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청와대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무기징역선고결과에대해,별도의입장이없다며말을아꼈습니다.다만,'반국가범죄'는다시는일어나선안된다며'내란청산'의지는거듭강조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사법적판단이나온날.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핵심참모회의를열었습니다.내란사건재판일정과상관없이평소처럼국정과제를점검한건데,윤전대통령이무기징역을선고받은데대해서도구체적언급은피했습니다.[김남준/청와대대변인:1심판결결과에대한청와대의입장이라든가반응은특별히여기서말씀드릴것은없는것으로….]청와대가사법부결정에공개적으로의견을밝히는건부적절하다고판단한거로보입니다.아직2심과3심결론이남았다는점또한고려한거로해석되는데,다만내란과같은범죄가다신일어나선안된다며,'내란청산'의지를재확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공식석상에서윤전대통령1심선고관련언급은하지않았습니다.대신재작년12·3비상계엄사태를극복한우리국민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다는소식을SNS와회의자리에서잇달아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내란의어둠을평화적으로이겨낸우리대한국민들의용기와역량은아마도세계민주주의역사에영원히표석으로남아빛날것입니다.]청와대가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결과에공개반응을자제하는건,여권에서선명한메시지가발신되는상황까지염두에둔거란해석도나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정하림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軍,국회·선관위투입이내란의핵심""국회재개여부,尹마음먹기에달려""'내란일당',암묵적국헌문란목적공유"'1년전부터계획'…특검주장은배척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명백한'내란'으로판단하고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형을선고했다.지난2025년1월26일기소된지389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이같이판결했다.주범격(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0년이선고됐다.김전장관과같은혐의로구속기소된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을,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0년,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은징역3년을각각선고받았다.핵심은12·3비상계엄선포를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내란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였다.형법상대한민국영토전부나일부에서국가권력을배제하거나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것으로볼수있는지가관건이었다.이날재판부판단도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32부(재판장류경진)판단과크게다르지않았다.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1심양형요지[사진=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노상원수첩',중요한사항담겨있지않아"재판부는윤전대통령등이장기독재를위해1년전부터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한내외적여건을조성했으나여의치않자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그런경위와과정을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는것이다.특히특검측핵심증거였던노전사령관수첩의증거가치를낮게봤다.재판부는"이른바'노상원수첩'등은작성시기를정확히알수없고,일부내용들은실제이루어진사실과불일치하는부분도있으며,모양·형상·필기·형태·내용등이조악한데다가보관하고있던장소·보관방법등에비춰보더라도그렇게중요한사항이담겨있던수첩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고설명했다.또"피고인윤석열이피고인김용현과함께여인형·곽종근·이진우등과함께한여러차례식사자리에서말한내용을살펴보더라도어떠한의도나구상계획등을내비친것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고,오히려단순한불만이나격정을토로하거나하소연또는답답함등을내비친것으로볼여지가적지않다"고했다.