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법원에선'헌법재판관미임명'의혹등으로추가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첫공판이열렸습니다.한전총리는임명을거부한적이없고여당과야당의합의를호소한거라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한전총리의첫공판기일이진행중이라고요?[기자]네,헌법재판관미임명의혹등으로추가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첫공판이열렸습니다.지난달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고서울구치소에수감된한전총리는정장차림으로법정에출석했는데요.오늘재판에서특검은한전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을당시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부당한영향력을미칠목적으로,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거부하는의사를명백히표출했다며,정당한이유없이직무를유기한거라고주장했습니다.반면한전총리측은당시담화문을보면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거부한게아니라며,여당과야당이유례없는정쟁을벌이고있었기때문에합의를해달라고호소한거라고반박했습니다.또국회가합의만하면언제든임명하겠다고밝힌바있다고맞받았습니다.최상목전부총리도한전총리의직무가정지됐을당시권한대행의대행을수행하며국회추천후보자를임명하지않아함께기소됐는데마찬가지로혐의를부인했습니다.인사개입에관여한혐의로기소된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그리고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역시혐의를부인했습니다.[앵커]오늘김용현전국방부장관재판에선이하상변호사에대한감치집행을두고항의가있었다고요.[기자]네,오늘오전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이진행됐습니다.재판에선김전장관변호인단이동료인이하상변호사에대한감치명령집행과정을두고거세게항의했는데요.지난주형사합의34부재판이끝난직후,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가직접들어와감치명령을집행했기때문입니다.변호인단은이같은사실을미리알고있었느냐며재판부에따져물었습니다.직접보시죠.[김지미/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예고도없이변호인중한사람을감치한것은의뢰인의이익에도굉장히반하는것이기때문에….재판부께서혹시알고계셨는지….][한성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꼭답변할필요는없는사안인것같습니다.]변호인단의계속된항의에김전장관은손을내저으며말리기도했지만소용없었는데요.특검은'시간끌기'전략이라며항의하기도했습니다.이변호사는예정대로오는16일까지구치소에수감될거로보이는데,감치결정에불복해낸특별항고는대법원에서최종기각됐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이정욱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궁화신탁최대주주관련채권손실노출가능성"무궁화신탁매각지연되면SK증권재무부담단기간완화도난망"여의도증권가[촬영안철수]2025.10(서울=연합뉴스)임은진이민영기자=비상장사무궁화신탁을둘러싼주식담보대출부실논란이SK증권을넘어업계전반으로확산되는양상이다.부실해소의열쇠로꼽히는무궁화신탁매각작업마저불확실성이커지면서관련금융사들의재무부담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SK증권사태로조명된무궁화신탁발부실,업계전반으로'도미노'1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무궁화신탁관련부실이수면위로떠오르게된계기가된것은SK증권이실행한주식담보대출이었다.SK증권은지난2023년6월무궁화신탁오너인오창석회장에게이신탁사주식을담보로1천500억원대출을주선하면서869억원을빌려줬다.대출직후에는비상장사담보대출을구조화해기관및개인고객에게440억원가량을재판매했다.대출담보는오회장이보유한무궁화신탁경영권지분(50%+1주)으로전해졌다.하지만부동산경기가얼어붙으면서대출집행5개월만에기한이익상실(EOD)이발생했다.유동성이없는비상장사주식을담보로했기때문에반대매매등채권회수절차를밟지못했다.이에원금을상환받지못한투자자들이속속나타났다.업계에서는유동성이낮은비상장주식을담보로대규모자금을특정개인에게집중시킨점을주요리스크요인으로지목했다.증권사가비상장사에대한주식담보대출을유동화한뒤고객에게재판매한것도이례적이라는평가다.한증권사관계자는"비상장사에대한주식담보대출을유동화하고고객에게다시파는경우는거의못봤다"며"이례적인상황"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SK증권은해당대출이내부심사와외부평가등을거쳐이뤄진정상적인거래였다고주장했다.SK증권측은"이번대출은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표이사의결재를얻어실행됐다"며"담보대출실행당시부동산신탁업라이선스의가치는높게평가되고있었으며,이에회계법인등외부기관의주식가치평가를근거로충분한담보비율을산정해대출을실행했다"고말했다.