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통해밝혀기자재확보연차적추진…병·의원실습다양화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지난9일서울시내의한의과대학[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정부가의대정원을증원함에따른교육질저하우려를고려해의학교육인프라를확충해나가기로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다.정부는2027년부터2031년까지의사인력양성규모를연평균668명늘리기로하고이에대한의대교육여건개선방향도공개했다.먼저정부는각대학별정원규모에맞는인력과시설,기자재를갖출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강의실및실험·실습실등교육기본시설을신속히개선하고학생편의시설등도단계적으로확충한다.또기초의학실험·실습,진료수행및임상술기실습등의대교육단계에따라필요한실험·실습기자재확보를연차적으로추진한다.정부는대학별정원배정과정에서대학별교원확보현황및분야별교육인원충원계획을고려해교육의질보장을도모할계획이다.아울러2027학년도부터의과대학에지역의사선발전형을도입한다.해당전형으로선발된학생들은학비등의부담없이공부한뒤졸업후지역의사로복무할예정이다.정부는지역의사지원센터를설립해학생들에대한학업지원,진로탐색,졸업후경력개발등을돕는다.또의대생실습기관을대학병원뿐아니라지역의료원및병·의원등으로다양화하고,일부대학이설립취지와다르게수도권등타지역병원에서실습과정을운영하는문제에대해서는관계법령및규정개정등제도개선을추진한다.대학병원은의대생임상실습과전공의수련을담당하는기관인만큼병원의교육인프라확충과연구개발(R&D)지원등을확대해교육,연구,임상의선순환구조를구축한다.정부는모든국립대병원(10개소)에첨단장비를갖춘임상교육훈련센터를건립중이며국립대병원소관부처변경을계기로국립대병원의역할·역량강화를위한종합육성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한편2024~2025년의대증원정책에반발해교육현장을이탈했다가동시에1학년수업을받는24~25학번은타학년보다교육인원이증가한점을고려해대학별교육여건개선상황을주기적으로확인하고의대교수,학생,의학교육전문가등이참여하는교육부의대교육자문단에서대학별현황과지원필요사항등을논의한다.정부는"24·25학번학생들의원활한국가시험응시지원및전공의수련정원의유연한조정등을검토해학생들의신규의사진입을도울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구속심사일정'아직'…내일이나모레예상서울중앙지검,어제강선우·김경구속영장청구검찰"범행중대하고도주·증거인멸우려있어"[앵커]검찰이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가운데,김전시의원의구속영장실질심사는내일또는모레진행될전망입니다.경찰은김병기의원에대해서도출석을통보하고첫소환조사일정을조율하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현정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입니다.)[앵커]김경전시의원의구속심사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은거죠.[기자]네,김전시의원의구속영장심사일정은아직잡히지는않았는데,이르면내일혹은모레가될것으로보입니다.검찰은경찰이영장을신청한지4일만인어제(9일)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증거를검토한결과,두사람의범행이중대하고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는설명입니다.다만,강선우의원은김전시의원과달리불체포특권이있어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가결돼야구속영장실질심사를받게됩니다.보통영장청구부터체포동의안표결까지2주넘게걸렸다는점을고려하면강의원은김전시의원의구속심사결과까지보면서대응할시간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경찰은공천헌금1억원외에도쪼개기후원과2023년정치권추가로비등여러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데,신병을확보할경우수사에도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앵커]김병기의원첫소환시점도관심인데,일정이잡혔습니까?[기자]경찰은김병기의원측에출석을통보하고,시점을조율중인데,아직구체적인일정은잡히지않았습니다.서울경찰청이김의원의혹을전담해수사에착수한건지난해12월말이지만,한달넘는기간동안김의원은소환된적이없습니다.정치헌금수수와차남의숭실대특혜편입등관련의혹이13가지에달해,김의원을여러차례불러야할것같다는게경찰설명입니다.경찰은첫소환일정이조율되기전까지연루인물들에대한조사를이어가며김의원에대한혐의다지기에주력할방침입니다.