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비중확대속본사·해외법인협업구조강화글로벌교류·파견프로그램⋯해외실무경험기회넓혀(사진제공=현대캐피탈)전세계가초연결사회로접어들며청년들의커리어지형도역시빠르게바뀌고있다.단순취업을넘어글로벌업무경험과성장가능성을중시하는흐름속에서금융권에서도‘국내기반·해외확장’이가능한경로에관심이쏠린다.이러한변화속에서현대캐피탈의글로벌행보가주목받고있다.10일금융권에따르면현대자동차그룹의전속금융사인현대캐피탈은최근2년간호주와인도네시아에신규법인을설립했다.현재전세계14개국에서20개의금융·자문법인을운영중이며해외자산규모는2025년3분기기준153조원에달한다.전체자산의대부분을해외자산이차지할만큼글로벌사업비중이크다는평가다.이같은해외사업확대는본사중심의업무구조에도변화를가져오고있다.현대캐피탈본사에서는여러부서가해외법인과긴밀히협업하며글로벌시장을전제로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해외사업이일부관리조직에국한되지않고전사적으로연계돼있다는점이특징이다.해외법인과의협업을강화하기위한교류프로그램도정례적으로운영되고있다.해외법인임직원들이한국본사를방문해사업전반을공유하는‘글로벌사이트비짓(GSV)’에는지난해9개법인에서26명이참여했다.참가자들은각법인의성공사례와시장인사이트를공유하며본사와의협업기반을다졌다.전문조직차원의협업역시해외사업운영의중요한축으로작용하고있다.해외법인의리스크를관리하는해외리스크실은본사와해외법인담당자들이함께업무현황과관리방향을점검하는자리를정기적으로마련하고있다.정보보안을총괄하는정보보안실도매년본사와해외법인보안책임자들이참여하는컨퍼런스를통해보안현안과실무경험을공유하고있다.해외사업을직접경험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운영중이다.현대캐피탈은연1~2회글로벌익스피리언스프로그램(GxP)을통해직원들을해외법인에1년간파견하고있다.프로그램참가자들은현지에서실제금융실무를수행하며글로벌사업운영전반을경험하게된다.실제로지난해상반기GxP를통해호주법인에파견된황모사원은“본사에서도협력업무를진행하며해외법인이실제현지에서어떻게운영되는지늘궁금했다”며“법인에서의모든게도전이었지만새로운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점차적응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해외사업확장에따라주재원파견규모도점차확대되고있다.현대캐피탈은2024년호주,지난해인도네시아법인출범에이어올해인도법인설립을준비중이다.신규법인설립과정에서본사의업무노하우와시스템을현지에안착시키기위해다양한직군의인재를파견하고있다.현대캐피탈은국내를기반으로금융전문성을축적하는동시에글로벌무대에서업무경험을확장할수있는구조를점차구축해가고있다.본사와해외법인간협업,교류프로그램,실제해외근무기회가유기적으로이어지는점이특징이다.현대캐피탈은이러한구조를바탕으로글로벌금융커리어를모색하는청년들에게하나의선택지로부상하고있다.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의정책에반하는목소리를냈다는이유로,미국올림픽대표팀선수를패배자라부르고,국민적이벤트무대에선라틴계미국가수를끔찍하다고비난하는등혐오를난사하고있습니다.하지만대중적영향력이큰스포츠스타와연예인등문화예술인들의공개저항도더욱확산되고있는데요.나세웅뉴욕특파원입니다.◀리포트▶1억3천만명이지켜본미국'국민이벤트'미식축구하프타임무대에푸에르토리코출신라틴계가수배드버니가올랐습니다.운동장은유색인종이노동착취를당했던사탕수수밭으로변했고,배드버니는아메리카대륙의나라이름을하나하나낭독합니다.오직스페인어로만전곡을부른이가수는"우리가여전히여기에있다"는외침으로공연을마쳤습니다.[배드버니]"우리는여전히여기에있다."미국인이가장사랑하는무대에서,유색인종의존재를지우려는트럼프대통령을비판한것입니다.트럼프는즉각,"정말끔찍하다"며"미국의위대함에대한모욕"이라고거칠게비난했습니다.그러면서북미와남미를성조기로덮은AI사진을공유했습니다.트럼프의화살은체육계로도향했습니다.동계올림픽미국스키대표선수가"성조기를달았다고미국에서벌어지는모든일을대변하는건아니"라는말로이민자정책을비판하자,트럼프대통령은이선수를'콕'집어"완전한패배자"라고공격했습니다.한국계2세로3연속금메달을노리는스노보드국가대표클로이킴을비롯해,다른선수들이공개적으로이에반발했습니다.[클로이킴/미국스노보드국가대표]"부모님이이민자이신저로서는이번일이확실히남의일같지않게느껴집니다."[비킴/미국스노보드국가대표]"다양성이야말로우리를강한나라로만들고특별하게만드는요소라고생각합니다."'사회에서인정못받는못난자라면이민단속국,ICE에지원해약자를괴롭히자'며이민국을조롱한가수의영상은3백20만조회수를넘겼습니다.예술지원금을삭감하고감독기구를통해압박하는트럼프정부의탄압속에서도,저항은미국사회각계에서더넓게퍼져나가고있습니다.뉴욕에서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17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합동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3천367만개계정의이름과이메일이유출됐고,전화번호,주소등이담긴배송지주문정보도1억4천만번이나조회됐습니다.먼저,정성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쿠팡이제출한공격자의PC저장장치,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등을분석한결과,민관합동조사단은3천300만건이넘는개인정보가샜다고판단했습니다.