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와한병도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보궐선거에서친청(親정청래)계후보가모두당선되면서여권의권력지형에변화가불가피해졌다.당지도부에서과반을확보한정청래대표가연임을위한동력을확보한반면,친명(親이재명)계는전략과소통부재라는약점을노출했다는평가다.지난11일치러진민주당최고위원보궐선거에서는강득구,이성윤,문정복후보가당선됐다.이건태후보는최하위득표로탈락했다.친청계와친명계가두명씩나선선거에서친청계가2명,친명계가1명이당선되면서2대1로친청계가이긴구도다.최고위원두자리를친청계가가져가면서9명인당지도부에서친청계는모두5명으로늘었다.결과만놓고보면친청계의압승처럼보이지만득표율을따져보면계산이복잡해진다.최고위원은중앙위원과권리당원의투표를합산해뽑는다.친명계인강득구·이건태후보의득표율을더하면51.33%로과반을넘는다.반면친청계인이성윤·문정복후보의득표율을더하면48.67%다.득표율합산만놓고보면친명계가친청계를앞선것이다.특히중앙위원만놓고보면강득구·이건태후보의득표율이56.67%로친청계인이성윤·문정복후보를크게앞선다.이를놓고정치권에서는친명계의선거전략이치밀하지못했다는평가가나온다.애초에친명계는최고위원후보에강득구,이건태후보외에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까지3명이나서면서친명계표심이분산된다는지적을받았다.유위원장이선거를닷새앞두고사퇴하면서이건태후보와단일화를하는모양새를취했지만,끝내이후보가탈락하면서전략의부재라는비판을피하기힘들었다.한민주당원내관계자는“강득구후보의당내입지를감안하면1위로당선되는게당연한수순이었고,친명계가한자리를더차지하느냐의싸움이었다”며“친청계는두후보가골고루표를나눠가지면서2위와3위에오르는전략을쓴것으로보이는데이게통했다”고평가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최고위원보궐선거후보자합동연설회에서강득구,이성윤,문정복신임최고위원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스1실제로중앙위원투표에서는문정복후보가이성윤후보보다표를많이받았고,권리당원투표에서는이성윤후보가문후보보다표를많이받으면서특정후보가뒤처지지않는역할을했다.이번보궐선거에서친청계가권리당원득표율에서친명계를앞선것도눈여겨볼부분이다.당지도부에서과반을차지한정대표는자신의숙원사업인‘1인1표제’를다시추진할가능성이크다.1인1표제는대의원의1표를권리당원보다20배정도높게쳐주던기존방식대신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를동등하게보는제도다.1인1표제가통과되면지방선거와차기당대표전당대회에서권리당원의영향력이더커지게된다.이번보궐선거를통해권리당원의표심은친명계보다친청계에있다는걸확인한만큼,앞으로정청래대표의당장악력이더강해질가능성이크다.차기당대표전당대회에서는정대표와김민석국무총리가맞붙을것으로보인다.위기감을느낀친명계가뭉칠수있다는전망도있다.한민주당의원은“친명계좌장으로꼽히는정성호의원이법무부장관을맡으면서원내에서친명계의구심이약해졌다는평가가있는데,(이번보궐선거결과가)지방선거를앞두고친명이다시뭉칠계기를만든것아니냐는이야기도있다”고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주도·군지원형태…주체확인되면법적책임물을듯"남북공동조사는아직…원인규명후후속조치판단"(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이한국이보낸무인기라고주장하며공개한사진.[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허고운박동해기자=이재명대통령이한국무인기의북한침범의혹에대한수사를지시한데따라군과경찰이태스크포스(TF)를꾸려조사에나섰다.우리정부는이조사이후북한과의공동조사추진가능성도열어뒀다.경찰청은최근무인기사건과관련해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장을팀장으로하는'군경합동조사TF'를구성해조사에착수했다고12일밝혔다.국방부도"대통령지시사항을군에서신속하게경찰과협조하고있다"라며"현재군경합동조사가진행중"이라고전했다.TF는경찰20여명과군10여명등총30여명으로구성됐다.TF는경찰이주도하고군이지원·협조하는형태로운영된다.민간에대해군이수사할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이다.경찰은"합동조사TF는신속하고엄정한조사를통해진상을명확히규명하겠다"라고밝혔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조사결과가나오면세부적으로설명할것"이라며"일단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조사를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경기파주시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바라본북한개풍군마을일대.2026.1.11/뉴스1ⓒNews1김도우기자앞서지난10일북한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노동신문등을통해발표한성명에서한국무인기가4일과지난해9월북측영공을침입했다고밝혔다.북한은해당무인기가정찰목적으로비행했으며,그배후에는한국정부·군이있다고주장했다.국방부는북한의발표직후"우리군은해당무인기를보유하고있지않으며,북한이발표한일자의해당시간대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도없다"라고부인했다.북한이공개한사진에따르면해당무인기는중국제조사가만든모델과외관이유사하며,민간에서쉽게구할수있는부품으로구성됐다.그때문에민간차원에서무인기를보냈을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이대통령은11일"사실이라면한반도평화와국가안보를위협하는중대범죄"라며군·경합동수사팀의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지시했다.정부는"북한에대한도발이나자극의도가없다"라며무인기운용주체와경위,관련위법여부를가려내고있다.정부가이번사건에대해북한과의공동조사를공식적으로제안할가능성도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지난10일"남북이합동조사하면되지않겠느냐"라고말했고,여당에서도비슷한제안이나오고있다.정대변인은"아직북측에공식적으로제안하지는않았다"라며"우리가신속히원인을규명하고상황에따라후속조치를어떻게해나갈지판단해야될것같다"라고말했다.