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오늘(26일)"지방분권개헌과중앙권한의과감한이양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후보는이날'지방이주도하는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한20개공약'을발표하며"'지방이주도하는대한민국시대'를열겠다"고말했습니다.그는헌법에'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임'을선언하고지방정부에자치입법·재정·계획권,그린벨트관리권한등을대폭이양한다는계획입니다.김후보는올해14조7천억원수준인'균형발전특별회계'를연간30조원으로늘리겠다고밝혔습니다.내국세5%를이를위한재원으로확보한다는구상입니다.또"지방소비세비율을부가가치세의25.3%에서40%로인상하고지방소득세비율을소득세의20.8%에서30%로인상해국세와지방세비율을6:4로단계적으로상향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후보는"수도권과비수도권의공동발전을이뤄내겠다"며세종국회의사당·대통령제2집무실등행정수도조기완성과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등정부기관지방이전,취임1년내600여개이상의공공기관2차이전확정을공약했습니다.지역대학출신자채용비율도30%에서40%이상으로높일계획입니다.수도권거주자의비수도권이주를지원하기위해수도권주민이기존주택을처분하고비수도권으로이주해15년이상살면양도소득세를유예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김후보는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부울경권등4대대광역권을구축하고광역급행철도(GTX)를확장하겠다고밝혔습니다.'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제정해부산·경남·전남지역해안·내륙연계교통망도구축할계획입니다.지역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방안으로는거점별'국가AI슈퍼컴퓨팅센터'구축,경제자유구역신규지정,기회발전특구창업·이전기업에대한상속세폐지를내걸었습니다.'지방은행육성특별법'을제정해지방은행에지방정부금고지정우선권을부여하고해당지역주민예금비과세등차별화된인센티브를제공할계획입니다.김후보는지역의료기반구축을위해수도권'빅5'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확립하고,의과학분야지역인재전형모집비율을80%까지확대한다는계획입니다.고등교육지원금을GDP대비0.7%에서1%로늘리고,비수도권국립대학교를‘1권역1국립대학’체제로통합해서울대학교와공동학위제로운영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중심지방살리기재원30兆로두배늘리고,자치권대폭이양행정수도조기완성,교육·의료기반도확충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등4대대광역권을중심으로지방경쟁력을키우겠다는구상을26일밝혔다.또자신의치적중하나로꼽히는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4대대광역권으로확장해수도권에집중된교통인프라를지방으로넓히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대광역권거점별로‘국가AI(인공지능)슈퍼컴퓨팅센터’를구축,국가·지역·기업·연구기관의경쟁력강화한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5일오후충남서산시중앙통로데오거리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뉴스1수도권거주자가기존주택처분하고비수도권으로이주해15년이상거주하면양도소득세를유예하는인센티브도제시했다.김후보는이날충남천안에있는국민의힘충남도당을찾아이런내용을골자로하는‘지방시대공약20개’를발표했다.지방분권강화를위해헌법에‘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임’을명시하고,지방정부에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등핵심권한을대폭이양하겠다는구상도내놓았다.지방살리기재원인균형발전특별회계규모를2025년기준14조7000억원에서연간30조원규모로두배이상확충하겠다고약속했다.행정수도완성도주요공약이다.세종에국회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완공하고,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의세종시이전을추진해행정수도기능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더불어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등정부기관을포함해600여개의공공기관2차이전을취임1년내확정하고,지역인재채용도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교육분야에서는비수도권국립대학교를‘1권역1국립대학’체제로통합하고,서울대학교와공동학위제를운영해지방대학의경쟁력을높이겠다고했다.외국교육기관및국제학교설립규제도완화해지방의교육환경을혁신하겠다는방침이다.지방의료기반강화를위해권역별로수도권빅5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를확립하고,경제자유구역을인천,대전·세종,경기,충남,경남등전국으로신규지정·확장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부산·경남·전남해안과인접내륙을체계적으로개발하는‘남해안권발전특별법’제정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지방이직면한성장위기,통합위기,소멸위기에적극적으로대응해‘대한민국어디에살아도차별없는균형발전’을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영광의거침없이묻는인터뷰]문정은민주노동당선대위공동본부장겸수석대변인[이영광기자]▲문정은민주노동당수석대변인ⓒ문정은제공지난18일대선후보TV토론회에서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가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후보자격을비판하면서신스틸러로떠올랐다.사실1차TV토론전엔원내정당후보중심보도가이어졌는데TV토론으로권영국후보가스스로를유권자에게각인시켰다.권영국후보가걸어온길과함께이번대선에서어떤정책을내세우는지들어보고자지난24일문정은민주노동당선대위공동본부장겸수석대변인과전화연결했다.다음은문수석대변인과나눈일문일답을정리한것이다."더많은언론에서권영국다룬다면더큰지지율상승가능"-21대대선선거운동이시작한지12일째인데어때요?"어제(23일)2차토론회를마쳤고요.1차토론에이어2차토론회도권영국후보에대한관심이높았습니다.토론에대한평가도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후보와당도힘을얻어열심히선거운동에임하고있습니다."-2차토론회는어떻게평가하세요?"사회분야토론회는다루는주제가많아서후보도어려움이컸는데요.특히세후보에게전부핵심적인질문을던지기위해서노력을많이했고,마지막에후보가손바닥에백성'민'자를새겨서윤석열씨가왕자를새겼던논란을왕이아니라시민들의마음을새기는정치하겠다는의지보여주는볼거리도제공했습니다.후보가TV토론에국민의관심을더높이려고하는노력이좋게평가받고있는것같습니다."-아쉬운점이있을까요?"아무래도권영국후보는기존의민주당과국민의힘과같은큰거대보수정당들에대한비판적입장도있고,이준석후보에게는우리사회갈등을조장하고사회통합을저해하는발언과정책에대해서는단호하게대처해야했기때문에책임이무거웠습니다.그러다보니까다소날카롭고집중적인토론을진행하지못한것이아닌지아쉬움이남습니다."-1차TV토론회후여론조사발표된걸보면권영국후보지지율이오른것같아요."현재기호5번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를여론조사나언론보도에서여전히다루고있지않은곳들이많습니다.확인되는지지율은상승하고있지만,보다더많은언론과여론조사에서기호5번권영국후보를다룬다면지금보다훨씬높은지지율상승으로이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권영국후보는어떤사람인가요?"권영국후보는잘아시는것처럼광부의아들로태어나서가난하고어려운형편에서성장한후보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불굴의의지로삶을살아냈고,편안하고안정된길보다는우리사회약자들곁에서함께비를맞는법률인으로자신의전인생을살아왔던거리의변호사출신입니다.많은노동현장에서안전과생명위협받는이들을위해중대재해처벌법만드는데일조했고,김용균청년과같이억울한비정규직현장에서의죽음,용산참사나쌍용자동차노동자들의대량해고문제등우리사회가장아픈곳에그들의가장가까운곁에서함께싸우며문제해결까지함께해왔던그런진정성있는삶을살아왔던사람입니다.사회운동가였던그가정치와법이제대로바뀌지않으면이런삶들이계속될수밖에없는현실을바꾸기위해아주절박한심정으로정치에뒤늦게입문해지금이자리까지오게되었습니다."