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2024년12월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긴급브리핑을열고12·3비상계엄을선포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을통한내란시도가실패한배경엔국회관계자들의‘야근’이있었다고법원이판단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윤전대통령이‘계엄포고령의통행금지를삭제하도록지시했다’는점을근거로내란이라아니라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이주장의논리적허점을날카롭게짚으며오히려유죄의증거로삼았다.재판부는또“이른바‘경고성계엄’은존재할수없다”고명시적으로못박았다.━“尹,국회서상당수야근하는점예상못해…중대한착오”윤석열대통령이긴급대국민담화를통해비상계엄령을발표한가운데2024년12월4일서울여의도국회운동장에계엄군이탄헬기가착륙하고있다.전민규기자중앙일보가확인한1133쪽분량의윤전대통령의판결문에서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지귀연)는“피고인윤석열등이구상한국회봉쇄계획에는중대한착오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국회의‘야근’을언급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등이)화요일밤10시경이넘은시간에국회의사당본관안에상당히많은국회관계자들이남아야근등으로업무를하고있었던상황을제대로예상하지못했다”고했다.김용현전국방장관이“주말토요일,일요일새벽에하는것이좋겠다”고제안했으나윤전대통령이“감사원장탄핵하면그냥하는걸로하자”며거절했다는취지의김전장관의진술도판결문에인용됐다.최재해전감사원장탄핵안은2024년12월2일발의됐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세부계획은김전장관에게일임했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윤석열은피고인김용현이세운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는자세히보고받거나알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며“군이국회를봉쇄하고포고령을어기는의원들을체포하는등의개략적인사정만을알았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法“이른바‘경고성계엄’은존재불가”못박아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다만재판부는계획이허술하다고해도‘경고성계엄’이라는주장은그자체로성립할수없다고못박았다.재판부는“이른바‘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것은존재할수없다”며“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은위기상황으로인해훼손된공공의안녕질서를회복하기위한목적으로만선포될수있다”고했다.아울러12·3비상계엄은단순한‘과시’가아닌국회무력화를목적으로한폭동이라고짚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단지군을국회에배치해힘을과시하거나위협하려한것이아니라,국회의사당본관을봉쇄해국회활동을방해하거나저지하려했다”며“형법상내란죄에있어서‘국헌문란의목적’을충분히인정할수있다.이와다른전제에선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고했다.━“위법한비상계엄자체가내란…광의의폭행·협박”윤석열대통령이2024년12월3일저녁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밤서울국회의사당에서계엄군이국회본청으로진입하고있다.연합뉴스재판부는▶비상계엄공포및포고령공고▶국회봉쇄▶국회의원체포조운영▶중앙선관위점거등행위가모두내란에해당한다고봤다.각행위가모두‘국헌문란의목적’과‘폭동’이라는내란죄의구성요건을갖췄다는판단이다.판례에따르면‘폭동’은“최광의(最廣義·가장넓은의미)의폭행·협박”으로,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을요한다.국헌문란의정의는형법91조에“헌법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는것”등으로규정돼있다.재판부는우선12·3비상계엄공포및포고령공고자체만으로도내란죄의폭동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는정치활동금지와언론통제,의료인복귀등을규정한포고령내용이“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정당인·언론인·의료인·국민들에게해악을고지하는협박행위”라고판단했다.이같은내용이국회와지방의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는‘국헌문란행위’라고도했다.국회봉쇄역시내란으로판단했다.재판부는“위법한목적하에군병력이단독군장등으로개인화기를소지한채국회로출동하는행위는위세와위력의과시로보기에충분하다”며“가장넓은의미에서의폭행·협박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고했다.군이헬기를이용해침입한뒤국회관계자나기자와몸싸움을벌이고,유리창을깨고전원을내린점등을언급했다.군정보사령부선발대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에진입해서버실내부를촬영한것만으로도광의의폭행·협박을한것에해당한다고도봤다.선관위점거동기가된2020년21대국회의원선거관련부정선거의혹에대해서는“2022년7월28일대법원판결(2020수30)과대법원선고(2020수5028)등으로의혹이대부분해소됐다”고지적했다.━尹의‘통금삭제’주장,자승자박으로돌아와19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설치된TV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생중계되고있다.뉴스1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은내란이아니다”라며근거로제시했던‘통금삭제지시’주장은되려유죄의증거가됐다.앞서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은“국회에경종을울리는게목적이었다”며일반국민에게피해를주지않게‘통행금지’조항을포고령에서삭제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포고령이집행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했다면야간통행금지조항을삭제할필요가없었다”며“국민에게불편을줄우려가있고시대에적합하지않다는이유로통금조항을삭제했다는건오히려나머지조항들의효력발생과집행을용인한것”이라고했다.‘빈총들고하는내란을본적있느냐’는주장도배척했다.재판부는“상대방으로서는해당총에삽탄이되어있는지빈총인지알수없으므로,빈총이라는이유로폭행·협박이아니라고볼수없다”고했다.이어“군인들의무장상태가최소한의수준이었더라도그러한사정은가장넓은의미(최광의)의폭행·협박을인정함에아무런방해가되지않는다”고했다.김보름·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자재건논의하며이란에"유의미한합의못하면나쁜일있을것"경고"가자지원·재건에10개국170억불기부…경찰·안정화軍3.2만확보추진""평화위는유엔과긴밀히협력…유엔감시해제대로운영할것"평화위회의참석자들과기념사진찍는트럼프(워싱턴AP=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워싱턴DC의'도널드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자신이주도하는평화위원회첫회의를주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서미국을비롯한평화위참여국들이가자지구평화유지와재건을위해거액을기부할것이며,이지역평화유지를위한국제안정화군(ISF)및경찰인력도파견할것이라는점을발표했다.중동평화를위한국제적노력을한데모아평화를유지하겠다는자리였지만,현재핵협상을벌이고있는이란을향해서는미국과'의미있는합의'를종용하며강력한위협및경고메시지를날렸다.