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전부교육감과추진위상임공동대표등고발추진위측"모든활동선관위의사전승인하에진행"공직선거감시단이12일충북교육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2026.1.12/뉴스1(청주=뉴스1)엄기찬기자='충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진위원회'가추진한후보단일화에참여한김성근전충북교육청부교육감이사전선거운동등의의혹으로고발됐다.도내7개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공직선거감시단'은12일충북교육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김전부교육감과추진위상임공동대표5명등12명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한다고밝혔다.감시단은"피고발인들은법정선거운동기간전부터유사기관인'충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진위원회'를결성하고,선거인단을모집하는등조직적인사전선거운동을전개했다"고주장했다.또"선거가1년이상남은시점에공공청사에서근무시간중확성기를동원한선거행사는공직선거법상사전선거운동여부를엄정히따져야할사안"이라고강조했다.이어"충북민주진보단일후보추진위원회와김성근·강창수두사람은사전선거운동혐의의법적책임은물론반교육적·반민주적인교육파괴행위도마땅히사회적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했다.감시단은기자회견을을마치고고발장을청주상당경찰서에접수했다.고발장에명시한혐의는△유사기관설치및사전선거운동△선거구민서명·날인금지위반△후보자매수및이해유도다.앞서도내진보성향단체26곳은지난해12월'충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진보진영후보단일화에나서김전부교육감을단일후보로확정했다.추진위는이날보도자료를내"선거법위반고발은민주적이고투명한절차를통해충북교육의미래를고민해온추진위와참여후보자,추진위원의명예를심감하게훼손하는행위"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추진위의모든활동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사전승인하에진행됐다"며"후보자단일화는적법한활동이며전국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했다.이어"추진위원모집은선거운동이아닌내부의사결정과정"이라며"매수및이해유도의혹은근거없는추측"이라며감시단이문제삼은내용을조목조목짚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지시에군경30여명투입…경찰"신속·엄정조사"北"韓,작년9월과4일에또무인기도발…대가각오해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추락된한국무인기잔해들.2026.1.1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진상을규명할'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12일구성됐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번무인기사안에대해안보수사국장을팀장으로경찰20여명,군10여명등총30여명규모의TF를구성하고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합동조사TF는신속하고엄정한조사를통해진상을명확히규명하겠다"고했다.군경은별도사무실은꾸리지않고협력체계를유지한다.합동조사TF는지난10일이재명대통령이군경합동수사팀을주체로한수사를지시한지이틀만에구성됐다.앞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지난10일성명에서작년9월과지난4일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했고,이에국방부는우리군이해당무인기를보유하지않고있다며민간무인기일가능성을철저히조사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도"(민간무인기의침투가)사실이라면한반도평화와국가안보를위협하는중대범죄"라며군경합동수사팀의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지시했다.北"韓,작년9월과4일에또무인기도발…대가각오해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개성시장풍군에추락된한국무인기.2026.1.1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경찰은이번에북한이공개한무인기와유사한기종이추락했던과거사건기록등을우선들여다보며초기조사에착수한것으로전해졌다.북한이공개한무인기는외관상중국스카이워커테크놀로지사의'스카이워커타이탄2160'모델과일치한다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보안에취약한저가형상용부품으로구성된무인기로군사용무인기로는보기어렵다는게중론이다.일각에서는지난해11월경기여주일대에서추락한무인기가북한이공개한기종과유사해동일범소행이의심된다는의혹도제기된것으로전해졌다.당시군과경찰등의조사로무인항공기를연구하는대학원생A씨가검거됐다.A씨는"연구실에서제작한기체를실험하는차원이었다"고설명했고,대공혐의점은발견되지않았다.그는항공보안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된상태다.TF내부에서도이번무인기추락사건과여주사건은무관하다고보는분위기가지배적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경찰청정례기자간담회로저스대표,1차소환불응…2차소환통보강선우·김경출국금지…주거지등압수수색늑장수사비판엔…"억울한면있다"[이데일리석지헌방보경기자]경찰이대규모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에대한수사의고삐를죄고있다.