실제북측이제기한한국무인기는지난2014년백령도와강원도등에서추락한북한무인기와모양이유사하다.수사가진전되면서‘남남갈등’으로비화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조사결과민간소행으로드러나도정부는물론국민전체에대한적대감을강화하는메시지로활용할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국방부는남북공동조사의지를내비치고있지만성사가능성은낮다는평가다.북한은전날김여정노동당부부장의담화를끝으로반응을내놓지않고있고,향후이사안을남북관계의적대적두국가관계규정에이은내부결집용으로활용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다.홍위원은“한국의대응을예의주시하고북한위기의근원이한국이라는방식의내부결속을다지는선전도구로활용할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정선형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습지890만명,미성년자정보유출우려…가전렌탈100만개교원라이프·여행이지등광범위한생활사업회원수상당교원그룹[교원그룹홈페이지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구몬학습과빨간펜등교육사업으로잘알려진교원그룹에서해킹사고가발생했다.교원이학습지와가전렌털,상조사업등광범위한범위의생활산업을영위하고있어정보유출회원수가상당할것으로추정되며미성년자정보유출도우려되는상황이다.교원그룹은12일보도자료를통해"최근랜섬웨어로추정되는사이버침해정황을인지하고,즉시비상대응체계를가동했다"고밝혔다.교원그룹은지난10일오전8시께사내일부시스템에서비정상징후를확인하고내부망분리와접근차단조치를시행했다.교원그룹은현재외부망을통한공격으로추정하고있으며,현재백업자료를활용해시스템복구와보안점검을진행중이다.이날오전11시기준으로여행이지홈페이지등교원그룹의일부서비스이용이불가능한상태다.현재랜섬웨어감염으로서비스장애가발생한계열사는출판업체인교원과교원구몬,유아교육기관인교원위즈,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하는교원프라퍼티,장례식장과장의관련서비스업을하는교원라이프,여행사업자인교원투어(여행이지),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교원헬스케어,창고업체인교원스타트원등사실상전체계열사인것으로알려졌다.교원그룹은시스템공격자로부터협박을받기도했다.교원그룹은사고를인지하고13시간만인지난10일오후9시께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관련수사기관에침해정황을신고했다.[여행이지홈페이지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교원그룹은현재개인정보유출여부를확인하고있다.이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아직관련내용을신고하지않았다.교원그룹은"개인정보유출이확인되면관련법령과절차에따라신속하고투명하게고객에게안내하고필요한보호조치를신속히마련해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사고의원인과피해정도,복구상황등확인되는사실은공식홈페이지등을통해순차적으로안내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현재조사가진행중이지만실제정보유출이확인된다면규모가천만명을넘을수있다는가능성도제기된다.구몬학습은홈페이지를통해1990년3월부터작년5월까지890만명에게학습지를제공했다고밝혔다.또가전렌털사업을하는교원웰스는앞서누적계정이100만개라고발표한바있다.교원그룹은정확한회원규모를밝히지않았지만,사업범위가학습뿐아니라교원라이프와여행이지을포함해여행·생활사업등으로광범위한만큼회원수가상당할것으로보인다.특히주력사업이교육사업인만큼미성년자의이름과주소등이포함될수있다는추측도나와,학부모들사이에서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3지선앞두고개혁과제정책실종재경부는“기초연금개혁안4분기에”부동산세제개편·정년연장도후순위尹의4대개혁미완…李도속도안내이재명대통령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호영기자]2025.11.13기초연금개혁,부동산세제개편등한국재정의중·장기지속가능성을좌우하는굵직한개혁과제들이모두오는6·3지방선거이후로밀릴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등6대구조개혁을언급했지만,선거를앞두고구조개혁은사실상후순위로밀려난모습이다.12일재경부가발표한‘2026년경제성장전략’에따르면정부는올해4분기에기초연금개혁안을마련할계획이다.다만이는‘검토’수준에그쳐실제로연내구체안이나오지않을가능성도있다.정부고위관계자는“기초연금개편은결국수급대상을줄이는방향으로갈수밖에없는데,선거를앞두고이를용기있게꺼낼정권은없다”며기초연금개혁이후순위로밀릴가능성을시사했다.현재65세이상노인하위70%에게월최대34만원을지급하는기초연금은2014년5조원이던예산이올해23조원으로다섯배가까이불어났다.고령화로수급자가급증하면서재정의‘돈먹는하마’로변하고있다.여기에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부자노인’까지기초연금을받으면서세대간불평등을키우고있다는비판도적지않다.