트럼프대통령은위원회공식회원국으로서의참여를이미확정한27개국과,옵서버자격으로참여한국가등50개가까운국가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기념사진을촬영한뒤회의를진행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을통해"우리가하는것은매우단순한평화"라며"평화위원회는말로하기는쉽지만창출하기는어려운단어인'평화'에관한모든것"이라고말했다.그는"평화보다중요한것은없고,평화보다더저렴한것은없다"며"전쟁에나가면평화를만드는데드는비용의100배가든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평화위원회가"힘과위상측면에서가장중요한(consequential)위원회라고생각한다.이정도위상의위원회는전례가없다.가장위대한세계지도자들이모였기때문"이라며"거의모든분이수락했고아직수락하지않은사람들도합류할것"이라고했다.그는평화위참여에회의적인몇몇국가들을향해서는"나한테는귀여운척할수없다"("Youcan'tplaycutewithme)며평화위참여를교묘하게회피하지말라는경고음을보내기도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의인도적지원및재건을위해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아랍에미리트(UAE),모로코,바레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우크베키스탄,쿠웨이트등평화위참여9개국이70억달러(약10조원)이상을기부했다고발표했다.이어"일본이방금원조자금모금행사를주최하기로약속했는데매우큰행사가될것"이라며"이행사는이미성공적이다.한국,필리핀,싱가포르등역내다른국가들이참여할것이다.중국과러시아도참여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또"국제축구연맹(FIFA)이가자지구프로젝트에총750억달러를모금하는것을도울것이라고발표하게돼기쁘다"고했으며,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도20억달러를모금하고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미국이100억달러(약14조원)를평화위원회에기부하기로했다면서"그금액은매우작다.전쟁비용과비교해보면2주간의전투비용이다.많은것처럼들리지만매우작은금액"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아울러인도네시아,모로코,알바니아,코소보,카자흐스탄이가자지구휴전및재건과도기에주민안전과평화유지를위한국제안정화군(ISF)과경찰인력을파견할것이라고발표했다.특히인도네시아는ISF에8천명이상의기여를할것이라고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이집트와요르단역시매우신뢰할수있는팔레스타인경찰력을위해군대,훈련,지원을포함한매우상당한도움을제공하고있다"고말했다.이와관련,가자지구재건까지과도기통치를맡는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의알리샤트위원장은"하나의당국아래있는전문적인민간경찰을통해안보를회복하는게목표"라며"여기에는60일내배치될5천명의가자지구경찰을훈련·양성하는게포함된다"고말했다.ISF사령관을맡게된미중부사령부의특수작전사령관인재스퍼제퍼스소장은경찰인력및ISF규모에대해선"장기적으로경찰1만2천명과ISF병력2만명을확보하는게목표"라고전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노르웨이가평화위원회를함께모으는행사를주최하기로합의했다는것을발표하게돼기쁘다"고했다.그는"이메모를봤을때노르웨이가발표하는것이나에게노벨평화상을준다는것으로생각했다"며"이건덜흥분된다.하지만상관없다.난노벨상은신경쓰지않는다.나는생명을구하는것에관심이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마무리연설에서"우리는가자지구를매우성공적이고안전한곳으로만들것"이라고밝힌뒤"그리고우리는우리가보고있는전세계분쟁지역으로한걸음더나아갈수도있다"며평화위의활동반경확대가능성을시사했다.이날회의에앞서참여국대표들은평화위의재정건전성과투명성원칙이담긴결의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으며,회의말미에의장인트럼프대통령이이결의안에서명했다.평화위원회재정건정성결의안서명한트럼프[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의평화위는애초가자지구전쟁종식과재건을완료할때까지이지역을통치할최고의사결정기구로구상됐다.명칭도처음엔'가자지구평화위원회'였지만,지난달23일트럼프대통령이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참석계기에헌장에서명하면서평화위를출범하면서명칭에서'가자지구'가빠졌다.이를두고평화위가그간유엔이해온국제분쟁해결기구역할을추구한다는의심을받아왔다.이에평화위에회원으로가입한국가는27개국에불과한상황이다.미국의서유럽동맹국및바티칸교황은불참결론을내렸다.한국도이번회의에비가입국인'옵서버'자격으로참여했다.한국대표는김용현전주이집트대사다.트럼프대통령은평화위와유엔의관계에대해선"매우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했다.그는다만,"평화위원회는유엔을거의감시하고,제대로운영되도록할것"이라며"우리는유엔을강화할것이며시설이양호하도록할것이다.돈이필요하다면돈이잘쓰이도록도울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유엔은엄청난잠재력을지녔다.유엔은정말중요하며결국그잠재력을발휘할것이다.그날은대단한날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평화'를강조하면서동시에이란을겨냥한군사행동가능성을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현재세계에서가장주목받는분쟁지역(hotspot)이라면서"우리는(이란과)의미있는합의를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나쁜일이일어날것"이라고밝혔다.또지난해6월미국의최첨단군사무기를동원해이란의핵시설을기습타격한것을언급한뒤"이제우리는한걸음더나아가야할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며"아마도우리는합의를할것이다.여러분은아마도앞으로열흘안에결과를알게될것"이라고말했다.'한걸음더나간다'는의미는핵시설에대한'외과수술식'정밀타격이었던작년6월미군의대이란공격에비해공격대상의범위가확대될수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자신의가자평화구상2단계핵심인무장해제를거부하고있는것에대해선"작은불씨"(littleflames)라고표현했다.이어"하마스는약속한대로무기를포기할것"이라면서도"그렇지않으면매우가혹하게응징당할것"이라고했다.AP통신에따르면이날회의에대표를보낸국가는알바니아,아르헨티나,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바레인,불가리아,캄보디아,이집트,엘살바도르,헝가리,인도네시아,이스라엘,요르단,카자흐스탄,코소보,쿠웨이트,몽골,모로코,파키스탄,파라과이,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우즈베키스탄,베트남,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키프로스,체코,핀란드,독일,그리스,인도,이탈리아,일본,멕시코,네덜란드,노르웨이,오만,폴란드,한국,루마니아,슬로바키아,스위스,태국,영국등이며,유럽연합(EU)도대표를참석시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특별법처리안돼어렵다’고설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지난달트럼프대통령의25%관세인상예고전정부에대미투자프로젝트로루이지애나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수출항구)사업에대한투자를요구했던것으로알려졌다.