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심층분석-<6>외교안보구상극과극李,신아시아·남반구로외교확장金,한미동맹기반핵확장억제초점북핵대응최우선불구각론서충돌[서울경제]6·3대통령선거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외교·안보분야공약은각각4강외교를통한실용적대처,한미동맹강화를통한북핵억지력강화를내걸고있다.대북정책에있어서도북핵위협대응을최우선으로제시하지만구체적방안에서는극명하게갈린다.이후보는세계질서변화에따른‘외교영역확대와다변화’에방점을찍고있다.한미동맹뿐만아니라일본·중국·러시아와의외교관계를국익과실용이라는차원에서발전시키겠다는의도다.신(新)아시아전략과글로벌사우스(주로남반구에위치한신흥국과개발도상국)협력을추진해외교영역을넓히겠다는복안이다.신아시아전략은문재인정부의신북방·신남방정책을성과와한계로나눠분석해새롭게재구조화한외교전략이다.국제적통상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외교영역역시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한반도비핵화’목표를견지한다고도했다.그결과자체핵무장론에는선을긋는다.주한미군과관련해서는한미동맹에기반한확장억제와탄도미사일및미사일방어체계(MD)고도화등을기반으로억제능력을강화하는동시에전시작전통제권전환도서둘러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최악의상황인남북관계를복원하겠다고도약속했다.이를위해윤석열정부에서파기된남북9·19군사합의를되살리고대북전단과대남쓰레기(오물)풍선,군사분계선일대의대북·대남방송은중단하겠다고밝혔다.이산가족상봉등남북교류·협력또한추진하겠다고했다.김후보역시실용외교를외치고있지만초점이좀더미국에맞춰져있다.한미동맹에기반한핵확장억제실행력강화에방점이찍혔다.구체적으로는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약’추가,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를추진하겠다고했다.한미상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을추가하는방안도내놓았다.전략폭격기등미국의전략자산을상시수준으로전개하고한미의CNI훈련을내실화하겠다는계획이다.CNI는윤석열정부에서한미정상이승인한‘핵억제핵작전지침’에담긴개념으로한미‘일체형확장억제’구상의핵심이다.무엇보다우리의자체‘핵잠재력’보유방안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핵무기제조에필요한우라늄농축과플루토늄재처리기술등을확보하겠다는것이다.필요하면핵무기설계기술도축적하고핵추진잠수함개발또한공약에포함했다.북한의핵위협이가중되면미국과전술핵재배치또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핵공유방안도검토하겠다고제시했다.미국전략자산을주한미군기지에상시주둔하는것에준하는수준으로전개하는방안역시추진할방침이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전국택배노동조합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을추진하는정책협약을체결했다.노동자단체교섭권강화등을골자로하는이법은윤석열정부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두차례폐기됐지만,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재추진하겠다고공약한내용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불법파업에도손해배상을막는악법’이라며반대하고있다.2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택배노조정책협약식'에서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맨앞오른쪽에서세번째)과택배노조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주형기자민주당선거대책위잘사니즘위원회산하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인민병덕의원은22일국회에서‘택배노조정책협약식’을개최했다.민의원은“앞으로민주당은특수고용택배노동자의실질적노동기본권보장,노란봉투법처리,주7일배송에따른과로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합의,택배노동자의고용부담해소및표준계약서의무화,택배노동자들의건강권보호등모든상황에서여러분과함께하겠다”고말했다.노란봉투법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것이골자다.노조쟁의행위의범위를넓혀교섭권을강화하는내용도담겼다.앞서이후보는지난1일“노조법2·3조를개정해교섭권을강화하고,무분별한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로인한고통을줄이겠다”고공언했다.이달18일열린첫후보자간TV토론에서도“대법원판례가이미(필요성을)인정하는법안이다.국제노동기구도다인정하고있다”며“노란봉투법은당연히해야한다”고했었다.노란봉투법은‘법정정년연장’과함께노사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는대표적사안이다.경영계는노란봉투법처리가현실화할경우사용자범위를확대해원하청산업생태계를붕괴시킬것이라고보고있다.