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규제완화발표…내년부터민통선MDL이남평균6㎞로단계적조정제한보호구역하반기부터순차해제…불필요한접경지역군사장애물도철거적막한남북의경계(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북한이북측지역만을자신들의영토로규정한영토조항을신설해개헌한가운데8일경기도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와개성공단일대가적막하다.최근북한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역은남쪽으로는대한민국과접하고있다는영토조항을신설하고조국통일조항을삭제해'두국가노선'을반영한개헌을단행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민선희김철선기자=국방부가국정과제인'민군상생을위한국방분야규제완화'의일환으로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평균2㎞올리고,여의도150배규모의제한보호구역해제를추진한다.국방부는17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군사시설규제개선대책을발표했다.우선내년부터접경지역전반에걸쳐민통선조정이추진된다.민통선은고도의군사활동보장이요구되는군사분계선(MDL)인접지역에서군사작전상민간인의출입을통제하기위한기준선으로,MDL이남10㎞범위이내에서지정되게돼있다.민통선은지형차이때문에지역마다다른데,평균MDL이남8㎞에설정돼있다.강화·김포등서부전선은민통선이MDL이남1㎞까지올라간곳도있지만,양구·고성등산악지대가있는동부전선은MDL이남10㎞까지도내려가있다.국방부는지역별로지형여건과작전계획등을검토해민통선을MDL로부터평균6㎞정도로조정할수있을것으로판단했다.이를통해여의도90배(약270㎢)면적의'통제보호구역'이'제한보호구역'으로이재명정부임기중규제완화될것으로추산했다.다만전지역에서일괄적으로민통선을2㎞북상하는것은아니며,동부전선의경우MDL이남10㎞를유지해야하는곳도있다고국방부는설명했다.국방부는민통초소이전,경계펜스및CC(폐쇄회로)TV설치등통제수단을보완해내년부터단계적으로민통선조정을추진할계획이다.민통선조정에드는비용에는국방예산이투입된다.또한제한보호구역기준재설정을통해여의도150배(약450㎢)규모의제한보호구역해체가추진된다.제한보호구역은MDL이남25㎞범위이내의지역중민통선이남지역으로,현재접경지역국토의약2천900㎢가지정돼있다.제한보호구역에선건축물신축때군과사전협의를의무적으로거쳐야하는등개발에제약이따른다.지금은군사작전상중요성이작은지역까지일괄적으로제한보호구역에지정되게돼있는데,국방부는군사기지·시설별필요한보호거리를검토하고실제작전요소를고려해보호구역범위를최적화하기로했다.국방부는올해하반기부터부대별작전성검토와지형측량을통해이재명정부임기중순차적으로제한보호구역을해제할예정이다.민통선조정과제한보호구역기준재설정을통해해제·완화되는보호구역전체면적은여의도의240배규모다.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된전체국토면적(7천900㎢)의9.1％수준이다.다만이는지도상에서판단한수치로,실제지형측량과작전부대별검토과정에서변동될수있다고국방부는부연했다.접경지역에서차량정체를유발하고주변경관을해치는불필요한군사장애물철거도추진된다.국방부는내년에지방정부가철거를요구한군사장애물가운데군사적효용성이작아진용치(대전차장애물),도로낙석등군자장애물23개를우선철거할예정이다.올해후반기에는전수조사를통해연차별개선계획을수립하기로했다.군관계자는"과거에는해당도시에단일도로만있어서대전차장애물이유효했지만,도시개발에따라우회도로가생기면서작전적효용이사라진군사장애물이많아진상황"이라고설명했다.민통선출입대기와행정지연을개선하기위해내년부터모바일앱과간편인증을활용한민통선출입관리체계도구축할예정이다.이밖에도접경지역농업용드론의비행승인·인가절차를대폭간소화하고,지방정부에매년2차례걸쳐정기적으로군유휴지정보를제공하기로했다.이번대책을직접발표한안규백국방부장관은"과거의군사시설규제는당시의환경에는적합했으나,오늘날의현실은새로운방식을요구하고있다"며"변화된안보환경에대응하고군이본연의전투임무에집중할수있는여건을보장하기위해선군사시설규제개선이필연적선택"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사진=chatgpt[파이낸셜뉴스]증권사들의금융·보험업대출금이10조원증가하며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증시호조로개인투자자들의'빚투(빚내서투자)'수요가크게늘자,증권사들이대출을통해자금조달을확대한영향이다.증권사,금융·보험업대출10조증가17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따르면지난1분기예금취급기관의금융및보험업대출금은180조4891억원으로통계집계가시작된2008년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이는지난해4분기보다9조8000억원늘어난수준이다.증가폭기준으로는2021년4분기이후가장컸다.전체대출금가운데운전자금이137조8664억원으로가장많이늘었다.시설자금은42조6227억원이다.지난해4분기에비해각각7.4%,0.8%증가했다.한은관계자는"증권사의신용공여확대에따른자금수요와자체투자수요가운전자금위주의대출증가에영향을준것같다"고설명했다.