한국과투자구조가유사한일본이미국과17일(현지시간)1호대미투자사업들을발표하면서미국이한국의대미투자이행에대한압박강도를끌어올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19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6일트루스소셜에한국에대한관세를25%로인상하겠다고예고하기전미국은루이지애나LNG사업과관련한투자를요구했다.이사업은미국정유시설이집중된걸프코스트(GulfCoast)에대규모수출인프라를구축해미국산LNG를전세계에수출하는대형투자사업이다.미국은이외에도에너지분야관련여러사업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미국의루이지애나LNG터미널투자요구에대해국회에서특별법이처리되지않아투자프로젝트를공식협의하기어렵다는취지의설명을한것으로알려졌다.대미투자속도에대한한미간인식차가드러난것이란해석이나온다.18일미국으로급파된정부실무협상단은미국이제시한사업관련사전협의에나설것으로전해졌다.美최소한달전LNG투자요구,韓특별법은지연…간극확대우려美,25%관세예고前日처럼사업제시AI데이터센터등전력수요급증美…“관세인상”뒤엔투자분야더넓혀韓“입법前투자확정어려워”입장…여야대치에24일입법심사불투명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지난달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예고전부터루이지애나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수출항구)사업투자를콕집어한국정부에요구한건대미투자이행속도에대한양국의극명한인식차를드러낸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미국이한미관세합의직후부터이미구체적인사업을제시하며신속한투자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는것.반면정부는대미투자특별법처리전투자는불가능하다는입장인만큼미국이관세재부과를강행할가능성도제기된다.●여전한한미간극…“입법전사업확정어려워”19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미국은관세인상예고전통상채널을통해루이지애나LNG터미널사업에투자하라고요구했고,정부는특별법입법전투자사업을사전에논의하기어렵다는취지의입장을전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6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산제품에대한25%관세원복을예고했다.미국이요구한루이지애나LNG사업은멕시코만에인접해미국정유시설이집중된걸프코스트(GulfCoast)에대규모수출인프라를구축해미국산LNG를전세계에수출하는대형투자사업이다.트럼프행정부는출범직후대대적인시설확장을승인하는등이사업에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미국은관세인상예고후한미간협의과정에서LNG사업외에너지분야복수의사업후보들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한국과투자구조가유사한일본은△오하이오주가스발전소△텍사스주원유수출시설△조지아주합성다이아몬드제조공장건설등을1호사업으로확정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서울종로구무역보험공사에서열린한미전략적투자MOU이행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2.13뉴스1정부고위소식통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첨단산업전력수요가급증하면서전력수급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반사업들에투자하라는게미국요구의핵심”이라고했다.정부는일단투자의지를부각하는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미소통에나설방침이다.18일박정성산업통상부통상차관보를단장으로한실무협상단이미국으로급파된것역시이런맥락으로풀이된다.협상단은미국상무부관계자들과투자후보사업들과상업적타당성,추진절차등을사전협의할예정이다.이와함께13일출범한‘전략적투자업무협약(MOU)이행위원회’에선특별법통과즉시투자안을구체화할수있도록사전의견조율및후보사업예비검토등이진행될예정이다.미국은25%관세효력을‘즉시’부과하는내용의관보게재를강행하겠다는입장을이미전달한상황이다.다만정부는대미투자법이국회를통과하지않은상황에서사업을선정하고투자이행절차를밟는건불가능하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정부는다음달초예정대로특별법이통과돼도대미투자펀드조성및협의위원회가구성되는시점을5월이후로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소식통도“실무단방미는특별법통과이후를대비한사전조율차원”이라고설명했다.최근미국의회등은캐나다잠수함사업수주를위한한국의캐나다투자움직임도문제삼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캐나다정부가잠수함사업수주의절충교역으로현대차그룹에자동차관련공장건설등투자를요구하는가운데대미투자속도와대비되는캐나다투자가능성에대한불만을직간접적으로정부에전달하고있다는것이다.●대미투자특별법논의는난항특별법처리를위한국회특별위원회는다음달9일까지특별법을완성해직후열릴본회의에서이를통과시킨다는방침이지만여야간극한대치상황이이어지며진전이불투명해진상황이다.특위는일단24일입법공청회를열고대미투자특별법안에대한심사를본격화할예정이다.하지만국민의힘이여당의사법개혁법안강행에반발해국회일정에대한전면보이콧을선언한상황이라논의가제대로진행될지여부는미지수다.특위위원장은국민의힘김상훈의원이맡고있어야당의협조없이는특별법처리가어려운상황이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특위활동기한내특별법을처리해야한다는기본적입장엔변화가없지만,여당이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등위헌적‘사법개악’을몰아붙이는상황에선특위논의에협조할수없다”고했다.여당은“특별법발목잡기의책임은온전히야당몫”이라며반발하고있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합의결렬시이란공격가능성시사"이란핵무기를가지면중동평화는없어…합의안하면나쁜일"(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미국과이란의핵협상을두고"좋은대화가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도널드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열린평화위원회행사에서"지금이란이매우뜨거운지역이라는것은여러분도안다.그들은회담하고있다.이란대표들과좋은관계를가지고있다"면서이렇게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몇년간의미있는합의를이루는것은쉽지않았다"면서"우리는의미있는합의를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나쁜일이벌어진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미국의협상대표단이이란측과"훌륭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과이란,어디로갈지는두고봐야한다"면서과거'미드나잇해머'작전을통해이란의공격했던스텔스폭격기B-2를언급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B-2가)이란으로들어가서핵잠재력을완전히파괴했다"면서"그리고그것을파괴했을때중동에평화가왔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동위에드리워져있던먹구름이사라졌기때문"이라며"우리는한단계더나아갈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아마도합의할수도있다.그리고앞으로아마도약10일안에(overthenextprobably10days)알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는합의를하지않을경우10일내이란을공격할수있다는점도시사한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이란과해야할일이있다.