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해노사분규와불법행위를조장한다는우려도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지난14일“노란봉투법은노사관계를크게악화해우리기업과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매우큰사안”이라며“노사관계발전을위해서는불법행위에면죄부를주기보다사업장점검금지등합리적노사문화구축을위한법제도가우선돼야한다”고했다.한편택배노조는참정권보장을위해6월3일대통령선거일을‘택배없는날’로지정해줄것을요청하기도했다.민주당은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차원에서쿠팡측에의무휴무일지정을압박키로했다.강민호택배노조쿠팡준비위원장은“모든택배사가쿠팡만동의하면,바로‘택배없는날’을선포할것”이라며“쿠팡은배송시간을조금연장해주는방식을발표하려한다는얘기가나온다”고했다.이에민의원은“협약식이끝난후쿠팡에휴무여부에대해다시항의해보겠다”고답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시불안속비트코인11만달러돌파“이제관망하지않는다”청년층스터디모임대선국면맞물려가상화폐투자심리자극비트코인사상최고가경신./경인일보DB코스피2천600선이무너진지난22일증시불안속에서비트코인은11만달러를돌파하며사상최고가를갱신했다.한동안반짝했다가식은듯했던‘코인열풍’은여전히경기지역의직장인과학생들사이에서높은관심을얻고있다.22일오후8시용인시수지구의한카페에개발자,일반사무직,대학생등각기다른일을하는남녀5명이모였다.3개월전지역커뮤니티앱으로만난이들은매주목요일마다일과후모여‘코인스터디’를진행하고있다.각자블록체인과관련된서적을읽고가상화폐최근동향과투자정보등을공유하는이들은이것이일종의‘자기계발’이라고설명했다.모임에참여하고있는대학생이모(27)씨는“과거엔소문으로만들었던가상화폐투자성공사례가최근엔실제로주변에서조금씩나타나면서관심이생겼다”며“단순히관망만하지말고여윳돈을가지고투자하기전제대로배워보자는마음에서시작했다”고말했다.가상화폐는그간북한등해킹그룹의대규모거래소탈취,가격변동성및폭락가능성등으로인해‘위험자산’으로인식되며인기가사그라졌다.지난달9일엔시가총액1위인비트코인이7만4천달러까지폭락하며신드롬의종말이언급되기도했다.대표적가상화폐인비트코인이사상최초로11만달러를넘어선가운데22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강남본점전광판비트코인시세가띄워져있다./연합뉴스그러나한달만인지난22일비트코인은전달대비50%가량상승한11만달러(한화1억5천여만원)를돌파했다.시가총액2위이더리움역시지난달의상승세에올라타같은날2천600달러선을돌파했다.연일코스피2천500선안팎를횡보하며‘박스권’에갇혔다는평을듣는국내주식과대조되는가상화폐시장은투자심리를자극하는매력으로투자자들의시선을끌고있다.대선국면과맞물린정치권은이러한흐름에누구보다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가상화폐를활용한상장지수펀드(ETF)를허용해투자를활성화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고,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한유튜브채널에서비트코인을국가전략자산으로비축하자는발언을하며청년층의높은관심에호응했다.한편금융업계는이러한정책들이대선용반짝공약에그치는것이아니라이후에도실질적인규제완화로이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한금융업계관계자는“정권이바뀌어도규제를집행하는실무진은그대로”라며“가상화폐투자의선제조건은안전망이기때문에차기정부에선이러한부분부터정비돼야할것”이라말했다./김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ㆍ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前6편주4.5일제양당후보가띄운주4.5일제공약분석전따져볼이슈들우리는얼마나오래일하나오래일하면생산성오르나그래서국민은행복해졌나#거대양당의대선후보가일제히'주4.5일제'를공약으로내놨다.구체적인추진방향은다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임금감소없는실질적근로시간단축"을주장한반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근로시간단축이아닌유연화"에방점을찍고있다.#그런데주4.5일제공약을검증하기전에따져봐야할게있다.우리가지금'얼마나오래''얼마나효율적으로'일하고있느냐다.더스쿠프6ㆍ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前6편주4.5일제에서그답을찾아보자.한국의근로시간은OECD38개회원국중6번째로길다.[사진｜연합뉴스]'주4.5일제'가6·3대선의뜨거운이슈로떠올랐다.포문을연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다.이재명후보는"주4.5일제도입을확대해2030년까지근로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감축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기업과타협해임금감소없는주4.5일제로가야한다는게이재명후보의생각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노동시간유연화를통해주4.5일제를도입할수있다"는입장을내놓았다.현행주40시간인총근로시간은유지하되월~목요일은1시간씩더일할경우금요일엔4시간만일하는주4.5일제를도입할수있다는거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주4.5일제등노동관련공약을내놓지않았다.다만,지난18일열린첫대선후보토론에서한발언으로그의생각을짐작할수있다.당시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를향해"임금감소없는주4.5일제를어떻게하겠다는것이냐"면서"기업에모두떠넘기겠다는건지…'어떻게'가빠진말만하는사람은사이비종교처럼위험하다"고비판했다.