특히,증권사들은급증하는'빚투'수요에제2금융권등을통한단기자금조달에도나서고있다.지난1분기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금융·보험업대출금은90조3420억원으로,전분기대비7조601억원늘었다.이는2022년1분기(9조3162억원)이후가장크다.비은행대출금비중은50.1%로,2024년2분기(51.8%)이후7분기만에50%가넘었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새마을금고·상호금융·신협등통상제2금융권으로분류되는금융기관을포함한다.한은관계자는"신탁계정에서할인어음을매입하면서비은행취급기관의대출이증가했다"고설명했다.증권사들이신용공여재원을확보하기위해기업어음(CP)등단기금융상품을활용한것으로풀이된다.신용거래융자잔고증가세...하락장땐'시한폭탄'실제로'빚투'의지표로여겨지는신용거래융자잔고는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신용거래융자잔고는투자자가주식투자를위해증권사로부터자금을빌린뒤갚지않은금액을말한다.올해1분기1일평균신용거래융자잔고는31조126억원으로평균으로는처음30조원을넘어섰고,5월기준으로는36조원을넘어섰다.이에금융감독원은주요증권사들을소집해신용융자급증상황을점검하고레버리지투자관련리스크관리강화를주문했다[email protected]안가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권경쟁언론보도에불편한심기보여…"난당원파·개혁파"'당원1표제'재강조…李대통령에몸낮추면서도'마이웨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6.1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남해인장성희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7일"일부언론에서친청(친정청래)파가어떻고친석(친김민석)파가어떻고저도알수없는악의적갈라치기에골몰하고있다"고지적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무슨계파,무슨계파로명명되는것을반대하고싫어하지만저는굳이구분한다면당원파이고개혁파"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민주당모두는이재명정부의성공을바라는친명(친이재명)"이라며"그런의미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과정권재창출을바라는민주당원과지지자는모두당원주권당원파이고개혁파"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그러면서"당원주권정당1인1표제는누구도부정할수없는가치"라며"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의성공에대해누구도부정할수없을것이다.당원주권정당의깃발을높이들고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이재명대통령을중심으로똘똘뭉쳐앞으로나아가자"고했다.정대표는이와함께유럽순방중인이대통령을두고"세계무대에서도대체불가대한민국을보여준이대통령의행보는곧국민여러분의품격과자부심이될것"이라며"마지막일정까지안전하게마치고돌아오실수있도록국민여러분의따뜻한관심과성원을부탁드린다.대한민국국민으로서대한민국이재명대통령을응원한다"고했다.8·17전당대회주요당권주자로거론되는자신과김민석국무총리를두고당안팎의갈등이불거지는데대해선을긋는한편이재명대통령을향해서도다시금몸을낮춘것으로풀이된다.다만그럼에도결국이대통령을중심으로한친명계의대표직사퇴나전당대회불출마에있어서는'마이웨이'를고수하는것으로해석된다.전당대회에서본인에게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전망되는'당원1인1표제'에있어서도정대표는이날거듭중요성을강조했다.정대표는"1인1표제로시행되는첫전당대회"라며"숱한우여곡절이있었으나1인1표제가시행됨으로써이제민주당은당원이주인인당원주권정당의면모를갖추게됐다"고했다.이어"제가누차말씀드린대로1인1표제가시행되면당내계파가소멸될것"이라며"국회의원들은계파보스의눈치를보지않고의정활동에전념하고당원들의평가에의해자신의정치적진로를결정하게된다"고했다.정대표는"정당민주와정당개혁의깃발을올린노무현의꿈도이루어지고민주적국민정당을주창했던이해찬의꿈도실현될것이다.1인1표제는민주당이건강하고유능한정당이되는초석이될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회의말미추가발언을통해서도거듭언론에불편한심경을내보이며,이대통령과의불화기류에선을그으려하는모습을보였다.그는"언론의자유,표현의자유는충분히보장돼야한다"면서도"제가당대표가된이래제가한것도,안한것도있는데,이전과는다른게지면인터뷰를한번도안한것"이라고했다.이어"제자랑이될수있어그랬는데,지금은대통령의시간이고,대통령의국정을충분히뒷받침해야하기때문에혹시누가될까봐그랬다"며"웬만한건제가다삭이고참고대응도안했다.언젠가는알아주겠지하고참았다"고했다.정대표는"그런데최근들어서는사실에근거하지않는가짜뉴스성언론도좀있고,유튜브도있다.그부분에대해서는당에손해가되기때문에제손해를넘어서,그런부분은강력히법적조치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그러면서최근자신이이대통령의시계를찬모습이의미부여돼보도된데대해"이재명대통령시계1호를내가받았고,그때부터찼다.