또한"고객투자금의경우선순위로한정했고후순위는당사가대부분책임을지면서안정성을보강했다"며"고객판매과정및근거자료에대한철저한내부검토결과불완전판매라고판단할만한근거를발견할수없었다"고강조했다.그러나무궁화신탁발부실부담은SK증권을포함해외부금융권으로일파만파확산하는모습이다.무궁화신탁이주식담보대출기한이익상실(EOD)이후사모펀드와공제조합등의자금을활용해상환전환우선주(RCPS)와후순위채를발행하며유동성을이어왔고,이과정에서손실위험이증권사와사모펀드,건설공제조합등으로전가된것으로전해졌다.일부PEF의경우관련채권을포트폴리오내기업으로이전하면서상장사까지손실가능성에노출됐을가능성도거론된다.논란이커지자금융당국은관련거래의혹등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여의도전경,여의도증권가모습27일오후서울여의도일대,증권가모습.2021.9.27[촬영류효림]무궁화신탁인수불확실성속정상화난항…신용업계도주시무궁화신탁사태해결의최대변수로꼽히는매각작업도녹록지않은상황이다.부동산신탁사업황부진이지속되면서매각에난항을겪고있는모습이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부동산신탁사업황이어려운건어제오늘일이아니긴하다"며"무궁화신탁이부실자산이많아인수를원하는곳과협상이잘안되고있다는이야기가업계에서있다.그간인수를위해무궁화신탁이덩치도줄이고직원도정리해외형이많이줄어든상태"라고말했다.무궁화신탁자회사현대자산운용인수를추진해온제일건설은최근무궁화신탁인수까지검토범위를넓힌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부실자산과우발채무부담이큰상황에서인수이후에도정상화가쉽지않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실제인수추진과정에서도잡음이이어지고있다.최근금융감독원에는관련인수에우려를제기하는탄원서가접수됐다.탄원인은제일건설의과거법위반이력등을언급하며무궁화신탁자회사인현대자산운용인수의적정성을면밀히살펴야한다는취지의문제를제기했다.무궁화신탁정상화와매각이지연될경우,이해관계가얽혀있는SK증권의재무부담완화도단기간내이뤄지기어렵다는우려가나온다.현재SK증권이대출금의80%이상을충당금으로쌓았는데향후매각을통한자금회수가불가능해질경우재무부담이악화할수있기때문이다.신용평가업계도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무궁화신탁매각결과와,투자자에게판매된상품과관련된불완전판매리스크등이SK증권의신용도에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최근한국신용평가는보고서에서"무궁화신탁주식담보대출부실은SK증권의주요신용도모니터링요인"이라며"직접보유익스포저에대한대손인식은상당부분진행됐으나,유동화상품관련손실부담증가가능성등을지속적으로점검해신용도에반영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도부서"'윤어게인'으로는지선이길수없어"…노선변화시사친한계"선거다가오니속마음말해""중국변검떠올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9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여성정책공모전시상식에서관계자와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0일강성보수성향유튜버인전한길씨가윤어게인에대한입장을요구한데대해"미래어젠다를갖고미래로나아가야만선거에서이길수있다"고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문화일보유튜브방송'허민의뉴스쇼'에서"정당은선거에서이기는게1차목표"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미래로나아가야한다"며"현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미래어젠다를던지라고말하고싶다"고했다.그는"선거에이기기위해지금해야할건딱한가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정부와싸우며미래어젠다를훨씬더유능한방식으로던지는것"이라며"그러려면'장대표당신이우리와함께할수있는지답하라'가아니라그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국민의힘을이끌고있는장동혁과함께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누구라도지금저에게요구하는모든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지선·총선·대선에서이기고정권을다시가져오기위해서는'우리와함께하라'가아니라장동혁과함께해야만한다"고했다.장대표는"지금논란이되는계엄,탄핵,절연,윤어게인,부정선거이모든문제에대해전당대회이전부터분명한입장을밝혀왔다"고말했다.이어"듣는사람이그걸달리해석하거나달리받아들이거나서운하다고하거나공감한다고할수있겠지만,단어한마디한마디에대해숙고해서당대표의언어로말씀드렸다"며"공식적으로밝혀온입장에서변화된게없다"고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에대해서는"절연은분열의프레임이고말로표현해서는그분열의프레임에서절연할수없다"며"우리가국민들께보여줄수있는건행동으로,결과로보여드릴것"이라고했다.