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우두머리’쟁점별판단은“군을국회로보낸게사건의핵심”재판부선고문서두차례나강조내란성립‘국헌문란·폭동’인정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지귀연재판장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주문을낭독하고있다.지재판장은이날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연합뉴스“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19일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가내란에해당한다고판시하면서이같이밝혔다.“평화적인메시지계엄”이라거나“몇시간짜리내란이있느냐”는윤전대통령측주장으로는계엄을정당화할수없다고일축한것이다.재판부는당시국회로군을투입한행위는헌법이정한대통령의계엄선포권한을넘어선것이고,그자체로내란행위가성립한다고판단했다.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는이날선고문을낭독하면서“결론적으로이사건사실관계의가장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고두차례강조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승인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구체적인지시에따라군의국회경내진입과봉쇄조치,주요정치인체포시도등이이뤄졌다고봤다.이로써내란죄성립요건인①국헌문란의목적②폭동이차례로인정된다는판단이다.재판부는“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서국회가상당기간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만들려는목적이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며국헌문란의목적을인정했다.이어“계엄선포문에명시적으로반국가세력인국회,또척결이라는등의표현이있다”며“포고령에는아예국회의활동을금지한다거나정치활동을금지한다는표현이명확하게있다”고설명했다.국회에군을투입한일련의행위는모두폭동으로판단됐다.재판부는“군이무장을해서국회로출동하는자체,헬기등을타거나담을넘어서국회로진입하는자체,그안에있는관리자등과몸싸움을하는자체,체포를위해서장구를갖추고다수가차량을이용해서국회로출동하는행위자체등대부분행위가모두폭동에포섭된다”고판시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2023년말부터비상계엄을선포하고장기독재를꾀했다는내란특검의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여소야대’상황에서당시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연속적인탄핵소추와일방적예산안삭감시도등으로대통령·정부활동이무력화되고있다는생각에지나치게집착했고,2024년12월1일무렵계엄을결심한것으로판단했다.재판부는특검이계엄결심시기를앞당긴근거가된‘노상원수첩’등에대해서는증거가되기부족하다고봤다.특히재판부는“장기간마음먹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보기에는지나치게준비가허술했다”고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자체가내란으로직결되는건아니고,사법심사의대상이되기도어렵다고봤다.헌법이정한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한을존중해야하며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췄는지법원이판단하기어렵다는취지였다.재판부는그러면서도“비상계엄을하더라도국회의권한을침해하거나행정,사법의본질적인기능을침해할수없다”며“이때는국헌문란목적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내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내란죄수사권이없다며공소기각을주장했으나수용되지않았다.재판부는공수처가직권남용혐의를수사하는과정에서인지한죄에내란죄가포함돼수사에흠결이없다고봤다.나아가“공수처에수사권이없다고해도검찰이공수처송부기록외다른증거들을종합해기소를결정했고,경찰·검찰이수집한증거와법원이채택한증거들에의해도유죄로판단할증거가충분하다”고판시했다.구자창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주·말레이16세미만차단이어유럽10여개국·인도서도금지추진저커버그,'SNS중독'재판첫출석"중독성유발의도안했다"반박네카오,AI활용한청소년보호총력[이데일리김겨레이소현기자]청소년들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용을금지하는움직임이세계곳곳에서급물살을타고있다.SNS의강한중독성과정신건강에미치는해악이‘디지털마약’수준이라는비판이나오면서더는개인의자율에맡길문제가아니라는인식이확산하고있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18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메타와구글,틱톡등빅테크기업의유럽본부가위치한기술허브아일랜드는만16세미만청소년의SNS사용을제한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아일랜드정부는유럽연합(EU)차원에서청소년SNS사용을금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지난해12월호주가세계최초로만16세미만청소년의SNS접속을금지한뒤비슷한규제가급물살을타고있다.호주는부모동의여부와관계없이연령기준을엄격히적용하고위반책임을사용자나부모가아닌기업에묻는다.영국과포르투갈,스페인,폴란드등청소년SNS금지를추진하고있는국가는유럽에서만10개국이넘는다.프랑스에선만15세미만청소년의SNS금지법안이하원을통과했다.아시아에서도말레이시아가올해부터만16세미만SNS사용을금지했다.인도정부역시빅테크기업과연령별SNS이용제한조치를논의하고있다.최근세계각국에서청소년의SNS사용을금지하고빅테크기업에소송이잇따르는것은SNS의강한중독성때문이다.