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조사,지지하며협조할것"앤드루전왕자,엡스타인과국가기밀공유혐의3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미법무부가공개한제프리엡스타인관련수사자료에서영국앤드루왕자가한여성위에무릎을꿇은채있는모습이담겼다.2026.01.30.ⓒ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영국의찰스3세국왕이19일(현지시간)동생인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앤드루전왕자·66)가'엡스타인스캔들'로체포된것에대해정당한절차에따른조사를촉구했다.BBC에따르면,찰스3세국왕은이날성명을통해"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와관련된공직비리혐의소식을가장깊은우려속에접했다'며"이제이사안은적절한당국에의해적절한방식으로완전하고공정하며정당한절차에따라조사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전에도말했듯이,우리는해당당국이이과정을수행하는데있어전폭적이고진심어린지지와협조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찰스3세국왕은"분명히말씀드리지만,법은그절차에따라진행되어야한다"며"절차가진행되는동안제가이사안에대해추가로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저와제가족은국민들을위한의무와봉사를계속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앞서앤드루전왕자는이날경찰에체포됐다.영국경찰은이날성명을통해"잉글랜드노퍽에거주하는60대남성을공직비리혐의로체포하고버크셔와노퍽지역의주소지를수색중"이라고밝혔다.경찰은국가지침'을이유로체포한인물의신원을공개하지않았지만,앤드루전왕자로알려졌다.앤드루전왕자는고(故)엘리자베스2세여왕의차남으로2001~2011년영국의무역특사를지내면서미국의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과국가기밀을공유한의혹을받고있다.엡스타인은대규모미성년자성매매및성착취를저지른혐의로기소됐다가2019년구치소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앤드루전왕자를비롯해서방정·재계유력인사다수가엡스타인과어울리며그의범죄에가담한정황이드러났다.영국왕실은엡스타인추문과관련해작년10월앤드루전왕자의칭호와작위를박탈했다.앤드루전왕자는이후왕실공식거처인윈저성을떠났지만,자신을둘러싼모든혐의를부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무력으로국회제압하려계엄선포"…국헌문란목적·폭동인정김용현징역30년·노상원18년·조지호12년·김봉식10년선고尹측"정해진결론요식행위"비판…사형구형특검도항소시사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형법상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가운데최고형인사형은피했지만내란피고인중에선가장무거운형을받은것이다.헌정사상내란혐의를받는최고권력자에대한단죄는전두환전대통령에이어두번째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내란중요임무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겐징역30년이선고됐다.같은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0년,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은징역3년을각각선고받았다.노전사령관과함께비상계엄을모의한혐의를받는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과정치인체포조운영에가담한혐의를받는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은무죄가선고됐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형법상내란이맞는다고인정했다.원칙적으로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자체는헌법상권한행사로서내란죄에해당하지않고사법심사대상으로보기도어려우나,비상계엄을선포한목적이국회나행정·사법의본질적기능을침해하는것이라면내란죄에해당할수있다고봤다.재판부는그러면서"이사건사실관계의가장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며"무력을동원해서라도국회를제압해야겠다고결심했기때문에계엄을선포했다는게실체에부합한다"고평가했다.이어"윤전대통령은국회에군을보내봉쇄하고주요정치인등을체포하는방법으로국회활동을저지·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하려는목적을내심으로갖고있었음을부정하기어렵다"며"군대를보내폭동을일으킨사실도인정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의행위가내란죄의성립요건인'국헌문란목적'과'폭동'에부합한다는취지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측이야당의줄탄핵·예산삭감등에따른국가위기를타개하고자유민주주의체제를수호하기위한계엄이었기때문에국헌문란목적이아니었다고항변한데대해선"명분과목적을혼동한주장"이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국가위기상황으로판단하고바로잡고싶어했던것은그정당성에관한판단을별론(별도논의)으로하더라도동기나이유,명분에불과할뿐"이라며"이를군을국회에보내는등의목적으로볼순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고언급하기도했다.