군·경의조사로무인기운용주체가확인되면정부는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군사기지및군사기지보호법등에따른처벌을고려할것으로예상된다.현재법적으로통제구역또는비행금지구역에국토교통부장관승인없이무인기를비행시킬수없으며,통일부장관승인없이북한에물건을반출하거나통신·교류할수없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장임박”미끼로재매입약정내세워…FDS회피지시까지신속금융거래제한조치에도대포통장바꿔동일수법반복"동일불법업자가반복범행…1대1채팅방투자권유주의"[이데일리김경은기자]금융감독원이비상장주식의상장임박을미끼로한‘IPO(기업공개)투자사기’에대한소비자경보를‘주의’에서‘경고’로한단계격상했다.한동안잠잠하다동시다발적민원이재차반복되면서다.12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6월18일해당투자사기에대한소비자경보‘주의’를발령한이후에도최근까지동일한유형의소비자피해민원이지속접수됐다.작년6월무렵23건의민원이동시다발적으로접수된이후잠잠하던사건은다시11~12월들어30건이제기되며현재까지총53건의민원이접수된상태다.새로운대포통장을이용한동일유형의사기범행이지속되고있다는것이금감원의판단이다.김수진금감원민생침해대응총괄국팀장은“범행형태나민원제기자들이제출한동일한재매입약정서형식을볼때동일불법업자가새로운투자자를물색하며반복범행을지속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고말했다.금감원은지난해12월수사기관과협조해사기에이용된일부증권계좌에대해신속히금융거래제한등의조치를요청했다.현재사건은경찰로넘어간상태다.이번투자사기는과장된사업내용과허위상장정보로현혹하는동시에상장실패시재매입약정을통해원금을보장해준다며금융소비자들의기대심리와피해보상심리를이용하는수법을쓰고있다.금감원에제출된민원서류를분석한결과불법업체들은먼저문자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으로불특정다수를불법리딩방으로초대한다.그러면서신뢰관계형성을위해실제상장예정주식을무료로1주에서5주정도입고해줬다.이후매수를권유하는비상장주식에대해“상장임박”,“상장시수배수익”,“상장실패시재매입및원금보장”등을내세우며고수익실현과투자위험이최소화된안정적인투자라고홍보했다.동시에블로그나인터넷신문사등에조작된IR(투자설명)자료와허위상장정보를대량게재하면서투자자들을현혹했다.마케팅대행업체등을통해허위홍보성기사를배포하기도했다.또불법업체는제3자의투자자나대주주로위장해접근해주식물량을확보중이며충분한물량이확보되면고가에매입하겠다며거액의재투자를유도했다.특히투자자들에게금융회사의이상거래탐지(FDS)모니터링을회피하기위해본인거래확인전화시답변할내용을사전에지시하는등치밀한범행을보이고있다.계약금이나생활비명목의송금이라고답변하도록하는식이다.금감원은“SNS등에서주식매수를권유한다면투자에유의해야한다”며“제도권금융회사는1대1채팅방,이메일,문자로유인해개별적으로투자권유를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비상장회사는재무현황이나사업구조,투자위험등에대한정보가충분히제공되지않으므로투자자가스스로회사의실체를파악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인터넷기사등온라인을통해접하는모든정보는허위로조작될수있다는점도명심해야한다.불법금융투자로의심되면금감원(1332번)이나경찰청(112번)에신속하게신고해야한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의주식인데자급률은겨우1.5%…화려한수출홍보에가려진민낯2025년12월23일농림축산식품부는‘케이-푸드수출탑플러스시상식’을열어불닭볶음면제조사인삼양식품에대상을줬다.불닭볶음면은수입밀100%로만들어진다.왼쪽은송미령농식품부장관.농식품부제공불닭볶음면이나신라면은케이(K)-푸드(한국음식)일까.국산밀이한톨도안들어갔다는점에서한국음식으로보기어렵다는생각도들지만,한국의기술과문화를담고있다는점에서케이-푸드가아니라하기도어렵다.다만다른부처도아닌농림축산식품부가100%수입밀제품의판매확대를장려하는건다른문제다.밀자급률을끌어올려야할의무가있고(밀산업육성법제3조),농업육성과농촌지원(헌법제121·123조)을본령으로삼는정부조직이바로농식품부이기때문이다.‘수입밀100%라면’이자랑?“수입밀100%라면수출이늘어난걸농식품부가들떠서자화자찬할일일까요.오히려저렇게잘팔리는케이-라면에국산밀이조금도쓰이지않는,한국농업의현실을반성해야하는것아닌가요.”2025년12월23일농식품부의‘제3회케이-푸드플러스수출탑’시상식및‘케이-푸드글로벌비전선포식’등을지켜본김철규고려대교수(농식품사회학)가한말이다.이행사의주인공은제1·2회에이어또다시대상을받은삼양라면(불닭볶음면제조사)이었다.김교수는“케이-푸드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새로운문화·산업적현상을어떻게농업·농촌·농민그리고농식품과연결할지고민하는게농식품부가할일이고,그렇게할때케이-푸드인기가단명하지않고지속할수있다”며“농식품부가수출지원대상으로거론하는케이-푸드는상당수가(농산물이아닌)가공식품,즉공산품으로농민의삶과큰관련이없다”고지적했다.우리밀가공업체네니아의문영진대표는“케이-컬처를식품과연계한다면당연히한국에기반을둔농산물로만든것이진짜케이-푸드다.수입밀100%제품을케이-푸드로다루는건공허하고근간도없는일”이라며“여기에농식품부가숟가락을얹으려한다니코미디같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농식품부관계자는“가공식품뿐아니라신선농산물(육성)에대해더많은행정력을집중하고있다”고설명했다.‘라면13.9억달러등역대최대실적’(2025년12월11일발표된농식품부‘주요업무계획’보도자료중)과같이표현되는화려한케이-푸드수출홍보이면에‘밀자급률1.5%’(2024년·사료용을포함한곡물자급률은0.8%)라는한국농업의초라한현실이가려져있다.‘식량의안정적공급’은농식품부의첫번째임무이고,밀은국민1명당1년에38.4㎏(2024년기준)을먹는,쌀에이은제2의주식이다.창고에쌓여가는우리밀국제곡물수급에따른가격변동등에대응하고자2020년밀산업육성법이시행됐고,이에따라농식품부는‘제1차밀산업육성기본계획(5개년)’을발표했다.2024년기준한해500억원의예산을투입했다.2025년밀자급률5%(12만t)를달성하겠다고연도별목표치를밝혔다.실제는1.5%(추정·3만8천t)에그쳤다.심지어2023년(5만2천t)을정점으로밀재배면적·생산량이뒷걸음질했다.국산밀소비시장도전혀커지지않았다.‘우리밀살리기운동’의결실로만들어진‘연간2만~2만5천t소비시장’에서소화하지못한나머지물량은판로를찾지못해창고신세(2025년말재고약6만t)다.