성인4명중3명꼴.국내전자상거래플랫폼침해사고가운데'최대규모'입니다.조사단은쿠팡전직직원A씨가재직당시관리하던'서명키'를훔쳐로그인절차에필요한'전자출입증'을위변조한후,지난해4월부터11월까지7개월간쿠팡앱과웹사이트등에무단으로드나들었다고밝혔습니다.A씨는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쿠팡이용자의성명과이메일을모두3천367만여건유출했습니다.본인은물론가족이나지인의이름과전화번호,주소,아파트공동현관비밀번호까지포함된배송지목록페이지는무려1억4천800만번조회됐습니다.쿠팡은전직직원A씨의이메일을받기전까진침해사실을몰랐습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것은분명히관리의문제입니다.지능화된공격으로보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조사단은조회만으로도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이동근/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쿠팡에)들어가는순간보시는것처럼고객의정보들이다공격자의PC라든지,노트북이라든지,서버라든지그런쪽으로다전송되기때문에….]다만,결제정보는유출대상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지난5일쿠팡이추가로확인됐다고밝힌16만5천건의유출도이번조사에는포함되지않았습니다.과기부는쿠팡이침해사실을알고도하루가지나서야신고한데대해과태료처분하기로했습니다.과징금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정확한유출규모를확정한뒤부과될전망입니다.(영상취재:정성화·최대웅,영상편집:신세은)정성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가2027년도의대증원규모를490명으로확정하고점차증원규모를늘리기로한건의대교육현장여건등을고려한조치다.이와동시에대한의사협회(의협)등의료계저항을잠재우려는‘정책적판단’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반면전문가와환자단체등에서는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추계결과보다크게못미치는증원규모가나왔다며의료계에“특혜를부여했다”는비판이제기된다.정부가2027년도의대증원규모를490명으로확정하고점차증원규모를늘리기로결정했다.서울의한의과대학의모습.뉴스1◆“교육현장부담에80%규모증원”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위원장인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0일브리핑을갖고“2027년의경우기존의대는증원규모의80%규모로490명를증원하기로했다”며“증원초기의대교육현장의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했다”고밝혔다.의대증원초기교육현장의부담을덜기위해단계적으로증원하며인프라를확충하겠다는취지다.2027년도에는우선490명만증원하기로했고,2028∼2029년도에는613명씩늘리기로했다.2030년부터는공공의대와지역의대가설립돼각100명씩신입생을모집하는것을포함해813명규모다.증원첫해에는지역의과대학증원규모의80%수준만적용한셈이다.이에따라앞으로5년간추가로양성되는의사인력은연평균668명이다.증원인력은비서울권32개의대에전원‘지역의사’로선발된다.이는의사인력을과학적으로예측하는추계위의추계결과보다현저히적은규모다.추계위는지난해12월2040년의사가5015∼1만1136명부족할것이라고보정심에보고했다.회의를거듭하면서의사부족규모를줄인보정심은2037년4724명의의사가부족할거라고추산했다.공공의대와지역신설의대에서배출될인원을제외하고연평균약825명의증원이필요했지만,이날발표된실제증원규모는연평균668명으로조정됐다.결국추계위가내세운‘과학적추계’는정책적판단앞에서대폭감축됐다.복지부측이의대증원상한선을설정한이유로꼽은의대교육여건을추계위가전혀고려하지않았다는비판도피하기어려워보인다.서울의한의과대학의모습.뉴스1◆환자단체“추계결과보다줄여”비판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행정적편의나교육현장의일시적인고충을이유로필요한정원을감축하는것은추계위설치취지에역행하는것”이라며“의료계눈치를볼수밖에없는정부의한계가결과로드러났다”고꼬집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수급추계를외면한보정심의의대증원결정을인정할수없다”며“추계결과보다부족한수준의증원은당초보정심논의의출발점이었던‘추계위의결과를존중한다’는원칙과명백히배치된다.정부가스스로마련한의사수급추계결과를축소해적용한다면정책의예측가능성과안정성은무너질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정장관은“수급추계에서나온결과를취사선택한건아니다.교육여건이가장치열하게논의가됐고그에따라이렇게규모가정리됐다”고해명했다.정부는대학별증원도설정했다.국립대의대는정원50명이상일경우2024년대비증원율을30%이내로제한했으며,50명미만소규모국립대는100%까지허용했다.사립대는50명이상20%,50명미만30%상한을적용한다.이는지역∙필수의료인력양성을위한국립대역할을강화하고,소규모의대의적정인원을확보하기위한조치다.정부는또전공의의수련환경을개선하고,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신설을통한재정투자를활성화하기로했다.