마치그시계를지금차고다니는것처럼,무슨꿍꿍이가있어서지금왜시계를차고다니냐고보도하는건엄밀히말하면가짜뉴스가아닌가"라고경고했다.그는"이런보도는아무리클릭수가중요하고조회수가중요하나아닌것같다는생각이든다"며"이런보도는비생산적보도가아닐지참고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HUG,사업전용보증상품마련최대90%까지보증지원방침건설사사업비조달부담낮춰도심유휴부재개발등공공주택속도서울도봉구성균관대야구장의모습./뉴스1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직접시행이본격화되면서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에참여하는건설사는공사비조달시사업비의80%까지공공에서보증을지원한다.신혼희망타운이나본청약지연사업장의경우보증한도는최대90%까지올라간다.혜택을받는공공주택은8만가구가넘고총보증규모는11조원에육박한다.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은직접정산방식으로이뤄지는경우건설사가공사비를먼저조달해사업을진행해야하는데,이때자금조달문턱을낮추기위해공적보증이이뤄지는것이다.사업비보증체계가마련되면서공공주택공급의속도를낼것으로기대된다.17일국토교통부와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에따르면HUG는최근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에대한사업비보증규정을잠정마련한것으로확인됐다.민참사업을통한일반형·나눔형주택은보증한도를최대80%로설정했다.신혼희망타운이나본청약지연사업장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보증한도를최대90%까지로정했다.연보증료율은0.324%다.HUG관계자는“현재규정개정절차를진행중으로보증한도와보증료율등은이사회등내부절차를거친후확정될예정”이라고말했다.이번규정안은이사회의결을거치고,보증료율의경우국토교통부장관승인절차를거쳐6월말~7월초시행될것으로예상된다.지난해9·7공급대책에따라LH는보유택지를매각하지않고직접시행을맡고,민간건설사가공공주택을건설하는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이본격화되고있다.도급형으로진행되는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직접정산방식)은건설사가공사비를선(先)조달​한뒤공공주택을준공한이후LH로부터공사비를정산받는다.주택사업에따른손익은LH에귀속된다.그래픽=손민균이렇게건설사가먼저공사비를조달해건축을해야하기때문에건설사는자금조달단계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신용도높은대형건설사는자금을저리에빌릴수있지만,그렇지못한건설사의경우사업을따내고도사업비를마련하는데난항을겪을수있다.이에따라HUG는최근까지LH와민참사업사업비보증에대한협의를이어왔다.HUG의공적보증으로건설사의사업비조달문턱이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HUG가최대80~90%의사업비를보증하면금융권입장에서도대출의부실위험이크게줄어드는만큼사업비대출리스크를줄일수있다.건설사는자금조달이용이해지는것은물론금리인하효과도기대할수있다.HUG는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에대한전용보증상품은오는2030년까지분양하는8만4000가구규모의공공주택을대상으로한다.이에따른보증규모는10조8000억원이다.이번보증규정마련에따라정부의공공주택공급속도가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현재국토교통부는성대야구장·위례업무용지등도심유휴부지개발등을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방식으로진행중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서울중구롯데호텔서울크리스탈볼룸에서열린‘2026경향포럼위력의시대힘의세계에서공전의길을묻다’에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이재명대통령의축사를대독하고있다.2026.6.17권도현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위력의시대에재편되는국제질서를냉철하게진단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은우리의생존을위한필수과제”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위력의시대-힘의질서를넘어공존의길을모색하다’를주제로열린<2026경향포럼>에서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대독한축사를통해“국제법과조약같은규범이국가간관계를규정하던시대는서서히저물어가고그빈자리를힘에기반한세력권중심의절서와치열한기술패권경쟁이채우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대한민국은글로벌중추국가로서국제사회가평화적공존의길을열어가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대한민국만이가지고있는역량과잠재력을활용한실용외교로우리외교의지평을더욱넓혀가겠다”고다짐했다.