재판부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내란죄수사를개시할수있다고인정하며이사건수사가적법하게이뤄지지않았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배척했다.아울러"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고하더라도검찰은공수처송부기록외다른증거들을종합해기소한것으로보이고,공수처가수집한증거를다빼더라도피고인에대해유죄판단을할증거가충분하다"고짚었다.재판부는유죄로판단한피고인들의공통적인양형사유로내란죄의특수성을내세웠다.상당수범죄는법익침해의결과가생길때처벌하는데내란죄는그럴'위험'을일으킨행위자체만으로엄중히처벌한다고짚었다.그러면서"피고인들의내란행위는합법적인절차를무시하고결국은폭력적인수단을통해국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한것"이라며"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하였다는데서비난여지가크다"고질타했다.이사건으로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이크게훼손됐고,국가신인도가하락했으며,사회가정치적으로양분돼극한대립이이어지는등사회적비용이크다고도지적했다.지귀연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선고주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해"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많은사람을범행에관여시켰다"며"막대한사회적비용이초래됐고피고인이그부분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들다"고꾸짖었다.다만치밀한계획을세우지는않았고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한사정,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과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던점등을양형에참작했다.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갔고범죄전력이없는점,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에비교적고령인점등도유리한양형요소로언급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선고후입장문을내어"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였다"면서"역사의법정에서언젠가반드시진실이밝혀질것이다.결코왜곡과거짓에굴복하지않고끝까지싸우겠다"고강조했다.사실상항소방침을밝힌것으로해석된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장우성특검보도취재진에"의미있는판결이었지만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다"며항소를시사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13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한바있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귀연“내란죄는결과발생안해도위험”내란인정되는이상중형불가피함밝혀“군경중립성훼손되고대외신인도하락”계엄후유증질타하고“사과안해”꼬집어“실탄소지등자제시키려했고계획실패범죄전력없고비교적고령인점도참작”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1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2차결심공판에출석해재판부에의견을전달하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2026.1.13ⓒ뉴스1법원은19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며“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적기능을파괴하는행위”며“어떤결과가발생하지않아도그자체로위험성이크다”고설명했다.다만법원은“(비상계엄을)아주치밀하게계획하진않았고물리력행사를자제한것으로도보인다”며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이를두고법원안팎에서는“전두환전대통령때와달리유혈사태까지이어지지않은점이고려된것같다”는분석도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면서“이사건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많은사람들을이사건범행에관여시켜엄청난사회적손실을야기했다”며양형이유를설명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들다”고꼬집기도했다.재판부는또“내란행위로국회를포함한국가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했다”며“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은크게훼손됐고,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정치적위상과대외신인도가하락했다”고도지적했다.