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심사법부가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자,더불어민주당은내란우두머리에대한법정최저형을선고했다며분노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장고에돌입한가운데,비당권파인사들은지금이야말로'절윤'의마지막시기라며쇄신을촉구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강민경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먼저,법정최고형선고를촉구해온민주당입장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민주당은선고결과를듣자마자최고위원회의를소집하고,사법부를향한아쉬움과분노를쏟아냈습니다.정청래대표는사법부가내란수괴에게사형이아닌법정최저형,즉무기징역을선고함으로써사법정의를흔들었다고주장했습니다.현직대통령의내란이라는,전두환보다더엄하게처벌해야하는사안임에도불구하고,고령등을감형사유로들어국민의법감정에반하는미흡한판결을내렸다는겁니다.김용현전장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에대한판결도양형기준에한참미달한다며,2심과대법원을지켜보겠다고으름장을놓았습니다.의원들도SNS에앞다퉈올린글에서법정최고형이선고되지않은데대한아쉬움을감추지않았습니다.박주민의원은성공한내란은처벌못하고,실패한내란은감형해주면,도대체내란은어떻게처벌하는거냐고비꼬았고,박홍근의원은최소한의역사인식과헌법정신도부재한판결이라며분개했습니다.한준호의원은내란수괴에게무기징역은관용이라며,상급심에선반드시사형이선고되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도입장을냈는데,비상계엄은내란이라는법적판단이거듭확인됐다면서도내란실패가감경사유가됐다는점은아쉽다고덧붙였습니다.내란이실패한건국회와국민이힘을합쳐저항하고막았기때문이라며,윤전대통령을향해이제라도잘못을뉘우치고국민께사과하라고촉구했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내란범에대한사면을금지하거나국회의동의를얻을경우에만가능하게제한하는법개정을추진하겠다며,후속조처에방점을찍었습니다.[앵커]윤석열전대통령을배출한국민의힘분위기는어떤가요.[기자]송언석원내대표가조금전5시부터비공개회의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사법부가비상계엄은내란이었다고사실상쐐기를박은상황에서,여론과지지층눈치를살피며메시지수위를조절하는기류가읽힙니다.장고를거듭하는장동혁대표는오늘입장을내진않을거로보입니다.내일쯤연단에서더라도현재로썬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과철저한반성을약속하기보단,선명한대여투쟁을앞세우는쪽으로가닥을잡고있다는관측이적잖습니다.반면비당권파인사들은이번판결을변화의시발점으로삼아야한다며쇄신을촉구했습니다.소장파의원모임'대안과미래'는기자회견을열고사법부의판결을존중하고겸허히수용한다며,비상계엄에대해거듭사과했습니다.이어장동혁지도부를향해과거의망령에사로잡혀있는'윤어게인'세력과즉각절연하라며,극우세력과의잘못된동행은보수의공멸을부를뿐이라고쏘아붙였습니다.친한동훈계한지아의원은'절윤'이불가능하다면최소한장동혁지도부와라도절연해야한다고주장했고.오세훈서울시장도절윤은피해갈수없는보수의길이라고목소리를높이며,남은시간이별로없다고호소했습니다.한편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무겁고마땅한판결이라고평가하며,보수가다시국민에게신뢰받는선택지로서도록묵묵히길을닦겠다고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공사통합본격화…LCC판도변화불가피티웨이항공‧제주항공,상반된경영전략펼쳐티웨이항공“FSC준하는경쟁력확보구상”제주항공“내실경영통한사업운영안정”인천국제공항활주로인근모습.연합뉴스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통합을앞두고항공업계재편이본격화되고있다.티웨이항공이사업모델확장에나선반면,제주항공은저비용항공사(LCC)본연의경쟁력강화에무게를두며상반된행보를보이고있다.재편기LCC전략분화…확장택한티웨이,안정방점둔제주19일업계에따르면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통합이본격화되면서한진그룹산하LCC3개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역시통합법인출범을위한전담조직을구성하고,PMI(인수합병후통합)절차를진행중이다.‘통합진에어’출범이가시권에들어오면서LCC시장의판도변화역시불가피해졌다는평가다.이같은재편국면에서티웨이항공과제주항공은서로다른전략을선택했다.이상윤대표체제의티웨이항공은기존LCC의틀을넘어서는사업모델전환에속도를내고있다.단거리중심구조에서벗어나중‧장거리노선을확대하고,대형항공사(FSC)에준하는경쟁력을확보하겠다는구상이다.이를위해연내‘트리니티항공’브랜드출범을목표로리브랜딩을추진중이다.또한중‧장거리운항이가능한A330-900과B737-8도입을병행하며기단구조를다변화하고있다.최근에는인천~자카르타노선운수권을확보하며운송범위를확대하고있다.특히해당노선에광동체항공기를투입해여객과화물수요를동시에확보한다는전략이다.티웨이항공의경영전략에서눈에띄는점은재무부담이확대된상황에서도공격적인투자를지속하고있다는것이다.2024년유럽4개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취항이후운항비용증가와환율‧유가부담이겹치며지난해1~3분기누적영업손실이2000억원을넘어섰고,부채비율은4457%까지상승했다.그럼에도항공기예비엔진2대를‘세일앤드리스백(매각후재임대)’방식으로확보하는등기재운용기반을보강하며확장기조를유지하고있다.재무부담을감수하더라도외형과네트워크를선제적으로키우겠다는전략적선택으로풀이된다.이상윤대표체제의티웨이항공은기존LCC틀을넘어서는사업모델전환에속도를내고있다.사진=티웨이항공제공김이배대표체제의제주항공은내실강화에방점을찍고있다.중‧장거리확장보다는일본‧중국‧동남아등수익성이검증된단거리국제선과핵심노선에운항을집중하는전략이다.외형확대보다수익성과운항효율을우선순위에둔셈이다.기단역시B737계열단일기종체제를유지하며차세대B737-8비중을확대하고있다.