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이어서자세한선고배경,사회부최희지기자와짚어보겠습니다.【질문1】최기자,특검이구형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이나왔어요.이유가뭔가요?【기자】윤전대통령이법이정한가장무거운형벌사형은면했습니다.법원은내란우두머리로서윤전대통령의법적책임을조목조목인정하면서도몇가지이유를들어무기징역을선고했는데요.우선,치밀하지못한준비성을언급했습니다.장기간준비해계엄을선포했다기엔지나치게허술했다는겁니다.그밖에도물리력행사를최소화하려고한점과고령인점등을고려해무기징역을택했다고판시했습니다.【질문1-1】지귀연재판장이그동안의윤전대통령측주장을모두반박하긴했잖아요.성경읽는다고촛불을훔치면안된다는비유도나왔었죠?【기자】맞습니다.해당표현도윤전대통령이지난1년동안주장해온'정당한통치행위'라는주장을반박하기위해나왔습니다.잠시들어보시죠.▶인터뷰: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명분에불과할뿐이지이를군을국회에보내는등의목적이라볼수는없습니다.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습니다."윤전대통령은야당으로인해국정이마비돼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다고주장해왔는데요.재판부는계엄선포의정당한사유가될수없다고지적한겁니다.결국,윤전대통령의주장을정면으로반박하면서내란죄가성립한다고판단했습니다.【질문2】그러면서도같은혐의를받았던전두환전대통령과는선고결과가갈렸어요.이유는뭔가요?【기자】법리는같지만인정된사실관계에따라갈린겁니다.과거,전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할당시광주에서의유혈진압을결정적이유로꼽았었습니다.반면,지귀연재판장은앞서도언급했듯이물리력행사를최소화하려고했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죠?계획이실패로돌아갔다고도했습니다.특검은12·3계엄으로인한피해가12·12사태못지않다고봤지만,법원은판단을달리한것으로보입니다.【질문3】결과에대한반응은좀어떤가요?【기자】어느한곳에서꼭맞는결론이다라는반응이없습니다.우선특검과윤전대통령측은모두불만족스럽다는반응입니다.▶인터뷰:장우성/내란특별검사보-"의미있는판결이었지만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상당한아쉬움이있습니다."▶인터뷰:윤갑근/윤전대통령변호인-"이런법리와증거법칙이깡그리무시된판결이라고밖에할수없습니다."야권에서는비판의목소리가나왔는데요.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함으로써사법정의를흔들었다","국민법감정에반하는매우미흡한판결"이라며비판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오늘기자회견을열고이번무기징역선고에대한공식입장을밝힐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멘트】네.최희지기자잘들었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한남선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남편정찬석중사,이범석함행정장부인김경훈중사,도산안창호함음탐부사관여군승조허용1년여만에상징적사례…지난해말화촉해군잠수함사령부3000t급도산안창호함음탐부사관김경훈(왼쪽)중사와1800t급이범석함행정장정찬석중사가이범석함갑판위에서함께경례하고있다.국방일보제공해군창설후처음으로국내잠수함승조원부부가탄생했다.2023년6월선발된우리군첫번째여군잠수함승조원9명중한명인김경훈중사가지난해12월잠수함승조원인정찬석중사와결혼하면서‘함께잠수하는부부’가해군에서처음탄생한것.여군잠수함승조가처음허용된지1년반만에나온상징적인사례로,해군인력운용과잠수함부대문화변화의이정표로평가된다.잠수함은한때‘금녀(禁女)의영역’으로불려왔다.협소한공간과장기잠항이라는특수성때문에여성승조가어렵다는인식이지배적이었지만제도와시설이개선되며기존고정관념이빠르게무너지고있다.해군은병역자원감소대응과전투력강화를위해2023년장교2명·부사관7명등총9명의여군잠수함승조원을선발했다.이들은잠수함기본과정과현장교육,승조자격부여평가(SQS)를통과해3000t급잠수함에배치됐다.해군잠수함사령부도산안창호함음탐부사관김경훈(왼쪽)중사와이범석함행정장정찬석중사가현문에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두사람은각기다른함정에서근무하는잠수함승조원부부로,지난해12월결혼했다.국방일보제공김중사도당시선발된9인중한명이다.김중사는현재도산안창호함(SS-Ⅲ)음탐부사관으로근무하고있다.음탐부사관은수중에서발생하는각종소음을분석해잠수함의상황인식을책임지는핵심임무를수행해‘잠수함의눈’이라고불린다.김중사는“눈으로볼수없는것들을다룬다는점에서음탐에흥미를느꼈고,잠수함이야말로제역량이가장잘발휘될수있는곳이라고생각했다”면서“주저하기보다는도전해보고싶었다”고잠수함승조원지원동기를밝혔다.김중사의남편정중사는1800t급잠수함(SS-Ⅱ)이범석함행정장으로승조원인사·생활전반을책임지는동시에항해시타수임무도수행한다.“승조원을지원하는행정업무에보람을느껴왔고,국가전략부대인잠수함사령부에서대한민국수중을수호하는임무에직접기여하고싶었다”는것이정중사의지원동기다.두사람은잠수함근무특성을잘알고있다는점을잠수함승조원부부의최대장점으로꼽았다.잠수함승조원은교대일정이맞지않으면수개월씩떨어져지내야하는데,이사실을누구보다잘이해하고있기때문이다.정중사는“임무의무게는결혼전과후가모두같지만,그임무를수행하는목적은더분명해졌다”며“오늘의임무가결국내가족의일상을지킨다는믿음이책임감을더키운다”고강조했다.