곧명절연휴도있는만큼,김의원이이번주중으로출석해경찰조사를받게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기자:이규영상편집:변지영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장관주재'설연휴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사회복지시설및경찰·소방일선현장찾아점검·격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서울상황센터에서'안전한설연휴를위한'범정부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안전하고즐거운설연휴를위해'24시간범정부안전관리체계'를본격가동한다.행정안전부는10일윤호중장관주재로'설연휴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를열고경찰·소방,국토교통부등관계부처및17개시·도지방자치단체와관련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행안부는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및지자체와함께24시간상황관리체계를가동한다.매일상황회의를통해사고현황정보를각기관과공유하고,재난·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통해연휴기간안전관리에만전을기할계획이다.윤장관은"연휴간상황관리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비상근무자를사전에지정하는한편,관계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해달라"며"실제비상상황이발생하면과하다싶을정도로총력대응을당부드린다"고했다.대설·강풍취약시설,전통시장이나지역축제등많은사람이모이는장소는연휴전까지안전점검을실시하고,발견된위험요소는즉시조치한다.아울러지난해산불·호우피해이재민을대상으로재난지원금지급여부와거주시설관리상태를점검하고,연휴기간위급상황에서이용할수있는정부상담전화연락처와안전수칙도집중홍보한다.국토교통부는연휴기간교통량증가에대비해교통안전관리를강화한다.교통사고발생시긴급조치와차량소통을집중관리하기위해오는13일부터18일까지특별교통대책본부를운영하고,기상이악화될경우도로·철도·항공등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분야별대책반도가동한다.또연휴전까지고속도로·국도내결빙취약구간,교량·터널·안전시설물,철도차량및설비,항공기관제·항행시설등주요취약분야점검을완료할예정이다.소방청은연휴기간화재발생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특별경계근무를실시한다.연휴전까지영화관·사우나등다중이용시설은특별소방검사에나서고,쪽방촌·주거용비닐하우스등주거취약시설은순찰을강화한다.응급의료및병·의원안내에차질이없도록구급상황관리센터내상황요원도보강한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서울상황센터에서'안전한설연휴를위한'범정부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림청은최근건조한날씨로산불위험이높아짐에따라지난달20일부터산불조심기간을조기운영중인가운데,취약지역을중심으로진화자원을사전배치할계획이다.경찰청은특별치안대책기간을지정하고지역경찰과기동순찰대등가용경찰인력을총동원해범죄·사고취약지역집중관리에나설방침이다.이밖에가축전염병확산방지(농림축산식품부),응급진료체계운영(보건복지부),한파취약사업장(고용노동부),감염병예방(질병관리청),관광·숙박시설(문화체육관광부)등소관분야별안전대책도함께추진한다.윤장관은"정부는취약요인을미리점검하고,24시간빈틈없는상황관리릍통해국민께서안전하고즐거운설연휴를보낼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윤장관은이날회의에앞서서울서대문구및은평구일대의사회복지시설과경찰·소방일선현장을찾았다.윤장관은사회복지시설인'성우회양로원'을찾아어르신들께세배후새해인사를나누고,위문품과함께행안부뜨개질동호회가손수만든복주머니를선물로전달했다.이어은평소방서를찾아연휴기간응급의료체계운영현황등을듣고,화재예방대책을점검했다.윤장관은"연휴기간특별경계근무에최선을다해국민이안전한명절을보낼수있도록힘써달라"며"대원들의안전에도각별히마음써달라"고밝혔다.서대문경찰서신촌지구대를방문해설명절특별치안대책을듣고,근무자들을격려하며애로사항도청취했다.윤장관은"국민이안심하고고향에다녀올수있도록빈틈없는치안태세를유지하고,사고가났을때즉시출동하는체계도확고히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李대북송금사건불리한진술유도논란이,이낙연캠프서활동…박수현"죄송한일"서민석변호사.(자료사진)ⓒ뉴스1임양규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법률특보인서민석변호사와민주연구원부원장으로임명된이진련전대구시의원이10일과거이력논란끝에사퇴한것으로나타났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유튜브'최욱의매불쇼'에출연해"논란이되자마자서변호사를추천한국회의원이전화를걸어자진사퇴를권유했고,그렇게된것으로안다"고밝혔다.서변호사는지난달29일당대표법률특별보좌관으로임명됐다.하지만과거이화영전경기평화부지사의변호인으로활동하던시절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하도록했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구설에올랐다.