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등12명공직선거법위반혐의경찰고발추진위"중앙선관위질의·답변받아활동"법위반'일축'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회원들이12일충북교육청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청주=뉴시스]김재광기자=보수단체인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12일'충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진위원회(추진위)'상임공동대표등12명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추진위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질의·답변을받아모든활동을진행했다며법위반주장을일축했다.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이날충북교육청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피고발인들은6월3일열리는충북도교육감선거와관련해법정선거운동기간전유사기관을만들어선거인단을모집하고서명·날인을받는등사전선거운동을한의혹이있다"고밝혔다.이어"법이정하지않은유사기관을만들어특정후보의당선을돕거나선거에영향을주려는행위는공직선거법상'유사기관설치및사전선거운동(89조,254조)'에해당한다"며"선거운동을목적으로선거구민의명부를작성하거나서명을받는행위는'선거구민서명·날인(107조)'행위"라고주장했다.추진위는지난해12월15일기자회견을열어진보진영후보단일화경선일정과선거인단모집계획등을발표했다.선거인단투표결과(65%)와외부여론조사결과(35%)를합산하는방식으로후보를결정하고,선거인단은2009년12월31일전출생한도민을대상으로참가비(1인당1만원,청소년5000원)를내면누구나참여할수있다고했다.경선에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1세대출신인김성근(65)전충북교육청부교육감과강창수(53)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장(충주앙성중교사)이뛰어들었다.하지만강전지부장이선거인단모집과정에서돌연사퇴했고,추진위는김전부교육감을최종후보로추대했다.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강전지부장의후보사퇴로추진위활동이중단됐다"며"단일화경선과정에후보자간사퇴를조건으로대가성거래가있었는지엄정한조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들은"현직교사이자국가공무원신분인강전지부장은공직선거법상특정인을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한선거운동을할수없다"며"선거인단을모집해서명운동을한것은국가공무원법을위반하고사전선거운동을한것으로볼수있다"고강조했다.추진위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추진위활동,운영과관련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질의하고'가능하다''무방하다'는답변을받아모든활동을진행했다"며"후보단일화는합법적활동임에도이를문제삼고선거법위반으로고발한건정치적의도에따른것임을우려한다"고밝혔다.이어"후보단일화는적법한활동이며전국적으로진행되고있고추진위원모집은선거운동이아닌내부의사결정과정"이라면서"고발인측이후보자의사퇴를두고매수및이해유도의혹을제기하고있으나증거가없는추측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행정기관의공식답변을신뢰하고행동한단체를처벌하려는시도는법치주의근간을흔드는것"이라며"선관위질의,답변기록,활동자료를보유하고있고필요시제출해결백을입증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장관,중수청일반적인사무지휘·감독권가져개별사건지휘·감독권은중수청장만…일부예외허용"수사에중대한위법사항있을때한해개별사건지휘"[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지난7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검찰청폐지,수사·기소권분리등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와국무회의를통과하면서10개월뒤면78년역사의검찰청이폐지된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김민수수습기자=정부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설치법안을12일공개했다.수사와기소를분리하기위해공소청은법무부에,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두고행안부장관에게중수청사무에대한일반적인지휘·감독권한을부여하는것이골자다.다만경찰에더해중대범죄를전담하는중수청까지모두행안부가품게되면서수사권력이행안부로과도하게집중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12일행안부,법무부,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가공개한중수청법정부안은행안부장관에중수청사무에대해일반적으로지휘·감독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방향으로설계돼있다.개별사건에대한지휘는중수청장으로한정했다.