김중사는“결혼전에는동료로서존경했다면지금은가족으로서사랑과애틋함이더해졌다”며“보이지않는곳에서임무에몰입하고있을배우자를떠올리면걱정이될때도있지만큰자부심을함께느낀다”고덧붙였다.해군잠수함사령부부대내에서손을맞잡고걷는김경훈(왼쪽)중사와정찬석중사.국방일보제공두사람모두해군이지만‘잠수함’이라는선택은결코쉽지않았다.정중사는행정부사관으로서승조원들의인사·생활을책임지고있다.정박중에는승조원들의이야기를듣고생활을챙긴다.출항하면타수(舵手)로서항해임무도수행한다.“잠수함은한사람의역할이곧전투력으로직결되는조직”이라는정중사의말에그임무의무게가담겨있다.두사람의인연은수상함근무시절,무장선임의소개로시작됐다.결혼을결심하게된이유는의외로단순했다.“임무생활패턴을굳이설명하지않아도알고,생활방식과성격도잘맞았다”는것이다.무엇보다서로의직업을온전히이해해줄수있다는확신이컸다.잠수함부부의신혼은여느부부와다르다.교대일정이맞지않으면길게는수개월동안얼굴을보지못한다.신혼여행을다녀온직후곧바로임무에투입돼떨어져지낸적도있었다.김중사는“오랜만에만날때더애틋해지는게장점이자단점”이라고솔직하게말했다.그래서이들은일상의기준을‘얼마나오래함께있느냐’보다‘무엇을함께하느냐’로바꿨다.쉬는날이면영화한편을보고,맛있는음식을먹고,짧게라도여행을떠난다.거창하지않은시간들이지만,다시잠수함으로돌아갈힘을얻는다.같은잠수함승조원이기에말하지않아도아는것들이있다.동시에더조심하는부분도있다.“서로의고단함을집까지끌고오지않으려고해요.불편함을굳이말하지않아도아니까,오히려불평을아끼게됩니다.”두사람이가장중요하게지키는원칙은‘침묵의존중’이다.임무를마치고돌아왔을때묻지않아도그시간을인정해주고,스스로회복할시간을주는것.잠수함부부만의배려다.두사람이꼭기억하고싶은장면은같다.해군정복을입고함께찍은웨딩촬영날이다.두사람은그날“가장깊은곳에서,가장소중한것을지키자”고함께다짐했다.해군관계자는“여군잠수함승조원에이어승조원부부까지탄생한것은제도적변화가현장에서자연스럽게정착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라며“능력과자질을갖춘인력이성별과관계없이잠수함전투력의한축을담당하고있다”고말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의결렬시이란공격가능성시사…협상시한"15일이최대""이란핵무기를가지면중동평화는없어…합의안하면나쁜일"(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미국과이란의핵협상을두고"좋은대화가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도널드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열린평화위원회행사에서"지금이란이매우뜨거운지역이라는것은여러분도안다.그들은회담하고있다.이란대표들과좋은관계를가지고있다"면서이렇게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몇년간의미있는합의를이루는것은쉽지않았다"면서"우리는의미있는합의를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나쁜일이벌어진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미국의협상대표단이이란측과"훌륭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과이란,어디로갈지는두고봐야한다"면서과거'미드나잇해머'작전을통해이란의공격했던스텔스폭격기B-2를언급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B-2가)이란으로들어가서핵잠재력을완전히파괴했다"면서"그리고그것을파괴했을때중동에평화가왔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동위에드리워져있던먹구름이사라졌기때문"이라며"우리는한단계더나아갈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아마도합의할수도있다.그리고앞으로아마도약10일안에(overthenextprobably10days)알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는합의를하지않을경우10일내이란을공격할수있다는점도시사한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이란과해야할일이있다.그들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면서"매우단순하다.그들은가질수없다.그들이핵무기를가지면중동에평화는있을수없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수의국가가중동의평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면서"극단주의의저주로부터자유로운중동을위한비전아래모든국가가협력하고있다"고했다.이어"이제이란이이길에동참할차례"라며"동참하면좋고,동참하지않아도우리는갈것이다.그러나다른길이될것이다.그들은반드시합의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나쁜일이일어날것"이라고위협했다.백악관출입기자단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후기자들과만나이란이미국과협상을체결할수있는시한은앞으로15일이라고제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10일이면충분한시간일것"이라며"10일,15일이거의최대치(10,15daysmaximum)"라며"우리는어떤식으로든협상하거나,협상을끌어낼것"이라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의재건·인도적지원에한국이참여할가능성을제기했다.