이런상황에서밀의자급률이1%수준에서못벗어나면정부의식량자급률목표치(2030년55.5%,2025년12월발표)는공허한구호가될수밖에없다.최성호구례우리밀가공공장대표는“학교나군·경찰에보내도될텐데,정부라는데가한해국산밀2만~3만t더소비할곳도못만들겠다고쩔쩔맨다”며“겨우내그냥묵히는논에밀을심으면100%자급이가능하고농민소득이오르고농촌이살아날텐데,정부에이런철학과비전이없다”고말했다.송동흠우리밀세상협동조합대표는“밀자급률을높이려면,밀가루의95%를소비하는기업이시장에서수입밀대신국산밀을선택하게해야하는게핵심”이라며“직접지불금확대등을통해국산밀이가격경쟁력을가지도록해야함에도정부정책에는이런목표나고려가없었다”고말했다.2025년국산밀1㎏의원가는950원(정부수매가)인데견줘환율상승등으로가격이오름세임에도수입밀가격은434원(1~11월평균·하역가격기준)에불과하다.국산밀이비싸고수입밀은싼건당연한일일까.일본사례에비춰보면꼭그렇지않다.2025년기준일본의수입밀t당평균가격은6만7810엔이다.일본국산밀평균가격(6만2658엔)보다비싸다.국외와의생산조건차이에서생기는불리함을조정해주는보조금정책인‘게타대책’(농가소득이나막신(게다)을신었을때처럼커지도록한다는의미)등2000년전후시행된정부의경영소득안정대책이이런가격경쟁력의기반이다.수입밀은국영무역을통해거래비용(마크업)을물려가격을높이고,그수익을재원으로직접지불금등을지원해국산밀의가격을낮춰가격차이를맞춘다는것이게타대책의정책목표다.일본은△수입밀관세가0%인점△밀이제2주식(2024년기준32.3㎏)인점△온대몬순기후대의비슷한재배환경등농업을둘러싼여러환경이한국과유사하다.그럼에도1974년4%까지떨어졌던일본의밀자급률은2000~2010년대10~14%수준에서2020년대들어16~17%로높아지는추세다.여전히수입밀이주축이긴하지만,가격경쟁력회복과이에따른양적성장은시장의‘큰손’들이선택을바꾸는계기가됐다.일본3대편의점중하나인로손이2022년부터우동·냉면등조리면의원재료를전량일본산으로만편성했고,세븐일레븐도2024년부터냉장면류도시락은100%일본산밀제품만판매한다.일본3대제빵사인시키시마제빵도2023년부터100%일본산밀제품인‘가마구이파스코시리즈’를주력라인업중하나로판매하고있다.한국은여전히‘우리밀을살립시다’식의사회운동성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2023년11월28일전남구례군광의면에서한농부가밀을파종하고있다.김진수선임기자일본이확대한보조금의교훈게타대책중대표적인것이‘밭작물직불금’이다.우리나라에도같은이름의제도가있다.하지만지원금액은㏊당일본은약320만원(35만엔),한국은100만원으로큰차이가난다.일본농림수산성이2025년에낸‘경영안정대책’을보면밀농가총수익가운데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각종지원금(밭작물직불금·전략작물지원금·산지교부금)이차지하는비중은79.9%에달한다.반면한국은20.1%다.송동흠대표는“금액도문제지만,중요한건목표가다르다는점”이라고지적했다.그는“일본은시장의경쟁상대인수입밀가격에국산밀가격을맞춘다는목표가분명하다.반면한국은‘논이용률향상’처럼생산쪽만고려대상”이라며“생산비가얼마고시장에팔았을때수입밀정도로가격이되려면얼마를지원하면된다는등시장에대한고려없이‘그냥50만원’‘좀올려서100만원’식으로예산이결정된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우리나라도밀직불금을㏊당250만원정도로만높여도수입밀과비슷한가격이형성되게할수있다”며“가격이라는가장쉬운고리가풀리면가정용소비,동네국숫집·빵집등의수요부터늘어날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대해농식품부관계자는“그런다양한지적을리뷰하고있고,2026년1월중발표할예정인제2차밀산업육성기본계획(2026~2030년)에반영하려한다”고말했다.다만직불금확대등에대해선“예산확보가가장큰문제인건맞지만,직불금을늘려가격을낮춘다고품질이균일화되지않은상황에서정말기업들이국산밀을쓸지에는의구심이있다”고말했다.농식품부관계자의품질의구심발언에대해선‘품질고급화’가2020년제1차밀산업육성기본계획발표때이미첫번째‘중점추진과제’였다는점에서“그동안정부는뭘했느냐”는비판이나올수밖에없다.손주호국산밀산업협회이사는“정부는국산밀소비부진을농민탓으로만몬다”며“(밀의주요소비처인)라면제조에적합한품종을개발하고국산밀전용가공기술연구개발에예산을집중투입하는등기업들이‘품질때문에못쓴다’는말이안나오도록정부가함께노력해야하는것아니냐”라고말했다.김태완한국우리밀농협상무는“농식품부의밀산업을바라보는시각자체가‘농민들을격려한다’는수준이다.지금과같은식이면(국산밀)재고는더늘어나고,예산부처에선‘있는재고부터처리하라’며예산배정에인색한상황이반복될수밖에없다”며“제분시설만해도국산밀이경쟁해야할수입밀제분공장시설은1천억원대수준인데,지난5년간정부는30억원대시설을4곳에나눠지원했다.경쟁이될수없다”고말했다.농민탓만하는농식품부,왜있나무상원조에따른밀정부수매중단결정(1984년)에따라국산밀생산량은1천t미만(1990년889t)까지떨어졌다.사라졌던‘밀’이농업정책에슬그머니되돌아온건2008년국제곡물가폭등이계기였다.식량안보불안이현실화되자이명박정부는부랴부랴“2017년까지밀자급률10%달성”이라는목표를내걸었다.기후위기가일상화되고전쟁과보호무역주의가활개치는시대에국제곡물수급불안은언제든재현될수있다.“수입밀라면이케이-푸드라는이름을달고세계를누빌때우리농민이땀흘려키운국산밀은판로를찾지못해창고에쌓여갑니다.정부가해야할일이대기업의국외영업사원노릇인가요?농민이마음편히농사지을수있는환경을만드는일이더시급한것아닌가요?밀자급률등식량안보는국가생존권이달린중대한문제인데,농식품부는구호정도로생각하는것같네요.”손주호이사가말했다.김양진기자[email protected]□관련기사K-라면의배신,(욕나오는)우리밀이야기https://www.youtube.com/watch?v=pBxG5i-Ee0U미국과대기업이해관계맞아사라진우리밀…되살릴방안은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786.html“밀자급률5%?이거다사기인거아시죠?”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788.html‘농식품부장관특혜쌀’이라는‘쌀에속은밀’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789.html1989년부터우리밀운동해온최성호대표인터뷰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785.html일본밀은다계획이있구나…자급률한국의17배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787.html우리밀칼국수,우리밀빵만드는이들이말하는‘우리밀이좋은이유’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774.html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민주당김병기의원,원내대표직사퇴…각종의혹에대해서는“사실무근”뉴스타파,김병기의원실보좌진‘사적동원’정황다수확인아내이모씨‘업추비횡령’수사무마에보좌진동원한정황도안녕하세요?