그들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면서"매우단순하다.그들은가질수없다.그들이핵무기를가지면중동에평화는있을수없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수의국가가중동의평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면서"극단주의의저주로부터자유로운중동을위한비전아래모든국가가협력하고있다"고했다.이어"이제이란이이길에동참할차례"라며"동참하면좋고,동참하지않아도우리는갈것이다.그러나다른길이될것이다.그들은반드시합의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나쁜일이일어날것"이라고위협했다.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의재건·인도적지원에한국이참여할가능성을제기했다.트럼프대통령은"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가지지원을위해20억달러를모으고있다"면서"일본도대규모모금행사를주최하기로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한국과필리핀,싱가포르등이참여할것"이라며"중국도참여할것이고,러시아도참여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두고는"매우좋은관계를가지고있다"면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좋은관계"라고했다.이어"나는4월에중국에갈예정"이라며"굉장한일이될것"이라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00시38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구금…英왕족구금370여년만,현대엔처음찰스3세"법대로해야…수사에협조"지난2일윈저성에서말을타고있는앤드루[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미국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관련의혹을받아온영국전왕자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가19일(현지시간)경찰에체포됐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템스밸리경찰은이날찰스3세영국국왕의사유지인노퍽샌드링엄영지에있는앤드루의거처우드팜을급습해공무상부정행위혐의로그를체포해구금했다.경찰은성명에서"철저한평가를거쳐우리는공무상부정행의의혹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며"버크셔와노퍽에있는장소를수색하고있다"고말했다.BBC방송은전문가를인용해경찰이앤드루를구금할수있는기간은최장96시간이며이를연장하려면치안법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전했다.또대부분사건에선12∼24시간내로기소전단계를밟거나석방후추가수사를결정하게된다고설명했다.앤드루는고엘리자베스2세여왕의차남이자찰스3세국왕의동생이다.현재왕위계승서열은8위다.2001∼2011년영국무역특사를지냈으며,왕실업무에서는엡스타인연루의혹이제기된2019년손을뗐다.그는엡스타인과친분을유지하며엡스타인을위해일한버지니아주프레가미성년일때부터여러차례강제로성관계를했다는의혹을받는다.지난해10월왕자칭호와모든훈작을박탈당했다고도이후로도추가의혹이계속제기됐다.앤드루는모든의혹을부인해왔다.샌드링엄영지의앤드루거처앞에서취재중인기자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법무부가최근추가로엡스타인문건을공개한이후앤드루가2011년정부기밀정보를엡스타인에게전달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이문건에는앤드루로추정되는인물이싱가포르,홍콩,베트남방문정보와아프가니스탄재건투자기회에관한기밀정보를엡스타인에게전달한2010∼2011년의이메일이포함됐다.군주제반대단체'리퍼블릭'은이에앤드루가공무상부정행위와공무상비밀누설을저지른것으로의심된다며템스밸리경찰에그를고발했다.템스밸리경찰은앞서앤드루가2010년윈저성로열로지에서엡스타인이보낸20대여성과하룻밤을보냈다는의혹과관련한정보를인지하고절차에따라검토하고있다고도밝혔다.영국에서왕족이체포돼구금된것은찰스1세가1647년잉글랜드내전중에의회병력에붙잡힌이후379년만에처음이라고가디언과더타임스는전했다.현대들어서는처음인셈이다.찰스1세는1649년반역죄유죄선고를받아참수형당했다.앤드루의누나인앤공주는키우던개불테리어가2002년공원에서어린이2명을무는바람에위험견법위반으로유죄를선고받고500파운드벌금을낸적이있지만,체포되지는않았다.다른왕족들이속도위반을저지른적도있다.이날은앤드루의66번째생일이다.스카이뉴스는앤드루가22년간해군에복무하며국민보험료를납부한만큼이날부터국가연금7천파운드수급대상이됐다면서,그가연금을수령할지아니면형찰스3세의전철을밟아사회에기부할지는알수없다고전했다.19일런던패션위크참석한찰스3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영국왕실은계속된추문과의혹제기에앤드루와선을그으면서엡스타인피해자들에대한위로를표시해왔다.찰스3세는이날성명을내수사가완전하고공정하게진행돼야하며법원칙에따라처리돼야한다고밝혔다.수사당국을지원하고협조하겠다고도강조했다.찰스3세는사전에예정된일정을소화해런던패션위크개장식에참석했다.거리에모인군중일부는환호를보냈지만,앤드루의체포와관련해묻는외침도들렸으며찰스3세는이에답하지않았다고영국언론은전했다.키어스타머총리는이날BBC와인터뷰에서앤드루관련질문에"누구도법위에있지않다"며법대로처리하는것을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자재건논의하며이란에"유의미한합의못하면나쁜일있을것"경고"9개국70억불,美100억불약속…日모금에韓참여,中러도참여할것""평화위는유엔과긴밀히협력…유엔감시해제대로운영할것"평화위회의참석자들과기념사진찍는트럼프(워싱턴AP=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워싱턴DC의'도널드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자신이주도하는평화위원회첫회의를주재했다.트럼프대통령은40여개국대표들과옵서버자격으로참여하는10여개국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기념사진을촬영한뒤회의를진행했다.트럼프대통령은회의에서행한연설을통해"우리가하는것은매우단순한평화"라며"평화위원회는말로하기는쉽지만창출하기는어려운단어인'평화'에관한모든것"이라고말했다.그는"평화보다중요한것은없고,평화보다더저렴한것은없다"며"전쟁에나가면평화를만드는데드는비용의100배가든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평화위원회가"힘과위상측면에서가장중요한(consequential)위원회라고생각한다.이정도위상의위원회는전례가없다.가장위대한세계지도자들이모였기때문"이라며"거의모든분이수락했고아직수락하지않은사람들도합류할것"이라고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의인도적지원및재건을위해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아랍에미리트(UAE),모로코,바레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우크베키스탄,쿠웨이트등평화위참여9개국이70억달러(약10조원)이상을기부했다고발표했다.이어"일본이방금원조자금모금행사를주최하기로약속했는데매우큰행사가될것"이라며"이행사는이미성공적이다.한국,필리핀,싱가포르등역내다른국가들이참여할것이다.중국과러시아도참여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또"국제축구연맹(FIFA)이가자지구프로젝트에총750억달러를모금하는것을도울것이라고발표하게돼기쁘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미국이100억달러(약14조원)를평화위원회에기부하기로했다면서"그금액은매우작다.전쟁비용과비교해보면2주간의전투비용이다.