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홍콩반환당시국제적약속저버려"…英"정치적기소결과"대만총통"일국양제유명무실해져…정치적박해중단촉구"루비오국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고일환권수현기자=미국과영국,유럽연합(EU),유엔등국제사회가홍콩의민주인사지미라이의징역20년판결에대해일제히부당함을주장했다.미국의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9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부당하고비극적인결론"이라고비판했다.루비오장관은"이는중국이1984년중국-영국공동선언에서한국제적약속을저버리고홍콩에서기본적자유를옹호하는이들을침묵시키기위해극단적인조치도불사한다는점을국제사회에보여준다"고말했다.영국과중국이1984년체결한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홍콩이중국으로반환된후에도2047년까지50년간고도의자치와일국양제(한국가두체제)를유지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루비오장관은"2년간의재판과5년이상의구금생활을견뎌낸라이씨와그의가족은이미충분히고통받았다"며"미국은(중국)당국이라이씨에게인도적가석방을허가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영국이베트쿠퍼외무장관도"78세의지미라이에게20년형은사실상의종신형"이라며"비판세력을침묵시키기위해강요된법아래에서이뤄진정치적기소의결과"라고비판했다.지미라이는영국국적을보유하고있다.볼커튀르크유엔최고인권대표는라이에대한홍콩법원의판결이국제법과양립할수없고,파기돼야한다고촉구했다.튀르크대표는"홍콩국가보안법의모호하고광범위한조항들이홍콩의국제인권의무를위반하는방식으로해석되고,집행됐다"고지적했다.EU대변인아니타히퍼는라이에대한판결에개탄한다면서즉각적이고무조건적인석방을촉구했다.대만은선고당일중국본토담당기구인대륙위원회(MAC)를통해이번판결이"정치적박해"라고규탄한데이어10일에는라이칭더대만총통이소셜미디어(SNS)에글을올려중국이대만에제안하는통일방식인'일국양제'가유명무실해졌다고비판했다.라이총통은10일페이스북글에서"이판결은중국이주장하는'일국양제'가이미이름만남고실상은없어졌음을다시금증명한다"며"홍콩의경험은민주와자유가결코당연한것이아님을일깨우는뼈아픈경고다.중국이사법명목의정치적박해를중단하고지미라이를즉시석방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우리는홍콩이누려온민주적이고안정적인발전의기반인표현·결사·집회의자유에이사안이미칠영향에대해심각하게우려한다"고언급했다.페니웡호주외무부장관도"호주정부는지미라이와공동피고인들에게선고된형량에대해깊이우려한다.우리는중국이표현·집회의자유와언론및시민사회에대한탄압을중단하고홍콩국가보안법을폐지할것을요구한다"고말했다.라이는홍콩의대표적인반중매체빈과일보의창업자이자사주로,홍콩국가보안법시행직후인2020년8월체포됐다.홍콩법원은9일외국세력과의공모·선동적자료출판등세건의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지난해12월유죄판결을받은라이에게징역20년을선고했다.이는중국정부가2020년6월홍콩국가보안법을제정·시행한이후해당법위반으로선고된최고형량이다.중국이2019년홍콩대규모반정부시위를계기로만든이법은국가분열,정권전복,테러활동,외국세력과의결탁등4개범죄에최고무기징역까지선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지미라이[중신사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글알파벳,사상최대200억달러회사채발행영국서는이례적100년만기초장기채발행추진올해AI설비투자6600억달러달할전망채권시장과열·재무유연성저하우려올해사상최대규모인공지능(AI)인프라투자를예고한미국빅테크들이잇따라천문학적‘빚투(빚내서투자)’에나서고있다.천문학적인규모의채권발행은물론100년만기초장기채까지등장했다.그만큼그부작용에대한우려도고조되고있다.9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구글모회사알파벳은200억달러(약29조원)규모의달러표시회사채를발행했다.달러화채권은만기가각각다른7종류다.당초알파벳은150억달러로계획했으나투자수요가몰려증액했다.이는알파벳사상최대규모회사채발행이라고블룸버그는분석했다.알파벳은영국파운드화와스위스프랑화회사채발행도추진하고있다.구체적인발행규모는알려지지않았지만,파운드화회사채는만기가100년인초장기채발행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기술기업으로서‘센추리본드’로불리는100년만기채권은꽤이례적이다.대부분장기채는최대40년만기채권들이다.블룸버그에따르면30년전인1996년IBM이100년만기채권을발행했던게기술기업의마지막초장기채였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100년만기채권은가장극단적인장기차입형태로매우드물다”며“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초저금리시기에오스트리아와아르헨티나등여러정부에서대량으로발행한사례가있다”고설명했다.다른미국주요빅테크역시AI데이터센터확장등을위해잇따라대규모회사채발행에나섰다.