박수석대변인은"(지방선거를앞두고)기계적으로임명장을주는데,(특보로임명된)분들이특별히활동하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논란되는것을검증하지못한것은분명잘못"이라고고개를숙였다.서변호사뿐만아니라민주당은'비명계'(비이재명계)로분류되는이전시의원에대해서도민주연구원부원장임명을철회했다.당핵심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당지도부의문제제기등을수렴해결국자진사퇴형식의임명철회라는결과로이어졌다"고밝혔다.'친명'(친이재명)계지도부를중심으로이전시의원의임명을반대하는목소리가나오자갈등수습을위해이처럼결정한것으로보인다.이전시의원은지난2022년대선당시이대통령과경쟁했던이낙연전국무총리의캠프에서활동했다.특히이전시의원은'친청'(친정청래)계인문정복최고위원의당선당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축하글에서이대통령을조롱하는표현인'찢었다'를사용해논란에휩싸였다.이전시의원의인선을두고민주당최고위원회에서논란이불거진데다지도부도민주연구원에'재고'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더해,지난7일에는민주당이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에서변호인을맡은전준철변호사를2차종합특별검사후보로추천한데대해이재명대통령이불편한심기를나타냈다는보도가나왔다.잇따른인사논란에박대변인은"정말죄송한일"이라며"무한한책임을느끼고거듭대통령께죄송하단말씀을드린다"고사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등록임대세제개편시사…임대인단체"전월세상승리스크감수해야"다주택자에이어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정부의양도소득세중과타깃으로거론됐다.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발언하는모습./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수도권집값안정을목표로다주택자에대한경고메시지를연일내놓고있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시행에이어민간주택임대사업자도양도세중과대상을확대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며시장이동요하고있다.이대통령은10일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등록임대주택이)다주택양도세중과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지않다"고말했다.등록임대주택제도는연임대료인상률(5%)을제한하고임대의무기간(8~10년)등요건을이행한사업자에게양도세와종합부동산세등각종세제감면혜택을제공한다.임대의무기간이종료돼도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받을수있다.이대통령은지난8일과9일에도등록임대주택제도의개혁을예고,양도세혜택을축소하자는논의를띄운바있다.등록임대주택에대한각종세제를일반다주택과동일하게해야공평하다는것이다.지난9일이대통령은"서울시내등록임대주택약30만가구(아파트약5만가구)는취득세·재산세·종부세감면과영구적인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라는특혜를받고있다"며"의무임대에대한보상은임대기간의취득·보유·재산세감면과임대종료후일정기간의양도세중과제외로충분하지않냐"고지적했다.이같은대통령의발언은등록임대주택에대해매물출회를유도하고공급을늘리려는의도로해석된다.특히이대통령은▲1년유예후폐지▲단계적축소▲아파트에한정적용등구체적인시나리오를언급해개편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제기된다.━서울부동산'매물압박'━다주택자에이어민간임대사업자도양도소득세중과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커졌다.사진은서울중구남산에서본서울시내아파트./사진=뉴시스국가데이터처통계에따르면2024년기준서울거주가구는415만9000가구로이중2주택이상보유가구가50만8000가구(12.2%)다.정부의도대로비거주주택이매물로나오면50만가구이상의공급효과가발생한다.문재인정부당시매입임대주택활성화정책에따라등록된사업자의임대의무기간이올하반기에본격종료됨에따라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거래시장은혼란이예상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따르면올해임대의무기간이종료되는서울아파트는2024년기준2만2822가구다.앞으로3년동안총3만7683가구의임대의무기간이종료된다.전국임대사업자수는2020년38만8896명에서2024년23만7889명으로급감했다.강희창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비아파트임대주택을투기문제로만보는정책은임대시장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며"이는1인가구와무주택서민·중산층의주거선택지를좁히고월세부담을키우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우려했다.