아울러의료인의의료사고부담을덜기위해안전망을구축하기로했다.환자단체측은이와관련“(의료계가)선물을한보따리받은것”이라고평가했다.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뉴스1◆의협“모집인원재산정해야”반발의협은대폭줄어든의대증원결과발표에도반발을이어갔다.김택우의협회장은기자회견을열고“2027년도에490명을증원하는건교육현장의목소리가반영된결과”라면서도“2028년도이후증원분에대해수정을제안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의협은“파괴된의학교육을(정부가)정상화해야한다”며“교육부는의과대학전수조사에착수해야한다.그결과를토대로모집인원을다시산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의대증원규모가정해짐에따라구체적인대학별정원은교육부의배정위원회심의를거쳐4월중최종확정예정이다.최은옥교육부차관은의대교육여건과관련해“2025학년도에시설개선계획을받아점차개선해나가고있으며증원분을배정할때도관련계획을받아서평가한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이번의대증원인력이향후10년뒤에야배출되는만큼지역∙필수의료공백문제를해소하기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사회정책국장은“당장의료공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필요한진료에의사들이집중할수있도록행위별수가제개편과비급여과잉진료∙의약품관리를강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장한서∙이지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2년간극심한의정갈등을불러왔던'의과대학증원규모'를정부가오늘(10일)확정발표했습니다.올해고3수험생이입학하는2027학년도엔490명을더뽑고,이걸포함해앞으로5년간모두3천300여명을늘리겠다는내용입니다.의사협회는이번에도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첫소식,한성희기자가전하겠습니다.<한성희기자>의대증원규모를최종논의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7차회의.2시간넘는회의끝에의대증원안건이의결됐습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지역·필수·공공의료의강화를위해2027년도부터2031년까지의사인력양성규모를연평균668명증원하여5년간총3,342명을추가로양성하기로….]증원은의대교육현장의부담을고려해단계적으로진행됩니다.올해고3수험생이입학하는2027학년도엔490명을시작으로,이후2년간613명씩,남은2년은813명씩증원됩니다.정부는지역필수의료를강화하기위해증원인력3천300여명을모두지역의사전형으로선발합니다.이에따라전국40개의대가운데서울을제외한32개의과대학의정원이늘어납니다.회의는보건복지부장관을위원장으로정부측과대한의사협회,환자단체등이모여지금까지7차례진행됐습니다.오늘표결엔18명이찬성했고1명은반대,김택우의협회장은표결전퇴장해기권처리됐습니다.의사협회는정부발표직후기자회견을열고현재의대교육여건은증원을감당할수없다며,정부에깊은유감과우려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현재발표된모집정원보다훨씬적은수만이정상적인교육을받을수있다는사실이명확히드러날것입니다.]정부는의대교육현장을점검해오는4월각의과대별정원을최종확정할계획입니다.(영상취재:배문산,영상편집:이상민)---<앵커>오늘(10일)증원이확정된인원은모두지역의사제로선발됩니다.서울을제외한전국9개권역의대32곳에적용되는데,지역의사제전형에지원하려면해당대학이있는곳이나인접지역고등학교와비수도권중학교를졸업해야합니다.의대등록금과생활비등을모두지원받는대신,지방의취약한필수의료를강화하기위해졸업후10년간해당지역에서의무복무하게됩니다.처음도입되는만큼풀어야할숙제도적지않습니다.박하정기자가취재했습니다.<박하정기자>인구3만명,충북보은군의유일하게응급실을갖춘병원입니다.내시경실도,내과진료실도텅빈채불이꺼져있습니다.내과전문의가지난해도시로떠나면서의사10명이이곳을지키고있습니다.환자는대부분고령자입니다.[환자:사타구니가아파서….][의사:고관절이라는데가있잖아.거기가이상이있어서그래.]여기서수술까진쉽지않다보니,의료진은지역의사제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습니다.[오창록/충북보은군A병원진료원장:저혼자외래,수술을번갈아못하니까인력이좀보강이필요하죠.정부에서적극지원하면좀나아지지않을까.]하지만,지역의사제가도입되더라도의료사정이나아질거란확신은없습니다.보은군은청주권으로묶이는데,지역의사제전형을거친의사들이보은이나옥천,영동군대신생활여건과의료인프라가좋은청주시로쏠릴수있기때문입니다.[김형성/충북보은군A병원행정원장:청주에있는병원만해도한5개정도되거든요.이쪽을선호를하지,우리지역까지선호를할수있다라는그보장은사실없습니다.]지역의사가보은에서수련과정을밟겠다고마음먹어도,환자수가적은지역에서충분한진료경험을쌓을수있을지도걱정입니다.100만명가까운지역의환자가서울의5개대형병원으로몰리는'환자쏠림현상'이,지역에의료진을'강제배치'하는방식으론해결되지않을거란관측도있습니다.[이난규/충북보은군:(서울이더좋을것같다이런마음도(있으세요)?)좋죠.큰병원이더많으니까당연히좋은거죠.]지역차별논란도불거지고있습니다.인천연수구,경기파주시등은의료취약지로분류되지않아,해당지역의고교생들은지역의사지원을할수없습니다.반면대형병원이있는의정부등에선지원이가능해역차별이란불만이나옵니다.