비상계엄으로인한깊은후유증을재판부도질타한것.재판부는이어“내란죄는특이하게도어떤위험을일으킨행위자체만으로도높은형을규정하고있다”라며“이는(내란행위가)그자체로위험성이매우크기때문”이라고설명하기도했다.이에대해한검찰출신변호사는“겉으로보면법적으로내란죄의형량이강한이유를설명한것이지만,사실상재판부는‘내란죄로인정된이상높은형량은어쩔수없다’는말을하고싶었던게아닐까싶다”고말했다.또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재판에별다른사정없이출석을거부하기도했다”고도말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7월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의수사로재구속되자건강상태와방어권보장등을이유로16차례불출석한바있다.당시지부장판사는“책임은피고인이지는것”이라는경고했었다.그러면서도법원은내란특검의사형구형보다낮은무기징역을선고한이유에대해서도설명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아주치밀하게계획하진않았다”며“(국회진입과정에서)실탄소지등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것으로보이며대부분의계획은실패했다”고말했다.12·3비상계엄을내란이라고판단한결정적인이유를국회에군을투입한점을꼽으면서도정작윤전대통령등이물리력행사를자제했다고한것.또재판부는감형사유와관련해“(윤전대통령이)이전까지범죄전력이없고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했으며,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이라고설명했다.이날선고에대해법원내부에서는‘사실상별다른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판단한이상민전행안부장관재판부의논리를따라갔다는평가가나온다.앞서12일이전장관에게특검구형량(징역15년)의절반에못미치는징역7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면서도“피고인이내란중요임무로수행한행위는소방청에대한전화한통이며단전·단수를주도적으로계획하거나지휘하지않은점,단전·단수가실제이뤄지지않은점등을종합적으로참작했다”고설명했다.반면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특검의구형량(징역15년)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33부(부장판사이진관)는“유혈사태가없었던것은내란세력의자제덕분이아니라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대응덕분”이라며“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는점이피고인들(윤전대통령등)에게유리한사정일수는없다”고설명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란첫판단,440여일만에나왔습니다.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이선고됐습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헌문란목적의폭동,내란을일으켰다고판단했습니다.먼저,정해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정에선윤석열전대통령.12·3비상계엄선포443일만에1심재판부의유죄판단이나왔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피고인윤석열을무기징역에처합니다."]재판부는먼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이'국헌문란목적의폭동'즉내란이라고판단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국회의권능을침해하려는국헌문란의목적을가지고군을동원해폭동을일으키는것에해당…."]윤전대통령이이내란의'우두머리'였다는점도인정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많은사람들을범행에관여시켰습니다."]내란과정에서군과경찰에게직무밖의일을시켰다며,직권남용혐의도유죄로봤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폭력적인수단으로민주주의가치를훼손했으면서도,사과한마디없었다고꼬집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하였다는데서비난의여지가큽니다.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듭니다."]사형을구형했던특검측은"의미있는판결"이라면서도,"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아쉬움이있다"며항소여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9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19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침묵을지켰다.윤전대통령1심재판에서도‘12·3비상계엄=내란’이라고인정됐지만,‘절윤’(윤석열과의절연)을요구하는목소리에곧바로이렇다할답을내놓지않은것이다.