임대사업자의경우다주택자가많지만아닌경우도존재한다.비아파트는시세상승여력이크지않아은퇴자의월세소득등수익형부동산으로운용되는사례가적지않다.아파트매입임대제도가2020년폐지돼신규등록이제한된상황에서향후정책영향은빌라임대시장으로집중될전망이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사실상당론법안'세부내용국무총리실소속부동산관련범죄컨트롤타워별도법안통해사법경찰권부여수사개시전'신용정보열람'권한도국힘'사찰기구'비판나오자"투기세력옹호논리""금융위·금감원은이미한다…수사전환시영장필요"국회정무위원회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강준현의원과김현정의원등민주당정무위원들이10일국회소통관에서부동산감독원법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부동산투기를잡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강력한의지가투영된민주당의'부동산감독원'이베일을벗었다.더불어민주당이10일사실상당론으로발의한부동산감독원설치법은분산된감독·수사체계를한축으로묶어부동산시장의판을바꾸겠다는구상이다.법안에따르면부동산감독원은국무총리실산하에설치된다.부처간칸막이를넘어복합적이고중대한사안을전담하겠다는취지다.계약·과세·금융정보를입체적으로교차검증해국토부·국세청·경찰등이각자처리해온과정에서생긴사각지대를메우겠다는얘기.감독원의실질적힘은수사권한에서나온다.별도법안을통해직원에게사법경찰권을부여해시세조작,부정청약,불법증여등부동산관련26개법률위반혐의를전문수사하도록했다.수사개시전단계에서도직접조사에착수할수있고,이과정에서금융거래정보와대출현황등신용정보를열람할수있다.이대목을두고국민의힘은"법원의영장없이민감한정보를들여다보는것은사실상'국민사찰기구'를만들겠다는선언과다름없다"(조용술대변인)고비판했다.그러나민주당은'명백한기우'라고선을그었다.법안을대표발의한김현정원내대변인은"투기세력을옹호하는논리에불과하다"며"자본시장에선주가조작조사과정에서금융위·금감원이이미관련정보를활용하고있다"고반박했다.따라서부동산시장에도동일한수준의감시체계가작동해야한다는이야기다.또한문제의금융자료요구는행정조사단계로한정하고,수사로전환할경우에는별도의영장을받도록설계했다고김원내대변인은덧붙였다.연합뉴스정보요청전에는부동산감독협의회의사전심의도거치게했다.부동산감독협의회는국무조정실2차장을협의회장으로,15명이내로구성된다.부동산관련8개행정부처고위공무원과국무조정실장이위촉하는전문가5명이참여하며,특히개인정보보호를위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소속고위공무원을반드시포함하도록했다.국회정무위민주당의원들은"부동산시장에서집은삶의터전이아니라일부의투기수단으로변했다.시세조작과무자본갭투자,전세사기사태등으로수만명의청년과서민이삶의터전을잃었다"며"'예방이치료보다싸다'는확신으로,투기세력이서민의삶을송두리째뒤흔드는일을더이상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강력한권한과통제장치를동시에내세운부동산감독원이왜곡된부동산시장을바로잡는게임체인저가될지,국회입법과정에관심이모아진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률공포안40건·대통령령안38건등국무회의서의결설연휴고속도로통행료면제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유치원·초등학교휴원·방학기간에도최대2주간단기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법률공포안을비롯한민생법안들이10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은10일청와대에서제5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법률공포안40건과대통령령안38건,일반안건4건,보고안건1건을심의·의결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단기육아휴직도입을비롯해청년학비부담완화,장애인일자리확대,의료비관리강화,규제개혁체계개편등민생·제도개선을위한법안들이대거처리됐다.우선유치원·초등학교휴원및방학기간에도최대2주간단기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법률공포안이통과됐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과‘고용보험법’일부개정에따라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를둔근로자는연1회,1주단위로최대2주까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다.해당휴직기간은기존육아휴직기간에서차감되며,법률공포후6개월이지난올해8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청년층의학비부담을덜기위한제도개선도함께이뤄졌다.‘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안이의결되면서학자금대출이자면제대상이현행기준중위소득100%이하에서130%이하로확대됐다.