많은것처럼들리지만매우작은금액"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아울러인도네시아,모로코,알바니아,코소보,카자흐스탄이가자지구휴전및재건과도기에주민안전과평화유지를위한국제안정화군(ISF)과경찰인력을파견할것이라고발표했다.특히인도네시아는ISF에8천명이상의기여를할것이라고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이집트와요르단역시매우신뢰할수있는팔레스타인경찰력을위해군대,훈련,지원을포함한매우상당한도움을제공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평화위는애초가자지구전쟁종식과재건을완료할때까지이지역을통치할최고의사결정기구로구상됐다.명칭도처음엔'가자지구평화위원회'였지만,지난달23일트럼프대통령이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참석계기에헌장에서명하면서평화위를출범하면서명칭에서'가자지구'가빠졌다.이를두고평화위가그간유엔이해온국제분쟁해결기구역할을추구한다는의심을받아왔다.이에평화위에회원으로가입한국가는20여개국에불과한상황이다.미국의서유럽동맹국및바티칸교황은불참결론을내렸다.한국도이번회의에비가입국인'옵서버'자격으로참여했다.한국대표는김용현전주이집트대사다.트럼프대통령은평화위와유엔의관계에대해선"매우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했다.그는다만,"평화위원회는유엔을거의감시하고,제대로운영되도록할것"이라며"우리는유엔을강화할것이며시설이양호하도록할것이다.돈이필요하다면돈이잘쓰이도록도울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유엔은엄청난잠재력을지녔다.유엔은정말중요하며결국그잠재력을발휘할것이다.그날은대단한날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역설적이게도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평화'를강조하면서동시에이란을겨냥한군사행동가능성을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이란과)의미있는합의를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나쁜일이일어날것"이라고밝혔다.또지난해6월미국의최첨단군사무기를동원해이란의핵시설을기습타격한것을언급한뒤"이제우리는한걸음더나아가야할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며"아마도우리는합의를할것이다.여러분은아마도앞으로열흘안에결과를알게될것"이라고말했다.'한걸음더나간다'는의미는핵시설에대한'외과수술식'정밀타격이었던작년6월미군의대이란공격에비해공격대상의범위가확대될수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귀연재판부는'스모킹건'으로여겨진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이증거로서신빙성이낮다고봤습니다.또,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을1년전부터준비했다는특검의주장도정황이부족하다고판단했습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2·3비상계엄'비선'으로지목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계엄준비과정을기록한수첩은특검수사과정에서결정적증거로여겨졌습니다.'수거팀'단어등이주요정치인체포를암시했다고판단한겁니다.특검은수첩첫머리에적힌시점은계엄을언제부터준비했는지가늠할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나1심재판부는수첩의작성시기를정확히알수없고일부내용은사실과일치하지않는부분이있다고봤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모양,형상,필기형태,내용등이조악한데다가보관하고있던장소,보관방법등에비춰보더라도그렇게중요한사항이담겨있던수첩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위해계엄을1년전부터계획했다는특검주장도배척했습니다.군지휘관들과삼청동안가등에서식사하며내뱉었던발언은단순한불만토로이자하소연이라고볼여지가적지않다고봤습니다.쿠테타계획을정밀하게세운정황도사실상찾아보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나치게준비가허술하고국회를무력화시킨후의계획등에관해별다른증거나자료,흔적같은것도찾아볼수가없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이순간적인판단을잘못했다고도언급했는데,계엄선포에따른피해는막심하다고짚었습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한상원영상편집:김민경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동성커진뉴욕증시미국증시는사상최고치경신속에서도연준의금리불확실성과미·이란긴장고조로변동성이확대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질주하는한국시장과달리미국시장은호조속에서도이란발지정학적긴장고조와통화정책불확실성에발목이잡혀있다.인공지능(AI)발전이소트프웨어(SW),물류,금융산업등을전방위잠식할것이라는우려도여진이이어지고있다.뉴욕3대지수모두올들어사상최고치를경신할만큼전방적인강세장이지만변동성도그만큼큰모습이다.18일(현지시간)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를비롯해대형주중심의S&P500지수,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모두상승마감했다.때아닌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상우려에급락했던시장은엔비디아를비롯한빅테크실적에대한기대감으로하락분을모두만회하고상승세로마감했다.차기연준의장으로지명된케빈워시전연준이사의통화정책을둘러싼불확실성으로출렁였던미국증시는매파와비둘기파로극명히나뉜연준의분열속에서기준금리향방을둘러싼불확실성도확산되고있다.지난1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에따르면당분간동결의견이우세한가운데,향후금리인하는물론인상도가능하다는양극단의시나리오가난무하고있다.의사록은“여러위원은인플레이션율이하락할경우금리목표범위를추가로하향조정하는게적절할것이라고언급했다”고전했다.하지만“위원회의향후금리결정에대해양방향적설명을지지할수있다”면서“인플레이션이목표치를상회하는수준을유지할경우금리목표범위를상향조정하는게적절할수있음을반영한것”이라는상반된입장도담겼다.앞서제롬파월연준의장은지난1월FOMC기자회견에서“금리인상은기본시나리오에없다”고했지만연준이크게분열돼있는만큼통화정책컨센서스를마련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모양새다.고용둔화와물가상승이라는상반된시그널이지속되는가운데시장은6월이후금리인하를예상하고있다.미국과이란간전면전가능성이거론되며일촉즉발의전운이감도는중동상황은증시는물론유가와금값까지전방위로투자심리를흔들고있다.17일미국과이란간스위스제네바협상은사실상빈손으로끝났다.미국항공모함전단이속속중동으로집결하고있고,이란은핵무기시설보호에착수하며일전에대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이같은긴장고조에이날브렌트유선물가격은배럴당70.35달러로전장대비4.35%나급등했다.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도4.59%오른배럴당65.19달러로마감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브렌트유와WTI선물종가모두지난달30일이후최고가를기록했다.앤드루리포리포오일어소시에이츠대표는“유가의큰변동은전적으로지정학적요인에의한것”이라고말했다.니코스차부라스트라두닷컴전략가는“중동은군사증강속에서도공급붕괴위험이남아있어지정학적위험프리미엄이높게유지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미국과이란간전쟁이발발하면상당기간공방을벌일것으로예상돼원유공급망에큰타격이예상된다.