당안에선강성지지층에둘러싸인장대표가마지막으로절윤할기회마저놓치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장대표는이날오후윤전대통령1심재판직후국회당대표실을비운채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그는이날오전열린최고위원회의를비롯해소셜미디어등에서도윤전대통령재판과관련한언급은단한마디도하지않았다.장대표가침묵하는사이송언석원내대표가“우리당이배출한전직대통령의유죄판결에책임을통감하며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는글을페이스북에올렸다.송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헌정질서를위협하고파괴하는과거·현재·미래의그어떠한세력,어떠한행위와도단호히선을긋겠다”고도했다.송원내대표의발언은이날당일각에서“과거탄핵인용결정을존중하고사과드렸듯사법부의판단역시겸허히수용한다”(김미애의원)며“보수정당의일원으로서다시한번국민앞에사죄드린다”(김용태의원)는메시지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나왔다.하지만한재선의원은“강경보수층의눈치를봐서계엄1년때처럼대표와원내대표가역할을나눈게아니냐”고의심했다.장대표쪽에서는“여러의견을보겠다”(최보윤수석대변인)며20일기자회견등을통해입장을‘밝힐수도있다’고만말하고있다.수도권의한의원은이에“명확히절윤입장을밝히고지방선거체제로전환할마지막기회인데,굳이왜오늘이아니고내일입장을내겠다고하는지부터의문”이라고말했다.강성지지층분위기가좋지않으면‘절연’얘기는아예사라지는게아니냐고우려하는것이다.이미장대표는전날언론인터뷰를통해“(윤전대통령과)절연보다중요한것은전환”이라고운을뗀바있다.이날당지도부관계자도“‘절연’이라는단어가중요한게아니라앞으로어떻게할지를밝히는게더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관계자는특히“(12·3비상계엄이)내란죄에해당하는지를정치적으로판단했기때문에2심,3심까지논란이계속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도했다.대구시장선거출마를선언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도이날“3심결정때까지는무죄추정의원칙이유지돼야한다”고했다.이런분위기속에당내소장파의원들모임인‘대안과미래’는24명의원명의로이날입장을내어“장동혁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지도부는과거의망령에사로잡혀있는‘윤어게인’세력과즉각절연하라”라고거듭요구했다.한동훈전대표도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제현실을직시하고,회피하지말아야한다”며“오늘을계기로이제,내란죄로단죄된윤석열노선을추종해온사람들이더이상제1야당을패망의길로이끌게방치해서는안된다”고공세를폈다.장나래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구금앤드루전왕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미국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관련의혹을받아온영국전왕자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가19일(현지시간)경찰에체포됐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템스밸리경찰은이날찰스3세영국국왕의사유지인노퍽샌드링엄영지에있는앤드루의거처우드팜을급습해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그를체포해구금했다.경찰은성명에서"철저한평가를거쳐우리는공무상부정행의의혹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며"버크셔와노퍽에있는장소를수색하고있다"고말했다.BBC방송은전문가를인용해경찰이앤드루를구금할수있는기간은최장96시간이며이를연장하려면치안법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전했다.또대부분사건에선12∼24시간내로기소전단계를밟거나석방후추가수사를결정하게된다고설명했다.앤드루는고엘리자베스2세여왕의차남이자찰스3세국왕의동생이다.2001∼2011년영국무역특사를지냈으며,왕실업무에서는엡스타인연루의혹이제기된2019년손을뗐다.그는엡스타인과친분을유지하며엡스타인을위해일한버지니아주프레가미성년일때부터여러차례강제로성관계를했다는의혹을받는다.지난해10월왕자칭호와모든훈작을박탈당했다고도이후로도추가의혹이계속제기됐다.앤드루는모든의혹을부인해왔다.미법무부가최근추가로엡스타인문건을공개한이후앤드루가2011년정부기밀정보를엡스타인에게전달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이문건에는앤드루로추정되는인물이싱가포르,홍콩,베트남방문정보와아프가니스탄재건투자기회에관한기밀정보를엡스타인에게전달한2010∼2011년의이메일이포함됐다.군주제반대단체'리퍼블릭'은이에앤드루가공무상부정행위와공무상비밀누설을저지른것으로의심된다며템스밸리경찰에그를고발했다.템스밸리경찰은앞서앤드루가2010년윈저성로열로지에서엡스타인이보낸20대여성과하룻밤을보냈다는의혹과관련한정보를인지하고절차에따라검토하고있다고도밝혔다.영국왕실은계속된추문과의혹제기에앤드루와선을그으면서엡스타인피해자들에대한위로를표시해왔다.버킹엄궁은지난9일성명을내"국왕은말과전례없는행동으로써마운트배튼윈저씨의행위와관련해계속되는의혹제기에깊은우려를표명했다"며"문제의구체적주장은마운트배튼윈저씨가답할일이나템스밸리경찰이우리에게요청한다면그들을지원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키어스타머총리는이날BBC와인터뷰에서앤드루관련질문에"누구도법위에있지않다"며법대로처리하는것을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정보도용확인등법적요건미충족⋯과태료·시정조치검토[아이뉴스24송대성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현단계에서영업정지조치는어렵다고국회에보고했다.