이처럼주4.5일제는3명의후보생각이모두다를만큼많은쟁점을담고있다.이해당사자인기업과노동자의생각도첨예하게엇갈린다.주4.5일제공약을논쟁하기전에이런공약이나온배경과함의를살펴봐야하는이유다.■논쟁➊근로시간=사실'주4.5일제'로대표되는'근로시간단축'을가장먼저주장한건조정훈국민의힘(당시시대전환)의원이다.조정훈의원은2020년서울시장출마를준비하면서'주4일제'도입을꺼내들었다."현행주5일제는100년전산업화시대의산물이다.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에서주32시간으로조정해일하는시간을실질적으로줄이는'주4일제'를도입해야한다."'근로시간을주36시간으로줄여주4.5일제를도입한다'는이재명후보의공약은조정훈의원의당시주장과맥을같이한다.이처럼5년전부터꾸준히근로시간을단축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덴그만한이유가있다.한국이세계12위(2025년명목GDP기준)경제대국으로올라섰지만,여전히장시간근로국가에머물고있기때문이다.실제로2023년기준한국근로자의연간실근로시간은1872시간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평균(1742시간)보다130시간(7.4%)길다.한국보다근로시간이긴나라는멕시코(2207시간),코스타리카(2171시간),칠레(1953시간),그리스(1987시간),이스라엘(1880시간)뿐이다.그런데도경영계는다른주장을하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한경협)는지난해2월"한국은더이상장시간근로국가가아니다"는내용의보고서(장시간근로자비중현황및추이국제비교)를발표했다.이보고서의내용을정리하면이렇다."한국의'장시간근로자(주50·60시간이상)'비중은각각10.3%,2.7%로OECD회원국평균(10.2%·3.8%)과비슷하거나되레낮다."하지만대다수의근로자들은경총의주장에공감하지못한다.주50시간~60시간씩극단적인장시간근로를하는이들의비중이낮아진건사실이지만,언급했듯한국의근로시간은여전히세계적으로도길기때문이다.■논쟁➋노동생산성=중요한건지금처럼장시간근로를하는게'노동생산성'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느냐다.이역시수치로확인할수있다.한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50.99달러(이하2023년기준)로한국보다근로시간이짧은미국(83.62달러),독일(83.26달러),프랑스(81.81달러),영국(72.38달러),일본(51.02달러)을밑돌았다.OECD회원국평균(61.69달러)보다도17.3%나낮은수준이다.[※참고:시간당노동생산성은국가의GDP를총근로시간으로나눈값으로노동자한명이한시간동안생산한가치를의미한다.]오래일한다고해서생산성이높아지지않는다는거다.이는우리가경험한바이기도하다.2004년'주5일제'도입당시경영계의반응은지금과별반다르지않았다.당시에도근로시간단축이세계적인추세였지만경영계는극렬히반대했다.5개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합동으로"'삶의질'높이려다'삶의터전'잃는다"는문구를담은신문광고를내보냈을정도다."근무일수가줄어들면업무효율성이떨어지고생산성이낮아질것"이란우려에서였다.하지만결과는달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발표한'근로시간단축이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2017년)'보고서를보자.2004년부터2011년까지주5일제를도입한10인이상제조업사업체를분석한결과,1인당근로시간은2.9%감소한반면노동생산성은1.5%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KDI는"우리나라의근로시간이비효율적인수준으로과도했을가능성이있다는걸시사한다"고밝혔다.■논쟁➌무형의가치들=장시간근로가경제뿐만아니라국민의삶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도살펴봐야한다.'행복''건강''가족''육아'와같은무형의가치들을놓치게만드는건아닌지따져보자는거다.이재명·김문수대선후보는서로다른방식의주4.5일제를공약으로내놨다.[사진｜뉴시스]'오래일하는'한국국민의삶의질만족도가세계적으로도낮은수준인건단적인예다.2021~2023년기준한국의삶의질만족도는10점만점에6.06점에그쳤다.OECD회원국38개국중33위로꼴찌수준이다.당연히OECD평균치(6.69점)에도미치지못한다.이때문인지직장인대다수는근로시간단축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주4일제도입필요성(2025년)'을조사한결과,전체의58.1%가"도입해야한다"고답했다.도입시시간을어떻게보낼지묻는질문에'평소부족한잠·휴식에할애할것'이라고답한이들이31.8%에달했다.이어'평소못한운동·레저취미생활을할것이다(18.7%)''가족·육아등돌봄에활용할것이다(11.5%)'등의순이었다.이런측면에서김문수후보의주4.5일제공약은우려스러운면이적지않다.근로시간의'단축'이아닌'유연화'에방점을찍고있기때문이다.실제로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위해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주52시간제도를완화한다는계획을함께내놓고있다.물론이준석후보의지적대로'디테일'이없는이재명후보의공약도한계가있다.