복수기종운용에따른정비‧운영비용증가를억제하고고정비부담을통제하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지난해3분기부채비율이전년대비2배가량증가한695%를기록한만큼,티웨이항공과같이외형확장에나서기보다재무건전성관리와비용효율화에집중하겠다는전략이다.제주항공관계자는“올해경영전략의중심을내실경영에두고있다”며“사업운영의안정성과효율성을높여지속가능한이익구조를구축하는데주력하겠다”고말했다.김이배대표가이끄는제주항공은내실강화에무게를두고있다.사진=제주항공제공안전리스크관리과제…‘신뢰회복’이경쟁력좌우다만항공업계재편과함께노선확대,기단다변화,통합절차등이동시에진행되면서안전관리체계에대한점검필요성도커지고있다.사업전략이공격적이든보수적이든,운항체계가변화하는시기에는안전리스크관리가경쟁력을좌우하는변수로부상한다는지적이다.특히최근LCC업계전반에서기체결함과운항차질사례가반복되며안전신뢰에대한우려가제기됐다.티웨이항공에서는최근한달사이바퀴이탈과기체결함등이연이어발생해운항에차질이빚어졌다.제주항공역시2025년발생한여객기참사이후안전관리체계전반에대한불안감이완전히해소되지않은상황이다.전문가들은항공사경영전략의출발점은안전신뢰확보라고강조한다.이휘영인하공업전문대학항공경영학과교수는“항공업계경영전략의출발점은안전”이라며“안전신뢰가확보되지않으면어떠한경영전략이든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어렵다”고말했다.김광일신라대학교항공운항학과교수는“항공시장재편기에는운항체계변화와노선조정이동시에이뤄지기때문에안전관리시스템을선제적으로재정비할필요가있다”며“단기실적보다는항공사신뢰구축이우선”이라고강조했다.이어“안전리스크관리를제대로하지못할경우LCC전반의신뢰도저하로이어질수있다”며“결국안전경영을기반으로신뢰를회복하는항공사가경쟁력을확보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송민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내일입장표명검토…송언석"책임통감,당원·국민께송구"장동혁대표와신동욱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왼쪽)가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는동안신동욱최고위원이얼굴을감싸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19일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1심재판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데대해공식입장을내지않았다.당지도부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오늘당에서는논평을내지않기로했다"고말했다.앞서국민의힘은12·3비상계엄1년과윤전대통령에대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사형이구형됐을때도당의공식입장을담은논평을내지않았다.윤전대통령1심선고이후입장표명을예고한장동혁대표도이날입장을내지않은채20일메시지를내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기자간담회를포함한다양한방안을놓고고심중이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1심선고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선고후여러분들께서의견을낼것으로생각된다.그런점을고려해장대표가입장을내는시기는좀미루고정리된입장으로내일할가능성이충분하다고생각된다"고전했다.다만송언석원내대표는1심선고후약2시간만에출입기자단에'윤전대통령의1심판결을무거운마음으로받아들입니다'라는제목의입장문을배포했다.송원내대표는1시간가량원내부대표,참모들과회의를거쳐입장문내용과공개방식을결정했다.그는입장문에서"우리당이배출한전직대통령의유죄판결에책임을통감하며당원여러분과국민여러분께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또"이번판결이대한민국은법앞에만인이평등하며어느누구도법위에설수없다는법치주의원칙을재확인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며"국민의힘은이번판결의역사적,정치적의미를깊이성찰하면서헌정질서를위협하고파괴하는과거,현재,미래의그어떠한세력,어떠한행위와도단호히선을긋겠다"고밝혔다.이를두고그간국민의힘이비상계엄사태를불러온데책임이있다고지목해온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대통령을겨냥한동시에,당안팎에서요구해온'윤어게인'등극우세력과의단절을우회적으로표현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송원내대표는이어"국민의힘은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더낮은자세로임하며대한민국의헌정질서와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책무를다하겠다"고밝혔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연합뉴스에"원내대표가의원들전체를대변해입장을낸것"이라며"장대표와도입장발표내용을공유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생중계지켜본시민들…"재판부가합당한판단""무기징역심해"vs"진정성있는사과없어아쉬워"19일오후대구달서구한사무실에서직장인들이텔레비전생중계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등1심선고공판을지켜보고있다.2026.2.19ⓒ뉴스1공정식기자(대구=뉴스1)남승렬기자=법원이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자'보수텃밭'인대구의민심도덤덤하게받아들이는분위기였다.이날오후'보수민심의바로미터'로불리는대구서문시장은무기징역선고소식에도크게동요하지않고평소와다름없는모습이었다.60대상인이모씨는"(윤전대통령이)대통령당선직전에서문시장에와'좋은기운을받아간다'고했을때,딱그때까지운이좋았던것같다"며"죄를지었으면죗값을치러야하지않겠나"고했다.시민장은영씨(50)는"윤전대통령의내란으로국민적피로도가얼마나많이쌓였느냐"며"'성경을읽는다고촛불을훔쳐서는안된다'고언급한재판부가합당한판단을내린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일부에서는"형량이너무높다"는목소리도나왔다.