빅테크기업이의도적으로중독성을유발해이익을얻었다는판결이나오면플랫폼사업전반에파장이예상된다.마크저커버그메타최고경영자(CEO)는이날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에서열린재판에처음출석해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은더는사용시간을늘리는것을목표로애플리케이션(앱)을설계하지않는다고증언했다.저커버그CEO는“중독성을유발해사용시간을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하지않았다”며관련주장을부인했다.재판의핵심쟁점은메타가의도적으로청소년들을SNS에오래묶어두기위해알고리즘을설계했는지여부다.이번소송에서메타에청소년의SNS중독책임이있다는판결이난다면1990년대대형담배회사에대한규제로이어진‘빅토바코’소송과맞먹는파급력을가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날“SNS의알고리즘이사용자를어디로이끄는지알수없는상황에서표현의자유는의미가없다”고주장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도“청소년들이하루평균5시간반을온라인에서보내고있다”며“조작된영상과가짜뉴스가SNS를통해확산하는것을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이처럼전세계적으로청소년의정신건강보호를위한강도높은SNS규제가논의되고있는가운데국내대표플랫폼기업인네이버(NAVER(035420))와카카오(035720)는고도화한AI기술에부모의자녀관리권한을결합해엄격히운영하고있다.네이버는자체개발한AI필터링기술인‘클로바그린아이’로이용자가게시물을올리는즉시음란성지수를산출한다.약99%이상의높은적중률로부적절한이미지와영상을실시간차단하며청소년의시각적노출을원천봉쇄한다.카카오는‘이미지레벨시스템’으로딥러닝기반의다단계필터링을통해불법·광고성이미지와유해콘텐츠를정교하게걸러낸다.검색결과노출전모니터링단계를두어‘클린플랫폼’을유지하는데힘쓰고있다.특히불법촬영물등과관련해선24시간상시신고기능을마련해운영중이다.카카오측은“신고접수중관계법상불법촬영물등에해당하는지를카카오가명백하게구분하기는쉽지않았지만,이용자등의피해신고가있었다는측면에서피해자에게피해를유발할수있을것으로보여삭제·차단조처를했다”고설명했다.IT업계관계자는“앞으로AI기술이고도화되고사회가더욱복잡해지면콘텐츠유해성에대한논란은더욱복잡하고다양한형태로나타날것이다”며“인터넷사업자들은앞으로도AI모델을계속고도화하고데이터를최신화해유해콘텐츠감지영역을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외곽은매물적고집값상승세전세낀매물도대출규제‘문턱’아직‘내집마련가능성’체감힘들어한시민이19일서울서대문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어있는안내문을바라보고있다.최근서울대부분지역에서아파트매물이늘고있지만실수요자의내집마련기대는체감하기어려운분위기다.전세낀매물도현금여력이없으면매매가어려운게현실이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연일다주택자를압박하면서서울대부분지역에서아파트매물이늘고있다.하지만실수요자의내집마련기대는체감하기어려운분위기다.늘어난물량이소위‘한강벨트’지역고가아파트위주라대출규제로상당량의현금을가지고있지못하면구입이힘들기때문이다.반면상대적으로중저가아파트가많은서울외곽지역매물증가율은상대적으로낮고호가도뛰고있다.지난해결혼한직장인이모(31)씨는이번설연휴를이용해신혼집매매를알아봤지만상황이녹록지않았다고토로했다.그는“무주택자만전세낀매물거래가가능하다고해서알아봤는데생각보다현금이더많이필요하더라”며“후순위대출을받아야해서대출가능액이적고금리도높았다.일반매물도봤지만1월실거래가보다호가가1억원가까이뛰어서고민이많다”고말했다.19일아실에따르면전날기준서울아파트매매물량은한달전보다14.1%늘었다.지난달18일5만6259건에서지난18일6만4207건으로증가한것이다.특히지난해큰폭으로집값이오른한강벨트의물량증가가두드러졌다.송파구(37.0%),성동구(35.1%),동작구(28.1%),광진구(25.7%)순으로증가폭이컸다.반면상대적으로저렴한주택이많은강북구(-6.2%),금천구(-2.8%),구로구(-0.8%),도봉구(2.0%)등은물량증가폭이저조했다.무주택자수요가몰리는지역에서매물증가효과가미미한셈이다.10·15대책으로주택가액이15억원을넘으면대출한도가4억원으로줄어15억원이하매물에수요가몰리고있다.하지만수요대비공급증가효과는크지않고,서울외곽의집값도오르는추세다.이날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월전국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지난달서울주택종합매매가격은0.91%오르며지난해10월(1.19%)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한강벨트뿐아니라관악구(1.06%),성북구(0.84%),구로구(0.79%),노원구(0.76%)등서울외곽지역도크게오르며‘갭메우기’가나타났다.전세낀매물도현금여력이없으면매매가어렵다.전세보증금4억원이있는8억원짜리매물을산다고가정하면현금이최소5억4000만원은있어야한다.후순위대출에생애최초매수로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가적용돼도보증금을뺀1억6000만원만대출이가능하고,보증금4억원가운데전세퇴거자금대출1억원을뺀3억원은현금으로필요해서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대출규제탓에‘부모찬스’를쓸수있거나현금여력이있는사람만살수있다”며“양극화가해소되지못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정진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개사건1심선고남아…'체포방해'2심진행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형사법정에서윤전대통령의모습이공개된것은지난4월내란사건재판이후약5개월만이다.2025.9.26ⓒ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유수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본류'격인내란우두머리혐의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지만,'평양무인기의혹'등형사재판이남아있어계속해서법정에설전망이다.