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세종갑의원이나입지는외딴섬...민주당주도정국,단체장은국힘대선정국서'행정수도이전'골든타임임박...최상의선택지는'복당'탈당당시해당행위지적부터지역정치권반감정서여전...최근불가통보받아5월21일서울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있는김종민의원.사진=의원실제공.'국민아닌권력곁으로,도로청와대','KTX세종역공약은용도폐기수순','지방법원·검찰청개원시기지연','종합운동장희망고문','대평동상권공실로붕괴위기','지역정치권리더간소통부재로시너지효과퇴색','백화점부지방치등지역경제활성화요원','첫마을하이패스IC대응','안성~세종고속도로완공연기','국회세종의사당,CTX모두2031년이후로','금강세종보와중앙공원2단계의사결정지지부진'.세종갑지역구의대표현안들이다.아곳을지역구로둔무소속김종민국회의원의정치적한계가미래세종시성장의아킬레스건으로작용하고있다.지난해1월이재명1당체제에대한반발로더불어민주당을이탈한뒤새로운미래를열어내지못했고,중앙을넘어지역에서도제자리를맴돌고있다.지역정치의주도권역시민주당에있고,단체장은국힘소속인여건에놓여있어서다.사실상외딴섬에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22대총선이후임기1년이지나도록현안해결사역할이보지지않는배경이다.6월3일대선을목전에두고'행정수도이전'의골든타임에도다가서지못하고있다.3선중진의원으로서중량감은찾아보기힘들다.그동안세종중심의'국정운영과행정수도이전'의가치를설파해왔으나공허한메아리로들려온다.구상은▲공동집무실운영:정부세종청사중앙동과서울청와대여민관▲청와대복귀대비세종활용이예산절감▲정부청사공직자들의길거리예산낭비(연간5조원)최소화▲지방소멸해법이자전국동시발전전략등의취지의주장으로제시되고있다.결국현재시점에서최상의선택지는'민주당복당'이나이마저도여의치않아진퇴양난이다.김의원은최근문을두드렸으나일단불가회신을받은상태다.국민의힘김상욱의원과개혁신당허은아의원등이재명후보를장외에서비판해오던인물들도민주당에합류했으나,김종민의원에대한반감정서가예상보다큰울림을주고있다.이재명후보를정면으로비판했던과거가해당행위라는지적을떠나지역내역학관계와도맞물려있다.그는지난총선에서민주당내부리스크(후보중도자격박탈)로인해어부지리(?)3선을얻었다는평가를받고있는게사실이다.2선의원까지주무대도논산·금산·계룡으로뒀다.'계엄령과탄핵정국사이에서무슨역할을했는가'란비판론도제기되며,'이제와새삼복당을시도하는것자체가기회주의'란따가운시선도나온다.견제심리도일부엿보인다.2028년총선까지'강준현의원과이강진갑구위원장'을넘어또다른후보군들과도미묘한경쟁관계가형성될수없는현실이다.물론당내일각에선조건없는복당허용을주장하는여론도있다.한당원은"이재명후보가대선후보로확정된후첫번째로내놓은전략적카드가바로통합선대위출범"이라며"포용을넘어당의외연확장과중도·합리적보수층까지모두함께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김의원과같은비주류또는비판적인사의재영입은진정성을보여주는조치가될것"이란의견을내비쳤다.김의원의복당은시기의문제일뿐,이미초읽기에들어갔다고보는분석도있다.지역정치권의한관계자는"앞으로도계엄세력과충돌이불가피하고,정국안정을위해선한명이라도더안고가야하는게민주당"이라며"무엇보다세종시국회의원2명은같은당의쌍두마차로서'행정수도'를완성해야한다는중차대한역사적사명을안고있다"라고강조했다.세종=이희택기자press2006@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3호대선공약으로10대헌법개정안발표헌법에국회·대통령실세종이전근거마련국회보복성청문회·탄핵시도제한조항도신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3일경남김해노무현전대통령묘소를참배하고있다.(사진=개혁신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23일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이전근거를헌법에담고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제23호공약으로권력분산방향의민주주의재설계와미래산업구조를뒷받침하는내용의'개혁신당10대헌법개정안'을발표했다.그는1987년제정된현행제6공화국헌법은40년가까이유지돼사회변화에뒤떨어졌으며과도한대통령중심의권력체계로끊임없는정치갈등의원인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최근민주당의30차례를넘는줄탄핵과예산날치기,사법부겁박등입법독재를방지하지못한다는한계도언급했다.이후보의10대헌법개정안은▲수도기능의헌법명문화▲감사원의국회소속이관▲대통령4년중임제도입▲대통령및광역단체장선거에결선투표도입▲헌법개정을통한선거일정개편▲국회권한남용방지와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연성개헌절차도입을통한헌법유연성확보▲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미래산업및규제기준국가제의헌법명시등으로이뤄진다.주요내용을보면헌법개정안에'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항목을추가한다는계획이다.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이전근거를만들어행정의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도모한다.감사원은국회소속으로이관한다.행정부에대한감사기관이행정부수장인대통령직속에놓여있는권력분립원칙위배를개선해삼권분립을더욱공공히한다는목표다.대통령4년중임제와결선투표제도도입한다.대통령의책임정치강화와국정연속성을보장하며,유권자과반의선택을받는대통령이선출되도록함으로써대통령의통치정당성을강화한다.대통령과국회의권한남용을방지하는내용도담는다.국회에대해서는보복성청문회와탄핵시도를제한하는헌법조항을신설한다.대통령의경우모든사면에대해국회동의및사면심의절차를의무화한다.또5.18민주화항쟁을헌법전문에수록한다.신군부의비상계엄에맞서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희생했던5.18영령들을위로하고,5.18민주화항쟁이대한민국민주주의의상징이자잊어서는안될아픔임을명시한다.기업의창의적인활동을억죄는각종단위의규제를철폐하기위해최상위규정인헌법에'규제기준국가제'를담는다.각분야마다가장규제가적은국가의환경을우리나라에도도입할수있도록뒷받침한다.이를통해대한민국이끊임없이혁신하고,새로운신산업으로우리기업들이영역을확장해나갈수있을것이라는기대다.개혁신당선대본정책본부관계자는"개헌은대한민국의변화를근본적인단위에서이끌어내는가장중요한미래대책"이라며"새로운제7공화국에어울리는새로운헌법으로개혁신당이새로운대한민국의미래를밝히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문체부→문화부개편"…권영국"생활문화인프라확충""기존문화정책답습,구체적실현방안도미비"지지호소하는대선후보들(서울=연합뉴스)김주성,박동주,조남수김용태기자=20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사진왼쪽부터)대선후보가경기고양일산문화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서울서초구고속터미널역인근집중유세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광주북구전남대학교에서진행된'학식먹자이준석'행사에서,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지난19일울산북구현대자동차울산공장정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순현기자=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대선후보들의문화분야공약은K-콘텐츠경쟁력강화와세계진출지원확대,지역문화발전에초점이맞춰졌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K-콘텐츠지원강화를통한세계5대문화강국실현'을핵심공약으로내놓았다.K-콘텐츠를세계적인브랜드로발전시켜50조원규모의문화수출을달성하고,문화예산을늘려'K-컬처시장3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K-컬처플랫폼을육성하고,최첨단스튜디오와같은K-콘텐츠공공제작인프라를확충하겠다고약속했다.