오라클은지난주250억달러규모회사채를발행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클라우드사업자)’로불리는대규모AI데이터센터운영업체의올해설비투자(CAPEX)는전년대비약78%증가한66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이는2024~2025년투자를합친것보다많은규모다.FT는“알파벳과아마존,메타모두최근실적발표에서확대된설비투자계획을발표했다”면서“현금흐름만으로이러한전례없는지출을감당할수없어서채권발행이이어질것”이라고분석했다.모건스탠리는하이퍼스케일러들의올해차입금액이40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이또한지난해의1650억달러에서배이상늘어난것이다.기업들은회사채발행은물론대출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스페이스X의자회사가된일론머스크의AI기업xAI는사모대출을통해엔비디아칩구매비용34억달러를조달하기로했다.대규모채권발행이잇따르면서불안감도커지고있다.로이터통신은“채권시장수요가확산하면서중장기적으로더많은이자를요구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고짚었다.구글의40년물(2066년만기)채권은미국국채대비0.95%포인트(p)의가산금리(스프레드)를얹은것으로알려졌다.사정이이렇다보니비교적낮은금리로장기간자금을조달할수있는채권의순기능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FT는“경기둔화국면에서는초장기채권이‘무거운짐’으로돌아올것”이라며“이는기업의‘재무유연성’저하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

과기정통부민관합동조사단쿠팡침해사고조사결과발표고객배송지목록페이지약1.4억건접근…수정페이지는5만건배송지입력된비회원성명·번호·주소추가유출가능성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쿠팡전직원이일으킨침해사고로성명,이메일이포함된쿠팡이용자정보3367만3817건이유출됐다고정부민관합동조사단이발표했다.해당직원은전화번호,배송지주소,특수문자로비식별호된공동현관비밀번호등이포함된배송지목록페이지를약1억4800만건조회한것으로드러났다.사진은10일오후서울송파구쿠팡본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쿠팡개인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이범행과정에서회원들의배송지목록을약1억4805만회들여다본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는이용자이름과연락저,집주소는물론가족이나,친구,지인등제3자의정보도다수포함돼있다.배송지목록에는최대20명의정보를등록할수있다.쿠팡에가입한회원이아니더라도연락처와집주소가빠져나갔을수있다는얘기다.이로인해현재확인된쿠팡이용자성명·이메일유출규모3367만건보다실제개인정보유출규모가더커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쿠팡침해사고와관련한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를10일발표했다."3367만건은최소치"…배송지목록1.4억회조회고려하면더커질듯조사단이파악한개인정보유출규모는쿠팡전직원이조회한‘내정보수정’페이지에담긴성명·이메일정보를기준으로한다.해당페이지는특정인의성명과이메일이1쌍으로노출돼있어산정기준이명확해33673817건유출을확인할수있었다는설명이다.하지만해당직원은배송지목록페이지에도약1억4805만6502회접근했다.배송지목록페이지에는이용자본인뿐아니라가족,친구등제3자의성명과전화번호,배송지주소정보등이함께포함돼있다.이와함께성명,전화번호,배송지주소외에공동현관비밀번호가포함된배송지목록수정페이지는5만474회조회했다.이를고려하면실제유출규모는더늘어날가능성이크다.유출개인정보규모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산정·발표할예정이다.임정규국장은"3367만건유출은내정보수정페이지에담긴성명과이메일쌍으로정확하게식별할수있어서카운팅할수있었다"며배송지목록에는이용자당최대20개의주소가등록될수있는등다양한개인정보가포함돼있다.해당정보의유출규모산정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담당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조사단은쿠팡전직원이개인정보를조회한행위자체도정보유출로판단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이용자정보를조회한것도유출된것과같은의미"라며"쿠팡시스템에저장돼있던정보가타인에의해조회돼외부로나간만큼,이는통제권을벗어난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회원,비회원등에대한개인정보에대한최종유출범위와건수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판단할사안”이라며“조사단은침해사고의원인분석과유출정보범위확인,재발방지대책마련을맡고있다"고덧붙였다.개발자였던전직원이해킹…인증취약점알고악용이번침해사고는쿠팡에서시스템장애대응과백업등을위해이용자인증시스템설계·개발업무를수행했던소프트웨어(SW)개발전직원의소행으로확인됐다.