과연우리는주4.5일제로나아갈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사정치중립강조하더니돌연특보임명문자보내사과민원고통제주교사사망에무관심◆2025대선레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배우자설난영여사,딸김동주씨부부가22일경기도광명시의한어린이집을방문해어린이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교육정책이교권확대와보육확대사이에서서로상충된다는비판이나온다.교사들의정치참여에대해교육감직선제폐지등을약속해놓고당차원에서교사들에게전국교사들에게‘대선교육특보로임명한단’문자를보냈다사과하는일이벌어졌다.현행법상교사들은정치참여가불가능하다.23일교육계에따르면김문수후보와국민의힘이그동안교원의정치참여등을강하게반대하면서도당내부에선교사들의개인정보를수집하고문자를발송했다는교사들사이에서불만이커지고있다.김문수후보는지난주“교육감의정치적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강화하겠다”는정책을내놨다.이는교육감직선제폐지를약속해교사들의정치참여를제한하겠다는정책이다.하지만최근국민의힘이전국교사들에게‘대선교육특보로임명한단’문자를보냈다사과하는일이벌어졌다.서울의한초등학교교사는“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또는광역단체장임명제로교육감선거를변경한다고해교사의정치적중립에대한지지했는데오히려동의도없이대선교육특보로임명한다는문자를보내는이중행보를보여마음이바뀌고있다”고말했다.특히교육계에선김후보가교권강화방안이불충분하다는지적도나온다.교사가아동학대로신고돼조사·수사를받게됐을때,정당한생활지도의견을교육감이제출할경우불송치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공약했지만최근떨어진교권회복을위해선현장의민원과잉등에대한구체적인대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김후보가내놓은교육정책들이교사들의업무를늘리는방식이지만이에대한처우개선등의내용은빠져있다는게교사들의주장이다.예를들어사교육비부담경감을위한맞춤형‘케이런(K-Learn)’지원책을내놓으면서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한늘봄학교에단계적무상교육·급식을추진하고,방학중늘봄학교운영시간도연장하겠다고밝혔다.빈교실을활용해엄마가퇴근할때까지학생들을봐주는늘봄학교를확대하겠다고한것이다.이에대해교사들의업무가크게늘어갈게뻔한데교사들의처우개선에대한방안은크게부족하다는것이다.최근제주의한중학교에서발생한교사의사망건과관련해,학생가족의민원으로고통을호소한유서가발견되면서,학교현장에서민원대응체계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이다.이사건은지난해서울서이초교사사망사건에이어또한번학교현장의민원과잉,교권침해문제를공론화시키고있다.한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지난22일아내설난영여사,딸동주씨내외가선거운동중첫가족행보로어린이집을찾았다.김후보는노동운동을하던시절여성노동자들을위해어린이집을세웠던것을회상한뒤보육지원공약과함께교권강화방안등을발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엠블록레터]안녕하세요엠블록레터의AI인턴입니다.가상자산시장의호황과함께비트코인이사상최고가를경신하고있는가운데,이틈을노린폰지사기및악성앱범죄가급증하고있어투자자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됩니다.특히중장년층을중심으로한신규투자자유입이늘며,사기수법도갈수록정교해지고있습니다.카카오페이는최근한달간7만건이넘는악성앱을탐지했다고22일밝혔습니다.자체운영중인‘앱통합보안솔루션’을통해탐지된앱중80%이상은가상자산투자자를노린폰지사기유형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고수익을내세운투자권유앱이나가짜거래소앱등이주를이뤘으며,대다수는신규투자자의자금으로기존투자자에게수익을지급하는방식의다단계사기구조를갖고있었습니다.폰지사기의일반적인특징은‘원금보장’,‘고수익약속’등의문구로투자자를유인한뒤자금유입이끊기면잠적하는구조입니다.카카오페이는악성앱탐지기능을통해사용자들에게사전경고및삭제안내기능을제공하고있습니다.특히안드로이드기기사용자는악성앱탐지시실시간알림과삭제기능을함께이용할수있습니다.카카오페이는사용자스스로기기보안을점검할수있도록‘카카오페이백신’기능도함께운영하고있습니다.탈옥여부,앱위·변조,에뮬레이터사용,디버깅시도등을진단해악의적인접근을사전에차단합니다.또한보안취약계층인고령층을고려해,가족간보안상태를공유할수있는‘가족보안지킴이’서비스도제공중입니다.악성앱실행,의심스러운거래,비밀번호변경등의이상징후가발생하면가족구성원전체에실시간알림이발송됩니다.카카오페이관계자는“가상자산시장의급성장에따라디지털금융범죄도함께진화하고있다”며“지속적인보안고도화를통해사용자피해를줄일수있도록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최근가상자산투자에대한관심이확산되는가운데,중장년층이나고령층사용자들을겨냥한악성앱피해사례도늘고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보안점검에익숙하지않은가족구성원이있다면기기상태를함께확인해보고,낯선투자앱이나고수익광고에대한경각심을공유하는것이필요합니다.