(영상취재:박진호·김학모,영상편집:최혜란,디자인:서승현)---<앵커>박하정기자와자세한이야기이어가겠습니다.Q.'지역의사제'권역에서도의료불균형?[박하정기자:지역의사제를해도그지역안에서또다른의료인력불균형이생길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경남창원권에선함께묶인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아니라창원시에있는병원에서의무복무를하겠다고의사들이쏠릴수가있는거죠.다른권역대부분상황이비슷합니다.또지역의사전형으로선발된의사인력이10년만채우고서울과수도권으로옮기지않게,각지역의생활여건등을개선하는조치가뒤따라야제도의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습니다.]Q.5년간3,342명증원…어느정도규모?[박하정기자:연평균668명늘리겠다는건데요.각의대에정원이배분이됩니다.가령제주대의대의경우에는2026학년도정원이40명이었는데2027학년도에는지역의사전형을합쳐68명을뽑게됩니다.다만,각지역마다인구나의대여건이모두달라서,권역별로보면정원이대략20%안팎으로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Q.의료계'반발'…집단사직재연되나?[박하정기자:2년전에정부가2천명증원을발표한뒤에전공의들이사직하고대한의사협회도거리투쟁을했습니다.지금은분위기가좀다릅니다.그때보다일단증원규모가줄었죠.또그간의사인력수급을논의해온자리에의협측이계속참석을해오기도했고요.한의료계관계자는"할수있는게제한적"이라고내부분위기를전하기도했습니다.2년전집단사직사태를주도했던전공의협의회는아직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Q.의대교육'부실'우려는?[박하정기자:늘어난인원을감당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이런건데요.한지역의대교수는이미휴학뒤에복학한24,25학번이함께수업을듣고있는데,여기에증원까지더해지면특히해부학처럼본과실습수업을할때는교육의질이떨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습니다.정부는오늘강의실부터임상실습실까지순차적으로개선하겠다는로드맵을내놨는데빠른개선이필요해보입니다.]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약석달뒤종료되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의보완책이오늘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됐습니다.5월9일까지다주택자가전세낀매물을무주택자에게팔경우,매도자와매수자모두자금마련에숨통이트일것으로보이는데요.세입자가있어당장매물을내놓을순없단사유를해소해주고,다주택자보유분이시장에풀려무주택자에게분산될수있을거란전망이나옵니다.이해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혜택은정부가예고한대로5월9일종료됩니다.[구윤철/부총리-이재명대통령]"대통령님아마는없습니다.<아마없어요?>이제아마없습니다.<아마없어졌네요.>"대신정부는다주택자들이'세입자낀매도'를할수있도록실거주의무를최장2년유예하기로했습니다.실거주의무탓에세입자를내쫓고매도를해야하는데,계약자체가불가능하다는지적을받아들인겁니다.다만무주택자가집을사는경우로한정했습니다.무주택자가다주택자의'전세낀집'을사면전세금반환과실입주까지최장2년의유예기간이주어집니다.1주택자가기존주택을유지하고이른바'갈아타기'하는것은안됩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졍경제부장관]"임차인이임대하는기간동안은실거주의무를유예하고임차기간이다만끝나면반드시실거주를하셔야됩니다."시장은이미반응하고있습니다.최근급매물이증가한송파구를일주일만에다시찾았습니다.'전세낀매물'에대한매수자들의문의가부쩍늘었다고합니다.[김태은/공인중개사(서울송파구)]"임대차기간이좀넉넉하게남은물건들도아무래도자금마련에있어서조금원활하기때문에그런매물들중에좀급매물이있다면바로연락주셔라,이런문의들이있었습니다."다주택자들이주택을처분할수있게퇴로를열어줬다는반응도나왔습니다.[이종필/공인중개사(서울송파구)]"일단팔수있는조건을만들어준거잖아요.지금심하게얘기를하면세입자들이주인한테거꾸로금전요구를하고있습니다.집을비워줄테니까얼마웃돈줘라‥심지어1억까지얘기했었어요."전문가들은이번조치로거래가능한매물이늘것으로기대하면서도,실제계약으로이어질지는지켜봐야한다고말합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대출규제가있어서생각보다자금조달이쉽지않거든요.실제수요들의움직임으로연결될것까지는지켜볼필요는있을것같아요."정부는또5월9일까지다주택자가아파트매도계약을하고4개월에서6개월이내에등기를마치면지금처럼양도세를중과하지않기로한내용도확정했습니다.정부는이같은내용을오는12일공식발표할예정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김민승/영상편집:나경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김민승/영상편집:나경민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16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與재판소원법안도입강행에국회의견서제출…"4심제·국가경쟁력약화""獨서재판소원인용0∼1%…'소송남발'로헌재본연의재판기능저하우려"사법개혁안처리시동…법관대표들은내일정기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서울서초구대법원.