뉴스레터‘타파스’를만들고있는현PD입니다.이번주‘타파스’는뉴스타파가연속보도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전원내대표)관련의혹에대해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현재김의원은아내이모씨의‘업추비횡령’의혹과두아들의특혜의혹,보좌진사적동원의혹등으로곤혹을치르고있는데요.🤔여러의혹들이연달아터지는가운데,김병기의원은지난달30일“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한참미치지못했다”라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을사퇴했습니다.지난달12월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을사퇴하며고개를숙이고있는김병기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하지만김의원은여전히자신과관련된여러의혹들을부인하고있어요.특히뉴스타파보도에대해서는‘가짜뉴스’,‘정치적공작’이라고주장하며뉴스타파기자들을상대로총10억원대민사소송을제기하기도했습니다.😰오늘은김병기의원과관련된여러의혹들가운데,특히공권력인의원실보좌진을사적으로동원했다는의혹에대해살펴보려고합니다.뉴스타파취재결과,김의원의전직보좌진들이김의원가족들의개인적용무를도운정황은물론,김의원의아내를향한수사를무마하려한정황까지드러났는데요.지금부터뉴스타파가취재한김의원관련의혹들을하나하나살펴보겠습니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각종의혹에대해‘사실무근’이라는김병기의원의주장은사실일까?ㆍ김병기의원이보좌진을사적으로동원했다는증거는무엇이있었을까?🧐주목해야할사실들영문첨삭까지…김병기차남학업도와준보좌진ㆍ지난해9월,뉴스타파는김병기의원의차남김모씨가숭실대학교계약학과에편입하는과정에김병기의원실보좌진들이동원됐다는의혹을보도했습니다.하지만김병기의원측은‘(대학편입은)아들스스로의역량으로한것’이라며보좌진동원의혹을부인하고있는데요.ㆍ특히김의원은편입과정에서한중소기업으로부터취업등특혜를받았다는의혹에대해,차남김씨가‘유창한영어구사능력’을바탕으로취업에성공했다고해명했어요.하지만뉴스타파가입수한차남김씨의대화내용은이해명과전혀달랐습니다.🤔ㆍ지난2022년,김씨는전직김병기의원실보좌직원A씨에게당시휴학중이던미국켄터키대학측과나눈이메일내용을캡쳐해서보냈습니다.휴학을연장해야되는상황에서A씨에게조언을구한것인데요.이는차남김씨가자신의학업관련용무까지보좌직원에게부탁한정황입니다.🤨ㆍ다음날오후,김씨는A씨에게“잠시써본영작”이라며영문메시지를보냅니다.메시지의내용은‘어릴적부터키워주신84세할머니가지병과노환으로아프다’라는내용이었는데,대학휴학을연장하기위해작성한것으로보입니다.전직김병기의원실보좌진A씨는차남김씨의영작문을‘첨삭’해줬습니다.ㆍ그러자A씨는김씨가보낸영작문의문법오류등을수정해서다시회신합니다.즉A씨는학교측에보내는짧은이메일까지‘첨삭’해줄정도로,차남김씨의학업관련용무를일상적으로도와준것으로보입니다.보좌진을‘집사’처럼?배우자이모씨병원수행현장포착ㆍ뉴스타파는또김병기의원실보좌진들이김의원의아들뿐아니라,배우자이모씨의개인적용무에도동원된사실을확인했습니다.심지어이는김병기의원관련의혹이한창불거지던지난달말뉴스타파카메라에포착된것인데요.😰ㆍ지난달23일오후2시경,김병기의원의아내이모씨가서울동작구에위치한보라매병원을찾았습니다.이는개인진료를의한방문으로,지역구행사나입법활동과는무관한것으로확인됐어요.ㆍ그런데이날이씨는김병기의원실소속8급비서관김모씨가운전하는차를타고병원을찾았습니다.심지어잠시뒤에는김병기의원실소속4급보좌관김모씨도병원에모습을드러냈어요.두보좌진은이씨가병원진료를마치고나갈때까지계속이씨의곁을지켰습니다.🤔지난달23일개인진료차병원을찾은김병기의원의아내이모씨(오른쪽동그라미)와김병기의원실소속4급보좌관김모씨(왼쪽),8급비서관김모씨(가운데)ㆍ뉴스타파는김병기의원의아내이씨가보좌진이운전하는차에서내리는모습,그리고두보좌진과함께병원진료를받고나가는모습등을카메라에담았습니다.이는김병기의원실소속보좌진들이아내이씨의개인적인용무까지‘수행’했다는증거입니다.🤨ㆍ뉴스타파는이날이씨의병원진료에동행한보좌진두명에게연락해입장을물었습니다.4급보좌관김씨는“그런적이없다”라며병원동행사실자체를부인했고,8급비서관김씨는“무슨문제가되는지모르겠다”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병기의원실,아내이씨‘업추비횡령’수사무마의혹도ㆍ오늘말씀드릴의혹중에서가장심각한것은,김병기의원실이배우자이모씨의‘업무추진비횡령’혐의에대한경찰수사를무마하기위해또다시보좌직원들을동원했다는의혹입니다.만약의혹이사실이라면,김병기의원역시수사를피할수없을것으로보이는데요.😰ㆍ지난달뉴스타파는김병기의원의아내이씨가조진희전동작구의회부의장의업추비를사적으로유용한사실을보여주는육성녹음파일을공개했습니다.그밖에도여러논란들이이어지면서결국김의원은지난달30일민주당원내대표직에서사퇴했어요.🤨ㆍ하지만김의원은“경찰수사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다”라며아내이씨의‘업추비횡령’의혹은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하지만뉴스타파취재결과,이‘무혐의처분’의배경에김병기의원실이있었다는정황이드러났어요.ㆍ지난2024년,서울동작경찰서는업추비횡령혐의로조진희전부의장과김병기의원의아내이모씨를수사하기시작합니다.그러자복수의동작구의회의원들이‘김병기의원아내가업추비를사용하지않았다’라는내용의확인서를경찰에제출했어요.이후경찰은이확인서를바탕으로‘무혐의’결론을내리게됩니다.ㆍ그런데이확인서파일을확인해보니,파일작성자가‘assembly’즉국회로명시되어있었습니다.이는김병기의원실에서확인서를작성한뒤,구의원들에게제출하도록한것이아닌지의심되는정황이에요.😰구의원들이경찰에제출한확인서파일을확인해보니,작성자가assembly(국회)로명시돼있었습니다.ㆍ실제로당시김병기의원실에근무했던보좌진A씨는‘(확인서는)구의원들이직접쓴것이아니라김병기의원의지시로내가대필해준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주장이사실이라면,김의원은아내를향한경찰수사를무마하기위해보좌진들을동원한셈이됩니다.