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원내대표·상임위원장'자율경선'…교섭단체기준10명이상독자교섭단체불가해진소수정당"민주당시도당의협잡"비난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의원원구성당론확정[민주당광주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무안=연합뉴스)박철홍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당선인들이초대통합특별시의회의장단·원내대표·상임위원장등을자율경선방식으로뽑기로했다.통합시의회에서절대다수의석을차지한민주당이이같은방식으로원구성기준을당론으로정하면서초대의회운영방향의윤곽은드러났으나,소수정당의반발도예상된다.17일민주당전남도당과광주시당에따르면양시도당은전남보성군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당선인워크숍당선인총회를열고,통합특별시의회원구성관련주요안건을의결했다.당선인들은민주당배분위원회의당론제안에따라시의회원구성관련안건들이상정·의결됐다.민주당은이번총회에서의장단,원내대표,상임위원장을자율경선방식으로선출하기로했다.부의장은전남1명,광주1명을선출하는것을원칙으로정했고,원내대표는의장·부의장후보선출을위한차기의원총회에서함께선출하기로했다.원내대표가의회운영위원장을겸임하지않도록해의회운영기능과당내원내전략기능을분리한다는당론도정했다.대신민주당은원내대표에게상임위원추천권한등을부여하고,관련조례제·개정은원내대표와의장단이협의해추진하기로해원내대표권한강화대안을마련했다.의장단·원내대표경선을위한선거관리위원장에는강수훈당선인(광주서구1·재선)이선출됐다.구체적인선거일정은선거관리위원회가결정해공고할예정이나민주당내부에서는오는24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전체의원오리엔테이션이열리는만큼,당일민주당당선인총회를열어투표방식으로초대의장후보등을선출하는방안이거론된다.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의원원구성당론확정[민주당광주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초대의장후보군은전남권다선의원들을중심으로압축되는분위기다.현재송형곤(고흥1·4선)의원과전경선의원(목포5·3선)등이유력하게거론되며,광주권일부의원도의장도전의사를보인것으로알려졌다.상임위원회구성방식은전남도의회방식을준용해상임위원장을먼저선출한뒤상임위원회위원을구성하는방식으로정했다.11개상임위원회를기준으로상임위원장은전남7석,광주4석비율로배분하기로했다.특히민주당은이날교섭단체구성기준도10명이상으로정해소수정당이반발하고나섰다.전체91명인통합시의원가운데민주당소속의원은83명이고,비민주당의원은진보당5명,조국혁신당2명,국민의힘1명등총8명이다.민주당안대로교섭단체기준이10명이상으로추진되면비민주당의원들은모두합쳐도독자교섭단체를구성할수없다.진보당광주시당은곧바로입장문을내고"민주당이교섭단체구성기준을시의원10명이상으로정한것은민주당독주의신호탄이자집단따돌림"이라며"민주당의독선과오만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비판했다.이어"민주당전남도당과광주시당만의협잡을협치라고이름붙이는것조차낯뜨겁다"며"지금이라도교섭단체기준을국회수준인6.67%또는비례대표진입기준인5%수준으로조정하라"고촉구했다.민주당이절대다수의석을바탕으로원구성기준을이처럼사실상주도하면서초대통합시의회출범전부터의회운영의대표성·다양성논란이쟁점으로부상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전남도당·광주시당관계자는"통합시의회는전국최초의광역통합지방의회라는역사적의미를갖는다"며"민주적절차와협치의정신을바탕으로통합특별시민의기대에부응하는선진의회모델을만들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체감사결과발표한임원출석…모욕등혐의적용고심스타벅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전재훈정지수윤민혁기자=스타벅스가'탱크데이'프로모션으로5·18민주화운동유공자를모욕했다는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17일신세계그룹감사팀장을조사중이다.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양종완신세계그룹감사팀장(상무)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경찰이탱크데이사건과관련해신세계그룹관계자를불러조사하는건이번이처음이다.양상무는지난달26일정용진회장의대국민사과이후진행된진상조사결과발표에서직접자체조사결과를설명한바있다.앞서신세계그룹으로부터자체조사결과를제출받은경찰은양상무로부터조사내용및자체조사에서밝히지못한점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경찰이입수한자체감사결과는신세계그룹이사태가발생한다음날인지난달19일부터일주일간스타벅스커머스팀과결재라인에있는관계자를대상으로시행한것이다.신세계그룹은해당감사결과고의성을입증할만한근거를찾지못했고,기획담당임직원이휴대전화제출을거부하는등한계가있었다고밝혔다.경찰은향후압수수색을통해회사측이제출받지못한임직원휴대전화자료등을확보하는등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신세계그룹은"수사기관의요청에따라직원의휴대전화와노트북등포렌식자료를포함한감사자료일체를제출했다"며"진상이신속하고투명하게규명되길바라며,향후이어질수사요청에적극협력하겠다"고밝혔다.