쿠팡이자체조사를통해언급한‘3000건’이라는유출규모를웃도는정보유출정황을이미확보했을뿐만아니라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에대해서도2차출석을요구한상태다.아울러최근정치권에파문을일으키고있는공천헌금논란에대한수사도속도를내고있다.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서울시의원에대해선압수수색과함께출국금지조처를한상황이고조만간다시소환조사를진행한다는방침이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지난달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출석,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쿠팡유출규모,3000건넘어…로저스대표2차출석요구”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12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진행한정례기자간담회에서“쿠팡이밝힌유출규모(약3000건)보다더많은정보가유출된것으로보고있다”며“정확한수치는압수물분석과관계기관확인을마무리해야산정할수있다”고말했다.경찰은앞서수차례에걸친쿠팡본사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를분석중이다.현재까지분석한자료만보더라도쿠팡이밝힌유출규모를웃도는정보유출정황이확인됐다는게경찰의설명이다.경찰은개인정보유출규모가알려진것보다커질가능성도염두에두고쿠팡에제기된각종의혹전반을들여다보고있다.이과정에서서울경찰청쿠팡종합태스크포스(TF)는최근해럴드로저스쿠팡대표에게2차소환통보를했다.앞서경찰은로저스대표에게지난5일출석을통보했지만소환시기조율이이뤄지지않아다시소환통보를했다.이번소환통보는지난달국회연석청문회에서제기된‘로그기록삭제’의혹과맞물려있다.쿠팡이개인정보유출사실을신고한지난해11월19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즉각자료보존명령을내렸지만쿠팡이같은달27일홈페이지접속로그기록일부를삭제했다는의혹이불거졌다.과기정통부의수사의뢰를받은경찰은지난6일조사담당과기부공무원을불러위법여부등에대한진술을확보했다.수사대상인법인과함께쿠팡의현대표인로저스대표를소환대상으로특정했다.경찰은로저스대표를상대로개인정보유출당시쿠팡내부보안시스템에구조적인허점이있었는지와함께이른바‘셀프조사’논란이불거진쿠팡의자체조사과정에서위법성이있었는지도함께조사할계획이다.경찰은“현재여러갈래의수사가동시에진행중”이라며“압수물분석이끝나는대로실제개인정보유출범위와책임소재를명확히하겠다”고밝혔다.김경서울시의원이11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강선우·김경‘출국금지’…공천헌금수사고삐경찰은1억원의공천헌금을받은혐의로수사대상이된강선우의원에대해출국금지조처를했다.남모전사무국장과김경시의원도출국금지대상이다.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의원은지난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남전사무국장을통해김시의원이공천대가로건넨1억원을수수한혐의(뇌물등)를받는다.강의원이김병기민주당의원과해당공천헌금에대해상의하는녹취가공개되면서관련수사가이뤄지고있다.경찰은11일김의원이미국에서귀국한직후부터강제수사를벌이고있다.김의원의서울강서구·영등포구자택2곳과서울시의회사무실,강의원의자택과국회의원회관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동시에같은날오후11시께부터다음날까지약3시간30분동안김시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지연수사에대한비판에는적법한절차를밟았을뿐이라고해명했다.김시의원이사건이불거진후미국으로도피성출국을했고결국경찰의‘늑장수사’라는비판이나왔지만,경찰에해당사건이배당된건이미김시의원이출국한이후였다는설명이다.박청장은“절차가있어(늑장수사라는비판은)좀억울한측면이있다”면서도“철저히수사해실체적진실을밝히라는주문으로이해하고있고,한점의혹이남지않도록좌고우면하지않고원칙대로수사하겠다”고말했다.박기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마약범죄경찰국수본과협력관계염[파이낸셜뉴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청·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검찰개혁'으로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수사범위는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등9대범죄로정해졌다.행정안전부는12일중수청법안입법예고를알리며"9대중대범죄는지능적·조직적화이트칼라범죄를중심으로하며,사회적파급효과나국민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설정했다"고밝혔다.수사권공백을차단하고중대범죄에대한국가전체수사역량이집중돼야할필요성이있어서다.행안부관계자는"최근증가하고있는마약범죄및국민실생활에큰영향을미치는사이버범죄와사안이중대한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에대해서도수사범위에포함시켰다"면서"특히선거나마약범죄등과관련해서는향후경찰국수본등과협력관계를통해수사를진행해야할필요성을염두에두고법률에반영했다"고설명했다.9대범죄를구체적으로보면,이중'부패범죄'는불법또는부당한방법으로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이나손해를도모하는범죄를말한다.뇌물,자금세탁,리베이트,국고부정수급범죄등이여기에속한다.'