앞서장대표는지난달7일기자회견을열고"2024년12월3일선포된비상계엄은상황에맞지않는잘못된수단이었다"며사과한바있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명시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지만"과거의일들은사법부의공정한판단과역사의평가에맡겨놓고계엄과탄핵의강을건너미래로나아가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최고위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양향자최고위원,장대표,김민수최고위원[email protected]당일각에서는지도부가강성지지층을상대로지방선거승리를위한설득작업에나선것이라는시각도존재한다.지도부내강경파로분류되는김민수최고위원도9일보수유튜브채널이공동으로주최한'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토론회'에서"윤어게인을외쳐서지방선거에서이길수없다"고말했다.김최고위원은"여러분의목소리가우리진영을넘어서중도를설득하는목소리로바뀔수있기를바란다"며"대한민국51%를설득해주길바라고우리의승리를만들어주기를바란다"고했다.그러면서"싸우는게목적이돼서는안되지않겠나.이기는게목적이어야되지않겠나"라며"이기는전략적인싸움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여러분께서믿고힘실어주기를간청한다"고덧붙였다.신동욱최고위원은이날오전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지금까지당을강하게지지하는충성지지층들에게정치적효능감을주기위한당의노선을많이가져왔다면앞으로는선거가넉달앞으로다가왔기때문에중도층,당원이아닌분들에게매력적인정당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에대해노력해야한다는공감대는있다"고말했다.다만당내친한(친한동훈)계와개혁파를중심으로지도부의외연확장시도에대한의심의눈초리는여전하다.양향자최고위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이제국민의힘에서는윤어게인의'윤'자도계엄의'계'자도부정선거의부'자도나오지않아야한다"며"전략상분리가아닌완전한단절이어야한다"고적었다.앞서장동혁대표에대한재신임투표를요구한김용태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김최고위원발언에관한기자의질문에"선거가다가오니속마음을말한것"이라고답했다.김의원은"윤어게인리더십으로는어떤공직선거에서도필패"라며"윤어게인이라는것은국민상식과한참괴리돼있다는것이당내모든정치인들의생각인데,그럼에도윤어게인을선동하고이용했다는것자체가민주주의의위기"라고했다.친한계인박정하의원은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얼굴을확확바꾸는중국의변검이떠오른다”며"지방선거결과를회피하고,여전히우리가잘못했던게아니라당에내분이생겨이런일들이생겼다는알리바이를만들어가는과정이아닌가싶다"고말했다.박의원은"일종의세대포위론같은것처럼친한계포위론"이라며"친한계를포위해서그사람들에게모든책임을뒤엎으려고하는시작이아닌가"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에게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분기신규IP출시로실적선방…2년연속적자피해엔씨소프트사옥모습.[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인포맥스)최정우기자=엔씨소프트[036570]가지난해흑자전환에성공하면서상장이후첫연간영업손실을입었던지난2024년의악몽을떨쳐냈다.특히,지난해말출시한신규IP'아이온2'가흥행에성공하면서연간실적개선을이끌었다.엔씨소프트는지난해4분기연결기준매출4천42억원,영업이익32억원을기록했다고10일공시했다.영업이익은시장전망치를하회했지만,지난2024년4분기기록한영업손실1천295억원과비교해큰폭의실적개선을이뤘다.지난해11월19일신규IP'아이온2'가출시되면서실적을이끌었다.4분기PC온라인게임매출은2017년이후분기최대매출인1천682억원을기록했다.이는전분기대비92%,전년동기대비80%증가한수치다.연간을기준으로도영업이익이흑자로돌아섰다.엔씨소프트의지난한해매출은1조5천69억원,영업이익은161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전년대비5%감소했지만,영업이익은전년(1천92억원손실)대비흑자로전환했다.지난해지역별연간매출은국내9천283억원,아시아2천775억원,북미·유럽1천247억원등이다.로열티매출은1천764억원으로집계됐다.전체매출중해외및로열티매출의비중은38%를차지했다.플랫폼별연간매출은모바일게임이7천944억원,PC온라인게임은4천309억원이었다.엔씨소프트는올해'아이온2'의글로벌서비스와'신더시티','타임테이커즈','리밋제로브레이커스'등글로벌신작출시를앞두고있다.지난7일에는'리니지클래식'서비스를시작했다.해당게임은출시이틀만에누적접속자50만,최대동시접속자18만을기록했다.엔씨소프트측은"스핀오프게임출시및지역확대등레거시IP확장과인수·합병을통한모바일플랫폼생태계구축등에나설예정"이라며"글로벌경쟁력강화와기업가치제고에집중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6시24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국무회의의결…바나나·망고등관세인하및장애인의무고용률도상향'과잉우려'비급여진료,선별급여로관리…학자금부담완화유치원·초교저학년자녀방학때'1∼2주육아휴직'허용된다[연합뉴스자료사진]*기사와관련이없는자료사진입니다.