이란인근에위치한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핵심적인원유수송로중하나이기때문이다.최근널뛰기하는금값은위험심리확산에이날반등했다.금현물가격은2.22%오른트라이온스당4985.46달러를기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재판1심선고에서법원은비상계엄의실체적요건미흡만을이유로내란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고,윤전대통령이물리력행사를자제시키려했고내란에실패한점을감경사유로들었다.윤전대통령의12·3내란이장기독재계획의산물이라는점도부정해,향후항소심에서치열한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19일“원칙적으로계엄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따라내란죄가성립되는것은아니다”라며“(계엄선포가)실체적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대한대통령의판단은존중되어야하고이를섣불리사법심사의영역으로가져오는것은자칫필요한경우판단을주저하게만드는저해요소가될수있다”고밝혔다.비상계엄선포가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추지않았다는이유로,곧바로국헌문란목적의내란이되는게아니라는견해다.이는“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는헌법위반”이라는헌법재판소의판단과정면으로배치된다.헌재는윤전대통령을파면하면서당시상황이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으며국무회의심의,계엄선포,국회통고절차를지키지않았다며헌법과법률위반이라는점을명확히했다.“(윤전대통령이)물리력의행사를자제시키려했던것으로보이며”,“대부분의계획은실패로돌아갔다”는점을감경사유로거론한부분도앞선재판부와전혀다른판단이다.지난달21일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는“내란행위자체는몇시간만에종료됐으나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켜낸국민의용기에의한것”이라며“내란가담자에대한형을정함에있어피해발생이경미하였다거나짧은시간동안진행되었다는사정을깊이고려할수없다”고못박았다.재판부는이날,윤전대통령이2023년10월이전부터장기독재를위한내란을계획했다는특검팀의결론도일축했다.“(야당의탄핵,예산삭감이이어지자)2024년12월1일무렵‘더는참을수없다.무력을동원해서라도국회를제압해야겠다’라고결심을했기때문이라고보는것이이사건의실체에부합한다”는것이다.12·3내란이오랫동안계획된범행이아니라우발적범행에가깝다는판단이다.북한과의충돌유도를암시하고각계각층인사들에대한‘수거’계획등이담긴‘노상원수첩’에대해서도재판부는“모양,형상,필기형태,내용등이조악한데다보관하고있던장소,보관방법등에비춰보더라도중요한사항이담겨있던수첩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며신빙성이없다고보았다.내란범죄의동기와계획성을둘러싼쟁점에서1심재판부가‘관대한결론’을내놓으면서항소심에서치열한다툼이예상된다.참여연대는이날성명을내어“‘노상원수첩’의내용이인정되지않으면서내란의최종목적이1인독재체제구축이라는점을인정하지않았고,계엄선포가요건의적법성여부가아니라헌법이정한본질적부분을침해해야만내란죄에해당한다는등국가긴급권행사에대한사법심사영역을좁게해석한것도문제”라며“특검은수사를보강하고항소하여12·3내란의실체를분명히판결문에적시하고,피고인들에게보다죄질에합당한형량이선고되도록노력해야한다”고밝혔다.정환봉기자[email protected]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軍철수시기안정해…상당기간국회활동마비시키려던것""무장군인국회출동·헬기타고담넘는것자체가폭동"지귀연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선고주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도흔기자=지귀연재판부는19일윤석열전대통령이주도한12·3비상계엄사태를'국회활동을마비시키려는목적의폭동',즉내란이라고판단했다.야당의'망국적패악'을알리려한것이라는이른바'계몽령'주장에대해선,계엄을선포하게된동기나명분에해당할지언정'목적'으로볼수는없다며단호히물리쳤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면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고포고령을발령해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한일련의행위가형법상내란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12·3비상계엄사태가'국헌문란'이라는목적과'폭동'이라는형법87조내란죄성립요건을모두충족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피고인윤석열의목적은국회로군대를보내서국회의사당을봉쇄하고,국회의장과여야대표등주요인사를체포해국회의원들이모여서토의하거나의결하지못하게하려는것이었다"며"즉,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만들려는목적이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회의경우그본질적기능은모여서토의하고의결하는것인데,그런기능을상당기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은'국헌문란'의목적에해당한다"고못박았다.윤전대통령은그간국회에는질서유지,선관위에는시스템점검차원에서군을투입했을뿐이라고주장해왔으나,재판부는계엄선포문내용과군병력에부여된임무를근거로이런주장을배척했다.재판부는"계엄선포문에'반국가세력인국회','척결'이라는등의표현이명시적으로있고,포고령에는'국회의활동을금지','정치활동을금지','이를어길시처벌'등의표현이있다"며"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이그자체로뚜렷하다"고강조했다.당시군의정예부대인특수전사령부나수도방위사령부가부여받은임무자체가국회를봉쇄하거나주변을경계하는것이었던점을보더라도국회마비의목적이분명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히윤전대통령등이군을언제국회에서철수시킬지를계획하지않았다는점을들어'상당기간'국회활동을마비시키려했던것으로도볼수있다고강조했다.결국"윤석열등의마음먹기에따라서군의철수와국회활동재개여부가결정되는것"이었다는설명이다.재판부는내란죄의세계사적연혁과해외사례등을언급하며대통령도내란죄의주체가될수있다고강조한뒤그대표적사례가'군을동원해강제로의회를점령하거나의원들을체포하는등의행위'라고도강조했다.또비상계엄선포는헌법상권한으로서그행위자체가내란죄는아니지만,그내용을살펴서헌법기관의기능을상당기간마비시키려는목적이었다면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시했다.그러면서비상계엄사태의내란죄판단에있어서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고여러차례강조했다.헌법이정한권한을행사하겠다면서헌법에역할과기능이규정된헌법기관을마비·저지시킨다는행위는성립할수없어모순되며위법하다는취지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측은비상계엄의목적이야당의무리한탄핵시도와예산삭감등으로인한'국가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것이다며이른바'계몽령'주장도펼쳐왔다.그러나이는윤전대통령에게계엄의동기나이유,명분이될수있을지언정'목적'은될수없다고재판부는판단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계엄당시벌어진일련의행위가'폭동'에해당한다고도판단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포고령공고,국회봉쇄행위,국회의원및정치인등체포조편성및운영,선관위등점거,서버반출및직원등체포시도등은모두다합쳐서그자체로폭동행위에해당한다"며"이는대한민국전역,적어도국회와선관위등이위치한서울과수도권등의평화를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었다고봄이상당(타당)하다"고말했다.