졸업후2년이내로제한돼있던이자면제기간규정도삭제돼지원범위가넓어졌다.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제도개편도포함됐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따라민간기업의장애인의무고용률은현행3.1%에서2027년3.3%,2029년이후3.5%로단계적으로상향된다.의료비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도병행된다.정부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통해의학적필요성이낮거나남용우려가있는비급여진료항목을예비적요양급여인‘선별급여’로전환해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과도한외래진료로인한의료자원낭비를막고국민의료비부담을줄이겠다는취지다.아울러선별급여적합성평가주기를보건복지부장관이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했다.규제개혁체계개편도이날국무회의에서확정됐다.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에따라기존규제개혁위원회는‘규제합리화위원회’로확대·개편되며,위원장은대통령이맡는다.정부는이를통해규제합리화추진체계를전반적으로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이밖에도국립대학병원과국립대학치과병원의소관부처를교육부에서보건복지부로변경하는법률안,변호사와의뢰인간비밀보호를강화하는변호사법개정안,국가유공자의의료접근성을개선하는보훈관련법안들이함께공포됐다.오는설연휴(2월15~18일)기간전국고속도로통행료를면제하는계획안도국무회의에서확정됐다.정부는연휴기간국민교통비부담을줄이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관봉권·쿠팡의혹특검’활동지원을위한예산약8억원을일반회계목적예비비에서지출하는안건도함께처리됐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NA일치…또다른실종자12일째수색'뼈추정물체'인체유해아닌것으로확인[음성=뉴시스]서주영기자=3일오전실종자2명이발생한충북음성군위생용품공장화재현장에서경찰,소방,국과수등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음성=뉴시스]연현철기자=충북음성공장화재현장에서발견된시신의신원이실종된근로자로확인됐다.10일충북경찰청중대재해수사팀에따르면지난달31일음성군맹동면의한위생용품공장에서수습된시신의DNA감정결과네팔국적20대남성과일치했다.이남성은화재가발생한지난달30일자신이근무하는이공장에서실종됐다.함께실종된카자흐스탄국적의60대남성의소재는여전히확인되지않고있다.지난4일뼈로추정되는물체가발견돼신원확인을위한국과수의감정이이뤄졌으나인체유해는아니라는결과가나왔다.소방당국은12일째실종자를찾기위한수색작업을이어가고있다.현재까지별다른특이점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수색은구조물안전문제로중장비와인력을병행투입해단계적으로이뤄지고있다.공장내부가붕괴된데다화재잔해가대량으로쌓여있어수색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음성=뉴시스]서주영기자=3일오전실종자2명이발생한충북음성군위생용품공장화재현장에서경찰,소방,국과수등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이번화재와관련한발화원인과책임소재규명을위한수사를이어가고있다.전날해당공장과서울본사,소방안전관리업체등3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해안전관리관련문서등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를적용해이업체대표를입건한상태다.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적용도검토할것으로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등을검토중"이라며"현재수사를진행중이라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주기어렵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30일오후2시55분께충북음성군맹동면의한위생용품제조공장에서불이나21시간여만에꺼졌다.이불로생산동3개동(약2만4170㎡)이전소됐으며인근공장3곳과야산으로번지기도했다.당시공장안에있던83명중81명은대피했으나외국인근로자2명이실종됐다.해당공장은위생용품을대량생산하는시설로화재당시내부에가연성자재가다수적재돼불길이급속도로확산한것으로추정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법원에선'헌법재판관미임명'의혹등으로추가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첫공판이열렸습니다.한전총리는임명을거부한적이없고여당과야당의합의를호소한거라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한전총리의첫공판기일이진행중이라고요?