트럼프대통령은"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가지지원을위해20억달러를모으고있다"면서"일본도대규모모금행사를주최하기로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한국과필리핀,싱가포르등이참여할것"이라며"중국도참여할것이고,러시아도참여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두고는"매우좋은관계를가지고있다"면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좋은관계"라고했다.이어"나는4월에중국에갈예정"이라며"굉장한일이될것"이라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05시22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3~9월7개월활동청년복지·도시환경등4개분과,25명모집지난해11월화양생활지원센터에서진행된‘찾아가는청년소통현장구청장실‘에서김경호(왼쪽)광진구청장이청년들과대화하고있다.광진구청제공서울광진구가관내대학생들의정책참여를확대하고대학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2026광진구대학생정책기획단’을운영한다.20일광진구에따르면대학생정책기획단은청년들이직접지역현안을분석하고구정과제를발굴하는참여형정책프로그램이다.△청년복지△도시·환경△정책홍보△주민편의등4개분과로나뉘어광진구가추진중인대학·청년·교육관련정책에대한창의적아이디어를제안하게된다.활동기간은2026년3월부터9월까지약7개월이다.참여자들은분과회의와전체회의를병행해정책아이디어를구체화하고,제안서를완성해성과공유회에서발표할예정이다.광진구는정책연구및제안방법등에대한전문가교육을지원해참여자들의정책이해도와실질적제안역량을높일계획이다.우수정책제안에대해서는실무부서검토를거쳐사업반영및추진가능성도검토한다.참여자모집은2월27일까지진행한다.모집대상은공고일기준광진구거주대학생또는관내대학에재학·휴학중인19세~39세대학생25명내외이며,대학원생은제외된다.정치활동,선거활동,종교·영리목적활동을하는경우참여할수없다.신청은개인또는팀단위로가능하다.광진구청누리집고시·공고게시판에서지원신청서양식을내려받아작성한뒤재학·휴학증명서등관련서류와함께담당자이메일로제출하면된다.서류심사를거쳐3월6일최종참여자를발표한다.자세한사항은광진구청교육지원과(02-450-9749)로문의하면된다.선발된참여자는3월중발대식을시작으로본격적인활동에돌입한다.구는활동을성실히이수한참여자에게활동증명서를발급하고,우수활동자에대해서는구청장표창을추천할예정이다.지난해에는총29명이정책기획단으로참여해△청년복지관연계프로그램운영△반지하거주자해충감염예방물품지원△맞춤형취·창업지원제도보완△광진구홍보기반개선전략등4건의정책을제안했다.구는올해희망주제별팀단위모집방식으로운영의내실을높이고정책실무부서의참여도도강화할방침이다.김경호광진구청장은“대학생이직접지역문제를바라보고정책을설계하는경험은개인의성장뿐아니라행정혁신에도중요한자산이된다”며“청년들의다양한시각과생생한의견이구정에새로운동력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19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무기징역선고와관련“감형의길을열어주기위한세탁재판”이라고비판했다.지난해8월21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이당선인사를하고있다.국민일보DB추위원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서“지금의무기징역이국민의눈이매서웠기때문이라면,국민이눈을떼는순간어떤판단이내려질지누구도장담할수없다.국민과함께끝까지지켜보겠다”며이같이밝혔다.추위원장은법원이계획성을축소했다고지적했다.그는“치밀하고단계적으로준비된내란을‘즉흥적·우발적판단’으로규정했다”면서“동기를완화했다.국헌문란목적을‘정치적갈등속과잉대응’으로해석했다”고적었다.이어“핵심증거의무게를낮췄다”면서“노상원수첩을‘조악한메모’로평가했다”고했다.추위원장은“윤석열은‘이채양명주’의혹으로궁지에몰렸고,2024년총선에서국민은윤석열을향한정치적심판을내렸다.그러자윤석열은무인기,아파치를이용해북을도발했고북이반응하지않자‘부정선거’프레임까지씌워내란을일으켰다”면서“국민의생명과안보를본인의정치적도구로삼으려한것”이라고했다.‘이채양명주’의혹은윤전대통령이재임당시불거진이태원참사,채상병순직,양평~서울고속도로의혹,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및주가조작의혹을의미한다.추미애위원장페이스북캡처추위원장은“이런판결이라면2심감형을위한사전포석이아닌지의심할수밖에없다”면서“전두환은1심사형에서2심무기징역으로감형됐다”고강조했다.추위원장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해쓴소리를남겼다.그는“아직도윤석열을손절조차못했나.이중대한사안에대해입장하나제대로못내실정도로눈치를보는가”라면서“시급히면회라도가십시오.‘내가천명투입하라했잖아!’,‘문이라도부수고들어가라했잖아’지시한것처럼이번에도특별지시라도내려줄지모를일아닙니까?”