재판부는1997년전두환신군부의내란사건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에등장하는법리를언급하기도했다.해당판례는"형법87조에서정하는폭동이란,다수인이결합해폭행또는협박하는것을말하고,여기서폭행또는협박은일체의유형력행사나외포심(두려움)을생기게하는해악의고지를의미하는최광의(가장넒은범위)의것"이라고규정한다.이날재판부는"폭동이란최광의의폭행이나협박"이라며"군이무장을해서국회로출동하는자체,헬기등을타거나담을넘어서국회로진입하는자체,그안에있는관리자들과몸싸움을하는자체,심지어체포를위해서장구를갖추고다수가차량을이용해서국회로출동하는행위자체등대부분의행위가모두폭동에포섭이된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공고로일체의정치활동이금지됐고,언론과출판은계엄사령부통제를받게됐으며,파업중인모든의료인은현장복귀가강제됐고,이를위반하는국민들은영장없는체포·구금·압수수색대상과피의자가되는위험에노출됐다"고도짚었다.또재판부는집합범으로서내란범죄가성립한다고봤다.집합범은다수인이동일한방향에서같은목표를향해공동으로행하는범죄를가리킨다.즉일정규모이상의다수가결합해함께저지르는범죄다.재판부는국헌문란목적에대해인식을공유한사실까지인정돼야내란범이성립하는데,이에대한인식의공유는미필적인정도로충분하며,암묵적의사소통으로도가능하다고평가했다.이에따라이날내란죄가인정된피고인들은모두집합범으로서인정되고역할에따라우두머리와중요임무종사로나뉘어유죄가인정됐다.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법원은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건1심에서도12·3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한다는판단을내놨다.한전총리사건1심을맡은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달21일비상계엄을'친위쿠데타'라규정하며"독재정치라는수렁에서장기간헤어나오지못하게될수있었다"고말했다.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도이전장관사건1심에서비상계엄을'내란'으로판단하며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을일컬어'내란집단'으로칭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의도로계엄에이르렀다는증거는없다면서도,계엄선포의궁극적인의도가무엇이었는지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공개논의자제…차기협상장소미정"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모스크바·로마=연합뉴스)최인영민경락특파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러시아에영토를양보하지않겠다는뜻을재확인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19일(현지시간)공개된영국언론인피어스모건의유튜브토크쇼영상에서"돈바스지역은우리가치의일부"라며"이것은땅의문제가아닌사람의문제"라고밝혔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동부돈바스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주)을넘기라고요구하지만우크라이나는영토문제는물러설수없는레드라인이라며맞서고있다.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는전날까지이틀간스위스제네바에서세번째종전협상을벌였지만영토문제에서여전히이견을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다음협상도스위스에열릴것이라고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3자협상에서휴전을어떻게감시할지에대한기술적논의에서는진전이있었다고설명했다.다만합의가지속가능해지려면강력한안보보장과유럽의참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리가말하는안보보장은러시아의재침략가능성에다른국가들이대응할준비가돼있다는것을뜻한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최근러시아의에너지시설집중공격으로시민들이지쳐있지만여전히단결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에너지시설피습으로가장상황이어려운지역은키이우"라며"240개여단이키이우의인프라복구를지원했다"고설명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두달간휴전이가능하다면대통령선거를위한법개정을검토하겠다는뜻도확인했다.우크라이나는계엄령발령시대선을비롯한모든선거를중지한다는헌법에따라2024년3월로예정됐던대선을치르지못하고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러시아는제네바협상과관련한논평을자제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제네바협상의주요쟁점이무엇이었느냐는질문에"자세히말하고싶지않다.우리는그러지않을것"이라며답을피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그는"당장은회담이어떠한공개토론도필요하지않은단계에있다고하자"고덧붙였다.제네바협상에서러시아측협상단장으로참여한블라디미르메딘스키크렘린궁보좌관이"어려웠지만실질적이었다"고평가한것과관련해페스코프대변인은"메딘스키보좌관이밝힌짧지만명료한평가에더추가할것이없다"고했다.차기협상장소에대해서는"아직발표하지않고있다.구체적인내용이확인되면즉시알리겠다"고밝혔다.러시아협상단일원인미하일갈루진외무차관도4차협상장소와시간이아직결정되지않았지만관련대화가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협상내용에대해서도말을아끼며"협상은결과를내야하므로침묵과차분한분위기속에서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미국의중재로지금까지3차에걸쳐종전협상을벌였다.1·2차협상은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1월23∼24일,2월4∼5일에각각열렸고3차협상은지난17∼18일제네바에서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1년전부터치밀하게비상계엄선포준비"재판부"이틀전결심…각종조치지나치게허술""계획대부분실패…尹·김용현,65세고령참작"'비선계엄노상원'도"다른재판과형평성고려"19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설치된TV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생중계되고있다.이날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법원이'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명백히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19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주범격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비롯한나머지내란일당6명에게도국헌문란목적과폭동의고의가있었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내란행위는헌법이상정한합법적인절차를무시하고,폭력적인수단을통해국회를포함한국가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해그기능을마비시키려한것으로민주주의핵심가치를근본적으로훼손한것"이라면서"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판결했다.