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2차TV토론이준석“환경피시주의배제”권영국“기후정의세도입”23일서울영등포구KBS본관스튜디오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권영국민주노동당,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국회사진기자단23일열린‘사회분야’티브이토론회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는‘재생에너지산업신속확대’를,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원전중심에너지정책지속’을기후위기공약으로내세웠다.이후보는“전세계적에너지흐름은화석연료에서재생에너지로넘어가고있다.우리나라도재생에너지산업으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어“서·남해안을중심으로,소멸위기를겪는농어촌에서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발전을대대적으로(육성)해야한다.전남일대는재생에너지송전망이부족해추가발전에필요한허가가나지않는데신속하게송전망을건설해야한다.새로운기회(가열릴수있다)”고덧붙였다.반면김후보는“문재인정부가탈원전정책을강행해,원전생태계가완전히무너졌다.원자력발전을가스발전으로대체하면서수십조원의피해가발생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폭염에에어컨사용량이늘고,에이아이(AI)산업으로전기가많이필요한데,이럴때값싸고안전한원자력많이준비하는게국가에너지전략의핵심이아니겠느냐.원전을중심에두고재생에너지도병행하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탈원전’을‘비과학적환경주의’로몰아붙였다.이후보는“종이빨대가플라스틱빨대보다탄소배출이더많고,인체에해롭다는연구결과도있다.2001년‘천성산도룡뇽사건’때터널이생기면도룡뇽피해입는다며스님이단식농성을해시공업체는140억이넘는피해를봤다”며“과학적근거가부족한환경피시(PC·정치적올바름)주의는국가정책을왜곡하고국민에게피해를준다”고했다.권영국후보는온실가스대량배출기업과부유층에‘기후정의세’를도입하겠다고했다.권후보는또“화석연료시대를끝내고,공공이주도하는재생에너지시대를열겠다”고약속하면서‘부총리급기후에너지부신설’을공약했다.그러면서“국가가에너지전환을주도하기위해한국산업은행이녹색투자은행의역할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책주제로타후보비판하며격론벌어져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23일서울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2차후보자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연합뉴스23일열린제21대대통령선거제2차TV토론에서각후보들은사회분야주요정책을둘러싸고치열한공방이벌어졌다.군복무보상,노동자안전,외국인노동자처우등민감한쟁점에서후보간입장차가뚜렷하게드러나며격론이벌어진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군가산점부활'공약에대해"위헌판결난건아시냐"고따져물었다.이재명후보는이어"군복무크레딧,군호봉가산제는여성등에게피해를주지않는다"며"군가산점제도는결국여성들을상대로갈라치기를하거나쉽게말하면여성들을우롱하는것아닌가"라고비판했다.이에대해김문수후보는"국가를위해청춘을18개월의무복무한사람이사회에서일정한정도의혜택을받는것은국가의책무이며보훈의기본"이라고반박하며"과거처럼5%과다가산점방식이아닌다른방식"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서도논쟁이이어졌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1차토론회다음날SPC삼립공장에서50대여성노동자가숨졌다"며"사람이죽어도책임지지않게해주는것이기업하기좋은나라입니까?"라고질타했다.김문수후보는이에"중대재해처벌법을폐지하자는것이아니라처벌위주보다는예방중심의'중대재해예방법'으로바꾸자는입장"이라고답했지만,권후보는"왜거짓말을하시나폐지또는재개정하자고직접발언하지않았나"라고목소리를높여압박하기도했다.23일서울역대합실에서제21대대통령선거2차후보자토론회가생중계되고있다.연합뉴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권영국후보의외국인노동자관련질의에대해"당연히법개정을상정해서말한것"이라며"최저임금은말그대로최저선이며,그것을낮춘다고안오던사람이온다는것도아니고,논리적으로맞지않는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권영국후보는"근로기준법제6조와ILO협약등은출신국차별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며"공약은명백한법위반이자국제협약위반이다.철회해야한다"고비판했다.이어"OECD국가중외국인이라고최저임금을다르게적용한나라는없다"며"이공약은내국인과외국인을갈라치게하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다만이준석후보는캐나다의사례등을들며권후보의주장을재차반박하기도했다.사회통합과법질서문제에대해더불어민주당과민주노동당에따져묻기도했다.이준석후보는"전장연시위로100만시민이피해를보았고,동덕여대폭력사태에서도민주당은해당학생들을옹호했다"며"이런식의정치개입이법질서를훼손한다"고비판했다.이에이재명후보는이준석후보의공세에"나중에주도권토론에서답하겠다"고만짧게응수했다.정재훈기자[email protected]