-왜권영국후보를찍어야하나요?"우리사회가점점보수화되면서불평등과양극화문제가심각해지고있지만,그문제를정면으로다루는정당과후보가사실상전무합니다.지난윤석열정부에서부자감세로무려80조넘는예산이사라졌지만,결국피해는고스란히우리사회에가장약한자들에게전가되었습니다.그런상황에서감세기조를이끌어왔었던민주당도그책임은자유롭지않은데요.지금상황에서자산과소득에대한격차가특히자산에대한격차가커지면서더이상우리사회의젊은이들이이사회에대한희망과비전을세우기어려운지경까지왔다고생각합니다.그과정들이저출생문제로나타나고있는데요.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라도빠르게감세되었던재정은즉시원상복구하고우리사회에땀흘려일하는많은노동시민과사회적약자들을위한정책이흔들림없이과감하게추진되어야만지금한국이진입하고있는깊은저성장의늪에서탈락하게되는많은시민들의삶을지켜갈수있다고절실하게말씀드리고있습니다.때문에기호5번민주노동당권영국을선택해서특히우리젊은이들과아이들의미래를만드는확실한선택을해주시기를부탁드려요."-권영국후보는의정활동경험이없는데그게약점이지않을까요?"원내정당으로서의의정활동은진보정치를통틀어20여년간해왔던나름의경험이축적되어있고요.권영국후보자체가국회의원이된적은없지만국회의원만큼이나현장에서치열하게함께목소리를전하고또법률전문가로서사회의다양한목소리와갈등을법으로만드는역할들을수십년간해왔던법률전문가입니다.국회의원이입법노동자라고한다면권영국후보는그에비견할만한충분한자기삶의경험이있기때문에국회의원이아니라고하는것자체가큰약점으로작동하기보다국회에서대변되지않는목소리를훨씬더정치와현장을연결할수있는장점이더큰후보라고생각합니다.""불평등극심해진사회,과감한복지정책들필요"▲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23일서울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2차토론회에서토론준비를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권영국후보의핵심정책은뭔가요?"아무래도지금처럼불평등이극심해진사회에서는증세전략과함께불평등을줄여나가는과감한복지정책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부유세를통해서부자들에게더많은세금을확실하고제대로거둘수있는방안을비롯해상속세와증여세에대한대폭인상과재원마련을통해우리사회의젊은사람들에게는사회상속제정책과그리고무상돌봄,무상간병정책으로우리사회시민들의돌봄을가족과개인에게전가시켜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확장된증세정책과복지정책으로무상돌봄무상간병시대로나아가야한다는주장을가장핵심적으로드리고있습니다."-선거에서증세를얘기하면안좋지않아요?"그동안국민들이증세없는복지가허구라는점을몸소느끼셨다고생각합니다.모든정책에는돈이들기마련인데돈이들지않는다고국민들에게거짓말하는것이야말로정치가하지말아야될일이라고생각하거든요.지금지출되고있는많은복지예산에서실제로부담을함께책임지는방식으로증세있는복지국가를만들기위해함께노력해야된다고설득하고설명해야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당장에는지지율에도움이안될수도있지만저는국민들께지속적으로우리가그동안겪어봤던것처럼증세없는복지의허구에대해서말씀드리고우리가필요한재원마련을위해서어떻게함께고통분담을할것인지,그리고책임있는부자들과자산가들에게더높은책임을부여할수있는정치를반드시만들어야된다는약속과신뢰를높여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20년전민주노동당의공약은참신한게많았죠.때문에민주노동당이공약을실현시키지못하더라도민주당이받아실현시켰죠.대표적인게무상급식같은데요즘내놓는공약보면새롭지않은것같거든요."지금국민들은새롭기만한정책을바라는것이아니라정당과후보들이책임있게약속한공약들이흔들림없이제대로추진되기를바라고있습니다.끊임없이선거때마다새롭기만한정책을꺼내놓는다고해서우리사회문제가해결된다고보지않습니다.지금까지권영국후보와민주노동당이약속해온정책은아직우리사회가실현되지못했기때문에여전히유효하고,한편으로는진보정당이주장해왔었던공약과정책들을여전히수용하고있지않다는방증으로보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가무상급식이라거나돌봄이강화되는데는진보정치가해왔던역할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지금문제중하나가지역소멸이잖아요.이부분에대한권영국후보의입장은뭔가요?"권영국후보와진보정당인민주노동당은오래전부터지역의재정적인자립을구조적으로만드는지방분권이강화돼야된다는주장을해왔습니다.현재각지역이인구에대한위기나또는인프라에대한부족함으로소멸위기에처해져있는지역들이있다고보는데요.지역소멸그자체에대해서도저희는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물론모든지역에수도권과같은수준의인프라들이구축되는것도중요하겠지만지역이독립적이고주체적으로자신의살림을꾸릴수있도록하는지방분권형재정이가장중요하다고보고있어서요.지금지역소멸의문제를단순히지역에게많은재원을투여하는방식만으로해결되기보다는구조를바꾸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저출생정책이나복지확대정책이나그리고공공교통망의구축등다양한문제를함께복합적으로생각하면서지역소멸위기를대응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국정을수행하려면입법이중요할것같은데민주노동당은국회의석이없잖아요.이부분은어떻게할거예요?"이번대선에서는다른정당의후보들이민주노동당의정책들을수용하고동의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고요.그리고당장에권영국후보가당선된다고하면은또다른의석이있는정당들과도협력해야하잖아요.그가운데서입법할수있는과정은얼마든지있다고보고또대통령이되면정부가입법할수있는권한이있기때문에대통령이되고나서는충분히그부분은가능하다고보고요.하지만대통령선거결과와상관없이민주노동당의의석이없기때문에당장입법하기어려운과제들은시민사회와사회운동을통해서시민입법과정을통해서의제화한다거나또는부족하지만,시민청원의방식으로지방정부의조례나또는입법청원을통해서시민들의목소리를조직하는방식도제한적이지만시도해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입법그자체는결국시민들의여론이나우리사회에꼭풀어야될문제들을어떻게여론화하는지가더중요하기때문에대통령선거결과와상관없이민주노동당과권영국후보는민주노동당의정치인으로서그러한노력을끊임없이지속해나갈생각입니다."-지금여론조사흐름은어떻게보고계세요?"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지금권영국후보를여론조사에서다루지않는곳이훨씬많기때문에여론조사에서권영국후보를전폭적으로다루기만한다고하면지금보다훨씬높은지지율상승이있을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유일한진보정당후보로출마하였고또어느때보다국민들이진보정당의필요성과우리사회가더이상보수화되면안된다고하는경종을울리고계시기때문에지금열악한언론보도상황과여론조사의한계를끊임없이계속지적해나가면서계속후보가국민들에게알려질수있도록여론조사상에등장하고언론에보도될수있도록하는모든노력을더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이번주발표된여론조사보면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가단일화할경우이재명후보지지율과비슷해지는것같아요.때문에이재명후보측이권영국후보에단일화요구할수도있을거같은데어떻게보세요?"지금의시대정신은단일화가아니라내란과계엄을일으켰던정당은확실하게국민들이퇴출시켜주십사요청드리고요.그런여론조사도일부있지만사실대세는이재명후보가안정적으로지지율을받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의관전포인트는이후에새롭게형성되는정부가어떻게우리사회불평등문제를완화하기위한전향적인정책을펼칠수있도록하는지가관건이고요.민주당과경쟁하는진보정당이있어야한다고하는시대정신이반영될수있도록기호5번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의득표가앞으로한국민주주의의관전포인트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목표를예전에심상정후보가대선에서얻은6.17%넘는것이라던데가능할까요?"그렇습니다.유일한진보정당후보이고민주당이중도보수를선언한입장에서중도표심과진보유권자들이총결집할수있는좋은구도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당연히진보유권자들의결집을위해노력하고있는데요.민주노동당후보는노동당과녹색당그리고노동운동과사회운동에있는분들과함께이번에선거를위해후보를함께결정했거든요.그래서여느때보다진보적후보에대한열망이큰선거라고보고있어서당연히역대최고득표를했었던지난선거상회하는목표수립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고민하는유권자에게한마디해주세요."우리는우리를서로믿고이번선거에임해야합니다.2024에계엄이일어났던나라를시민의힘으로막았습니다.탄핵이반복되고있는우리사회의민주주의의퇴행을막아야합니다.