아울러"이사건비상계엄후이루어진각종조치를보면장기간마음먹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보기에는지나치게준비가허술하고국회를무력화시킨후의계획등에관해별다른증거나자료·흔적같은것도찾아볼수가없다"고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선고주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국회軍투입,국회기능마비가목적"재판부는그러나윤전대통령의국헌문란목적은명확하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사건의핵심은군을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투입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러한행동은국회로군대를보내국회의사당을봉쇄하고국회의장과여야대표등주요인사를체포함으로써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만드려는데목적이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판단했다.또"계엄선포문에명시적으로'반국가세력인국회'또는'척결'이라는등의표현이있고,포고령에는아예'국회의활동을금지한다거나정치활동을금지한다',또'이를어길시처벌한다'는등의표현이명확하게있다"면서"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이그자체로뚜렷하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이와함께"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이군을투입하면서언제군을철수시킬지에대한계획을전혀세우지않았다"며"이는군의철수와국회활동재개여부가(윤전대통령의)마음먹기에달린것으로서이런사정들을종합해보면결국국회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기간이상당기간임을예정하고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판시했다.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일으켰다는사실도넉넉히인정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포고령,국회봉쇄행위,국회의원및정치인등체포조편성및운영,중앙선관위등점거,서버반출및직원등체포시도등은모두다합쳐그자체로폭동행위에해당한다"고했다.폭동의범위에대해서도재판부는대한민국전역,그렇지않더라도최소한서울과수도권등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다고봤다.19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설치된TV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생중계되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사진=곽영래기자]"무장한軍이국회로출동하는자체가폭동"재판부는"군이무장을해서국회로출동하는자체,헬기등을타거나담을넘어서국회로진입하는자체,또그안에있는관리자등과몸싸움을하는자체,심지어체포를위해서장구를갖추고다수가차량을이용해서국회로출동하는행위자체등대부분의행위가모두폭동에포섭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고인윤석열,피고인김용현의경우에일일이개별적으로관여하지않은폭동도있었던것으로보이는사정이있지만대법원판례는일일이개별적으로관여하지않은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관여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도내란죄로서의책임은모두부담한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이른바'내란일당'의공범성도인정했다.재판부는"내란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폭동행위에관여한자라고해도국헌문란의목적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있어야한다"고강조하면서도"국헌문란목적인식의공유는미필적인것으로족하다"고했다.또"처음부터계획을같이세우면서인식을공유할수도있지만,사후에폭동행위에가담하는과정에서그러한목적을인식공유하는것도가능하고,암묵적인의사소통만으로도가능하다"고밝혔다.이어"(피고인들이)미필적으로나마자신들이하는행위가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는행동이될수있다는사정을알았던것을부인하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다만,김용군전제3야전군헌병대장(대령)과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대해서는무죄로판결했다.김전대령은노전정보사령관의부정선거수사에가담한혐의로,윤전조정관은방첩사의주요정치인체포를도왔다는혐의로기소됐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가열리는19일서울중앙지법일대에서무죄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내란일당'8명중김용군·윤승영무죄재판부는김전대령이비상계엄선포전노전사령관을만나부정선거수사에합류할것을권고받고군사경찰추천명단을넘긴것은인정했다.하지만본인은물론노전사령관도김전대령이합류를거부했다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는점,노전사령관의요구에이렇다할반응이없었다는점등을종합하면김전대령에게부정선거수사에합류함으로써국헌문란이나이를위한폭동에가담했다고볼증거가없다고봤다.