2000년이후조세격차증가폭OECD회원국중전체1위차지연합뉴스대선정국에서근로소득세부담을줄이자는감세공약이쏟아지는가운데2000년대들어한국근로자의세부담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가장빠르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중산층부담이과도해감세가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는반면낮은실효세율을감안하면정상적인조세체계라는반론도있다.23일매일경제가OECD자료를분석한결과,평균임금근로자기준한국의조세격차는2000년16.4%에서2024년24.7%로8.3%포인트늘어회원국중1위를기록했다.같은기간OECD평균은오히려1.3%포인트감소했다.최근5년만봐도한국은OECD국가중에스토니아에이어두번째로빠르게조세격차가확대됐다.조세격차는고용주가근로자1명을고용할때발생하는총비용에서근로자가실제손에쥐는실수령액을뺀비율로,실질적인세부담을보여주는지표다.이비율이높을수록기업의고용부담과근로자가체감하는세금부담이커진다.전문가들은주요원인으로건강보험료등준조세부담확대와소득세과표구간경직성을꼽는다.건강보험료율은2000년2.8%에서올해7.09%로두배넘게올랐다.동일한소득수준에서도고용주와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총액이가파르게늘어났다는뜻이다.실제2000년대들어사회보험료증가폭은4.9%포인트로,같은기간세율증가폭(4.6%포인트)을웃돌았다.또한물가상승에도소득세과표구간은2012년이후단한차례만개편돼자동증세효과가발생했다.실제지난해근로소득세는전체국세수입의19.1%로,사상처음법인세를앞질렀다.이때문에대선정국에선소득세완화논의가본격화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가족계수제도입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과표구간물가연동제를공약으로내걸었다.세부담을조정하자는여야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셈이다.반면조세격차자체는여전히OECD평균(34.9%)보다낮고,면세자비중이33%에달한다는점에서‘정상화’라는반론도나온다.김우철서울시립대교수는“실효세율은낮은편이고,과도한공제·감면부터줄이는개편이필요하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번대선에서는한동안잠들어있던‘헌법개정’논의도다시주요이슈가되고있습니다.후보들도개헌의필요성에공감대를나타내면자신만의개헌안을발표한바있는데요.하지만시민사회단체와일부정치권에서는개헌안이‘지방분권’에좀더초점이맞춰져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습니다.이태현기잡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모두개헌에대한공약을내놨습니다.<그래픽>먼저이후보의개헌안은‘4년연임제’를비롯해대통령결선투표제와대통령의거부권제한,국회의국무총리추천등을통해대통령의권한을분산시키겠다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습니다.//<그래픽>반면김후보는자신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동시에연임제가아닌‘4년중임제’,대통령과국회의원의불소추,면책특권폐지등을개헌안에담았습니다.//두후보모두개헌의필요성에공감하자시민사회단체는환영하고있습니다.다만두후보의개헌안모두대통령을중심으로한권력구조개편에만무게가실리면서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국민발안권보장등헌법개정이국민의참여를통해이뤄질수있도록제도적장치들이필요하다는것입니다.<녹취>이두영/개헌행동공동대표"대표적으로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직접도입해서정치권이못하니우리국민들이직접개헌안을발의하고국민투표를붙여서헌법개정을하겠다는것입니다."지방분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습니다.<그래픽>지난1948년제헌국회와비교하면당시비수도권국회의원비율이80%를넘었던데반해현재22대국회는비례대표를수도권에포함할경우비수도권국회의원의비율은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이에대한보완책으로분권형국회양원제가필요하다는것이현재헌정회를비롯한일부정치권의목소립니다.<전화인터뷰>이시종/전충북도지사"지방분권,균형발전의보루개념이지역대표상원제죠.지방소멸이런것을좀해소하자는측면에서양원제가꼭필요하다고보고있는겁니다."차기정부에서는1987년이후첫개헌의실현가능성이높아진가운데,이번선거에서는각후보들이제시하는개헌안도유권자들의후보선택의기준이될전망입니다.CJB이태현입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재명기자=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대법원사법쿠테타규탄긴급시국토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5.5.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변호사자격이없이도대법관이될수있도록하는법안에이어헌법연구관의정년을현행60세에서65세로늘리는법안이발의됐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대선에서당선될경우사법개혁일환으로추진될지관심이모이는가운데민주당은"개인입법"이라고선을그었다.23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를맡고있는박범계민주당의원은헌법연구관정년연장법안을이날대표발의했다.헌법연구관은헌법재판관을보좌하면서헌법재판사건의심리및심판에관한조사·연구업무를맡는다.