해당직원은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인로그인절차없이이용자계정에접속하고개인정보를무단으로유출했다.쿠팡은담당자가퇴사한이후에도서명키를사용하지못하도록갱신하지않았고,위·변조된전자출입증을활용한비정상접속행위도탐지하지못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조사단은이번침해사고와관련해현재까지2차피해정황이나결제정보유출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최실장은“다크웹등에서2차피해사례는확인되지않았고,결제정보역시현재까지조사한사항으로는유출된사실이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다음은최우혁실장,임정규국장,이동근KISA민관합동조사단부단장과의일문일답이다.쿠팡침해사고는'관리소홀'문제…자체결과발표,'주장'일뿐-쿠팡침해사고조사기간이길어진이유는"처음에자료협조가조금미진한부분있었지만이후에는충분히신속하게대응을했다.시간이걸린것은데이터가방대해서다.발표한숫자에서도보여지듯기초데이터들의숫자량이많았기때문에조사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쿠팡이국정원지시를받은것이맞는지"국정원에확인해야한다."-쿠팡은자체적으로정보3000건만저장됐다고했는데사실인지"피조사기관의주장이다.조사기관은그러한자료도참고하지만모든자료를갖다가다시한번검증의검증과다른자료들을확인하는과정이있다."-최근16만5000건의유출이이뤄졌다는발표가있는데오늘발표한3367만건과별개인것인가"개보위가최종적으로발표하는개인정보유출규모를통해정리될것이다."-쿠팡침해사고는관리소홀인가,지능화된해킹인가"인증체계관련상문제점도강하게질타를했다.키관리시스템도제대로안되고있다.이는분명히관리의문제다.지능화된공격으로보기어렵다."-침해사고가한명의재직자에의해벌어진것이맞는지,배후에다른조직이있는것은아닌지"수사의영역이다.경찰조사결과를봐야한다."-부적절하게서명키를보관해온개발자규모는어느정도로파악하는가"그팀에있는멤버들의업무행태를확인했는데,해킹을한직원이재직할당시를조사할수없어(확인이어렵다).해당직원노트북포렌식결과로는키를저장하고있었다.결국쿠팡이(서명키)이력관리가잘안됐던것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오전강원동해시망상해수욕장에서사람들이금속탐지를하고있다.이규림기자기온이영하3도로떨어지고풍랑주의보까지발효된지난6일오전강원동해시망상해수욕장.긴장화와두꺼운장갑,모자등으로무장한성인네사람이마치보물찾기라도하듯,거센바람이불어닥치는모래사장을누볐다.손에는자동차핸들모양의동그란물체가달린긴막대기와모래를거를수있게구멍이숭숭뚫린삽을들었고,허리춤엔작은플라스틱통이달려있었다.이들은동그란물체로바닥구석구석을훑었고,때때로‘삐삐’소리가울리면모래를퍼내고허리를굽혀무언가를주워들었다.그렇게2시간,플라스틱통에선짤그랑소리가연신새어나왔고,뚜껑을열어보니금색과은색동전등이수북하게쌓여있었다.이들의정체는금속탐지동호회소속회원들.손에든막대기모양의금속탐지기로모래더미에파묻힌귀금속이나동전을찾기위해궂은날씨를뚫고동해까지온것이었다.6일오전A씨는약1시간동안금속탐지로동전18개를찾았다.이규림기자경기용인시집에서2시간40분을달려왔다는A씨(42)는모래사장을훑던탐지기에서“삐삐”소리가나자곧장삽으로모래를파내며“수치를보니500원일것같은데요”라고말했다.잠시후,그의손에는2008년에발행된500원짜리동전이쥐어져있었다.A씨는1시간동안동전18개를찾았고소주병뚜껑,캔고리,나사등쓰레기도수거했다.그는“금속탐지는낚시와비슷한매력이있다”며“기계음이울리며‘입질’이오면흙을파내수확물을확인하는‘손맛’이짜릿하다”고했다.기본적으론취미생활이지만,많이건져올리면꽤짭짤한이익을얻을수있다는점도낚시와비슷한점.특히금값이한동안고공행진을한덕에금속탐지취미생활로얻은수익이적지않았다.A씨가지난해찾은물건중금이들어간물건의가격은총250여만원.그는“지난9월엔충남한해수욕장에서18k금반지를발견해경찰에신고했다”라며“곧6개월이지나는데,그때까지주인이나타나지않으면소유권이발견한사람에게넘어오게된다”고말했다.금속탐지동호회회원들은이처럼정기적으로탐사를함께하고온라인카페등을통해탐사습득물을자랑하기도한다.해변에서금속을찾는‘바탐(바다에서탐사)’뿐아니라‘산탐(산에서탐사)’,사금탐사등다양한장소에서다양한방식으로탐사를진행한다.동호회운영진인B씨(46)는“매주장소를정해탐지를나가는데,매번회원들을만난다”며“어제는을왕리에갔는데거긴이미금속탐지의‘성지’가됐다”고했다.A씨가1년간매주금속탐지를하며모은동전들.1리터짜리통을반넘게채웠다.이규림기자해외에서시작된취미인금속탐지는최근금·은의가격이5년전과대비해각각250%·400%이상까지오른데힘입어국내에서도점차인기가높아지고있다고한다.서울과충북청주에서금속탐지기판매점을운영하는C씨는“지난해엔2024년에비해금속탐지기판매량이약51.1%늘었다”며“올해도판매량은증가세”라고했다.그는“탐지기가격이100만원선부터시작해비싸면300만원을넘기도하지만,요즘은금한돈만찾아도본전이니고가라도잘팔린다”고덧붙였다.이날망상해수욕장에모인동호회멤버는4명에불과했지만전체회원수는2만4000명에달한다.수만명이가입된다른동호회카페도30개이상개설돼있다.관심이커지면서‘금속탐지사전문가’자격증을주는민간자격시험도등장했다.탐지장비와사용법,습득물신고요령,탐지장소사전조사방법등을숙지해시험을통과하면발급받을수있다.6일오전강원동해시망상해수욕장에서A씨가금속탐지를하고있다.이규림기자다만금속탐지에나선사람들이늘어나면논란이함께발생할수있어오랫동안동호회활동을해온사람들중심으로우려도나오고있다.