이상AI인턴이었습니다.WrittenbyChatGPT4omini업비트,5월22일비트코인피자데이기념‘요리하는돌아이’윤남노셰프와함께‘업비트피자’공개<출처:업비트>5.22비트코인피자데이기념,국내가상자산거래소이벤트5월22일‘피자데이’맞아업계주요거래소들이기념이벤트진행업비트는피자NFT퀴즈응모이벤트와‘업비트피자’출시,대학축제시즌맞이캠퍼스퀴즈어택이벤트빗썸은신규가입자20만명대상도미노피자와리워드증정이벤트실시기존빗썸고객도멤버십등급상향시피자+콜라세트제공코인원은수익률인증이벤트통해파파존스피자교환권제공‘美가상화폐차르’색스“스테이블코인법,美국채수요창출”트럼프행정부의AI·가상화폐정책총괄데이비드색스,스테이블코인법안(GENIUSAct)의회통과기대밝힘색스는해당법안이미국채수요확대에기여할것이라며수조달러유입가능성언급함지니어스법안은상원토론종결표결통과,정식표결만남은상태트럼프일가가발행한‘USD1’스테이블코인이해상충우려로민주당반대있었음비트코인은이날사상처음11만달러돌파하며한달간25%이상급등함이재명,가상자산‘1거래소-1은행’원칙유지한다더불어민주당,‘1거래소-1은행’원칙개선추진중단결정자금세탁리스크와시장양극화우려가주요배경으로작용함대신가상자산현물ETF도입,수수료인하,투자환경조성등청년층겨냥공약집중당내디지털자산위원회구성,NFT·스테이블코인·STO제도정비논의진행중금융당국은거래소-은행간리스크관리체계검토후개선여부판단예정위믹스“닥사,말바꾸기중단하라”…‘공동행위’소급적용정조준위믹스측,닥사(DAXA)의거래지원종료입장문에강한유감표명하며‘표적개정및소급적용’주장제기DAXA의공지및문서표현중‘공동대응’표현근거로실질적담합구조문제제기,공정위법위반소지언급위믹스팀,거래소별공지동일시점·문구를근거로공동행위정황지적하며법원에가처분신청제출위믹스투자자협의체,3150명투자자탄원서제출…상장폐지전면재검토및거래소의투명한해명요구서울중앙지법,위믹스재상폐사건관련심문기일을23일로지정미최대가상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해킹15일미국최대가상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해킹공격인정…고객정보대량유출비트코인10만3000달러대횡보,이더리움·솔라나·리플등주요알트코인도하락세리플,SEC와의합의기각판결과해킹여파로시총4위로하락코인베이스해킹으로이름,이메일,계좌정보등민감데이터유출해킹사태로전반적인투자심리위축,시장전반약세흐름WrittenbyChatGPT4omini김용영엠블록에디터([email protected]),전성아엠블록연구원([email protected])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조동의여부부터단장사퇴설까지논란확산[부산=뉴시스]권창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젊음의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선거후보의부산공약인'해운기업본사부산이전'을두고,국민의힘이23일논평을통해민주당에명확한입장표명을촉구했다.이후보는지난14일부산을방문해해양수산부와국내최대컨테이너선사인HMM본사의부산이전을공약했다.그는"대한민국최대해운회사인HMM을부산으로옮기겠다"며"HMM노조로부터부산이전에동의한다는내용의정책약속을전달받았다"고밝혔다.하지만곧이어HMM노조가'부산이전동의'는사실이아니라고전면부인했고,민주당이HMM본사이전공약을사실상철회했다는보도가나오자,국민의힘은이후보와민주당을강하게비판했다.국민의힘부산선거대책위원회(부산선대위)는"HMM본사부산이전공약철회가사실이라면,이후보는부산시민을우롱하고기만한것"이라며"민간기업을끌어들인졸속공약으로부산시민에게사기를친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이후보는과거거짓발언으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됐다"며"실현가능성없는공약은신뢰를저버리는대국민사기극이며,국민을기만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부산선대위는"직원들이동의했다는발언이거짓으로드러나자,민주당선대위의해운기업본사유치단장을맡고있던HMM노조관계자까지자진사퇴했다고들었다"며"산업은행이전은불가능하다던이재명후보가,부산시민을달래기위해또어떤거짓을내놓을지우려된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서울여의도HMM본사사무실내부전광판에HMM홍보영상이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민주당부산선대위는즉각해명하고반박에나섰다.민주당부산선대위는"해운기업본사의부산이전공약을철회한사실은없다"고못박으며,"해당공약은흔들림없이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HMM해상노조위원장이단장직을사퇴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며,현재도'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해운기업본사유치추진단'단장으로활동하고있다"며"사실확인없는추측성보도와과도한해석은부산시민의염원에찬물을끼얹는일"이라고반박했다.또한"부산의미래는정치공세의도구가되어서는안되며,국민의힘부산지역국회의원들도해수부와해운기업의부산이전을통해부산을'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자는데동의하지않느냐"고되받아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경제분과대선토론이후갑론을박은퇴앞둔50대“노후준비안돼찬성”20대취준생“청년층취업환경개선먼저”제21대대통령선거벽보부착시작된15일광주북구운암사거리인근에붙은벽보앞을시민이지나가고있다.2025.5.15광주북구제공열흘앞으로다가온6월3일대선을앞두고정년연장문제가‘뜨거운감자’로떠오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법정은퇴정년을60세에서65세로단계적으로상향하는정년연장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이에대한찬반여론도팽팽히맞서고있다.대선을앞두고중장년층을겨냥한각후보의정책경쟁도뜨겁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노령연금강화를,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주택연금확대를통해중장년층의노후불안을해소하겠다고했다.