스타벅스,5·18에'탱크데이'논란[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난달21일사건을배당받은서울청공공범죄수사대는약한달동안압수수색없이법리검토와관련자조사를하고있다.당초경찰은신세계그룹내부조사와별개로압수수색을벌여수사에필요한자료를확보할방침이었으나,영장에적을혐의를두고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정회장등을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과모욕,명예훼손혐의등으로고소·고발했다.5·18특별법은5·18민주화운동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했을때처벌할수있도록규정돼있고,모욕혐의에대해서는스타벅스프로모션의모욕대상자가특정되지않아혐의입증이쉽지않은상황이다.이에경찰은프로모션내용중'책상에탁'이라는표현을박종철열사유족에대한명예훼손으로볼수있는지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번전쟁서해협통제력입증“이란에핵보다강한협상카드“협상결렬시후티통한압박可재통제시걸프국들반발가능성도미국과이란이종전협상을통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추진하고있지만,이란이언제든해협을다시차단할수있다는경고가미국정보기관들사이에서제기되고있다.15일(현지시각)오만에서바라몬호르무즈해협의선박들/로이터=연합16일(현지시각)미국CNN은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미국정보기관들은최근이란이앞으로언제든호르무즈해협의통행을사실상차단할수있다고평가했다”며“이는이란정권이이번전쟁을통해세계경제에타격을가할수있는강력한새로운수단을확보했음을의미한다”고보도했다.미국과이란은오는19일호르무즈해협개방등을포함한종전양해각서(MOU)서명식을개최할예정이다.이란은지난2월28일전쟁발발이후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며이해협에대한통제력을과시했는데,미국정보당국은이같은상황이언제든재연될수있다고보고있다.미국정보당국의평가에정통한한소식통은“우리는이제이란에사실상해협통제권을넘겨줬다.이는어떤핵무기보다도강력한무기”라며“이번전쟁은향후유사한수단을활용하는방식에대한테헤란의사고방식을근본적으로바꿔놓았다”고말했다.또다른소식통은이란이전쟁기간걸프국가들의에너지인프라를정밀타격해상당한효과를거두면서이를비대칭전력으로활용할수있다는점을확인했다며“호르무즈해협봉쇄는앞으로이란이협상과정에서유리하게사용할수있는또다른수단이될것”이라고말했다.미정보당국은이같은우려의배경으로이란이여전히상당한규모의무기재고를보유하고있다는점을꼽고있다.이란은전쟁이후에도미사일과드론,미사일발사대는물론해협을통과하는선박을위협하거나기뢰를부설하는데활용할수있는수백척의소형고속정을보유한것으로분석됐다.이는CNN이최근“이란이미국의예상보다빠르게군수산업기반을재건하고있으며이미새로운드론생산에도착수했다”고보도한내용과도맥을같이한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뿐아니라또다른핵심에너지수송로인홍해까지압박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복수의소식통은CNN에“이란이미국과의협상결렬에대비해예멘의친이란무장세력후티를동원,바브엘만데브해협을봉쇄하는이른바‘경제적핵옵션’을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종전협상과정에서동맹국들이해협재개방이후감시역할을수행하는방안도논의됐지만,현재까지구체적인실행계획은마련되지않은상태다.소식통들은미국정보기관들역시이점을우려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미국정보당국은이란이실제로호르무즈해협이나바브엘만데브해협봉쇄에나설경우상당한역풍을맞을것으로보고있다.이번전쟁과정에서드러났듯최대우방인중국과주변걸프국가들이강하게반발하며이란에불리한대응에나설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한편,정보기관들의이같은평가들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인식과는다소결이다르다.JD밴스부통령은지난15일CNN인터뷰에서“이란이미국과기본합의에도달하려는이유중하나는호르무즈해협을통한협상력이약화되고있다는사실을인식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CNN은“미국정보당국의최근평가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의지를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분쟁을시작한결정이남긴장기적영향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통합으로나가려면경제받쳐줘야대화·타협여유생겨"이석연"불합리한규제·낡은관행지속개선해야…적극지원"전지명국민통합위원회부위원장(왼쪽2번째부터),최태원대한상의회장,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형희서울상의부회장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민통합위제공)(서울=뉴스1)이기림박기호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17일서울중구대한상의회관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과만나성장과통합의선순환을통해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어나가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대한상의에따르면이날면담에는이형희서울상의부회장(SK(주)부회장),전지명국민통합위원회부위원장도참석,성장동력회복,기업의사회적역할확대방안등에대한의견을나눴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차이를좁혀통합으로나아가려면무엇보다경제가받쳐줘야대화와타협할여유가생긴다"며"성장동력을높이는일이곧통합의토대를다지는길"이라고말했다.