조정식국회의장은축사에서“패권경쟁은해가갈수록더치열해지고이제는AI를앞세운기술패권경쟁이새로운국제질서를규정하고있다”면서도“기후위기,팬데믹,AI의위협같은전지구적과제는한나라의힘만으로는결코막아낼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존은선택이아니라생존의조건”이라며“시대적과제를풀기위한입법적,제도적기반도시의적절하게만들어가겠다”고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경쟁이뒤엉킨위력의시대는이미우리삶깊숙이밀려들어와있다”며“이제경쟁에서나아가협력을선도하는대한민국이될차례다”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위력의시대일수록필요한것은더강한힘이아니라더넓은협력이며더치열한경쟁이아니라더깊은공존”이라며“전세계국가와도시,기업과시민사회가서로의지혜를모으고협력의지평을넓혀갈때우리는비로소공존의미래를열어갈수있다”고말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지금의지정학적리스크안에는기술패권이같이숨겨져있다.지정학적문제를푼다고할때그이야기가AI의패권과결부되지않으면솔루션이되지않는다”며“AI시대를맞이해서우리가낼수있는최대한의스피드를내야하고최대한의스케일을만들고최대한의안전을확보하려는노력을같이해야미래의기술패권안에우리가존재할수있다”고말했다.오동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시따른본부장은벌금200만원(부천=뉴스1)이시명기자=2023년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과정에서선거인명부를허위로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경기김포지역현직조합장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다.인천지법부천지원형사6단독박인범판사는17일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김포지역A조합장(69)에게징역6개월을선고했다.다만재판부는A조합장이재판에성실히출석한점등을고려해법정구속하지는않았다.현행법상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조합장당선은무효가된다.A조합장은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앞두고김포선거관리위원회에허위로작성한선거인명부를제출한혐의로기소됐다.해당명부에포함된선거인50명가운데대의원10명은선거권이없는인물로조사됐다.A조합장은대의원회에서조합장이선출되는구조를악용해당시본부장이던B씨에게허위명부작성을지시한것으로파악됐다.이에응한B씨는이날벌금200만원을선고받았다.A조합장은B씨에게지역구별조합원명단을전달하며'실적에이상이없게하라'고지시한것으로확인됐다.이에B씨는대의원자격요건인연간경제사업실적250만원기준을충족한것처럼문제가된10명의실적을허위입력해대의원으로선출되도록했다.B씨는재판과정에서자신의혐의를모두인정했다.반면A조합장은"문제가된대의원들의경제사업실적을알지못했고,B씨에게실적조작을지시한적도없다"며"오히려B씨가업무편의를위해지시를자의적으로해석한것"이라고주장하며혐의를부인했다.그러나재판부는A조합장이자신에게우호적인조합원들을대의원으로선출하기위해범행을주도했다고판단했다.또수사과정에서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한조합직원들에게인사상불이익을주고,문제가된대의원들과대응방안을논의하는등범행은폐를시도한점도인정했다.재판부는A조합장에대해"피고인은선거의공정성과조합운영에심대한악영향을미쳐죄질이좋지못하다"며"다만초범인점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겠다"고판단했다.이어재판부는B씨에대해"A조합장과마찬가지로선거공정성에악영향을미쳐죄질이좋지못하다"며"다만피고인은반성하고있고,조합장의지시에따라범행에이르게된점등을참작했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이이란과종전협상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면서,광범위한경제적혜택을제공하기로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오늘14개항양해각서초안전문을공개하며,초안에즉각적인원유판매권한,3천억달러규모재건기금활용등이포함됐다고전했습니다.초안에따르면양측이서명한직후,미재무부는이란산원유와석유화학제품,파생상품수출에대한면제를적용하기로했습니다.미국은해상봉쇄를즉각해제하고이란과함께30일이내호르무즈해협통행량을전쟁이전수준으로회복하도록협력합니다.또미국은중동국가들과함께이란재건및경제개발지원을위한3천억달러규모의자금을조성합니다.2백40억달러규모의이란동결자금역시풀어주고온전히이용가능하도록하겠다고약속했지만구체적인시한은명시되지않았습니다.오는19일스위스서명식을앞두고미국과이란모두최종합의안을공개하지않았으며,블룸버그통신은기술적세부사항을여전히조율중이라고보도했습니다.다음은블룸버그통신이공개한14개항양해각서전문.제1항이란이슬람공화국과미국은현재전쟁에참여하고있는각자의동맹국들과함께,본양해각서서명과동시에레바논을포함한모든전선에서전쟁의즉각적이고영구적인종료를선언한다.