항소심이진행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등혐의사건은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에서심리할것으로보인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총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을포함해총8개의형사재판을받고있다.남아있는1심재판은△평양무인기관련일반이적혐의△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혐의△명태균씨무상여론조사관련정치자금법위반혐의△건진법사허위발언관련공직선거법위반혐의△순직해병수사외압관련직권남용감금등혐의△이종섭전국방부장관범인도피혐의총6개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보내대남공격을유도한혐의(일반이적)로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을기소했다.윤전대통령등의일반이적혐의사건을심리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윤전대통령의추가구속영장을발부한바있다.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비상계엄당시한전총리가건의하기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증언한혐의사건은현재공판준비절차가진행중이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과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도윤전대통령을두번씩재판에넘겼다.윤전대통령이정치브로커명씨와무상으로여론조사를주고받은혐의사건의첫공판기일은오는3월17일열린다.김여사와명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법원이잇따라무죄판결을내리면서해당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지난20대대선당시건진법사전성배씨를김여사와함께만난사실이없다고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사건은아직기일이지정되지않았다.순직해병사건관련수사외압의혹과주요피의자였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도피시키려한의혹재판역시진행중이다.윤전대통령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으로1심에서5년을선고받고서울고법에서2심재판을받고있다.해당사건은현재형사20부(수석부장판사홍동기)에배당돼있지만,추후내란사건전담재판부인형사1부또는형사12부로재배당될것으로보인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했다.변호인단은선고후"윤전대통령과상의하고,변호인단내부에서항소여부를논의해야할것"이라며항소를예고해내란재판은2심으로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사건항소심도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에서심리할것으로보인다.한편최근3대특검이규명하지못한윤전대통령과김여사의잔여의혹수사를위한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가임명되면서형사재판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443일만이다.ⓒ뉴스1김초희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도뉴델리AI정상회의서연설…"AI민주화가인류번영보장"'엡스타인연루의혹'빌게이츠,막판참석취소…젠슨황도불참AI정상회의서연설하는샘올트먼[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챗GPT개발사인오픈AI의샘올트먼최고경영자(CEO)가급속하게진화하는인공지능(AI)기술을시급하게규제해야한다며국제조정기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19일(현지시간)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올트먼CEO는이날인도수도뉴델리에서열린'제4회인공지능(AI)임팩트정상회의'공식행사연설에서"AI의민주화가인류번영을보장하는최선의방법"이라며"이기술이한기업이나국가에집중되면파멸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이는규제가전혀필요없다는뜻이아니다"라며"다른강력한기술과마찬가지로당연히규제가시급하게필요하다"고덧붙였다.세계적으로생성형AI에관한수요는많은기업의수익을급증시켰지만,예상치못한다른위험성도나타났다.최근많은전문가는일자리감소,성적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온라인사기등AI로인해새롭게나타나는문제들에대처하기위해더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고입을모으고있다.올트먼CEO는"변화하는상황에신속히대응할능력을갖춘,국제원자력기구(IAEA)와유사한AI국제조정기구가세계에필요할것"이라고예상했다.이어"이기술(AI)이급속도로발전하는상황에서향후몇년동안은세계가시험대에오를것"이라며"우리는사람들에게권한을부여할지아니면권력을집중시킬지선택할수있다"고덧붙였다.다만올트먼CEO는"기술은항상일자리를파괴하지만우리는항상새롭고더나은일을찾아낸다"고강조했다.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도이날기조연설에서"우리는아동안전에더신경써야한다"며"학교교과과정이선별되듯이AI공간도아동과가족중심이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인도에서설계하고개발하라"며자국을저렴하면서도확장할수있는'AI거점'으로홍보했다.AI정상회의참석한모디인도총리(왼쪽)와마크롱프랑스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올해로4회째인AI정상회의는인공지능기술의지속가능한미래와안전한사용을도모하기위한글로벌회의다.2023년영국런던과2024년서울에이어지난해에는프랑스파리에서개최됐다.