이는기존검찰청법제8조에서차용한것으로,법무부장관이일반적으로검사를지휘·감독하되구체적인사건은검찰총장만지휘하도록한기존구조를중수청에도그대로적용한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다만수사과정에서중대하고명백한위법사항이확인될경우에한해행안부장관이예외적으로개별사건에대한지휘·감독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했다.수사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장관의개입을원칙적으로는제한하되,일부사건은예외적으로개입할수있는여지를열어둔것이다.정부가중수청과공소청을각각행안부와법무부에설치하기로한것은수사권과기소권을제도적으로분리하고,두기관이상호견제하도록해그간검찰에집중돼있던권한을분산하겠다는취지다.법무부는그동안공소청과함께중수청도모두법무부산하에둬야한다는입장을고수해왔지만,정부는수사와기소분리원칙을우선해중수청을행안부산하로편입시키는방안을택했다.정부는"중수청은국민의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강력한수사권한을행사하기때문에수사권이적법하게행사되기위해행안부장관의지휘·감독이필요하다"며"다만이경우에도행안부장관의구체적사건에대한지휘·감독권한은수사에있어중대하고명백한위법사항이확인되는경우에예외적으로행사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일각에서는이같은구조가현실화되면수사권력이행안부로과도하게집중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한다.경찰뿐아니라중대범죄를전담하는중수청까지모든1차수사기관이행안부산하로편입되는데다,예외적상황이긴하지만장관이중수청개별사건에대한지휘·감독권한까지갖게되면서자칫행안부장관의권한이비대해질수있다는것이다.행안부장관이지휘·감독권한을행사할수있는개별사건의범위를'중대하고명백한위법사항'으로한정했지만,그기준이명확하지않아결국장관판단에따라개입여부가결정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국가수사본부와중수청까지모두행안부쪽으로편입되면수사권력이지나치게비대해질우려가있다"며"중대범죄수사에대한행안부장관의정치적개입을막을수있을만한보완장치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정부는중수청이막강한수사권을가진만큼행안부장관을통한통제는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대신행안부장관의정치적개입논란을피하기위해개별사건개입은명백한위법이있을때로극도로제한하겠다고했다.정부관계자는"중수청은기본적으로는권한이워낙큰조직이기때문에반드시통제돼야한다는판단이있었다"며"통제방식도구체적인사건에대해서는중수청장만이지휘·감독하는것이고,장관의지휘·감독은명백한위법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굉장히예외적으로사용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치적중립성논란때문에권한이큰조직(중수청)에대해통제장치를아예두지않는것은맞지않다고봤다"며"권한이있는조직은통제를받아야한다는원칙아래해당규정을마련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런던서이란국기끌어내린시위대…이란,주이란영국대사초치런던에서벌어진이란반정부시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이란이슬람정권에반대하는반정부시위가이란을넘어미국과유럽까지번져나가고있다.수백∼수천명에달하는시위대는각국이란대사관인근에서집회를열거나행진을이어갔고,미국로스앤젤레스(LA)에서는시위현장으로트럭이돌진하는등사건·사고도잇따랐다.11일(현지시간)로이터·AP통신등에따르면이날워싱턴DC에서는이란의반정부시위를지지하고,이란정부의강경진압을규탄하는시위가열렸다.일부시위대는이란정부의시위대강경진압을겨냥해'세계가지켜보고있다'고적힌피켓을들었다.이과정에서이란반정부시위대와미국내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반대시위대가한데뒤섞여경쟁적으로구호를외치는등극심한기싸움이벌어지기도했다.LA웨스트우드에서도관련시위가열렸다.이날시위에서는수백명이행진하던중대형트럭이군중속으로돌진하는사고가발생하기도했다.이사고로2명이현장에서구급대의응급처치를받았으나,현재까지병원으로이송된중상자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고지역일간지LA타임스가전했다.사고이후분노한시위대는멈춰선차량을둘러싸고주먹을휘두르는등격렬하게항의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운전자의신병을확보해사고경위와고의성여부등을조사중이다.유럽주요도시에서도수천명의이란반정부시위대가집결했다.영국런던에서는총리관저와이란대사관앞에서시위가열렸다.소셜미디어에서는한남성이대사관발코니에서서이란국기를끌어내리고과거팔레비왕조가국기로사용했던'사자와태양'문양깃발을게양하는영상이공유됐다.시위대가팔레비왕조의마지막왕세자였던레자팔레비(65)의사진을들고있는모습도포착됐다.이란외무부는대사관국기교체사건이후즉각주이란영국대사를초치해강력히항의했다.이란은이베트쿠퍼영국외무장관이전날엑스(X·옛트위터)에서이란당국의시위대진압을"살해(killing)행위"라언급한데대해서도"내정간섭적발언"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고로이터통신등이전했다.런던에서벌어진이란반정부시위(서울=연합뉴스)런던중심가에위치한이란대사관발코니에서10일(현지시간)한남성이이란국기를끌어내린뒤이란왕정을상징하는'사자와태양'깃발을손에들고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프랑스파리에서도2천명이상의시위대가모여팔레비왕조시절국기를흔들며"테러리스트이슬람공화국은물러가라"라는구호를외쳤다.경찰은시위대의이란대사관접근을차단했으나,이들중일부는대사관을향해"이슬람율법주의자들의대사관,테러공장"이라고소리치기도했다.