정치적내전이일상화되지않기위해서는소멸되고있는진보정치의불씨를반드시국민여러분께서되살려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번에민주당이재명후보가지지율이높기때문에당선가능성이굉장히높은데요.새롭게만들어지는정권에서불평등문제와기후위기,그리고차별없는사회를만들고자하는시민들이라면고민하지마시고기호5번민주노동당권영국에게지지를보내주시면민주당과민주노동당이경쟁하는새로운민주주의로나아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주저하지말고,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간과AI탑재로봇이일자리를놓고면접을보는상황을챗GPT로구현한이미지.점선면은지난5월12일~16일구독자참여이벤트‘내가바라는공약은?’을진행했어요.짧은시간정말많은분이다양한의견을보내주셨습니다.독자님들이꿈꾸는새로운한국의모습을그려볼수있었습니다.점선면은독자여러분이기대하는공약을바탕으로이번대선주요의제를분석하는뉴스레터를보내드립니다.각후보가의제와관련해어떤공약을냈는지도함께정리합니다.네번째의제는‘인공지능(AI)’입니다.“미래기업이어떻게먹고살아갈지가중요한것아닐까요.AI를한국형으로어떻게만들지,비단단순세제지원뿐만아니라구체적으로GPU를몇개매입해서어떻게활용할지등이궁금합니다.”-틈슈님(서울,20대여성)“미래산업관련공약이궁금합니다.성장동력이없다고느껴집니다”-르미님(서울,20대여성)‘정치의책무’보이지않는AI공약세계는지금‘인공지능(AI)전쟁’중입니다.AI플랫폼을먼저선점하는기업이전세계의모든데이터를빨아들이고,이에따른수익도독점하는미래가예상됩니다.‘AI를지배하는자가미래를지배한다’는말도나와요.대선후보들도AI를국가경쟁력을좌우할핵심산업으로보고관련공약을내놓았는데요,먼저그내용부터살펴보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AI3대강국’을목표로‘5년간100조원투자’를내세웠어요.지난해정부예산이656조원이었으니,1년예산의6분의1이넘는금액을투자하겠다는건데요.공약을잘뜯어보면민간투자를유도하겠다는뜻에가깝습니다.두후보모두재원조달방식으로‘펀드’를거론했어요.이후보측에선‘국민참여펀드’아이디어가나왔고요,김후보는공약으로‘민관합동펀드100조조성’을내세웠습니다.AI인재육성도중요한문제인데요.이후보는지역거점대학에AI단과대학을설립해석박사급인재를양성하겠다고했습니다.김후보는AI대학원을늘려서‘AI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고,해외우수인력유치를위한인건비·연구비지원을약속했어요.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AI육성관련정부투자나인재양성에관한공약은내놓지않았습니다.다만,이후보는‘과학기술인재’유출을막기위해일정수준이상의성과를달성한과학기술인을위한연금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어요.이밖에눈에띄는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의‘모두의AI’프로젝트가있습니다.‘한국형챗GPT’를만들어국민이무료로쓸수있게하자는겁니다.또한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를5만개이상확보하겠다고했어요.‘AI의엔진’이라고할수있는고성능GPU를얼마나확보하는지가AI경쟁력에직결되는데,현재엔비디아가독점공급하는GPU에의존할수밖에없기에나온공약으로보여요.김후보는AI규제를완화하겠다고했습니다.‘기준국가제(산업별로발달수준이높은국가를지정해규제수준을맞추는것)’를적용해국내에만있는규제를없애는방안을제시했어요.반대로권후보는AI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AI는많은전력을소비하는것으로알려졌는데요,권후보는지역별전력사용총량제를도입해서데이터센터가무분별하게확대되는것을막겠다고했습니다.후보별공약을평가하기전에일단우리의AI산업여건을살펴봐야할것같아요.문제를정확히이해해야제대로된해법이나올테니까요.국가의AI경쟁력을결정짓는세가지핵심요소는투자,인재,기술이라고할수있습니다.지난달미국스탠퍼드대HAI(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가발간한AI인덱스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AI민간투자는13억3000만달러로전년(13억9000만달러)보다줄었습니다.투자규모순위도9위에서11위로하락했고요.정부투자규모도너무적습니다.한국의전체예산중AI예산은0.27%(1조8000억원)에불과하지만중국은1917억위원(약38조원),미국은200억달러(약29조원)을투입하고있어요.AI인재유출도심각합니다.링크드인기준AI인재지표는-0.36으로유입되는인재보다떠나는인재가많아요.기술측면에서는네이버‘하이퍼클로바X’,LG‘엑사원’,삼성전자‘가우스’등자체모델이있지만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모델은보이지않습니다.HAI연구소의보고서에서도‘주목할만한AI모델’108개에한국모델은하나도없었어요.미국은61개,중국은15개,프랑스는8개였고,이스라엘과싱가포르도각각4개,3개가있었지만요.한국이AI기술경쟁력을확보하려면확실한정부투자와인재양성이필요하다는대선후보들의진단은맞습니다.하지만‘100조원투자’를말하면서재원마련방안은물론그재원을어디에쓸것인지구체성은부족해보여요.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챗GPT같은AI기초모델을만들겠다는건지,AI응용스타트업을지원해글로벌시장진출을돕겠다는건지,기존빅테크에전략적투자자로참여하겠다는건지,아니면이모든것을독자적으로하겠다는건지불분명하다”고평가했어요.특히인재양성은‘AI단과대학’‘AI대학원’을말하기전에짚어야할과제들이있습니다.2021년부터지난해1학기까지서울대신입생611명중공대생187명이자퇴했다는소식을보셨을거예요.작년대입정시모집에서연세대와고려대의이공계상위권학과에합격하고도등록을포기한합격자가전년보다급증한것으로나타났고요.실력있는이공계인재들이의대로몰려가는현실을어떻게바꿀수있을까요?AI의미래를장밋빛으로만그리는것도무책임한면이있습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에따르면국내일자리10개가운데9개는AI와로봇으로대체할수있게됩니다.한국은행이지난2월발표한연구에따르더라도국내근로자중절반이상(51%)의일자리가AI때문에없어질수있다고해요.산업뿐만아니라복지,노동을두루챙겨야하는정치가라면,마땅히AI발전과더불어‘제대로된사회안전망’에대해서도이야기해야하지않을까요?이는인재양성과도연결되는부분입니다.안정적고소득이보장되는의대로쏠리지않고,실패에대한두려움없이AI같은신산업에도전하게만들기위해서도탄탄한사회안전망은필요해요.AI로일자리를잃게될사람들에대한대비책도되고요.AI시대는부의양극화를가속할가능성이큽니다.AI를선점한특정국가내특정기업에부가쏠릴수있으니까요.정부의역할은이런면에서도더욱중요해질겁니다.AI의명과암을면밀하게살펴야할때인데,장차정부를이끌게될대선후보중에이런이야기를하는사람이없다는게아쉽습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주3회(월·수·금)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외교안보공약발표"굳건한한미동맹기반으로일본·중국·러시아관계개선""경제안보총괄컨트롤타워구축관세협상·공급망관리도"軍공약선'첨단강국'육성추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캐스팅보트인충청권공략에나선25일오후충남천안시신부문화거리를찾아두팔을번쩍들며인사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6일발표한안보공약에서"국민개병제를유지하면서병역대상자가'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중선택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선택적모병제'도입도제시했다.이와함께군간부당직근무비(평일2만원·주말4만원)를공무원수준으로인상하겠다고했다.·외교분야에선실용외교를강조하며한미동맹강화기반의한·미·일협력강화,대(對)중국·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시사했다.대북관계와관련해선"군사핫라인등남북소통채널복원"을공약으로내걸었다."한미일협력강화…중국·러시아와관계도개선"이후보는이날SNS에"대전환의국제질서가운데국익을지키는외교·안보강국을만들겠다"고했다.그는외교부문에선"미래를여는국익중심실용외교를펼치겠다"며"이재명의실용외교는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불법계엄으로훼손된한미동맹신뢰기반을복원하고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시키겠다"고했다.이후보는"일본은중요한협력파트너"라며한미일협력도견고히하겠다고했다.그는"과거사·영토문제는원칙적으로,사회·문화·경제영역은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대응하겠다"며"일관되고견고한한일관계토대를다지겠다"고했다.