신분은판사·검사와같은특정직공무원이다.박의원이법안발의이유를통해"헌법연구관의정년이60세에불과하다보니정년이상대적으로긴국공립대학교수및판사로이직이잦다"며"정년을65세로연장하여헌법재판에관한지식과경험,전문성을갖춘숙련된연구인력을장기간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밝혔다.이와함께박의원은같은날법원조직법개정안도대표발의했다.대법관의수를14명에서30명으로늘리고대법관임용자격에'학식과덕망이있고각계전문분야에서경험이풍부하며법률에관한소양이있는사람'을추가하는내용이골자다.대법원의업무과중과재판지연문제를해소하는한편비법조인도대법관이될수있도록문턱을낮추겠다는취지다.특히헌법연구관임기연장은헌법재판소의숙원과제기도했다.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올해신년사에서국회를향해"헌법연구관의정년을교수의정년만큼연장해달라"고요청했다.한편이재명민주당후보역시사법개혁공약으로대법관정원확대를내건바있다.또국회법사위도최근민주당등주도로대법관정원을30명(김용민의원안),100명(장경태의원안)으로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1소위원회에회부했다.다만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박의원의법안에대해"당의공식입장이라고얘기할수없다.본인이갖고있는생각을정리해법안을낸것아닌가싶다"며"법사위논의과정에서정부,국민의힘등의견을듣고조율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선보건복지분야공약비교순서입니다.기본소득을내려놓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생애주기별소득보장을,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준소득이하가구에대한소득보전을이야기하는데요.각후보의공약엔재원이얼마나필요할까요?조명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3년전대선때의'기본소득'공약을'기본사회'개념으로확장시켰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기본소득을포함해서의료,교육,복지여러영역에기본적인권을,기본적인수준을확보해주는것(입니다.)"직접적인금전지원의경우전국민동일금액이아니라,아동,청년,노인등'생애주기별소득보장'에초점이맞춰졌습니다.17세까지아동수당을확대하고,정부가매달일정액을함께적립해주는'청년미래적금'도입등을약속했습니다.막대한재정이불가피한'기본소득'을포기했지만,소득수준을따지지않고지원하는'보편복지'의틀은유지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보수진영의가치인'선별복지'의원칙에충실합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도입4년차를맞은'디딤돌소득'.기준중위소득85%이하인가구의부족한소득을보전해주는오시장의간판정책을전국으로확대하겠다는겁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디딤돌소득과서울런이런혜택이즉시전국적으로확산될수있도록제가최선을다해서노력할것을약속드리면서…"이재명후보의생애주기별소득보장에는연평균11조원,김문수후보의디딤돌소득전국확대에는36조원이들것으로추산됩니다.하지만두후보모두각각근로소득세와법인세에대한감세를약속하고나서,재원마련대책은부족하다는평가입니다.[신동면/경희대행정학과교수]"감세를공약하면서복지를확대한다라고하는부분들은참으로실현되기어려운그런공약이다라고생각합니다."진통끝에'더내고조금더받는'모수개혁에합의했던국민연금.차기정부의과제로넘겨진이른바'구조개혁'을놓고,이재명후보는구체적언급대신당장의연금사각지대해소에주력하겠다는입장입니다.반면김문수후보는인구와경제형편에맞춰보험료율과연금액등이정해지는'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세대갈등을막겠다며신·구연금분리라는파격적대안을내놨습니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지속가능성에대한로드맵의완결성이있는개혁안을낸다거나다층체계를좀구조적으로재정비한다거나이런부분에대한논의는지금빠져있거든요."1년넘는의정갈등의원인인의료개혁과의대증원,여기서도후보간온도차가엿보입니다.이재명후보는국민참여형의공론화위원회,김문수후보는전문가중심의대통령직속조직을구상하고있습니다.이후보는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을약속하며의대증원추진을시사했고,김후보는윤석열정부와대립했던의료계의의견을반영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MBC뉴스조명아입니다.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안윤선조명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901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22일간의공식선거운동이이제후반부에접어든가운데,오늘(23일)저녁두번째대선TV토론이사회분야를주제로열립니다.후보들은저마다지지율수성또는변곡점마련을위해치열한공방을펼칠전망입니다.배윤주기자입니다.[기자]지난18일경제분야에이은두번째TV토론주제는사회분야입니다.먼저'사회갈등극복과통합방안'을놓고시간총량제토론을진행한뒤,초고령사회대비연금·의료개혁과기후위기대응방안에관한공약검증토론이이어집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어르신국민연금감액문제개선공약을확인하고,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재생에너지발전정책을내세울것으로보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지난21일계양역)>“재생에너지를국내에서대대적으로확충해야합니다.