ㆍ뉴스타파는김병기의원측에경찰수사무마및보좌진동원의혹에대해물었습니다.이에대해김의원측은“대부분의내용이사실무근”이라는입장만전해왔습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국회의원보좌진은국민의혈세로월급을받는별정직국가공무원입니다.이들의업무는국회의원의입법활동과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이지,의원가족의개인비서역할을하는것이아닙니다.ㆍ보좌진을사적으로동원하는관행은단순한'갑질'을넘어,공적권력을사적으로남용한심각한문제입니다.특히수사기관에제출할서류까지의원실에서조직적으로만들어냈다는의혹은민주주의의근간인법치주의를흔드는일이죠.🤨ㆍ김병기의원측은여전히"사실무근"이라며법적대응을예고하고있지만,뉴스타파가확인한물증과전직보좌진들의증언은다른진실을말하고있습니다.뉴스타파는앞으로도김병기의원을비롯한권력자들의공권력사유화의혹을파헤치겠습니다.※관련기사보러가기-[주간뉴스타파]김병기의끝나지않은의혹들...수사무마와사적동원(https://newstapa.org/article/FGkF_)-경찰확인서에'assembly'...김병기,보좌진동원해배우자연루'수사무마'정황(https://newstapa.org/article/jscRn)-'집사'된보좌진들...김병기배우자병원수행'현장포착'(https://newstapa.org/article/Uqn0s)-“잠시써본영작입니다”...김병기차남의황당한부탁과편입전말(https://newstapa.org/article/2QooX)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NBC,삼전닉스·마이크론분석HBM에집중하며D램공급빠듯“메모리공급부족,연말까지매진”삼성전자는D램을과감히재설계해D1c기반HBM4를빠르게개발하며,HBM을둘러싼메모리3사의AI반도체주도권경쟁이한층격화되고있다.[연합뉴스]글로벌메모리가격이급등하면서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주요메모리업체들의주가가추가상승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왔다.11일(현지시간)CNBC는메모리시장의공급부족과가격급등이이어지면서이들기업의주가랠리가당분간지속될수있다고보도했다.핵심배경으로는인공지능(AI)확산에따른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급증이지목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등선도업체들은일반D램보다AI에특화된HBM생산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HBM은제조공정이복잡해생산에일반메모리보다약3배의시간이소요된다.이로인해일반D램공급이빠듯해지면서가격이급등하는구조가형성됐다는설명이다.시장에서는이미D램물량이2026년말생산분까지사실상완판된것으로전해진다.메모리품귀현상이심화되면서지난1년간마이크론주가는247%급등했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각각148%,263%상승했다.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에서개막된CES행사장에설치된SK하이닉스부스에HBM4영상이재생되고있다.[연합뉴스]실적개선기대도주가를뒷받침하고있다.삼성전자는최근지난해4분기영업이익이거의세배로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고,SK하이닉스는한국증시에서의급등세를바탕으로미국증시상장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다.메모리가격전망은더욱강세다.대만에본사를둔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는이번분기D램가격이평균50~55%급등할것으로내다봤다.트렌드포스의톰쉬우애널리스트는CNBC인터뷰에서“이같은메모리가격상승은전례를찾기어려운수준”이라고평가했다.마이크론의비즈니스책임자수밋사다나역시최근CES에서“메모리수요증가속도가전세계공급능력을훨씬웃돌고있다”고밝혔다.CNBC는“주가가이미크게올랐지만,메모리가격급등세가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높아주요메모리업체들의주가가추가랠리를펼칠여지는충분하다”고전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국평아파트평균매매가강남3구25억원·마용성17억원대규제에도거래만줄고가격은올라서울아파트사진[자료출처=집품]지난해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지역의‘국민평형(전용면적60~85㎡)’아파트평균매매가가각각26억원,17억원을기록한것으로집계됐다.12일부동산정보앱‘집품’에따르면지난해서울주요지역에서국평아파트평균매매가가20억원을넘어서는흐름이뚜렷하게나타났다.지난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분기별강남3구와마용성지역의아파트매매거래를분석한결과다.강남3구의경우국평아파트의1분기평균매매가는24억2248만원에서2분기26억6413만원으로올랐다.3분기에는23억9549만원,4분기23억5218만원으로평균가격이다소낮아졌다.강남3구매매량은1분기2313건에서2분기1219건,3분기868건으로감소했다가4분기1020건으로소폭반등했다.거래량감소국면에서도국평아파트의평균매매가가25억원안팎을유지했다.마용성지역의경우1분기평균매매가가16억1725만원에서2분기16억1483만원으로유지됐다.3분기16억4204만원,4분기17억4229만원으로상승했다.거래량은1분기1171건에서2분기1621건으로증가했다가3분기907건,4분기597건으로감소했다.거래가위축되는상황에서도17억원이상으로가격이올랐다.집품관계자는“지난해강남3구와마용성지역의국평아파트시장은6·27규제와10·15규제의영향으로거래량이뚜렷하게감소한것이확인됐다”라며“강남3구와마용성모두에서거래건수가줄어들었음에도평균매매가가오르고있는흐름이보였다”고말했다.집품관계자는“국민평형아파트가더이상중산층의‘기본주거선택지’로보기어려운가격대로올라섰음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한편지난해상대적으로부동산가격이낮은노도강(노원·도봉·강북)·금관구(금천·관악·구로)지역에서도거래건수는줄었지만가격은내려오지않는흐름이보였다.