양측은지금부터서로에대해어떠한적대행위도개시하지않을것이며,상호간위협또는무력사용을자제할것을약속한다.최종합의는본조항및나머지조항들의내용을확인하게된다.제2항이란이슬람공화국과미국은상호주권과영토보전을존중하고,상대국의내정에간섭하지않을것을약속한다.제3항이란이슬람공화국과미국은최대60일이내에최종합의를협상하고체결할것을약속한다.이기간은상호합의에의해연장될수있다.제4항본양해각서서명즉시미국은해상봉쇄를해제하고이란이슬람공화국에대한어떠한간섭또는방해도중단하며,최대30일이내에해상교통을완전한수준으로복원한다.선박통행량은이란측기준으로전쟁이전의통행량수준에비례해야한다.미국은또한최종합의체결후30일이내에주변지역으로부터자국군대를철수할것을약속한다.제5항본양해각서서명과동시에이란이슬람공화국은페르시아만과오만해사이를오가는상선의운항이최대30일이내에전쟁이전수준으로회복되도록즉각적인조치를취한다.이는기술적장애물제거와이란에의한기뢰제거작업의필요성을고려하여시행된다.제6항미국은역내파트너들과함께양측이합의한이란이슬람공화국의재건과경제개발을위한포괄적계획을수립할것을약속한다.동시에최소3천억달러의자금조달을보장한다.최종합의의일부로서이계획의시행메커니즘은60일이내에마련된다.제7항미국은최종합의의일부로합의될일정에따라현재이란이슬람공화국에적용되고있는모든유형의제재를종료할것을약속한다.여기에는다음이포함된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결의-미국의모든일방적제재-1차제재-2차제재제8항이란이슬람공화국은결코핵무기를생산하지않을것임을재확인한다.이란이슬람공화국과미국은농축물질의처리문제와이란의핵수요를포함한기타모든상호합의된핵관련사안들이최종합의에서적절하게해결될것이라는점에합의했다.최종합의는본조항의내용을확인하게된다.제9항이란이슬람공화국과미국은최종합의가체결될때까지현상을유지하는데합의한다.이란은핵프로그램현상태를유지한다.미국은새로운대이란제재를부과하지않는다.미국은역내군사력을증강하지않는다.제10항미국은본양해각서서명직후부터제재해제시점까지미국재무부가다음품목에대한예외허가를발급할것을약속한다.-이란산원유수출-석유화학제품수출-관련파생상품수출-관련금융서비스-보험서비스-운송서비스-기타관련서비스제11항미국은최종협상진전에따라이란이슬람공화국의동결또는제한된자금과자산이해제되고완전히사용가능하도록할것을약속한다.이자금은마스터계정에보관되어있든,다른곳으로옮겨졌든이란중앙은행이지정하는최종수혜자에게지급되도록쓰일수있으며,이란의완전한사용권한이보장된다.미국은이를위해필요한모든허가와면허를발급할것을약속한다.제12항이란이슬람공화국과미국은최종합의의성공적이행과향후준수를감독하기위한이행메커니즘을구축하는데합의한다.제13항본양해각서서명이후,그리고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의이행이개시된다는보장을받은후,또한이러한조치가계속이행되는동안,이란이슬람공화국과미국은나머지조항들에관한최종합의협상에착수한다.제14항최종합의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구속력있는결의를통해승인된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30805_369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의장지역별1명씩,교섭단체기준'10인이상'의장단·원내대표자율경선…원내대표권한강화선관위원장에강수훈당선인,향후일정등조율[보성=뉴시스]송창헌기자=17일전남보성다비치콘도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당선인83명이참석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과전남도당주관당선인워크숍이열리고있다.(사진=민주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보성=뉴시스]구용희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당선인들이통합특별시의회11개상임위원장배분원칙을전남7석·광주4석으로정하는등7월1일통합특별시의회출범을앞두고원구성과안정적인의회운영체계마련에나섰다.민주당전남도당과광주시당은16~17일전남보성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당선인총회를열고통합특별시의회원구성과운영방향에관한주요안건을의결했다.이번총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에맞춰새로운지방자치모델을안정적으로정착시키고통합특별시의회의원활한출범과민주적원구성을준비하기위한것이다.총회는우선송형곤당선인(4선·고흥1)을임시의장으로선출한뒤민주당배분위원회가제안한당론을토대로시의회원구성관련안건을상정해의결했다.당선인들은우선부의장을전남1명·광주1명으로각각선출하는것을원칙으로정했다.아울러11개상임위원회를기준으로상임위원장은전남7석·광주4석비율로배분하기로했다.민주당은이같은상임위구성원칙이통합특별시의회출범과정에서전남과광주의대표성을균형있게반영하고지역간협치구조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의장단과상임위원장·원내대표는자율경선방식으로선출한다.당선인들은민주적절차에따라후보를정하고향후본회의절차를거쳐의회원구성을마무리하기로했다.상임위원장선출방식은전남도의회방식을준용한다.