이번행사에는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등10여개국정상을비롯해순다르피차이알파벳CEO와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등세계적기업인들도참석했다.젠슨황엔비디아CEO와마이크로소프트(MS)공동창업자인빌게이츠도참가할예정이었지만막판에행사참석을취소했다.게이츠재단은"AI정상회의가핵심우선순위에초점을유지하도록하기위해연설을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로이터는게이츠가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과친분을맺고혼외관계로성병까지걸렸다는의혹에최근휘말리면서행사에불참했다고보도했다.이날행사장연단에서단체사진촬영중경쟁사관계인올트먼CEO와아모데이CEO가바로옆에나란히서고도두손을잡지않은채팔만위로든모습을연출하기도했다.이들은서로눈도마주치지않았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이번AI정상회의기간에대규모투자도잇따라발표됐다.오픈AI는인도대기업타타그룹과함께100메가와트(MW)규모로시작해1기가와트(GW)까지확장할데이터센터를인도에짓기로했다.인도의대표적억만장자가우탐아다니회장의아다니그룹은2035년까지친환경에너지기반의초대형AI데이터센터구축에1천억달러(약145조원)를투자할계획이다.그러나잇따른투자유치성과에도부실한운영으로비판이잇달아제기됐다.인도갈고티아스대학교는직원이자체개발했다고소개한로봇개가중국산으로밝혀져논란을일으켰다.또주요귀빈의이동을위해현지경찰이반복해서도로를통제하면서뉴델리시민들이불편을호소하기도했다.손잡지않은올트먼오픈AICEO(가운데)와아모데이앤트로픽CEO(오른쪽)[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12·3내란사태핵심은국회로軍보낸것""국회봉쇄하고주요인사체포…국헌문란폭동"'국가위기해결하려계엄선포'尹주장수용안해"물리력최대한자제"…사형아닌무기징역선고검찰·공수처'내란죄수사권'논란은"문제없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선고주문을낭독하고있다.연합뉴스12·3내란사태의주범으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법원은윤전대통령이군을국회에투입한행위가내란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장기집권의목적보다는국회와의갈등으로인해비상계엄을선포하게됐고,물리력행사는최대한자제하려했다는등의이유로사형을선고하진않았다.법원"국회로軍보낸尹…국헌문란목적의폭동"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9일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징역30년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은징역18년을각각선고받았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지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이후한일련의행위가형법상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폭동,즉내란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특히재판부는12·3내란사건의핵심을'국회로군병력을보낸것'이라고여러차례강조했다.재판부는"국회로군대를보내국회의사당을봉쇄하고국회의장,여당과야당의대표등주요인사를체포함으로써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만들려는목적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은군을투입하면서언제철수시킬것인지에대한계획을전혀정하지않았다"며"국회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기간이상당기간임을예정하고있었다고본다"고부연했다.또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점거하고서버반출을시도하는등의행위역시폭동에해당하는것으로봤다.그러면서"대한민국전역,그렇지않더라도국회와선관위등이위치한서울과수도권등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었다"고강조했다."국가위기로계엄선포"尹주장받아들이지않은법원재판부는"국회에의한국가위기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한비상계엄선포는내란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비상계엄을선포하는행위자체만으로는내란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게재판부설명이다.아울러비상계엄을선포할만한요건을갖췄는지에대한대통령의판단은존중돼야하며사법심사의영역이될수없다고했다.다만재판부는비상계엄을선포해국회나행정,사법의본질적기능을침해한다면내란죄가성립한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측주장은)어떤일을행한동기나이유,명분과그목적을혼동해하는주장으로보인다"며"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세계각국의역사와사례등을인용하며대통령에의한'친위쿠데타'역시내란죄로처벌이가능하다고했다.과거로마시대국가와황제를동일시하는경향이나타났고중세시대에는왕이나군주가내란죄를저지를수없다는인식이형성됐지만,잉글랜드의왕찰스1세가군대를이끌고의사당에난입해반역죄등으로사형을선고받았다는것이다.