경제범죄'는경제질서를해치는불법또는부당한방법으로경제적이익이나손해의도모하는범죄로,사기·횡령,배임,조세포탈,기업담합,주가조작,기술유출범죄를말한다.'공직자범죄'는공직자가직무와관련해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는등공직수행과관련해범한범죄로,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등이있다.'선거범죄'는허위사실공표,유권자매수,투표자유방해등대통령선거·국회의원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각종조합장선거등에서공정한선거질서를해치거나유권자의판단에부당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범죄를말한다.'방위사업범죄'는방위력개선,방위산업육성및군수품조달등방위사업의수행과관련하여범한죄로,방위사업관련기술유출,뇌물죄,배임죄등이있다.'대형참사범죄'는화재ㆍ붕괴ㆍ다중운집인파사고등사회재난안전법에서정한사회재난등과관련한범죄로,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이속한다.'마약범죄'는약류와관련하여단순투약,제조,재배,소지,보관,판매,수출입등일체의행위중중대성이인정되는범죄다.밀수범행일체,일정규모이상의보관·판매범죄등이있다.'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는내란죄,외환유치죄,간첩죄등내란,외환등국가적법익의보호와관련된범죄다.'사이버범죄'는해킹,악성프로그램유포등을통해정보통신망의운영또는이용을저해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해대규모의피해를야기한범죄다.사이버공간상의해킹,개인정보유출,아동성착취물배포등이있다.보다구체적인대상범죄는향후대통령령을통해규정할예정이다.행안부는"최근증가하고있는마약범죄와국민실생활에큰영향을미치는사이버범죄,사안이중대한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도수사범위에포함했다"며"선거나마약범죄등은향후경찰,국가수사본부등과협력관계를통해수사를진행해야할필요성을염두에두고법률에반영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김태경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늑장수사논란경찰"휴대전화대화삭제·PC포맷여부는포렌식해봐야"'청탁의혹'김병기차남취업업체,서울경찰청서22억원상당사업따내입국하는김경서울시의원(영종도=연합뉴스)윤동진기자=2022년지방선거국면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11일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을통해입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이의진기자=경찰이1억원의공천대가뇌물공여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사용하다가스스로반납한PC2대를12일추가확보했다.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며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서울시의회에수사관을보내김시의원이지난해10월반납한PC2대를임의제출받았다.경찰은전날서울시의회에서김시의원사무실에있던PC2대중1대를압수했는데,과거사용했던PC들을하루지나추가로확보한것이다.김시의원은지난해10월국민의힘진종오의원으로부터'지방선거경선종교단체동원의혹'으로고발당하자사용하던PC2대를시의회에반납한바있다.특히당시반납된PC가포맷된것으로알려져논란이일었다.이논란은수사초기부터불거졌지만경찰은그간시의회에임의제출요청을하지않았다.시의회관계자는"작년10월PC반납당시전원을켜봤는데1대는부팅자체가되지않았다"며"당시바로밀봉한것을경찰이그대로가져갔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실제로김시의원휴대전화에서대화내역이삭제됐는지,PC내용이포맷됐는지는포렌식을해봐야아는부분"이라고말했다.경찰은이번논란이불거진지2주가까이지나서야압수수색에나섰다.이에따라휴대전화나PC등에서유의미한증거가나올지는미지수란의견이적지않다.김시의원의경우경찰이수사에나서자미국으로돌연출국해머물면서텔레그램탈퇴와가입을두차례반복했다.메신저대화삭제와함께국내외에서이미휴대전화를교체하거나폐기했을가능성이거론된다.아울러PC자료도이미불능화조치를했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압수수색도전날김시의원입국과함께이뤄져압수물분석이제대로안된상태에서김시의원조사가이뤄졌다.한편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의청탁을받고차남을취직시킨의혹을받는업체가2023∼2024년서울경찰청이발주한억대용역을수주한것으로드러났다.교통시스템전문기술을보유한이업체는경찰이낸무인교통단속장비사업4건에입찰해3건을낙찰받으며수주액은22억원상당인것으로확인됐다.김의원은차남의숭실대계약학과편입조건을충족하기위해이업체대표A씨에게직접취업을청탁하고,업체의사업편의를봐줬다는의혹을받는다.A씨는김의원이배우자에대한경찰내사를무마해달라청탁했다는의혹이제기된경찰출신국민의힘의원에게2016년부터4년간총2천만원을후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종교지도자들오찬서"해악너무오래방치"…종단"통일교·신천지는사이비"혐오문제로도"포용사회역할부탁"…"혐오단절,많은국민공감""민생·평화에올바른말해달라…정쟁않도록'큰가르마'타줬으면"이재명대통령,종교지도자간담회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종교지도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2일"대한민국이지금까지와는좀다르게서로화합하고,용서하고,포용하면서같이살수있는사회로나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