[기자]네,헌법재판관미임명의혹등으로추가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첫공판이열렸습니다.지난달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고서울구치소에수감된한전총리는정장차림으로법정에출석했는데요.오늘재판에서특검은한전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을당시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부당한영향력을미칠목적으로,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거부하는의사를명백히표출했다며,정당한이유없이직무를유기한거라고주장했습니다.반면한전총리측은당시담화문을보면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거부한게아니라며,여당과야당이유례없는정쟁을벌이고있었기때문에합의를해달라고호소한거라고반박했습니다.또국회가합의만하면언제든임명하겠다고밝힌바있다고맞받았습니다.최상목전부총리도한전총리의직무가정지됐을당시권한대행의대행을수행하며국회추천후보자를임명하지않아함께기소됐는데마찬가지로혐의를부인했습니다.인사개입에관여한혐의로기소된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그리고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역시혐의를부인했습니다.[앵커]오늘김용현전국방부장관재판에선이하상변호사에대한감치집행을두고항의가있었다고요.[기자]네,오늘오전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이진행됐습니다.재판에선김전장관변호인단이동료인이하상변호사에대한감치명령집행과정을두고거세게항의했는데요.지난주형사합의34부재판이끝난직후,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가직접들어와감치명령을집행했기때문입니다.변호인단은이같은사실을미리알고있었느냐며재판부에따져물었습니다.직접보시죠.[김지미/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예고도없이변호인중한사람을감치한것은의뢰인의이익에도굉장히반하는것이기때문에….재판부께서혹시알고계셨는지….][한성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꼭답변할필요는없는사안인것같습니다.]변호인단의계속된항의에김전장관은손을내저으며말리기도했지만소용없었는데요.특검은'시간끌기'전략이라며항의하기도했습니다.이변호사는예정대로오는16일까지구치소에수감될거로보이는데,감치결정에불복해낸특별항고는대법원에서최종기각됐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이정욱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궁화신탁최대주주관련채권손실노출가능성"무궁화신탁매각지연되면SK증권재무부담단기간완화도난망"여의도증권가[촬영안철수]2025.10(서울=연합뉴스)임은진이민영기자=비상장사무궁화신탁을둘러싼주식담보대출부실논란이SK증권을넘어업계전반으로확산되는양상이다.부실해소의열쇠로꼽히는무궁화신탁매각작업마저불확실성이커지면서관련금융사들의재무부담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SK증권사태로조명된무궁화신탁발부실,업계전반으로'도미노'1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무궁화신탁관련부실이수면위로떠오르게된계기가된것은SK증권이실행한주식담보대출이었다.SK증권은지난2023년6월무궁화신탁오너인오창석회장에게이신탁사주식을담보로1천500억원대출을주선하면서869억원을빌려줬다.대출직후에는비상장사담보대출을구조화해기관및개인고객에게440억원가량을재판매했다.대출담보는오회장이보유한무궁화신탁경영권지분(50%+1주)으로전해졌다.하지만부동산경기가얼어붙으면서대출집행5개월만에기한이익상실(EOD)이발생했다.유동성이없는비상장사주식을담보로했기때문에반대매매등채권회수절차를밟지못했다.이에원금을상환받지못한투자자들이속속나타났다.업계에서는유동성이낮은비상장주식을담보로대규모자금을특정개인에게집중시킨점을주요리스크요인으로지목했다.증권사가비상장사에대한주식담보대출을유동화한뒤고객에게재판매한것도이례적이라는평가다.한증권사관계자는"비상장사에대한주식담보대출을유동화하고고객에게다시파는경우는거의못봤다"며"이례적인상황"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SK증권은해당대출이내부심사와외부평가등을거쳐이뤄진정상적인거래였다고주장했다.SK증권측은"이번대출은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표이사의결재를얻어실행됐다"며"담보대출실행당시부동산신탁업라이선스의가치는높게평가되고있었으며,이에회계법인등외부기관의주식가치평가를근거로충분한담보비율을산정해대출을실행했다"고말했다.또한"고객투자금의경우선순위로한정했고후순위는당사가대부분책임을지면서안정성을보강했다"며"고객판매과정및근거자료에대한철저한내부검토결과불완전판매라고판단할만한근거를발견할수없었다"고강조했다.