우선아무곳에서나금속탐지를할수있는것은아니다.특히문화재보호구역,국립공원,군사시설등은금속탐지를위해허가없이출입하는것만으로처벌될수있다.김희균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해변은다른장소에비해탐지가자유롭지만과도한토지훼손으로공유수면법을위반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설명했다.또한금속탐지를통해발견한물건을7일이내경찰에신고하지않고마음대로가질경우점유이탈물횡령죄가될수있다.B씨는“파낸곳은반드시원상복구하고,발견한귀금속등은인근지구대나파출소에제출하도록회원들에적극안내하고있다”고말했다.이규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통해밝혀기자재확보연차적추진…병·의원실습다양화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지난9일서울시내의한의과대학[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정부가의대정원을증원함에따른교육질저하우려를고려해의학교육인프라를확충해나가기로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다.정부는2027년부터2031년까지의사인력양성규모를연평균668명늘리기로하고이에대한의대교육여건개선방향도공개했다.먼저정부는각대학별정원규모에맞는인력과시설,기자재를갖출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강의실및실험·실습실등교육기본시설을신속히개선하고학생편의시설등도단계적으로확충한다.또기초의학실험·실습,진료수행및임상술기실습등의대교육단계에따라필요한실험·실습기자재확보를연차적으로추진한다.정부는대학별정원배정과정에서대학별교원확보현황및분야별교육인원충원계획을고려해교육의질보장을도모할계획이다.아울러2027학년도부터의과대학에지역의사선발전형을도입한다.해당전형으로선발된학생들은학비등의부담없이공부한뒤졸업후지역의사로복무할예정이다.정부는지역의사지원센터를설립해학생들에대한학업지원,진로탐색,졸업후경력개발등을돕는다.또의대생실습기관을대학병원뿐아니라지역의료원및병·의원등으로다양화하고,일부대학이설립취지와다르게수도권등타지역병원에서실습과정을운영하는문제에대해서는관계법령및규정개정등제도개선을추진한다.대학병원은의대생임상실습과전공의수련을담당하는기관인만큼병원의교육인프라확충과연구개발(R&D)지원등을확대해교육,연구,임상의선순환구조를구축한다.정부는모든국립대병원(10개소)에첨단장비를갖춘임상교육훈련센터를건립중이며국립대병원소관부처변경을계기로국립대병원의역할·역량강화를위한종합육성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한편2024~2025년의대증원정책에반발해교육현장을이탈했다가동시에1학년수업을받는24~25학번은타학년보다교육인원이증가한점을고려해대학별교육여건개선상황을주기적으로확인하고의대교수,학생,의학교육전문가등이참여하는교육부의대교육자문단에서대학별현황과지원필요사항등을논의한다.정부는"24·25학번학생들의원활한국가시험응시지원및전공의수련정원의유연한조정등을검토해학생들의신규의사진입을도울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구속심사일정'아직'…내일이나모레예상서울중앙지검,어제강선우·김경구속영장청구검찰"범행중대하고도주·증거인멸우려있어"[앵커]검찰이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가운데,김전시의원의구속영장실질심사는내일또는모레진행될전망입니다.경찰은김병기의원에대해서도출석을통보하고첫소환조사일정을조율하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현정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입니다.)[앵커]김경전시의원의구속심사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은거죠.[기자]네,김전시의원의구속영장심사일정은아직잡히지는않았는데,이르면내일혹은모레가될것으로보입니다.검찰은경찰이영장을신청한지4일만인어제(9일)강선우의원과김경전시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증거를검토한결과,두사람의범행이중대하고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는설명입니다.다만,강선우의원은김전시의원과달리불체포특권이있어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가결돼야구속영장실질심사를받게됩니다.보통영장청구부터체포동의안표결까지2주넘게걸렸다는점을고려하면강의원은김전시의원의구속심사결과까지보면서대응할시간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경찰은공천헌금1억원외에도쪼개기후원과2023년정치권추가로비등여러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데,신병을확보할경우수사에도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앵커]김병기의원첫소환시점도관심인데,일정이잡혔습니까?[기자]경찰은김병기의원측에출석을통보하고,시점을조율중인데,아직구체적인일정은잡히지않았습니다.