더불어민주당이연내에내란전담재판부도입,대법관증원,법원행정처폐지,재판소원도입등사법개혁법안을처리할방침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정기회의를열고여당에서추진중인'사법개혁'과관련해공식입장을표명할지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달처리를예고한재판소원(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제도를놓고대법원이"헌법개정없이입법으로도입할수없고,결국국가경쟁력약화와'희망고문'을유발할것"이라며국회에반대의견을냈다.정치권에따르면대법원소속법원행정처는10일김기표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안에대한36쪽분량의의견서를국회에제출했다.민주당이재판소원도입을포함한이른바'사법개혁'법안을이달처리하겠다고예고한가운데사법부에서반대입장을분명히밝힌것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오는11일재판소원법을처리한다는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대법원은'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101조1항),'법원은최고법원인대법원과각급법원으로구성한다'(101조2항)고정한헌법조항을들어"헌법은재판에대한불복을대법원에서끝내도록한계를설정하고있다"고전제했다.나아가"이는'재판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서하되,최고법원인대법원의재판을최종심으로해야함'을명시한것"이라며"법원이아닌곳에서재판한다든지,불복이있다해서대법원을넘어서까지재판을거듭한다면헌법위반"이라고지적했다.제도도입의긍정적·부정적측면을떠나현행헌법하에서입법만으로재판소원을도입할수없다는것이다.대법원은정책적관점에서도재판소원도입시결국'4심제'가돼"재판의지속과반복으로국가경쟁력약화를초래한다"는의견을냈다.대법원의재판은단순한'법률심'이아닌'법률심겸헌법심'이라고도강조했다.민·형사소송에서판결에영향을미친헌법과법률,명령규칙위반이가장중요한상고이유라는점에서다.대법원은특히헌재스스로2001년2월전원재판부결정등에서'재판소원을허용하는것은헌법에반하고,헌법재판소법68조1항본문이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대상에서원칙적으로제외하는것은헌법규정상지극이당연한확인적규정'이라고판시했다고짚었다.대법원은또우리헌법이'제5장법원'과'제6장헌법재판소'를병렬적으로배치해"대법원과헌재의권한을수평적,독립적으로분장했고,어느기관을다른기관의상급기관으로정하지않고있다"고강조했다.재판소원을허용하는독일의경우독일연방기본법체계상연방헌법재판소가연방법원에비해우위에있는최고사법기관에해당해우리사법체계와는다르다는설명이다.사법개혁안처리시동…법관대표들은내일정기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서울서초구대법원.더불어민주당이연내에내란전담재판부도입,대법관증원,법원행정처폐지,재판소원도입등사법개혁법안을처리할방침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정기회의를열고여당에서추진중인'사법개혁'과관련해공식입장을표명할지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대법원은재판소원에적극찬성입장을밝혀온헌재에대해서도직접적인비판을내놓았다.그간양측은법률해석,판결에대한위헌소지판단등의사안에서신경전을벌이는등갈등을빚는모습을종종보여왔는데,이번재판소원문제를놓고선대법원은분명한목소리를내면서헌재입장을강도높게비판했다.헌재는재판소원이'헌법심'으로서"확정재판에대한헌법상기본권구제절차"라고주장하며도입에찬성해왔는데,대법원은이를두고"본질과실체를호도하는것"이라고말했다.재판소원역시'헌법심겸법률심'으로서법원의법률을포함한법규의해석·적용및그에기한판단이헌법위반인지판단하게될것이라는설명이다.대법원은"대법원의결론이헌재에서뒤바뀔가능성은현실적으로매우희박하리라예상가능해거의모든사건에서재판의실질적종결만늦어지고소용은없는고비용,저효율제도"라고짚었다.결국전체적인사법체계에혼란이이는등문제가발생하고,국민에게피해가돌아가게된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그러면서대법원은"재판소원은결국중요한정치적사건이나사회적파급력이큰사건등을중심으로극히일부사건만선별적으로이뤄질것이어서소송비용만과다하게지출하게하는희망고문"이라며우려를드러냈다.재판소원의혜택은권력자또는높은소송비용을지출할경제적능력이있는사람만이누릴수있고,대부분의사건은사전심사단계에서무의미하고허탈하게종결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나아가확정판결이재판소원에의해취소되거나가처분으로인해유동적상태가된다면법적불안정이극심해질수있다는의견도밝혔다.대법원은헌재가재판소원에자원을투입해헌재의재판기능이저하될수있다고지적했다.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과거라디오인터뷰에서"대법원이1년에4만건이상처리하는데30%(1만2천건)가(불복해)헌재로오면감당할수없다"고한말도인용했다.대법원은또독일에서재판소원인용률이1%초반대에머물며감소추세에있고,특히연방최고법원재판에대한재판소원인용률은평균0%대라며"재판소원이결국남소(濫訴)로흘러헌법소원심판본연의기능을저해하고있음이통계적으로확인된다"고부연했다.