본관에서열린종교지도자들과의오찬모두발언에서"많은사람이느끼는것처럼우리사회에갈등과혐오,증오가참으로많이늘어나는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대통령이해야할제일중요한일이국민을통합시키는것이라고하는데,노력은하고있지만한계가많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국민이화합하고포용적인입장으로손잡고살아갈수있도록종교지도자여러분이지금까지도많은역할을해주셨지만,앞으로도더큰역할을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종교지도자초청오찬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종교지도자초청오찬간담회에서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과인사하고있다.가운데는천주교서울대교구정순택대주교[email protected]이에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이자조계종총무원장인진우스님은참석자들을대표해"국가와국민의평화와평안을바라는마음에는대통령님과저희사이에아무런차이가없다"며"앞으로도국민마음의평안이라는공동과제를놓고지속해서협력하기를기대한다"고화답했다.진우스님은"국가안보만큼중요한것이국민의마음안보"라며"세계최고수준의자살률,초저출산,고령화,낮은행복지수등은국민의마음이깊이지쳐있다는신호"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저희종교지도자들도각자의신앙을존중하되명상과마음치유등공통의영역에서는힘을모으고자한다"고강조했다.또"최대국가적위기속에서도짧은기간안에혼란을수습하고안정을되찾은대통령님의위기관리,국정운영에대해많은국민이높이평가하고있다"고전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진우스님이발언을위해일어나려하자"앉아서하시라"며만류했고,'국민의마음안보'언급에고개를끄덕이며메모하는등경청하는모습이었다.이재명대통령,종교지도자들과오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종교지도자초청오찬간담회에서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의장인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의인사말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진오찬간담회에서이대통령과참석자들은신천지와통일교문제,방중성과등외교이슈,저출산,지방균형발전,남북관계개선등다양한현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특히종교지도자들은"통일교·신천지등사이비이단종교로인한폐해가심각하다"며"정교유착을넘어시민의삶에큰피해를주는행태를엄정히다뤄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이대통령도"참으로어려운주제이지만,우리사회에끼치는해악을너무오래방치해폐해가매우크다"고공감을표했다.종교지도자들은"국가와국민에해악을미치는종교단체의해산은국민도동의할것"이라며"문제가되는종교재단의자산으로사이비종교피해자들을구제하는방안도고민해달라"고요청했다.이밖에도참석자들은이대통령이혐중등문제를지적한것을높이평가하며"이주민에대한혐오가파시즘의온상이되고있다.혐오와단절하자는제안에많은국민이동의할것"이라고입을모았다.이재명대통령,종교지도자들과오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종교지도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김정석한국교회총연합회장,이재명대통령,이용훈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민생이나한반도평화등사회의중요한화두에종교계가올바른방향을말해달라"며"특히외교나안보처럼국가공동체의존속이달린일을정쟁대상으로삼으며서로싸우지않게'큰가르마'를타주시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에종교지도자들이"다저희책임"이라고대답하자다시이대통령이"우리의책임"이라고화답하는장면이연출됐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오찬에는진우스님을비롯해천태종총무원장덕수스님,태고종총무원장상진스님,김정석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박승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고경환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용훈마티아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정순택베드로서울대교구대주교,나상호원불교교정원장,최종수성균관장,박인준천도교교령,김령하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장등7대종단에서11명이참석했다.메뉴로는생명존중과평화,비폭력의가치를담은채식위주의한식과국민통합의의미를담은비빔밥,새해의평안과성찰을상징하는후식등이준비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머스크·JK롤링,영상공유...세계에‘저항상징’번져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사진을불태우고담뱃불로쓰는여성./엑스(X)이란내대규모반정부시위가벌어지는가운데,이란여성들이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사진에불을붙여담배를피우며정부에항의하는메시지를내고있다.10일유로뉴스등외신에따르면최근소셜미디어에는패딩을입은한여성이히잡을벗고얼굴을드러낸채거리에서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사진에불을붙이는영상이올라왔다.