소멸위기를겪는시·군들은재생에너지를생산해서팔면농사짓는것보다몇배더남으니까새로운기회가생기는것입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원전중심공약을부각하면서,연금과관련해선청년세대의연금개혁위참여확대를강조할전망입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지난19일청계광장)>“국민연금이고갈이되는데…최소한앞으로모든청년에영향을미치는정책은청년인구이상의대표자를참여시켜야,그분들동의없이는절대로하지않을생각입니다.”1강1중1약구도가유지되는만큼,지지율반등을노리는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이번에도이재명후보를협공할걸로예상됩니다.최근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성남시장시절설립한성남시의료원을방문해누적적자상황을지적하면서'전형적치적쌓기'라고비판했는데,토론회에서도이문제를지적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지난21일,성남시의료원)>“정확한운영모델이나성과가확립되기전까지전국적으로이걸확대해서가겠다는이재명후보의생각은위험하다는확신을갖게됐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사회통합의가장큰걸림돌은차별이라며,불평등과차별해소방안을중점적으로이야기할계획입니다.이번토론에선정해진주제외에각후보와관련된민감한현안들을둘러싼네거티브공방도펼쳐질것으로보입니다.연합뉴스TV배윤주입니다.[영상편집김도이][뉴스리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대선후보공약검증,두번째순서는정치분야입니다.오늘(23일)은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과한국대통령학연구소와함께주요3당의정치공약을살펴보겠습니다.김지영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8일)-"대통령권한을남용해서국민의인권을짓밟는그런행위가불가능하도록…."▶인터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어제)-"제왕적이라불리는대통령권한을과감히내려놓겠습니다.제임기를3년으로양보해서…."▶인터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19일)-"결국대통령후보의자질을많이봐달라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번대선화두로떠오른개헌.비상계엄과탄핵정국이후치러지는대선인만큼그어느때보다제왕적대통령제폐지를중심으로한정치개혁이핵심입니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세후보모두현행5년단임제를4년연임제또는4년중임제로바꾸는개헌을공약했습니다.김문수,이준석두후보는임기단축카드까지꺼냈습니다.전문가들이주목하는건역시실현가능성입니다.당선이후실제자신의권력을내려놓느냐가핵심입니다.사법리스크를피하기위한방탄용또는내란책임회피용같은선거용공약인지철저히따져봐야한다는지적입니다.개헌으로대통령임기가최대8년까지늘어날경우이를견제할장치도필요합니다.후보별공약을살펴보면요.이재명후보는대통령거부권제한과국회의국무총리추천등을제시했습니다▶인터뷰:임동욱/한국대통령학연구소장-"비판측면에서는집권당이초다수당인데무슨의미가있겠느냐.(하지만)헌법의가치,정신,대한민국의상식이런것을구체화할수있는수단으로자리매김한다면긍정적으로…."김문수후보가제안한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와사전투표폐지등의공약에대해서는정부견제의의미는있지만사전투표폐지는진영에치우친공약이라고진단했습니다.이준석후보공약인정부부처를안보,전략,사회등3개그룹으로나눠총리가지휘하는책임총리제는혁신성이돋보인다고평가했지만역시소통과협치를통한구체화과정은부족하다는지적입니다.▶인터뷰:임동욱/한국대통령학연구소장-"대여,대야,대언론,대국회,대국민이관계를관통하는건대통령은결국은협업의귀재고(개헌을)구체화하는입법에성공해야합니다.입법리더십,이것이대통령이지녀야할가장중요한…."개헌의지가가장강한지금,공약의공통분모를찾아개헌물꼬를트는게현실적이라는조언입니다.MBN뉴스김지영입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취재:안지훈기자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전성현#MBN#김문수#이준석#이재명#공약검증#개헌#4년중임제#김지영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BS뉴스]제21대대통령선거가이제열흘남짓남았습니다.조기대선으로일정이빠듯한만큼,후보들의철학과정책을살펴볼시간이많이부족하죠.아이들의미래를위해대선후보들은어떤공약을준비하고있는지,어제에이어자세히짚어봅니다.오늘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입니다.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VCR]격화되는'과학기술패권경쟁'교육혁신도과제로서이초이후2년,아직도아픈교사들'교권확립'필요성여전'수포자'책임누가질까…공부하는학교어디에2025대선,미래를묻다'기회의사다리'다시놓으려면?------서현아앵커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교육공약에대해서개혁신당조용민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위원장님어서오세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안녕하세요.