문화예술분야연구개발(R&D),정책금융,세제혜택등인센티브를확대하고,콘텐츠불법유통과해외불법사이트단속을위한국제공조를강화하는방안도공약에담았다.또안정적인문화예술창작환경을조성하기위해문화예술인의창작권보장을강화하고,문화예술인의사회보험보장확대와복합지원공간을확충하겠다고밝혔다.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5.1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지역문화발전과한류콘텐츠경쟁력강화를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지역문화발전을위해국립박물관과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미술관의지역분관을설치하고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의지역순회횟수를늘리겠다고약속했다.한류콘텐츠경쟁력강화를뒷받침하고자규제를완화하는방안도내놓았다.구체적으로'인공지능(AI)콘텐츠규제자유특구'를조성하고,공연·콘텐츠·게임제작비관련세액을공제한다는계획이다.또'세계3대뮤지컬선도국가도약'과'콘텐츠제작·유통복합문화단지조성','콘텐츠수출해외비즈니스센터확대'도제시했다.아울러청년문화예술패스사용처와대상을확대하고,저소득층·청년·장애인대상문화누리카드지원금을늘리는등문화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확대도공약에담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와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의문화분야공약은상대적으로단출한수준이다.이후보는문화체육관광부의명칭을문화부로개편하고,외국인노동자정착지원을위해언어및문화적응교육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고밝혔다.권후보는학교를중심으로생활체육·생활문화인프라를확충하고지역별예체능축제,대회,캠페인을늘리겠다는약속을공약에포함했다.'21대대통령선거후보캠프초청문화정책토론회'포스터[문화연대제공.재판매및DB금지]문화예술계일각에선대선후보들의문화분야공약이정부가꾸준히추진해온정책을답습했을뿐새로운비전이나구체적인실현방안을담지못했다는지적이나온다.조기대선국면탓에후보들이철저한고민없이공약을내놓았다는평가다.한국작가회의와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공연예술인노동조합등127개문화예술단체는23일오후서울마포구에서'21대대통령선거문화정책대전환을위한토론회'를열고문화관련공약을검증할예정이다.토론회를총괄기획한정윤희'블랙리스트이후'총괄디렉터는"이재명후보의공약은구체적인실현방안이부족하고,김문수후보는윤석열정부의문화정책을답습한수준"이라며"선거준비가짧은탓에문화계현장의견을청취하고이를공약에반영하려는노력이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준석,23호대선공약발표감사원국회소속이관·5·18헌법수록등담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권력분산을핵심으로한'개혁신당10대헌법개정안'을내놓았다./인천=박헌우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권력분산을핵심으로한'개혁신당10대헌법개정안'을내놓았다.개혁신당선대본은23일설명자료를통해"개헌은대한민국의변화를근본적인단위에서이끌어내는가장중요한미래대책"이라며이같이밝혔다.개혁신당은과도한대통령중심권력체계가지속적인정치갈등을초래해왔으며,더불어민주당의30차례가넘는탄핵시도와예산안강행처리,사법부에대한압박등에서드러난입법독주역시제대로제어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이후보는△수도기능헌법명문화△감사원국회소속이관△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도입△선거일정개편△국회권한남용방지및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연성개헌절차도입△5·18정신헌법전문수록△미래산업및규제기준국가제명시등10대개정안을제시했다.특히개혁신당은헌법에'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해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이전을위한헌법적근거를마련하고,행정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동시에추진할계획이다.또한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할방침이다.선대본은"신군부의비상계엄에맞서민주주의를지킨5·18의정신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상징"이라며"헌법에반드시명기해야할시대적책무"라고강조했다.선대본관계자는"40년가까이유지된6공화국헌법은급격히달라진정치,경제,사회의구조적인변화를반영하지못한다는한계가크다"며"새로운제7공화국에어울리는새로운헌법으로개혁신당이새로운대한민국의미래를밝히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선거운동서거짓말일삼아”‘선거법위반’재판서양형가중사유”[이데일리박민기자]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권성동원내대표가23일“이재명후보의HMM본사이전공약을둘러싸고계속논란이되고있는근본적인원인은이후보가부산유세에서‘HMM본사이전에대해직원들의동의를구했다’고허위발언을한데있다”고비판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권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최근이후보는선거운동과정에서은근슬쩍사실관계가틀린거짓말을일삼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한언론사가이후보가HMM본사부산이전공약을철회했다고보도했으나민주당은즉각사실무근이라고부인한바있다.권원내대표는이러한논란이이후보의허위발언에서촉발됐다고보고있다.그는“‘HMM본사부산이전’에대해직원들의동의를구했다고거짓말,법원에서패소한‘일산대교무료화’가정부반대로철회됐다고거짓말,커피재료비만갖고서‘커피원가가120원’이라고거짓말을했다”며“이후보가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죄를농락하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지금허위사실유포죄로2년반동안재판을받고있는중이고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반성도없이거짓말을반복하면서선거판을혼탁하게만들고있다”고직격했다.권원내대표는“본인의허위사실유포재판이한번도아니고그토록오랫동안재판을받았으면이제는스스로반성하면서다시거짓말안하겠다는노력을해야하는것아니냐”며“반성은커녕뻔뻔하게정치탄압을받았다고주장하더니한술더떠또다시거짓말을늘어놓고있는것”이라고쏘아붙였다.권원내대표는앞서이후보가대법원에서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죄유죄확정판결을받은것을거론하며“잠시미뤘을뿐파기환송심재판은결국다시열리게될것이며징역형내지벌금형확정이불가피하다”고내다봤다.그는파기환송심재판부를향해“이후보가아무런반성도하지않고서뻔뻔하게늘어놓고있는숱한거짓말들은명백한양형가중사유에해당된다”며“이번대선에서이재명후보가내놓은모든허위발언들을기록해뒀다가향후재판에서양형결정에참고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엄중히단죄하지않으면‘제2,제3의이재명’이나오고대한민국선거판은점점더혼탁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머니쇼'하우머니'-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금융위원회가3단계스트레스DSR시행방안을확정해발표했습니다.가계부채관리를위한대출옥죄기는계속되는데요.7월시행을앞둔3단계DSR,어떤변화를가져올지와함께부동산시장의이슈도함께짚어보겠습니다.