영상에서여성은종이를입에문담배에갖다대며불을붙인뒤,땅에떨어진하메네이사진에손가락욕설을했다.이영상은캐나다에거주하는중동계여성이이란여성과연대하는의미에서영상을올린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선인공지능(AI)으로조작된영상이라는의혹도제기됐으나,유사한모습이담긴다른여성들의사진들이잇따라올라오며저항의상징이되고있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사진을불태우고담뱃불로쓰는여성./엑스(X)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사진을불태우고담뱃불로쓰는여성./엑스(X)이영상은국가권위와종교적원리주의에맞서는메시지를담고있어특히주목받고있다.이란에서는최고지도자의사진을훼손하는행위를체제에대한중대한도전으로간주한다.작년11월한이란활동가는하메네이의사진을불태우는영상을인스타그램에올렸다가의문사당했다.여성이거리에서히잡을벗는행위역시받아들여지지않는다.이란에선1979년이슬람혁명이후9세이상모든여성이공공장소에서착용하도록했다.도덕경찰로불리는지도순찰대는도시곳곳을순찰하며여성들의히잡착용을감시하며,이를어길시거액의벌금은물론최대15년의징역형까지선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2022년에는히잡으로머리카락을제대로가리지않았다는이유로도덕경찰에체포됐던22살마흐사아미니가사흘만에의문사하며대규모시위가촉발된바있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사진을불태우고담뱃불로쓰는여성./엑스(X)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사진을불태우고담뱃불로쓰는여성./엑스(X)‘해리포터’시리즈의작가조앤K.롤링은지난11일소셜미디어에하메네이의사진으로담뱃불을붙이는캐리커처를공유하며“인권을옹호한다면서이란의자유투쟁엔입을닫고있다면,당신의정체는뻔하다.적의적이저지르는일이라면사람들이억압받고유린당해도아무렇지않다는것”이라고적었다.일론머스크역시해당게시물을공유하며“사실이다(True)”라고적었다.이란당국은지난8일부터인터넷과전화등통신망을차단하고있지만소셜미디어에는이란시위현장을담은모습이올라오고있다.시위대는‘팔레비왕조가돌아올것’‘세예드알리는무너질것’등그동안신정체제의철권통치아래서금기로통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앞서영국런던주재이란대사관앞에서열린반정부시위에서는한시위자가대사관발코니에올라가이란국기를끌어내리고왕정시절국기를내거는일도벌어졌다.이란테헤란에서9일시위대가거리로나와모닥불주위에서시위를벌이고있는모습이SNS에공유되고있다./AP뉴시스화폐가치폭락과경제난으로촉발된반정부시위는작년말부터시작돼이란전역으로확산하고있다.이란당국이군경을동원해무력진압하면서신정체제자체를겨냥한반정부시위로번지고있다.시위가2주넘게이어지면서사상자도늘고있다.노르웨이기반시민단체이란인권(IHR)에따르면,현재까지파악된사망자는최소192명으로나타났다.IHR은이란당국이현지에서인터넷과통신을60시간넘게차단한점을지적하며“확인되지않은보고에따르면일부소식통은2000명이상사망했을가능성도제기한다”고했다.이번시위는2022년히잡반대시위이후최대규모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접수사권폐지되고기소·영장청구권만유지…권한통제장치마련검찰내부동요크지않을듯…"수사권조정이후이미공소청역할"검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기자=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분리를위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정부안이12일공개되면서검찰조직의위상변화가주목된다.법조계에서는공소청에검찰의기소·공소유지기능만남겨실질적권한축소가예상된다는의견이지배적이지만,일각에서는기소권과영장청구권만으로도'제2의검찰청'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날입법예고된법안에따르면정부는공소청검사의직무에서수사와수사개시권한을삭제하고공소제기·유지로만한정해직접수사권한을완전히폐지했다.검찰이수사할수있었던부패·경제범죄도중수청이맡게되면서법이시행되는동시에검찰은기존에수사중인사건을모두경찰·중수청·공수처로넘길수밖에없게됐다.정부는검찰이법개정전수사를개시해수사중인사건은소관수사기관에모두이송하되,공소시효가임박하거나사건의성질상불가피한예외적인경우공소청이6개월이내에수사를마무리하도록한다고법안에명시했다.다만,공소청의장은검찰총장이라는직함을유지하는쪽으로가닥이잡혔다.헌법89조에'검찰총장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조항이명시된만큼위헌논란을피하기위한것이다.이에따라신설법률엔'공소청장은헌법제89조의검찰총장을뜻한다'라는규정이들어갈것으로보인다.이같은대대적인개편에따라그간고위공직자와기업인,전현직대통령까지직접수사해재판에넘겨왔던검찰조직의위상에도변화가불가피하게됐다.2022년수사권조정이후검찰은경찰에대한수사지휘권을잃고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권한만갖게됐다.하지만부패·경제범죄에대한직접수사권한은남아있었던만큼권력감시기능에서오는힘과영향력은여전히막강하다는평가를받아왔다.윤석열정부당시검찰은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개발특혜의혹수사를전방위적으로확대해기소하는한편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수수의혹등야권인사전반으로도수사범위를넓힌바있다.