재판부는윤전조정관역시방첩사의인력지원요청에조전경찰청장에게이를보고한뒤승인을받은사실은인정했지만이는'비상계엄매뉴얼'에따른형식적행동으로보이고,방첩사측에서명시적으로'정치인체포조'지원이라고요구했다고볼만한증거가부족하다면서"피고인에게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사실상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만드려는목적을공유또는인식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내란일당'모두에게"헌법이정한합법적인절차를무시하고,폭력적인수단을통해국회를포함한국가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해그기능을마비시키려한것으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한책임이있다"고질타했다.이어"비상계엄선포와그에따른군과경찰의활동으로인해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은크게훼손되었고,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정치적위상과대외신인도가하락했다"면서"우리사회는정치적으로양분되어극한의대립상태를겪게되었고,대통령선거를다시치르게되었으며,비상계엄선포및그후속조치와관련된수많은사람들에대해대규모수사와재판이진행되는등그사회적비용은산정할수없다"고했다.재판부는특히"피고인들의지시나관여에따라비상계엄선포에따른조치들을실제로수행한군인,경찰관및공무원들이사회적으로많은비난을받거나법적인책임을지게됐다"면서"상관의지시에대한적법성및정당성에대한군인과경찰관및공무원들의신뢰가훼손돼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사회부법조팀최주현기자나왔습니다.[질문1]특검은사형을구형했는데재판부파난무기징역이었어요?네사형을선고하진않았지만요.감경없이그다음으로무거운법정형인무기징역을그대로선고했거든요.지귀연부장판사,오늘대통령도내란죄를저지를수있다고판단하면서잉글랜드의왕찰스1세사례까지언급했습니다.찰스1세는의회와의갈등에분노해서직접군대를이끌고의회를강제해산했는데,나중에반역죄로사형선고를받은인물입니다.절대군주라고해도,주권을위임받은의회를공격하면반역죄가성립된다는사례를거론한건데요.이런얘기를꺼낸건,"비상계엄은대통령의고유권한"이라내란죄가되지않는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반박하는논리를설명하기위해서였습니다.[질문2]법정최고형인사형선고를안한이유는뭘까요?오늘재판부가윤전대통령에대해,정상을참작할사유를몇가지언급했거든요.내란죄의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세가지입니다.조은석특별검사가사형을구형했습니다만,지귀연재판부선택은무기징역이었죠.앞서특검도,내부적으로는무기징역구형의견이훨씬더많았다고합니다.우리나라가이미사형폐지국가라서,집행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기도하죠.재판부는오늘12.3내란으로인한인명피해가없었다는점도정상참작사유로밝혔습니다."물리력행사를자제시켰다"는거거든요.실제계엄군이투입됐지만실탄을소지하지않았단거고요.내란죄는법정형이높아서엄벌해야하지만,사형을선고할정도는아니라고본겁니다.[질문3]443일동안비상계엄선포가내란이냐아니냐,논란이이어졌는데오늘재판부판단은명확히내란이라는거죠?오늘지귀연판사의발언중에가장많이언급됐던말은이말입니다."가장중요한것은국회에군을보냈다는것이다"재판부는계엄군과경찰들을동원해국회를포함한헌법기관의기능을마비사태로만들려한점에주목했습니다.윤전대통령을향해'직접','주도적','다수의사람들을관여시켰다'같은표현을쓰면서.인명피해는없었다하더라도서울과수도권등의평온을해할폭동을일으켰다고판단했습니다.내란죄성립요건이국헌문란목적과폭동여부인데12.3비상계엄을이둘모두포함된다고본거죠.[질문4]1심선고결과니까아직확정은아닙니다만이대로확정되면사실상종신수감인거네요?네,윤전대통령나이가65세인만큼,무기징역이최종확정되면사실상감옥에서평생을보내야하죠.하지만윤전대통령측도특검도항소분위기인만큼향후상급심에서형량이줄어들수도있습니다.일단윤전대통령은체포방해혐의로이미징역5년을선고받았고요.1심이아직안나온남은6개재판결과도지켜봐야하는상황입니다.아는기자는조금있다가다시살펴보겠습니다.최주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전대통령은지난결심공판에서특검이사형을구형하자어이가없다는듯헛웃음과함께여유로운표정을지었습니다.오늘(19일)재판시작전에도미소를보였는데,재판장의유죄취지의발언이이어지자,굳은표정으로바뀌며긴장한모습을감추지못했습니다.오늘법정모습을신용일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먼저윤석열피고인,들어오시게하시죠.]흰셔츠에남색정장차림,왼쪽가슴엔수형번호를단윤석열전대통령이법정에들어옵니다.이전공판때와달리서류봉투는들지않았고,법정에들어오면서재판부를향해고개숙여인사하고피고인석에앉았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판시작전엔변호인과이야기를하며웃는등여유로운표정을보였습니다.하지만,재판부가본격적인판결이유를낭독하면서주요혐의를인정하자표정은점점굳어졌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형법제91조제2호에국헌문란의목적이인정됩니다.]지난달특검이사형구형을하던결심공판진행동안헛웃음을짓거나변호인과대화를나누며여유로운모습을보인것과는딴판이었습니다.이후재판내내굳은얼굴로일관하던윤전대통령은,재판부가판결이유와양형이유를모두낭독한뒤무기징역을선고하는순간,다른피고인들과달리고개를재판장쪽으로돌린채한동안움직이지않았습니다.