보수지지자라고밝힌홍모씨(60대)는"큰소요사태가발생하지않은평온한내란인데,무기징역은너무심하다"며"국민의지지를받은대통령인데,무기징역을선고한것은그를지지한많은사람들도무시한것"이라고비판했다.동대구역과대구역등주요역에서대형TV화면을통해생중계로재판을지켜본시민들도지귀연부장판사가주문을읽어내려가는동안차분한모습이었다.업무차대구역을찾은김소현씨(38)는"형량의높고낮음을떠나국가적불행"이라며"진정성있는사과라도했으면국민의마음이덜무거웠을텐데,참아쉽다"고했다.진보성향정당은"특검의사형구형에서무기징역으로형이감형됐다"며반발했다.정의당대구시당은성명에서"내란우두머리에대한법정형중최저형으로감형된셈이다.지귀연재판부에우려했던상황이벌어져매우유감스럽다"며"상급심이나내란전담재판부에서바로잡기바란다"고했다.시민사회는"당연한단죄"라는반응이었다.대구참여연대는성명을통해"윤석열무기징역선고는헌정유린에대한당연한단죄"라며"주권자가위임한권력을남용해헌정질서를유린한세력에대한역사적단죄이며,민주주의를파괴하는시도는반드시책임을묻겠다는의지의확인"이라고평가했다.국민의힘대구시당과민주당대구시당은따로입장을내지않았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에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9ⓒ뉴스1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이날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회에군을보내봉쇄하고주요정치인등을체포하는방법으로국회활동을저지·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하려는목적을내심으로갖고있었음을부정하기어렵다"며"군대를보내폭동을일으킨사실도인정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의행위가형법상내란죄의성립요건인'국헌문란목적'과'폭동'에부합한다고판단한것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9일윤전대통령선고되자단체들입장문[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19일대구동구동대구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조성하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19일무기징역을선고되자진보계열노동·시민사회단체를중심으로내란을인정한법원판단에환영의뜻을밝혔다.무죄를촉구해온보수계열단체에서는법원판단을납득할수없다며유감을나타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이날오후성명을통해"내란무기징역선고는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거리로나섰던노동자와시민의준엄한판결"이라며"국가권력을사유화해국민을총칼로위협한범죄에관용이란있을수없다"고밝혔다.또"무기징역은저지른죄악에비하면오히려가벼운형량이자최소한의사법적단죄"라며"내란을기획,동조한세력에대한철저한수사와책임추궁이뒤따라야한다"고덧붙였다.전국민중행동는논평을통해"오늘재판부가12·3계엄사태를명백한내란죄로규정한것을의미있게평가"한다고밝혔다.다만법정최고형인사형이내려지지않은데에대해선"국민의눈높이와법감정에맞지않는판결"이라고비판했다.윤전대통령처벌촉구릴레이집회를이어온촛불행동은입장문에서"내란죄는인정해놓고말도안되는정상참작론으로양형이유를들며사법부가국민을끝까지우롱했다"며"이기세를몰아조희대대법원장을반드시탄핵해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윤전대통령탄핵및처벌반대집회를진행해온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입장을통해재판부에대한유감을나타냈다.대국본은"내란이라는규정자체부터정치적프레임에불과했다"며"이번판결결과는독립된양심에따른사법적판단이라기보다,판사를향한노골적압박과정치적협박속에만들어진결과라는의심을지울수없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오후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0년,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18년이선고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수사팀장발탁,대선가도발판추미애갈등,野대선후보급상승…당선후파격행보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에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9ⓒ뉴스1(서울=뉴스1)정윤미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19일내란우두머리혐의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가운데그의파란만장한삶이눈길을끌고있다.9수끝에사법시험에합격해남들보다늦은나이에사회에첫발을내디뎠지만'검찰의꽃'이라고불리는검사장으로초고속승진해대한민국대통령이되기까지는일사천리였다.대통령임기2년반만에돌연12·3비상계엄을선포하면서헌정사두번째로탄핵된대통령이됐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해1심재판부가무기징역을선고하면서사형선고를피한그의굴곡진인생을돌아봤다."사람에게충성안해"강골검사…文정부서검사장파격승진술먹고사람챙기는것을유독좋아해9수끝에임용된늦깎이검사가정치권의주목을받은것은2013년수원지검여주지청장으로부임하면서다.당시그는국가정보원국방부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장을맡았다.법무부·검찰수뇌부반대에도불구하고국정원에대한압수수색과체포를강행해업무에서배제됐다.같은해10월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서울고검국정감사에출석해그는국정원수사외압을폭로했다.그러면서"저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는유명한어록을남겼다.