도시와경제송승현대표모셨습니다.Q.금융위원회가지난20일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어3단계스트레스DSR시행방안을확정해발표했습니다.확정된3단계DSR시행안,어떤내용이담겼는지정리부터해볼까요?-금융당국,7월1일3단계DSR시행…내용은?-지난해9월부터2단계스트레스DSR시행-금융위원회,20일'가계부채점검회의'진행-금융위"7월부터3단계스트레스DSR시행"-대출금리에스트레스금리더해DSR산정-지난해가계대출관리차2단계DSR시행-3단계DSR…전금융권대출에금리1.5%적용-지방,올들어은행권주담대신규취급액↓-지방,2단계DSR6개월더유지하기로결정-경기침체심화로3단계DSR연기가능성도-2~3월,강남권중심거래량급등·신고가속출-강남권이어마·용·성지역까지집값상승세Q.가계부채관리를위한3단계DSR시행이부동산시장에는어떤영향을끼칠지에대한분석도많은데요.그보다더중요한건사실'양극화'라고해요.여러대책이수시로나오지만,강남권에대한쏠림은갈수록심해지는것같아요?-가계부채관리보다'양극화'해결이더시급?-2024년대출강화당시서울내양극화심화-"대출강화된상황,인기지역매매가유리"-'영끌'수요많은노원·도봉·강북…집값격차↑-DSR1·2단계거치며평균매매가차이심화-3단계DSR로수도권·지방집값격차심화전망-지방,2단계DSR유지에도…매수세회복난항-3단계DSR시행,실수요자에부정적일수도-3단계DSR,시장향방바꿀수준까지는아냐-지방,미분양적체·수요↓…"온기기대어려워"-서울외곽,대출규제가매수의지꺾을수도-"결국현금부자만유리"…내집마련어려워져Q.스트레스DSR시행이발표예정이라는말이돌다가시행일이발표되면은행권으로일명'막차수요'가몰리는데요.은행권은다시대출에빗장을걸게되겠어요?-3단계DSR시행전수요↑…은행권,대출에빗장?-3단계DSR시행앞두고대출수요급증우려-일부은행,비대면주담대금리↑·우대금리없애-이달초,기준금리인하기조반영하는분위기-금리인하기조반영,대출금리인하기대감도-3단계DSR시행전금융당국모니터링강화-금융당국,가계대출옥죄기계속…은행권긴장-7월부터3단계DSR…6월말까지주담대급증?-6월까지2단계DSR…'막차수요'몰릴수있어-'24년2단계DSR시행직전5대은행주담대↑-3단계DSR시행시은행대출한도더줄어-3단계DSR,모든가계대출에스트레스금리적용-KB국민,비대면주담대신청'일150건'제한-KB국민,20일비대면주담대금리0.25%p↑-SC제일,19일가계대출가산금리0.2%p인상-우리은행,우대금리폐지…신용대출문턱높여-29일한은금통위…기준금리인하전망우세-올1분기가계대출,이미역대최대치도경신Q.제21대대통령선거가2주도남지않은상황입니다.양당대선후보의공약에대한관심도뜨거운데요.부동산매수심리와직결되는세제개편공약을두고양당후보의온도차도상당하다는데,어떤내용인가요?-'부동산세제공약'놓고양당후보간온도차?-부동산세제공약…李"유지"VS金"감세"-이재명"부동산세제,손대지말아야…유지"-김문수"종부세완화및재초환폐지…개편"-양당대선후보,재초환·종부세에대해입장차-김문수"재초환폐지·종부세부담축소방향"-이재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그대로시행"-김문수,종부세개편·양도소득세종과세폐지-양당대선후보,'주택공급확대'는한목소리Q.특히양당대선후보의부동산세제공약중뜨거운감자로떠오른게바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일명'재초환'입니다.현상유지와폐지로나뉘는데일부지자체에서는부담금부과절차도시작해서혼란이커질듯해요?-대선후보부동산공약뜨거운감자'재초환'-재초환,재건축시발생한초과이익국가환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시행두고혼란가중-전임尹정부,재초환폐지공전거듭하다실패-민주당"재초환유지"VS국민의힘"폐지"공약-일부지자체…재건축부담금부과절차시작-재건축부담금,주로집값비싼강남권에부과-강남·서초,재건축부담금부과절차시행돌입-반포현대아파트조합,부담금서류제출예정-강남구,재건축단지7곳에부담금부과예정-부담금납부일은미정…관련서류오가는정도-국토부"재초환시행여부,상황보고결정"-재초환시행시재건축꺼리며시장위축우려-재건축부담금내야할곳전국총262만세대-1기신도시,재건축추진중…부담금납부해야-1기신도시재건축부담금,가구당1억원예상Q.6월부터'조각투자플랫폼'이제도권으로편입된다고하죠.특히진입장벽이높은부동산투자도조각투자를통해쉽게시작할수있다는점에서주목받아왔는데,부동산조각투자도제도화가되면수요가더몰릴수있을것같아요?-조각투자유통제도화…소액으로부동산투자?-6월,부동산등조각투자플랫폼제도권편입-금융위,조각투자플랫폼관련규제개정예고-규제샌드박스운영조각투자플랫폼,제도권으로-조각투자,부동산등실물자산투자로수익가능-고가부동산도조각투자…투자금만큼지분보유-소액투자로고가부동산'공동건물주'도가능-소액투자로'수익가질권한'나눈다는의미-조각투자참여시토큰증권으로자산보유증명-부동산조각투자로건물·호텔지분보유가능-조각투자등장으로'자산의개념변화'확인-국내조각투자시장,지난해2천억원넘어서-조각투자시장,부동산거래가상대적활성화-임대료·매매차익등수익,조각투자자에배분Q.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기업이혁신성을인정받기도하고,'소액으로건물주'라는슬로건에MZ세대도몰린다고하는데요.아직까지는수익성이입증되지않은것같은데,제도권에편입되면달라질까요?-부동산조각투자…제도권편입시수익성개선?-2022년조각투자관심시작당시투자자몰려-'빌딩대박'꿈꾸던조각투자자,수익률은부진-제도권편입…다양한부동산투자상품기대-부동산조각투자업체에증권업계준하는규제-투자수익혜택감소로투자자부담도커질것-지난해부동산조각투자에자금150억원몰려-최근다양한유형의부동산공모상품도등장-투자금부담없어부동산조각투자청약완판-루센트블록'소유','22년출시후청약률100%-부동산투자사참여회원수도급증하는추세-최근상업용오피스·대형한옥등공모청약-제도권편입,부동산투자시장규모확대예상-소액부동산간접투자자에다양한선택지제공(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내용인용보도시프로그램명〈KBS1라디오전격시사〉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KBS라디오에있습니다.*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이광재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국힘,대선아닌당권투쟁중…DJ는IT로,이재명은AI로경제위기돌파”▷정창준:<전격인터뷰>이광재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과함께대선정국이슈들살펴보겠습니다.위원장님어서오세요.▶이광재:안녕하세요.▷정창준:위원장께서이재명후보직속국가미래정책위원장으로활동하고계세요.국가미래정책위원회어떤일을하는곳인가요?▶이광재:이번에이제연습할시간이없잖아요.바로업무의시작이되니까요.그지금미래에가장중요한거는경제를살리는건데결국어떻게하면경제를성장시킬건가가제일중요한것이고그성장의결과가어떻게하면국민들에게빨리경제회복을피부로느낄수있느냐가제일중요한거아닌가.그래서결국은AI로의경제대전환을어떻게이룰건가가경제영역이고또하나는외교에서는바로이제외교대전이시작되잖아요.그러니까바로나토정상회의가있고9월달에는UN총회우리가의장국이고APEC은10월30일이면전세계정상들과전세계기업인들을한국으로모아야되니까이때코리아이리스크를끝내야되니까그러니까바쁜연습할시간이없는거니까그때경제외교부분에서무엇을준비해야될까뭐그런걸자문하는거죠.▷정창준:그부분에집중을경제하고외교부분에집중을하고계시군요.이런비전과관련해서후보에게는좀어떤조언을하고계세요?지금안을좀만드는상황인가요?▶이광재:후보는상당부분정리돼있다는생각을많이합니다.요새공약발표할때보면은밤12시까지꼼꼼하게다체크를하고그래요.그래서하나확실하게정리한거는김대중대통령이경제IMF위기를IT국가로완전히돌파했잖아요.이재명후보는AI시대로의대전환을통해서이경제위기를확실히극복하겠다라는생각은경제성장그리고이회복이부분을좀더명료하게가지고있는것같고요.두번째로는한미동맹을강력한기초로하지만한미일의협력도하고중국과러시아에대해서는실용적인접근을하겠다.한미동맹을기본축으로확고히하겠다는거는또분명한외교적인그트랙을짠것같아요.▷정창준:선거관련해서좀여쭙겠습니다.민주당으로서는강원도도좀험지입니다.골목골목강원선대위원장도맡고계시는데현장돌아보시면분위기는좀어떻습니까?▶이광재:제가이제강원도하고분당하고두군데이제단한표라도이기겠다고재선거때보다더열심히하고있는데요.하나는경제를살려달라이게가장큰목소리입니다.