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개선도강조했다.이후보는"중국은중요무역상대국이자한반도안보에도영향을미친다"며"지난정부최악의상태에이른한중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고했다.이어"미·러관계와우크라이나전쟁은새로운전기를맞고있다"며"한러관계를국익우선의관점에서다루고우크라이나재건에기여하며한반도안보와우리기업을위한실용외교를펼치겠다"고했다.이후보는경제안보현안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초당적외교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조선,방산,첨단산업등미국과협력할분야는넓으며상호이익을균형있게조정하며관세를협상하겠다"며"주요국들과연대·협력을강화해서공급망을안정화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어"여야대표외교협의체를정례화하는등초당적외교를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첨단강국'육성·비핵평화한반도추구"국방분야에선'첨단강국'육성을위해△문민통제강화·군인사시스템개선△한미연합방위체제기반한미확장억제체계·3축방어체계고도화△군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선택적모병제△방산지원정책금융체계재편등방위산업경쟁력강화△간부당직근무비인상·초급간부급여현실화등을내걸었다.이후보는대북관계와관련해선"긴장완화와비핵평화로공존하는한반도를추구하겠다"고했다.그는"군사핫라인등남북소통채널복원을추진해긴장유발행위를상호중단하고,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며"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등북한주민의인권이실질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국민이공감하는호혜적남북대화와교류협력을추진하겠다"고했다.배성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5일제,상속세인하,지역별최저임금각각주장눈길…‘급조된공약’특별함없다는지적도제21대대통령선거2차TV토론회에앞서각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후보들의경제공약은국민들의가장큰관심사다.국민들의삶과직접적으로연동이되는만큼관심도뜨겁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내세운10대공약가운데경제관련공약이가장많다.문제는실질적으로체감되는내용이냐는것이다.◆민생경제25일기준으로대부분여론조사에서1위를기록하고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0대공약가운데1순위로꼽은것이'경제·산업'관련부문이다.10대공약을공표하면서이재명후보는경제라는단어를20여회사용했다.이외에도산업33회,통상7회,소상공인11회등의단어도다수사용했다.이재명후보는내수활성화를위해가계소비여력증진을공약으로내세웠다.가계부채경감을위해취약계층을위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설립을추진하고,장기소액연체채권소각등을위한배드뱅크를설치할것을약속했다.현재가계부채규모가우려스러운수준이라는공감대가형성돼있다.가계부채규모는갈수록악화돼자영업사업체를운영하는가계를중심으로부채비율이늘어나고있다.참여연대김윤진경제금융센터간사는"현재우리나라의가계부채규모는안심할수준은아니다.가계부채를감축해야하는시기로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가다른후보와달리주식시장에대한공약을내세웠다.주식시장을재편하고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을통해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할것을약속한것이다.이를위해상법개정이필요한상황이다.일반주주가희생돼지배주주가사익을추구해도회사의기업가치가훼손되지않으면이사회가반대할명분이없었다.이는코리아디스카운트의주요한원인으로꼽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상법개정안에반대입장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그동안상법개정안에찬성하는입장을표명했지만이번10대공약에서제외했다.이재명후보는주4.5일근로제도입을10대공약목록에올린유일한후보다.세부적으로보면주4.5일도입과확산등으로2030년까지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감축하겠다는계획이다.2023년기준한국의임금근로자의연간노동시간은1천874시간이다.OECD회원국평균1천717시간보다157시간많다.◆기업지지율2위를기록하고있지만최근상승세를타면서지지율격차를줄이고있는김문수후보의경제공약은기업중심의국가발전을내세운점이특징이다.원자력발전비중을늘려산업용전기료인하를추진한다는것이다.아울러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을인하하는등세제정비에나설것을공약했다.김문수후보가'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며'상속세최고세율인하'를공약했는데재계에서는상속세부담으로상속과정에서기업의지배력이약화돼기업의방향성을유지하기어렵다는호소가있었다.주52시간근무제개선도김문수후보의주요공약가운데하나다.김문수후보는현행주52시간근로제를산업·기업별노사합의를통해근로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현행제도는주40시간정규근로에최대12시간의연장근로를더해총52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추가로연장근로를하기위해서는근로자동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김문수후보의공약이현실화되면노사협약만으로연장근로한도와탄력근로제운영기간을자유롭게설계하고,보상휴가부여방식역시기업실정에맞춰운영할수있다.김문수후보는GTX(광역급행철도)를수도권에서5대광역권으로확장해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등의성장기반을조성하겠다는공약도발표했다.국토균형발전을위한공약이다.이재명후보도10대공약을통해비슷한공약을내세웠지만김문수후보가상대적으로구체적인계획을제시했다.지지율3위를기록하며이재명·김문수후보지지율을추격하고있는이준석후보는상대적으로공약을통해유권자에게약속한경제관련정책이적다.10대공약가운데경제·산업으로분류한공약은5개로이는이재명후보6개와김문수후보7개보다적다.GTX설치에대한약속도없고,내수진작을위한소상공인지원책도없다.전략적으로내세우는산업도없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가앞다투어AI(인공지능)산업육성을외친것과는다른행보다.다만그의공약은대부분기한을정해두고완료하겠다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특징이다.다른두후보는공약내용의달성예상시점을공개하고있지않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제시한자치구의권익을강화한공약도눈길을끈다.현행법인세국세분의30%를지방세로넘기고이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는탄력적(최대50%)으로적용할수있도록제도를바꾸겠다는의지다.지자체재정자립도를높이고,각지자체가기업유치를위한법인세인하에들어갈경우기업에게도서울·수도권이아닌지방으로이전할요인이발생할수있다고판단했다.각지자체에게최저임금결정권한을주는공약을내세웠다.이준석후보는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에서최저임금기준안을마련하면해당기준안의30%범위에서자유롭게각지자체가최저임금을결정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이같이각지역별로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고있는국가는미국과일본등몇개국가가있다.일본의경우각지자체간임금격차로노동자가최저임금이높은곳으로쏠리는현상이사회문제로거론되고있다.다수의전문가는국토가작은국내의경우일본의전례를따라갈확률이크다고본다.최저임금이높은곳으로근로자들의쏠림현상이나타나는것.이때문에각지자체간불균형이되레심화될가능성도상당할것으로보고있다.경제분야전문가들은"기업유치측면에서유리한점이있을수도있겠지만한국처럼국토가좁은나라에서는실효성을갖기어렵다.특히지자체별최저임금차등적용은사회적인합의가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미국캘리포니아주에본사가있던테슬라가2021년법인세와최저임금이최저수준인텍사스로이전한사례를들며긍정적인효과가클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지역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하더라도각지역평균임금을높여줄국내대기업이전에는영향을미치기어렵다는전망이나온다.