라고날을세웠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선포443일만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엄벌이내려졌습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역할을했다고인정하고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주요선고내용,정해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정에선윤석열전대통령.12·3비상계엄선포443일만에1심재판부의유죄판단이나왔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피고인윤석열을무기징역에처합니다."]재판부는먼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이'국헌문란목적의폭동'즉내란이라고판단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국회의권능을침해하려는국헌문란의목적을가지고군을동원해폭동을일으키는것에해당…."]윤전대통령이이내란의'우두머리'였다는점도인정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많은사람들을범행에관여시켰습니다."]내란과정에서군과경찰에게직무밖의일을시켰다며,직권남용혐의도유죄로봤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폭력적인수단으로민주주의가치를훼손했으면서도,사과한마디없었다고꼬집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하였다는데서비난의여지가큽니다.사과의뜻을내비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듭니다."]사형을구형했던특검측은"의미있는판결"이라면서도,"사실인정과양형부분에아쉬움이있다"며항소여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나쁜일일어날것"거칠게압박협상시한최대15일제시평화위참여한9개국10조이상기부평화유지위한군·경파견발표평화위회의참석자들과기념사진찍는트럼프.AP연합뉴스"평화보다중요한것은없고,평화보다더저렴한것은없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가자지구의평화유지와재건을위해설립한평화위원회첫이사회회의자리에서이란을향해핵협상테이블에복귀하라며강경하게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워싱턴DC의'도널드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평화위첫회의를주재하고"우리가원하는것은매우단순한평화"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평화보다중요한것은없고,평화보다더저렴한것은없다"며"전쟁에나가면평화를만드는데드는비용의100배가든다"고강조했다.평화강조하는자리에서'이란'향해협상복귀압박트럼프대통령은중동지역의평화유지를위해모인이자리에서이란을언급하며핵협상테이블에복귀할것을강하게압박했다.그는"우리는(이란과)의미있는합의를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나쁜일이일어날것"이라고밝혔다.또지난해6월미국의최첨단군사무기를동원해이란의핵시설을기습타격한것을언급한뒤"이제우리는한걸음더나아가야할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며"아마도우리는합의를할것이다.여러분은아마도앞으로열흘안에결과를알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는지난해6월미군의이란공격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미국은당시이스라엘과함께12일간이란이스파한,나탄즈,포르도핵시설에대한국지적공습을단행했다.트럼프대통령은워싱턴DC에서조지아로이동하는에어포스원에서도이란과의핵협상을재차언급했다.그는"어떤방식으로든협상을성사시킬것"이라며10~15일이면충분한시간이라고말했다.이란에핵협상에복귀할것을요구하며구체적인시간표를제시한셈이다.기자들이'이란에나쁜일이일어날수있다'는발언에대해묻자"말하지않겠다"며"(협상시한은)10일이면충분할것이다.15일정도가거의최대치다"라고밝혔다.9개국10조이상기부…일부국가는평화유지인력도파견이날평화위는가자지구전쟁종식과재건을완료할때까지중동지역을사실상통치할최고의사결정기구로만들어졌다.이에트럼프대통령이유엔을견제하기위해평화위를설립했다고우려하며평화위가입에소극적이었다.실제회원국은27개국밖에안된다.우리나라도비가입국인'옵서버'자격으로참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평화위에대해"힘과위상측면에서가장중요한(consequential)위원회라고생각한다.이정도위상의위원회는전례가없다.가장위대한세계지도자들이모였기때문"이라며"거의모든분이수락했고아직수락하지않은사람들도합류할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평화위참여에회의적인몇몇국가들을향해"나한테는귀여운척할수없다"("Youcan'tplaycutewithme)며평화위참여를교묘하게회피하지말라는경고음을보내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의인도적지원및재건을위해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아랍에미리트(UAE),모로코,바레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우크베키스탄,쿠웨이트등평화위참여9개국이70억달러(약10조원)이상을기부했다고발표했다.그는"일본이방금원조자금모금행사를주최하기로약속했는데매우큰행사가될것"이라며"한국,필리핀,싱가포르등역내다른국가들이참여할것이다.