그럼에도법무부는같은해11월9일수사절차위반등을이유로정직1개월의징계처분을내렸다.이후그는2014년1월대구고검검사,2016년1월대전고검검사로좌천돼지방에서인고의시간을보냈다.'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국정농단사건수사특별검사팀'윤석열수사팀장이17일밤서울강남구대치동사무실을나서고있다.2017.1.17ⓒ뉴스1박정호기자'박근혜-최순실게이트사건'은윤전대통령대선가도의발판이됐다.2016년1월박영수특별검사는대전고검검사로재직중이던그를수사팀장으로발탁했다.윤전대통령은삼성수사를맡아이재용당시삼성전자부회장을뇌물혐의로구속기소하는등특검을성공적으로이끌었다는평가를받았다.이후윤전대통령은'국민검사'라는칭호를받으며문재인정부출범이후첫서울중앙지검장으로파격승진했다.당시청와대는고검장급이맡았던서울중앙지검장을지검장급으로직급을낮췄다.차장검사급이던윤전대통령을임명하기위해서다.윤전대통령은파격인사에발맞춰보수정권과대기업등권력을겨냥한수사에총력을기울였다.문재인당시대통령에게'우리윤총장'으로불리며무한신뢰를받았다.그러면서이른바윤석열사단검사들과특수통검사들의약진도두드러졌다.윤전대통령은또다시2년만에검찰총장자리에오르면승승장구했다.문재인정부에서잘나가던윤전대통령도일생일대의변곡점을맞이했다.2019년8월27일검찰이조국당시법무부장관을둘러싼가족비리의혹등에대해수사에착수하면서다.윤석열검찰의수사에조전장관은임명35일만에전격사퇴했다.秋-尹갈등,야권대선주자급부상…당선이후파격행보후임추미애장관은취임과동시에인사권과직제개편등을무기로검찰조직을뒤흔들었다.급기야2020년10월윤전대통령아내김건희여사와장모최은순씨사건등4건에대해수사지휘권을발동하며검찰총장의수사지휘와감독을완전히배제했다.윤전대통령은국회법사위국정감사에출석해추장관을향해"검찰총장의지휘권을박탈하는것은비상식적"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추장관은같은해11월24일징계를청구했고그해12월16일윤전대통령은2개월정직처분을받았다.윤전대통령이추장관과갈등이노골화될수록야권에서는대선주자로추대하기시작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무부장관재임당시검찰총장을지냈던윤석열전대통령윤전대통령은2021년6월대선출마를선언하고국민의힘에입당했다.정치신인이던그는5개월뒤11월5일국민의힘대선경선에서홍준표·유승민·원희룡등다수의보수잠룡을꺾고제1야당대선후보로선출됐다.2022년3월9일20대대선에서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후보와초접전끝에승리했다.정계입문9개월만에역대대통령중가장빠르게대통령직에올랐다.대한민국최고권력을쥔윤전대통령의행보는가히파격적이었다.역대대통령집무실인청와대를두고용산에대통령실을이전했다.호형호제하던한동훈검사를법무부장관으로임명하는등조기후계구도를만들었다.이준석당대표를밀어내고'친윤'김기현당대표체제하에여의도직할체제를만들어보수분열을야기했다.여소야대국면에서여야대치가극에달하자윤전대통령은역대대통령중국회법안에대해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했다.이밖에도이태원참사,의정갈등,김여사리스크등이겹치면서지지율은곤두박질쳤다.그결과2024년22대총선에서집권여당은참패했고그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기에이르렀다.윤전대통령은헌정사최초로현직대통령신분으로체포·구속되는불명예를안게됐다.지난해4월윤전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두번째로탄핵당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달13일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사형을구형했다.12·12쿠데타를일으킨전두환전대통령은1심재판에서구형량과같은사형을선고받았다.그러나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19일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대해"범행을주도적으로계획하고다수의사람을관여시켰다"며"그부분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어렵고이사건재판진행과정에서별다른이유없이출석을거부했다"고질타했다.다만"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는보이지않고,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하려했고실제폭력행사를찾아보기어렵다"며무기징역선고이유를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법개혁·사면금지법등후속과제추진'與일부환영메시지'에"신중한언행당부"더불어민주당은19일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자"나라의근간을뿌리째뒤흔든내란수괴에게조희대사법부는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함으로써사법정의를뒤흔들었다"며일제히규탄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오후윤전대통령의판결이나온직후최고위원회의를열고"오늘선고는맨몸으로12·3비상계엄에맞서민주주의를지킨빛의혁명을애써외면한판결"이라고말했다.연합뉴스정대표는""내란우두머리전두환을관용한사법부의잘못된관행이오늘날비극으로돌아왔다"며"아직2심과대법원까지남은만큼긴장의끈을놓지않겠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2차종합특검을통해'노상원수첩'의진실을밝히고내란수괴가법정최고형을받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의원들은대체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사법부판단을비판하는메시지를올렸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내란수괴도고령,범죄전력없으면감경'이라는어처구니없는판결을대한민국사법의역사에남긴재판부"라며"국민의규탄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했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무기징역.