노도강지역의국평아파트1분기평균매매가는6억7044만원에서2분기7억269만원,3분기7억2656만원,4분기7억5371만원으로분기별로상승했다.매매건수는1분기632건에서2분기1016건으로크게늘었다가3분기734건,4분기649건으로감소했다.금관구국평아파트평균매매가는1분기7억7266만원에서2분기7억8551만원,3분기8억694만원에서4분기8억2542만원으로지속적으로올랐다.거래건수는1분기602건에서2분기960건으로59%늘었다가3분기672건,4분기650건으로줄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수청수사지휘는행안부장관이뉴스1[파이낸셜뉴스]오는10월검찰청의수사기능이분리·독립되면서새로들어서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수사사법관'과'일반수사관'으로이원화돼채경제범죄와부패범죄등9대중요범죄를수사하게된다.공소유지기능을담당할공소청에보완수사권이주어질지는아직불투명하다.정부검찰개혁추진단은12일오후공소청법안과중수청법안의초안을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추진단에따르면중수청직렬이수사사법관과일반수사관으로구분되는기준은변호사자격을지녔는가유무다.변호사자격을지닌수사사법관은고난이도법리판단등중대범죄에대한수사역량을확보하는역할을하고,전문수사관은1~9급으로직급이나뉘어져증거수집등수사업무를담당한다.추진단은"전문수사관이수사사법관으로전직하고고위직에도제한없이임용되도록함으로써인사운영의유연성을확보했다"며"5급이상전문수사관의경우전직절차를통해수사사법관으로임용가능하다"고전했다.이는중수청의직렬이원화를놓고일부에서제기되는'제2의검찰청','법조카르텔'등우려를염두에둔조치로풀이된다.중수청은9대중대범죄에대한수사개시권을가진다.△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등이다.중수청의수사는행정안전부장관의지휘를받게된다.다만행안부장관의수사지휘는중대하고명백한위법사항이확인되는등의경우에예외적으로이뤄질것이란것이추진단의설명이다.공소청은검사들을주축으로구성되며형사소송체계에서공소유지를담당한다.검사의직무1호에서'범죄수사'와'수사개시'는삭제되고'공소의제기및유지'로명시해공소전담기관으로재편됨을명확히했다.즉검사의수사개시가불가능해진다는얘기다.다만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는이번법안에서빠졌다.추진단은"송치받은사건에대한보완수사와관련해서는형소법을개정하는과정에서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검사의직무에대해서는내·외부통제를신설하거나실질화해권한통제및책임성을강화했다.구체적으로사회적이목이집중되는사건의구속영장청구,공소제기여부등을심의하는사건심의위를각고등공소청마다설치한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번법안으로'수사-기소분리'즉,수사를개시한기관이이를종결하지못하도록하는원칙을구현하면서범죄대응역량도유지해범죄로부터국민의일상을보호하는본연의역할에집중하는토대를마련하게됐다"며"후속법령정비도적극지원해국민이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공소청을운영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동규이환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비스운영한건스타트업인데…금융당국,KRX·NXT에조각투자인가수순루센트블록자료받은넥스트레이드,직접인가신청…기술유출도'도마위'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가12일서울강남구마루180에서긴급기자간담회를갖고금융당국의조각투자장외거래소예비인가건에대해설명하고있다.(서울=뉴스1)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4년간혁신금융서비스로부동산토큰증권(ST)플랫폼을운영하고도관련인가탈락위기에내몰린스타트업'루센트블록'이인가심사의공정성에의문을제기했다.앞서금융당국은지난해'조각투자장외거래소(토큰증권유통플랫폼)'신규인가에대한내용을발표하는과정에서이번인가가"금융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통해운영돼온서비스를제도화하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혁신금융서비스운영업체가주축인컨소시엄은루센트블록컨소시엄뿐이지만,금융위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지난7일한국거래소(KRX)컨소시엄과넥스트레이드(NXT)컨소시엄을예비인가대상으로선정했다.예비인가는오는14일예정된금융위정례회의심의·의결을거쳐확정된다.'4년간사업'루센트블록vs'관련경험0'KRX·NXT…"불공정"12일루센트블록은서울강남구마루360에서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공동으로긴급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은입장을밝혔다.오는14일금융위정례회의에서증선위결정대로예비인가대상이확정되면루센트블록은사업을접어야한다.우선루센트블록은이번장외거래소인가작업이새로운인가가아니라기존서비스를제도화하는취지라는점을강조했다.루센트블록은지난2018년11월법인을설립한이후2년반동안금융위원회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되기위해각고의노력을기울였다.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된뒤엔4년간부동산토큰증권을유통해50만명의투자자를모았다.누적발행및유통자산규모는300억원에이른다.루센트블록은부동산조각투자를중심으로시장을개척해온조각투자1세대혁신사업자다.금융위는지난9월조각투자장외거래소신규인가운영방안을발표하며금융규제샌드박스,즉혁신금융서비스로운영되던시범서비스를제도화한다고밝혔다.그러나현실은기존사업자(루센트블록)의안착을돕는것이아닌,기득권금융기관에유리한심사요건을내걸었다는게루센트블록의주장이다.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그동안금융위가이드라인하에묵묵히버티며50만명의이용자와누적300억원규모의자산을유통해STO(토큰증권발행)시장성을검증했다"며"당사의실증결과는금융의의STO가이드라인발표를이끌어냈고,관련법제화논의의마중물이됐다"고강조했다.기존사업자로서살아남은것은루센트블록이유일하다는설명이다.반면한국거래소및넥스트레이드는관련사업경험이전무하다.