(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유치원·초등학교가운영하지않는휴원·방학기간에도1∼2주씩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법률공포안이10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정부는이날오전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열고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을비롯한40건의법률공포안과38건의대통령령안을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따라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를가진근로자는1년에한번1∼2주의단기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게된다.단기육아휴직은자녀의휴원·휴교,방학등으로짧은기간휴직이필요한경우쓸수있으며기존육아휴직기간에서차감된다.법률안공포6개월후시행되므로올해8월께부터는사용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권역별거점병원강화를위해국립대학병원및국립대학치과병원의소관부처를교육부에서보건복지부로변경하는각설치법개정안공포안,변호사·의뢰인사이의비밀을보호하는변호사법개정안공포안도이날국무회의를통과했다.청년층의학자금상환부담을덜기위해이자면제대상을'중위소득이하'에서'중위소득130%이하'로확대하고이자면제기간을완화하는학자금상환법개정안공포안도의결돼오는7월1일시행된다.아울러이대통령이강조해온'규제개혁'에박차를가하기위해,기존규제개혁위원회를대통령이위원장을맡고규모를확대한규제합리화위원회로개편하는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공포안도이날함께의결됐다.국민의의료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도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에따라비급여치료항목중'사회적편익제고를목적으로적정의료이용을위한관리가필요한경우'를급여와비급여의중간성격인'선별급여'대상으로지정할수있게된다.과잉진료우려가있는항목을국가가관리·점검하되본인부담률을95%로설정해건보재정건전성은유지하겠다는정책이다.정부는아울러관련시행령을개정해고환율의영향으로상승한수입과일가격을안정시키기위해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관세를오는6월까지5%로인하한다.장애인고용의무가있는사업주의상시근로자의무고용률을현행3.1%에서2029년이후3.5%로점진적으로상향하는시행령개정안도이날국무회의를통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재속도론국제변화대처매우어려워”지난달27일이어재차민주당겨냥해석국무위원들향해‘부지런한개혁’주문도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창길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국회를향해“현재와같은입법속도로는국제사회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가매우어렵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또“국회가위증으로고발한사건에대해선진실인지허위인지,정당한지부당한지를신속히가려줘야국회가국회로서역할을하는데도움될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웬만하면국회에이런얘기안드리려고했는데말씀을드려야할것같다”며“지금대한민국이처한상황은과거의평상시와좀다르다.국제사회의불안정성이매우높고,국가간경쟁이질서까지무너뜨릴정도로치열하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런상황에서는국내의단합과개혁조치가매우중요하다”며국회를향해“외국과의통상협상뒷받침,행정규제혁신,대전환동력마련등목표를이루려면경쟁력강화를위한입법이참으로절실하다”고말했다.그는“여야를떠나주권자국민을대리하는공복으로서하나된힘을발휘하는국익우선정치를부탁한다.대외적관계에서는더욱그렇다”고밝혔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27일국무회의에서도“지금국회가너무느려서일을할수가없는상태”라고지적했다.김민석국무총리도지난8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국회의입법속도전이필요하다.정부의기본정책을위한입법조차제때진행되지못해안타깝다”고밝혔다.김남준청와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의발언이여대야소국회에서여당지도부를향한메시지가아니냐는질문에“국정과제가산적돼있어해결해야하는일들이많은데거기에보조해서입법도속도를맞춰달라는총론적주문이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또이날회의에서“국회위증고발사건들이너무적체되고있는것같다.각별히챙겨봐달라”고밝혔다.그는“최근국회의권위가훼손될만큼명백한거짓말을하거나이유도없이출석을안해국회의권위를무시하는게너무많다”며“이건여에유리하든야에유리하든그건중요하지않다.