서현아앵커개혁신당은이번대선에서특히교육과과학기술분야공약을굉장히적극적으로내놓고있습니다.핵심키워드뭐라고볼수있을까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예저희공약의핵심키워드는AI시대에성장기반으로서의교육이부분이고그리고또우리후보님이몸소보여주고계신사다리시스템의회복이렇게볼수있고요.그래서교육과학거버넌스개편이라든지교권확립이라든지수학과학같은기초교육국가책임제이런여러가지공약들을준비해놓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네,AI성장기반과사다리시스템의회복이제하나씩짚어볼텐데요.이선관위에내신10대공약을살펴보면1순위가정부부처통폐합입니다.구체적인예로는교육과과학기술부를합치겠다고하셨는데이건어떤취지에서이렇게하시는겁니까?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그첫번째는우리국민들의일상을굉장히많이바꿀공약입니다.이게뭐그냥정부의업무를바꾸는것이아니고요.일상이바뀌는데요.구글의CEO였던에릭슈미트가이런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3주전이거든요,이게그분이어떤말씀을하셨냐면아시아의한국가는지금공룡처럼소멸하고있다출산율0.7이다어떤나라인지아시겠죠?근데그런얘기를하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의생산성은유지될거다.왜냐하면스마트하기때문에주머니에AI8개를넣어갖고다니면서그런생산성을유지하는민족이될것이다이런얘기를3주전에하셨어요.그런데이코멘트를들어보면교육하고과학은우리가스마트하다라고가정하고있잖아요,그미국에계신에릭슈미트가.그러면우리는스마트해져야되는거고과학이뒷받침돼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교육과과학은하나의청사진하에서운영되어야될시기가되어버린겁니다.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그래서사실미래교육의핵심인어떻게보면고등교육관련해서4대과기원은요,과학쪽으로이제리포팅이되고있고요.그리고사실은또그냥일반공대같은경우는또교육부에또이렇게소관이되어있습니다.이런것들이사실은지금좀합쳐져서에너지를발휘해야할시기이기때문에이게교육하고과학부의리더가실제성장을드라이브하는중요한장관이돼야되는부분이있는거죠.그게또전략부총리로이어져서부서간칸막이가없어지는거가굉장히중요합니다,교육부와과학부는요.그래서교육과학부가사실은규모가축소되는것이아닙니다.이게화학적결합을통해서규모는유지되면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라고저희는예상을하고있고요.부처간의칸막이관련해서제가어떤장관님께그런말씀을한번여쭤본적이있어요.행정부처의회의는어떤식으로진행되나요?대통령하고같이할때다른장관님들이어떤코멘트를했는지기억나시나요?그랬더니기억을못하신대요.왜냐하면장관분들끼리뽐내기대회하는겁니다.대통령앞에서.예근데사실은이렇게되면이제칸막이가없어질래야없어질수가없습니다.그래서부총리와함께그리고전략부총리는다른후보들이강조하는CAIO라든지AI관련된뭔가리더라든지이런분들은사실힘이없을겁니다.전략부총리처럼기재부와교육과학부와이런것들을아우르는그런어떤구조가만들어져야지이게실제국민들의생활에임팩트를주거든요.그런측면에서2025년에맞는그런구조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서현아앵커네그런데요,과거이명박정부시절에비슷한시스템을해본적이있거든요.교육과학기술부로운영을했는데이게또논란끝에얼마못가서다시분리수순을밟았습니다.이준석후보의구상은뭐가다른건가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너무좋은질문주셨습니다,제가정말기다리고기다리던.네,이게통합은사실은사일로,그러니까부서부처간칸막이를없애면서무슨효과가있냐면1플러스1은2,2가되는것이아니고3,4가될수있는굉장히좋은타이밍이라고볼수가있는데요.사실은이게화학적결합이가장중요합니다.1플러스1은마이너스1이될수도있고0이될수도있거든요.근데이이상의효과를내려면화학적결합이잘돼야되는거죠.기업과기업간에도이렇게M&A를할때포스트머저인티그레이션이라고해서요.이작업을잘해야윈윈이됩니다.그런데그때는사실은어떻게보면조금답답한상황이었는데화학적결합이전혀없었다라는거죠.그때를회고해보면많은분들이그런말씀을하십니다.교육부와그과학부사이에예를들어서KPI그래서당신들이달성해야될목적이라든지그분들이해결해야될문제들이화학적결합없이따로놀면서진행되니까어이거우리가왜합쳐졌지오히려예산은그러면더복잡하게적용이돼야되고요.그런이슈들이있었던겁니다.그래서이건합치는부분은정말전문가가실제로교육과학부장관에게부여되는미션은하나일겁니다.AI강국으로발돋움하기위해서교육과과학이화학적결합을통해서나아가려면어떤미션들을교육과학부의구성원들에게주어져야될까그것만잘디자인해라.그렇게미션이떨어지게되면전략부총리교육과학부장관산하에정말우리나라에너지를만드는그런역할을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서현아앵커AI강국으로가기위해서는교육과과학의화학적인결합이필요하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이번에는다음주제살펴볼텐데요.이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에서는교육분야에서특히교권문제많이강조를하셨어요.후보가직접스승이존중받는나라만들겠다고도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실까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어떤철학을우리가자라나고있는우리의어떻게보면리소스거든요,자원이거든요.우리나라뭐없잖아요.