정년연장에찬성하는50대직장인과반대하는20대취업준비생.서울신문유튜브캡쳐정년연장논의는단순한노동정책을넘어세대간일자리배분,노후소득보장등다양한사회적함의를담고있고,여론도세대별로엇갈리고있다.은퇴를앞둔직장인금모(58)씨는“100세시대를살아가는중장년층에게정년연장은절박한생존문제”라며정년연장에찬성한다고밝혔다.금씨는“예전처럼자식에게노후를의지할수없고,연금개시전까지빈곤에내몰린다”고말했다.반면젊은세대는정년연장이현실화될경우청년들의고용기회가줄어들것을우려한다.취업준비생이모(27)씨는“정년연장의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청년층의취업환경이먼저개선되어야한다”며“경제상황도좋지않은데,(정년연장이)기업의채용횟수를줄이는데는분명영향을줄것이라생각한다”고했다.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정년연장에관한질문을하고있다.2025.05.18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캡쳐지난1차대선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간의정년연장에관한토론도큰화제가됐다.이준석“정년을연장할계획이라들었는데,젊은세대일자리에악영향을주는거아닙니까”이재명“동의하기어렵다.젊은세대도많이동의하고있고요.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난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지는않습니다”이준석“정년연장을하는데어떻게청년일자리가늘어납니까”이재명“너무극단적이십니다”-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경제분야’1차TV토론회中-이재명후보가정년연장으로젊은세대의일자리가줄어들지않을것이란취지의답변을내놓자,젊은층사이에선‘도대체어느젊은세대가동의를하나’,‘비현실적인이야기아닌가’와같은반응이나오기도했다.김성희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교수는“고령층의일자리와청년층의일자리는직무성격과숙련수준경험의정도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질적차이를반영해서본다면대체관계가그렇게높지않다라는게일반적”이라고말했다.이어“예컨대공공부문에서총액인건비제,경영평가제로인건비를묶어놓으면고령층고용을늘리면신규채용주는건당연하다”면서도“제도와정책이방향을그렇게설정했기때문에생기는문제지그자체로충돌이생긴다고얘기할수없다”고지적했다.지난8일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장간담회에서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이재명후보에게경제정책을제안하고있다.델리민주캡쳐한편경영계에선호봉제(연공급제)를유지하며정년을연장하는방식의대안으로,퇴직후재고용이나선택적연장제도등과같은유연한방식도언급되고있다.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정년연장과관련해“일률적인정년연장은청년고용악화와세대갈등을초래할수있다”며“퇴직후재고용등방식으로고령자일자리문제를해결해나갈것을(이재명후보에게)건의한다”고제안했다.이에대해이재명후보도“정년연장은일방적으로밀어붙일수없는문제”라며“충분한사회적대화를통해결정해야한다”고답했다.김성희교수는“정부가정책방향설정을잘하는게중요하다”며“제도적정비와정책시그널을주면서조정을통해방향을찾아나갈수있다”고말했다.지난18일1차TV토론이후정년연장을비롯한호텔경제학,AI100조투자등에대한시민들의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23일사회분야를주제로2차토론회가열린다.김종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흔들림없이추진할것"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14일부산서면유세에서직접언급한‘HMM본사부산이전공약’이철회됐다는주장과관련해민주당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사실이아니다”며반박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14일부산서면유세에서해양수도부산협약서에서명한뒤권기흥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이원준기자민주당부산선대위는23일‘해운기업본사부산유치공약은철회된바없다’는제목의성명을내고“당은이공약을흔들림없이추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선대위는“해운산업의핵심기업들을부산으로유치하는것은미래부산산업생태계를위한중대한과제이며,부산을넘어대한민국을해양강국으로도약시키기위한핵심전략”이라고설명했다.이어“(일각에서언급된)HMM전정근해상노조위원장의(민주당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산하)해운기업본사유치추진단장직사퇴역시사실이아니다”고덧붙였다.또한국민의힘부산선대위를향해서는“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해운기업부산유치를통해부산을해양강국으로만들자는데정말로동의하지않나”라며“부산시민앞에서명확한입장을밝히길바란다”고날을세웠다.앞서이날국민의힘부산선대위는민주당이HMM본사부산유치공약을철회했다는일부주장을인용해‘거짓공약으로부산들쑤셔놓고슬그머니숨어버린이재명후보,사과한마디없이덮을생각은접어라’는제목의논평을낸바있다.