의원총회를통해상임위원장후보를먼저선출한뒤본회의선출절차를진행하고이후상임위원회위원을구성하는방식이다.의회내견제와균형을강화하기위한장치도마련했다.당선인들은원내대표와의회운영위원장을분리해선출하기로하고원내운영의전문성과책임성을높이기로했다.원내대표권한도강화한다.당선인들은원내대표에게상임위원추천권한등을부여하고관련조례제·개정은원내대표와의장단이협의해추진하기로의결했다.원내대표는의장·부의장후보선출을위한차기의원총회에서함께선출한다.통합특별시의회교섭단체구성기준은'의원10명이상'으로정했다.6·3지방선거를통해당선된통합특별시의회의원은총91명으로,이중8명은진보당5명·조국혁신당2명·국민의힘1명등비민주당이다.원내교섭단체구성기준완화를촉구했던소수정당들의반발이예상되는대목이다.당선인들은원내대표와의장단선출절차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강수훈당선인(재선·광주서구1)을선거관리위원장으로선출했다.강위원장은원내대표와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선출을관할하며부위원장과위원3명을구성할권한을갖는다.구체적인선거일정은선거관리위원회가결정한뒤지체없이공고한다.민주당시·도당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전국최초의광역통합지방의회라는역사적의미를갖는다"며"민주적절차와협치의정신을바탕으로통합특별시민의기대에부응하는선진의회모델을만들어가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상황·증거분석…불법행위·수사대상자확인"강성보수커뮤니티,개표소현장서'추앙'움직임16일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한시위참가자가대한체육회등입주단체관계자들의진입을막아서고있다.(공동취재)2026.6.16ⓒ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권진영강서연기자=경찰이'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잠실개표소진입을가로막은이른바'올다르크'라불리는여성을포함한관련자들에대한수사에나섰다.서울송파경찰서는17일오전공지를통해"전날(16일)핸드볼경기장에서대한체육회관계자들이국제경기준비와회계업무등을위한사무실진입을시도하였으나일부시민들의저지로무산된사안관련해피해상황및증거자료분석등을토대로불법행위와수사대상자확인등수사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전날경찰측은시위대를향해채증예고등총3차례에걸쳐경고했지만시민들의반발에한발물러섰다.이후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이후시민들과협의에나섰고,국민의힘의원들입회하에단체별로2명씩,방송사2곳이들어가서대한체육회물품을가지고나와시민들에게확인받기로했다.하지만장대표의진입시도는'올다르크'라불리는여성A씨에막혔다.A씨는장대표등이경기장에진입하려하자경기장문앞에서약2시간동안통행을막았다.장대표와국민의힘의원들은번갈아가며문앞을두팔로잡고선A씨를설득했지만결국마음을돌리지못하고돌아갔다장대표는진입시도후"최종적으로여러분들의의견에동의해서결정했지만한분이입구를막고있어들어갈수있는상황이아니다"고전했다.그는"단한분이라도저문을막고계신다면저는오늘강제로이일을진행할의사가없다"며"제가끝까지설득하겠지만설득이되지않으면말씀드린방법(합의안)대로일을진행하는것은쉽지않을것같다.이후에어떤상황이진행되든여러분들과함께끝까지싸우겠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업무방해혐의를적용해관련영상을분석하고있다.관련자들에대한입건전조사(내사)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한편강성보수커뮤니티와잠실개표소현장에선A씨에대한추앙글이올라오고있다.실제이날잠실개표소현장에서도A씨의모습을본뜬현수막도등장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시작한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일대‘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지는16일한시민이대한체육회관계자들의핸드볼경기장진입을막고있다.(공동취재)2026.6.16ⓒ뉴스1김도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피자헛차액가맹금소송그후…대법원가맹점주손들어줬지만가맹본부2심패소후기업회생채무남기고영업권등매각해점주채권변제율14.0%에그쳐피자헛사태업계에미칠영향#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반환청구소송에선이겼다.그런데정작부당이득금을제대로돌려받을가능성이희박해졌다.최근한국피자헛(옛피자헛가맹본부)가맹점주들이처한상황이다.#이유는인수ㆍ합병(M&A)에있다.한국피자헛이브랜드·영업권을사모펀드(PH코리아)에넘기면서'채무'는떠안았기때문이다.가맹점주들이돈을받으려면PH코리아가아닌'빈껍데기'만남은옛회사의선택을받아야한다.일반회생채권자인가맹점주들은변제순위에서밀릴수밖에없다.이른바'피자헛차액가맹금'판결이남긴숙제는무엇일까.한국피자헛이피자헛영업권을사모펀드에매각했다.