이어"기업이창의적이고자유롭게혁신할수있도록성장단계에맞는지원시스템을갖추는것이한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으로이어질것"이라고전했다.또한"대한상공회의소가기업도사회적가치창출을함께고민하자는취지로매년개최해온'사회적가치페스타'가올해9월에도열린다"며"통합위에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시길바란다"고했다.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왼쪽아래부터시계방향),전지명국민통합위부위원장,이형희서울상의부회장,최태원대한상의회장이면담하는모습.(국민통합위제공)이석연위원장은"대한상공회의소는우리경제의성장과혁신을이끌어온대표경제단체"라며"최근에는성장과혁신,사회적가치,인공지능(AI)등우리사회가직면한구조적과제에대해서도다양한논의를이끄는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이어"경제가성장해야더많은기회가창출되고,성장의혜택을더많은국민이체감할때사회통합도가능하다"며"대한상공회의소가현장에서접하는애로사항과정책제안은통합위가양극화해소방안을마련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이위원장은"헌법이지향하는균형있는성장과경제주체간조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불합리한규제와낡은관행을지속해서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며"대한상의가전달한현장의의견을바탕으로관계부처와제도개선방안을적극검토하고,기업의상생과사회공헌,지역사회기여등우수사례가널리알려지도록통합위도관심을갖고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편,대한상의가실시한2026년기업호감지수'에따르면2003년조사시작이후최고치인60.1점으로집계됐다.기업의경제적기여와사회적역할에대한평가가고루개선된효과다.기업의사회문제해결참여에대한국민들의기대도꾸준히증가했다.응답자의85.6%는'사회구성원으로서각종사회적문제해결에나서는것이필요하다'고답했다.현재기업의사회문제해결참여수준에대해선응답자의53.5%가'지속적인참여확대필요'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앙지법,정당법위반등혐의영장심사신도들을국민의힘에집단입당시켰다는의혹을받는신천지전요한지파총무홍모씨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6.6.17ⓒ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정윤미송송이기자김우진수습기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신도를국민의힘에당원으로강제입당시킨의혹과관련해'옛2인자'고동안전총회총무를비롯한전직신천지간부들이17일구속갈림길에섰다.고전총무는이날오후2시부동식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앞두고마스크를착용한채서울서초구중앙지법청사에모습을드러냈다.그는'신도들을왜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입당시켰냐','당비대납혐의인정하시냐','이만희총회장지시냐','정치권로비통로로한국근우회포섭하는데앞장섰냐'는취재진질문에모두묵묵부답했다.신천지전요한지파총무홍모씨역시이날오전10시영장심사를앞두고취재진과만나'신도들을국민의힘에집단가입시킨혐의인정하나',''필라테스작전'에서어떤역할을맡았나'등질문에입을꾹다물었다.이날오후3시30분에는시몬지파간부양모씨의영장심사도예정돼있다.고전총무등은2021년20대대선에서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나온윤석열전대통령을지원하기위해2021년5~7월신도들을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시킨혐의(정당법위반등)를받는다.2024년제22대총선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이른바'필라테스작전'을세워신도들을국민의힘에집단입당시킨혐의도있다.합수본은신천지의조직적인당원가입행위로인해국민의힘의선거업무에지장이초래됐다고보고업무방해혐의도영장에기재한것으로알려졌다.고전총무등에대한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밤결정될것으로보인다.구속영장이발부될경우,합수본은의혹의정점인이총회장에대한신병확보에도나설것으로보인다.합수본은지난4일이총회장을피의자신분으로처음소환해7시간동안고강도조사했다.이총회장은당시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지만,혐의는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앙일보회사채4종목기한이익상실…"전체시장에미치는영향제한적"중앙그룹회사채잔액8천243억원,CP+전자단기사채1천979억원전중앙일보JTBC사옥간판[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중앙그룹계열사5개가기업회생절차를신청하고,그룹의모체인중앙일보마저'빚독촉'에시달릴상황에내몰리자채권시장도긴장하고있다.