개인정보가제3자에게넘어가실제도용된사실이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장인민병덕의원이1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대책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는19일국회의원회관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부처와'쿠팡개인정보유출대책간담회'를열고합동조사결과와재발방지대책을점검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나"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한합동조사단결과를보고받고추가대책을점검했다"며"공정위는전자상거래법상개인정보도용이확인되지않아영업정지가능성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고말했다.공정위는현재과태료부과와시정조치등행정제재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전자상거래법상영업정지를적용하려면유출된개인정보가제3자에게전달돼도용된사실이확인돼야하지만,해당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는설명이다.개인정보유출규모를둘러싼논란도이어졌다.김의원은"쿠팡코리아는유출규모가약3300만건이라는점을인정하고있지만미국본사인쿠팡Inc는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3300건으로공시한상태"라며"정부가이를바로잡도록노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유출은쿠팡회원뿐아니라배송을받는비회원의성명·주소·전화번호등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라비회원에대한추가통지가이뤄질예정이다.공동현관비밀번호유출여부는추가조사후결과에따라안내하기로했다.쿠팡본사전경.[사진=연합뉴스]재발방지대책도마련된다.쿠팡은이달중비정상발급전자출입증차단시스템도입,모의해킹에서확인된취약점개선,퇴사자접근권한및키이력관리강화등을포함한이행계획을제출하기로했다.자료보존명령이후웹·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을삭제한행위에대해서는경찰수사가진행될수있도록조치가추진된다.이날간담회에서는쿠팡지배구조와규제문제도함께논의됐다.김범석쿠팡Inc의장의동일인(총수)지정이될경우사익편취금지와친인척자료제출등공정거래규제가적용된다.또쿠팡의독과점구조,불공정거래,배달앱·택배노동문제,산업재해대응등사안을별도로점검하기로했다.와우멤버십해지절차가이른바'다크패턴'에해당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조사과정에서시정요구가있었고쿠팡이이를반영해해지절차를간소화한것으로전해졌다.김영배의원은"쿠팡이한국에서매출의90%를내고있으면서도미국기업이라는이유로한국에서최소한의의무와도리를하지않고있다"며"공정위에서하루속히명확한입장을밝혀야한다"고말했다./송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야한다고강조해왔던더불어민주당은,이번선고를두고법정'최저'형인무기징역을선고해사법정의를흔들었다고비판했습니다.범여권에서도사법부의비겁한판결태도라며쓴소리가이어졌습니다.김현지기자입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특검이구형했던사형이선고되지않자,더불어민주당은즉각반발했습니다.당지도부는긴급최고위원회의를열고"무기징역은법정최저형"이라며"국민법감정에반하는미흡한판결"이라고비판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내란우두머리에해당하는형량최저형입니다.사형이아닌무기를선고함으로써사법정의를흔들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민주당은특히지귀연재판부의감형사유를정면비판했습니다."'내란수괴도고령에,범죄전력이없으면감경'이라는어처구니없는판결이역사에남게됐다"면서,'범행계획이치밀하지않았고,대부분의시도가실패로끝났다'는등재판부가밝힌양형이유에대해"황당한형량감경"이라고비난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도의장실에서선고장면을지켜본뒤"12·3비상계엄이내란이라는법적판단이거듭확인된것은다행"이라면서도'내란실패'라는감경사유에대해서는아쉬움을드러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내란실패의원인이준비가제대로되지못해서가아니라국회와국민이힘을합쳐저항하고막았기때문입니다.그런점에서아쉬운판결이라고생각합니다."범여권에서도사법부를비판하는목소리가잇따랐습니다.