사법개혁안처리시동…법관대표들은내일정기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서울서초구대법원.더불어민주당이연내에내란전담재판부도입,대법관증원,법원행정처폐지,재판소원도입등사법개혁법안을처리할방침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정기회의를열고여당에서추진중인'사법개혁'과관련해공식입장을표명할지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대법원은구체적인법안내용에대해서도"'법원의재판이헌법과법률을위반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라는제3호(재판소원허용)요건을통해재판소원사유가사실상무제한으로확장된다"고지적했다.또,확정재판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을허용하는조항에대해선"확정판결에대해가처분을통해확정되지않은것으로간주하는것"이라며"가처분제도가가지는법치주의원리상의내재적한계를초월하는것"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재판소원과가처분신청자체가'사실상태의고착'으로이익을얻을패소당사자의소송지연전략으로악용될우려가높다고부연했다.선거범죄로인한형의선고로당선이무효가된피고인이재판소원을제기하면서가처분을신청하는경우당선무효등의효력을정지시킬수있는지,형사확정판결에의해구금시설에수형중이던피고인이가처분결정에의해석방돼야하는지등이문제가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합"대우건설,입찰서류미비"이유로유찰선언후재입찰추진발표"필수제출대상아닌서류문제삼았다"강력반발⋯조합,재입찰취소[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초대형재개발사업인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시공사선정입찰이갈팡질팡하며안갯속으로빠져들었다.조합이입찰하룻만에유찰을선언하고재입찰을공고한후대우건설의강한반발이나오자돌연재입찰을취소하면서다.대우건설은공고가유찰될때부터법적절차를무시한결정이라며반발하고나섰는데,이번에절차적·법리적으로흠결이있다는지적까지더해지면서시공사선정을둘러싼논란이확산할전망이다.성수4지구조합은10일낮대우건설의입찰자격미달로시공사선정입찰을유찰시키고재입찰공고를냈다고발표했다.대우건설이입찰지침서에필수적으로포함해야하는흙막이,구조,조경과같은주요도면을제출하지않았기때문으로전해진다.그런데이날저녁무렵조합은돌연재입찰공고를취소했다.구체적인취소사유에대해서는아직알려지지않았지만,관련업계에서는절차적문제때문이라는관측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조합이유찰과재입찰공고를게시하는과정에서절차를무시하고진행했기때문으로보인다"고말했다.재개발본격화를앞둔성수4지구일대.[사진=김민지기자]성수4지구는대우건설과롯데건설이지난9일입찰마감일에앞서입찰보증금500억원을납부하며유효경쟁이성립한사업장이었다.그런데조합이입찰서를접수받은이튿날서류미비를이유로유찰을선언,대우건설이강하게반발했다.대우건설은"법적절차및관련규정과판례를무시한것으로향후조합원들에게큰피해로연결될수밖에없다"며"조합은법적절차(이사회,대의원회)를거치지않고1차입찰을유찰로판단했으며,2차입찰공고를게시했다.이러한법적규정을무시한절차는무효라할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성수4지구입찰지침과입찰참여안내서에는‘대안설계계획서(설계도면및산출내역서첨부)’만을요구하고있으며,해당분야별세부도서제출의무는명시돼있지않다"며"대우건설은지침에서요구한모든서류를충실히제출했다"고밝혔다.대우건설은법령·지침·판례어디에서도해당서류를입찰필수요건으로보지않는다는입장이다.과거서울중앙지방법원판례에따르면입찰지침에없는기준을사후적으로해석하거나요구사항을변경하는경우오히려‘입찰무효사유’가될수있다고판단한바있다.과거정비사업시공자선정입찰과정에서일부설계도서가제출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입찰자격을박탈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판례도있다.대우건설은"이런방식의판단은법적분쟁으로이어질소지가매우크다"며"대우건설은힘들게고민했던사업조건을모두제시하며정상적으로입찰에참여했음에도조합이납득할수없는이유로유찰을선언하고사업기간도2개월가량지연시키는바현재공정성이심각하게의심받고있는상황"이라고우려했다.이어"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지금의상황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신중하게관련법령과판례에따른절차적타당성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대우건설본사전경.[사진=대우건설]특히문제는경쟁입찰의핵심절차자체가진행되지않았다는점이다.이번에롯데건설의제안서는개봉조차되지않은채입찰절차가종료된것으로알려졌다.대우건설관계자는"롯데건설의제안서도제3자공공관리자입회하에투명하게공개해서대우건설과같이주요설계도면을첨부했는지제안서를투명하게공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또한조합이유찰을결정하는과정에서이사회나대의원회등내부의결절차를거쳤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고있어일각에서는절차적정당성도제기하고있다.