방청석에있던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무기징역이선고되자소리를지르고소란을피우다제지를당하기도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선고가끝나자재판부에목례한뒤변호인들과잠시대화를하고재판정을빠져나왔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채철호,디자인:김예지)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18유공자,시민사회단체"봐주기판결"한목소리규탄노동계·정치권"사법부내란비호"규탄…사면불가론도[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19일오후광주서구유·스퀘어터미널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재판을지켜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내란우두머리혐의에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이현행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받은데대해광주·전남각계각층은"면죄부를줬다"며실망감과분노를감추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계엄선포가헌법상대통령에게보장된권한이라하더라도국헌문란목적의내란으로판단한다.계엄선포부터선관위점거까지모두폭동에해당한다"라며특검이구형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에내려진사법부판단이다.45년여만에도진계엄트라우마로고통받았던5·18민주화운동단체는이날판결을성토했다.양재혁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무기징역을선고한판결이아쉬울따름이다.5·18정신이왜피로쓰였는지,사법부가오늘스스로부정했다.사법부는이번판결이역사에남을것임을기억해야한다"고비판했다.박강배5·18기념재단상임이사는"내란세력이현재도반성은커녕,법과국민을무시하고있다.무기징역선고는내란세력이저지른범죄에비해너무도가벼운형량이다.국민의법감정과는동떨어진판결"이라고말했다.시민사회도'봐주기판결'로규정하며일제히분노했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성명을내"민주주의수호의무를내팽개치고국헌을문란케해대한민국을벼랑으로내몬자에게사형을선고하지않은것은최소한의정의조차실현하지못한일"이라고반발했다.또"군경을동원한국회·선관위침탈만을국헌문란행위로인정했다.윤석열과함께내란을획책한주요임무종사자들에게면죄부를부여했다"며"종합특검은철저한수사를통해내란뿐만아니라외환유치의죄까지철저하게파헤쳐내란세력을철저히단죄해야한다"고역설했다.조선익참여자치21공동대표는"사형원하는시민법감정과는차이가있어보인다.앞으로가더중요하다.윤석열을비롯한내란가담자대다수가법원판단에불복하며반성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며"행여라도향후정치적이해탓에내란주범을사면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광주진보연대도"헌법위에군림하려는어떤시도도용납될수없다.사법부가민주주의와법치주의,정의수호를위해거듭성찰하기를촉구한다"고역설했다.민주노총광주본부는판결에대해"사법부가내란을비호하고동조한역사적퇴행으로규정한다.내란은국민생명과헌정질서를인질로잡고국가를전복하려한반헌법적범죄다.그죄질은단순무겁다는수준이아니라,민주주의자체를파괴하려한최악의범죄"라며무관용처벌필요성을강조했다.송창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장은"판결요지중'윤전대통령등내란가담피고인들이짧은기간에폭력을최소화하려했다'는등표현은납득도,공감도어렵다.'국민들의정당한저항이있어내란을막을수있었다'는점을강조한한덕수전총리의판결과비교하면피고인들의책임을경감,편드는듯한인상이남는다"고지적했다.지역정치권역시한목소리로맹비판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내란443일만에수괴윤석열은무기징역으로단죄됐고,이를막아낸'대한민국시민모두'는노벨평화상후보로찬사를받았다"며어떠한정치적사면도반대한다.광주는전두환사면의후과를똑똑히기억하고있듯엄중한단죄만이불의한역사의반복을막을수있다"고했다.김영록전남도지사는"내란우두머리윤석열에게무기징역이라니과연어느국민이납득할수있겠느냐"며"우리역사에불법비상계엄같은불행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려면엄중한법의심판이다시내려져야한다.앞으로이어질내란전담재판부에서정의를바로세우는올바른판결이나오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신정훈의원(나주·화순)도자신의SNS에"나라를통째로도적질하려한내란범에게는마땅히사형이선고됐어야한다.최소한내란을꿈꾸는자들에게'목숨까지잃지는않는다'는잘못된신호를줬다는점은분명하다"고밝혔다.이어"오늘의선고는10년후,50년후,100년후또다른내란의씨앗이될수도있는판결이고후대에짐을떠넘기는판결이다.그래서오늘사형이선고됐어야한다"고일침했다.민주당민형배의원(광주광산을)은"헌정파괴범을단죄하는역사의법정이라면특검이구형한'사형'이지극히마땅한상식인데도,사과한마디없이끝까지국민을조롱하는자에게사법부가굳이핑곗거리를쥐어줬다"고반발했다.그러면서"우리를분노케하는것은반성없는내란범에게초범운운하며베푼사법부의얄팍한온정이고,민주주의를전복하려한죄를'촛불훔친'일에비유하는안일함"이라고꼬집었다.같은당조인철의원(광주서구갑)도"윤석열은헌정사를더럽힌내란우두머리"라며"2심은구형대로선고되길바란다"고밝혔다.