그러면서지금은그연습할시간이없는데이재명후보가조금득점이있는것같고분당의여론은어제분당지하철그인사를갔었는데70세먹으신여성분인데충청도인데나진짜보수인데내남동생도국힘구의원인데이건아니잖아.윤석열대통령이뭘잘했다고지금영화관을다니고개를끌고다니고김문수후보를지지하고이럴수는없는거지이건나라도아니다.그러면서이재명후보한테이제는힘을실어줘야된다.자기동생은국민의힘구의원이래요.그래서좀나라가정상화되기를바라는부분은분당의여론이좀많은것같고특히이제분당은서울대병원하고차병원이런게있으니까도대체의료이런형편없는나라를만드는것에대한굉장한.▷정창준:이번에의정갈등에대해서.▶이광재:이비정상적인나라를만든게정상적인나라로가는것을원하는것이예측가능한나라를원하는게분당주민들의많은생각이고강원도에가보니까서민들다죽는다이러다간.경제를살려야된다.이게좀서민과지방에무너지는이목소리를좀대변해달라이게또강원도는많은것같아요.또강원도민들보니까이재명후보불쌍하다이런것도많은것같더라고요.▷정창준:선거를많이치러보셨잖아요.이렇게유세같은거아니면현장을돌아보면이렇게느낌이딱옵니까?어떻습니까?▶이광재:서서히느낌이오는데요.이제는이재명한테좀힘을실어줘야된다는게있어요.뭐냐하면은3년내내그렇게구속하려고애를쓰다가구속못시키고결국그걸못참아가지고서계엄하고그이후에도보면은결국또못잡으니까결국은대법원을이용해서하려다가또안되고그러다가또안되니까막판에한덕수를또새벽에교체하려다가이제는안되겠다.이거이재명한테이게이사람이운명인지모르지만도움을줘야되겠다는거하고또하나는지금경제,외교환경이너무절박하다.지금은이재명한테좀힘을실어주자이런부분이많아지는것같아요.제가이제비교적냉정하게하는편이전유세도거의안하고주로1대1로악수를하고눈을맞춰보는데그러면서오는이현재의이가게문닫은게너무많고경제위기감이굉장히크고위축되어있기때문에뭔가이새로운활력과돌파구를찾아야되는데새대통령은당선되자마자바로시작이거든요.그러니까뭔가일에경험이있는사람을해서좀안정감있는나라를빨리만들어야되겠다는게맞는것같아요.▷정창준:여론조사흐름을보면이제김문수후보의추격세가좀나타나는것같습니다.물론이제오차범위밖에서이재명후보가앞서고는있지만이부분은어떻게보세요?이제보수지지층도다시결집하고있다이렇게좀보시는건가요?▶이광재:그런것같진않아요.다녀보면은이제국민의힘운동원들이거의운동하는분이없어요.그리고김문수후보집회에보면거의모이는사람이없어요.이재명후보하고는어마어마한차이가있고그런데특징적인거는지난번에는이재명후보에대한여성지지층이좀적었는데이번에보면그쪽층이훨씬많다는걸느낄수있어요.그래서우는사람도많아요.그래서이게뭔가김문수후보는윤석열대통령이선거운동을너무잘해주잖아요.개끌고산책도하고영화도부정선거보고김문수지지하고김문수후보는아무말도못하고급기야는뭐냐하면이준석후보하고당권준다고이러니까국민들이찍어줄리가없거든요.그리고이준석후보는2번은아니잖아그게있잖아요.그러니까결국은우리가좀더이분열된나라를극복하려면이재명후보한테조금국민들이좀더도움을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정창준:이재명후보도이제두자릿수지지율이나오는여론조사들이나오고있어요.이부분은어떻게평가하세요?▶이광재:이준석후보.저는이준석후보에대한기대가좀있다고봅니다.그리고다음번에우리가한번좀키워볼만한그러나지금은대통령이되기에는아직이른그런게있는게아닌가싶은데요.▷정창준:캐치프레이즈를계속강조하시네요.지금은이재명.▶이광재:그리고이준석후보가이번에그저는김문수후보와단일화를안하는건잘했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역대로후보단일화를지지해서된적이없고지금은국민의힘은당권투쟁중이지대선선거운동중이저는아니라고봅니다.▷정창준:단일화가능성은없다고보세요?▶이광재:저는단일화를하면바보라고보죠.그리고사실만난적도있었거든요.이계엄한부분은자기는분명히반대하고거기와같이하는일은없다고그러더라고요.▷정창준:이당권거래설은좀어떻게보세요?이게친윤이당권을줄수있습니까?▶이광재:이번에뭐새벽에후보도교체하는데요.교체하려고애를쓰고하는데그러니까국민의힘이계속후보를꿔다쓰는거잖아요.이회창후보꿔다쓰고그다음에윤석열후보꿔다쓰고그러니까아예자기의복원력자기의자생력이없는정당이돼버렸어요.저는아마이번에국민들이용납하지않을거라고보고이번대선에국민의힘이패배하고나면아마저는둘로갈라질거라고봅니다.정당이라는게자기복원력과자기자생력이있어야되잖아요.그게아니고자기자식을키울생각은안하고그때그때그냥윤석열빌려오고한덕수빌려오고이렇게이제해나가다보니까마음에안들면갈아치우고이러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결국은자생력이없는정당은자기복제력이없는정당은결국은저는사라지게될것이다라고보죠.▷정창준:물론당권거래설이뭐확인된건아닙니다.아무래도이제뭐뭐든지우리가도와주겠다이런얘기가뭐와전이됐을수도있고확인된건아닌데.▶이광재:근데너무삼류얘기죠.▷정창준:국민의힘상황좀볼까요?단일대오가아직도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홍준표전시장은탈당후에하와이에가서대선후에돌아오겠다고하고한덕수전총리는선대위합류를안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좀어떻게보고계십니까?▶이광재:지금은저는국민의힘은대선하고있는중이아니고차기당권투쟁중이라고저는봅니다.그리고홍준표선배는안따라오시는게확실한것같고한덕수후보는본인이되려다가안됐으면도와주는게인간적도리잖아요.▷정창준:그러니까왜합류를안하는거예요?자연인으로살겠다이런얘기를손학규전대표를통해서전하고.▶이광재:당선가능성이없다고보는거겠죠.그리고본인이안되는데뭐하러거기가서하겠어요?▷정창준:그렇군요.전략통이나오셨으니까이부분좀여쭤보겠습니다.이재명후보어제기본사회를강조했습니다.생애주기별로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겠다이건데기본소득에대한언급은없었어요.이게어떤배경인가요?▶이광재:저는이재명후보의가장사실제가인사이트를갖고본게기본사회인데요.저는사실기본소득부분에대해서는저는실험적인걸한번해볼만한거지그게보편적인제도로되기에는위험한거라고저는계속주장을했었는데기본사회는왜필요하다고보냐하면지금세계적으로경제는성장하는데삶은어려워지잖아요.그러니까AI이런것때문에일자리는줄어들게되고그다음에한국같은경우에는집사는데월급을전부해가지고20년걸리면이거나라가없는거와똑같은거거든요.그러니까학교도지금1년에100조원의돈을초,중,고에갖다쓰는데지금불행한선생님,불행한학생그다음에굉장히사교육비에허덕이는학부모이거뭐문제가있잖아요.그러면저는일자리,집,보육교육,의료,노후연금이런부분에서저는이걸이제행복요구권이라고했는데행복5원소라고보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한편으로는강력한성장드라이브를걸지만그의결과가국민의삶으로나타나는기본적인자기삶을영유할수있는기본적인조건같은거를한국가가만들어주는것이저는선진사회가아닌가싶어요.그런면에서기본사회라는개념은저는기본소득보다훨씬진화된거라고생각합니다.▷정창준:그런데이게재정때문에문제아닙니까?이게누가하고싶지않아서안하는게아니고.▶이광재:근데이런것같아요.그러니까예를들면은유럽같은경우에는국가부채가많고개인부채가적어요.▷정창준:우리하고좀다르죠.▶이광재:정반대죠.우리는국가부채는맨날건전재정이라고얘기하는데전부개인부채를해놓는거죠.우리는집사는데도사회주택이없으니까전부개인빌려서하죠.애들공부시키는것도전부뭐냐하면대출받아서하잖아요.유럽같은경우는대학학비가거의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개인부채는한국은계속늘어나고국가부채는맨날국가는건전하다고얘기하거든요.그런면에서그럼유럽사람들은국가재정을방만하게쓰나요.아니우리보다훨씬쓰거든요.그러면서지난번대표적인국가의역할이무엇인가라고하면코로나가왔을때다른많은나라들은그냥국가가재정투입을하고국가가부채를안았어요.그런데우리는국가의재정은조금집어넣고그걸전부금융대출로하고대출을연기해주고연기해주다보니까금리가폭등하니까지금완전히경기가침체돼서민이다죽게생겼거든요.그러니까국가의역할은무엇인가.위기가오면은국민들한테부채를떠넘길건가아니면은국가가짊어지고해나갈건가라는이게하나가철학이필요하고두번째는그럼에도불구하고강력한경제성장을드라이브를함께걸어야의미가있는것이겠죠.▷정창준:그런데국가부채는결국미래세대가부담하는거아닙니까?▶이광재:그러나이런거죠.그러니까지금같이이거를전부다른국민들한테다넘겨놓고이거를지금금융부채를만들어놓고금리가올라오니까회복이불가능하잖아요.결국우리가시장에서건전하게지금도매일매일다른사람이저가게가망했지만나는될수있을까라는이자본주의정신이한사회에암만폐업이많아도창업이많으면그사회는돌아가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개인에게역량과힘을실어주는그런경제정책이필요하고어려움이오면국가가떠안을필요가있다.왜냐하면결국개인과기업이결국미래를끌고가는거거든요.▷정창준:이얘기도좀여쭤볼게요.