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최저형"이라며"사안의중대성이헌정질서를뿌리째뒤흔든범죄임에도법정최저형을선고하는것이과연양형의원칙과형벌의정의에부합하는가"라고반문했다.박홍근민주당의원은"내란에대해준엄한책임을물어야한다는국민의뜻은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이것이오늘날사법부의현실이라는점이매우안타깝다"면서도"2심부터는내란전담재판부에서심리가진행된다.헌법수호의책무와시대적요구에부합하는보다엄정한판단이내려지기를기대한다"고했다.사법개혁등후속과제에집중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문진석민주당의원은"이래서지귀연재판부를의심했고,이래서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했던것"이라며"사법부의정의는오늘죽었다.사법부개혁이시급하다"고적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이제국회는사면금지법을바로처리하겠다"고했다.일부민주당의원은무기징역선고에"준엄한응징"이라며환영의뜻을내비치기도했다.김현정민주당의원은"사형구형에는미치지못했으나권력을사유화해헌법질서를파괴하려한자에게대한민국법치가내린준엄한응징"이라며"정의는때로더디게오는것처럼보이지만결국올바른방향으로흐른다는사실을오늘우리는다시한번목격했다"고했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윤석열무기징역,김용현징역30년"이라며"정치도,판결도국민이한다"고말했다.서울시장출마예정인정원오성동구청장은"헌법과법치의원칙이다시한번확인됐다"며"오늘1심판결은사법절차가시민의뜻을받든결과"라고적었으나이내게시글을내리기도했다.그러자서울시장예비후보인박홍근의원은"내란을막기위해선봉에섰던서울시민의뜻과는동떨어진인식"이라며"신중한언행을당부드린다"고적기도했다.박주민의원도"정구청장의견해에동의할수없다"고견제구를날렸다.한편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국민여러분의오랜인내끝에윤석열에대한단죄가내려졌다"며"이제내란범에대한사면을금지하거나국회의동의를얻을경우에만가능하게제한하는사면법개정이필요하다.그리고여전히윤석열과내란을옹호하는정치세력에대한단호한심판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윤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등1심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무기징역을선고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0년이선고됐고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등을선고했다.지혜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공판TV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연합뉴스19일내란우두머리혐의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은기존에있던서울구치소로다시이송돼무기수신분으로첫날밤을보낸다.이날교정본부가공개한서울구치소수용자의부식물차림표를보면이날저녁은들깨미역국과떡갈비채소조림,잡곡밥,배추김치가제공된다.독방에서혼자식사를하고,식사가끝나면독방안에있는화장실세면대에서직접식판을씻은뒤반납하는식이다.윤대통령은서울구치소에서수감된상태에서재판을이어갈전망이다.윤전대통령은서울중앙지법에서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기소한1심재판6건을남겨두고있다.특검별로2건씩이다.김건희특검팀이기소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재판은다음달17일,채상병사건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출국하도록한것과관련한범인도피등혐의사건의1차공판은같은달31일에시작된다.이번선고에대해윤대통령이항소를제기하면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2심재판도치르게될예정이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1심무기징역선고에대해‘정해진결론을위한요식행위였습니다.이러려고재판했나,한낱쇼에불과했다’는제목의입장문을내고“왜곡과거짓에굴하지않고끝까지싸우겠다”고밝혔다.변호인단의윤갑근변호사는“명백히드러날진실과헌법과형사소송법의법리원칙을무시하고특검에서정한대로판결한다면지난1년간재판은요식행위였나”라며“법치가붕괴되는현실을보며향후항소를해야할지형사소송절차에참여해야할지회의감이든다”고했다.항소여부에대해서는“윤전대통령과상의해봐야한다”고덧붙였다.“법적으로가면징역5년?”전국다이소매장발칵뒤집은‘풍선정치’의정체⚖️노우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서무기징역선고재판부"국회기능마비목적부정하기어려워"19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설치된텔레비을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생중계되고있다.(사진=최혁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회에군을보내봉쇄하고주요정치인등을체포하는방법으로국회활동을저지·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하려는목적을내심으로갖고있었음을부정하기어렵다"며"군대를보내폭동을일으킨사실도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가형법상내란죄의성립요건인'국헌문란목적'과'폭동'에부합한다고봤다.비상계엄선포자체가바로내란죄에해당할수는없지만,헌법기관기능을마비시키려는목적이라면내란죄가성립한다며이사건12·3비상계엄은내란죄에해당한다고재판부는밝혔다.이어재판부는"윤전대통령은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많은사람을범행에관여시켰다"며"비상계엄으로인해막대한사회적비용이초래됐고,피고인이그부분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들다"고질타했다.