국가의핵심기구로서,헌정질서를구성하는핵심기구로서국회의권능과권위에관한문제”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내마약확산실태와단속상황을물으며“마약문제는국민이병드는문제이자지하경제문제”라며“역량을최대한투입해서(단속)하라”고지시했다.그는“국민이오염돼가고있는상황인데,속도를좀더내달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들에게‘부지런한개혁’을주문하면서“우리는개혁조치라고하면큰거몇개를들어내면될것같이생각을하는데큰것으로뭉쳐져있지않다.먼지처럼자잘한수없이많은영역이잔뜩쌓여있다”고말했다.그는“제가‘티끌모아태산’이라는말을되게좋아하는편인데개혁이라는것도,사회를변화시키고좋은방향으로이끌어가는것도자그마한노력이무수히쌓여서가능한거지획기적인조치한두개가지고되는게아니다”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또“경험적으로그게효과가있다.제가SNS하잖느냐.1명씩1명씩그게엄청난에너지로모이는것”이라며잦은SNS업로드이유를설명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우리에게주어진시간이나기회가많지않다.제가잠을설치는이유가그런것”이라며“임기초의한시간과중·후반의1시간의가치는완전히다르다”고강조했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백한거짓말·이유없이불출석은국회권위무시"'쿠팡수사무마의혹'엄희준위증고발겨냥해석도…靑"특정사건염두안둬"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국회위증고발사건에대해선진실인지허위인지,정당한지부당한지를신속히가려줘야국회가국회로역할을하는데도움될것같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국회위증고발사건들이너무적체되고있는것같다.각별히챙겨봐달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국회에서의사결정을할때진실과팩트를발굴하기위한각종행위를한다"며"예를들면청문회든국정조사등의활동을한다"고설명했다.이어"그런데최근국회의권위가훼손될만큼명백한거짓말을하거나이유도없이출석을안해국회의권위를무시하는게너무많다"며"이건여에유리하든야에유리하든그건중요하지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가의핵심기구로서,헌정질서를구성하는핵심기구로서의국회의권능과권위에관한문제"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발언을두고지난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수사무마의혹을받는엄희준광주고검검사를위증혐의로고발한건등을신속히수사하라는메시지가아니냐는해석이일각에서제기됐다.엄검사는작년9월22일검찰개혁입법청문회및같은해국정감사에서이른바'쿠팡무혐의지시'의혹에대해허위증언을했다는사유로고발됐다.다만김남준청와대대변인은브리핑에서이대통령의이날언급과관련해"해석은언론에서붙일수있겠지만,대통령의발언은총론적이야기이고특정사건을염두에둔건아니다"라고설명했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총론적이야기'는허위정보의위험성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실제로이대통령은이날"민주주의는국가간경쟁에서매우중요한요소가됐고민주적역량에따라국가경쟁력이결판나는시대가왔다"며"민주주의에서는팩트가중요하다.가짜정보가주어지면제대로된판단을하기어렵고결국주권자들의주권행사에왜곡을가져온다"고말했다.아울러"언론도정론직필이본질적기능이고민주주의발전에크게기여하기때문에입법·행정·사법에이은제4부로평가된다"며"인정과보호를받고그에따른혜택을누리고책임도져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김대변인은"허위정보는국민의판단을흐리게하고의사결정을왜곡해민주주의시스템을훼손한다"며"허위정보에엄정한책임을묻는것은민주주의역량유지·발전에중요한일"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등록임대주택에양도세중과유예도변화시사이재명대통령과구윤철부총리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0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와관련해“토지거래허가구역내거래의경우오는5월9일까지계약하면잔금·등기는4개월내에진행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구부총리는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지난번보고때는강남3구와용산에3개월의유예기간을부여하기로했으나,토지거래허가구역은허가를받은날부터4개월로해달라는국민의견이있었다”며이같이말했다.다만10·15부동산대책당시신규지정된지역에대해서는앞서발표한대로6개월유예방안을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구부총리는“국민들의관심이가장큰부분은‘집을여러채보유한상태에서전세를줬는데당장실거주를못하면어떻게하느냐’는점”이라며“국민애로와시장상황을감안해임차인이거주하는동안에는실거주의무를유예하고,임차기간종료후에는반드시실거주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국민걱정을덜어드리려한다”고말했다.