국내주요기업의한임원은"근로자를채용하는데있어최저임금이필수조건이아니다.최저임금을낮춘다고기업이이전하는일을없을것"이라며"지방에근로를할수있는일정수준의인구가있어야하는데대부분지방에는일을할사람이없다"고말했다.세후보의공약이현재의경제상황을바꿀특별함이없다는지적도제기됐다.모대학경제학과교수는"이번대선은대통령탄핵으로굉장히짧은시기에집행됐다.후보들의공약은그냥공약상태로끝났으면좋겠다"며"유권자들의투표를받기위해급조된공약은우리사회에부작용이클수있다"고지적했다.박성윤기자[email protected]©대구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후보‘HMM본사부산이전’약속부산표심잡을까…매각추진영향여부에도관심[출처=HMM][헤럴드경제=노아름기자]대통령선거가일주일여앞으로다가오며후보자들이표심을잡기위해보폭을넓히는모습이다.특히지역경제살리기차원의기업본사이전공약이관심을받고있다.다만정작시장에서는HMM부산이전보다매각재개가능성을예의주시하는상황으로,매각전면재검토가기정사실화될지여부에이목이쏠릴것으로보인다.26일관련업계에따르면국민의힘네거티브대응단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HMM부산이전’관련발언에대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이후보를경찰에고발했다고지난25일밝혔다.국민의힘은이후보가부산유세에서‘HMM부산이전’을공약하며“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이직원들인데,직원들이동의했다고한다”고말한것을허위사실이라고봤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1800명직원들은HMM의이전에동의한바없고,HMM의주주인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전혀검토한바없다고밝혔다”고주장했다.HMM부산이전공약은부산지역유권자뿐만아니라해운업계에서도민감한사안이다.HMM은그간SK해운인수작업을추진해왔던바있어본사이전등으로인해업무지역기반이달라질경우인수·합병(M&A)시장에큰파장이일수있다.기업이전은선거철마다수차례제시됐던공약이기도하다.다만앞선약속과달리이번공약이주목받는이유는산업은행등HMM주주가최근주식전환한HMM처분시기와방법을고심해야할처지에놓였기때문이다.산업은행과해양진흥공사는HMM전환사채(CB)를주식으로지난달전환했는데,이로인해산업은행의HMM지분율이상승해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하락가능성을방어해야하는과제를안았다.BIS비율은자기자본을위험가중자산으로나눈값을뜻하는데,주식등위험가중자산이많을수록BIS비율은하락한다.이미국내은행최하위수준인산업은행의BIS비율은지난해말기준13.9%를기록해금융당국권고치13%를소폭상회하는수준이다.HMM시가총액을고려하면주가변동에따른BIS비율변화에서자유롭기어렵다.때문에산업은행은현재의HMM체급을소화해줄수있는원매자군확보에나설수밖에없다는지적이제기되는분위기다.다만HMM재매각시점은아직안갯속이다.내달강석훈산업은행회장의임기만료가예정된데다가대선이후불확실성을최소화한뒤매각윤곽이잡힐것이라는전망이설득력을얻는다.일각에서는본사이전공약으로인한갈등불씨가사그라진이후에나민영화시기를저울질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기도한다.투자360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포시즌스호텔서미팅오픈AI가먼저요청,‘차기韓정부’협력모색‘샘올트먼오른팔’제이슨권등참석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25일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문화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1호공약으로제시한100조원규모의인공지능(AI)국부펀드조성을포함한‘세계3대AI강국도약’의첫걸음을시작했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디지털특별위원회는챗GPT개발사로잘알려진글로벌기업오픈AI와미팅을하고,‘차기정부’와의협력방안에관해논의한다.26일정치권에따르면임문영민주당선대위디지털특별위원장과채보건정책본부전략기획담당등은제이슨권오픈AI최고전략책임자(CSO)와이날오전서울종로포시즌스호텔에서미팅할예정이다.오픈AI에서는제이슨권CSO를비롯해올리버제이국제비즈니스총괄(MD·ManagingDirector),샌디쿤바타나간아시아·태평양정책총괄(HeadofPolicyAPAC),고기석고문(SeniorPolicyAdvisor)등이미팅에참석할계획이라고한다.이번미팅은오픈AI가이후보측에먼저요청하면서성사된것으로파악됐다.아시아지역투자에관한자신들의계획을전달하고,차기한국정부와의협력방안을모색하겠다는것이다.특히,권CSO는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의오른팔로AI업계에서는사실상의‘결정권한’을가진인물로평가받는다.오픈AI관계자들은이번주부터한국과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등을순회방문하는일정을소화하고있다.아시아지역의AI인프라구축및오픈AI의소프트웨어활용방안등을각국과논의하기위함이다.오픈AI는지난22일아랍에미리트(UAE)에서5기가용량의대규모데이터센터설립을지원하기로했다.아울러일본,싱가포르에지사를설립하고,아시아지역AI벤처스타트업투자지원을위한펀드등을조성하는방안도함께함께추진하고있다.민주당입장에서도이후보가대선1호정책공약으로‘AI등신산업집중육성’을위한100조원규모의국부펀드조성을제시한만큼집권이후구체적인계획마련에시동을건움직임으로풀이된다.아울러이후보는벤처투자대폭확대도공약으로제시했는데,아시아지역내유망한투자처를찾고있는오픈AI와의이해관계도맞아떨어진다.이번미팅을시작으로이후보는집권이후에도오픈AI와지속적인협력관계를구축해나가기위한노력을이어갈것으로관측된다.김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엇갈린입장에셈복잡한당국·거래소·은행하반기법인시장열리고업비트·케뱅계약만료'양강'독과점완화방안은…소비자선택권은?'1거래소-1은행'원칙에대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엇갈린입장과공약을내면서금융당국은물론이고은행권,가상자산업계고민이깊어지고있다.대선을코앞에두고주무부처인금융위원회는언론접촉을피하면서관련입장을내기를꺼려하는분위기가역력하다.시장점유율상위권인업비트와빗썸을중심으로독과점구도가고착화된데다,올하반기부터가상자산법인계좌가허용되면서이들의셈법이한층복잡해졌다는분석이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국민의힘은최근'1거래소-1은행'원칙폐지를당론으로채택했지만더불어민주당은별다른입장을내지않으며사실상기존원칙유지에무게를두는분위기다.▷관련기사:[단독]이재명,가상자산'1거래소-1은행'원칙유지한다"(5월20일)1거래소-1은행원칙은가상자산거래소가특정은행한곳만실명계좌발급계약을맺도록한것이다.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AML)정책에따라관행으로굳어졌다.현재△업비트-케이뱅크△빗썸-KB국민은행△코인원-카카오뱅크△코빗-신한은행△고팍스-전북은행등5대거래소가각각1개은행과짝을이루고있다.이가운데업비트와빗썸의시장점유율이각각약72%,25%수준으로두곳이전체거래량의97%이상을차지하고있다.시장쏠림심화·자금세탁방지리스크도/사진=이명근기자qwe123@기존금융당국의시선은독과점가능성과함께자금세탁방지문제에쏠려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기본적으로1거래소-1은행원칙이완화돼야한다는공감대는있지만,자금세탁관련리스크와거래소간경쟁제한가능성이여전히해소되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특히복수은행체제로전환될경우가상자산투자자가한은행에서거래소를거쳐다른은행으로자금을이동할때자금흐름추적에혼선이생길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은행간더촘촘한정보연계및관리체계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독과점해소에대해선엇갈린시각이나온다.투자자입장에서는내가원하는가격에사고팔수있는유동성이높은대형거래소를선호할수밖에없다.대형거래소가기존고객기반을바탕으로추가은행들과제휴를확대할경우더많은이용자유입이가능해져되레시장양극화가심화될수있다는지적이다.민주당이1거래소1은행원칙을고수하는이유중하나로도거론된다.반대로원칙폐지가시장불균형을완화할수있다는시각도있다.복수은행과의제휴가가능해지면소형거래소들도은행파트너찾기가쉬워지고신생거래소들도다양한금융서비스를기반으로경쟁력을키울수있다는것이다.특정은행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거래소간서비스경쟁이촉진되면결과적으로시장의다양성과효율성도높아질수있다는게업계시각이다.소비자선택권제한은1거래소-1은행원칙이소비자선택권을제한하고있다는지적은꾸준히나온다.