정년연장과부동산세제개편역시구체적인개혁안발표가지방선거이후로미뤄질것이란게관가의공통된전망이다.선거를앞둔상황에서정치적부담이큰개혁과제는모두뒤로미뤄지고있는셈이다.지난해는정권출범직후미국정부의관세협상압박(대미투자3500억달러)과환율급등등시급한현안이겹치면서구조개혁을추진하기어려운여건이었다.그러나최근들어환율이안정화되고,정부가당장대응해야할급박한현안도다소줄어든상태다.구조개혁의‘창’이열려있는시점임에도불구하고,6·3지방선거라는정치일정이개혁의발목을잡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지난정부도좌초됐던‘구조개혁’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왼쪽),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오른쪽)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에합의한뒤악수하고있다.2025.3.20[김호영기자]앞선윤석열정부역시노동·연금·교육·의료를‘4대구조개혁’으로제시했지만,상당부분선언에그쳤다는평가를받았다.사실상성과로남은것은연금개혁하나였지만,이마저도자동조정장치도입과같은구조개혁이아닌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손보는‘모수개혁’에머물렀다.다만현재의정치지형은과거와분명히다르다.윤석열정부가임기내내여소야대구도속에서국정추진력이제약됐던반면,이재명정부는임기전반부3년을여대야소구도로운영하게된다.국회다수당이여당인상황에서구조개혁이좌초될경우,더이상‘야당반대’나‘입법환경’탓을하기는어렵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정연하성균관대글로벌경제학과교수는“정권초실기하지않고연금구조개혁을단행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1월“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등6대핵심분야에서구조개혁을통해잠재성장률을반드시반등시켜야한다”고밝힌바있다.그는“지금대한민국의최대과제는잠재성장률반등”이라며“2026년을구조개혁을통한국가대전환의출발점으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학계에서는이제이같은선언을뒷받침할구체적인실행로드맵이제시되어야할시점이라는지적이나온다.김보민경북대경제통상학부부교수는“국민의힘이소수야당인상황에서정부·여당이주도적으로합의를도출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나현재이재명정부가내놓은것은6대구조개혁가운데생산적금융(150조원국민성장펀드)과공공기관통폐합(코레일–SRT통합)정도에불과하다.반도체호황과AI투자확대가성장해법처럼제시되지만,재정의기초체력을다지는개혁논의는좀처럼보이지않는다.지난정부에서추진되던교육재정교부금개편이나국민연금구조조정논의도사실상자취를감췄다.한국재정은‘회색코뿔소’위험직면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들어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2025.12.29[이승환기자]문제는재정의시간표가정치일정과전혀다른방향으로흘러가고있다는점이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는최근출근길에서한국재정이‘회색코뿔소’위험에직면해있다고경고했다.회색코뿔소(GrayRhino)는미국경제학자미셸워커가2013년처음사용한용어다.발생가능성이높고충분히예측할수있는사건임에도불구하고,사람들이이를간과하거나적극적인대응을하지않아큰위기나손실이발생하는사건을가리킨다.장기재정전망에따르면GDP대비국가채무비중은2035년71.5%,2045년97.4%,2055년에는126.3%까지치솟을것으로예상된다.총수입은GDP대비24~26%수준에서정체된반면,총지출은2025년26.5%에서2065년34.7%까지꾸준히증가한다.국민연금과건강보험을중심으로한복지의무지출이빠르게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한국재정의‘마지노선’을GDP대비부채비율80%로가정할경우,지금당장매년GDP의1~2%수준의지출을줄이거나구조를바꿔야한다.재경부고위관계자는“개혁이없을경우2040년대에접어들면복지의무지출을감당하느라AI진흥이나산업정책에쓸예산이거의사라질수있다”고토로했다.실제로8대연금·보험재정보전규모는2035년GDP의1.36%에서2045년3.01%,2055년에는6.34%에달할전망이다.그동안정부는재정지출가운데재량지출만손대왔다.그러나이마저도사업시기조정등을통해‘지출을줄인것처럼보이게’만드는눈가리고눈가리고아웅식접근이라는비판이적지않다.이제손을대야할대상은재량지출이아니라의무지출이다.대표적으로교육재정교부금과건강보험이거론된다.내년도교육교부금은71조원으로GDP의약3%에달하고,건강보험역시내년부터적자전환이예상된다.10년후에는GDP의0.5~3%규모적자가발생할가능성도제기된다.결국핵심은선택의문제다.선거를앞두고확장재정에기대시간을벌것인지,아니면정치적부담을감수하고교부금·건강보험·연금등굵직한의무지출에손을댈것인지결단해야한다.집권2년차를맞은이재명정부가구조개혁을선택할지,선거의시간을택할지에관심이쏠린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