중국과러시아도참여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또"국제축구연맹(FIFA)이가자지구프로젝트에총750억달러를모금하는것을도울것이라고발표하게돼기쁘다"고했으며,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도20억달러를모금하고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미국이100억달러(약14조원)를평화위원회에기부하겠다고밝히면서"그금액은매우작다"며"전쟁비용과비교해보면2주간의전투비용이다.많은것처럼들리지만매우작은금액"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인도네시아,모로코,알바니아,코소보,카자흐스탄이가자지구휴전및재건과도기에주민안전과평화유지를위한국제안정화군(ISF)과경찰인력파견사실도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이집트와요르단역시매우신뢰할수있는팔레스타인경찰력을위해군대,훈련,지원을포함한매우상당한도움을제공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노르웨이가평화위원회를함께모으는행사를주최하기로합의했다는것을발표하게돼기쁘다"고했다.뉴욕특파원=황윤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관미임명및졸속지명혐의韓측,첫재판서"직무유기성립안해"'징역23년선고'이진관재판부심리[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방조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지난달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이윤석기자=헌법재판관미임명및졸속지명의혹으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등에대한두번째공판기일이20일열린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이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의2차공판기일을진행한다.이날은당시재판관임명과정에관여했던홍철호전대통령실정무수석등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한다.또재판장이지난10일열린1차공판기일에서신속한재판진행을위해증거에동의할경우증인숫자가줄어들수있다는점을언급한것과관련해증거동의여부가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한전총리는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공개적으로'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겠다'는의사를명확히한점등을고려부작위에의한직무유기라고판단하고그를재판에넘겼다.한전총리에겐대통령실인사들과함께소통하며제대로된인사검증없이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도있다.대통령실관계자들은이혐의와관련해함께재판을받는다.최전장관은헌법재판관임명을고의로지연시키거나방치하는데가담한혐의와한전총리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계엄지시문건이나당시상황에대해허위진술을한혐의를받는다.김전수석과이전비서관은헌재재판관후보자에대한인사검증절차를의도적으로생략하거나부실하게진행해인사정보관리단(법무부)등의정당한검증권한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정전실장은이들의부실검증및임명강행을지휘하거나승인한혐의로기소됐다.한전총리측은첫재판에서"직무유기는직무를저버린다는인식하에성립하지만,피고인은임명을거부하거나저버린적이없다"며혐의를전면부인한바있다.최전부총리측은여야합의가되지않은상태에서후보자를취사선택할수없었으며,이는정당한이유가있는결정이었으므로직무유기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정전실장측은헌법재판관지명과임명은대통령(또는권한대행)의통치행위에가까운재량권이며,이를보좌하는실무과정역시사법심사대상이될수없다고주장했다.김전수석과이전비서관측은인사검증의경우법령에정해진필수절차나기간이없는'임명권자의고유한재량'영역이므로,신속한검증을진행했다고해서이를직권남용이나직무유기로처벌할수없다는취지로주장했다.한편,한전총리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을심리하는형사합의33부는그의내란혐의재판에서특검구형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한재판부이기도하다.재판장인이부장판사는2024년12월3일선포된비상계엄과그에따른일련의조치들이형법제87조가정한'내란'의요건인'국헌문란의목적및폭동'을모두충족한다며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판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주ROE,은행못따라가…자본효율성격차비은행ROE10%시지주ROE1.5%p개선신한금융지주와하나금융지주는지난해은행자회사보다낮은지주자기자본이익률(ROE)을기록했다.두그룹의핵심자회사인은행은10%안팎의ROE를유지했지만,연결기준지주ROE는9%대에머물렀다.