그러나무궁화신탁발부실부담은SK증권을포함해외부금융권으로일파만파확산하는모습이다.무궁화신탁이주식담보대출기한이익상실(EOD)이후사모펀드와공제조합등의자금을활용해상환전환우선주(RCPS)와후순위채를발행하며유동성을이어왔고,이과정에서손실위험이증권사와사모펀드,건설공제조합등으로전가된것으로전해졌다.일부PEF의경우관련채권을포트폴리오내기업으로이전하면서상장사까지손실가능성에노출됐을가능성도거론된다.논란이커지자금융당국은관련거래의혹등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여의도전경,여의도증권가모습27일오후서울여의도일대,증권가모습.2021.9.27[촬영류효림]무궁화신탁인수불확실성속정상화난항…신용업계도주시무궁화신탁사태해결의최대변수로꼽히는매각작업도녹록지않은상황이다.부동산신탁사업황부진이지속되면서매각에난항을겪고있는모습이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부동산신탁사업황이어려운건어제오늘일이아니긴하다"며"무궁화신탁이부실자산이많아인수를원하는곳과협상이잘안되고있다는이야기가업계에서있다.그간인수를위해무궁화신탁이덩치도줄이고직원도정리해외형이많이줄어든상태"라고말했다.무궁화신탁자회사현대자산운용인수를추진해온제일건설은최근무궁화신탁인수까지검토범위를넓힌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부실자산과우발채무부담이큰상황에서인수이후에도정상화가쉽지않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실제인수추진과정에서도잡음이이어지고있다.최근금융감독원에는관련인수에우려를제기하는탄원서가접수됐다.탄원인은제일건설의과거법위반이력등을언급하며무궁화신탁자회사인현대자산운용인수의적정성을면밀히살펴야한다는취지의문제를제기했다.무궁화신탁정상화와매각이지연될경우,이해관계가얽혀있는SK증권의재무부담완화도단기간내이뤄지기어렵다는우려가나온다.현재SK증권이대출금의80%이상을충당금으로쌓았는데향후매각을통한자금회수가불가능해질경우재무부담이악화할수있기때문이다.신용평가업계도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무궁화신탁매각결과와,투자자에게판매된상품과관련된불완전판매리스크등이SK증권의신용도에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최근한국신용평가는보고서에서"무궁화신탁주식담보대출부실은SK증권의주요신용도모니터링요인"이라며"직접보유익스포저에대한대손인식은상당부분진행됐으나,유동화상품관련손실부담증가가능성등을지속적으로점검해신용도에반영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도부서"'윤어게인'으로는지선이길수없어"…노선변화시사친한계"선거다가오니속마음말해""중국변검떠올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9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여성정책공모전시상식에서관계자와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0일강성보수성향유튜버인전한길씨가윤어게인에대한입장을요구한데대해"미래어젠다를갖고미래로나아가야만선거에서이길수있다"고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문화일보유튜브방송'허민의뉴스쇼'에서"정당은선거에서이기는게1차목표"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미래로나아가야한다"며"현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미래어젠다를던지라고말하고싶다"고했다.그는"선거에이기기위해지금해야할건딱한가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정부와싸우며미래어젠다를훨씬더유능한방식으로던지는것"이라며"그러려면'장대표당신이우리와함께할수있는지답하라'가아니라그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국민의힘을이끌고있는장동혁과함께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누구라도지금저에게요구하는모든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지선·총선·대선에서이기고정권을다시가져오기위해서는'우리와함께하라'가아니라장동혁과함께해야만한다"고했다.장대표는"지금논란이되는계엄,탄핵,절연,윤어게인,부정선거이모든문제에대해전당대회이전부터분명한입장을밝혀왔다"고말했다.이어"듣는사람이그걸달리해석하거나달리받아들이거나서운하다고하거나공감한다고할수있겠지만,단어한마디한마디에대해숙고해서당대표의언어로말씀드렸다"며"공식적으로밝혀온입장에서변화된게없다"고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에대해서는"절연은분열의프레임이고말로표현해서는그분열의프레임에서절연할수없다"며"우리가국민들께보여줄수있는건행동으로,결과로보여드릴것"이라고했다.