한정비사업전문가는“입찰유효성판단은조합재량영역이지만그재량역시정관과절차범위안에서행사돼야한다”며“이사회나대의원회의결없이유찰을결정했다면향후절차위반논란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조합은향후대응방안을논의중이다.한편조합은시공사선정유찰과재입찰공고를위한이사회·대의원회를거칠것으로알려졌다.대의원회결과에따라시공사선정유찰을취소하고,중단했던입찰절차를진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관측이나온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학년도의과대학정원490명…연평균668명의협"현장목소리반영안해…교육여건개선먼저"연평균350명의대증원의견제시했지만무산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이1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의과대학증원관련긴급브리핑을하기위해브리핑장소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류난영기자=2027학년도의과대학정원증원안확정을위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최종표결전에김택우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기권표를던지고퇴장한것으로파악됐다.10일의료계에따르면김회장은이날서울광화문서울정부청사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주재로열린'제7차보정심'에서최종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이날회의에서는제6차보정심추계결과등을바탕으로재논의해2027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를최종의결할예정이었다.보정심위원인김택우의협회장은이날보정심회의에참석했지만,의협측의견이관찰되지않자표결에참여하지않고자리를떴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이1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의과대학증원관련긴급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회장은이날긴급간담회를열고"합리적이성이결여된채숫자에만매몰된정부의결정을마주하며깊은유감과우려를표하지않을수없다"며"비전문성을가진위원들이단순히다수결로사안을결정하는것은다수에의한폭거와다름없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의협은그동안수차례에걸쳐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고대안을제시해왔는데도전혀반영되지않았고,교육여건개선이먼저되어야한다고했지만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정부측에서우리가수정제시한의견에대해서도받아들이지않는이상우리가투표에참여하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고전했다.그는"보정심이이미결론이정해진성황에서표결에참여하는것이요식행위에불과하다는판단이들수밖에없는구조"라며"그동안오랜시간동안논의에참석해온이유가의협의합리적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차원이었는데합리적인수정대안이받아들여지지도않고,점진적정원이라는말이무색하게갑자기800명대로늘어나는것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2027학년도의과대학정원을490명늘리는등향후5년간연평균668명확대하기로했다.의협은이와관련,받아들일수있는의대증원규모는연평균350명수준이라는수정의견을제시했다.의협이의대정원증원을받아들이고적정의대증원규모를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주제로비공개로열린의원총회중회의장을나와이동하고있다.권도현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합당이10일무산수순에들어가면서합당을전격제안한정청래민주당대표의리더십이큰타격을받았다.당대표연임도전에도빨간불이켜졌다는평가가나온다.6·3지방선거전당내통합과당·청관계회복의과제를안게됐다.합당무산으로정대표리더십훼손은불가피해보인다.정대표는지난달22일“고독한결단”이라며최고위원들과사전협의없이합당을전격발표해즉각절차시비를불러왔다.공교롭게도코스피지수가5000을찍은날대형돌발이슈를던져정부성과를가린다는비판에도직면했다.특히정대표가합당제안후비공개석상에서‘청와대와조율을거쳤다’는취지로수습에나섰지만당무에이재명대통령을끌어들였다는지적도나왔다.재선A의원은“자기책임을회피하고(제안)배경을해석하게만들어부적절했다”라고평가했다.정대표가연임을노리고합당을추진했다는논란까지제기됐다.특히합당논란이민주당의2차종합특검후보추천문제와결부되면서정대표의입지는더욱줄어들게됐다.정대표는오는11일합당무산에대해재차국민과당원들에게사과할것으로전망된다.정대표연임도전에도적신호가켜졌다는전망이나온다.초선C의원은“(정대표는)당내소수파였고그나마당원들에게일정지지를받았는데,2차종합특검후보추천부터여러당내분란으로선을너무넘어버렸다.