비은행부문확대를통해수익구조다변화를추진해왔지만,연결기준자본효율성은여전히은행중심구조를벗어나지못한모습이다.20일하나금융지주의지난해실적자료에따르면하나금융의2025년연결기준ROE는9.19%였다.반면핵심자회사인하나은행의ROE는10.8%로집계됐다.은행단독기준자본수익성이지주평균을1%포인트(p)이상웃돈셈이다.신한금융지주역시상황은유사하다.신한금융의연결ROE는9.1%에그친반면,신한은행은10.01%를기록했다.은행이두자릿수에근접한수익성을유지했지만,그룹전체로확장하면자본효율성은낮아지는구조다.ROE는당기순이익을자기자본으로나눈지표로자본대비이익창출력을보여준다.금융지주ROE는은행과카드,증권,보험,캐피탈등주요자회사의실적이연결기준으로합산돼산출된다.특정사업부문의수익성이낮을경우그룹평균은자연스럽게하락하게된다.이번실적은은행부문의자본효율성이그룹내에서가장높은상태가이어지고있음을재확인했다.금융지주들이비은행부문확대를통해수익구조전환을시도해왔지만,자본효율성측면에서는아직뚜렷한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는평가다.관련해함영주하나금융회장도실적설명회에나서비은행부문의수익성개선을올해핵심과제로제시했다.그는"비록2025년에는당기순이익측면에서가시적인성과는나타나지않았으나,자산건전성개선과손익구조정상화를위한기반을마련했다"며"올해부터는그룹비은행자회사의실적정상화가본격적으로시작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금융지주들은ROE10%를중장기목표로삼고있다.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비은행계열사의자본효율성개선이핵심과제로꼽힌다.은행부문이이미10%안팎의ROE를유지하고있는만큼,연결기준ROE를한단계끌어올리기위해서는비은행부문의수익성제고가필수적이라는분석이다.삼성증권에따르면비은행부문의ROE가10%수준으로회복될경우그룹ROE는약1.5%p내외추가개선이가능할것으로추정된다.이에따라연결기준이익역시약20%내외증가할수있다.다만비은행부문의실적개선은단기간에나타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비은행사업은인적·물적역량강화와함께선행투자성과가실제이익으로연결되기까지시간이필요한구조이기때문이다.김재우삼성증권연구원은보고서를통해"비은행부문의ROE가정상적인수준으로상승하기위해서는결국규모의경제가축적돼야한다"며"국내주요금융산업이이미포화된상황을감안하면시장점유율확대나신규고객유치를위해상당한비용이수반될수있다"고설명했다.한금융권관계자는"비은행부문의수익성개선이단기간에가시화되기는쉽지않지만,최근몇년간자본확충과체질개선작업이이어져온만큼점진적인성과는기대할수있다"고말했다.박지은머니투데이방송MTN기자

피카츄일러스트레이터카드.미국유명인플루언서겸프로레슬러로건폴이WWE레슬매니아38에서직접착용했던다이아몬드목걸이와함께경매에출품됐다.SNS캡처미국유명유튜버이자프로레슬러인로건폴이소유했던전설적인포켓몬카드가트레이딩카드경매역대최고가를기록하며매각됐다.최근미국야후스포츠와경제전문매체마켓워치등외신에따르면지난15일오후마감된미국경매회사골딘(Goldin)의온라인경매에서로건폴의‘피카츄일러스트레이터’카드가1649만2000달러(약239억원)에최종낙찰됐다.이번낙찰가는트레이딩카드경매사상역대최고액에해당한다.종전기록은지난해8월1293만2000달러(약188억원)에거래된마이클조던과코비브라이언트의농구카드였다.이날결과에따라,경매마감현장에참석한기네스세계기록심판관사라카슨은해당낙찰가가트레이딩카드역대최고가임을공식인증했다.해당카드는1998년일본잡지‘코로코로코믹’일러스트대회입상자에게증정된카드로,전세계에단39~41장만존재한다.특히이번경매품은카드감정기관PSA로부터최고등급인‘GEMMT10’을받은세계유일의카드로,수집가들사이에서는이른바‘포켓몬의모나리자’로불린다.로건폴은지난2021년이카드를527만5000달러(약77억원)에매입하며기네스세계기록을세운바있다.이후2022년WWE레슬매니아38등주요행사에약7만5000달러(약1억원)상당의특제다이아몬드목걸이에이카드를걸고등장해화제를모았다.이번경매에는해당목걸이도포함됐다.이번경매의낙찰자는벤처캐피털리스트이자전백악관공보국장의아들인A.J.스카라무치로확인됐다.그는새로운자산매입플랫폼인‘트레저트로브(TreasureTrove)’를출범하며이번낙찰을그시작점으로삼았다.스카라무치는낙찰직후인터뷰에서“이번매입은행성단위의보물찾기를위한시작일뿐”이라며“향후티라노사우루스공룡화석과미국독립선언서등을매입해세계적인문화자산을확보할계획”이라고밝혔다.마켓워치등주요외신은이번거래가희귀수집품이인플레이션과시장변동성에대비한강력한대체투자자산으로확고히자리매김했음을보여준다고분석했다.다만,해당매체는수집품시장의유동성부족과보험·보관비용등자산으로서의리스크도함께언급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제약·바이오산업은거대한전환기에서있다.인공지능(AI)을활용한신약개발이본격화되고,희귀질환과항암제를중심으로파이프라인이재편되면서플랫폼기술이경쟁력의핵심변수로떠올랐다.임상경쟁의무게추는중국으로이동하고있다.한국은글로벌임상점유율6위로밀려났고,도시별순위에서도베이징에선두를내줬다.산업전략,규제환경,인프라전반의점검이필요한때다.4편에걸쳐글로벌신약개발의최신흐름을짚고,K-바이오가나아가야할방향을짚어본다.[편집자주]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글로벌제약·바이오산업의연구개발(R&D)축이‘미충족의료수요’를향해움직이고있다.완치가어렵거나치료옵션이제한적인병의항암제와희귀질환치료제가차세대파이프라인으로부상하면서단순한시장확대를넘어의학적·사회적가치까지동시에겨냥한전략이본격화되는모습이다.20일업계에따르면빅파마부터바이오텍까지경쟁적으로고위험·고부가가치영역에자원을집중하고있다.