업비트를이용하려면케이뱅크계좌가,빗썸을이용하려면국민은행계좌가반드시있어야한다.국민은행을주거래은행으로사용하는투자자는케이뱅크계좌가없다면업비트를이용할수없는셈이다.거래소선택이은행계좌유무에따라제한받는구조다.해당원칙은2017년가상자산과열기당시정부가자금세탁방지를이유로은행을통한간접규제를도입하면서자리잡은관행이다.하지만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정등법령정비로그실효성이줄었다는평가다.해외에서도유사한사례를찾기어렵다.미국의크라켄,코인베이스등글로벌거래소들은신용카드,페이팔(PayPal)등국가별로다양한옵션을제공하고있다.가상자산업계한관계자는"법적기반이상당부분정비된지금더이상1거래소-1은행구조를유지할필요가없다"며"이제는투자자편의성과시장의자율성에초점을맞춰복수은행제휴를허용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법인매매앞두고…이해관계'복잡'비트코인주화/사진=이명근기자qwe123@올하반기부터금융사를제외한상장법인과전문투자자등록법인등에계좌발급과가상자산매매가허용되면서법인고객유치경쟁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과거가상자산사업을'기피업종'으로분류해적극적인제휴를꺼려했던은행권분위기가확바뀐게체감되기때문이다.지난달국민의힘정무위원회소속의원들과은행장들이만난자리에서정진완우리은행장이"1거래소-다자(복수)은행체제도입이필요하다"고언급한게대표사례다.통상정책이슈에대해좀처럼공개발언을하지않는은행권특성을고려하면이례적인일이라서다.▷관련기사:정진완우리은행장'가상자산,1거래소-다자은행'카드꺼낸이유(4월11일)가상자산시장을주도하는업비트와빗썸은이번논의를바라보는시각이엇갈린다.업비트는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와의제휴로개인고객확보에는성과를냈지만인터넷전문은행특성상기업금융부문에서는시중은행에비해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업비트는복수은행제휴를바라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이틈을노린우리은행과하나은행이제휴를기대하며적극나서고있다.반면빗썸은시중은행중한곳인국민은행과손잡고법인고객기반을넓히는전략을구상하고있어굳이변화를반길이유가없다는관측이나온다.업비트와점유율격차를줄일수있다는계산도깔려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26일...지귀연술집,'무허가유흥주점'적발전력[손병관기자]▲5월13일자한겨레1면기사.ⓒ한겨레1)공수처압색다음날이종섭내보내려한외교부채수근해병순직수사외압사건을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첫압수수색이끝난다음날외교부가이종섭전국방장관이대사로부임할호주정부에아그레망(외교관임명동의)을요청한사실이뒤늦게드러났다.이종섭은채해병사건의핵심피의자였다.2023년7월30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으로부터사건수사보고서를결재한이종섭은다음날대통령실발익명의전화를받은뒤수사발표를취소시켰다는의혹을받고있다.이종섭은같은해8월2일우즈베키스탄을방문중인윤석열당시대통령과도2차례통화했다.윤석열은9월13일국방장관을이종섭에서신원식으로교체했다.공수처는박정훈이이종섭에게보고하는자리에배석했던박진희당시국방부군사보좌관과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의집무실과집등을지난해1월16~18일압수수색했다.그는일주일뒤호주로출국했다가비판여론이거세지자일시귀국했다.그런데우리외교부가호주외교부에아그레망을요청한시점은공수처압수수색이마무리된지난해1월19일로특정됐다.이종섭의호주대사임명이알려진것은같은해3월4일이다.한겨레에따르면,국방부와외교부안팎에서이종섭이주호주대사로내정됐다는이야기가돌았던게2023년11월말~12월초였는데,아그레망절차는차일피일미뤄졌다고한다.외교부는채해병수사가본격화하자이종섭에대한아그레망을진행했느냐는한겨레의질문에"사실이아니다"라고밝혔다.그러나군법무관출신김정민변호사는"공수처압수수색은이종섭의혐의를되돌릴수없는단계로이미수사가진행됐다는것"이라며"윤석열이이종섭을호주대사로내정한실제배경과기존대사를이유없이내보낸것등전반적인과정을수사해야한다"고말했다.윤석열은지난해5월9일기자회견에서"어디에고발됐다는것만으로인사를하지않는다면공직인사를하기대단히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2)지귀연다녀간술집,'무허가유흥주점'적발전력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의접대의혹장소로거론되는서울강남구의업소가'무허가유흥주점'으로경찰이단속한기록이나왔다.민주당양부남의원실이경찰청과서울시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강남경찰서청담파출소가2014년1월28일실시한단속에서이업소가적발됐다.경찰이단속근거로내세운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식품관련영업을하려는자가반드시식약처장또는관할지자체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으로보아해당업소가무허가로유흥종사자를고용했거나유흥시설을설치했다가적발됐을것이라는추정이가능하다.민주당이'룸살롱'이라고주장하는이업소는서류상'단란주점'으로영업신고가되어있다.그러나접객원고용시적용될단속을피하고세금부담을낮추기위한방편으로단란주점으로위장하고불법영업하는사례들이있다.이업소가2017년11월업소명을다른이름으로변경했다가지난해10월다시원래이름으로바꾼것도확인됐다.해당업소는지귀연의혹이제기된뒤영업을중단한상태다.한편,전국법관대표회의는26일오전10시부터경기도고양시법원도서관에서임시회의를연다.김예영법관대표회의의장이20일법원내부게시망에올린안건은'재판독립보장'과'특정사건의이례적절차진행으로인한사법신뢰훼손우려'등두가지다.법관회의가공식입장을발표하려면참석자과반의찬성을얻어의결해야한다.그러나개의자체에부정적인법관들이많아특정안건이64명이상의과반동의를얻기는힘들다는전망이나온다.사법부가대선을8일앞두고입장을내는것이맞느냐는회의론도없지않다.3)대선TV토론이후좁혀진지지율격차한겨레와여론조사전문업체STI에의뢰한대선후보지지율예측조사에서이재명민주당후보가46.7%,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37.4%,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9.3%를각각기록했다.이조사는2024년12월4일부터2025년5월24일까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등록된조사중가상대결문항이포함된188개여론조사를분석대상으로했는데,이재명과김문수의격차가1월말이후약넉달만에한자릿수(9.3%포인트)로줄어든것이다.각여론조사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참조하면된다.일주일전인5월18일예측치와비교해이재명지지율은2.1%포인트하락한반면,김문수와이준석은각각1.3%포인트,1.4%포인트상승했다.지역별로는서울에서이재명의하락세가눈에띈다.일주일새3.1%포인트가떨어져43.2%를기록했고,1차TV토론결과가반영되기시작한5월20일부터격차가급격히줄기시작하면서23일부터는두후보간격차가5%포인트이내로좁혀졌다.역대민주당계열대통령후보가운데가장선전했던대구·경북에서도한주전보다3.5%포인트가하락한31.6%에그쳤다.반면김문수는서울에서2.8%포인트오른39.1%,대구·경북에서2.2%포인트늘어난51.3%를기록했다.한겨레-STI예측조사에서김문수의대구·경북지지율이50%를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연령별로는18-29세에서이재명의하락폭이가장커일주일새5.7%포인트가빠졌고,30대에서도평균하락폭보다큰3.9%포인트가하락했다.이준석은18-29세에서일주일전에견줘6.2%포인트가올라27.4%를기록했고,30대에서는2.1%포인트가오른15.9%였다.서울에서는이준석이10.3%를기록해처음으로두자릿수지지율을달성했다.민주당수뇌부는보수결집등을지지율추격의이유로들고있으나,물밑에선이재명의가벼운언사와당내인사들의실책이결합된복합위기라는진단이나온다.친명계의한의원은"(이재명이)지지율이오르니자신감이붙어그동안꾹참았던주장을적극적으로펼치는것같다.말이길어지면꼬투리잡힐일도많을수밖에없는데김문수에견줘후보의유세발언량이갑절가량많다"고걱정했다.이런탓에선대위에선이재명에게유세분량줄이기를거듭조언하고있다고한다.한편,선거일전6일간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투표마감시까지공표·보도할수없도록한공직선거법에따라28일부터실시하는여론조사의공표가금지되면서27일까지실시한여론조사결과가이번주에집중적으로나올것으로보인다.4)김문수의무리한'박근혜마케팅'김문수가25일충청권유세에서박근혜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파면결정과대법원유죄판결을부정하는발언을했다.이때문에보수층결집을위해'박근혜마케팅'을무리하게전개한다는비판도나온다.김문수는이날박근혜의모친육영수의충북옥천생가를방문한뒤유세에서"박근혜대통령명예가반드시회복될것이라고본다"며"엉뚱하게,온갖잘못된거짓정보로덮어씌워서그렇게대통령직을박탈하는이런일이있었다"고말했다.