이번사태가채권시장전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되나비우량채의자금조달여건은더악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기때문이다.17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중앙일보는전날'중앙일보43-2','중앙일보46','중앙일보47','중앙일보51'등상장회사채4개종목에대해기한이익상실사유가발생했다고명시했다.기한이익상실이란돈을빌린사람이만기까지돈을갚지않아도되는권리를잃어채권자들이만기와상관없이즉시돈을갚으라고요구할수있는권한을말한다.기한이익상실사유로는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로부터부여받은등급이직전등급대비한단계이상하락한데따른것이라고회사는설명했다.4개채권잔액은총1천370억원으로파악됐다.한국기업평가는지난15일중앙일보의무보증사채신용등급을BB+에서B-로하향조정하고부정적검토대상에등록했다.기업어음과전자단기사채신용등급은B+에서C로내렸다.같은날한국신용평가도중앙일보의무보증사채등급을BB에서B로내리고등급감시목록(하향검토)에포함했다.중앙일보의신용등급하향은앞서JTBC를비롯한중앙그룹5개사의기업회생절차신청이원인이됐다.지난12일JTBC가만기도래한유동화채무(전자단기사채)206억원을상환하지못하면서중앙홀딩스,JTBC,메가박스중앙,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등5사는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다.중앙그룹계열사채권에투자했던개인투자자들은혼란에빠졌다.일례로JTBC가발행한상장채권은모두4종이다.이중'제이티비씨36-2'가격은지난12일1만30원에서이날4천914원으로떨어졌다.해당회사채는2024년8월표면금리8.1%로발행됐으며다음달31일이만기일이었다.총발행금액은330억원이다.JTBC의다른채권가격도9천원선에서4천원대로반토막이났다.서울회생법원이회생절차개시를결정하면모든채무가동결된다.이경우채권자들은장기간자금이묶이고향후확정될회생계획안에따라원금의상당부분이감액되거나상환이장기연장될가능성이높다.한온라인채권투자카페에서는"JTBC회사채를합산4천만원정도보유하고있는데제이알글로벌리츠때처럼돈이묶이기전에지금이라도파는게나을지"를묻는글이올라오기도했다.JTBC등회생신청관련기자회견하는홍정도부회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홍정도중앙그룹부회장이15일서울마포구중앙일보빌딩에서열린JTBC등중앙그룹일부계열사의유동성위기로인한회생절차개시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사과문을낭독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장에서는이번사태가중앙그룹을넘어서채권시장전반으로번질지에주목한다.금융정보업체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중앙그룹의회사채잔액은8천243억원,단기자금(CP+전자단기사채)잔액은1천979억원으로,합산1조222억원으로집계됐다.중앙일보와JTBC를비롯해중앙그룹주요계열사8곳의신용공여익스포저는총1조3천억원으로추산된다.신용공여익스포저는은행등금융기관이특정거래상대방(차주)에게대출등으로제공한신용의규모를의미한다.더욱이최근회사채금리가상승추세를나타내는상황에서중앙그룹사태는기업의자금조달창구를더옥죌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금융투자협회가집계한이날회사채(무보증3년)AA-금리는연4.348%다.지난3월23일약2년만에다시4%대에오른후상승흐름을이어가고있다.회사채(무보증3년)BBB-금리는10.178%를나타냈다.BBB-금리역시2024년5월이후약2년만인지난4월말10%선을다시돌파했다.회사채금리가오른다는것은기업이채권을발행해자금을조달할때내야하는이자가커진다는뜻이다.iM증권이승재연구원은전체시장대비금액을봤을때"중앙그룹사태가채권시장의리스크로확산할가능성을제한적"이라고판단했다.지난15일기준국내일반회사채잔고약272조원중중앙그룹이속한'BBB0'급이하잔액은1조3천300억원으로전체의0.48%수준이다.중앙그룹회사채(8천243억원)가전체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약0.3%에불과하다.다만"BBB0급이하회사채시장유동성이제한된상황에서이벤트가발생함에따라하위등급에대한투자심리는약화할수있으며BBB0급이하회사채순발행감소국면이연장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하나증권김상만연구원은"채권시장전반으로의부정적영향은제한적이나최근제이알글로벌리츠채무불이행에이어잇달아하위등급채권에문제가발생하면서하위등급채권에대한투자심리저하및리스크프리미엄상승은불가피해보인다"고짚었다.김연구원은"크레딧시장의3극화(AAA-AA-A급이하)현상은이번사태로인해더강화될것"이라며"A급이하비우량등급은계열소속기업을중심으로옥석가리기가필요하다"고말했다.MH투자증권최성종연구원은"시장금리변동성확대속BBB등급기업들에대한경계감이높아지며양극화가심화할전망"이라면서도"중앙일보의원화채권및단기자금규모를감안할때시스템리스크전이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은행,상반기물가설명회'유가상승이물가에미치는영향'보고서고유가충격시차두고공업품·서비스가격등에영향유가상승폭보다장기화때충격오래가미국과이란의종전기대감이커진가운데전쟁이끝나더라도약1년간공업제품·서비스가격상승등체감물가가오를수있다는한국은행의전망이나왔다.