그동안화학합성기반의저분자화합물이의약품시장을주도해왔으나,바이오의약품이본격적으로시장에등장하면서단일클론항체,항체약물접합체(ADC),이중항체,CAR-T(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카티),유전자치료제등다양한모달리티의치료제가차세대파이프라인으로개발되고있다.국산신약파이프라인에서도바이오신약비중이크게늘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국내신약25년의이정표와블록버스터의탄생’보고서를보면,2024년기준국내신약파이프라인1701개가운데바이오신약이850개(50%)로가장많았다.파이프라인유형도저분자,세포·유전자치료제(CGT),항체치료제,재조합단백질,핵산,표적단백질분해제(TPD)등으로다양해졌다.KHIDI연구진은보고서를통해“혁신적바이오의약품은글로벌시장성장의핵심동력으로부상하고있다”며“결국새로운모달리티확산은제약기업의R&D전략뿐아니라,향후규제와국가바이오헬스정책에도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고짚었다.희귀의약품시장확대…FDA승인신약60%차지차세대치료제로떠오르고있는분야는면역항암제와희귀질환치료제다.면역항암제는적응증확장을통해시장을재편했으며,희귀질환치료제는대형질환중심에서점차세분화되고있다.그동안희귀질환치료제는미충족의료수요와필요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유병률이낮아수익성이보장되지못했다.이때문에적극적인연구개발과투자가이뤄지지않는‘시장실패영역’으로간주돼왔다.그러나각국의여러인센티브제도에힘입어희귀의약품시장은2020년이후제약사들이새로운파이프라인을확보할수있는매력적인시장으로부상했다.2024~2028년글로벌희귀의약품시장규모전망.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글로벌제약·바이오시장분석전문기관이밸류에이트(Evaluate)의‘2024희귀의약품보고서’를보면,전세계희귀의약품시장규모는2024년기준1850억달러(한화약270조8000억원)에서2028년에는약2700억달러(395조28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에따르면세계보건기구(WHO)의국제질병분류(ICD-11)에등록돼있는희귀질환은5500여종이며,특정증상이보고된사례들까지합하면8000여종에이르는희귀질환이존재하는것으로추정된다.환자수자체가많지않아임상이까다롭지만,미국식품의약국(FDA)의허가율은높다.지난2023년FDA승인신약의60%는희귀의약품으로지정받았다.이같은흐름은단순히시장성만으로설명하기어렵다.과거빅파마의전략은대중적인만성질환중심의블록버스터창출에맞춰져있었지만,최근엔규제환경변화와사회적요구,기술혁신이맞물리며연구개발의방향성이미충족의료수요를확충하는길로이동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국내에서도희귀질환치료제개발에대한정책적관심이확대되고있다.보건복지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신약개발사업등을통해희귀질환분야연구를전략적으로지원하고있다.이와함께건강보험급여체계내에서고가희귀의약품에대한접근성을어떻게조정할것인지논의가이어지고있다.산업구조측면에서도변화가감지된다.대형제약사들은자체연구보다는유망바이오텍과의기술이전,인수합병(M&A),공동연구를통해파이프라인을확충하는전략을택하고있다.초기연구는바이오벤처가담당하고,후기임상과상업화는빅파마가주도하는분업구조가공고해지고있다.이는혁신의속도를높이는동시에개발리스크를분산시키는방식으로평가된다.신약시장구조적전환…“규제변화필요”전문가들은지금의변화가일시적유행이아니라‘구조적전환’이라고진단한다.미충족의료수요가높은영역일수록의학적가치와사회적요구가크고,규제인센티브와기술혁신이맞물리면서지속가능한성장동력이되고있다는것이다.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최병철법무법인세종고문은“오스코텍과제노스코,유한양행의협업을통해탄생한비소세포폐암치료제‘렉라자’(성분명레이저티닙)는국내바이오텍과전통제약사가각자의강점을결합해글로벌신약개발에성공한대표적인사례로평가할수있다”며“이러한협업모델이반복적으로만들어질경우한국형신약혁신생태계는보다단단하게자리잡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는초기단계기술이전에머무르던기존전략을넘어,국내역량을기반으로글로벌신약을상업화하는성공모델로전환할수있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다만남은과제도적지않다.암과희귀질환특성상임상시험참여환자모집의어려움,초고가치료제의보험재정부담,장기효과에대한근거부족등이여전히해결되지않는문제로지적된다.혁신신약개발을통해미충족의료수요를채우기위한규제당국의변화도필요하다.이종혁중앙대약학대학교수는“인공지능(AI)이확대되면서규제당국의심사기준은기존의임상시험결과의통계적유의성을중시하는방향에서AI모델의재현성을평가하는방향으로심사패러다임이이동할가능성이높다”며“규제기관은대규모임상관련빅데이터를AI를활용해분석하는등규제의효율성을높이게될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결국시판승인에집중된전통적규제가개발-허가-시판-시판후평가가모두연계되는전주기규제로전환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외지인매입19.98%⋯3년2개월만에'최저''탈서울'행렬은최고치⋯서울거주자성남·하남매수급증[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지난해'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지4개월,실거주의무와대출규제가동시에강화되면서서울아파트시장의매수구조에변화가확인됐다.