[사진｜뉴시스]'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가맹점에식재료나원부자재를공급하면서원가에붙여받는'유통마진'을의미한다.그런데이차액가맹금은가맹본부와가맹점의갈등을유발하는단골요인으로꼽혀왔다.상대적으로정보력과협상력이낮은가맹점주로선(가맹본부가)차액가맹금을어떻게산정했는지,또적정한수준인지알기어렵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올해1월프랜차이즈업계에'이정표'가될만한법원의판결이나왔다.2020년'피자헛'가맹점주90여명(원고)이가맹본부(당시한국피자헛)를상대로제기한차액가맹금소송에서대법원은원고가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당시피자헛가맹점주들은"가맹본부가매출의6%에해당하는로열티를받으면서도가맹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차액가맹금을받아왔다"면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했다.1심과2심에이어대법원까지가맹점주의손을들어둔셈이다.대법원은이렇게판결했다."가맹본부와가맹점이차액가맹금부과를두고명시적혹은묵시적으로합의했다고보기어렵다.가맹본부는소송진행기간을포함한2016~2022년수취한차액가맹금215억원을가맹점주에게반환하라."문제는그이후다.가맹점주들은승소하고도가맹본부가부당하게챙긴차액가맹금을온전히돌려받지못할상황에처했다.피자헛가맹본부가2심에서패소한직후인2024년11월법원에기업회생을신청했기때문이다.당시가맹본부측은"소송에참여한일부점주가가맹본부의은행계좌압류를신청하면서발생한현금흐름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라고기업회생신청이유를밝혔다.하지만기업회생과정에서제3자에게피자헛의영업권을매각하는'인가전M&A'를추진했고,그결과지난2월피자헛브랜드와영업권이'PH코리아'에넘어갔다.PH코리아는국내사모펀드운용사'케이클라비스'와'윈터골드'가출자해설립한신설법인으로피자헛의새가맹본부가됐다.[사진｜뉴시스]한데이과정에서웃지못할일이벌어졌다.가맹점주에게반환해야할차액가맹금을포함한채무는기존가맹본부인한국피자헛에남았다.이에따라한국피자헛은영업권매각대금110억원으로채권을변제한후청산절차를밟는다.가맹점주들이소송에서승리하고도차액가맹금을제대로돌려받을수있을지불투명해진이유다.실제로법원은지난16일한국피자헛의제출한'청산형회생계획안'을인가했다.이에따른가맹점주의실제변제율은14.0%에그쳤다.피자헛의부채총계가659억원으로자산총계(659억원)를415억원초과한게영향을미쳤다.일반회생채권자인가맹점주의변제순위는공익채권·회생담보권등에밀릴수밖에없다.5년넘게이어진법적공방에서승소하고도피해를제대로구제받지못한이유다.이대로괜찮은걸까.냉정하게살펴봐야할게있다.■짚어볼점①가맹본부모럴해저드=언급했듯피자헛의사례는사법부가프랜차이즈업계고질병으로꼽혀온'깜깜이차액가맹금'문제를판단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그럼에도가맹본부가가맹점주로부터수취한부당이득금을제대로반환하지않는다면되레나쁜선례로남을수있다.피자헛의인수ㆍ합병(M&A)은영업권을매각하고,채무는껍데기만남은가맹본부에남겨둔것이나다름없어서다.피자헛가맹점주를대리해소송을진행한법무법인'인의'안희철국장의말을들어보자."한국피자헛은가맹점주와협의하고상생을위한노력을기울일수있었다.하지만M&A를통해법적책임을회피하는결정을내렸다.전형적인도덕적해이다.이같은모럴해저드를막기위해선기업의명백한위법행위에서발생한피해는'비면책채권'으로분류하거나변제율을높이는등의법적ㆍ제도적보완작업을진행해야한다."[사진｜뉴시스]■짚어볼점②프차업계법적공방=실제로프랜차이즈업계에선'차액가맹금소송'이들불처럼확산하고있다.지난해3월엔치킨프랜차이즈'교촌치킨(교촌에프앤비)'가맹점주200여명이"차액가맹금산정기준이나방식을계약서에제대로밝히지않았다"며가맹본부를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했다.올해4월엔저가커피프랜차이즈'메가MGC커피(MGC글로벌)'가맹점주300여명이"구체적인산정기준을합의하지않은차액가맹금은부당이득에해당한다"면서소송을제기했다.이뿐만이아니다.'배스킨라빈스(비알코리아)''BBQ치킨(제너시스BBQ)'등이차액가맹금관련소송을진행중이다.이젠차액가맹금을둘러싼갈등을풀어낼만한해법을마련해야할때란주장에힘이실리는이유다."무조건법대로하자"식소송은가맹본부와가맹점모두의'갈등비용'을키울수있어서다.이성훈세종대(경영학)교수는"프랜차이즈의본질은가맹본부와가맹점간'신뢰'에있다"면서말을이었다."신뢰가뒷받침하지못하기때문에가맹본부와가맹점의법적분쟁이늘어나고있다.어쩌면가맹본부뿐만아니라가맹점도부메랑을맞을수밖에없다.가맹본부와가맹점이공생할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과연'피자헛판결'을발판으로국내프랜차이즈업계는'차액가맹금'논란을불식할수있을까.아직넘어야할산이많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가군사활동을위해지정한민간인통제선(이하민통선)을기존군사분계선10km이내에서6km정도로조정하는등접경지역주민재산권보호에나섭니다.국방부는오늘(17일)브리핑을통해국민주권정부의국정과제인'민군상생을위한국방분야규제완화'대책으로민통선조정등을순차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우선,내년부터군사활동용'통제보호구역'인군사분계선~민통선사이의면적을줄입니다.