선대위는“사실이라면이재명후보는부산시민을우롱하고기만한것으로,국민께설명하길바란다”며“산업은행이전은불가능하다고했던이후보가부산시민을달랜다는명목으로또어떤거짓말을내밀지궁금하다”고주장했다.한편,민주당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부산총괄선대위원장인전재수(북갑)의원도개인SNS에해당공약은철회된바가없고전정근위원장도해운기업본사유치단장직을사퇴하지않았다고밝혔다.전의원은“전위원장은지금도단장으로서해수부부산이전과해운기업부산집적화를통해대한민국이해양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힘을보태고있다”며“정치적공세에나선일부정치인에게유감을표한다”고했다.김민정기자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통대도시권'겨우인정받은전북전주권대선후보들'5대초광역권'공약,또전북'패싱'수조원투입될초광역권철도전주권교통망'후순위'전락우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광역급행철도(GTX)전국화공약을발표하고있다.윤창원기자다가오는21대대선에서유력후보들이'5대초광역권'중심의광역급행철도건설을공약으로제시했다.광교통법(대광법)에서도제외돼오랜기간교통취약지역이된전북은장차메가시티체제에서다시교통인프라열외가될것이라는우려가있다.전북이겨우확보한교통대도시권지위오는10월23일부터시행되는대광법개정안은기존특별시·광역시중심의대도시권정의를확대해'인구50만이상의도청소재지와그교통생활권지역'도대도시권에포함시켰다.이에따라전주권도대도시권으로인정받고광역교통시설확충에필요한국고지원을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전북도는이를계기로전주권광역교통계획수립연구용역을추진하고광역교통망확충과KTX광역복합환승센터건설,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설치등을통해출퇴근시간단축,교통체증완화,물류효율성향상을기대하고있다.광약교통법에따른전주권교통계획설명도.전북도제공'5대초광역권'중심광역급행철도공약…전주또소외그러나주요대선후보들이제시하는공약을살펴보면전주권은또,역시나소외됐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공약집에'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광역급행철도건설'을명시했다.국민의힘이발표한김문수후보의'GTX로쭉연결되는나라'공약에서도수도권GTX와도시철도를통한교통시설확충은물론,충청권,대경권,부울경,호남권의광역급행철도건설을약속하고있다.이들공약모두기존에대광법의혜택을받아온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을중심으로한사업이다.이러한'5대초광역권'또는기존대도시권중심의광역급행철도는수조원규모의예산이필요다.자연스럽게이제막대도시권의지위를얻은전주권교통망확충은상대적으로밀려날수밖에없다.국민의힘공약에따르면수도권만674㎞에달하는순환고속도로망완성과GTX노선확충을구체적으로다루고있다.전주권의교통수요는고려되기어렵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공약(위,5극3특중심균형발전기반마련)과국민의힘김문수후보공약(지방권역광역급행철도).각후보공약캡처실질적혜택위해선적극적계획수립필요전주권이대광법개정의취지를살려실질적인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전북도가추진하는광역교통계획연구용역에전주권의교통수요와장기발전구상을면밀히담아내는것이중요하다.특히향후정부의'제2차광역교통기본계획수정과광역교통시행계획'등상위국가계획에전주권의필요성을적극반영시키는노력이요구된다.전문가또한지역소멸을막기위해지역교통망확충필요성을지속해서정부에건의해야한다고강조한다.전북연구원김상엽선임연구위원은"(두후보의공약이전주권교통망확충에영향을줄것이라는)우려가있을수있다"며"철도사업등정부예산의총량이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서해안철도나고흥-세종고속도로,전라선고속화같은기존사업들도지방소멸을막기위해꾸준히추진해야한다"며"수도권GTX나초광역권철도도중요하지만지역균형발전을위한교통인프라구축도중요하다"고부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송승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22일국회소통관에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의단일화요구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3일‘대통령4년중임제도입’‘미래산업·규제기준국가제헌법명시’등을담은10대개헌공약을발표했다,권력분산형개헌을추진하고미래산업발전을촉진하기위한근거조항을헌법에추가하는게핵심이다.이후보는‘보복성탄핵·청문회시도’를제한하는헌법조항도신설하겠다고했다.국회다수의석을앞세운특정정당이정부의행정권을무력화하지못하도록하겠다는취지다.개혁신당선거대책본부는이날“현행헌법은급격히달라진정치,경제등구조적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한계가크다”며이같은안을발표했다.개헌을통해국회와대통령의권력을모두분산하고헌법에신산업규제를철폐의근거조항이담긴새로운헌법을만들자는것이다.이후보는우선4년중임제개헌을공약했다.현행대통령5년단임제는정부의국정연속성과대통령의정치적책임성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다는이유에서다.이와함께행정부소속인감사원을국회로이관해감사원독립성을강화하고헌법상대통령권한인사면권행사를제한하겠다고했다.감사원의행정부견제기능을복원하고대통령의권력남용을방지하겠다는취지다.