외지인의서울아파트매입은줄어든반면,서울거주자의수도권외곽매입은늘어나는'탈서울'흐름이통계로나타난것이다.오는5월9일발표될세제로드맵과추가공급신호가이같은흐름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외지인매입은줄고,서울거주자의수도권외곽매입은늘어나는'탈서울'흐름이나타나며,5월9일세제로드맵과추가공급이향후시장에변화를줄지주목된다.사진은송파구신천동신축아파트'잠실르엘'.[사진=김민지기자]한국부동산원의'매입자거주지별아파트매매거래현황'에따르면지난해12월타지역거주자의서울아파트매입비중은19.98%로집계됐다.2022년10월(18.67%)이후3년2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외지인매입비중이20%이하로떨어진것은강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일시해제직전인2022년2월이후처음이다.당시에는2년실거주의무가사라지면서전세를끼고한채를사는'갭투자'가가능해지자지방수요가급증했으나,10·15대책과대출요건강화등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특히인기지역으로외지인매입비중이크게올랐던성동구와마포구는전월대비약7%포인트줄었는데,이는다른지역(1~2%포인트감소)에비해매수위축이두드러진수치다.외부자금유입이집중되던지역일수록규제효과가크게나타난셈이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외부자본은고가단지거래와투자수요에영향을주는중요한변수"라며"외지수요급감은시장전체의거래활력을낮추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외지수요는서울시장에서일정부분'추가매수층'역할을하며거래유동성을공급해왔다.외부자금이빠진자리는현재서울거주자간의내부거래로채워지며집값을밀어올리고있지만,규제장벽을넘지못한일부수요는인접지역으로밀려나는양상을나타내는통계가나온다.서울내매수심리가여전함에도불구하고통계상'탈서울'흐름이나타나는것이다.서울아파트시장은규제속에서도서울거주자간의'갈아타기'와실수요매수가이어지며가격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특히서울집값상승세는올해들어서도계속되는분위기다.19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2026년1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지난달서울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등)매매가는전월대비0.91%상승했다.특히서울아파트매매가는1월에만전월보다1%넘게오르며강세를보였다.이러한가격상승압박과토지거래허가제와대출규제로인해서울진입문턱이높아지자,서울거주자중일부는상대적으로상승압박과규제가덜한외곽으로눈을돌리는이른바'풍선효과(한쪽을누르면다른쪽이부풀어오르는효과)'로나타나고있다.지난해12월서울거주자의타지역아파트매입비중은6.43%로2022년7월(6.50%)이후3년5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서울안거래는얼어붙었지만,수요의에너지가경기외곽과교통호재지역으로흘러가면서'탈서울'조짐이통계로확인된셈이다.서울거주자들이높은매매·전세부담을피해실거주의무가없고자금조달이용이한성남·하남등경기신도시로몰리고있다.사진은GTX-A동탄역과동탄역롯데캐슬아파트전경2025.05.08[사진=이효정기자]특히서울접근성이좋은경기신도시로의유입이두드러진다.지난해12월경기성남시와하남시아파트의전체거래중서울거주자매입비중은각각20.4%,18.9%를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5%포인트안팎상승했다.서울의매매·전세가격부담을견디지못한수요자들이실거주의무가없고자금조달이비교적용이한인근지역으로눈을돌리는'주거사다리이동'이가속화하고있음을보여준다.청약시장역시서울과경기의뚜렷한온도차와함께탈서울수요를보여준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발표한'2025년4분기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에따르면,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지난해10월이후경기·인천지역신규분양단지의'서울거주자청약접수'비중은직전분기대비12.4%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업계는이를두고서울내청약가점이낮아당첨권에서멀어진3040세대가실거주의무가상대적으로짧거나규제가덜한수도권외곽신축단지로눈을돌린것으로본다.압구정인근공인중개사A씨는"서울거주고객중상당수가'청약당첨가능성'과'실거주부담'을함께고려해분양단지를선택하기도한다"며"서울내청약이나매수문턱이높아지면서,상대적으로규제가덜한경기외곽신축단지를보게되는건지금같은정책상황에서아주현실적인선택"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5월세제로드맵과신규공급신호가시장심리를좌우할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또전세난과대출자금축소가맞물리면서거래위축과임대차불안이동시에나타날가능성을주시하고있다.정부의매수규제와공급확대정책이이어지는가운데,서울권수요가경기외곽과교통호재지역으로흘러가는'탈서울'흐름이어느정도지속될지도지속추적해야할대목으로꼽힌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