특히한국거래소의경우2년간STO장내거래소를운영할수있었음에도실제유통성과는'0건'이었다고허대표는강조했다.성과를증명하지못한기득권에시장진입을시도하는것은무임승차나다름없다는것이다.혁신금융서비스에는'배타적운영권'이포함돼있음을강조하기도했다.그는"혁신금융서비스가무조건인가를받아야한다는말이아니라,제도의취지대로돼야한다는것"이라며"배타적운영권을가졌던업체가사업을영위조차할수없게되는건취지와어긋난다"고토로했다.자료넘겨받은넥스트레이드,갑자기인가신청…기술유출도'도마위'이번조각투자장외거래소인가와관련된또하나의쟁점은기술유출이다.지난해8월넥스트레이드는해당인가에도전하려는조각투자업체들로부터"컨소시엄참여를검토해보겠다"며자료를받았다.이과정에서루센트블록도재무정보와사업계획,핵심기술자료등민감정보를제공했다.그런데넥스트레이드는이후직접컨소시엄을꾸려예비인가를신청했다.루센트블록은넥스트레이드가투자및컨소시엄참여검토를명분으로접근해비밀유지계약(NDA)을체결한뒤이를일방적으로어겼다고주장했다.넥스트레이드는루센트블록으로부터받은자료중기밀에해당하는것은없었다고해명했다.하지만이와관련해허대표는"(토큰증권거래가)어떤블록체인플랫폼에서잘작동하는지도다해봐야알수있는주요기술"이라며기밀에해당하는핵심기술자료를넘겨줬다고주장했다.△민감정보를받은넥스트레이드가직접컨소시엄을꾸려예비인가를신청한점△금융위출신인사들이경영진으로있는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가갑자기경쟁에뛰어든점등을감안하면,이번예비인가는혁신기업이위축되는위기를초래할수있다고허대표는설명했다.4년간혁신기업으로서STO시장을개척해놨더니,시장성이입증되는것을지켜만봤던기득권세력이갑작스레시장진입을시도하는것자체가모순이라는주장이다.KRX·NXT컨소시엄,기업결합심사안받아…루센트블록,공정위신고아울러루센트블록은한국거래소및넥스트레이드컨소시엄이공정거래법상기업결합심사를받지않았다고주장했다.공정거래법상결합당사자중1곳이상이자산총액또는매출액2조원이상이고,다른결합당사자가3000억원이상이면기업결합심사대상에해당한다.일례로한국거래소와대형증권사들이참여한KRX컨소시엄은심사대상이될수있다.단,아직법인을설립한것이아닌컨소시엄구성단계이기에사업자인가신청전기업결합심사를미리받아야하는지에대해서는논의할필요가있다.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KRX,NXT컨소시엄이법인설립자체가가능한지에대해공정위에서미리심사를받아야하는데,심사를받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며"기업결합심사를한다음에예비인가를신청하는게보통실제사례다"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용산구에설치된은행ATM기를시민들이이용하는모습./사진=뉴스1최근퇴직연금시장에서증권사의가파른성장세에위기감을느낀은행권이파격적인이벤트와고도화된자산관리서비스를앞세워고객잡기에나섰다.상대적으로높은수익률을쫓아증권사로향하는이른바'연금머니무브'대응에속도를내고있다.12일금융감독원퇴직연금비교공시자료에따르면2025년3분기기준은행권의퇴직연금적립액은241조418억원으로1년전과비교해14.6%증가했다.수치상으로는성장세지만같은기간증권사의적립액(119조7275억원)이24%급증한것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성장이더딘모습이다.투자성과에따라수익률이갈리는DC(확정기여형)·IRP(개인형)선호도가커지면서,원리금보장상품중심의은행보다ETF(상장지수펀드)등실적배당형상품라인업이강한증권사로계좌를옮기는사례가늘고있기때문이다.퇴직연금주도권이증권업계로넘어가고있다는경고음이커지자금융그룹수장은위기론을직접언급하며경계태세를강화하고있다.함영주하나금융회장은올해신년사를통해"은행보다돈을더많이버는증권사가있다고한다"며"IRP계좌의증권사로의이탈은이미일상화됐고,IMA(종합투자계좌)를비롯한새로운상품의등장도더이상은행에게우호적이지않다"고짚었다.이에은행권은단순히상품을나열하던기존방식에서벗어나전문가중심의맞춤형운용전략을강화하고있다.우리은행은올해초부터고객의생애주기와투자성향에맞춘표준모델포트폴리오인'전문가Pick포트폴리오'서비스를새롭게시행했다.이는단순히상품을추천하는데그치지않고지속적인리밸런싱과맞춤형운용전략을제공해고객이탈을방지하고장기적인수익률제고를돕겠다는취지다.하나은행은적립을넘어연금을받는단계까지관리영역을확장했다.최근은행권최초로출시한'AI(인공지능)연금투자인출기솔루션'이대표적이다.개인형IRP고객이연금을수령할때,목표수령액과기간에맞춰안정적인현금흐름을확보할수있도록AI가포트폴리오제안등연금인출단계에서의운용전략을제공하는서비스다.고객은▲'인출기간·주기·금액'등연금인출목표▲연금자산규모▲위험성향▲시장환경등을종합적으로반영한투자전략을확인할수있다.서비스고도화와더불어혜택으로고객을묶어두려는이벤트공세도치열하다.KB국민은행은오는2월말까지여러군데흩어져있는연금자산을IRP로이전하면신세계이마트상품권을증정하는이벤트를진행한다.즉각적인보상을통해증권사로향하는고객의발길을돌리겠다는구상이다.NH농협은행은오는3월말까지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올원뱅크에서세액공제형IRP신규가입이나10만원이상을입금하고,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안정형이외포트폴리오를선택(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중선택)한뒤이벤트에응모하면추첨후배달의민족모바일상품권을증정한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억원공천헌금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강선우의원과김경시의원에게출국금지조치했습니다.첫조사를마친김경시의원은이번주경찰에재차출석할것으로예상됩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배민혁기자![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입니다.[앵커]강선우의원이출국금지됐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오늘(12일)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무소속강선우의원을출국금지했다고밝혔습니다.강의원측에1억원을건넨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과돈을받아보관했다는의혹을받는강의원의전사무국장A씨도함께출국금지됐습니다.앞서김시의원은지난달31일미국으로출국하며도피성출국아니냐는지적이잇따랐습니다.