재판부는"행정부의수반과행정부를견제하는의회는자칫갈등과긴장관계에놓이기쉽다"라며"이경우군에대한통수권을가지는행정부수반은언제든지군을동원해의회의기능을제대로행사하지못하게해행정부의정책추진을밀고나가려는강한유혹에빠지기쉽다"고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죄,김전장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성립한다"고판단했다.다만재판부는"윤전대통령은아주치밀하게계획으로세운것으로보이지않는다"며"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사정도보인다.대부분계획이실패로돌아갔고,장기간공무원으로봉직해왔으며65세의비교적고령"이라며특검이구형한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김전장관에대해서도비슷한이유로징역30년을선고했다.'계엄비선'노상원과경찰지휘부도중형선고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연합뉴스노전사령관에관해서도"김전장관과비상계엄에대해상당히구체적으로논의했던것으로보인다"며"국헌문란의목적과인식을공유하면서폭동행위에가담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인정했다.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한혐의를받는조지호전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에대해서는"처음부터관여한것은아니"라면서도"국회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을갖고있다는인식을공유했다고보기에충분하다"며각각징역12년과징역10년을선고했다.이들범행에가담한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에관해서는"억울한사정이없는지여러차례논의해봤다"라며"국회사무처관계자로부터명시적항의를받았고,미필적으로나마자신의행위가국회활동을저지하는행동이될수있다는사정을알았던것을부인하기는어렵다"며징역3년을선고했다.다만노전사령관과함께부정선거의혹수사등에관여한혐의를받는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과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은증거부족을이유로무죄를선고받았다법원"尹,12·3이틀전계엄결심"…'수사권논란'은종지부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연합뉴스한편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장기독재를목적으로2023년10월쯤부터비상계엄을계획했다"는조은석특별검사팀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로처음결심하게된시점은2024년12월1일무렵이라는게재판부판단이다.재판부는"국회가무리한탄핵소추시도,일방적인예산안삭감시도등대통령과정부활동을사실상무력화하고있다라는생각을하게됐다"라며"점차이러한생각에지나치게집착해적어도2024년12월1일무렵에무력을동원해국회를제압해야겠다고결심한것"이라고언급했다.특검이근거로제시한노전사령관수첩에관해서는"작성시기를정확히알수없고일부내용은실제이뤄진사실과불일치한다"며"내용등이조악한데다가보관하고있던장소등에비춰보더라도중요한사항이담겨져있다고보기에무리가있다"고했다.이밖에12·3내란수사과정에서이어진수사적법성논란에대한판단도나왔다.재판부는내란사건에대한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권이인정된다는결론을내렸다.내란죄는현행법상검찰과공수처가수사를개시할수없는범죄지만,수사가가능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직접관련성'이인정된다는이유다.'현직대통령은헌법상불소추특권이있으므로수사대상이돼선안된다'는주장에관해서는"대통령직책의원활한수행을보장하는데그취지가있다"며"이와관련이없는수사까지모두제한하려는취지는아니"라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헌문란목적·폭동행위'내란죄구성요건충족판단…"국회상당기간마비시키려해"'공동목적'집합범인정…"尹계엄당시군철수계획없었다"'경고성계엄'주장배척지귀연부장판사,'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판결선고주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도흔기자=법원은19일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활동을상당시간마비시킬목적으로폭동행위를일으켰다며내란우두머리죄를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면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고포고령을발령해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한일련의행위가형법상내란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12·3비상계엄사태가'국헌문란'이라는목적과'폭동'이라는형법87조내란죄성립요건을모두충족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우선"피고인윤석열의목적은국회로군대를보내서국회의사당을봉쇄하고,국회의장과여야대표등주요인사를체포해국회의원들이모여서토의하거나의결하지못하게하려는것이었다"며"즉,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켜국회가상당기간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게만들려는목적이있었다고보기에충분하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그간'경고성계엄'을선포하고국회에는질서유지,선관위에는시스템점검차원에서군을투입했을뿐이라고주장해왔으나,재판부는계엄선포문의내용과당시군병력에부여된임무를근거로이런주장을배척했다.재판부는"계엄선포문에'반국가세력인국회','척결'이라는등의표현이명시적으로있고,포고령에는'국회의활동을금지','정치활동을금지','이를어길시처벌'등의표현이있다"며"국회의활동을저지하거나마비시키려는목적이그자체로뚜렷하다"고강조했다.