서울경찰청이김의원의혹을전담해수사에착수한건지난해12월말이지만,한달넘는기간동안김의원은소환된적이없습니다.정치헌금수수와차남의숭실대특혜편입등관련의혹이13가지에달해,김의원을여러차례불러야할것같다는게경찰설명입니다.경찰은첫소환일정이조율되기전까지연루인물들에대한조사를이어가며김의원에대한혐의다지기에주력할방침입니다.곧명절연휴도있는만큼,김의원이이번주중으로출석해경찰조사를받게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기자:이규영상편집:변지영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장관주재'설연휴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사회복지시설및경찰·소방일선현장찾아점검·격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서울상황센터에서'안전한설연휴를위한'범정부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정부가안전하고즐거운설연휴를위해'24시간범정부안전관리체계'를본격가동한다.행정안전부는10일윤호중장관주재로'설연휴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를열고경찰·소방,국토교통부등관계부처및17개시·도지방자치단체와관련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행안부는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및지자체와함께24시간상황관리체계를가동한다.매일상황회의를통해사고현황정보를각기관과공유하고,재난·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통해연휴기간안전관리에만전을기할계획이다.윤장관은"연휴간상황관리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비상근무자를사전에지정하는한편,관계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해달라"며"실제비상상황이발생하면과하다싶을정도로총력대응을당부드린다"고했다.대설·강풍취약시설,전통시장이나지역축제등많은사람이모이는장소는연휴전까지안전점검을실시하고,발견된위험요소는즉시조치한다.아울러지난해산불·호우피해이재민을대상으로재난지원금지급여부와거주시설관리상태를점검하고,연휴기간위급상황에서이용할수있는정부상담전화연락처와안전수칙도집중홍보한다.국토교통부는연휴기간교통량증가에대비해교통안전관리를강화한다.교통사고발생시긴급조치와차량소통을집중관리하기위해오는13일부터18일까지특별교통대책본부를운영하고,기상이악화될경우도로·철도·항공등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분야별대책반도가동한다.또연휴전까지고속도로·국도내결빙취약구간,교량·터널·안전시설물,철도차량및설비,항공기관제·항행시설등주요취약분야점검을완료할예정이다.소방청은연휴기간화재발생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특별경계근무를실시한다.연휴전까지영화관·사우나등다중이용시설은특별소방검사에나서고,쪽방촌·주거용비닐하우스등주거취약시설은순찰을강화한다.응급의료및병·의원안내에차질이없도록구급상황관리센터내상황요원도보강한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서울상황센터에서'안전한설연휴를위한'범정부안전관리대책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림청은최근건조한날씨로산불위험이높아짐에따라지난달20일부터산불조심기간을조기운영중인가운데,취약지역을중심으로진화자원을사전배치할계획이다.경찰청은특별치안대책기간을지정하고지역경찰과기동순찰대등가용경찰인력을총동원해범죄·사고취약지역집중관리에나설방침이다.이밖에가축전염병확산방지(농림축산식품부),응급진료체계운영(보건복지부),한파취약사업장(고용노동부),감염병예방(질병관리청),관광·숙박시설(문화체육관광부)등소관분야별안전대책도함께추진한다.윤장관은"정부는취약요인을미리점검하고,24시간빈틈없는상황관리릍통해국민께서안전하고즐거운설연휴를보낼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윤장관은이날회의에앞서서울서대문구및은평구일대의사회복지시설과경찰·소방일선현장을찾았다.윤장관은사회복지시설인'성우회양로원'을찾아어르신들께세배후새해인사를나누고,위문품과함께행안부뜨개질동호회가손수만든복주머니를선물로전달했다.이어은평소방서를찾아연휴기간응급의료체계운영현황등을듣고,화재예방대책을점검했다.윤장관은"연휴기간특별경계근무에최선을다해국민이안전한명절을보낼수있도록힘써달라"며"대원들의안전에도각별히마음써달라"고밝혔다.서대문경찰서신촌지구대를방문해설명절특별치안대책을듣고,근무자들을격려하며애로사항도청취했다.윤장관은"국민이안심하고고향에다녀올수있도록빈틈없는치안태세를유지하고,사고가났을때즉시출동하는체계도확고히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李대북송금사건불리한진술유도논란이,이낙연캠프서활동…박수현"죄송한일"서민석변호사.