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도거센비를뚫고모인시위대가이란영사관에몰려들었고,경찰은영사관외부출입을통제했다.지난달28일심각한경제난을계기로촉발된이란반정부시위는정권퇴진및왕정복고요구등으로격화되고있다.이란정부는시위를강경하게진압하고있으며,현재이란현지는72시간이상인터넷·통신이차단된상태라고CNN방송이보도했다.노르웨이소재인권단체'이란인권'(IHR)은이날까지파악된사망자가최소192명이라고집계했으며,일각에서는2천명이상이사망했을가능성도거론되는상황이다.미국기반인권운동가통신(HRANA)에따르면사망자가시민490명,군경48명등모두538명에이르며1만600명이상이체포됐다고AP통신이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청폐지및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검찰개혁'으로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수사범위는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등9대범죄로정해졌다.행정안전부는12일중수청법안입법예고를알리며"9대중대범죄는지능적·조직적화이트칼라범죄를중심으로하며,사회적파급효과나국민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설정했다"고밝혔다.9대범죄를구체적으로보면,이중'부패범죄'는불법또는부당한방법으로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이나손해를도모하는범죄를말한다.뇌물,자금세탁,리베이트,국고부정수급범죄등이여기에속한다.'경제범죄'는경제질서를해치는불법또는부당한방법으로경제적이익이나손해의도모하는범죄로,사기·횡령,배임,조세포탈,기업담합,주가조작,기술유출범죄를말한다.'공직자범죄'는공직자가직무와관련해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는등공직수행과관련해범한범죄로,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등이있다.'선거범죄'는허위사실공표,유권자매수,투표자유방해등대통령선거·국회의원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각종조합장선거등에서공정한선거질서를해치거나유권자의판단에부당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범죄를말한다.'방위사업범죄'는방위력개선,방위산업육성및군수품조달등방위사업의수행과관련하여범한죄로,방위사업관련기술유출,뇌물죄,배임죄등이있다.'대형참사범죄'는화재ㆍ붕괴ㆍ다중운집인파사고등사회재난안전법에서정한사회재난등과관련한범죄로,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이속한다.'마약범죄'는약류와관련하여단순투약,제조,재배,소지,보관,판매,수출입등일체의행위중중대성이인정되는범죄다.밀수범행일체,일정규모이상의보관·판매범죄등이있다.'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는내란죄,외환유치죄,간첩죄등내란,외환등국가적법익의보호와관련된범죄다.마지막으로'사이버범죄'는해킹,악성프로그램유포등을통해정보통신망의운영또는이용을저해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해대규모의피해를야기한범죄다.사이버공간상의해킹,개인정보유출,아동성착취물배포등이있다.보다구체적인대상범죄는향후대통령령을통해규정할예정이다.정부는"최근증가하고있는마약범죄와국민실생활에큰영향을미치는사이버범죄,사안이중대한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도수사범위에포함했다"며"선거나마약범죄등은향후경찰,국가수사본부등과협력관계를통해수사를진행해야할필요성을염두에두고법률에반영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천구조안바꾸면부패반복"…국힘"민주,신영대재선거사과해야"기자회견하는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은12일"여론조작,돈공천근절을위해공직선거법상벌칙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도당은이날전북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더불어민주당신영대의원전사무장의여론조작등혐의가대법원에서유죄로판결되면서신의원도직을잃었다"며이같이강조했다.도당은"이는전북정치의고질병인일당독점과'민주당공천은당선'이라는공식이낳은참담한결과로책임은온전히민주당에있다"며"우리는지난35년동안전북민주당의'시스템에러'를수없이목격했다"고지적했다.이어"정당후보자공천과관련해돈을주고받는자에게향후20년간피선거권을박탈하고,공직선거법상매수죄벌칙을대폭강화해징벌적벌금형을추가하는방안을추진할것"이라며"불법공천으로재·보궐선거사유가발생하면해당정당에국고보조금삭감등실질적제재가가해지도록법과제도를개정하겠다"고피력했다.도당은"거대양당이독점적공천구조를바꾸지않으면이러한부패는반복될수밖에없다"며"다가오는지방선거는도민의살아있는민심이승리하는선거가돼야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전북도당도이날보도자료를내고"민주당은(신의원지역구였던)군산·김제·부안갑재선거실시에대해사과하라"며"이지역에후보를낼자격도없다"고직격했다.도당은"이번재선거는민주당당내경선과정에서벌어진조직적인여론조사왜곡과공직선거법위반으로인해발생한선거인데도,민주당은차기후보군을거론하고있다"며"이는지역구시민의신뢰를가볍게여기는태도이고책임있는정당으로서최소한의자격조차저버린행위"라고규정했다.