특히고유가가3개월이상지속되는상황은단기의강한상승충격보다근원물가에더크고오랫동안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은17일서울중구한은별관에서상반기물가설명회를열고'유가상승이물가에미치는영향:간접효과를중심으로'주제발표를통해이같은분석을내놨다.해당보고서는조사국물가동향팀(정원석·원영진·김상효·강산)이작성했다.한은조사국은2020년이후에너지·식료품가격충격이우리나라소비자물가상승률에미친영향을분석한결과,2021년3월상승하기시작한원유가격은즉각적으로직접석유류제품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이후약6개월후에는공업제품등비에너지품목의가격이점차상승하는간접효과가나타나1년정도상승압력이지속됐다.팬데믹(세계적대유행)이후기간별로각요인의소비자물가상승률에대한기여도를살펴보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직전부터소비자물가상승률이정점에오른시기인2022년1~7월에는유가가급등하면서소비자물가가평균4.9%상승했는데유가충격에따른직접효과는1.1%포인트,간접효과는0.9%포인트로추정됐다.이후국제유가가하락하면서직접효과는크게약화됐지만간접효과는오히려더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유가가석유류외의여타품목의비용상승으로이어지는간접효과는유가충격의크기보다충격의지속기간에더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한은조사팀은국소투영모형을활용해2000년이후기간을대상으로유가충격이컸을때(유가충격이상위20%에해당되는기간)와장기화(유가충격이3개월이상이어진기간)시근원물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충격이컸을때는5개월간간접효과충격이이어진반면,장기화국면에서는7개월간충격이지속된것으로나타났다.근원물가에미치는충격의크기도장기화국면에서더컸다.구체적으로고유가국면에서는유가가10%오르면약5개월이지나도근원물가가0.06%상승하는데그쳤으나장기화국면에서는같은기간0.1%이상상승했다.한은은"종전협상이최종타결되더라도인프라복구와각국재비축수요등으로국제유가가전쟁이전수준까지내려가는데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있다"며"유가가하락했음에도간접효과는더욱커졌던러·우전쟁시기에비춰봐도,물가상승세는하반기이후에도상당기간이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이어"장기화되고있는고환율기조가물가상승압력을추가적으로확대하는상황에서,반도체수출호조에따른소득·자산효과가소비를개선해물가의수요압력역시점차확대될수있다"며"중동전쟁이끝나고유가가점차하락하더라도경계감을가지고물가상황을지속점검해야한다"고말했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군사시설규제개선…여의도90배면적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제한보호구역지정기준도개선…여의도150배면적제한보호구역해제예정군사시설물철거및민통선출입관리체계표준화…출입절차간소화및표준화동해안최북단명파리마을인근민통선출입검문소.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군당국이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조정하고제한보호구역을최적화해접경지역주민불편을최소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국방부는이재명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민군상생을위한국방분야규제완화'를적극적으로이행하기위해군사시설규제개선을추진한다고17일밝혔다.국방부는우선지역별로지형여건과작전계획등을면밀히검토해민통선을현재군사분계선(MDL)로부터평균8㎞에서평균6㎞로조정한다.민통선은고도의군사활동보장이요구되는MDL인접지역에서군사작전상민간인의출입을통제하기위한기준선이다.현행법은MDL로부터10㎞이내에민통선을두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향후평균6㎞로조정이될경우여의도90배면적의통제보호구역이제한보호구역으로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통제보호구역과제한보호구역는토지개발여부에있어차이가난다.통제보호구역에서는건축이금지되는반면제한보호구역에서는군부대와협의해건축이가능해지는것이다.국방부관계자는"MDL로부터10㎞를유지해야하는지역이있기때문에법령개정소요는없다"고말했다.국방부는민통초소이전,경계펜스와폐쇄회로(CC)TV설치등의통제수단을보완해2027년부터단계적으로민통선을조정할계획이다.국방부는또군부대의작전성검토및관리소요를최소화하고군사작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지역개발이가능하도록군사분계선이남제한보호구역지정기준을개선한다.이에따라군사기지및시설별로필요한보호거리를검토하고,최신무기체계등실제작전요소를고려해보호구역범위를최적화했다.그결과여의도약150배면적의제한보호구역을해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서울=뉴시스]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범위.