이를위해민통선을평균2km,최대4km까지북쪽으로이동시킵니다.기존통제보호구역이었던곳을'제한보호구역'으로전환해주민들이통제됐던재산권을일부행사할수있게하겠다는것입니다.해당조치로제한보호구역으로전환되는면적은약여의도90배면적정도입니다.다만,통제보호구역을축소하면서도작전수행여건을보장하기위해민통초소이전,경계펜스와CCTV설치등조치합니다.둘째,올해하반기부터민통선남쪽제한보호구역도최소화합니다.통상통제보호구역은군사분계선으로부터10km이내,제한보호구역은군사분계선으로부터10km~25km사이에설정돼있습니다.국방부는'필요최소'의원칙에따라불필요한제한보호구역을해제해지역개발이가능하게할방침입니다.해당조치로해제되는제한보호구역은여의도면적의150배정도입니다.셋째,도시화한접경지역에서더이상효용가치가없는군사장애물을철거합니다.우선,지방정부가철거를요구한군사장애물중23개소부터철거합니다.올하반기에는군사장애물전수조사를실시해존치할장애물도순차적으로정비합니다.민통선출입관리체계도표준화·디지털화합니다.그동안민통선출입은대면또는수기로진행하거나군내부전산망기반시스템정도로만운영돼신속한출입에한계가있었습니다.이를인터넷과모바일앱기반의출입신청방식으로바꿉니다.간편인증을통한신원확인도할수있게됩니다.방제에있어필수적인농업용드론도접경지역에서쉽게활용이가능해집니다.기존에는운용을원할때마다승인·인가를거쳐야했지만,앞으로는6개월단위로사전승인을얻은뒤,해당기간에하루전에인가신청만하면비행할수있도록조치됐습니다.국방부는"이번군사시설규제개선정책이안보를튼튼히하면서도국민편익을제고할수있도록예산편성,지방정부와의협의,작전성검토등후속조치를신속하고체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국방부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동매체"최종합의진척따라해제"美부인속"일부先해제"관측계속[에비앙=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이란정권이종전협상개시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서명식을앞둔가운데,핵심쟁점인이란동결자산해제문제는'합의이행시'조건부로반영된것으로보인다.이란이요구해온일부금액선제해제가이뤄질지주목된다.2026.06.17.[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이란정권이종전협상개시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서명식을앞둔가운데,핵심쟁점인이란동결자산해제문제는'합의이행시'조건부로반영된것으로보인다.이란이요구해온일부금액선제해제가이뤄질지주목된다.사우디아라비아매체알아라비야가16일(현지시간)보도한MOU14개항문안에따르면,이란동결자산해제를다루는11번항은"미국은최종합의를향한협상이진척되는데따라동결되거나사용이제한된이란자산을해제해완전히사용할수있도록한다"로돼있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개방및미국의해상봉쇄해제,미국의이란석유수출제재해제등은MOU서명과동시에발효되지만,동결자산해제를비롯한경제제재완화와3000억달러(453조8000억여원)규모의'재건개발기금'조달은핵문제와연계한다는것이다.알아라비야가보도한14개항의진위여부는정확히확인되지않지만,MOU서명이후호르무즈해협통항재개상황및트럼프행정부설명등을종합하면크게어긋나는내용은아니라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행정부는특히동결자산선제해제는없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버락오바마행정부가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체결직후이란에현금을전달했던일을강하게비판하며JCPOA체제를깼다.미국당국자는액시오스에"이번합의는성과에따른보상(payforperformance)구조"라며"이란이핵무기를개발하지않고농축물질을무력화하며호르무즈해협의자유항행을방해하지않음으로써모든합의를이행해야만혜택을받을수있다"고했다.미국은일부동결자산이MOU서명즉시해제된다는이란주장도전면부인한다.이란은서명즉시120억달러를해제하고60일내120억달러를추가해제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중인데,미국고위관계자는"카타르내이란자산이즉시지급된다는보도는터무니없는주장"이라고일축했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직접현금지원모양새를피하되이란의자산반환요구를일부들어줄수있는우회로를모색해온것으로알려진바있다.이란이동결자산일부해제를핵협상개시를위한필수신뢰구축조치로요구해온점을고려할때,미국이일부금액을비공식적으로해제할가능성도계속제기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미국은이란중앙은행이지정된용도로쓸수있도록일부자산접근을허용할의사가있다"며복수의당국자를인용해"최종핵합의가이뤄지기전에일부자산을풀어줄가능성도있다"고보도했다.액시오스도"미국정부도일부경제적혜택이협상초기에제공될수있다는점은인정하고있다"고짚었다.다만이혜택이동결자산해제를의미하는지석유수출제재면제등실제로포함된조항을가리키는지는불분명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