당시군의정예부대인특수전사령부나수도방위사령부가부여받은임무자체가국회를봉쇄하거나주변을경계하는것이었던점을보더라도국회마비의목적이뚜렷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히윤전대통령등이군을언제국회에서철수시킬지를계획하지않았다는점을들어'상당기간'국회활동을마비시키려했던것으로도볼수있다고강조했다.결국"윤석열등의마음먹기에따라서군의철수와국회활동재개여부가결정되는것"이었다는설명이다.재판부는내란죄의세계사적연혁과해외사례등을언급하며대통령도내란죄의주체가될수있다고강조한뒤그대표적사례가'군을동원해강제로의회를점령하거나의원들을체포하는등의행위'라고도강조했다.또비상계엄선포는헌법상권한으로서그행위자체가내란죄는아니지만,그내용을살펴서헌법기관의기능을상당기간마비시키려는목적이었다면내란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시했다.그러면서비상계엄사태의내란죄판단에있어서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이라고여러차례강조했다.헌법이정한권한을행사하겠다면서헌법에역할과기능이규정된헌법기관을마비·저지시킨다는행위는성립할수없어모순되며위법하다는취지로풀이된다.'내란우두머리혐의'윤석열1심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계엄당시벌어진일련의행위가'폭동'에해당한다고도판단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포고령공고,국회봉쇄행위,국회의원및정치인등체포조편성및운영,선관위등점거,서버반출및직원등체포시도등은모두다합쳐서그자체로폭동행위에해당한다"며"이는대한민국전역,적어도국회와선관위등이위치한서울과수도권등의평화를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었다고봄이상당(타당)하다"고말했다.재판부는1997년전두환신군부의내란사건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에등장하는법리를언급하기도했다.해당판례는"형법87조에서정하는폭동이란,다수인이결합해폭행또는협박하는것을말하고,여기서폭행또는협박은일체의유형력행사나외포심(두려움)을생기게하는해악의고지를의미하는최광의(가장넒은범위)의것"이라고규정한다.이날재판부는"폭동이란최광의의폭행이나협박"이라며"군이무장을해서국회로출동하는자체,헬기등을타거나담을넘어서국회로진입하는자체,그안에있는관리자들과몸싸움을하는자체,심지어체포를위해서장구를갖추고다수가차량을이용해서국회로출동하는행위자체등대부분의행위가모두폭동에포섭이된다"고강조했다.또재판부는집합범으로서내란범죄가성립한다고봤다.집합범은다수인이동일한방향에서같은목표를향해공동으로행하는범죄를가리킨다.즉일정규모이상의다수가결합해함께저지르는범죄다.재판부는국헌문란목적에대해인식을공유한사실까지인정돼야내란범이성립하는데,이에대한인식의공유는미필적인정도로충분하며,암묵적의사소통으로도가능하다고평가했다.이에따라이날내란죄가인정된피고인들은모두집합범으로서인정되고역할에따라우두머리와중요임무종사로나뉘어유죄가인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14일구형땐‘실소’선고나오자허탈한표정만윤석열전대통령이19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윤석열전대통령은19일1심법원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자웃지못했다.지난달14일내란특별검사팀으로부터사형을구형받았을때보였던실소하던모습을이날은찾아볼수없었다.방청석일부에선지지자들이“윤어게인”을외쳤고,다른한편에선욕설이터져나왔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등에대한선고공판이열린서울중앙지법형사대법정417호는재판시작시간인오후3시전부터긴장감이돌았다.법정에출석한윤전대통령은흰색와이셔츠와남색정장차림으로들어섰다.방청석에있던일부지지자들이“대통령님힘내세요”“윤어게인!”이라고소리치자잠시방청석을바라보며옅은미소를지어보이기도했다.변호인단과악수하며짧은대화를주고받은윤전대통령은재판부를향해고개숙여인사하고피고인석에앉았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달14일특검의사형구형을듣고‘피식’하며실소를짓기도했다.하지만이날은재판내내웃는모습을보기힘들었다.가슴에수인번호‘3617’이적힌명찰을단윤전대통령은재판이시작되자표정이굳어졌다.재판부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인정하는등잇따라불리한판단을내리기시작하자마른침을삼켰다.유죄판단이계속되자고개를도리도리흔들거나입술을잘근잘근깨물기도했다.재판부가형량을선고하기위해윤전대통령을자리에서일으켜세우자그는일어나서무표정한얼굴로재판부를응시했다.“피고인윤석열을무기징역에처한다”는지귀연재판장의선고가나온뒤허탈한표정도보였다.이날함께법정에출석해내란주요임무종사등혐의로징역30년을선고받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중형에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재판부가주문을읽자김전장관의볼은빨갛게달아올랐다.윤전대통령은재판이끝난뒤엔재판부를향해잠시고개를숙인뒤변호인단에게“고생하셨다”며격려했다.그는지지자들이“대통령님함내세요”“이게재판이냐!”라고외치자옅은웃음을지어보인뒤대기실로이동했다.방청객들사이에서는“양아치야!국민한테빌어!잘못했다고!”등사과하지않는윤전대통령을향한성토도나왔다.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빛의혁명에대한명백한후퇴…확정판결까지감시"내일법사소위안건에사면법개정안…의원들판결성토속"준엄한응징"평가도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무기징역을선고한19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정진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19일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한데대해사법정의를흔든판결이라며강하게비판했다.