다만,선고형량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피고인별구형과차이가적지않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해사형을구형했지만재판부는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등이장기독재를위해1년전부터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한내외적여건을조성했으나여의치않자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그런경위와과정을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는것이다.재판부는"적어도2024년12월1일무렵에'더는참을수없다.무력을동원해서라도국회를제압해야겠다'라고결심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이어"피고인윤석열이피고인김용인과함께여인형·곽종근·이진우등과함께한여러차례식사자리에서말한내용을살펴보더라도어떠한의도나구상계획등을내비친것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고,오히려단순한불만이나격정을토로하거나하소연답답함등을내비친것으로볼여지가적지않다"고했다.또"이사건비상계엄후이루어진각종조치를보면장기간마음먹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보기에는지나치게준비가허술하고국회를무력화시킨후의계획등에관해별다른증거나자료흔적같은것도찾아볼수가없다"고판시했다.비상계엄이내란임은인정되지만즉흥적이고치밀하지못했다는얘기다.특검과재판부간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에대한시각차가여기서부터드러난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개인적양형부분에서"사건범행을직접주도적으로계획했고,다수의많은사람들을이사건범행에관여시켜엄청난사회적손실을야기했다"고지적했다.또"비상계엄으로인해초래된막대한사회적비용에대해사과의뜻을내비치지않았고,별다른사정없이출석을거부하기도했다"면서반성이나개전의정이없음을질타했다.그러나재판부는"(피고인윤석열이내란에대해)아주치밀하게계획을세운것으로보이지않고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그증거로현장계엄군의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적폭력을행사한예는찾아보기어렵다고했다.대부분계획이실패로돌아갔다는점도유리한양형사유로고려했다.다친사람이없고계엄령도몇시간안돼국회에의해해제됐다는윤전대통령등피고인들의주장을일부받아들인것으로풀이된다.재판부는이와함께윤전대통령이내란범행이전에아무런범죄전력이없다는점과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온점,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이라는점도유리한양형사유로참작했다.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1심양형요지[사진=서울중앙지법형사25부]김전장관은징역30년을선고받았다.특검구형은무기징역형이었다.판결에따르면그는비상계엄을주도적으로준비하고계엄군을국회,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사에출동하도록사전에계획한장본인이다.심지어독단적으로부정선거에대한수사를진행하려는별도의계획을세웠었다.재판부는"피고인윤석열의비이성적결심을옆에서조장한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도지적했다.특검도구형논고에서"단순가담자가아니라범행전반을지배·통제한자로서,우두머리와다를바없는지위"라며엄벌을요구했다.그러나재판부는△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것으로보이는점(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적폭력을행사한예는찾아보기어려움)△대부분의계획은실패로돌아간점△이사건범행이전에아무런범죄전력이없는점△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현재65세의비교적고령인점등을유리한양형사유로고려했다.윤전대통령과동일하다.이른바'비선계엄'핵심인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선고형도구형보다적었다.징역18년을선고받았다.특검구형은징역30년이었다.재판부는"피고인김용현과부정선거수사등에관해치밀한계획을세우기도했고,민간인임에도자신의영향력을과시하는방법으로많은사람들을끌어들여피해를입혔다"면서"피고인김용현과전반적인비상계엄관련내용을의논한것으로보여주도적역할을한것으로인정된다"고했다.특검논리대로라면,노씨역시내란주범이다.재판부는그러면서도"군투입등폭동행위에는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았다"고했다.또"현재별개의재판이진행중인데병합되어판단받았을경우와의형평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유리한양형사유를들었다.노씨는비상계엄전,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등으로부터비선수사단인'2수사단'을구성하기위해정보사요원46명의계급과출신등인적사항을요구해넘겨받은혐의로기소됐다.작년12월15일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았다.노씨는1심에불복해항소했다.경찰수뇌부가받은1심선고형도특검구형과상당한차이가있다.징역20년을구형받은조지호전경찰청장은징역12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법률을집행하는경찰의총책임자임에도위헌·위법한포고령을면밀히검토하기는커녕이를근거로국회출입을차단했고,국회출입차단과정에서민간인을보호했다는사정은발견하기어렵다"고했다.오히려계엄군의국회출입을경찰이돕게했다고지적했다.선관위에경력을투입하는데관여한점도인정했다.재판부는그러면서도조전청장이계엄선포당일에서야군의국회투입사실을알게된점,국회출입통제시간이비교적짧았던점을유리한양형사유로들었다.경력에게구체적인사항을일일이지시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고도했다.아울러오랜기간경찰공무원으로봉직한점,혈액암을앓는등건강이상당히좋지못한점도양형에참작됐다.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윤전대통령과조전청장의지시에따라경찰을국회에출동시켜국회출입문을폐쇄하고국회의원을포함한모든사람들의국회출입을막는일을직접주도했다.재판부는"특히국회를경비해야할국회경비대에게도국회출입통제에관여하게하는등비난의여지가크다"고했다.재판부는그러나△계엄선포당일에서야군의국회투입등사실을알게된점△국회출입을잠시허용하기도하고,물리적사용을자제한것으로보이는점△오랜기간동안경찰공무원으로봉직해왔고,아무런범죄전력이없다는점등을고려해징역10년을선고했다.특검구형은징역15년이었다.국회경비대장으로서비상계엄당시우원식국회의장의출입을막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은특검이징역12년을구형했지만징역3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총경관급지휘관인목전대장이계엄포고령의적법성을명확하게판단하고조전청장이나김전청장의지시를거부하기는어려웠을것이라고봤다.일부국회의원들이나국회관계자들을몰래출입시켜주기도했다고재판부는인정했다.아울러오랜기간동안경찰공무원으로봉직해왔고,아무런범죄전력이없다는점을유리한양형사유로참작했다.윤전대통령은1심선고직후재판을"한낱쇼에불과하다"고폄하했다.아울러"거짓과선동으로얼룩진광란의시대에서도결코꺾일수없는정의가세워지기를기대했지만,우리사법부역시선동된여론과정적을숙청하려는정치권력에무릎을꿇고말았다"면서"왜곡과거짓에굴복하지않고끝까지싸우겠다"고했다.김전장관은1심선고몇시간만인이날오후항소장을제출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오후최고위원회의에서"나라의근간을뿌리째뒤흔든내란수괴에게조희대사법부는사형이아닌무기(징역)를선고함으로써사법정의를흔들었다"면서사법부를압박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