(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국방부는지역발전의걸림돌로지적돼온군사장애물도과감히철거한다는방침이다.우선내년에는지방정부가철거를요구한군사장애물중군사적효용성이감소된23개소가철거된다.올해후반기에는전수조사를통해연차별개선계획을수립하고지방정부와협의해존치장애물에대한정비도체계적으로추진한다.국방부관계자는"과거에는해당도시에단일도로만있어서대전차장애물이유효했지만,도시개발에따라우회도로가생기면서작전적효용이사라진군사장애물이많아졌다"고설명했다.국방부는민통선출입관리체계표준화및디지털화에도나선다.그동안민통선출입은대면·수기방식의출입행정과군내부전산망기반의시스템운영으로신속한출입조치에한계가있었다.이에인터넷및모바일앱기반의출입신청을통해출입절차를간소화및표준화하고간편인증을통해신원확인및출입조치시간을최소화하는민통선출입관리체계를구축한다.국방부는출입관리체계를조기에구축하기위해올해안에시스템설계를위한개념연구(ISP)를신속히완료하고,내년부터시스템구축사업에본격적으로나설예정이다.이외에국방부는농업용드론의비행승인·인가절차를대폭간소화하고군유휴지정보를맞춤형으로제공하는등국민편익을제고할수있도록군사시설규제개선정책을신속하고체계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과거의군사시설규제는당시의환경에는적합했으나오늘날의현실은새로운방식을요구하고있다"며"변화된안보환경에대응하고군이본연의전투임무에집중할수있는여건을보장하기위해군사시설규제개선이필연적인선택이됐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국방부는안보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안보와국민편익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심재판부"의식없을정도만취상태아냐…엄중한처벌필요"6년간교제한연인을흉기로살해한혐의로기소된20대남성이항소심에서도징역15년을선고받았다.17일광주고등법원제주제1형사부(재판장송오섭부장판사)는살인혐의로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은20대남성A씨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검찰과피고인의항소를모두기각하고원심을유지했다.검찰과피고인측은모두사실오인,양형부당등을이유로항소했다.이날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은당시술에취했지만의식이없을정도의만취상태는아니었고의사소통도충분히가능했다"며"사후기억이나지않는다는것은블랙아웃현상으로볼수있고이같은사정만으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결정능력이없었다는등심신장애는적용될수없다"고말했다.이어"사람의생명은법과제도가수호하고자하는최고의가치로살인은이를본질적으로침해하는것이어서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며"원심은피고인에대한유리한사정등을두루고려해서형을정한것으로보이며중한죄질과죄책에상응하는범위안에있다고보인다"고설명했다.공소사실에따르면A씨는지난해9월16일밤9시17분쯤제주시아라동자신의아파트에서함께술을마시던20대연인B씨를말다툼끝에흉기로살해한혐의로기소됐다.A씨는범행직후직접119에신고했지만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진B씨는끝내숨졌다.B씨는과거교제폭력관련신고가여러차례접수돼관계성범죄모니터링을담당하는APO관리대상자로지정되기도했다.다만지난해7월이후추가신고가없다는이유로해당조치는해제됐다.A씨는재판과정에서범행사실은인정하면서도당시술에취해심신미약상태였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범행직후119에신고해구체적인상황을설명했고경찰조사에서도범행경위와심경을상세히진술한점등을들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립전예산확대우려·의회심의권훼손지적도북구"책임행정원칙따라임기내편성"해명[광주=뉴시스]광주북구의회본회의장.(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북구가민선8기종료를앞두고편성한대규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의회내부에서부적절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북구는고유가·고물가장기화로고통받는소상공인을보호하고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해편성된민생긴급예산이라고해명했다.광주북구의회기대서의원은17일오전열린제310회임시회본회의5분자유발언을통해"이번집행부의추경은시기와규모,편성내용을볼때가볍게넘길수없는문제를안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2026년도제1회추경안이본예산보다896억원늘어난1조1548억원규모로편성된점을언급하며"증액분의72%인643억원이구비부담이없는국·시비보조사업"이라며"전국대다수자치구는이같은국·시비보조사업을위해별도추경을편성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이어"정부추경과연계된공모사업역시다음달출범하는민선9기집행부가추후추경을통해충분히편성·집행할수있는사업"이라고강조했다.특히골목형상점가마케팅지원사업과관련해"본예산에이미1억6500만원이편성돼있음에도최근다시1억원의구비예산을증액편성했다"며"매우부적절한선심성예산편성으로비칠수있다"고비판했다.