정대표는이날윤전대통령에대한선고직후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어"나라근간을뿌리째뒤흔든내란수괴에게조희대사법부는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국민법감정에반하는매우미흡한판결"이라며이같이지적했다.그는이번판결을"12·3비상계엄당시국회로달려온시민,윤석열탄핵과파면을목청껏외쳤던우리국민의빛의혁명에대한명백한후퇴"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역사적단죄를확실히해야함에도이를유예한조희대사법부의행태에국민은매우미흡하고못마땅하게생각할것"이라고덧붙였다.또"전두환의내란보다훨씬더깊고넓고아픈상처를준현직대통령의내란행위에대해전두환보다더엄하게처벌해야함에도그러지않았다"고꼬집었다.이어"아직2심,대법원이남아있는만큼긴장의끈을놓지않겠다"며"대법원확정판결까지불꽃같은눈동자로감시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노상원수첩'대로내란이성공하고진행됐다면여기있는사람들은이세상사람이아닐것"이라며"민주당은2차종합특검을통해수첩의진실을밝혀내고윤석열내란수괴가법정최고형을받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서도"곧내란범사면금지법을통과시키겠다"고예고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추진당시이내용을법안을포함했다가법체계등을고려해추후추진으로계획을변경한바있다.오는20일열리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안건에내란범에대한사면·복권등을금지·제한하는내용의사면법개정안이올라가있다.정대표는"(내란죄)법정최저형인무기징역은매우유감이나12·3비상계엄을국헌문란내란죄로인정한점은다행"이라며"내란의티끌을끝까지추적해책임을묻겠다"고강조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재판부가'내란수괴도고령에범죄전력없으면감경'이라는어처구니없는판결을대한민국사법의역사에남겼다"며"국민의규탄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내란종식과사법개혁완성의길을멈추지않겠다"며"특검의조속한항소와2차종합특검의철저한수사로엄정한법앞에차별은없다는진리가바로세워지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판결에대한당내성토도이어졌다.조승래사무총장은페이스북글을통해"(재판부가)법정최저형인무기징역(을선고했다)"며"국민의내란단죄의지에는부족한판결"이라고말했다.검사출신인백혜련의원은"오늘판결은대한민국법치주의역사에오점으로남을것"이라고했다.박지원의원은"재판받은이순간에도팔팔하게내란을선동하고있는65세'청년'에게내란죄최저형무기징역은선처"라며"반드시항소해사형선고를이끌어내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당일각에선이번판결의의미를평가하는의견도나왔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페이스북에서"사형구형에는미치지못했으나권력을사유화해헌법질서를파괴하려한자에게대한민국법치가내린준엄한응징"이라며"이선고가상처입은우리민주주의가회복되는치유의시작이길바란다"고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이날무기징역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귀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가19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관련재판선고문을읽고있는장면.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사진=YTN방송화면캡처.'12·3비상계엄'관련1심선고공판에서재판부가17세기영국국왕찰스1세를언급해관심이쏠리고있다.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비상계엄선포가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의폭동이란점을인정했다.앞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달13일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었다.지부장판사는'최고권력자의내란혐의'를설명하는대목에서찰스1세를언급했다.최고권력자라하더라도헌정질서를침해하면반역의주체가될수있다는취지의판결을끌어내기위해역사적사실을확인하는측면이었다.최고권력자의내란혐의란측면에서이번판결이377년전진행된찰스1세의재판과맞닿아있기때문이다.지부장판사는"찰스1세는반역죄로사형을선고받고죽게된다"며"판결을살펴보면왕이국가에대해반역했단사실을명백히인정하고있다"고했다.이어"이때부터왕에대한범죄라는생각이바뀌어의회를공격하는건,왕이라해도주권을침해하게돼반역죄라는생각이널리퍼졌다"고덧붙였다.찰스1세초상화./사진=영국국립초상화미술관1625년즉위한찰스1세는아버지제임스1세와마찬가지로'왕권신수설'의신봉자였다.그는왕권은신성불가침이며의회는이를뒷받침하는존재로여겼다고한다.그는재위기간내내의회의동의없는과세(선박세등)를강행하고국교회(성공회)의식을강요하며청교도와의회를탄압했다.이런독단적인통치는결국의회파와무력충돌인'잉글랜드내전(청교도혁명)'을불러왔다.여기서패배한찰스1세는재판정에서게됐다.1649년법정에선찰스1세는"누구의권한으로왕인나를재판하느냐"며재판자체를거부했다.당시까지만해도'왕은법위에있다'는인식이지배적이었기때문이다.재판부는'국민의이름으로'찰스1세를재판한다고선언했다.이는통치자권력은신이아닌국민으로부터위임된것이란근대민주주의원칙을마련하는계기가됐다.결국찰스1세는사형을선고받고단두대에서처형됐다.찰스1세죽음은단순한왕의처형을넘어국가와군주를동일시하던전근대적관념을깨뜨린사건으로평가받는다.왕이라도헌정질서를어지럽히면'반역자가될수있다'는교훈으로오늘날헌법정신의뿌리를만든사건이다.이재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25문화회관서600㎜대구경방사포50문증정식전술핵탄두탑재가능…한반도전역사정권김정은,직접방사포차운전…"국방성과계속시위"[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8일평양에서열린'600㎜대구경방사포증정식'에참석했다고19일보도했다.