그러나오는10월검찰청폐지이후소속검사들대다수가직접수사권한이없는공소청으로이동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역사적으로'수사·기소총괄기관'으로인식됐던검사의위상도크게약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구체적인구조가다르기는하지만,흡사지검이넘기는사건을검토하는고검검사,검찰이재판에부치는사건만다루는법원처럼수사기관이넘기는사건만검토해기소와향후대응을맡는공소청은권한이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것이다.다만법조계일각에서는공소청이기소권과영장청구권을토대로권력화할가능성은여전하다는의견도있다.한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선별적수사와마찬가지로선별적기소또한검찰이가진권력가운데하나"라며"공소청으로전환되면이러한권한이더도드라져보일수있다"고짚었다.올해검찰청폐지(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2일서울대검찰청의모습.검찰청폐지를뼈대로하는개정정부조직법에따라검찰청은올해9월간판을내린다.검찰의수사와공소제기(기소)기능은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나뉜다[email protected]정부는공소청과소속검사에대해서도다양한견제장치를뒀다.우선각고등공소청에중대사건의구속영장청구와공소제기여부를심의하는사건심의위원회를두고검사의근무성적평가기준에항고인용률과무죄판결률,무죄사유등을반영하는방안을법안에포함했다.또검사의적격심사를위해법무부에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설치하는한편검사의정치적중립성을담보하고자정치관여처벌규정을신설했다.재직중정당·정치단체가입등정치활동을한검사에대해서는5년이하의징역과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했다.다만,이러한견제장치가실효성을가지려면향후입법시세부규정을촘촘하게설계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된다.검찰안팎에서는이미검찰의기능이기소와공소유지,보완수사로만축소되는수순을밟고있었던점을고려할때인력감축등의변화만없다면조직내부의큰동요는없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한검찰고위관계자는"이미검경수사권조정이후중심기능이상당부분공소유지쪽으로옮겨갔고,인지수사기능은없어진거나마찬가지였던상황"이라며"범죄수익환수,형집행등업무는그대로남는만큼인력이나조직은유지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한부장검사도"일선에서는이미형사부와인지부서소속검사들간간극이커져서사실상공소청과중수청으로분리된지오래된듯한분위기"라며"인지부서검사들을제외한형사부검사들은보완수사와기소여부결정등사실상공소청역할을수행하고있었던것과다름없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85원오른1468.4원마감외국인‘달러사자’에장중1470원터치달러저가매수·증시자금이탈에환율상승압박“연초원화가치되돌림…달러변동성경계”[이데일리이정윤기자]새해외환시장안정을노렸던정부의기대관리가힘을잃는모습이다.원·달러환율이외국인달러매수와증시자금이탈이겹치며하루만에10원넘게뛰어1470원에서거래를마쳤다.연말급락분을되돌리는‘원화가치복원’흐름이본격화됐다는진단이나온다.12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증시종가가표시되고있다.(사진=뉴스1)연초관리장세흔들…환율,8거래일째상승12일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이날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종가보다10.85원오른1468.4원에서마감했다.이날환율은1461.3원에출발한뒤1460원대에서등락을거듭했다.그러나오전11시를기점으로달러매수세가강해지며환율상승폭을키웠고,오후3시4분께는1470.0원을터치했다.장중고점기준으로지난달24일의1484.9원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이후정부의개입경계감등으로상단이제한되며1470원을소폭하회해장을마쳤다.환율은지난해말이후8거래일연속상승마감했다.지난달외환당국의강력한시장개입과수급대책으로환율은단숨에1480원에서1440원대로떨어졌다.하지만연초부터환율은꼬리를들며30원가까이반등한것이다.이날달러강세배경에는대외변수와외국인수급이동시에작용했다.지난주말발표된미국의12월고용지표에서실업률이하락하면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조기금리인하기대가후퇴했고,이에미국국채금리와달러화가치가동반상승했다.달러인덱스는99선초반까지올라,최근박스권이던98선에서한단계위로이동했다.여기에지정학적긴장도달러매수심리를자극했다.미국의베네수엘라관련강경조치와그린란드를둘러싼발언등이전해지며글로벌시장전반에경계심리가확산됐고,저가인식이깔린달러매수세가유입됐다는분석이다.수급측면에서는외국인의움직임이환율상승을주도했다.역외시장을중심으로외국인의달러매수가이어진데다,국내증시에서도외국인이3600억원대순매도에나서며원화약세압력이커졌다.해외주식투자환전수요도환율상단을밀어올리는요인으로작용했다.국내은행의한딜러는“특정이벤트보다는역외에서외국인달러매수가꾸준히이어진영향이크다”고말했다.강달러재개속환율상승‘되돌림’시장에서는이번환율상승을‘추세전환’보다는연말왜곡에대한되돌림으로해석하는분위기가우세하다.국내은행의또다른딜러는“연말에펀더멘털개선없이물량요인으로원화가과도하게강세를보였던측면이있다”며“달러가뚜렷한약세국면으로가지않는상황에서외국인들이원화약세에다시베팅하면서환율이제자리로돌아가는과정”이라고진단했다.