윤전대통령이재판에별다른사정없이출석을거부하기도했다고지적했다.다만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는점,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한사정,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과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던점등을양형에참작했다.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갔고범죄전력이없는점,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에비교적고령인점등도유리한양형요소로언급했다.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로작년1월26일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함으로써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과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등정치권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한혐의도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인정돼징역30년이선고됐다.한편,이번1심선고는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현직대통령의체포와구속,기소,파면,그리고1심선고(무기징역)가444일만에이뤄졌다.강홍민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법상내란혐의인정…사형받은전두환과같은법정서선고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영장집행방해및국무위원심의권침해혐의1심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443일만에열린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이날재판부는12‧3비상계엄을형법상내란으로판단하고윤전대통령을"국헌문란목적으로내란죄를저지른우두머리"로판단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과거범죄전력이없고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했으며,현재65세로비교적고령인점,비상계엄당시직접적폭력행사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다는점등을들어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이구형한'사형'보다낮은형량을선고했다.이날1심재판이열린서울중앙지법417호는전두환전대통령이1996년8월내란수괴(형법개정후'내란우두머리')혐의로사형을선고받은곳이기도하다.공교롭게도당시전전대통령의나이도만65세였다.같은법정에서전두환은'사형'선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월19일윤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에서"군을보내국회를봉쇄하고주요정치인들을체포하는등의방법으로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사실상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만들려는목적을가지고있었음을부정하기는어렵다"며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으로)막대한사회적피해가초래됐고피고인이사과를내비치는것도찾기어렵다.재판출석을거부하기도했다"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이1월19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를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다만재판부는"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고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사정도보인다"면서"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렵고대부분계획이실패로돌아갔다"는점을양형사유로밝혔다."(윤전대통령이이사건범행이전에아무런범죄전력이없고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인점"도무기징역선고의근거로작용했다.앞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1월13일결심공판에서"피고인은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통해국회와선관위기능을훼손하고국민의정치적자유와생명,신체의자유에중대한위협을가했다"며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날법원은사건최대쟁점이었던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형법상내란으로볼수있는지여부에대해"형법제91조2호에국헌문란의목적이인정된다"고판결했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국회등헌법기관의기능을상당기간저지·마비하려는목적으로행사돼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를적용할수있으며내란우두머리주요종사임무로도처벌이가능하다"는판단에서다.재판부는"이사건사실관계의가장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며"군이무장을해서국회로출동하는자체,헬기등을타거나담을넘어서국회로진입하는자체,또그안에있는관리자등과몸싸움을하는자체,심지어체포를위해서장구를갖추고다수가차량을이용해서국회로출동하는행위자체등대부분의행위가모두폭동의포섭이된다"고판단했다.