한미군당국은북한의600㎜초대형방사포(KN-25)를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분류하고있다.이는한반도전역을사정권에두며,북한은전술핵탄두를탑재할수있다고주장해왔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이노동당9차대회를앞두고한반도전역을사정권에두는600㎜대구경방사포를과시했다.증정식에참석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9차당대회에서새로운국방력강화구상을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북한노동신문은"군수노동계급이조선노동당제9차대회에드리는600㎜대구경방사포증정식이2월18일수도평양에서성대히거행되였다"고19일보도했다.증정보고를맡은군수기업소간부는"2개월동안에50문의600㎜대구경방사포들을증산"했다고밝혔다.신문은당대회장소인4·25문화회관앞에대구경방사포50문이전시된모습을공개했다.신문이보도한사진을보면이번에공개된방사포는바퀴가4축인발사차량에발사관5개를탑재했다.4축발사차량에발사관이4개였던기존600㎜방사포를개량한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은답례연설에서"우리당제9차대회는이같은성과에토대하여자위력건설의다음단계구상과목표를천명하게된다"며"외부세력의임의의위협과도전도강력히제압할수있는우리의군사력을부단히갱신해나가는사업은더욱가속화될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8일평양에서열린'600㎜대구경방사포증정식'에참석했다고19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위원장은"이무기를600㎜초정밀다련장방사포체계라고한다"며"이무기는전술탄도미사일의정밀성과위력에방사포의연발사격기능을완벽하게결합시킨세계적으로가장위력한집초식초강력공격무기"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분명히방사포이기는하지만정밀성과위력에서고정밀탄도미사일과의차이개념을사실상없앤무기"라며"불의적으로동시다발적인파괴에네르기를목적한표적에집초시켜초토화시킬수있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특수한공격즉전략적인사명수행에도적합화되여있고인공지능기술과복합유도체계가도입된것"이라며"이유일무이한대구경초정밀다련장방사포체계는현대전에서공인되여있는포병의역할과개념을완전히바꿔놓았다"고말했다.'전략적인사명수행'언급은핵공격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한미군당국은북한의600㎜초대형방사포(코드명KN-25)를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분류하고있다.600㎜방사포사거리는약400㎞로한반도전역이사정권에들어간다.오산등공군기지와육·해·공군본부가위치한충남계룡대를포함한지휘통제시설이목표물이될수있다.북한은600㎜방사포에전술핵탄두를탑재할수있다고주장해왔다.김위원장은"이무기체계의이용원칙과방식에대해서는말할수없다"며"하지만분명히이무기가사용된다면교전상대국의군사하부구조들과지휘체계는삽시에붕괴될것"이라고했다.아울러"그어떤세력도이무기의사용이현실화될때에는그무슨《신의보호》라는것도받지못할것"이라고했다.김위원장은"자위는우리의생명이고힘이며그수단의끊임없는갱신과급속한증강은우리의불변한목표"라며"우리는지속적으로지정학적인적수들에게몹시불안해할국방기술의성과들을계속시위할것"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직접방사포차에올라사열했다.조선중앙TV가이날보도한영상을보면김위원장은발사차량을몰고4·25문화회관앞광장을한바퀴돌았다.차량에서내려엄지를들어올리며만족감을나타내기도했다.또'특출한공훈을세운중요군수기업소'에김일성훈장을,600㎜대구경방사포증정서를조선인민군총참모장에게수여했다.당대회를위해평양에집결한대표자들과방청자들도방사포차를둘러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7~4도·낮최고10~16도수도권·강원엔가끔'구름'…동해안엔'강풍'경북포항시북구스페이스워크에서귀성객과관광객들이휴일을즐기고있다.2026.2.15ⓒ뉴스1최창호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금요일인20일,아침까지춥겠지만낮부터기온이크게오르겠다.전국이대체로맑은가운데내륙을중심으로일교차가15도이상벌어지겠다.전남동부와경상권,일부충북남부에는건조특보가이어지고강원산지에는강풍이예보됐다.19일기상청에따르면20일아침최저기온은-7~4도로평년최저-8~2도와비슷하겠다.내륙을중심으로0도이하,일부지역은-5도안팎까지떨어지겠다.바람도약간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더낮겠다.낮최고기온은10~16도로평년최고5~10도를웃돌겠다.전국대부분지역이10도이상을기록하겠다.낮과밤의기온차는전국내륙에서15도이상크게벌어지겠다.낮동안기온이오르면서강이나호수,저수지등의얼음이녹아얇아질가능성도있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0도△인천1도△춘천-5도△강릉4도△대전-3도△대구-2도△전주-1도△광주-1도△부산5도△제주6도다.최고기온은△서울13도△인천10도△춘천12도△강릉15도△대전15도△대구16도△전주15도△광주15도△부산15도△제주16도로예상된다.하늘은전국이대체로맑겠다.다만수도권과강원은가끔구름이많겠다.건조한대기는계속되겠다.건조특보가발효된전남동부와경상권,일부충북남부를중심으로대기가매우건조하겠고그밖의지역도차차건조해지겠다.바람이더해지면서작은불씨가큰불로번질수있다.강원산지에는순간풍속시속55㎞안팎,산지는70㎞안팎의강한바람이불겠다.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동해안은너울에의한높은물결이백사장으로강하게밀려오거나방파제를넘는곳이있겠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서울과경기·강원영서에서'나쁨'수준이예보됐다.인천과충청권의미세먼지농도는한때'나쁨'수준까지치솟을전망이다.기후부는국내에서축적된미세먼지에,낮부터는중국등국외에서의유입분이더해지며농도가높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