소재용신한은행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상호관세대법원판결,차기연준의장지명등굵직한이벤트가거론되고있어한동안달러변동성이확대할소지가있다”며“또지정학적리스크확대가능성에따라상대적달러강세가뒷받침하는가운데,국내달러수요우위구도로인해환율이추가상승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이민혁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최근환율상승의주된배경은글로벌외환시장에서나타나는달러강세흐름에있다”며“이같은달러강세는미국경제지표보다는유로화와엔화약세등미국외요인의영향이더큰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다만“미국경제지표에서추가적인상방서프라이즈가나타나지않고,유로화와엔화약세가진정될경우환율의상승흐름도다소완화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케뱅'한달적금'100만좌돌파매일입금하면랜덤금리제공시즌제로다양한캐릭터와협업[서울경제]인터넷은행케이뱅크는한달만기적금인'궁금한적금'누적계좌수가출시1년만에100만좌를돌파했다고12일밝혔다.'궁금한적금'은매일미션을완료하면쏠쏠한혜택을주는앱테크처럼매일입금할때마다랜덤금리를제공한다.시작기본금리는연0.7%이지만31일동안빠짐없이입금할경우최고연6.7%의금리혜택을받을수있다.예를들어매일5만원씩넣으면한달뒤4500원(세전)의이자를제공한다.다만하루라도이체를빼먹으면최고금리가적용되지않아주의해야한다.케이뱅크관계자는"가입기간은짧지만매일입금하도록설계돼저축습관을기를수있다"고설명했다.재가입율도높다.출시이후총5번의시즌을거친이상품은시즌별평균재가입률이80%에달한다.시즌별로평균개설계좌수는20만좌를넘기며꾸준한호응을얻었고그결과출시1년만에100만좌를돌파했다.출시초기에는2030고객의비중이높았으나점차습관형상품으로인식되면서누적가입고객의60%를4050이차지하는등가입연령대도확대됐다.'궁금한적금'은매일저축하는습관을들일수있도록입금때마다인기캐릭터와콜라보한짧은이야기를공개하고있다.시즌1과2에는캐릭터다이노탱과협업한이야기를선보였고,현재는일러스트작가수키도키와협업한시즌5를지난달30일부터운영중이다.매일입금할때마다쥐순이와친구들의새로운일러스트를만날수있다.이번시즌부터는이미지를저장하는기능을추가해일러스트를소장하고개인소셜계정에올리거나공유할수있다.케이뱅크관계자는"매일저금습관을길러주는궁금한적금의매력에한번가입한사람은계속가입해N차가입을하게된것이인기비결”이라며“앞으로도고객에다양한상품과서비스로새로운금융경험을제공하겠다”고말했다.박민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핀테크스타트업으로축적한성과·운영권리퇴출위기"14일금융위STO장외거래소인허가결론앞두고입장발표넥스트레이드"일반자료받았을뿐핵심기술탈취없었다"반박루센트블록,STO장외거래소관련입장표명(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12일오전강남구역삼동'마루360'에서'STO장외거래서인가관련입장'을알리는긴급기자간담회를열고의견을피력하고있다.2026.1.12[기자촬영](서울=연합뉴스)한상용김지연기자=핀테크스타트업기업루센트블록이금융위원회의토큰증권(STO)장외거래소인가와관련해"기득권약탈에폐업위기에몰렸다"고강력히반발하고나섰다.STO유통을맡게될조각투자장외거래소사업자선정과정에서자사가탈락위기에처한데따른공개항의인셈이다.조각투자는블록체인기술을토대로실물과금융자산권리를작은단위로거래하는방식을뜻한다.허세영루센트블록대표는12일오전강남구역삼동'마루360'에서'STO장외거래소인가관련입장'을알리는긴급기자간담회를열고"혁신을증명한청년스타트업이기득권의약탈앞에무너지지않도록살펴봐달라"고호소했다.이런입장은금융위원회가지난7일증권선물위원회를열고한국거래소·코스콤컨소시엄(KDX)과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컨소시엄(NXT)을STO장외거래소예비인가심사대상으로사실상선정했다는관측이제기된다음에나왔다.금융위는오는14일정례회의를열고STO유통을담당할조각투자장외거래소인허가최종안을확정할예정이다.이렇게되면2018년창업한루센트블록은최종탈락하게된다.루센트블록은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따라규제샌드박스가만들어진뒤회사를설립해지난7년간운영해왔다.허대표는"시장을개척한선구자라는명예가생존의위기로돌아왔다"며"제도화과정에서벌어지는행정처리와기득권중심의시장재편은법안의취지와완전히상충하며루센트블록을시장에서퇴출시키려하고있다"고주장했다.허대표는먼저"금융혁신지원특별법본래목적은규제를한시적으로완화해신기술기반의금융상품과서비스가자유롭게개발·시험될수있도록지원해핀테크업이성장할수있는제도적토대를마련하는데있다"면서도"그러나실제제도화과정은이러한입법취지와는다르다"고말했다.이어"혁신금융서비스지정기간축적된성과와선도성에대한보호는커녕운영할권리조차박탈당하고퇴출될위기에처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자리는고스란히아무런기여도한적없는금융당국연관기관들이자리를채우게됐다"고덧붙였다.허대표는또"금융위는지난해9월이번인가가'금융규제샌드박스를통해운영돼온시범서비스를제도화하는것'이라고명시했지만이는기득권금융기관에유리한심사요건을내건경쟁인허가방식"이라고밝혔다.이와함께허대표는넥스트레이드가"자사의민감한내부정보를제공받고도투자나컨소시엄참여없이2~3주만에동일사업영역에대해직접인가를신청했다"고주장했다.넥스트레이드가인가신청이전과투자·컨소시엄참여검토를명분으로접근해비밀유지각서를체결하고도루센트블록의재무정보와주주명부,사업계획,핵심기밀자료를빼돌렸다는것이다.허대표는"지난10월국회국정감사에서도스타트업기술탈취의혹으로문제제기가됐지만예비인가심사과정에서명확한설명이제시되지않았고당국과소통한적도없다"고말했다.허대표는"이사업은신사업이아닌기존사업의제도화"라며"신사업에진지못해생기는불만이아닌영위하던사업이하루아침에중단되고폐업하게된황당한참사"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저희에대한특혜를바라는것은절대아니다"라면서"해당사안에대해제도취지에부합하는관점에서원리원칙에따라재점검을호소한다"고부연했다.넥스트레이드가루센트블록으로부터받았다는자료목록[넥스트레이드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그러나넥스트레이드는루센트블록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에기밀로간주될내용이없었을뿐더러인가과정에서기술이나아이디어를편취한적도없다는입장이다.