진보당광주시당도"윤석열은제2의전두환이될것이고이판결은내일의내란에용기를준것이다.지귀연재판부는헌법파괴세력에맞선시민들의빛나는저항을배신했다.결국사법개혁이절실하다"고주장했다.진보당전남도당도성명을내"내란친위쿠데타를준엄하게단죄못해단하나의역사적교훈도남기지못한오늘판결을강력규탄한다.사법부는국민적기대를저버린개혁대상이며자정능력도없다는것을만천하에드러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원내"책임통감…당원·국민들께송구""이번판결,'법앞에만민평등'원칙재확인'절윤공식화'해석…장대표,내일입장발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9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무기징역선고에"헌정질서를위협하는어떤세력,행위와단호히선을긋겠다"고했다.특정세력을직접거론하지는않았지만,이번판결을계기로이른바'절윤(絶尹)'행보를본격화하겠다는메시지로해석된다.반면장동혁대표는이날별도의입장을내지않았다.송원내대표는이날오후언론입장문을통해"우리당이배출한전직대통령의유죄판결에책임을통감하며,당원여러분과국민여러분께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이어"국민의힘은이번판결의역사적·정치적의미를깊이성찰하겠다"며"또이번판결이대한민국은법앞에만인이평등하며,어느누구도법위에설수없다는법치주의원칙을재확인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더낮은자세로임하면서대한민국의헌정질서와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책무를다하겠다"고덧붙였다.입장문은선고직후약1시간진행된원내지도부회의를거쳐발표된것으로전해졌다.송원내대표는별도의기자회견은열지않았다.박수민원내대표비서실장은입장발표직후기자들과만나"원내대표는의원전체를대표한다"며"원내대표가발표할만한역사적무게가있는사안에최대한선명하고절제된메시지를낸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윤어게인이라고세력을정확히못을박지않았다'는지적에는"공식멘트기때문에간결하고담담하게접근할수있도록문안정리를했다"고밝혔다.송원내대표와달리장대표는이날별도의메시지를내지않았다.당내에따르면장대표는내일오전중입장을정리해발표할계획이다.원내사령탑이'절윤'기조를사실상공식화한상황에서그간비상계엄1년,윤전대통령사형구형등여러정치적분수령마다강성지지층을의식한발언을해온장대표가어떤입장을내놓을지관심이쏠린다.현재지도부의완전한절윤을요구하는당내목소리가거센상황에서,장대표가또다시모호한입장으로일관할경우지방선거를앞두고리더십위기가더욱고조될수있다는게당안팎의관측이다.이날당소장파의원모임대안과미래는1심선고이후재차장대표를향해"과거의망령에사로잡혀있는'윤어게인'세력과즉각절연하라"며"더이상모호한입장으로국민을기만하지말라"고촉구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폭동사실도인정돼"계엄선포443일만에선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오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선고를하고있다(위쪽사진).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이'국헌문란의목적'이있었고'폭동'에도해당하는'내란'이라고판단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권한도인정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이날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피고인석에앉아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이위법한12·3비상계엄혐의(내란우두머리등)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과'폭동'등이있다는점에서12·3비상계엄을'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계엄선포443일만이자기소389일만이다.이로써윤전대통령은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이어내란죄가인정된세번째대통령이됐다.윤전대통령은1심이선고된내란·체포방해혐의외에도6개재판을더받아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윤전대통령에대한선고공판에서비상계엄은경고성계엄이었으며,국헌문란의목적과폭동이없었다는주장을모두배척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회에군을보내봉쇄하고주요정치인등을체포하는방법으로국회활동을저지·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하려는목적을내심으로갖고있었음을부정하기어렵다"며"군대를보내폭동을일으킨사실도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윤전대통령이계엄을사전에주도적으로계획했고,국가의수장인대통령으로서군경을투입시켰다고지적했다.또사과의뜻을비치는모습을찾기어려우며재판에별다른사정없이출석을거부하기도했다는질타도했다.다만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는점,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한사정,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과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던점등을양형에참작했다.