김시의원은미국에체류하며1억원을강의원측에건넸다가돌려받았다는취지의자수서를경찰에낸것으로전해졌습니다.앞서김시의원은미국에체류하며텔레그램을탈퇴하고가입한것으로전해졌는데,경찰은김시의원의휴대전화도압수해포렌식과정을거쳐기존에사용하던휴대전화를낸것인지등확인할예정입니다.[앵커]경찰이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대해서도10개가넘는의혹을수사하고있죠.[기자]네,경찰은김병기의원과관련해23건의고발사건이접수됐다고밝혔습니다.의혹별로나눠보면,12가지정도로정리됐다고설명했는데,구체적인목록은밝히지않았습니다.다만지금까지언론을통해제기됐던정치헌금수수의혹,자녀채용특혜의혹등이수사선상에올랐을것으로보입니다.앞서지난해11월전직동작구의원2명이김의원에게불법정치헌금을줬다는내용의탄원서가동작경찰서에전달됐지만경찰이2개월가량수사착수조차하지않은사실이알려져논란이됐습니다.해당탄원서는김의원의보좌진이차남편입학의혹과관련해참고인조사를받은뒤제출한것으로파악됐는데,동작서는서울경찰청에보고도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사건을넘겨받은서울경찰청은지난주탄원서를쓴전직구의원들을불러조사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는데,조만간김의원측에대한강제수사나소환조사도진행될전망입니다.[앵커]경찰이김경시의원을이번주다시소환할예정이라고요.[기자]네,앞서경찰은김경서울시의원을상대로조사시작3시간반만인오늘새벽2시45분쯤조사를마쳤습니다.첫경찰조사였지만,김시의원이힘들어하는등어려움을호소해준비한조사를거의하지못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조사를마치며김시의원과이번주내재소환일정을협의한것으로YT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다만경찰은협의한날짜보다더일찍조사하기위해출석일자를계속조율할방침입니다.앞서김시의원은지난달31일출국한뒤,11일만인어제오후7시쯤인천공항을통해귀국했습니다.'성실히조사받겠다'면서도공천대가로1억원을건넸느냐는등의취재진질문에는아무대답하지않았습니다.경찰은김시의원을재소환하는대로구체적인사실관계등을파악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YTN배민혁입니다.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재판이지난주마무리되지못한가운데,내일결심공판이다시진행됩니다.윤전대통령은오는금요일체포방해등혐의에대한첫선고도있어운명의한주를보낼것으로보입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지귀연재판부,내일은반드시변론을끝내겠다는계획이죠.[기자]그렇습니다,내일(13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이오전9시반부터다시열립니다.애초재판부는지난주금요일에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피고인8명에대한변론을마무리지을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김전장관측의변론이길어지면서,윤전대통령에대한재판은전혀진행하지못하고끝났는데요.한차례기일을더잡을수밖에없었습니다.내일다시이뤄지는결심공판에서재판부는끝내지못한증거조사와특검의구형,윤전대통령등피고인최후진술까지진행할계획입니다.윤전대통령측은쟁점마다끝장대응할방침을내비쳐내일재판도밤늦게끝날가능성이큰데요.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사형과무기징역가운데어떤형량을재판부에요청할지주목됩니다.[앵커]오늘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죄혐의재판도시작됐죠.[기자]네,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킨의혹과관련된일반이적혐의첫공판기일이열렸습니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도피고인출석의무에따라법정에나왔는데,국가기밀노출우려로인해비공개로재판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번주줄줄이재판이예정된윤전대통령은운명의한주를보낼전망입니다.내일과모레는국무회의관련위증혐의와이종섭전장관호주대사도피사건의공판준비기일이각각있는데요.오는16일금요일에는체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가진행될예정입니다.비상계엄과관련한본류사건은아니지만,윤전대통령이받는첫선고가이뤄지는건데내란특검은앞서결심공판에서징역10년을구형한바있습니다.[앵커]오늘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혐의결심도진행중이라고요.[기자]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와직권남용등혐의결심공판이열렸습니다.이전장관은계엄당시경찰청과소방청에언론사단전과단수를지시한의혹등을받는데요.재판부는오전에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증인으로불러신문을진행하려했지만,강전실장이출석하지않아무산됐습니다.때문에,계엄선포전국무회의과정등과관련해이전장관에대한피고인신문이진행됐는데요.이후특검구형과이전장관의최후진술등절차가이어질예정입니다.예정대로재판이진행된다면이전장관은한덕수전국무총리에이어내란관련혐의로1심변론이마무리되는2번째국무위원이됩니다.특검은내란방조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한바있는데,이전장관에대해선어느정도의형량을재판부에요청할지주목됩니다.[앵커]이런가운데서울중앙지방법원은오늘전체판사회의를열계획이라고요.[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은잠시뒤오후2시전체판사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에대한구체적인논의에들어갑니다.해당법안은내란과외환사건재판을위한재판부를2개이상두고판사회의를통해구성기준을마련하도록규정했는데요.판사회의의결로기준이정해지면법원사무분담위원회의사무분담안절차를거쳐전담재판부구성은마무리됩니다.서울고등법원역시오는15일전체판사회의를열고전담재판부구성기준과올해사무분담기본원칙을심의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