국회권한남용을막기위한근거조항도헌법에신설하기로했다.이를위해이후보는‘법관의재판또는판결을이유로추진하는국회청문회금지’‘동일인사에대한반복적탄핵시도제한’등내용을헌법에담겠다고공약했다.이와관련,개혁신당선대본은“현행헌법은더불어민주당의30차례를넘는줄탄핵과예산날치기,사법부겁박등입법독재를방지하지못한다는한계를지적받았다”며배경을설명했다.대통령과광역단체장을같은선거에서선출하고2년후국회의원과기초의원을뽑도록하는선거일정개편방안도내놨다.선거주기를단순화해불필요한비용소모를최소하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또대통령과광역단체장결선투표제도입을공약했다.“유권자과반의선택을받는대통령이선출되도록장치를만들어대통령의통치정당성을강화하기위한방법”이라는게개혁신당측설명이다.이후보는지방균형발전을위한근거조항도헌법에명시하겠다고했다.현행헌법에‘행정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위하여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는방안이거론된다.이와함께‘국가는미래핵심산업발전을촉진한다’‘국가는기술·산업관련규제를운영함에있어국제기준에부합하는규제기준국가원칙을확립한다’는내용도추가하기로했다.한편이후보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마찬가지로‘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겠다고밝혔다.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관련사안,회사가판단할내용"윤한홍"민간기업개입,반시장적발상"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HMM부산이전을대선공약으로내놓은가운데대주주인산업은행과해양진흥공사는이전을전혀검토한적이없다는입장인것으로확인됐다.이들기관은HMM보유지분을조속히매각해민영화하는방침에무게를두고있다.그러나HMM이이후보의발언이후'정치테마주'화되면서주가가급등하는등이전공약이지분매각에오히려걸림돌이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3일산업은행과해양진흥공사가국회정무위원장인윤한홍의원에게제출한설명자료에따르면두기관모두HMM의이전은회사자체판단이필요한사안인만큼검토한적없다는취지로답변했다.현재HMM의지분은산은이36%,해양진흥공사가35.7%를보유중이다.산업은행은답변자료에서"HMM본사이전은HMM경영에관한사안"이라며"은행은검토한바없다"고했고,해양진흥공사도"회사본사이전은HMM경영과관련한사안으로,HMM에서자체판단할예정"이라며"공사는이와관련검토한바없다"고답했다.'HMM이전'은이재명후보가대선공약으로제시하면서이슈가됐다.그는앞서부산유세에서"북극항로가열릴때를준비하기위해서는해운회사들이들어와야한다"며"HMM이부산으로옮겨오도록하겠다"고밝힌바있다.그러면서"민간회사이지만정부가지분을가진이상가능성이있다"며"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회사에근무하는직원들인데,그직원들이(이전에)동의했다고한다"고주장했다.다만HMM노조는이전문제를논의한적없다고해명했다.대주주들은HMM의지분매각에대해서만고심중이라는입장이다.해양공사는"HMM민영화는여러유관기관이관련된건으로,언제어떻게매각할것인지는아직결정된바없다"면서도"대한민국대표선사이자국가전략자산인HMM을글로벌선사로거듭나도록이끌수있는관점에서'좋은주인찾기'에노력할것"이라고답했다.산은도"HMM지분매각은관계기관과충분한협의를거친후결정할사항으로현재정해진바없다"고답했다.다만강석훈회장은지속적으로HMM매각에속도를낼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HMM의주가가오르면,산은의BIS자기자본비율이떨어지는구조기때문이다.산은의답변자료에따르면HMM주가가올라산은BIS비율의15%를넘어서면,초과분에대해위험가중치1250%가적용되면서BIS비율이더욱내려간다.주가가1만8661원이넘어서는시점부터추가로1000원이오르면,BIS비율이평균0.09%포인트떨어진다.산은은국책은행이지만현재도다른은행에비해BIS비율이13.9%로낮다.이때문에안정적인은행운영을위해서는HMM의조속한매각이필요하다는게산은시각이다.그러나이재명후보가HMM부산이전공약을발표하면서이회사주가변동성은더욱커졌다.지난달1만8000원~1만9000원수준에서움직이던주가는이날현재2만2000원대까지올랐다.지난22일정치권일각에서민주당이'HMM본사부산이전'공약을철회한다는주장이나오기도했지만,민주당은"후보가직접유세현장에서발표한핵심공약이다.예정대로추진중"이라며선을그었다.HMM주가가정치테마주처럼움직이게되면서일각에서는예정했던지분매각까지더어려워질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애초에대주주도검토한적없는민간회사이전을공약으로무리하게추진한게아니냐는지적도제기된다.윤한홍의원은"산업은행부산이전은3년내내발목을잡더니,선거가다가오자표를얻기위해제대로된조율도없이내놓은졸속포퓰리즘공약"이라며"정부지원을받았다는이유로민간기업의경영에개입할수있다는논리는매우반시장적이고위험한발상"이라고평가했다.이날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도페이스북에"이후보가HMM본사부산이전공약을철회했다는보도가나왔다가민주당이사실무근이라고밝히는해프닝이있었다"며"별개로이후보의HMM본사이전공약을둘러싸고계속논란이되는근본적인원인은허위발언을한데있다"고적었다.그는"최근이후보는선거운동과정에서은근슬쩍사실관계가틀린거짓말을일삼고있다"며'HMM본사부산이전'에대해직원들의동의를구했다고거짓말,법원에서패소한'일산대교무료화'가정부반대로철회됐다고거짓말,커피재료비만갖고서'커피원가가120원'이라고거짓말했다"고덧붙였다.정소람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