이어"이번사태로인해큰실망을겪은도민들에게필요한것은지역의현실을이해하고전북발전을위해책임있게일할정치인"이라며"국민의힘은지역의현실과미래를진정성있게고민해온인물을발굴,정정당당한선거에임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희토류의존탈피노력강조美와관련해선"마두로체포,마약을테러로봤기때문""日,美의국제법위반논할입장아냐"이시바시게루전일본총리.AP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시바시게루전일본총리가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대만유사시발언에대해"이제와서철회해야한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12일영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이시바전총리는"중국은앞으로모든일에강한반발을보이며국내적인불만해소용으로이용하려고할것"이라며중일관계악화장기화를우려했다.이어"마이너스부분을어떻게보완할건지생각해나가지않으면어쩔수없다"며이에따른피해대책으로"예를들어,중국이일본을방문하지않는다면다른나라에서손님을불러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희토류또한중국에서들여오기가매우어려워질것이라고다카이치정권이전부터예측됐다"며"비용이들더라도다른지역에서의조달을추진하는등가능한한중국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노력을해나가야한다"고도강조했다.이시바시게루전일본총리(왼쪽)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뉴시스아울러미국이베네수엘라를공격하고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체포한것에대해선"미국은자위권을행사한게아니다"라며비판을삼갔다.그는"미국국내법에선마약을'대량살상무기'와유사한것으로지정하고,그것을유통시키는것을'테러행위'로간주하고있다"며"국제질서를근본부터바꾼것이라고는이해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일본정부가미국의최근행동에대해국제법위반여부를판단하지않은것과관련해선"실제로무엇이미국에서행해지고있는지우리는알수가없다"며"미국정부가법집행이라고말하고있는이상,일본정부로선국제법위반이라는것을목소리높여말할입장이아니다"라고말했다.우크라이나에침공한러시아나대만통일을목표로하는중국이이번미국의행동에서교훈을얻었다고생각하는지묻자그는"러시아는명백히국제법위반을계속하고있고,중국은그에가까운위협을하고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홍채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유출사태후韓국회·정부압박속이용자수내림세보이다새해들어반등JP모간"쿠팡,경쟁자가없는독보적시장지위…잠재적고객이탈제한적"전망해[서울=뉴시스]쿠팡주요이슈에따른쿠팡및이커머스업계의일간활성이용자수(DAU)추이.(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탈팡(脫쿠팡)흐름이이어지나했더니,주변에서도결국다시'돌팡'(돌아온쿠팡고객)으로돌아선듯합니다.현실적으로다른대안이마땅치않아서요."(30대주부A씨)쿠팡의개인정보유출논란으로인한국회·정부차원의전방위적조사·압박국면에도불구하고국내이커머스시장의이용자지형에는뚜렷한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주요사건발생시점마다쿠팡의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출렁였지만새해를기점으로다시회복세를보이며'대체재부재'구조가재확인되는모습이다.12일아이지에이웍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쿠팡의지난9일기준일간이용자수는1527만6053명으로집계됐다.개인정보유출사실이공개된직후부터연석청문회까지지난해쿠팡이용자수는일시적으로감소했으나새해를기점으로다시반등하는모습이다.사건발생초기개인정보유출사실공개와함께박대준전대표명의의사과문을발표한지난해11월30일쿠팡DAU는약1745만명으로전일대비증가했다.지난달1일에는1798만명수준까지오르며조사기간중최고치를기록했다가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현안질의와정무위원회현안질의가진행되자소폭으로감소하기시작했다.이후박전대표사임과해롤드로저스임시대표선임,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공시제출,국회청문회등이연이어이어지면서쿠팡DAU는점진적인감소세로전환됐다.12월중순이후에는1500만명안팎까지내려앉았고,연말국회연석청문회가진행되던시점에는1450만명대까지하락했다.같은기간일부이커머스플랫폼에서는단기적인반사효과가나타났다.네이버플러스스토어와컬리는지난달초각각150만명대,80만~90만명대까지이용자가증가했고,SSG닷컴은지난해박전대표의사임을발표한다음날인지난달11일65만명대를기록하며단기고점을찍었다.그러나이들플랫폼의이용자수증가는이벤트와프로모션영향이컸으며장기적인상승흐름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특히국회·정부차원의쿠팡압박국면이잦아들자쿠팡의일간이용자수는다시회복흐름을보였고새해를기점으로쿠팡이용자수는다시반등하기시작했다.이달들어쿠팡DAU는1500만명대를회복하며상승흐름으로전환됐고,주요경쟁플랫폼의이용자수는기존추세로복귀하는모습이다.업계에서는쿠팡의개인정보유출이후이른바'탈팡'흐름이일부나타났지만,전격적인이용자이탈로이어지기보다는사용강도와구매빈도를조절하는수준에그쳤다는분석이나온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범석쿠팡Inc의장이오는30일부터이틀간진행되는국회의쿠팡연석청문회에재차불출석의사를밝히면서책임회피논란이거세지고있다.또한쿠팡은29일대규모개인정보유출에대한보상안을발표했다.