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갔고범죄전력이없는점,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인점등도유리한양형요소로언급했다[email protected]정경수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늦은오후구속여부결정영장실질심사마친색동원시설장김모씨(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생활지도등을빌미로여성장애인들과강제성관계를맺거나유사성행위를강요한혐의등(성폭력처벌법상장애인피보호자간음등·장애인복지법상폭행)을받는중증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시설장김모씨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립양수연기자=장애인입소자들에게성폭력을행사한혐의등을받는인천강화군'색동원'시설장김모씨가19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혐의를완강히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성폭력피해를최초로증언한피해자1명의법률대리를맡은고은영변호사(법무법인바른)는이날영장실질심사직후입장문을내고심사내용을전했다.이에따르면김씨측은법정에서"내부기록상시설장애인들에대한상해사실이없으며,시설구조상소란이발생하면발각되지않을수없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했다.피해자의폐쇄회로(CC)TV영상의열람을거부하는등증거인멸을할우려가있다는수사기관의주장에대해서도김씨는"CCTV관리책임은실무자에게있다"고반박했다고한다.이에대해고변호사는"피의자의변론은장애를가진피해자들의특수성과폐쇄적권력구조를악용한전형적인책임회피"라며"명백한의학적소견과피해자들의고통어린절규앞에서자신의책무를망각한채권력의뒤에숨으려는피의자의상식밖의주장을엄중히심판해주시기를호소드린다"고했다.중증장애인인피해자들이구체적인수치나날짜에대해미흡하게진술할수있으나다수가피해상황을일관되게증언하고있고,의학적소견역시피해를뒷받침한다는것이피해자측입장이다.경찰은이날심사에서성폭행피해자3명과폭행피해자3명의산부인과진료기록을법원에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김씨가입소자를도구로폭행하는장면이담긴CCTV영상도함께제출했다.혐의를일절부인하던김씨는영상속폭행혐의는인정한것으로알려졌다.김씨는생활지도등을빌미로여성장애인들과강제성관계를맺거나유사성행위를강요한혐의등(성폭력처벌법상장애인피보호자간음등·장애인복지법상폭행)을받는다.경찰은현재까지김씨와시설종사자들에의한피해자를6명으로특정했으나,추가조사를통해더늘어날수있다고보고있다.김씨의구속여부는빠르면이날오후결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에법원주위에서는지지자들과진보단체가각각집회를열었습니다.선고내내다른목소리가서초동에서울려퍼졌지만,무기징역이나오자양측모두분노했습니다.최희지기자가현장취재했습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선고를1시간앞두고서초동곳곳에긴장감이감돕니다.선고가진행되는서울중앙지방법원을사이에두고진보단체측과윤전대통령지지자측이동시에집회를열었기때문입니다.진보단체는사형이선고되어야한다며목소리를높였고,(현장음)-"내란수괴윤석열에사형을선고하라!선고하라!"윤전대통령의지지자들은손팻말과태극기를들고무죄를주장했습니다.(현장음)-"윤어게인!윤어게인!"▶스탠딩:최희지/기자-"불과300여미터를사이에두고목소리가갈렸습니다.한쪽에서는응원이,다른한쪽에서는사형촉구가이어졌습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이선고되자양측에서당혹스러운분위기가감지됐습니다.진보단체측은윤전대통령에게사형이선고되지않았다고울분을토했습니다.▶인터뷰:허동호/진보단체집회참가자-"당연히국민들한테너무나잘못을해서사형을받을걸로예상하고왔는데…."반면응원의목소리를높이던윤전대통령의지지자들은안타까움을보이며눈물을보이기도했습니다.▶인터뷰:문지현/보수단체집회참가자-"결과에대해서너무참담하고요.일반상식으로통하지않는다는게너무안타깝게…."결과에불복한윤전대통령측에서항소장을제출하면,다시한번집회의열기가뜨거워질것으로전망됩니다.MBN뉴스최희지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성민기자,박양배기자,김래범기자영상편집:김혜영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내란우두머리’쟁점별판단은“군을국회로보낸게사건의핵심”재판부선고문서두차례나강조내란성립‘국헌문란·폭동’인정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지귀연재판장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주문을낭독하고있다.지재판장은이날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연합뉴스“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19일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가내란에해당한다고판시하면서이같이밝혔다.“평화적인메시지계엄”이라거나“몇시간짜리내란이있느냐”는윤전대통령측주장으로는계엄을정당화할수없다고일축한것이다.