인정가능한임대기간에대해서는“세입자의남은첫번째임대기간에해당하며,연장까지는어렵다”며“한도는2년으로할것”이라고설명했다.보완대책발표시기에대해서는“이번주중시행령을신속히개정해확정하겠다”고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등록임대주택에적용되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문제도거론됐다.정부는일정기간의무임대를조건으로임대료인상률연5%제한을적용하는대신,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감면과함께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부여해왔다.그러나의무임대기간종료이후에도양도세중과배제혜택이유지되면서일부임대사업자가장기간주택을보유한뒤매각하는사례가발생했다.이재명대통령이“임대기간이종료된이후에도일정기간제한없이양도세중과가배제되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자,구부총리는“임대종료이후일정기간내에매각해야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매각기한을설정하겠다”고밝혔다.

외국인'사자',개인은순매도…반도체주하락전환'아틀라스'훈련공개에현대차그룹주상승코스피강보합마감…코스닥은하락(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65포인트(0.07%)오른5,301.69,코스닥지수는12.35포인트(1.10%)내린1,115.20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10일미국기술주훈풍에도상승폭을줄여5,300대에서강보합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65포인트(0.07%)오른5,301.69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52.17포인트(0.98%)오른5,350.21로출발해한때5,363.62까지상승했으나장중오름폭을줄였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2원내린1,459.1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424억원,5천641억원순매수했으며개인은8천730억원순매도했다.외국인은코스피선물시장에서도3천862억원'사자'를나타냈다.간밤뉴욕증시는기술주를중심으로매수세가유입된가운데3대지수가일제히올랐다.엔비디아가2.4%오르며시가총액4조6천억달러선을회복했으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1.42%상승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전거래일5.70%급등한데이어이틀째상승세를나타냈다.이에이날국내증시도미국발훈풍에장초반상승폭을키우는모습이었다.다만전날코스피가4%급등해오름폭이컸던만큼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며장중오름폭은축소됐다.특히장중반도체주가하락세로돌아서며지수에하방압력을가하는모습이었다.아울러이번주미국소매판매및소비자물가지수공개등주요이벤트를앞둔경계감도증시투자심리를위축시킨것으로풀이된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전날급등으로지난주낙폭을대부분회복했으나전고점도전을위한동력이부재한가운데숨고르기에나선모습"이라며"미국물가지표등주요경제지표발표를앞두고경계심리가높아졌다"고설명했다.현대차(0.52%)가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의훈련영상이공개되자기대감에급등한뒤오름폭을줄인채마감했으며,기아(0.59%)도올랐다.아울러KB금융(2.71%),신한지주(4.82%)등금융주와삼성바이오로직스(0.94%),삼성물산(1.44%)등도상승했다.반면장초반오르던삼성전자(-0.36%)와SK하이닉스(-1.24%)가장중하락세로돌아서며지수상단을제한했다.LG에너지솔루션(-1.01%),SK스퀘어(-3.55%),두산에너빌리티(-1.36%),한화에어로스페이스(-3.94%),HD현대중공업(-1.11%)등도내렸다.업종별로보면종이목재(8.26%),화학(1.03%),증권(0.92%)등이올랐으며전기가스(-2.40%),의료정밀(-1.09%)등은내렸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2.35포인트(1.10%)내린1,115.20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4.69포인트(0.42%)오른1,132.24로출발해한때1,141.67까지올랐으나장중하락세로돌아선뒤낙폭을키웠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천177억원,809억원순매도했으며,개인은3천242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에코프로(-2.07%),에코프로비엠(-2.18%)등이차전지주와알테오젠(-2.07%),레인보우로보틱스(-2.77%),삼천당제약(-5.00%)등이내렸다.