발표된보상안에따르면인당5만원씩,피해고객3370만명에게총1조6850억원을지급한다.다만이는실제화폐5만원이아닌쿠팡서비스별구매이용권으로실질적인보상이아닌'판촉행사를통한소비자기만'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사진은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건물앞에걸린쿠팡규탄현수막[email protected]이같은흐름은개인정보유출직후부터업계에서지속적으로제기돼온전망과도맞닿아있다.지난5일(현지시각)미국대표투자은행중하나모건스탠리는리포트를통해"국회에서열린두차례의공개청문회로인해쿠팡에대한부정적인식이한층더확산된것으로보인다"며"규제리스크는계속해서걸림돌이될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도"부정적인여론에도불구하고일일활성사용자수를기준으로중대한부정적영향은아직나타나지않았다"며"향후추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앞서글로벌투자사JP모건역시"쿠팡이경쟁자가없는시장지위를누리고있고,한국소비자들이데이터유출이슈에상대적으로덜민감해보인다"며"잠재적고객이탈은제한적일것"평가를내놓은바있다.국내증권가에서도유사한진단이나온다.권용일키움증권연구원은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이후"쿠팡과C커머스(중국이커머스)의거래액과이용자수가감소하며경쟁이커머스업체들이단기적인반사수혜를보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면서도"쿠팡이구축해온물류·플랫폼진입장벽이높은만큼,이번사안에대한쿠팡의대응과국내여론악화가장기화되는지지켜볼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또권연구원"수년간누적된이커머스앱사용경험으로소비패턴이온라인채널에고착화된만큼,오프라인유통의반사수혜여부는좀더시간을두고확인해야할사안"이라고밝혔다.국내이커머스업계에서도국회·정부차원의제도적제재가현실화하지않는한현재수준의이용흐름이유지될것이라는관측을내놓고있다.업계관계자는"쿠팡이슈초기에는'탈팡'흐름이뚜렷한것같았으나이슈가반복될수록시장의관심과다소멀어지고있다"며"과징금강화와징벌적손해배상도입등정부차원의실질적대책마련이없으면당분간이커머스시장의기본구조가흔들릴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남준靑대변인"기업이전은기업판단"일축에도전북등민주당인사들이전여론군불때기계속경기남부'반도체벨트'표심경기도40%,전국10%차지호재맞은국힘반대여론몰이..."정권심판론도우려"[용인=이데일리황영민기자]전북을중심으로비수도권에서일고있는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이전요구에청와대가“(정부는)클러스터대상기업의이전을검토하지않은상황”이라고일축했지만여론은쉽사리사그라지지않고있다.총600조원이투입되는SK하이닉스용인클러스터의첫전진기지가외관을갖추기시작했다.총4개의팹가운데선발주자인1기팹의골조공사가한창진행되면서‘K-반도체’게임체인저의윤곽이드러나고있다.사진은SK하이닉스용인클러스터전경.(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서는이번사태가단순용인에만국한되지않고이른바‘반도체벨트’라불리는경기남부전체선거에도영향을끼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12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에직간접적영향을받는지역은용인외에도수원·화성·성남·평택·오산·이천·안성등최소8개이상이다.화성과평택은삼성전자(005930),이천은SK하이닉스(000660)의반도체생산시설이가동되고있다.추가산단조성에따른시너지효과가예상된다.성남은반도체를설계하는팹리스분야기업육성에공을들이고있고,안성과오산은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배후단지로서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유치전용산단조성등낙수효과를기대중이다.수원은이미수원시의회에서반도체국가산단이전에반대하는성명이나왔다.지난2024년총선때반도체산업육성관련공동공약을발표하러모인경기남부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후보들.(사진=이데일리DB)이들지자체는반도체벨트라는이름으로묶인다.지난총선때도해당지역에출마한여야양당후보들이반도체산업관련각종연대공약을내세우며공을들였다.지난해21대대선때집계된반도체벨트해당지자체들의확정선거인수는수원102만6640명을비롯해△용인91만7437명△화성79만604명△성남78만9236명△평택50만6849명△오산20만5448명△이천19만1335명△안성17만398명등459만7947명이다.경기도전체선거인(1171만5343명)의39.2%,전국(4439만1871명)의10.3%규모다.새만금이전여론을펼치고있는전북의확정국내선거인(151만908명)의3배에달하는표가반도체벨트지역에있다.김남준청와대대변인은지난8일“기업이전은기업이판단해야할몫”이라며국가산단이전에선을그었다.하지만이튿날인9일안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김관영전북지사와이원택민주당의원등전북지사후보군에게“용인반도체지방이전을통한지방주도의성장해법을이재명대통령에게함께제안하자”고계속군불을때고있다.장동혁(왼쪽)국민의힘대표가지난9일용인반도체클러스터공사현장둘러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내부에서도의견이갈리는용인반도체국가산단이전논란에수도권에서열세가예상되는국민의힘은호재를맞은모양새다.