호텔경제론이파장이큽니다.이게후보간공방을넘어서학계에서까지논쟁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이광재:저는그거는좀그러니까달을가리키는데그손가락을그자꾸지적하는것같은데결국은이돈이돌고돌아야이선순환구조가돼야결국은경제가돌아간다결국이런거를강조한거아닌가싶거든요.너무좀뭐무리하고확대할일은아닌거라고보이는데요.▷정창준:커피원가120원공방은어떻게보세요?▶이광재:그건이런거죠.일종의계곡에서이제계곡은국민들한테돌려주고우리가보다부가가치높은자영업을해서새로운우리가자영업이사는길을만들어주자.뭐그런당시의계곡에서의이제커피이런것인데결국은어디가더고수익이나는가계곡은국민에게돌려주고결국은고수익이좀날수있는쪽으로우리가자영업이전환돼야만결국국민들이살수가있잖아요.그런과정속에서나온얘기라고생각합니다.▷정창준:커피점주들은화가많이난모양입니다.▶이광재:그건아마커피를하시는분들은커피그자체를우리가뭐이렇게폭리를취한다거나이런뜻을말씀하신게아니고당시계곡을정비하는과정에서좀더우리가부가가치가많은쪽으로우리가이자영업이더진화했으면좋겠다그런취지에서말한거라고봅니다.▷정창준:이재명후보의화법에대한지적도좀있어요.만약에이제이런논란이있었을때예를들면이부분은뭐내가좀말이지나쳤다라든가뭐이렇게얘기를하고하면그냥거기에서논란이사그라지는데이게잘못되지않았다하고이제끝까지논란을다시키우는경향이있다뭐이런지적도있는데어떻습니까?▶이광재:이건이제노무현대통령때도이런경우가많이있었는데요.결국은이런것같아요.그러니까저는항상어떤걸할때전후맥락.이거이분이무슨.▷정창준:맥락을봐달라고했죠.▶이광재:무슨이야기를하고자하는가가중요하지어떤표현이라고하는건어떤비유라든지그런게좀있잖아요.어쨌든이재명후보가얘기했던거는경제가좀선순환구조가돼야된다는것.자영업이너무힘드니까우리가보다고부가가치쪽으로넘어가자는거그다음에부채문제는이게어려운시기가오면국가가짐을떠안고국민에게좀힘을주는그런국가가되자뭐이런뜻이라고저는보입니다.▷정창준:후보들정책도좀살펴보겠습니다.먼저북핵문제와관련해서김문수후보는비핵화가현실적으로좀어렵다.핵균형을강조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세요?▶이광재:저는비핵화라는원칙을그러니까확고히해나가야된다고봅니다.그러나비핵화가쉽지않은거죠.그러면은이에따라서한미간에서어떻게하면이북한의핵을그냥이고무방비로살수는없잖아요.이때안보부문에서한미동맹에서어떤체제를구축할것인가이걸만들어내는것이중요한문제라고봅니다.그러나또한편으로는안보를강화하지만또한편으로는평화라는그과정을만들어내지않고긴장의파고만을높이면저는평화가곧경제라고보거든요.강원도같은경우에보면금강산이막혀있으니까당장얼어붙게되잖아요.그리고당장북한에어마어마한중국어선이있으니까명태가내려오질못하잖아요.그런면에서평화가경제라는측면도통일을너무급격하게는그건어리석은생각이고평화가경제라는측면또하나안보없이우리가평화가유지되지는않습니다.그런면에서한미동맹을특별히강조하는거이건필요하다고봅니다.균형이중요하죠.▷정창준:원전정책관련해서는이재명후보가문재인정부의탈원전을계승하는것같지는않습니다.에너지믹스정책을주장하고있는데현실적인대안인가요?▶이광재:저는에너지믹스부분이저는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은결국은앞으로20세기가석유의시대였다면21세기는전기의시대거든요.더구나AI는어마어마한전기를쓰게됩니다.그렇게된다면한편으로는경제성과과학성과안전성이런면에서전세계적으로핵에너지를포기했던나라들도핵을다시쓰는데대신대용량이아닌저용량SMR쪽을대대적으로연구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면에서우리는연구가필요해보이고또하나는신재생에너지도싱가포르같은경우에는신재생에너지기반의AI데이터센터를만들고있거든요.신재생에너지를써야만RE-100이라는걸통해가지고우리가세계적인글로벌기업에수출이가능하잖아요.그런면에서마치이게지난정부는원전을하면나쁜놈이고윤석열정부는신재생에너지하면사기꾼이고이런비과학적인태도로봐서는국가를끌고갈수가없다.저는이재명후보가그런면에서굉장히실용적인후보라고저는생각하고결국은에너지믹스가중요한문제다라고저는생각하죠.▷정창준:이미중간의패권전쟁속에서우리의대미,대중외교의중심을어떻게잡아야됩니까?▶이광재:저는기본적으로이게기술전쟁에기초한세계질서재편기라고보거든요.그럼현재하이테크는미국이가지고있죠.그리고안보부분도우리가한미동맹을기본축으로해야되죠.그러나또한편으로는중국의딥시크나중국의기술굴기를절대무시해선안된다고봅니다.그리고중국엔또시장도있는것이죠.그렇게된다면중국과는미들테크와의협력이저는필요하고그래서동남아시아나이런부분에서의저는아마치열한경쟁이있으리라고저는생각하고그런데문제는우리가무엇을가지고있느냐,무슨실력을갖고있느냐가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런면에서하이테크협력은저는미국과확고한협력의길을가야된다고보죠.그러나또한편으로는중국과협력할수있는경제적인미들테크는해나가야되겠죠.▷정창준:미국과중국양쪽다한쪽으로서라이런요구를하지않겠습니까?▶이광재:그런데아마저는미국의관세전쟁이결국은연내에저는타결이날거라고봅니다.왜냐하면미국의월마트의55%,60%가중국제품이에요.여기다관세를먹이니까당장미국내논쟁이아기우유병이젖병꼭지가이제비싸니싸니되고있잖아요.이밀고당기는데결국은핵심은기술전쟁인데우리가눈여겨봐야될게대만에대만정부가젠슨황을불러가지고AI심장을만들겠다고했잖아요.그러니까대만을지키는거는TSMC와결국은NVIDIA와의협력한이런것이대만을지키는거라고보거든요.한국을지키는것도반도체가있으면이거는안보이자경제이자외교일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면에서저는지금의AI경제로의기술경제로의대전환그러니까이재명대표가AI로대전환국부펀드100조저는훨씬더써야된다고보죠.왜냐하면손정희라는한회사의회장이미국가가지고200조를투자한다고했는데본인돈이아니고중동의국부펀드를본인이가지고운용하는거잖아요.아니그런데한국이라는나라가1년에700조를쓰는나라고2,500조의연기금을갖고있는나라인데AI로의대전환의이기술전쟁에못살아나면죽는거거든요.이때훨씬더과감한투자를해야된다고보죠,저는.▷정창준:정치현안도좀살펴보겠습니다.민주당이진짜빅텐트를강조하고있는데보수정치인들이좀몰려들고있어요.이번에김대남윤대통령대통령실행정관문제는어떻게보셨습니까?▶이광재:해프닝이었었는데결국이제몇시간만에김문수후보를지지하는쪽으로갔다는그런보도도있었는데어떤게사실인지모르겠어요.근데저는윤여준장관의입당은굉장히저는좋았다고보고요.우리강금실장관의합류나정은경위원장의합류는좋았다고봅니다.그러니까좀더저는합리적보수,합리적진보이런부분들이좀많이있었으면좋겠다고보고너무무분별한영입은이번에김대남씨같은경우에는잘못한거라고봐야죠.▷정창준:부작용인가요?▶이광재:거기이제누군가또.이제이게모든사람이제사회적지위가있는분들은지도부에다스크린을거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또경쟁적으로하다가생긴잘못된일이라고생각합니다.▷정창준:오늘은여기까지들어야되겠습니다.지금까지이광재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이광재:고맙습니다.이재명후보한테좀힘을실어주십시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성동훈기자점선면은지난주구독자참여이벤트‘내가바라는공약은?’을진행했어요.짧은시간정말많은분이다양한의견을보내주셨습니다.독자님들이꿈꾸는새로운한국의모습을그려볼수있었습니다.점선면은독자여러분이기대하는공약을바탕으로이번대선주요의제를분석하는뉴스레터를보내드립니다.각후보가의제와관련해어떤공약을냈는지도함께정리합니다.세번째의제는‘검찰·법원개혁’입니다.“검찰과사법부개혁입니다.지금한국을포함한전세계는극우와의전쟁을치르고있어요.세상이더나아지기위한의제보단나빠지지않기위한지지선이필요합니다.그걸위해선잘못된권력이들어섰을때휘두를수있는칼을줄여놔야합니다.”-주빵님(서울,30대여성)“사법제도개혁(검찰포함),내란완전종식.판검사의정치개입을막아야하고나라를혼란케한세력을엄벌해야하므로.”-소나기사랑님(인천·경기,60대이상남성)흔들리는법과정의,바로세우려면검찰·법원개혁은이번대선주요후보들이가장첨예하게대립하는의제중하나입니다.거대양당이서로적대시하는정치풍토에서이는늘민감한주제였어요.새정부가출범하면검찰이야당인사를먼지털듯수사하는것이관행처럼굳어졌죠.그렇다보니검찰은일개사정기관이아닌‘정치플레이어’로여겨집니다.특히이번대선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검찰개혁논쟁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고있어요.