성립전예산집행확대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기의원은"예산은의회의심의·의결을거쳐집행하는것이원칙"이라며"주요사업들이성립전예산으로집행된다면의회는사후동의기구로전락할수있다"고말했다.추경안처리시점에대해서도지적했다.그는"6·3지방선거를통해민선9기를이끌인물들이이미선출됐고현구청장과제9대의회의임기는열흘도채남지않았다"며"이시점에서896억원규모의추경을처리하려는목적이무엇인지의문"이라고밝혔다.또"추경내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의원들이적지않고일부상임위원장들에게만사전설명이이뤄졌음에도반대의견이상당했던것으로안다"며"다음달출범하는제10대의회에서충분히심의할수있는사안을굳이임기말처리해야하는이유를납득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기의원은"예산은정책방향이자구정운영의우선순위를보여주는가장중요한의사결정결과물"이라며"임기말일수록불가피하게처리해야할예산과차기의회가판단해야할예산을명확히구분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의원들과충분한협의없이추경추진에동의한의회사무국장과의장에게도강한유감을표한다"며"제9대의회가집행부예산안을졸속통과시키는거수기로임기를마무리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에대해북구관계자는"이번추경안은고유가·고물가장기화로고통받는소상공인을보호하고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해편성된민생긴급예산"이라며"의회에서지적한643억원의고유가피해지원금은외부재원확보에따라기승인된성립전예산이포함된만큼제9대의회와민선8기임기내에편성하는것이책임행정의원칙에부합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의회와적극소통하여민생안정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이원활히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북구와북구시설관리공단은지난5일북구의회에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제출했다.지난해편성된기존1조568억9436만2000원에이번추경을통해896억5951만4000원을추가투입하겠다는계획이다.세입처는보조금736억3811만9000원(국고보조금549억6392만1000원·시도보조금186억7419만8000원),지방교부세34억4000만원,자치구조정교부금40억7300만원등으로구성됐다.북구는이번추경에추진예정이거나이미진행중인사업131개를반영했다.경제도시분야19건663만6500만원,포용복지18건40억5400만원,생활문화17건7억1500만원,주민자치11건17억3500만원,안전도시73건168억1600만원등이다.의회는이날부터오는23일까지임시회를열어추경안을의결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국정조사계획서내일국회본회의의결합의국조특위위원장에국민의힘5선윤상현내정민주,앞서윤건영등9명국조특위위원발표[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를조사할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내정됐습니다.여야는오후에도토론회와의원총회를여는등선관위관련행보를이어갑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동훈기자!내일출발하는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내정됐군요?[기자]네,여야는'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를내일(18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할예정입니다.위원장은국민의힘이맡기로했고,위원18명은민주당9명,국민의힘7명,비교섭단체인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이각각1명씩참여하기로했는데요.국민의힘이오늘(17일)당내인선을발표했는데,위원장은5선윤상현의원,간사에는서범수의원,위원으로는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의원이참여합니다.앞서민주당에서는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의원등9명이위원으로참가한다고밝혔습니다.조국혁신당은정춘생의원이,개혁신당은이준석대표가참여할예정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국정조사출발을앞두고양당에서관련움직임도이어지고있는데요.우선민주당에서는천준호,임오경,전용기의원이시위대가봉쇄중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을찾아업무마비사태를겪고있는체육단체이야기를들었습니다.시위대에는여야가함께국정조사를벌이고개혁방안도마련할예정인만큼,불법으로체육회활동을막지말아달라고호소했지만뚜렷한성과는없었습니다.민주당은잠시뒤인오후2시한병도원내대표가참석한가운데'국민참정권수호와제도개혁을위한토론회'를열고선관위개혁방안을논의할예정입니다.같은시각,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열고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지역가운데최대10곳에선거소청을제기하는방안을논의합니다.