김선교국민의힘경기도당위원장을비롯한주요인사들은지난9일SK하이닉스용인공사현장을찾는등반대여론확산에집중하고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반도체클러스터의핵심은젊은이의일자리창출”이라며“일자리가경기도에서빠져나가면경기도선거는상당히요동칠것”이라고말했다.이어“경기도지사선거의주도권을뺏기면서울·인천권에도영향을끼치면서정권심판론으로커질수있다”며“또다른선거에도막대한영향을끼칠수있다”고말했다.황영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식품수출액10년연속증가…지난해처음으로100억달러넘어라면수출액15억달러달성…소스류·포도·딸기수출증가송미령장관"수출양적·질적패턴바꾸는원년되도록노력"2025년K-푸드+수출역대최대실적달성(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12일농림축산식품부는2025년케이-푸드플러스(K-푸드+)잠정수출액이지난해보다5.1%증가한136.2억달러로역대최고실적을경신했다고밝혔다.라면은전년대비21.9%증가하면서역대최대규모인15.2억달러수출실적을기록했다.이날서울시내대형마트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한국라면을고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김윤구한주홍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과동물용의약품,농기계,농약,비료등농식품관련산업분야를아우르는'K-푸드플러스(+)'부문수출액이작년136억2천만달러(약20조원)로전년보다5.1%증가하며역대최대를경신했다고12일밝혔다.작년농식품수출액은4.3%증가한104억1천만달러이고,농산업부문수출액은8.0%늘어난32억2천만달러로두부문모두집계이래최대를기록했다.농식품수출액은2015년이후10년연속증가세를유지하며작년에사상처음으로100억달러를돌파했다.품목별로보면라면수출액이15억2천만달러로21.9%증가했다.라면은단일품목으로는처음으로수출액15억달러고지를넘어섰다.연도별수출액[농림축산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치즈맛매운라면등의신제품이잘팔렸다.중국,미국등기존주력시장은물론중앙아시아,중동등에서도높은성장률을보였다.K매운맛의인기로수출이늘어난소스류수출액은4억1천만달러로전년보다4.6%늘었다.중국에서는온라인판매중심이던매운맛소스가주요오프라인유통매장까지판매채널을확대하며수출액이13.2%증가한6천만달러를기록했다.미국에서는고추장과떡볶이바비큐소스등의판매가호조를보이면서수출액이9천200만달러로5.0%늘었다.아이스크림수출액도1억1천100만달러로21.6%증가했다.미국·캐나다·일본을중심으로수출이크게확대돼수출액이사상처음1억달러를넘겼다.과일의수출증가세도돋보였다.포도와딸기수출액은각각8천400만달러,7천200만달러로46.3%,4.0%늘었다.포도는국내생산량증가로가격경쟁력이높아진데다대만수출포도의안전관리강화조치가정착돼대만,북미지역의수출이증가세를보였다.딸기는수출주력품종인'금실'과함께'홍희','비타베리'등국산신품종수출이아세안국가를중심으로확대됐다.품목별수출액[농림축산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역별로보면북미·중화권·유럽·중동등대부분지역에서수출이증가했다.미국과중국으로의수출이전체수출성장을이끌었고,유럽과중동시장에서의약진도눈에띄었다.미국수출액은13.2%증가한18억달러로역대최대를달성했다.대형유통매장입점을확대하고,현지맞춤형제품을다양하게선보이며라면,소스류,아이스크림등의품목을중심으로수출이증가했다.중국수출액은15억9천만달러로5.1%늘었다.중국내K콘텐츠인기로매운맛라면의인기가지속돼라면수출이크게늘었고,치킨·떡볶이소스등소스류수출도동반증가했다.유럽수출액도7억7천만달러로13.6%늘었다.유럽시장에선건강기능식품과떡볶이등쌀가공식품,김치가잘팔렸다.유망시장의하나로꼽히는중동수출액은1년새22.6%증가한4억1천만달러를기록했다.K푸드에대한관심과경험을통해소비층이늘어나면서매운맛라면과소스류,아이스크림등이현지기후에서도매력적인맛으로자리매김하며큰폭의성장률을보였다.농식품관련산업분야도농기계,농약,비료등주요품목에서고르게수출이늘었다.농기계분야작년수출액은13억5천만달러로10.8%증가했다.주력시장인미국의철강·알루미늄품목관세부과등불리한여건에도미국시장제품군다양화,아시아·유럽등시장개척등이좋은성과를거뒀다.농약수출액도9억3천만달러로14.6%늘었고,비료수출액역시4억4천만달러로8.2%증가했다.농약은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등아시아시장중심으로완제품수요가꾸준히확대됐고,비료는태국·베트남등동남아권역에서한국산제품의인지도개선으로소비가증가했다.종자와동물용의약품수출액역시각각5.9%,9.8%증가한6천만달러,3억3천만달러를기록했다.농식품부는지난해12월발표한'글로벌K-푸드수출확대전략'을토대로권역·시장별로선정한전략품목육성을위해시장개척·진출프로젝트를신규추진하고,관계부처의가용자원을활용해협업시너지를극대화할계획이다.권역별수출실적[농림축산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농식품부는올해K-푸드플러스수출액목표를160억달러로세웠다.농식품수출액목표치는122억달러,농산업부문수출액목표치는38억달러다.당초목표액은150억달러였지만,이재명대통령이2026년도업무보고과정에서'수출목표상향'을주문함에따라목표치를올려잡았다.송미령장관은이날세종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당초(목표치인)150억달러도엄청난숫자이지만,K-푸드의열기가뜨거운만큼고삐를조여성장해보자는각오를밝힌것"이라고설명했다.송장관은"라면의작년수출액이15억달러를넘었는데,업계에서는이제시작이라며가능성이매우크다고이야기한다"며"어쩌면(수출액)160억달러를초과달성할수있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이어"거점재외공관을통해(수출애로사항을)해소하게도와주고,국내에서도유관기관이모여원팀이돼수출기획단을운영할것"이라며"민관이함께지역별공략대표상품을뽑는등어떻게하면체계적으로시장에접근할지를고민하겠다"고밝혔다.