그자원에아주고품질의교육을제공을해서성장을시켜야하는데그럴때가장중요한게저는교권이백본이라고생각을합니다.우리후보가그걸강조하는이유는요,사실교권이강력할때그지식의딜리버리그지식을전수시키고실제로우리가이런식으로표현을하거든요.리드바이이그젬플이라는표현을합니다.선생님의어떤교권하에서모든교육이물흐르듯이흐를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예를들면교권이지금많이무너져있는이유가뭔지그뿌리원인을찾아야되거든요.그런식으로찾다보면결국에는수업외에국가,그교육관련해서그런수업외의교육이라든지수업외의환경에대해서많은부모님들이뭔가민원을넣는다든지이런것들이많이있어요.그런데그런것들은국가에서대리로해서변호를한다든지아니면수업중에어떤교육에대해서는변호를또지원을한다든지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게저희후보가굉장히강조하는게무고에대한처벌을강화하겠다.왜냐하면그게굉장히많습니다.저희후보는실제로선생님들을굉장히많이만나거든요.그런데만날때마다이부분을굉장히많이듣고있습니다.그래서교사부담을완화시키고중간에부모님들이라든지아니면학생들이라든지어떤이슈가발생을했을때프록시그룹이라고합니다.중간매개가되는그룹을잘배치해서교육에집중하실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드리고.학생들도교육외의것에대해서이슈를불필요하게제기를한다든지.양육이아니거든요,선생님의역할이.그런부분들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하나하나가정책으로지금좀구현되어있다라고생각해주시면됩니다.서현아앵커네,사실이서이초등학교사건이후에이교권을바로세우기위해서너무나많은법과제도가만들어졌는데현장에서는달라진게없다는말이많거든요.이준석후보접근은뭐가다를까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우리후보는사실은프로그래밍을쭉해오던후보님이셔가지고사용자중심의정책을기획을하는데정말일가견이있는것같습니다.그어뭐냐하면요저희가예를들어서대학생을위한정책그러면다른후보의공약들을보면대학생대학생정책에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알고보면정말그냥일회성정책들이많이있고요.우리후보의정책을보면대학생을위한정책인데정책네이밍에는대학생이없어요.근데훨씬더큰임팩트를만들어내는거이게어떤포인트냐하면사용자중심으로생각을해야되거든요.그러면우리가서이초등학교사태라든지이런것들을보면은굉장히안타까워했습니다.우리후보는,거의뭐잠도못잘지경으로굉장히분노하고이것을빨리고쳐야겠다그러면뿌리원인을찾을때이게익명으로이슈를제기하거나그리고그민원을직접접수를해야되거나,선생님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필터가전혀없었다라는부분에이제집중을한겁니다.그래서민원을직접접수하는프로세스를남겨두겠다그래도이런식으로접근을하는게아니고요.완전히제거한다그리고응대프록시그룹을설치한다,그리고교사의정책입안관련해서도교사의목소리를더많이듣겠다지금이제부모님이라든지학생분들이라든지이런밸런스가지금좀무너져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공약이교사향공약이관철되도록교육감및교육부장관님의선출이라든지이런것까지도좀고려해가면서교사의목소리를많이반영을하겠다라는게후보의생각입니다.서현아앵커네,사용자중심으로설계하겠다너무나중요한부분이죠.이번에는또교육현장의아주오래된난제사교육문제짚어볼텐데먼저현장목소리부터듣고이어가겠습니다.[VCR]2024년사교육비총액역대최대29조원가장고민되는과목은?인터뷰:정하늬중학생학부모/서울용산구"영어,수학정도."인터뷰:김민지1학년/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수학같은경우에는학원이조금필요하다고느껴서다니고있어요."중330만7천원,고237만7천원…사교육비폭증이끄는'수학'정작고2학생6명중1명은'수포자'2024년6월17일EBS뉴스"기초학력미달비율은국어가9.1퍼센트,수학이13퍼센트였고,고등학교의경우국어가8.6퍼센트,수학이16.6퍼센트…."돈쓰고도포기한다…수학사교육탈출구는?------네,사교육비정말역대최고기록갈아치웠는데이렇게많이쓰고도수학에서기초학력에도못미치는학생들이7명중1명정도되는거거든요.영상어떻게보셨습니까?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아너무열받죠.왜이런상황이발생했을까요?상하이의고등학교3학년학생이랑요,샌프란시스코나팔로알토에있는고등학교3학년학생이랑우리숙명여고전교1등이랑붙여놓고수능잘보라고하면은뭐비슷하게나올수있습니다.근데여쭤보고싶은거는지금보셨다시피이세명한테수능문제한번만들어볼래?이러면누가제일못만들것같으세요?뻔합니다.자왜이렇게망가졌냐면PISA퍼센트도그렇고요.이게좀우리나라가어이교육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학생분들한테미안한겁니다.저거는.굉장히바쁜데본인들의인텔리전스는그렇게높아지고있지않다라는것들을본인이느낄것같습니다.너무안타깝습니다,이상황이.서현아앵커저는사실지난총선때부터도상당히참신하다고생각했는데수학교육국가책임제,후보가오래이제얘기를했던공약입니다.구체적으로어떤구상을갖고계신지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예지금말씀드린대로PISA라든지학력지금미달상황이나오고있거든요.학력수준이굉장히미달되고있는데이런상황들이계속벌어지는이유가뭘까,지금방금말씀드린대로국가경쟁력이굉장히안좋아지고있는겁니다.지금글로벌수학경시대회에서2008년부터2024년까지보면거의다중국이도배를하고있거든요.그럼그들은어떻게가르치고있길래그러냐.그러면논리력을많이가르칩니다.그래서수능문제를잘푸는게아니고요.수능문제를낼수있는수준까지올려놔버렸어요.그래서고등교육중등교육초등교육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논리력을키울수있는교육들을빠르게지금플러그인을해줘야된다그러지않으면우리가어떻게에릭슈미트가얘기한그런나라가되겠습니까?