장동혁대표는'전국재선거'주장을이어가고있지만당내여론은호의적이지않은상황인데,의원총회에서공방이이어질전망입니다.이런가운데여야는국회하반기원구성과관련해법제사법위원장과정무위,산자위등주요경제상임위위원장직을양보할수없다며맞서고있습니다.앞서민주당은18일,그러니까내일을원구성완료목표시한으로제시했지만,이번주내에협상을마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앵커]전당대회를앞둔더불어민주당에서는당권파와비당권파간갈등이이어지고있죠?[기자]네,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대표는일부언론이언급하는친청파와친석파는악의적갈라치기에불과하다고말했습니다.자신은'당원파'고'개혁파'다,민주당은모두이재명정부의성공을바라는'친명'이라고강조하며,당내분열논란에대한진화에나섰는데요.하지만비당권파강득구의원은대통령이달리는데당대표등지도부는브레이크를밟고있지않았는지묻는다며,정대표를곧장직격했습니다.이기헌의원은자신의SNS에여당대표는억울하거나아쉬움이남더라도정부의성공을위해한걸음물러설수있어야한다며직접적으로불출마를요구했습니다.한편,유럽순방출발때이재명대통령이차기당권경쟁자김민석총리만초대하고정대표는부르지않아논란이일었는데,내일귀국길에정대표가마중을나갈지도관심입니다.[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두고도,사퇴론이분출하고있죠?[기자]네,앞서말씀드렸듯국민의힘은오늘오후선관위선거소청을논의하기위해의원총회를여는데,장동혁대표의거취를두고서도격론이벌어질전망입니다.특히당내소장파로꼽히는'대안과미래'의원들이전원참석해발언에나설예정인데요.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점점커지는가운데장대표는'재선거'와'올림픽공원봉쇄'등을언급하며사퇴요구를거절하며버티고있습니다.어제에이어장대표등이올림픽공원을또방문할가능성도제기되는데,이럴경우장대표가없는의원총회에서성토의장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오늘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재판에출석하면서,장동혁지도부는수명을다했다며의원총회에서지도부의거취에대해충분히논의해달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참정권침해관련청년·전문가토론회개최사태원인·선관위개혁방안등논의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7일서울용산구서울비즈센터에서열린국민참정권침해관련청년·전문가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6.17ⓒ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17일투표용지부족사태에관해"과거의잘못을철저히규명해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는것,그리고더나아가선거관리전반의제도적미비점을찾아내어모두가신뢰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것이우리가함께풀어나가야할과제"라고밝혔다.윤실장은이날서울용산구서울비즈센터에서열린국민참정권침해관련청년·전문가토론회에서"정부는지난6.3지방선거과정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를비롯해,선관위의선거관리전반에서나타난부실대응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민주주의의근본이라고할수있는국민의투표권이온전히행사되지못한점에대해청년들의문제제기를잘인식하고있다"며"지난10일,대학생여러분이표명한의견에서확인할수있듯이,이번과같은사태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근본적인제도개선과선관위의혁신이이뤄져야한다"라고밝혔다.윤실장은"대통령도지난8일취임1주년기자회견을통해주권에대한감수성이뛰어난청년들의근본적문제제기에대해존경과감사를전한바있다"며"정부는이번사태에대한진상규명과선관위개혁을위해국정조사협조등가능한모든조치를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현재검경합동수사본부의수사가진행중이며,국회차원의국정조사와제도개선논의또한본격화되고있다"고했다.윤실장은"이번사태에대해가장먼저문제제기를한대학생여러분들과의오늘토론회가사회적공론화의시작"이라며"이번사태는결국국회에서법개정등을통해제도적해결책을찾아나갈것이지만,이과정에서대학생여러분들의이런목소리들이해결책을마련하는데크게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그과정에서시간도좀걸리고논쟁도있겠지만정부는최대한지원하면서제도개선등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는전현직총학생회연합및전국총학생회협의회,대학총학생회관계자,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위원,대학교수등전문가,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부등관계부처직원들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이번사태의원인에대해논의한후,재발방지를위한선관위의조직개혁방안,내·외부감시·관리강화방안등에대해집중토론했다.특히대학생들은법률전문가들과의논의를통해제도개선을위해어떤조치방안들이있는지더깊이생각하는계기가됐다면서,향후사태의진행상황에대해정부에서계속설명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