조국혁신당은재판부가성경과촛불을언급한것을두고"내란실행의목적이정당하다는취지의비유를했다"며"매우부적절하다"고지적했고,진보당은"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했다는해괴망측한논리로사실관계를왜곡하며감경사유를늘어놨다"며"비겁한판결태도에깊은분노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중심으로내란범의사면을금지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면서사면법개정이속도를낼전망입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허원철/영상편집:류다예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87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요통신사들,일제히속보타전…"자신의무모함에희생돼"NYT"격동기에지친한국인들에마침표…계엄,수십년민주주의위협"'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도쿄·베이징=연합뉴스)김아람기자경수현한종구특파원=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19일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되자주요외신들도신속하게관련소식을전하며큰관심을보였다.AP·AFP·로이터·dpa·교도·신화등세계주요통신사들은이날오후4시2분께선고가나온직후일제히윤전대통령이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는내용의속보를타전했다.로이터는별도로송고한해설기사에서"쫓겨난지도자이자권력쟁취를위해승부수를걸었던전직검사윤석열이비상계엄으로정적을박살낼수있다는믿음탓에결국자기자신의무모함에희생자가됐다"고풀이했다.미국CNN방송은서울발'긴급뉴스'로선고결과를보도하면서"계엄령은국가를정치적혼란에빠뜨렸고수십년간쌓아온민주주의를해체할위협이되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판결은한국의민주적안전장치를시험하며극적인반전을거듭해온한국최대정치위기중한챕터를매듭짓는사건"이라고평가했다.영국일간가디언은이번선고가"수십년만에한국민주주의에가해진가장중대한위협이었던내란사태가발생한지14개월만에내려졌다"며관련내용을상세히전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영국BBC방송등은윤전대통령선고공판시작전부터관련소식을홈페이지메인화면에서실시간으로업데이트하는라이브창을운영하며뉴스를비중있게다뤘다.NYT는"이번판결은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이후격동의시기에지친많은한국인에게마침표를찍어줄것"이라며"계엄은한국인들이오랜군사독재후위대한희생을통해쟁취한수십년의민주주의를위협하는행위였다"고설명했다.다만"무기징역선고는특검이구형한사형에는미치지못하는형량"이라며"재판부는사형을선고하지않은근거로윤석열이65세의비교적고령인점,계엄기간살상무력사용을자제한점등을인용했다"고전했다.BBC는계엄선포를"수개월간의시위,정치적혼란과함께젊은민주주의국가를미지의영역으로몰아넣었다"고평가하면서"윤석열은야당이자유민주주의를전복하려한다고말했지만,자신의정치적곤경이동기였다는사실이곧명백해졌다"고지적했다.스캔들과야당의압박에지지율이계속하락했다는점을그배경으로언급했다.[그래픽]윤석열내란우두머리혐의주요쟁점별1심판단(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대다수일본언론과중국관영매체,중국중화권매체들도윤전대통령에대한무기징역선고소식을속보로긴급하게내보냈다.일본아사히신문은홈페이지메인화면윗부분에실시간업데이트하는창을운영하기도했다.요미우리신문은검찰의구형은사형이었지만무기징역이선고됐다며"한국에서는1997년부터사형집행이없어사실상의사형폐지국가로여겨진다"는설명도붙였다.NHK는법원주변에는윤전대통령의지지자들과엄중한처벌을요구하는사람들이각각모여집회를열었다고전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은"법원은윤석열의국회봉쇄명령과국회의장체포시도가국회기능을마비시키기위한것이며윤석열의내란죄가성립한다고판결했다"고보도했다.중국중앙TV(CCTV)도"법원이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에대해한국의신용도를크게떨어뜨려헤아릴수없는손실을초래했다고지적했다"고전했다.홍콩명보는홈페이지메인기사로윤전대통령의무기징역소식을전하며"전두환,노태우에이어세번째로내란혐의로재판받은한국전직대통령"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또주목을받았던건선고를하는지귀연재판장이었습니다.윤석열의책임을제도의탓으로돌리는듯한대목이나성경을읽는단이유로촛불을훔칠순없다는부분에선,윤석열의내란을저런식으로설명하거나비유하는게맞느냐는의문도드는데요.변윤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귀연재판장은대통령이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를범할수있는지보겠다며로마시대부터연혁을짚어나갔습니다.[지귀연/재판장]"로마시대에는국가의기본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를내란죄를처벌했지만‥"왕이라하더라도주권을침해하는반역죄라는인식이생겼다는점을설명하기위해서청교도혁명찰스1세까지언급했습니다.[지귀연/재판장]"분노해서직접군대를이끌고의회의사당에난입해서그자리에서의회를강제로해산시키는일이있었다는점을,역사교과서를통해서‥"국가원수가내란죄피고인으로된사례를개발도상국과선진국모두에서살펴봤지만찾아보기힘들었다고도설명했습니다.[지귀연/재판장]"아프리카나남미등이른바개발도상국의경우에선‥실제이로인한내란,반란,역모등유사한형법규정에의해처벌받은사례를찾아보기는어렵습니다."이른바'선진국'에는이정도수준의갈등이없도록제도설계가되어있다며,정치와선거제도이야기까지꺼내들었습니다.