(자료사진)ⓒ뉴스1임양규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법률특보인서민석변호사와민주연구원부원장으로임명된이진련전대구시의원이10일과거이력논란끝에사퇴한것으로나타났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유튜브'최욱의매불쇼'에출연해"논란이되자마자서변호사를추천한국회의원이전화를걸어자진사퇴를권유했고,그렇게된것으로안다"고밝혔다.서변호사는지난달29일당대표법률특별보좌관으로임명됐다.하지만과거이화영전경기평화부지사의변호인으로활동하던시절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하도록했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구설에올랐다.박수석대변인은"(지방선거를앞두고)기계적으로임명장을주는데,(특보로임명된)분들이특별히활동하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논란되는것을검증하지못한것은분명잘못"이라고고개를숙였다.서변호사뿐만아니라민주당은'비명계'(비이재명계)로분류되는이전시의원에대해서도민주연구원부원장임명을철회했다.당핵심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당지도부의문제제기등을수렴해결국자진사퇴형식의임명철회라는결과로이어졌다"고밝혔다.'친명'(친이재명)계지도부를중심으로이전시의원의임명을반대하는목소리가나오자갈등수습을위해이처럼결정한것으로보인다.이전시의원은지난2022년대선당시이대통령과경쟁했던이낙연전국무총리의캠프에서활동했다.특히이전시의원은'친청'(친정청래)계인문정복최고위원의당선당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축하글에서이대통령을조롱하는표현인'찢었다'를사용해논란에휩싸였다.이전시의원의인선을두고민주당최고위원회에서논란이불거진데다지도부도민주연구원에'재고'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더해,지난7일에는민주당이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에서변호인을맡은전준철변호사를2차종합특별검사후보로추천한데대해이재명대통령이불편한심기를나타냈다는보도가나왔다.잇따른인사논란에박대변인은"정말죄송한일"이라며"무한한책임을느끼고거듭대통령께죄송하단말씀을드린다"고사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등록임대세제개편시사…임대인단체"전월세상승리스크감수해야"다주택자에이어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정부의양도소득세중과타깃으로거론됐다.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발언하는모습./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수도권집값안정을목표로다주택자에대한경고메시지를연일내놓고있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시행에이어민간주택임대사업자도양도세중과대상을확대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며시장이동요하고있다.이대통령은10일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등록임대주택이)다주택양도세중과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지않다"고말했다.등록임대주택제도는연임대료인상률(5%)을제한하고임대의무기간(8~10년)등요건을이행한사업자에게양도세와종합부동산세등각종세제감면혜택을제공한다.임대의무기간이종료돼도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받을수있다.이대통령은지난8일과9일에도등록임대주택제도의개혁을예고,양도세혜택을축소하자는논의를띄운바있다.등록임대주택에대한각종세제를일반다주택과동일하게해야공평하다는것이다.지난9일이대통령은"서울시내등록임대주택약30만가구(아파트약5만가구)는취득세·재산세·종부세감면과영구적인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라는특혜를받고있다"며"의무임대에대한보상은임대기간의취득·보유·재산세감면과임대종료후일정기간의양도세중과제외로충분하지않냐"고지적했다.이같은대통령의발언은등록임대주택에대해매물출회를유도하고공급을늘리려는의도로해석된다.특히이대통령은▲1년유예후폐지▲단계적축소▲아파트에한정적용등구체적인시나리오를언급해개편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제기된다.━서울부동산'매물압박'━다주택자에이어민간임대사업자도양도소득세중과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커졌다.사진은서울중구남산에서본서울시내아파트./사진=뉴시스국가데이터처통계에따르면2024년기준서울거주가구는415만9000가구로이중2주택이상보유가구가50만8000가구(12.2%)다.정부의도대로비거주주택이매물로나오면50만가구이상의공급효과가발생한다.문재인정부당시매입임대주택활성화정책에따라등록된사업자의임대의무기간이올하반기에본격종료됨에따라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거래시장은혼란이예상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따르면올해임대의무기간이종료되는서울아파트는2024년기준2만2822가구다.