앞서장대표는지난달7일기자회견을열고"2024년12월3일선포된비상계엄은상황에맞지않는잘못된수단이었다"며사과한바있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명시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지만"과거의일들은사법부의공정한판단과역사의평가에맡겨놓고계엄과탄핵의강을건너미래로나아가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최고위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왼쪽부터양향자최고위원,장대표,김민수최고위원[email protected]당일각에서는지도부가강성지지층을상대로지방선거승리를위한설득작업에나선것이라는시각도존재한다.지도부내강경파로분류되는김민수최고위원도9일보수유튜브채널이공동으로주최한'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토론회'에서"윤어게인을외쳐서지방선거에서이길수없다"고말했다.김최고위원은"여러분의목소리가우리진영을넘어서중도를설득하는목소리로바뀔수있기를바란다"며"대한민국51%를설득해주길바라고우리의승리를만들어주기를바란다"고했다.그러면서"싸우는게목적이돼서는안되지않겠나.이기는게목적이어야되지않겠나"라며"이기는전략적인싸움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여러분께서믿고힘실어주기를간청한다"고덧붙였다.신동욱최고위원은이날오전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지금까지당을강하게지지하는충성지지층들에게정치적효능감을주기위한당의노선을많이가져왔다면앞으로는선거가넉달앞으로다가왔기때문에중도층,당원이아닌분들에게매력적인정당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에대해노력해야한다는공감대는있다"고말했다.다만당내친한(친한동훈)계와개혁파를중심으로지도부의외연확장시도에대한의심의눈초리는여전하다.양향자최고위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이제국민의힘에서는윤어게인의'윤'자도계엄의'계'자도부정선거의부'자도나오지않아야한다"며"전략상분리가아닌완전한단절이어야한다"고적었다.앞서장동혁대표에대한재신임투표를요구한김용태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김최고위원발언에관한기자의질문에"선거가다가오니속마음을말한것"이라고답했다.김의원은"윤어게인리더십으로는어떤공직선거에서도필패"라며"윤어게인이라는것은국민상식과한참괴리돼있다는것이당내모든정치인들의생각인데,그럼에도윤어게인을선동하고이용했다는것자체가민주주의의위기"라고했다.친한계인박정하의원은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얼굴을확확바꾸는중국의변검이떠오른다”며"지방선거결과를회피하고,여전히우리가잘못했던게아니라당에내분이생겨이런일들이생겼다는알리바이를만들어가는과정이아닌가싶다"고말했다.박의원은"일종의세대포위론같은것처럼친한계포위론"이라며"친한계를포위해서그사람들에게모든책임을뒤엎으려고하는시작이아닌가"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에게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분기신규IP출시로실적선방…2년연속적자피해엔씨소프트사옥모습.[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인포맥스)최정우기자=엔씨소프트[036570]가지난해흑자전환에성공하면서상장이후첫연간영업손실을입었던지난2024년의악몽을떨쳐냈다.특히,지난해말출시한신규IP'아이온2'가흥행에성공하면서연간실적개선을이끌었다.엔씨소프트는지난해4분기연결기준매출4천42억원,영업이익32억원을기록했다고10일공시했다.영업이익은시장전망치를하회했지만,지난2024년4분기기록한영업손실1천295억원과비교해큰폭의실적개선을이뤘다.지난해11월19일신규IP'아이온2'가출시되면서실적을이끌었다.4분기PC온라인게임매출은2017년이후분기최대매출인1천682억원을기록했다.이는전분기대비92%,전년동기대비80%증가한수치다.연간을기준으로도영업이익이흑자로돌아섰다.엔씨소프트의지난한해매출은1조5천69억원,영업이익은161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전년대비5%감소했지만,영업이익은전년(1천92억원손실)대비흑자로전환했다.지난해지역별연간매출은국내9천283억원,아시아2천775억원,북미·유럽1천247억원등이다.로열티매출은1천764억원으로집계됐다.전체매출중해외및로열티매출의비중은38%를차지했다.플랫폼별연간매출은모바일게임이7천944억원,PC온라인게임은4천309억원이었다.엔씨소프트는올해'아이온2'의글로벌서비스와'신더시티','타임테이커즈','리밋제로브레이커스'등글로벌신작출시를앞두고있다.지난7일에는'리니지클래식'서비스를시작했다.해당게임은출시이틀만에누적접속자50만,최대동시접속자18만을기록했다.엔씨소프트측은"스핀오프게임출시및지역확대등레거시IP확장과인수·합병을통한모바일플랫폼생태계구축등에나설예정"이라며"글로벌경쟁력강화와기업가치제고에집중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6시24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