리가켐바이오(0.17%),메지온(2.92%),현대무벡스(0.66%)등은올랐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3조1천290억원,12조62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3조4천86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징역2년·추징금1854만7500원임종성"검찰구형은억지"…법정구속면해임종성전의원.2025.12.18ⓒ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역구건설업체대표로부터억대금품을수수한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의실형이선고되자항소의사를밝혔다.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판사이정형)는이날오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위반등으로기소된임전의원에게징역2년을선고하고1854만7500원을추징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장기간재판에성실히출석했고도주할의사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임전의원과함께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위반(뇌물공여)으로기소된엄씨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오씨에게는징역1년이선고됐다.오씨역시법정구속은피했다.앞서임전의원은2019년11월에서2021년5월사이자신의지역구건설업체대표엄모씨로부터선거사무실인테리어와집기류비용,성형수술비용등을대납받는등합계1억210만원금품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아울러다른지역구건설업체임원오모씨에게서는법인카드를받아사용하는등1354만원가량금품을받은혐의,아들의채용청탁과관련된혐의도있다.단1심재판부는집기류구매부분과아들의채용청탁관련부분에대해서는무죄로판단했다.임전의원이집기류구매에드는추가금액을사전에알기가사실상불가능했고,아들에게주어진채용의기회가뇌물죄상금전의가치를지닐정도는아니라고봤기때문이다.재판을마친임전의원은취재진에게"항소해서바로잡으면무혐의가나오지않을까생각한다"며"검찰의구형은억지였다"고주장했다.검찰은지난결심에서징역12년과벌금3억원선고하고1억1565만630원을추징해줄것을요청한바있다.임전의원은"이사건자체는(건설업체)회사내부고발이시발점이었다"며"이번재판에서는고발자가법정에나오지않았으나항소심에서는반드시증인석에세워서바로잡으면되지않겠냐"고했다.한편임전의원은2020년총선당시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3000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의혹으로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의수사망에도오른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공기관·은행등에금융정보·대출정보등요구근거부여불법행위자출석·진술요구…장부·서류등제출요구도가능조직·정원등은대통령령으로규정…원장은총리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여,'과도한권한부여'지적에"조사·수사분리,안전장치마련""부동산투기공화국오명에종지부…최소한으로자료요청"[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현정등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위원들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부동산감독원법'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난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0일'부동산판금융감독원'격의부동산감독원설치법안을발의했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현정민주당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정무위여당의원들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특정부처의경계를허물고범정부차원의강력한컨트롤타워를구축할것"이라며'부동산감독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을대표발의한다고밝혔다.이법은부동산관련불법행위를직접조사하고관계기관간조사·수사업무를기획·총괄·조정하는부동산감독원을설치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특히필요한경우직접조사·수사도수행하도록했다.국무총리소속으로,부동산불법행위와관련해관계기관의통보를받거나신고센터에접수된사안이있을경우,부동산감독협의회가결정하는경우조사대상자를조사할수있다.조사대상출석·진술·보고요구도가능하다.조사대상자에장부·서류등제출도요구할수있으며,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장소·시설·장부·서류및기타물건에대한현장조사도진행할수있다.제출받거나현장조사과정에서확보한장부·서류등의영치도가능하다.