재판부는당시국회로군을투입한행위는헌법이정한대통령의계엄선포권한을넘어선것이고,그자체로내란행위가성립한다고판단했다.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는이날선고문을낭독하면서“결론적으로이사건사실관계의가장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고두차례강조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승인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구체적인지시에따라군의국회경내진입과봉쇄조치,주요정치인체포시도등이이뤄졌다고봤다.이로써내란죄성립요건인①국헌문란의목적②폭동이차례로인정된다는판단이다.재판부는“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서국회가상당기간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만들려는목적이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며국헌문란의목적을인정했다.이어“계엄선포문에명시적으로반국가세력인국회,또척결이라는등의표현이있다”며“포고령에는아예국회의활동을금지한다거나정치활동을금지한다는표현이명확하게있다”고설명했다.국회에군을투입한일련의행위는모두폭동으로판단됐다.재판부는“군이무장을해서국회로출동하는자체,헬기등을타거나담을넘어서국회로진입하는자체,그안에있는관리자등과몸싸움을하는자체,체포를위해서장구를갖추고다수가차량을이용해서국회로출동하는행위자체등대부분행위가모두폭동에포섭된다”고판시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2023년말부터비상계엄을선포하고장기독재를꾀했다는내란특검의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여소야대’상황에서당시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연속적인탄핵소추와일방적예산안삭감시도등으로대통령·정부활동이무력화되고있다는생각에지나치게집착했고,2024년12월1일무렵계엄을결심한것으로판단했다.재판부는특검이계엄결심시기를앞당긴근거가된‘노상원수첩’등에대해서는증거가되기부족하다고봤다.특히재판부는“장기간마음먹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보기에는지나치게준비가허술했다”고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자체가내란으로직결되는건아니고,사법심사의대상이되기도어렵다고봤다.헌법이정한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한을존중해야하며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췄는지법원이판단하기어렵다는취지였다.재판부는그러면서도“비상계엄을하더라도국회의권한을침해하거나행정,사법의본질적인기능을침해할수없다”며“이때는국헌문란목적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내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내란죄수사권이없다며공소기각을주장했으나수용되지않았다.재판부는공수처가직권남용혐의를수사하는과정에서인지한죄에내란죄가포함돼수사에흠결이없다고봤다.나아가“공수처에수사권이없다고해도검찰이공수처송부기록외다른증거들을종합해기소를결정했고,경찰·검찰이수집한증거와법원이채택한증거들에의해도유죄로판단할증거가충분하다”고판시했다.구자창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주·말레이16세미만차단이어유럽10여개국·인도서도금지추진저커버그,'SNS중독'재판첫출석"중독성유발의도안했다"반박네카오,AI활용한청소년보호총력[이데일리김겨레이소현기자]청소년들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용을금지하는움직임이세계곳곳에서급물살을타고있다.SNS의강한중독성과정신건강에미치는해악이‘디지털마약’수준이라는비판이나오면서더는개인의자율에맡길문제가아니라는인식이확산하고있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18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메타와구글,틱톡등빅테크기업의유럽본부가위치한기술허브아일랜드는만16세미만청소년의SNS사용을제한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아일랜드정부는유럽연합(EU)차원에서청소년SNS사용을금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지난해12월호주가세계최초로만16세미만청소년의SNS접속을금지한뒤비슷한규제가급물살을타고있다.호주는부모동의여부와관계없이연령기준을엄격히적용하고위반책임을사용자나부모가아닌기업에묻는다.영국과포르투갈,스페인,폴란드등청소년SNS금지를추진하고있는국가는유럽에서만10개국이넘는다.프랑스에선만15세미만청소년의SNS금지법안이하원을통과했다.아시아에서도말레이시아가올해부터만16세미만SNS사용을금지했다.인도정부역시빅테크기업과연령별SNS이용제한조치를논의하고있다.최근세계각국에서청소년의SNS사용을금지하고빅테크기업에소송이잇따르는것은SNS의강한중독성때문이다.빅테크기업이의도적으로중독성을유발해이익을얻었다는판결이나오면플랫폼사업전반에파장이예상된다.