이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임기내내검찰로부터강도높은수사를받았고,재판에넘겨진사건들때문에출마여부가불투명해지는일도겪었습니다.이후보는검찰과관련해가장많은공약을냈습니다.핵심은검찰에몰린권력분산,수사기관끼리의상호견제입니다.그첫단추로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피의자를재판에넘기는권한)분리를제시했어요.검찰이수사도하고기소도할수있기때문에기소를하기위한끼워맞추기식무리한수사를하거나,반대로범죄혐의가충분히드러났는데도재판까지가지않도록봐줄수있다는게이후보의문제의식입니다.이후보의대안은검찰을둘로쪼개는겁니다.부패·경제범죄수사를담당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기소·공소유지를맡는‘공소청’으로나누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습니다.문재인정부때미완에그친‘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완성하겠다는구상입니다.문재인정부에서검찰을견제하기위해신설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강화하고,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도개헌을통해바꾸겠다고도합니다.검사징계수위에‘파면’을추가하겠다고도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후보와반대로갑니다.공수처를폐지해그권한을검찰과경찰로넘기겠다고합니다.검찰과경찰에일부분산된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능을합동수사본부로통합하는구상도발표했어요.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공수처폐지를주장하지만,‘작은정부’를지향하는‘정부기구효율화’차원이어서김후보의공약과는결이다소다릅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공수처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입니다.이재명후보의공약은검찰권한남용을막겠다는취지는좋지만,부작용을막을정교함이더필요하다는지적을받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검찰에집중됐던권한을경찰로일부나누면서오히려혼란을키웠다는비판이나왔거든요.수사도오랜경험을통해축적한‘노하우’가필요한일인데,충분한준비없이그권한을다른곳에넘겨버리면‘빈틈’이생긴다는겁니다.아니면어떤영역에대해서는여러기관이자신에게수사권이있다고주장하면서혼선을빚을수도있습니다.윤전대통령의계엄수사를두고검찰,경찰,공수처가일제히‘수사경쟁’을펼친적있고,이것이윤전대통령측이문제를제기할빌미가돼결국구속취소로이어졌어요.김후보는검찰의정치적행태,즉‘정치검찰’문제엔눈을감는다는비판을받습니다.국가정보원권한강화공약을제시하면서‘반국가세력대응역량회복’을내세운것을두고도구시대적이란지적이나오고요.법원개혁과관련한이후보의대표적인공약은‘대법관정원확대’입니다.민주당은현재14명인대법관을30명또는100명으로늘리는법안을이미발의했습니다.대법원에많은사건이몰려사건처리에너무긴시간이걸린다는지적을반영한공약입니다.다만대법관증원주장이대법원의‘이후보공직선거법유죄취지파기환송’이후쏟아져나온점을두고는우려가나옵니다.30명또는100명이라는정원의근거가뭔지,대법관을언제얼마나확대할지등이사회적으로제대로논의됐다고보기어렵거든요.파급효과가큰정책을성급하게내놓은것아닌지,‘조희대대법원’에보복하는성격의공약은아닌지등비판이나옵니다.김후보의공약엔정책적고민보다는‘이재명저격’에치우쳤다는문제가있습니다.김후보는“정치권력을악용한수사·재판방해를방지하겠다”며‘사법방해죄’신설을공약했는데요.이후보의‘사법리스크’를비판하려고개념도모호한법을무리하게들고왔다는지적이나옵니다.대선후보들의검찰·법원개혁공약,어떻게보셨나요?지금까지는후보들이자신의정치적입장에만치중했다는인상을지우기어렵습니다.보통의시민에게필요한검찰개혁,법원개혁은무엇일까요?누구든겪을수있는전세사기나보이스피싱범죄에대한빠른수사·재판으로피해를보지않는것,이런게아닐까요.정책을더정교하고시민의삶에와닿게다듬는논의가남은기간이어지기를바랍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주3회(월·수·금)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조해람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왕노릇’기재부분리도염두김문수“AI보좌관·과학특사등신설”이준석“13개부처로축소·3부총리”지난20일이재명(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경기고양일산문화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서울서초구고속터미널역인근집중유세에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광주북구전남대에서진행된‘학식먹자이준석’행사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21대대선에나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새정부조직개편방향에대해각기다른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그간검찰권력이비대하다고주장한만큼‘검찰개혁완성’을앞세웠고,김문수후보는과학기술부총리직신설등을공약했다.이준석후보는부처통폐합을시사하며가장큰규모의조직개편안을내놨다.23일주요정당이중앙선관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정부조직개편방안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는검찰개혁완성을꺼내들었다.이재명후보는검찰이가진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할계획이다.검찰은기소권한만가지고기소권수사기능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다루는방향이거론되고있다.또이후보는검찰이기소권을남용할경우사법통제를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검사가징계만받아도파면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했다.이와함께이후보는▷국방문민화및군정보기관개혁▷주요공공기관기관장등의임기대통령과일치▷감사원의감사개시·고발결정시감사위원회의결필수화및감사원감찰관외부인사임명의무화등세부적인조직정비도약속했다.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에담지않았지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확대와기획재정부분리도염두에두고있다.앞서이재명후보는지난달15일한유튜브방송에서“저는공수처를대폭강화할생각”이라며“공수처(검사를)늘리고,(경찰)국가수사본부도독립성을강화해서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기재부는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쪼개는안이유력하다.이재명후보는“기재부가정부부처의왕노릇을하고있다는지적이상당히있다”고말했다.김문수후보는특정부처를개편하고직책을신설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다.우선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겠다고했다.해당부처는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등관련부처와협의통해기후재난통합조정권을갖게된다.김후보는과학기술연구개발과관련한예산과조직을통할하는과학기술부총리직을신설하겠다고도했다.이와함께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는과학특임대사도신설한다.인공지능(AI)을담당하는AI정책보좌관도새로만든다.이재명후보와는달리김후보는공수처를폐지하겠다는계획도10대공약에담았다.공수처를폐지하고수사권은검찰,경찰로이관하겠다는구상이다.