아울러일정한조건하에서관련조사의효율적수행을위해공공기관및은행등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거래관련정보·자료,대출현황등자료·정보제공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김의원은"이미자본시장에서는주가조작등조사를위해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관련정보를활용하고있다"며"국민의실생활과연결된부동산시장에서도동일한수준의감시체계가작동해야마땅하다"고강조했다.법안은부동산감독원장을국무총리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도록했다.이밖에감독원의조직·정원·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감독원과관계기관간업무조정·지원을위해부동산감독협의회를두며,국무조정실장이지명하는차장이의장이된다.김의원은부동산감독원에과도한권한을부여했다는지적에대해"법안은개인정보보호를위해조사와수사를엄격히분리하고촘촘한안전장치를마련했다"며"금융자료요구는행정조사단계에한정된다"고설명했다.이어"(사건이)형사처벌을위한수사로전환될경우반드시별도의사법영장을확보해야한다"며"정보요청전부동산감독협의회의사전심의를의무화하고최소한두회자료만을요구하며,활용한정보는1년후즉시파기하도록규정했다"고했다.민주당정무위원들은"개별부처가처리하기어려운복합,중대사건을중심으로업무를총괄,조정하겠다"며"부동산감독원직원에게직접수사와단속을수행할수있는사법경찰권을부여해실효성을높이겠다"고했다.아울러"이번법안을신속히처리해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는오명에종지부를찍도록모든노력을다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의원은기자회견을마친뒤국토교통부등8개관계부처의현행부동산불법행위단속체계에는각부처가불법행위조치에대한이행여부를국토부에전달할의무가없고,각부처에서불법행위를발견해도통지하지않는등의한계가있다고꼽았다.'조사단계에서대출자료등개인정보를볼수있는것아니냐'는물음엔,"지금도금융실명법에근거해금감원,금융위등도그런(정보요청)권한이있다"며"부동산감독원에서요구할수있는정보는8개행정부처에있는공동자료,금융거래정보와개인정보이렇게3가지정도"라고답했다.이어"그런금융기록정보가없다면불법행위를조사할수없다고판단되는아주최소한의경우에만요청할수있다"며"(또정보요청이올경우사전심의하는)부동산감독협의회에1명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위공무원으로반드시넣도록해서개인정보등을엄격히관리할수있는안전장치를마련했다"고했다.그는또"부동산의불법행위를근절시키기위해선관련자료들이필요한데(국토교통부등)8개행정부처에자료들이산재돼있다"며"그런자료들을가져야조사할수있는것으로,기본적인프로세스"라고부연했다.민주당은올해하반기내부동산감독원출범을목표로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와의위험한대화]③허울뿐인안전장치‘AI대화후자살’사건물어보자“보도된바없다”“허구또는루머”허위답변AI생성이미지애덤레인,줄리아나페랄타,오스틴고든.모두생성형AI와대화후자살했고외신에서도다뤄진인물들이다.하지만챗GPT는신경망내에서이들의죽음은‘존재한적없는비극’이었다.미국에서발생한자살사건의유족들은챗GPT가‘AI대화후자살’사건들에대해소문이나조작된콘텐츠라는답변을내놨다고주장했다.AI가자신을겨냥한위험성논란을스스로은폐하는게아니냐는것이다.국민일보가지난7일챗GPT에게AI와대화한끝에스스로목숨을끊은피해자들의이름을나열하고사건에대한정보를묻자두차례에걸쳐‘관련사건을확인할수없다’는답변이돌아왔다.두번째질문을통해‘생성형AI와대화한끝에자살한피해자가있다는보도가나왔다’고보다구체적으로말을걸었지만,돌아온답은“이이름들이허구·루머·창작된이야기로보일수있다”는자기변호였다.지난7일챗GPT와해외AI자살사건에대해나눈대화내용캡처.챗GPT는수많은국내외언론보도에도불구하고관련내용을부인했다.제미나이·딥시크·제타도챗GPT처럼‘관련사실을확인할수없다’는내용을첫답변으로내놨다.퍼플렉시티는레인을제외한인물에대해“특정비극적사건이나널리알려진사건을확인하지못했다”고답했다.이같은대화흐름은‘AI대화후자살’피해자들의주장과상당부분일치한다.고든의유족측소장에따르면고든은자살하기전인지난해8월28일챗GPT에레인,페랄타,제인섐블린등AI자살피해자의사건에대해질문했다.그러나챗GPT는“이내용은소문(rumors)또는조작된AI생성콘텐츠일수있다”고일축했다.구체적인정보를추가하며압박하자마지못해관련내용을출력하는양상도소장에적시된내용과일치했다.챗GPT는기자의계속되는추궁에‘레인과고든의사건이존재한다’고인정했으나,페랄타와섐블린의사건은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한차례더확인을요구한끝에야피해자에대한사건정보가전부출력됐다.챗GPT는‘피해자유족측의오픈AI에대한소송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는“원인이AI와의대화하나만있는게아니다”며“AI가죽음을초래했다는주장은지나친단순화”라고선을그었다.이런답변에대해챗GPT운영사인오픈AI는국민일보에“개인정보보호알고리즘이작동해이런답변이출력된것으로보인다”고해명했다.그러나본보가해외AI자살사건을집중보도하자챗GPT의답변은달라졌다.챗GPT는10일“레인과페랄타는언론보도와법적소송으로알려진비극적사건과관련이있다”고답했다.이슈탐사팀=김지훈이강민김판이주은김연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