그는전날대구달성군에있는박근혜를만나기전에도"(박근혜가)탄핵당하고물러났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김문수는지난해8월26일노동장관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헌재)결정은결정대로인정안할수가없다"고하면서도"그분은정말뇌물도알지도못하고받을사람도아니다.그분이뇌물죄로구속된다면나도뇌물죄"라고탄핵이잘못됐다는입장을굽히지않았다.하지만김문수의주장은이미유무죄가가려진법원의판단을정면으로거스르는것이다.헌법재판소가2017년전원일치로대통령직파면을결정했고,대법원도2021년뇌물과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된박근혜에징역20년,벌금180억원,추징금35억원을확정했다.더구나당시박근혜를수사해기소로이끈사람이'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특검'수사팀장과서울지검장을지낸윤석열이었다.김문수는윤석열에대해서는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의3대원칙을천명하고"대통령의당무개입을원천차단하겠다"고약속했지만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진못했다.다만,'사전투표폐지'를공약했던것과달리이날은"사전투표에참여하겠다"며태도를바꿨다."문제점이개선되지않은상태에서사전투표하는건위험성이있다"고하면서도"사전투표를머뭇거리다가본투표를못하게되면큰손실"이라는게김문수의말이다.5)'5.18발포거부'안병하치안감행정소송승소5·18민주화운동당시광주시민을향한발포명령을거부했다가고문후유증으로사망한고안병하치안감의유족이공무원연금공단을상대로낸퇴직연금소송에서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재판장고은솔)가25일안병하의부인전임순씨가낸소송에서공단의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계산이잘못됐다며원고승소로판결했다.1980년광주민주화운동당시전남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안병하는그해5월18일사태발생직후부터"달아나는학생을뒤쫓지말라","공격적진압보다방어진압을우선하라"는지시를내렸고,전남도청진압작전을이틀앞둔5월25일에는정부가내린'경찰무장지시'도거부했다.계엄이틀뒤안병하를지휘권포기혐의로연행했고,같은해6월2일의원면직됐다.고문후유증으로투병하던그는1988년10월10일숨을거뒀다.그러나2006년국가유공자로선정되고,2017년경찰이그를'올해의경찰영웅'으로선정하는등시간이흐르면서'안병하재평가'가이뤄졌다.2022년인사혁신처가1980년의의원면직을고문등강압에의한위법행위로판단해취소했고,국민권익위원회도미지급한급여를줄것을경찰청에권고했다.6)트럼프"미국이모든나라방어하는시대끝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미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졸업식에서국방분야에서의미국우선주의를천명했다.트럼프는뉴욕주웨스트포인트에서열린졸업식에서"우리나라를제외한모든나라를방어하는걸주되게고려하던날은끝났다"며"우리는미국을우선해야한다.우리나라를재건하고방어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지난20년동안민주당과공화당양당의정치지도자들은우리군대를결코수행해서는안될임무로끌고갔다"며"그들은우리와아무런관계를맺고싶어하지않는나라들에국가재건이라는이름의십자군임무를맡으라며전사들을보냈지만,그런시대는이제끝났다"고했다.트럼프는"만약미국이나동맹들이위협받거나공격을받으면군은압도적인힘과파괴적인무력으로우리의적들을완전히섬멸할것"이라는말도했지만,방점은더이상군사력낭비가없는쪽에맞춰졌다.이날연설은트럼프행정부가주한미군4500명가량의철수를검토중이라는월스트리트저널보도이틀후에나와서더욱주목을받았다.한미양국은보도를부인했지만,추후한미협상의테이블에의제가올라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7⁠)오늘의1면톱▲경향신문=이재명·김문수"충청민심잡아라"중원격돌▲국민일보=이"불황과의일전"김"당·대통령분리"▲동아일보=李"정치보복없을것"金"이준석만남추진"▲서울신문=이번주초사흘,승패갈린다▲세계일보=李"정치보복없다"金"사당화마침표"▲조선일보=대선핵심이슈된'사법부독립'문제▲중앙일보=막판변수단일화이준석의딜레마▲한겨레=이재명'주춤'…김문수와한자릿수격차▲한국일보=대세론주춤이재명,경제로'고비'넘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월급만빼고다오른다”는요즘,급여를받아아이를키우는젊은부부들에게‘13월의월급’은소중하다.부양가족(인적공제)이생기고소비도늘면서그나마‘토해내는’일은없지만급여통장에입금된금액은언제나아쉽다.늘부족하게느껴지는월급을더작고소중하게만드는소득세와4대보험도야속하다.새정부에선월급쟁이들의부담이조금은줄것으로기대해도좋다.전반적인경기침체속에미국트럼프행정부발관세리스크까지불거지며증세논의는자취를감췄다.유력후보들은우선세금을깎아주는데방점을찍은모양새다.감세규모에서는차이가확연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세액공제,소득공제를통해일부계층을겨냥한‘핀셋감세’를내세우고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개인감세공약이더다양하고규모가크다.그러나세금정책대부분은국회에서세법을통과시켜야하는문제라민주당이과반(5월21일기준171석)을차지하고있는현상황에서실현가능성은높지않다.이재명후보는통신비세액공제를신설하는한편월세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를확대할계획을밝혔다.앞으로직장인등개인이받을수있는세금환급액이훨씬많아질수있다는뜻이다.소득공제의경우과세대상인소득에서일정액을공제해소득세를낮춰주는효과를내는데비해세액공제는세금자체에서일정액을바로공제해주기때문에일반적으로직접돌려받는금액이더클수있다.자가주택에사는납세자보다월세생활을하고있는납세자가,통신비를납부하는부양가족이많거나교육비가드는자녀가있는납세자가더유리할전망이다.이밖에자녀수에비례한신용카드소득공제율상향을통해다둥이가정에소득공제혜택을집중지원할예정이다.김문수후보는세금환급보다납부해야할세금자체를줄이는공약을집중적으로내놨다.아이를양육하는가정에대해소득세감세폭을늘리고성과급에대한세액도감면한다.승용차와전기차에대한개별소비세도면제한다.또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현행2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높인다.김후보는공약을내놓으며“물가상승으로실질임금이줄어드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며“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못한과표와공제액으로지난해국세대비근로소득세비중이18%가넘을정도로K-직장인의삶이어려워지고있다”고말했다.이같은김후보의공약은전반적으로세제완화혜택을중산층까지확대한것으로보인다.부동산세제완화도여기포함된다.주택양도세중과세폐지로유주택자의‘갈아타기’와부동산거래활성화를지원하는한편,비수도권지역에서주택취득세를면제해침체한지방주택시장에활기를불어넣으려한다.종합부동산세를폐지해재산세와통합하는방식으로‘이중과세’논란을차단하고세부담을줄인다.기존국민의힘기조대로배우자상속세를폐지하며상속세최고세율도50%에서30%로낮춘다.종부세폐지와상속세최고세율하향은재초환폐지,법인세인하와함께이재명후보와가장대비되는부분이다.이재명후보측은부동산세제와상속세에대해“윤석열정부에서이미많이완화가됐다”며현상유지를하겠다는입장이다.민보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여의도63스퀘어전망대에서바라본용산과한강변일대.사진=한국경제신문“내가이렇게욕심이많은사람인줄미처몰랐다.”경기도신도시에사는A씨에게최근고민이생겼다.사정상지금사는아파트를팔고이사를가고싶지만여력이충분치못하다는것이다.지금으로부터약5년전A씨는운좋게2기신도시주택청약에당첨됐다.아내의배속에는사랑스러운2세도무럭무럭자라고있었다.A씨부부는세상을다얻은듯기뻤다.어느덧꿈에그리던새아파트에입주해살고있던A씨.건강하게태어난아이도별탈없이자라고있다.그런데어느새‘넥스트스텝’에대한고민이싹트기시작했다.브랜드신축아파트의편의성,쾌적한신도시인프라가선사하는삶의질로도해소할수없는결정적인문제가존재했다.그것은‘출퇴근시간’과‘학군’이었다.서울에있는직장까지대중교통으로출퇴근하는A씨의체력이예전같지않아지면서피로도가쌓여갔다.퇴근하고아이와놀아주기가너무힘이든다.아내도재취업을희망하고있다.맞벌이부부에게‘직주근접’은필수다.아이교육도문제였다.젊은부부가많은신도시특성상아이들은많다.교육열도나름있다.덕분에어린이집,유치원보내기도수월하고키즈카페,소아과,학원도골라갈만큼다양하게분포돼있다.그러나이동네는중학교때부터가애매하다는이야기를들었다.“서울이나분당을알아볼까”라는생각에A씨부부는본격적으로부동산시세를알아보기시작했다.다행히GTX호재덕분에현재살고있는아파트시세가많이올라줬다.하지만서울,분당집값은더많이올랐다.