그는"푸드는다른제품과달리나이가들어서까지소비가이어진다.지금뿌린씨앗이나중에굉장한효과를볼것"이라며"수출의양적,질적패턴을바꾸는원년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대정당수천만원공천비와정면대비저비용선거모델,기득권정치대안될까이준석표공천개혁에정치권관심집중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제안한'99만원공천'실험이6·3지방선거를앞두고정치권과청년층의이목을동시에끌고있다.선거비용과공천장벽을획기적으로낮추겠다는이대표의구상이실제제도개편으로이어질경우기존양대정당중심의지방정치구조에도적잖은파장이일것으로예상된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개혁신당9일이대표가공개한30초분량의짧은영상은공개사흘만인11일기준조회수180만회를넘겼다.영상에는"기초의원출마에드는비용을99만원으로낮추겠다"는메시지가담겼고,댓글에는"대차게한번청소하자","정치가드디어현실로내려왔다","이정도면나도도전해보고싶다"는반응이잇따랐다.댓글수만3500여개에달한다.앞서이준석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지금까지선거출마는보통사람에게는너무먼일이었고,결국돈있고시간있고줄이있는사람만정치에남아있었다"며"공천과선거비용구조자체를바꾸지않으면정치세대교체는불가능하다"고강조했다.최근더불어민주당의공천헌금의혹논란이불거진상황에서,개혁신당의공천방식은'대안모델'로주목받고있다.개혁신당이제시한공천개편안의핵심은▲당내심사비·기탁금전면무료▲공천절차100%온라인화▲필수선거공보물최소비용제작이다.기존에는기초의원출마시국가에내는기탁금외에도당내경선과정에서서류심사비,면접비,공보물제작비등으로통상3000만원안팎이필요했고,광역의원의경우5000만원이상이드는경우도흔했다.실제2022년지방선거당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경선예비후보들에게수백만원수준의심사비와기탁금을받았다.이를통해양당이지방선거한번으로거둔수입은100억원을넘는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유세차량,선거사무소임대,선거운동원인건비등을포함하면실제후보개인이부담하는비용은기초의원도수천만원,광역단체장이나국회의원급선거는수억원대로치솟는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공개한30초분량의짧은영상은공개사흘만인11일기준조회수180만회를넘겼다.영상에는"기초의원출마에드는비용을99만원으로낮추겠다"는메시지가담겼다.개혁신당공식유튜브채널반면개혁신당은"정당이후보를뽑는과정에서돈을받는구조자체가기득권정치의출발점"이라며심사비를전면폐지하겠다고밝혔다.99만원에는법적으로의무화된최소한의공보물제작비만포함되며,유세차량이나선거운동원고용여부는후보자의선택에맡긴다는방침이다.이같은'저비용선거'실험은이미한차례검증을거쳤다는평가도나온다.이준석대표는지난해6월대선에서개혁신당후보로출마해약28억3600만원의선거비용을사용했다.이는당시민주당이재명후보(약535억원),국민의힘김문수후보(약450억원)와비교하면20분의1수준이다.당시이대표는자원봉사자를제외한유급선거운동원을두지않았고유세차량도4대만운영했다.정치권에서도반응이나오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9일당강연에서"개혁신당의후보공모방식에젊은인재들이대거몰릴가능성이있다"며"합당이든연대든기존정당도대응을고민해야한다"고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개혁신당의99만원공천이일회성실험에그칠지,아니면지방정치의판을흔드는구조적변화로이어질지주목된다.방제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기총선론보도후주말두문불출하며침묵…한일회담준비차오늘나라行17일이탈리아총리출국후언급가능성…'킹메이커'아소와협의안한듯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일본정계의블랙홀이된중의원(하원)조기해산과관련해일련의정상외교일정이끝나는오는17일이후의사를표명할가능성이크다고일본언론이12일보도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번주에각각일본을찾는이재명대통령,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회담할예정이다.이대통령은13∼14일,멜로니총리는15∼17일일본을방문한다.다카이치정권간부는다카이치총리의중의원해산의사표명시기와관련해멜로니총리의출국이후라고산케이신문에말했다.또다른정치인은중의원해산표명후외국정상을맞이하는것은외교상결례에해당할수있다고말했다.요미우리신문도"다카이치총리가언제해산의사를표명할지에여야의시선이쏠려있다"며"외교일정에영향을주지않는적절한시기를찾게될것같다"고전했다.앞서이신문은다카이치총리가오는23일소집될예정인정기국회초기에중의원을해산하기위한검토에착수했다며중의원이해산될경우조기총선거일정으로는▲1월27일선거공시후2월8일투표▲2월3일선거공시후2월15일투표등2가지안이유력하다고지난10일보도했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는지난주말공저(公邸·공관)에서두문불출하며현지언론의취재요청에일절응하지않았다.그는엑스(X·옛트위터)계정에도성인식,이란정세에대한글만올리고국내정치문제에대해서는따로언급하지않았다.여야정치인들의잇따른논평에도다카이치총리가침묵을지키면서언론은다양한해석을내놓고있다.다카이치총리가예상을깨고이른시기에중의원해산을검토하게된요인으로는무엇보다고공행진중인내각지지율이꼽힌다.민영방송뉴스네트워크JNN은지난10∼11일1천15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화여론조사에서다카이치내각지지율이전달대비2.3%포인트오른78.1%였다고전했다.