앞으로3년동안총3만7683가구의임대의무기간이종료된다.전국임대사업자수는2020년38만8896명에서2024년23만7889명으로급감했다.강희창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비아파트임대주택을투기문제로만보는정책은임대시장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며"이는1인가구와무주택서민·중산층의주거선택지를좁히고월세부담을키우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우려했다.임대사업자의경우다주택자가많지만아닌경우도존재한다.비아파트는시세상승여력이크지않아은퇴자의월세소득등수익형부동산으로운용되는사례가적지않다.아파트매입임대제도가2020년폐지돼신규등록이제한된상황에서향후정책영향은빌라임대시장으로집중될전망이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사실상당론법안'세부내용국무총리실소속부동산관련범죄컨트롤타워별도법안통해사법경찰권부여수사개시전'신용정보열람'권한도국힘'사찰기구'비판나오자"투기세력옹호논리""금융위·금감원은이미한다…수사전환시영장필요"국회정무위원회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강준현의원과김현정의원등민주당정무위원들이10일국회소통관에서부동산감독원법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부동산투기를잡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강력한의지가투영된민주당의'부동산감독원'이베일을벗었다.더불어민주당이10일사실상당론으로발의한부동산감독원설치법은분산된감독·수사체계를한축으로묶어부동산시장의판을바꾸겠다는구상이다.법안에따르면부동산감독원은국무총리실산하에설치된다.부처간칸막이를넘어복합적이고중대한사안을전담하겠다는취지다.계약·과세·금융정보를입체적으로교차검증해국토부·국세청·경찰등이각자처리해온과정에서생긴사각지대를메우겠다는얘기.감독원의실질적힘은수사권한에서나온다.별도법안을통해직원에게사법경찰권을부여해시세조작,부정청약,불법증여등부동산관련26개법률위반혐의를전문수사하도록했다.수사개시전단계에서도직접조사에착수할수있고,이과정에서금융거래정보와대출현황등신용정보를열람할수있다.이대목을두고국민의힘은"법원의영장없이민감한정보를들여다보는것은사실상'국민사찰기구'를만들겠다는선언과다름없다"(조용술대변인)고비판했다.그러나민주당은'명백한기우'라고선을그었다.법안을대표발의한김현정원내대변인은"투기세력을옹호하는논리에불과하다"며"자본시장에선주가조작조사과정에서금융위·금감원이이미관련정보를활용하고있다"고반박했다.따라서부동산시장에도동일한수준의감시체계가작동해야한다는이야기다.또한문제의금융자료요구는행정조사단계로한정하고,수사로전환할경우에는별도의영장을받도록설계했다고김원내대변인은덧붙였다.연합뉴스정보요청전에는부동산감독협의회의사전심의도거치게했다.부동산감독협의회는국무조정실2차장을협의회장으로,15명이내로구성된다.부동산관련8개행정부처고위공무원과국무조정실장이위촉하는전문가5명이참여하며,특히개인정보보호를위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소속고위공무원을반드시포함하도록했다.국회정무위민주당의원들은"부동산시장에서집은삶의터전이아니라일부의투기수단으로변했다.시세조작과무자본갭투자,전세사기사태등으로수만명의청년과서민이삶의터전을잃었다"며"'예방이치료보다싸다'는확신으로,투기세력이서민의삶을송두리째뒤흔드는일을더이상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강력한권한과통제장치를동시에내세운부동산감독원이왜곡된부동산시장을바로잡는게임체인저가될지,국회입법과정에관심이모아진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률공포안40건·대통령령안38건등국무회의서의결설연휴고속도로통행료면제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유치원·초등학교휴원·방학기간에도최대2주간단기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법률공포안을비롯한민생법안들이10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은10일청와대에서제5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법률공포안40건과대통령령안38건,일반안건4건,보고안건1건을심의·의결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단기육아휴직도입을비롯해청년학비부담완화,장애인일자리확대,의료비관리강화,규제개혁체계개편등민생·제도개선을위한법안들이대거처리됐다.우선유치원·초등학교휴원및방학기간에도최대2주간단기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법률공포안이통과됐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과‘고용보험법’일부개정에따라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를둔근로자는연1회,1주단위로최대2주까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다.