이밖에▷전부처,17개시도,주요공공기관등에감사원소속감사관파견▷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감사허용▷대공수사권국정원환원도공약에포함됐다.이준석후보는대대적인정부조직개편을시사했다.이준석후보는1번공약으로정부부처개편을내놨다.이준석후보는유사·중복업무부처통폐합해기존19개부처를13개로줄이겠다고약속했다.구체적으로교육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교육과학부로,통일부와외교부를외교통일부로,여성가족부를없애고복지부와내무부(행정안전부)로이관한다는계획등이다.이준석후보는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를두는‘3부총리제도입’도공약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와유사하게기획재정부에서예산기획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을신설하겠다고도밝혔다.또공수처는폐지하고국가인권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통합해기능적효율성을극대화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열흘앞으로다가온제21대대선은유독여성·성평등의제가전면에드러나지않는다는평가를받는다.우리사회의성평등실현은더는‘차후과제’로미룰수있는상황이아니다.지난달발표된2023년도기준국가성평등지수는2010년첫측정을시작한이래처음으로하락했다.그간완만하게나마성평등관련지표가개선돼왔던추세가뒤집혔다는뜻이다.시민사회의요구도분명하다.경향신문여성서사아카이브플랫은지난달독자222명으로부터‘이번대선에서꼭실현되어야할성평등의제’관련의견을취합해핵심현안을10건으로추렸다.이를공직선거법상대선토론회초청기준에따라선정한주요대선후보4인에게지난14일전달하고공약채택여부와사유를질의했다.여성·성평등10대주요의제주요후보들은성평등공약질의에도적극적으로답하지않았다.답변시한인22일까지이준석개혁신당후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만답변서를보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답변을거절했다.이재명후보측은“관련공약과메시지를통해입장을확인해달라”고밝혔다.김문수후보측은“답변이어렵다”고전해왔다.플랫은10대현안에대한후보4인의여성·성평등공약을비교했다.이준석·권영국후보는답변서에기초했고,이재명·김문수후보는이날까지공식발표한여성관련공약,후보공개발언을기반으로정리했다.권영국만“비동의강간죄도입”…‘여성안전’공약은대부분채택설문참여자222명중약절반(48.6%)은젠더폭력근절을가장해결해야할문제로꼽았다.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보장과젠더폭력대책,낙태죄대체입법등과관련한공약을가장적극적으로채택한것은권영국후보다.권영국후보측은“현행형법을개정해‘상대방의동의여부’와‘심신상실등의상태를이용해성교를맺는경우’를추가적으로명시해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을실질적으로보호하겠다”고답했다.권영국후보측은또여성혐오범죄를전담으로다루는부서,디지털성폭력문제를전담하는TF를‘성평등부’산하에설치하겠다고공약했다.글로벌플랫폼기업이디지털범죄가해자검거에협조하게끔강제조항을도입하겠다고도했다.안전한임신중지및여성의재생산권을보장하겠다는공약도유일하게채택했다.이재명후보공약에는비동의강간죄에관한언급이없다.이재명후보는지난16일페이스북에올린여성공약을통해“여성이안전한나라를만들겠다”며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가해자접근금지명령실효성확보·디지털성범죄처벌강화등을약속했다.김문수후보역시비동의강간죄를공약하지않았다.김문수후보는지난20일발표한여성공약에서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등각종폭력피해보호법체계를보완하고예방제도를정비하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상당수의질의에‘입법부와법원등에서결정할일’이라는취지로답했다.이준석후보측은“강간죄구성요건은입법부의권한또는법원의판단영역”이며“피해자권익보호제도는필요하나법률정비는국회의입법사항”이라는답변을보내왔다.낙태죄에관해서도“대체입법은국회의입법이필요”하다고했다.이준석후보측은“국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쳐입법된사항이라면극히예외적인경우가아닌이상거부권행사를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성별임금차이등‘일터에서의성차별’해소방안은여성성평등10대의제성별임금격차해소방안을공약에서언급한것은이재명후보와권영국후보둘뿐이다.이재명후보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해성별임금격차를개선해나가겠다”고했다.권영국후보는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에더해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제정하겠다고했다.권영국후보는“성별고용률과관리자비율,성별평균임금뿐아니라직급별·직군별성비,성별에따른고용형태등을상세히포함하는성평등임금공시제를공공과민간에전면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측은답변서에서“성별의차이로채용과정에서차별하거나동일업무임에도성별로임금을차별하는것은근절해야한다”고했지만관련공약을내지는않았다.그밖에이재명후보는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를공약했다.‘일하는모든취업자’로육아휴직을단계적확대하겠다고도했다.김문수후보는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공공기관까지확대추진하고,유연근무제등으로경력단절없는일터를조성하겠다고했다.‘워킹맘’의가사·육아고민을덜기위해아이돌봄서비스를전면확대하고가사도우미이용을지원하겠다고도밝혔다.남성의돌봄분담에관한언급은없었다.이준석후보측은“성별관계없이(육아휴직)이용이촉진될수있도록해돌봄부담을해소하겠다”이라고답했다.권영국후보측은전국민4대보험을도입해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등육아휴직사각지대를없애겠다고했다.육아휴직각부모할당제도입,육아휴직급여실질적소득대체율70%(현재약40%)로상향등도공약했다.‘여성대표성확대,성평등관계부처강화’공약도부실여성성평등10대주요의제내각성비에대해서는권영국후보만유일하게‘남녀동수내각구성’을약속했다.권영국후보는국회의원및지방의원선거에전면비례대표제를도입해자연스럽게남녀동수의회를구성하도록하겠다고도공약했다.이재명후보는공공기관에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겠다고했지만,내각성비등여성대표성관련핵심의제는공약에서언급하지않았다.김문수후보도관련언급을하지않았다.이준석후보측은“내각구성은연공서열이파괴된실력위주가될것으로기계적성평등에의한동수내각은지양할것”이라고밝혔다.현재여성가족부에해당하는성평등관계부처의기능을강화하겠다는구상을밝힌후보도권영국후보밖에없다.권영국후보는여성가족부를부총리급‘성평등부’로격상하고기능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성평등부를전부처를망라하는성평등컨트롤타워로삼고성평등부총리를신설하겠다고도했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여성가족부에관해직접언급한적이없다.이준석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이실패했던‘여성가족부폐지’를다시공약했다.현행19개부처를13개로축소개편하면서여성가족부도폐지하고관련기능을복지부등으로이관하겠다는구상이다.차별금지법,이재명은‘나중에’김문수는‘안돼’포괄적차별금지법도입,온·오프라인상혐오·차별표현근절에대해서도대부분이소극적이었다.이재명후보는지난18일토론회에서포괄적차별금지법에대해“방향은맞다고보지만현안들이복잡한게많이얽혀있어서이걸로새롭게논쟁과갈등이심화되면지금당장해야할일들을하기어렵다”며입법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을밝혔다.