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견해는18.6%였다.중일관계악화가일본경제에미칠영향과관련해서는58%가'불안하다',41%가'불안하지않다'고답했다.작년10월수립된자민당과일본유신회연정에대해서는48%가긍정적으로평가했다.'평가하지않는다'는견해는33%였다.다카이치총리가'중의원해산'카드를만지작거리는또다른배경으로는중일대립이거론된다.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압박수위를높여온중국이일본에대한희토류수출통제에나선것으로알려지자경제적타격에따른지지율하락을우려해조기에선거를치러야한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다만아사히신문등일부언론은다카이치총리가자민당과충분한협의없이중의원해산을검토했다는점에서정권에화근을남길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마이니치신문은다카이치총리가정권탄생의'킹메이커'역할을했던아소다로자민당부총재,선거사무를담당하는스즈키슌이치자민당간사장과해산을논의하지않은듯하다며총리관저주도결정에불만이나온다고전했다.한편,다카이치총리가13일한일정상회담을앞두고이날이대통령과만날혼슈서부나라현으로이동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이전했다.다카이치총리가작년10월취임이후나라현을찾은것은처음이다.나라현은다카이치총리고향이자정치본거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행정법원,15일행정소송심리심리1회로종결하고판난내릴예정개혁신당승소하면재판부지정효력정지소송길어져도규제풀린상태로진행지난6일서울강남구트레이드타워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뉴스1서울전역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묶은10·15부동산대책무효화소송의심리기일이사흘앞으로다가왔다.법원은이번심리이후서울과경기일부지역이규제지역지정절차에문제가없었는지를판단해이르면다음달결론을내릴것으로보인다.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한후속대책을준비중인국토교통부는이번판결에정책의신뢰도가걸려있는만큼소송결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12일정부와부동산업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은이달15일8개지역의조정대상지역지정취소를요구하는행정소송및효력정지신청사건의변론기일을연다.재판부는이날심리를1회로종결하고판단을내릴방침이다.이소송은개혁신당이서울도봉·강북·금천·중랑구,경기의왕,성남중원,수원장안·팔달구등8개지역이국토부의의도적통계누락으로조정대상지역에포함됐다며이를무효화해달라고제기한행정소송이다.개혁신당은국토부가의도적으로7~9월주택가격상승률통계가아닌6~8월통계를사용해이8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에포함했다고보고있다.국토부는이같은주장을전면부인하고있다.국토부는단한번의심리로부동산대책의유효성이결정되는만큼대형로펌‘광장’을선임하는등소송대응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이번소송에서만약8개지역의조정대상지역지정절차가적법하지않았다는판결이나올경우국토부의정책수행에는큰지장이생기기때문이다.사전준비없이8개지역이조정대상지역이해제될경우시장의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점도국토부에는부담이다.그래픽=손민균개혁신당이승소하면재판부는곧바로조정대상지역지정효력을정지할것으로보인다.이8개지역에대한10·15대책규제는1심만이겨도사실상해제되는셈이다.소송이길어지더라도해당규제는풀린상태로진행된다.야권관계자는“8개지역에대한지정취소행정소송을제기하며가처분성격의‘효력정지’를신청했는데재판부는시장에미치는영향이커이를따로다루지않았다”며“대신1심판결이원고승소로나오면그때효력정지가될것”이라고했다.현재소송에서언급된8개지역가운데서울도봉·강북·금천·중랑구,경기수원시장안구등5개지역은9~11월주택가격상승률이규제지역지정요건인물가상승률의1.3배를밑돌았다.조정대상지역요건을충족하지못한만큼행정소송의판결이나오지않더라도규제지역해제가능성이있는셈이다.주택법시행령제72조의3항에따르면‘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하는날이속하는달의바로전달부터소급해3개월간의해당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그지역이속하는시·도소비자물가상승률의1.3배를초과한지역’이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될수있다.다만국토부가이달발표할후속주택공급대책에서규제지역이나토지거래허가구역을조정할가능성은크지않은상황이다.부동산시장이여전히불안정한상황에서규제지역해제는자칫집값상승의풍선효과를불러올수있는만큼국토부가규제지역을쉽게해제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국토위관계자는“시장에서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소문이돈적은있지만정부나당차원에서아직추가로들리는이야기는없는것으로안다”고했다.법원은단한번의심리를거쳐이르면다음달판결을내릴것으로보이면서국토부의부동산정책유효성도결정될전망이다.야권관계자는“통상판결까지1개월정도시간이걸리는데재판부에서빠르게판결을내려는의지가강하다”라며“일단심리는하루로끝날가능성이매우크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