넥스트레이드관계자는"(컨소시엄을구성한)뮤직카우와협의해서사업계획이나인가서류등을작성했다"며"일방적으로현황자료를보여줬다고핵심정보를탈취당했다고주장하는것은맞지않는다"고반박했다.루센트블록이조각투자사업관련출자요청을했을당시실무적검토차원에서일반적인자료를제공받았으며,구체적인사업계획이포함될수있는추가적인자료제공은불필요하다는의사를전달했고실제로도받지않았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수청·공소청법정부안공개…수사-기소분리원칙따라설치법안마련중수청,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등9대중대범죄수사변호사자격갖춘'수사사법관'법조인아닌'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검사내·외부통제강화…사건심의위설치하고정치관여처벌규정도신설공소청검사보완수사권·수사종결권형사소송법개정안에반영…상반기결정[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7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검찰청폐지,수사·기소권분리등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와국무회의를통과하면서10개월뒤면78년역사의검찰청이폐지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래현기자=78년만에검찰청을폐지하고10월새로설치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의구체적역할과인력구성방안이12일공개됐다.정부는중수청인력을변호사자격을갖춘'수사사법관'과법조인이아닌'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하겠다고밝혔다.다만5급이상전문수사관의경우전직절차를통해수사사법관으로임용할수있도록하는등중수청이'제2의검찰청'이되거나'법조카르텔'을형성할것이라는우려는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은이날이같은내용의중수청법과공소청법정부안을마련,행정안전부와법무부가26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정부안에따르면중수청과공소청은검찰의기존기능인'중대범죄수사'와'공소제기·유지'기능을나눠수행한다.각각행정안전부와법무부산하에설치해권력을분산하고서로견제하도록하겠다는게정부의구상이다.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검찰의직접수사개시권한을중대범죄수사청으로이관해집중된권한을분산하고,중대범죄수사와관련한역량을강화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삼았다"고강조했다.행정안전부산하에설치되는중수청의수사범위는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등이른바'9대중대범죄'로결정됐다.고액경제범죄,기술유출,국제마약밀수,대규모해킹범죄등중대범죄의죄명등은대통령령을통해특정할예정이다.중수청은9대범죄외에도공소청또는수사기관소속공무원이범한범죄,개별법령에따라중수청에고발된사건도수사할수있다.관심을모은중수청인력구성은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나누도록했다.수사사법관은변호사자격을갖춘자로법리판단등을담당하게된다.전문수사관은수사관경력을가진수사관이맡고1~9급방식으로운영한다.총3000여명규모로직군간전직은가능하다.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하더라도,전문수사관이수사사법관으로전직하고고위직에도제한없이임용되도록함으로써인사운영의유연성을확보했다는게정부측설명이다.윤국조실장은중수청인적구성을이원화한이유에대해"검찰직접수사인력의원활한이동으로조직의조기안착을도모하고,법리적판단이초기부터현장수사와결합돼야하는중대범죄사건의특수성등을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노혜원부단장은"중요한건수사사법관에배타적권한을주는게아니다"며"수사사법관이전문수사관을지휘·감독하는관계는아니라는점은분명하다"고했다.중수청과다른수사기관간에수사경합이발생한경우에는중수청이타수사기관에대해이첩을요청하거나사건을이첩할수있도록규정해혼선이최소화될수있도록했다.공수처사건의경우공수처장이이첩여부를결정하도록규정했다.지휘·감독권은행안부장관에뒀다.행안부장관은중수청사무에대해일반적으로지휘·감독할수있고,구체적사건에관해서는중수청장만을지휘할수있도록규정했다.법무부산하에설치되는공소청은경찰이나중수청이수사한사건을넘겨받아공소제기·유지를담당하게된다.공소청검사의직무1호에서'범죄수사'와'수사개시'부분을삭제하고,'공소의제기및유지'로명시해공소전담기관으로재편됨을명확히했다.검사의직무에대해서는내·외부통제를신설하거나실질화해권한통제및책임성을강화했다.사회적이목이집중되는사건의구속영장청구,공소제기여부등을심의하는사건심의위를각고등공소청마다설치하고,적격심사위원회위원중법무부장관이아닌외부에서추천하는위원의비율을높인다.검사의정치관여를차단하고정치적중립성통제를강화하기위해정치관여행위의양태를구체화하고정치관여처벌규정을신설했다.검찰총장명칭은헌법에명시된만큼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고추진단은설명했다.공소청소속검사의보완수사권허용여부와수사종결권은향후논의를거쳐형사소송법개정안에반영하기로했다.중수청·공소청법은입법예고이후차관회의·국무회의심의,국회상임위원회·본회의,대통령재가등후속절차를거쳐정식법률이된다.정부는오는10월2일로예정된검찰청폐지에맞춰가급적신속하게후속절차를마무리하겠다는방침이다.윤국조실장은"중수청·공소청법은2월초국회제출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국회와협력해2월중에는처리되도록노력할것"이라며"형사소송법은상반기중에정부안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