마크저커버그메타최고경영자(CEO)는이날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에서열린재판에처음출석해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은더는사용시간을늘리는것을목표로애플리케이션(앱)을설계하지않는다고증언했다.저커버그CEO는“중독성을유발해사용시간을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하지않았다”며관련주장을부인했다.재판의핵심쟁점은메타가의도적으로청소년들을SNS에오래묶어두기위해알고리즘을설계했는지여부다.이번소송에서메타에청소년의SNS중독책임이있다는판결이난다면1990년대대형담배회사에대한규제로이어진‘빅토바코’소송과맞먹는파급력을가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날“SNS의알고리즘이사용자를어디로이끄는지알수없는상황에서표현의자유는의미가없다”고주장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도“청소년들이하루평균5시간반을온라인에서보내고있다”며“조작된영상과가짜뉴스가SNS를통해확산하는것을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이처럼전세계적으로청소년의정신건강보호를위한강도높은SNS규제가논의되고있는가운데국내대표플랫폼기업인네이버(NAVER(035420))와카카오(035720)는고도화한AI기술에부모의자녀관리권한을결합해엄격히운영하고있다.네이버는자체개발한AI필터링기술인‘클로바그린아이’로이용자가게시물을올리는즉시음란성지수를산출한다.약99%이상의높은적중률로부적절한이미지와영상을실시간차단하며청소년의시각적노출을원천봉쇄한다.카카오는‘이미지레벨시스템’으로딥러닝기반의다단계필터링을통해불법·광고성이미지와유해콘텐츠를정교하게걸러낸다.검색결과노출전모니터링단계를두어‘클린플랫폼’을유지하는데힘쓰고있다.특히불법촬영물등과관련해선24시간상시신고기능을마련해운영중이다.카카오측은“신고접수중관계법상불법촬영물등에해당하는지를카카오가명백하게구분하기는쉽지않았지만,이용자등의피해신고가있었다는측면에서피해자에게피해를유발할수있을것으로보여삭제·차단조처를했다”고설명했다.IT업계관계자는“앞으로AI기술이고도화되고사회가더욱복잡해지면콘텐츠유해성에대한논란은더욱복잡하고다양한형태로나타날것이다”며“인터넷사업자들은앞으로도AI모델을계속고도화하고데이터를최신화해유해콘텐츠감지영역을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외곽은매물적고집값상승세전세낀매물도대출규제‘문턱’아직‘내집마련가능성’체감힘들어한시민이19일서울서대문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어있는안내문을바라보고있다.최근서울대부분지역에서아파트매물이늘고있지만실수요자의내집마련기대는체감하기어려운분위기다.전세낀매물도현금여력이없으면매매가어려운게현실이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연일다주택자를압박하면서서울대부분지역에서아파트매물이늘고있다.하지만실수요자의내집마련기대는체감하기어려운분위기다.늘어난물량이소위‘한강벨트’지역고가아파트위주라대출규제로상당량의현금을가지고있지못하면구입이힘들기때문이다.반면상대적으로중저가아파트가많은서울외곽지역매물증가율은상대적으로낮고호가도뛰고있다.지난해결혼한직장인이모(31)씨는이번설연휴를이용해신혼집매매를알아봤지만상황이녹록지않았다고토로했다.그는“무주택자만전세낀매물거래가가능하다고해서알아봤는데생각보다현금이더많이필요하더라”며“후순위대출을받아야해서대출가능액이적고금리도높았다.일반매물도봤지만1월실거래가보다호가가1억원가까이뛰어서고민이많다”고말했다.19일아실에따르면전날기준서울아파트매매물량은한달전보다14.1%늘었다.지난달18일5만6259건에서지난18일6만4207건으로증가한것이다.특히지난해큰폭으로집값이오른한강벨트의물량증가가두드러졌다.송파구(37.0%),성동구(35.1%),동작구(28.1%),광진구(25.7%)순으로증가폭이컸다.반면상대적으로저렴한주택이많은강북구(-6.2%),금천구(-2.8%),구로구(-0.8%),도봉구(2.0%)등은물량증가폭이저조했다.무주택자수요가몰리는지역에서매물증가효과가미미한셈이다.10·15대책으로주택가액이15억원을넘으면대출한도가4억원으로줄어15억원이하매물에수요가몰리고있다.하지만수요대비공급증가효과는크지않고,서울외곽의집값도오르는추세다.이날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월전국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지난달서울주택종합매매가격은0.91%오르며지난해10월(1.19%)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한강벨트뿐아니라관악구(1.06%),성북구(0.84%),구로구(0.79%),노원구(0.76%)등서울외곽지역도크게오르며‘갭메우기’가나타났다.전세낀매물도현금여력이없으면매매가어렵다.전세보증금4억원이있는8억원짜리매물을산다고가정하면현금이최소5억4000만원은있어야한다.후순위대출에생애최초매수로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가적용돼도보증금을뺀1억6000만원만대출이가능하고,보증금4억원가운데전세퇴거자금대출1억원을뺀3억원은현금으로필요해서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대출규제탓에‘부모찬스’를쓸수있거나현금여력이있는사람만살수있다”며“양극화가해소되지못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정진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