김문수후보는20일방송연설에서“이법대로라면조두순이초등학교수위를한다고해도막으면차별이될수있다”는사실과다른발언을내놓기까지했다.권영국후보만“여성을포함한모든성별과성별정체성,성적지향,그외모든부당한차별로부터모든시민을보호하기위해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후보는교육분야공약에‘민주시민교육을강화하겠다’는공약을포함시켰다.권영국후보는포괄적성교육을도입해‘성적동의’와‘성적자기결정권’등핵심가치를학습할수있도록하고,젠더기반혐오·차별표현을근절하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혐오·차별표현에대해“근절이반드시필요하다.제도를신속하게도입하겠다”고답했지만별도의공약을내놓지는않았다.혼인제도에서의성별제한철폐(동성혼허용)와생활동반자법을두고는권영국후보가민법개정을통해동성혼을법제화하는혼인평등법을실현하겠다고답했다.현행민법에는혼인을‘당사자쌍방’의신고로성립한다고규정할뿐성별에관한언급은없는데,동성일경우관습적으로차별받는점을감안해‘성별에관계없이’혼인이성립함을분명히하겠다는것이다.김문수후보는신뢰기반‘지정돌봄인등록제’를도입해1인및비혼가구의긴급상황대응력과심리적안전망을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다른후보들은관련공약을내지않았다.시대착오적‘군가산점제부활’도…“성평등없는대선우려”이번대선에서는여성공약은아니지만성평등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논란을일으키는공약도있다.김문수후보는청년정책일환으로군가산점제를들고나왔다.군가산점제는1999년헌법재판소에서재판관전원일치로위헌판결을내려폐지된바있는데,이를부활하겠다는것이다.이와더불어김문수후보는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도입하겠다고도공약했다.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에‘군복무경력호봉반영’을포함했다.이에항의하는시민에게당시이재명후보의총괄선거대책본부부본부장이던김문수민주당의원이“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해논란이일기도했다.민주당은출산가산점을검토한적이없다고진화했고,김의원은선대본에서사퇴했다.전문가들은‘윤석열정부에서무너진성평등을어떻게복원할것인지’를논의해야할시점에대선후보들이성평등의제에소극적인것이큰문제라고지적한다.신경아한림대사회학과교수는“일부후보들이공약에교제폭력·스토킹예방및처벌,안심귀가등개별사업수준의과제를나열했을뿐더큰틀에서젠더폭력을구조적·근본적으로해결할방안을제시하지않았다”라며“대선후보들의공약과발언에서‘성평등’이란표현이사라지고성평등추진체계강화방안이거론되지않는점도문제”라고말했다.▼김서영기자[email protected]·남지원기자[email protected]김서영기자[email protected],남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정투입으로기본사회실현해야""DJ는IT국가,李는AI시대대전환"호텔경제론애"경제선순환비유다"이광재(왼쪽)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국가미래정책위원장.뉴스1[서울경제]이광재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국가미래정책위원장이23일"국가가국민의기본적인삶을영유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는것이선진사회"라며이재명대선후보가내세운'기본사회'공약의중요성을역설했다.이위원장은이날KBS라디오에출연해"기본사회는왜필요하다고보냐면지금세계적으로경제는성장하는데삶은어려워지고있기때문"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일자리·집·보육및교육·의료·노후연금을행복요구권이자행복5원소라고보는데이런부분에대해강력한성장드라이브를걸면서기본적인삶의조건을만들어줘야한다"고강조했다.기본사회와관련해제기되는재정문제에대해선"우리는국가재정은조금집어넣고그걸전부금융대출로하고연기해주다보니금리가폭등해경기가완전히침체돼서민이다죽게생겼다"며국가가부채를안고재정을투입해야한다고밝혔다.국가부채가미래세대부담으로돌아간다는지적에이위원장은"폐업이많아도창업이많으면그사회는돌아가는것"이라며"그러니까개인에게역량과힘을실어주는경제정책이필요하고어려움이오면국가가떠안을필요가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외교안보문제를두고는"한미동맹을기본축으로하되중국의기술굴기를절대무시해선안된다"며"하이테크는미국과확고한협력의길을가되,한편으로는중국과협력할수있는경제적미들테크도해나가야된다"고짚었다.그러면서"(기술전쟁속에서)대만을지키는건TSMC와엔비디아와의협력"이라며"(이렇듯)한국을지키는것도있으면안보이자경제이자외교일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후보가AI대전환국부펀드100조원을말했는데저는훨씬더써야한다고본다"며"기술전쟁에못살아나면죽기때문에훨씬더과감한투자를해야된다고본다"고덧붙였다.한편이위원장은최근이후보를향한'호텔경제론','커피원가120원'공세를두고는"달을가리키는데손가락을자꾸지적하는것같다"며"돈이도는선순환구조가마련돼야경제가돌아간다고강조한것인데너무무리하고확대할일은아니라고본다"고선을그었다.장문항기자[email protected]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국민의힘"공약철회면부산시민기만"…민주당"계획대로추진중"단장사퇴설도'해프닝'…"노사협의중,공약변동없다"일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오후경남양산시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참석해사전투표독려퍼포먼스를하고있다.양산=류영주기자민주당"HMM부산이전공약,철회한적없어"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선후보의'HMM본사부산이전'공약철회설에대해즉각반박하고나섰다.논란이커지자민주당은"공약은예정대로추진중이며,추진단장사퇴설또한사실무근"이라고선을그으며소동을진화하고있다.지난22일정치권일각에서민주당이'HMM본사부산이전'공약을철회하고,관련단장이자진사퇴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국민의힘부산국회의원들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산업은행이전철회와HMM본사부산이전에대해비판기자회견을하고있는모습.부산시의회제공이를두고국민의힘은"공약철회가사실이라면부산시민을기만한것"이라며강하게비판했다.하지만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는곧바로반론을제기하며"공약철회는전혀사실이아니다.HMM부산이전계획은이재명후보가직접유세현장에서발표한핵심공약으로,그대로추진중"이라고밝혔다.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소속관계자는"해운기업본사유치단의단장역시사퇴한사실이없다"며"선대위구성과공약추진계획에는변동이없다"고강조했다.이재명"직원동의얻었다"…노조는"논의필요"앞서이재명후보는지난14일부산유세에서"대한민국최대해운사인HMM을부산으로이전하겠다.직원들이동의했다"고발언해주목받았다.그는"민간회사이지만정부가지분을가진이상가능성이있다"며정부의정책적의지를강조한바있다.하지만이발언직후,HMM사측과일부노조가"직원동의는없었다"고반박하면서논란이일었다.이후이재명후보의발언진위를두고공방이이어지며공약의신뢰성에의문이제기됐다.이에대해HMM해상노조측은"본사이전은구성원전체의삶과회사미래에중대한사안"이라며"육상노조등이해관계자와의폭넓은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민주당"공약은여전히유효…절차따라추진"논란이확산되자민주당은다시금"공약은여전히유효하며,일방적추진은없다"는점을재확인했다.이번논란은선거를앞두고지역핵심공약을둘러싼정치적신경전이고조되는가운데불거진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지역민심이탈을막기위해"부산을해운중심도시로만들겠다는비전에는변함이없다"고거듭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