[지귀연/재판장]"의회를상원·하원양원으로나눠서의회가신중한판단을할수있도록하거나‥중간투표등의제도를두어서책임있는의정활동을하도록하는장치등을두고있기도합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며내세운국가위기타개등은동기·명분과목적을혼동한주장이라며,군을국회에투입한것은정당화할수없다며성경까지꺼내들었습니다.[지귀연/재판장]"목적을이루기위한수단으로비상계엄,병력출동및국회봉쇄시도등의행위에나아간잘못을저지른것은명백하게구분되어야합니다.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습니다."재판부의정확한판단이유가모두담긴판결문은이르면내일공개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85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은불과5년전까지만해도문재인정부의검찰총장이었고이를발판으로정계입문1년만에권력의정점에까지올랐습니다.그러나스타검사이미지하나로급상승해초대형사고를저지른정치초보는,이제내란수괴로전락해감옥에서여생을보낼처지에놓였습니다.정상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검사윤석열이대중에게처음알려진건지난2013년국정감사였습니다."사람에충성하지않는다",[윤석열/'국정원사건'전특별수사팀장(지난2013년10월)]"저는사람에충성하지않기때문에제가오늘도이런말씀을드립니다."윤석열검사는박근혜전대통령을겨눈'국정농단특검'에합류하며문재인정부의개국공신이됐습니다.다섯기수를건너뛰며서울중앙지검장에등용됐고,2년뒤에는검찰총장이됐습니다.[윤석열/당시검찰총장(지난2019년7월)]"국민과함께하는자세로힘차게걸어가는여러분의정당한소신을끝까지지켜드릴것을약속합니다."문재인정부의가장잘드는칼이었지만그칼끝이향한건'검찰개혁책임자'조국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검찰총장이된지두달만에조전장관과가족들에대한대대적인수사에나섰고,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에는건건이맞섰습니다.징계와소송끝에검찰총장에서물러났고,윤석열검사는이를정치를시작할기회로삼았습니다.검사복을벗은지1년만에대통령자리에올랐습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지난2022년5월)]"국제사회에서책임을다하고존경받는나라를위대한국민여러분과함께반드시만들어나가겠습니다."여당은찍어눌렀고,거대야당은적대시했습니다.25번거부권을행사하며야당의입법공세를무력화시켰던윤전대통령.아내김건희씨를향한야권의공세가거세질무렵비상계엄을선포하며스스로자멸의길을걸었습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지난2024년12월)]"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검사출신으로처음권력의정점에오른정치인윤석열은이제내란우두머리이름표를달고감옥에서여생을보내게됐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윤치영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86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1심판결내용에대해청와대는공식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다만이재명대통령은계엄을막은우리국민들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다는소식을알리며,국민을향한메시지를전했는데요.내란의어둠을이겨낸국민들의용기는세계민주주의역사에남아빛날거라고강조한겁니다.김정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공판을한시간앞두고,청와대에서는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가열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가장먼저12·3불법계엄을저지한우리국민들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다는소식부터공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내란의어둠을평화적으로이겨낸우리대한국민들의용기와역량은아마도세계민주주의역사에영원히표석으로남아빛날것입니다."세계각국정치학자4명이12·3비상계엄을저지한국민들의노력을'빛의혁명'으로규정해노벨평화상후보에추천했다는겁니다.1심선고공판을하루앞둔어젯밤에도이대통령은SNS를통해이소식을전하면서"인류사의모범이될위대한대한국민의나라,대한민국이었기에가능했다"고강조했습니다.어제도,오늘도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1심선고에대해직접적으로언급하진않았습니다.다만선고직전내란을저지한국민들을격려하고,'국민주권정부'를향한의지를언급하면서,민주주의를지킨국민을지지한다는입장을우회적으로드러낸걸로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국민주권정부'는위대한주권자들과함께국민이주인인나라,함께행복한대한민국을향한전진을앞으로도멈추지않겠습니다."청와대역시윤전대통령의무기징역선고에대해"말씀드릴게없다"며공식언급을자제했습니다.동시에내부에서는'치밀한계획을세우지않았다'는점등이양형사유로거론된데대해"이해되지않는감형사유","치밀한내란이었다면성공했을것"이라는비판이나왔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박천규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87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