이로써12‧3비상계엄은한덕수전국무총리(징역23년선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징역7년선고)에대한내란중요임무혐의1심판결에이어형법상내란으로규정됐다.김용현징역30년,노상원징역18년윤전대통령과함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징역30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이선고됐다.조지호전경찰청장(12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10년),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3년)도각각징역형을선고받았다.다만김용군전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과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대해선무죄가선고됐다.앞서윤전대통령은2024년12월3일밤10시25분께대국민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했다.군병력은국회로출동해유리창을깨고본청으로난입했고,경찰은국회를봉쇄했다.이를뚫고모여든국회의원들은다음날새벽1시1분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통과시켰다.국회의해제요구결의안이나온후에도한동안침묵하던윤전대통령은새벽4시27분계엄을해제했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들구하려다아버지도…50대헬기이송주민들로구성된의용소방대순차구조"마라도신작로갯바위위험구역,조심"[제주=뉴시스]19일오후제주서귀포시마라도신작로소재해안가에서마라도의용소방대가물에빠진10대와50대부자를구조하고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제주마라도부자익수사고는아버지가사진을찍다가바다에빠진아들을구조하려다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부자모두의용소방대에의해무사히구조됐다.19일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귀포해양경찰서에따르면이날오후1시35분꼐서귀포시마라도신작로방파제인근갯바위에서A(10대)군이해안가사진을찍던중미끄러져바다에빠졌다는신고가접수됐다.당시친부B(50대)씨도A군구조를위해바다에뛰어들었다가함께빠진것으로전해졌다.현장에있던마라전담의용소방대원이인근낚시객으로부터구조요청소리를듣고즉각119에신고했다.또김희주마라의소대장에게상황을전파하고비상소집을진행했다.사고초기주민등이A군과B씨에게구명동의를던졌으나닿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현장에도착한김대장이구명동의를들고직접바다에입수,A군을우선구조하고B씨도물밖으로빼냈다.A군은크게다친곳이없었으나B씨는저체온증과함께구토증세,산소수치떨어짐등의증세를호소했다.소방당국은닥터헬기를급파해오후2시38분께A씨를태워10여분만에제주시내병원으로이송했다.상태가호전된A군은이날중으로퇴원할전망이다.[제주=뉴시스]19일오후제주서귀포시마라도해상에서구조된남성이닥터헬기에의해이송되고있다.(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이날구조작업을전개한마라전담의용소방대는지역주민들로구성된소방지원단체다.마라도에는소방인력이배치돼있지않아마라의소대가실질적으로초기구조·구급활동을맡고있다.제주소방안전본부관계자는"마라도는119센터가없는도서지역으로의용소방대원들이현장으로출동해응급처치,병원이송지원등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며"의용소방대의활약으로부자를신속하게병원이송할수있었다"고전했다.김대장은뉴시스와통화에서"당시아버지가아들을붙잡고갯바위위로올리려고안간힘을썼다.그런데파도가세다보니쉽지않고힘도빠져매달려있었다"며"아드님도많이놀라서경황이없었던것같다.물에들어가서우선아들을구명동의로묶고진정시켜올려보냈다.아버지도갯바위등에쓸려찰과상을입었다"고말했다.이어"마라도관광명소로도잘알려진신작로해안가는물살이잔잔한것처럼보이지만막상가까이가면파도가거칠다"며"과거부터인명사고가발생한위험구역이어서조심해야한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마비등'목적'내란죄인정…"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무력동원해국회제압하고자비상계엄선포…비난가능성크다""주도적계획,막대한사회적비용초래…반성찾기어려워"질타윤석열'체포방해'등1심징역5년(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징역5년을선고받았다.2026.1.1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형법상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가운데최고형인사형은모면했지만내란피고인가운데정점으로서가장높은형량을피하지못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형법상내란이맞는다고인정했다.원칙적으로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자체는헌법상권한행사로서내란죄에해당할수없고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고보기어려우나,그목적에따라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의선포로도할수없는권한의행사,그것도헌법이설치한기관의기능을상당기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으로하는것이라면,이는헌법이정한권한행사라는명목을내세워실제로는이를통해할수없는실력행사를하려는것"이라며이경우국헌문란목적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봐야한다"고밝혔다.