그래서그관련해서그러면수학교육자체를어떻게해줘야되느냐.사실은차등교육이러시면굉장히거부감이있으실겁니다.그런데차등교육을하자는말씀이아니고요.지금사실교원대비학생비율이라든지이런것들을굉장히우리가건강한비율로바꿀수있는어떤기회가생겼습니다.어이게뭐아주좋은기회다라고말씀드리기는모호한것이인구절벽이오고있기때문에생긴정말우연치않은기회인데요.교사대비학생비율을지금보다더좀공격적으로배치를해가지고요.실제그수학문제별로어떤식으로푸는지를조금더밀착형교육으로바꿀수있는기회가열린거거든요.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실제교사와학생사이에어떤대체그룹같은것들도우리가만들수가있고요.그런상황에서는우리가수학수준별교육이가능해집니다.그러면아까영상에서도보셨다시피수포자라든지이런이런친구들이이제안생길수가있는거고실제로수학에재능이없더라도본인이그렇게느끼더라도일단기본적인논리력들은갖춰나갈수있는이시스템이지금만들어져있는데우리가교육을등한시할수는없다라는거죠.그래서이걸통해서국가경쟁력을조금더높이는그런방향성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수학이나과학쪽측면의얘기인거죠.코딩이사실은우리가바이브코딩이라든지AI코딩관련해서AI가대신하고있기때문에이게코딩교육이필요없겠다라고하지만대부분의개발자들은그얘기를합니다.AI코딩이아무리활성화되더라도코딩교육을하게되면논리력이생기기때문에하는거거든요.그런측면에서이런공약은굉장히반드시현실화돼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서현아앵커네,사실이사교육비문제의핵심은이렇게많이쓰면서지역간계층간격차가너무나벌어진다는겁니다.사다리시스템회복한다고하셨어요.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요?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예후보님이보여주셨죠사실본인의인생으로보여주셨습니다.지금은사실은말씀앵커님말씀대로교육이굉장히좀편중돼있다이런것들이있거든요.그러면결국에학생들의시간과퀄리티를어떻게매니징할것인가라는부분을착안해서봐야되는거죠.저희후보가굉장히잘하는프로그래밍기법인데예를들면학생들의시간,학생들이이런식으로좀편중되고양극화가되는상황속에서는사실은상향평준화의테마로본다면학생들의시간을우리가기숙학교라든지,그리고교원대학생수의비율아까말씀드린부분들,그리고무엇보다지방교육청의자율권을증대시키는것,그리고어이거랑이어지는부분인데대학특성화에대한어떤자율권을증대시키는것이게되게중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이게사실은이지금말씀드린여러가지것들이좀상호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하나만되면절대안되고요,이것들을잘디자인을하는것들이필요하고요.이게다디자인됐을때는이런일들이벌어지겠죠.지방에서울대10개를만든다상상해보십시오.그게어떤일들이벌어질건지명약관화합니다.그런데그게아니고특성화대학들로나눠지고실제로그대학에진학하기위한기숙학교들이잘배치되어있다면사실은서울에계신분들도아저런능력을키우기위해서는우리아이가실제저그지역에가서성장을하는것이말이되는케이스가만들어질수가있다라는거죠.그래서중국을보시면그리고미국을보시면항저우라든지샌프란시스코,그리고뉴욕이런식으로어떤색깔이있는대학교들과그리고그대학에진학하기위한색깔이있는기숙학교들,이런학교들이이시스템이돌아가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잘고민해서이5가지정도의공약들을잘유기적으로디자인해서현실화시키는게되게중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서현아앵커네,AI성장기반과사다리시스템회복까지이준석후보의공약을지금까지들어봤습니다.유권자들의선택에오늘방송이도움이됐기를바랍니다.위원장님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복성탄핵·청문회금지조항신설국회·집무실세종이전근거마련대통령사면권행사도제한하기로사진=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3일대통령4년중임제도입과국가수도기능분산등을골자로하는‘10대헌법개정안’을발표했다.권력분산형개헌과함께행정수도이전을위한근거조항을헌법에추가하는게핵심이다.또국회의보복성탄핵및청문회시도를금지하는헌법조항도신설하겠다고했다.개혁신당선거대책본부는이날“현행헌법은급격히달라진정치와경제등구조적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크다”며이같은개헌관련공약을발표했다.우선대통령은4년중임제로바꾸고,대통령및광역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결선투표제를도입하겠다는구상이다.현행대통령5년단임제는정부의국정연속성과대통령의정치적책임성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다는이유에서다.지방균형발전을위한근거조항도헌법에명시하기로했다.‘행정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위해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헌법에신설하는방안이거론된다.또‘국가는미래핵심산업발전을촉진한다’‘국가는기술·산업관련규제에있어국제기준에부합하는규제기준국가원칙을확립한다’는내용도추가하기로했다.국가가신산업육성과규제철폐등에책임이있음을명시하자는차원이다.국회의권한남용을막기위한근거조항도헌법에넣겠다는계획이다.구체적으로법관의재판·판결을이유로국회청문회금지,동일인사에대한반복적탄핵시도제한등의내용을담겠다는구상이다.개혁신당측은“현행헌법은더불어민주당의30차례넘는줄탄핵과예산날치기,사법부겁박등입법독재를방지하지못한다는한계를드러냈다”고배경을설명했다.