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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1심 무기징역…전두환 이어 두번째 내란 우두머리 단죄(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21: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력으로 국회 제압하려 계엄 선포"…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br>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 선고<br>尹측 "정해진 결론 요식행위" 비판…사형 구형 특검도 항소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N6ko8B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454b62a2b3588be0d1ea673b4bc2d035d8dbec866474fe0692dd4bbe24a62a" dmcf-pid="1J80xV3G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211735686lcby.jpg" data-org-width="1200" dmcf-mid="WEUpMf0H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211735686lc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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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a7df722b63678da760117a6d26f71b04fe75c642b5e9455a5f7be7e25d249a4f" dmcf-pid="ti6pMf0Ht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3e556541e3a9062a715de2833cfce1f429cee7a01e7ac7ddf2d1c63d2229f6cd" dmcf-pid="FnPUR4pXYo" dmcf-ptype="general">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에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p>
          <p contents-hash="d2e22275973746efce76dd52b88cdb0a45ae187d6e5b6b37961633254b6a6e5f" dmcf-pid="3LQue8UZtL" dmcf-ptype="general">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p>
          <p contents-hash="31d43ae8443d6f5047b920182c0b2ffcfe5a42b707687144a8ee684a5aa4990c" dmcf-pid="0ox7d6u55n"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a11d438fb13dbd8a8a340786fa18a0f063e7ea0d99a7bd6eddb55c7905a3743b" dmcf-pid="pgMzJP71Xi" dmcf-ptype="general">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a2c494ff74f5ed03fe6f2d07a8e24b656e39efc934af49b1e38bde9e5826078f" dmcf-pid="UaRqiQztXJ"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077f208c86dcc8708eb61422a929570490cc80c617f1da1e4bf8f9d9bbddb08c" dmcf-pid="uNeBnxqFtd"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p>
          <p contents-hash="9697c56fb3c3de7e614b32654e8905c371ca56117783866be7d04f97bf4a94b5" dmcf-pid="7jdbLMB3G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5ea90a48b14fde91524b785276dfcf69777bcc5c232e12d36104c027cc3c8215" dmcf-pid="zAJKoRb05R" dmcf-ptype="general">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ed840602dd451bd14fdf71f805536c22f83f1f3311a0cdb939837a2441bef488" dmcf-pid="qJ80xV3G1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0f6e5c9c9696b8a747e2fe988e61c83e2f46e8a3379cee974d0c60ae43547fbe" dmcf-pid="Bi6pMf0HGx" dmcf-ptype="general">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832f5ec75ee614e01e99ca8ff93f50022af23d418ff0f71957a154180561632" dmcf-pid="bnPUR4pXZQ"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ac89a6080b7c98f61bea55ed62df11f8df707d5da11f73f250d725350d77ff" dmcf-pid="KLQue8UZ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211735878lmtk.jpg" data-org-width="1200" dmcf-mid="YdbBnxqF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211735878lm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14a2fef9bf1ea44d6cc7396fa236f2f77b0711ba759e66074df05ac966eb68" dmcf-pid="9ox7d6u5H6"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1b0744a8129f824782e695359865fe48768bf84dfd5a40cdd528a51c0aba0c3" dmcf-pid="2gMzJP715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0b059546350c19e689a22917ceae65759520a1ff1c094d84bb27c3cefb9c6c2" dmcf-pid="VaRqiQztH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p>
          <p contents-hash="22631777ce36f3fea8ef37f30f5cfbd38f2dab94080738e4c348f01b50c8edcc" dmcf-pid="fNeBnxqF1f"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6d1d88b860688d5dcc8985785cecbc1be0f2a9a83f608c44b40646e8149c08e3" dmcf-pid="4jdbLMB3t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양형 사유로 내란죄의 특수성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908b15ba786fa52ddb5432369584559fa3f256ce156a48076c02a2db167a7029" dmcf-pid="8AJKoRb0t2" dmcf-ptype="general">상당수 범죄는 법익 침해의 결과가 생길 때 처벌하는데 내란죄는 그럴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엄중히 처벌한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c5f745d1e09c862d4b2aa47c0ba404b8a81e6c2727d9abfb429392295b3f5476" dmcf-pid="68qG9uYC1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0d343727eae508ea02c10dc77965f6b224597fe7b6f586a6d78ef86bdce28372" dmcf-pid="P6BH27Gh1K" dmcf-ptype="general">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도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12b5f264c5129176d4a075bc16a6e90cdd8d1bfeabef2423e2a1a59a2796a0" dmcf-pid="QPbXVzHl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211736076hqnk.jpg" data-org-width="1200" dmcf-mid="GUXdOke4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211736076hq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b557fd381d6516c94f66d2301e7353973438788b5cc4d5664851b78658a50a" dmcf-pid="xQKZfqXS1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꾸짖었다.</p>
          <p contents-hash="ce0da2daaf27a27f4e79c4bd389ea1c42973c66b975c116b4ebe9f81062cc23a" dmcf-pid="yTmiCDJ6Gq" dmcf-ptype="general">다만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p>
          <p contents-hash="4402a7f61d9d176eb3b8fc7c4ecd1c56ae8d8da54d4f44326c9d45e1495080cb" dmcf-pid="WysnhwiP5z"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5277b9cf7ecc1193819bd4ccd3d8631b5f8d2bf126f45080f0891c95bdccc1cb" dmcf-pid="YWOLlrnQY7"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p>
          <p contents-hash="199670dd6090349789a1e0098cee6b835b34aa0451073ac6b479bc1103fca090" dmcf-pid="GYIoSmLxtu"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장우성 특검보도 취재진에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41c76a92dc594b8f300a2f6de7d47370c4cf9b7235d823ad0cc0938f39b0d3" dmcf-pid="HGCgvsoM5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211736278lsle.jpg" data-org-width="1200" dmcf-mid="HZN3Q2FY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211736278ls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c7468ab3c93c761e9afaf56cde50730b3dfc17f7474dea5dfcb02048893d60" dmcf-pid="XHhaTOgRtp"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div class="video_frm" dmcf-pid="ZJ80xV3GG0"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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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Y8hU5CE5A"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Y8hU5CE5A"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EJMnfCrg8mc?origin=https://v.daum.net&amp;enablejsapi=1&amp;playsinline=1" width="100%"></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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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33cb234c382dbf9f342281b00d2f23f79a89f0c0e0a28102a4ed4d3e9326994" dmcf-pid="1nPUR4pX1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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