즉,그목적이국회나행정·사법의본질적기능을침해하는것이라면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이사건사실관계의가장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며"무력을동원해서라도국회를제압해야겠다고결심했기때문에계엄을선포했다는게실체에부합한다"고평가했다.이어"윤전대통령은국회에군을보내봉쇄하고주요정치인등을체포하는방법으로국회활동을저지·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하려는목적을내심으로갖고있었음을부정하기어렵다"며"군대를보내폭동을일으킨사실도인정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의행위가내란죄의성립요건인'국헌문란목적'과'폭동'에부합한다는취지다.윤전대통령측이야당의줄탄핵·예산삭감등에따른국가위기를타개하고자유민주주의체제를수호하기위한계엄이었기때문에국헌문란목적이아니었다고주장한데대해선"명분과목적을혼동한주장"이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국가위기상황으로판단하고바로잡고싶어했던것은그정당성에관한판단을별론(별도논의)으로하더라도동기나이유,명분에불과할뿐"이라며"이를군을국회에보내는등의목적으로볼순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고언급하기도했다.국가위기상황타개를내걸었지만이는별도의논의대상으로한다치더라도,결국명분에불과하며본질은국회제압등헌법기관기능마비·저지를위한계엄이라는취지다.재판부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내란죄수사를개시할수있다고인정하며이사건수사가적법하게이뤄지지않았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배척했다.아울러"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고하더라도검찰은공수처송부기록외다른증거들을종합해기소한것으로보이고,공수처가수집한증거를다빼더라도피고인에대해유죄판단을할증거가충분하다"고짚었다.다만검찰과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주장처럼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하기위해1년전인2023년께부터비상계엄선포하고국회를제압할의도로내외적여건을조성했다는공소사실은받아들이지않았다.특검팀은기소후'노상원수첩'내용을반영해공소장을변경하는형태로'준비시기'를앞당긴바있다.재판부는"비상계엄후이뤄진각종조치를보면장기간마음먹고선포했다고보기엔지나치게준비가허술하고,국회를무력화시킬(장기)계획등에관해별다른증거나자료,흔적도찾아볼수가없다"고평가했다.이대목과관련된증거인이른바'노상원수첩'에대해선"작성시기를정확히알수없고,일부내용은실제이뤄진사실과불일치하며모양,형상,필기형태,내용등이조잡한데다가보관하고있던장소와방법등에비춰봐도그렇게중요한사항이담겼다고보기엔무리가있다"며신빙성을인정하지않았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구체적형량을정하는양형과관련해"윤전대통령은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많은사람을범행에관여시켰다"며"비상계엄으로인해막대한사회적비용이초래됐고,피고인이그부분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들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기소된이들에게공통적인양형사유로,내란죄의특수성을내세웠다.통상어떤법익침해의결과가생길때처벌하는상당수죄와달리내란죄는'위험범'이면서도높은법정형을갖고있다고전제했다.즉어떤결과가실제로생길것을필요로하지않고그런위험을발생시키는행위자체만으로도엄중한처벌을받는중죄라는것이다.또이사건으로군과경찰의정치적중립성을해쳤고수많은인사들이피해를입었다고지적했다.당사자와가족등이어마어마한아픔을겪고있다면서이러한사정을일반적인양형사유로참작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구체적인양형사유로,윤전대통령의경우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많은사람을범행에관여시켜엄청난사회적손실을야기했다고지적했다.또재판에별다른사정없이출석을거부한점도거론했다.다만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는않는점,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한사정,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과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던점등을양형에참작했다.대부분의계획이실패로돌아갔고범죄전력이없는점,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에비교적고령인점등도유리한양형요소로언급했다.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로작년1월26일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함으로써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과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등정치권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한혐의도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인정돼징역30년이선고됐다.이밖에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징역10년,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총경)은징역3년을각각선고받았다.노전사령관과함께비상계엄을사전모의한혐의를받는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과정치인체포조운영에가담한혐의를받는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무죄가선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