가격이조금괜찮다싶으면위치,학군이떨어지거나아파트가정말낡았다.“수도에서녹물이나와요”라는호갱노노리뷰에마음을접기도여러번이다.아이에게아토피증세가있기때문이다.“새아파트까지는정말욕심이라는걸잘안다.그런데이런저런생각때문에포기가안된다.그래서이사는어려울것같다.”더이상청년도신혼부부도아닌A씨부부는별다른정책혜택을기대하지못하고있다.A씨는서울입성의꿈을접어야할까?‘도심공급’한목소리2023년기준전국주택보급률은102.5%에달한다.하지만수도권,특히서울의주택부족문제는여전히국내주거시장의고질병이다.1인당국민소득이3만달러에육박하는시대,전문가들은그냥‘집’이아니라‘살고싶은집’이더공급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2023년투기과열지구내85㎡이하주택청약시에도50%추첨제가도입되는등가점이낮은수요자들에게도당첨기회는열렸다.문제는절대적인물량이부족한탓에경쟁률이‘로또’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교통편의,학군같은인프라를두루갖춘‘살고싶은집’은그희소성으로인해시세가오르고있다.‘얼죽신’(얼어죽어도신축을뜻하는신조어)열풍도쾌적한신축아파트가부족해생긴현상이다.지난해고분양가논란을낳고분양한‘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가완판에성공한배경도여기에있다.특히강남권을비롯한핵심지역집값은무섭게반등하며부동산상승기였던2021~2022년상반기시세를추월했다.KB부동산에따르면올해4월월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2022년1월을기준으로전국과서울에서모두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그런데‘KB선도아파트50지수’와‘서울시세총액TOP20’은2022년당시보다올랐다.KB선도아파트50지수는매년12월을기준으로시가총액상위50개아파트단지를선정해가격변동률을수치화한지표다.통상가구수가많고시세가높은유명아파트가선정된다.즉전국은물론서울전체아파트보다이같은선도아파트에대한수요가높게나타나가격에반영됐다는것이다.실제로시가총액1위단지인송파구가락동‘헬리오시티’와함께재건축아파트로유명한‘압구정현대’,‘목동신시가지’등도연일신고가를기록하고있다.들끓는시장의관심과달리현재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에서부동산정책은다소우선순위에서밀린상태다.지난2~3년간부동산경기가급격히침체한점,수십년에걸친지난정부의부동산시장개입시도가결국효과를보지못한채부작용만낳았다는점에서양당후보가모두부동산이슈를전면에내세우지않는전략을마련한것으로풀이된다.그래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모두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에한목소리를내고있다.이는윤석열정부당시인지난해까지여야합의로관련법안들이국회를통과하며예고됐던부분이다.‘1기신도시’(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재건축패스트트랙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기조를이어가겠다는것이다.이재명후보는서울및노후도심재건축·재개발에대한용적률,부담금완화뿐아니라1기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노후인프라재정비,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재건축지원을공약으로내세웠다.김문수후보도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넘겨지금은15년넘게걸리는사업기간단축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또용도지역규제가없는일명‘한국형화이트존’을도입해복합개발과민간주택공급을활성화하겠다는방안도내놨다.도심은공급부족뿐아니라노후화에도시달리고있는데그동안재개발과재건축사업이지연된영향이크다.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에따르면올해기준서울시의아파트평균연식은23.7년으로전국광역시도중가장높다.경기도는19.5년으로이보다4년가량낮지만입주30년을넘긴성남분당구(26.9년),일산서구(25.3년),안양동안구(24.8년)등주요1기신도시아파트의노후화가심한상태다.특히서울이나1기신도시학군지입성을노리는수요자들에게는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가주목할만한공약일수있다.단기적으로는개발지역집값을올릴수있지만인프라가이미완성된도심에신규공급을할수있는거의유일한방법이재건축과재개발을비롯한도시정비사업이기때문이다.공공기여·재초환이변수이밖에도두후보자들의공약은큰틀에서유사하다.양당은우선무주택청년,신혼부부를위해서는공공주택공급을늘리고공적지원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또GTX등광역교통망을활성화해외곽지역의출퇴근시간을단축하고역세권인프라를확충한다는것이다.지난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250만호공급,이재명후보가311만호등을내세운것과달리전체적인주택공급목표도제시되지않았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양측모두유사한기조이며부동산을선거공약으로이슈화하려는의도가없는것이확연하게보인다”고말했다.이연구위원은“극히일부사안을제외하고는구체적인공급숫자(계획)가나오지않은이유는지난선거에서무리한수치를제시했던것에대한학습효과가반영된것”이라며“선거일까지남은기간도짧기에지금시점에서상세한계획을내기도쉽지않다”고분석했다.그러나토지보상과기반공사작업이필요한신도시개발만큼이나재건축·재개발사업을통한공급에도각종인허가절차를통한시차는발생한다.통상관리처분이후이주와철거를마친상태에서일반공급이가능하기때문이다.올해6월시행되는재건축패스트트랙법은재건축안전진단없이재건축사업을추진하고정비구역지정전에도추진위설립이가능하도록해사업절차를3년이상단축하도록하고있다.그렇더라도신규공급까지는최소5년정도시간이걸릴전망이다.민간사업에따른공급인만큼정확한규모도가늠하기어렵다.권대중서강대부동산학과교수는“현재후보들의재건축규제완화공약이직접적인공급효과를내려면임기내에는어렵다”고밝혔다.기존에진행중인일부사업들조차최근공사비와금융비용급등,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영향으로더진척이어려워지고있다.압구정,여의도재건축아파트에서조합내부갈등을불러일으키는기부채납문제도변수가되고있다.재초환은재건축사업으로인한초과이익일부를국가가환수하는제도다.현행법에따르면재초환에따라조합원1인당재건축초과이익이8000만원을넘는경우최대50%까지국가가환수할수있다.우선기존재건축사업이신속하게진척돼일반분양물량을빠르게공급하려면이같은걸림돌이사라져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재초환에대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폐지’공약을내놓은상태다.민주당은“일단재초환을유지한다”는입장이다.진성준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은5월16일라디오인터뷰에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지난2023년크게완화됐고그래서그부담을크게줄였고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며“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권대중교수는“후보들이공약대로용적률을완화하더라도그만큼임대주택을요구하거나재초환을유지하게되면조합의입장에선사업성개선효과가상쇄되므로재건축사업을활성화하는효과가떨어질것”이라고분석했다.한편신규공급물량이늘더라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대출규제가수요자들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아파트에입주하기전대출을받아분양권잔금을치르기위해서는대부분각종대출규제가적용되는주택담보대출을알아볼수밖에없다.정부는가계대출관리차원에서스트레스DSR을총3단계까지도입하는방안을발표했다.DSR은차주의소득과기존주담대,신용대출까지포함해원리금상환능력을평가하는제도인데스트레스DSR이란금리변동리스크까지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붙여대출한도를설정하는방식으로대출문턱을높이는역할을한다.수도권주택에만적용되는3단계DSR은가산금리를1.50%포인트적용하는데오는7월에시행된다.즉새정부의의지에따라시행여부가결정될수있다.이재명,김문수후보는대출규제완화방안을제시한바있다.다만당장은대상이젊은무주택실수요자로국한된다.김문수후보는신생아특례대출및생애최초구입자요건완화를공약으로내걸었다.이재명후보도5월18일열린대선후보토론회에서“생애최초구입자들에한해서90%LTV를인정해주자”,“특히청년들은DSR이문제가되기때문에장래소득을기반으로DSR을인정해주자는생각”이라고발언하며대출완화계획을시사했다.민보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