이후보는또행정부소속인감사원을국회로이관해감사원독립성을강화하고,헌법상대통령권한인사면권행사도제한하겠다고공약했다.감사원의행정부견제기능을복원하고대통령의권력남용을방지하겠다는취지다.이밖에대통령과광역단체장을같은날선거에서선출하고,2년후국회의원과기초의원을뽑도록하는선거일정개편도약속했다.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지지층6070민심얻기나서정년후계속고용위한법제정경로당주7일급식단계확대배우자간병비는월100만원소요예산·재원계획은없어◆2025대선레이스◆23일강원원주시구룡사를방문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배우자설난영여사가해공주지스님옆에서합장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65세이상버스무임승차등고령층을공략하기위한대선공약을23일대거발표했다.김후보측은이날고령층을타깃으로한공약을별도로발표하며정년후계속고용,노후보장,의료·복지서비스확충등을강조했다.먼저김후보는정년후계속고용을확고한추세로자리잡게하기위해'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제정해중장년희망퇴직시재취업지원서비스를의무화하는방안을내세웠다.또65세이후고용근로나자영업을시작할때고용보험가입과실업급여혜택을부여할계획이라고밝혔다.근로소득에따른노령연금감액도폐지하고소득과관계없이일괄보장하기로했다.또노후생활환경을향상하기위해의료·건강·상업시설이결합된실버타운을개발하고AI탑재보조로봇등을투입한다.고령자가여유공간을제공하고젊은이가저렴한주거비만내는대신가사지원을맡는세대통합형주거단지등을제공하는시니어타운설립도공약에포함했다.퇴직후소득단절에대한노후대책도대폭보강한다.65세이상고령층을대상으로지하철에이어버스까지무임승차제도를도입하고경로당급식을주7일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것이다.현재65세이상은주요도시지하철을무료로이용하고있다.지난해기준서울지하철무임승차인원은전체의약17%인하루751만명이고이로인한손실액은연간4000억원수준이다.최대월34만원수준인기초연금도중위소득50%이하인고령층을대상으로는월40만원까지인상하겠다고약속했다.이밖에퇴직금제도폐지,퇴직연금제도단계적의무화,사망보험금유동화,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장기수령자연금소득세경감등도공약에담았다.고령층인구증가에따른고령질환대응체계도정비한다.배우자를간병하고있는65세이상노인에게최대월100만원을,다른간병가족에게는월50만원을지급할예정이다.요양병원간병비를단계적으로급여화하고치매관리인력·장비·시설을갖춘요양병원을'치매안심병원'으로지정하는방안도추진한다.생의마무리를위해'품위있는마무리'법을제정해연명치료,장례방식,유언장작성등에대한행정지원을확대한다.호스피스시설,말기환자간병가족을위한고용·복지서비스도확충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국가와민족을위한조찬기도회'에참석했다.이충형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경기침체,사회적양극화등으로우리사회가많이갈등하고분열하고있는데이런위기를극복하기위해어느때보다사회화합과통합이중요하다는것에참석자들이뜻을같이했다"고전했다.[안정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지난21일제주시신제주로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교사·청소년의정치활동을보장하겠다고밝혔다.권후보는23일‘입시·사교육걱정없는교육’공약을내고“교사의정치권이보장되지않는나라는OECD국가중대한민국이유일하다”며“최고의전문가인교사가교육정책을직접수립하고법안을만들수있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교육의질은교사의질을뛰어넘을수없다.교권을지켜야교육을지킬수있다”며“교권을지키려면교사스스로자신의권리를지킬수있도록정치적권리를보장해야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청소년유권자의목소리가정치에반영돼야아동청소년의행복이보장된다”며“스웨덴의만15세청소년툰베리가기후위기운동의선구자가됐듯,청소년의정치참여가평등한세상을만들어갈수있다”고덧붙였다.권후보는△사교육해결삼박자정책△방송대로스쿨신설△지방대무상교육등도강조했다.그는저출생문제의핵심은사교육이라며사교육해결을위한‘삼박자정책’으로‘서울대10개만들기’,‘사회적돌봄’,‘사교육해방국민투표’등을제시했다.먼저지방의거점국립대학교9개를서울대수준으로끌어올려입시경쟁을줄이고,글로컬·친환경·사회복지일자리를대폭확충한다는계획이다.또지역사회마다아동돌봄시스템을구축하고‘유아·초등사교육해방국민투표’로저출생문제를해결하겠다고약속했다.법관증원의필요성에는‘공공법학전문대학원’을늘리겠다고말했다.권후보는“법조계의전문성을키우자는취지로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도입된지15년이지났지만,3년간학비만5000만원정도”라며“한국방송통신대에로스쿨을설치할것”이라고소개했다.그러면서“현재방송대대학원학비는학기당130만원”이라며“저렴한학비,편리한수업으로일부부유층에게만돌아가는혜택을바로잡고모든청년에게고른기회를줄수있다”고평가했다.지방대무상교육과지방공공의대확충공약도내걸었다.민주노동당에따르면지난해기준지방대등록금은총5조9000억원으로,지급되고있는국가장학금은2조3000억원이다.추후3조6000억원을확보하면지방대무상교육가능하다는것이다.권후보는지방공공의대확충에대해서는“윤석열정부의‘의료대란’을근본적으로바로잡을해법”이라며“지방마다공공의대를확충하고,양질의교육을실시해,공공의대를졸업한의료인은해당지역에서일정기간의무근무를하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