해당휴직기간은기존육아휴직기간에서차감되며,법률공포후6개월이지난올해8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청년층의학비부담을덜기위한제도개선도함께이뤄졌다.‘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안이의결되면서학자금대출이자면제대상이현행기준중위소득100%이하에서130%이하로확대됐다.졸업후2년이내로제한돼있던이자면제기간규정도삭제돼지원범위가넓어졌다.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제도개편도포함됐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따라민간기업의장애인의무고용률은현행3.1%에서2027년3.3%,2029년이후3.5%로단계적으로상향된다.의료비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도병행된다.정부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통해의학적필요성이낮거나남용우려가있는비급여진료항목을예비적요양급여인‘선별급여’로전환해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과도한외래진료로인한의료자원낭비를막고국민의료비부담을줄이겠다는취지다.아울러선별급여적합성평가주기를보건복지부장관이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했다.규제개혁체계개편도이날국무회의에서확정됐다.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에따라기존규제개혁위원회는‘규제합리화위원회’로확대·개편되며,위원장은대통령이맡는다.정부는이를통해규제합리화추진체계를전반적으로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이밖에도국립대학병원과국립대학치과병원의소관부처를교육부에서보건복지부로변경하는법률안,변호사와의뢰인간비밀보호를강화하는변호사법개정안,국가유공자의의료접근성을개선하는보훈관련법안들이함께공포됐다.오는설연휴(2월15~18일)기간전국고속도로통행료를면제하는계획안도국무회의에서확정됐다.정부는연휴기간국민교통비부담을줄이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관봉권·쿠팡의혹특검’활동지원을위한예산약8억원을일반회계목적예비비에서지출하는안건도함께처리됐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NA일치…또다른실종자12일째수색'뼈추정물체'인체유해아닌것으로확인[음성=뉴시스]서주영기자=3일오전실종자2명이발생한충북음성군위생용품공장화재현장에서경찰,소방,국과수등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음성=뉴시스]연현철기자=충북음성공장화재현장에서발견된시신의신원이실종된근로자로확인됐다.10일충북경찰청중대재해수사팀에따르면지난달31일음성군맹동면의한위생용품공장에서수습된시신의DNA감정결과네팔국적20대남성과일치했다.이남성은화재가발생한지난달30일자신이근무하는이공장에서실종됐다.함께실종된카자흐스탄국적의60대남성의소재는여전히확인되지않고있다.지난4일뼈로추정되는물체가발견돼신원확인을위한국과수의감정이이뤄졌으나인체유해는아니라는결과가나왔다.소방당국은12일째실종자를찾기위한수색작업을이어가고있다.현재까지별다른특이점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수색은구조물안전문제로중장비와인력을병행투입해단계적으로이뤄지고있다.공장내부가붕괴된데다화재잔해가대량으로쌓여있어수색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음성=뉴시스]서주영기자=3일오전실종자2명이발생한충북음성군위생용품공장화재현장에서경찰,소방,국과수등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이번화재와관련한발화원인과책임소재규명을위한수사를이어가고있다.전날해당공장과서울본사,소방안전관리업체등3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해안전관리관련문서등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를적용해이업체대표를입건한상태다.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적용도검토할것으로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등을검토중"이라며"현재수사를진행중이라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주기어렵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30일오후2시55분께충북음성군맹동면의한위생용품제조공장에서불이나21시간여만에꺼졌다.이불로생산동3개동(약2만4170㎡)이전소됐으며인근공장3곳과야산으로번지기도했다.당시공장안에있던83명중81명은대피했으나외국인근로자2명이실종됐다.해당공장은위생용품을대량생산하는시설로화재당시내부에가연성자재가다수적재돼불길이급속도로확산한것으로추정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