그야말로정무대참사”라며“연임은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초선D의원은“지도력이많이상실된건사실”이라며“(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가(8월전당대회에서)적용돼도지금당분위기로는연임은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지방선거성적표에따라정대표가생채기를회복할여지는충분하다는관측도나온다.재선B의원은“당장은정대표가타격을받겠지만아직(전당대회까지)많이남아있고,선거를대승으로이끌면잊히는사안들”이라며“(연임전망은)지방선거결과에따라다를것”이라고말했다.초선E의원은“대표퇴진논의를할수없는게,선거를앞두고있어기본적으로여당이흔들리면안된다”고말했다.반면한중진의원은“(정대표쪽에선)지방선거를이기고나면(연임)동력이다시생긴다고보겠지만(이번선거결과를두고)내란심판의성격이크지,정대표의공이냐는또다른평가가나올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합당논의에서드러난당내갈등을봉합해야하는과제를지게됐다.다만경선규칙이나공천등을두고비당권파와의갈등이재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혁신당과의선거연대도풀어야할숙제다.이상기류인당·청관계도회복해야할것으로보인다.청와대근무경험이있는한의원은“혁신당과전면적선거연대는아니더라도서울시장선거등에서전략적연대는가능하다고본다”며“당이의사결정을할때대통령을자꾸끌어들이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위당정협의회에서잡힌방향(을당이크게틀지않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도부급선회하며통합말하지만진정성의문장동혁"비판이과해서당내분열하면안돼"'절윤했냐'질문엔"이런의제가분열의씨앗"김민수"윤어게인으론지방선거이길수없어"극우향해"여러분목소리가중도를설득하길"말은통합이지만'친한계'찍어내기는진행중당내소장파"특정입장두둔하는걸로보여"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운데)가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오른쪽은김민수최고위원.왼쪽은양향자최고위원.2026.2.9.연합뉴스국민의힘지도부가6·3지방선거를앞두고갑작스럽게방향을틀었다.통합과연대를강조하면서윤석열지지세력과거리를두는듯한모습이다.다만지도부가'절윤''탈윤'을주장하는친한(한동훈)계를당에서쫓아내는등'심리적분당'상태를치유하지못하는상태에서,통합·연대발언에얼마나진정성이있는지의문이든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0일문화일보유튜브방송'허민의뉴스쇼'에출연해지방선거에서이기기위해당내통합,선거연대,외연확장모두가능하다고했다.그는"통합과연대가힘을키우는긍정적인방향으로갈때외연확장이가능하다.이런것들이허용될때건강한정당이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배현진의원이9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2.9.연합뉴스장대표는당내통합을이야기하면서도"비판이과해서그것이당내분열로이어진다면아무런조치를하지않는것이당의힘을떨어뜨리는일"이라며"무조건(적인)통합을이야기해서방치하는것이당의에너지를떨어뜨릴수도있어서원칙과기준을가지고결단을하되선거있어서당의힘을키우고외연확대와연대를통한시너지를낼수있다면그어떤것도가능하다"고말했다.장대표는자신이비상계엄에대해사과하면서'절윤'을했는지에대해명확히밝히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선"당대표가할수있는언어로,최선의방법으로그문제에대한제입장을말했다"며"(윤석열과)절연문제를말로써풀어내는건누구도만족시킬수없다.행동,결과로보여드려야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이(절윤)문제를자꾸의제로올리는건분열의씨앗을계속만들어내는일"이라며"(추후)필요하면,그런상황이도래하면그것에맞게또그때당대표로서할수있는당대표의언어로입장을밝히겠다"고말했다.다만장대표는'친한계찍어내기'로불리는배현진의원징계문제에대해선"윤리위에서원칙에따라결정할문제"라면서"다수의의원이움직여서결정할문제가아니다.윤리위에서다룰사항은윤리위에서결정해야한다"고선을그었다.김민수최고위원도지난9일고성국TV,전한길뉴스,이영풍TV,목격자K등보수유튜브들이공동으로주최한보수유튜버연합토론회에참석해"'윤어게인'을외쳐서는지방선거에서이길수없다고했다"고말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지난9일고성국TV,전한길뉴스,이영풍TV,목격자K등보수유튜브들이공동으로주최한보수유튜버연합토론회에참석했다.2026.2.10.이영풍TV캡쳐김최고위원은'부정선거음모론'에대해"중도층을설득해야하는데이미대한민국에서부정선거를10년외쳤는데도그영역은넓혀지는게아니라좁혀지고있다"며"고립된선명성이다.중도설득하려면제도개선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답했다.부정선거를주장하던윤어게인세력과거리를두는모양새다.이전자신의발언과도배치된다.그는윤어게인세력을향해선"우리구호에서멈출것이아니라구호를뛰어넘어서실천을해보자"면서"수많은국회의원들이윤어게인세력을절연하지않으면장동혁도김민수도없고선거의승리도없다.대한민국미래도없다고한다"고했다.이어"여러분의목소리가중도를설득하는목소리로바뀌길(바란다)"면서"여러분이세운지도자를믿고쫓아와달라.그러면우리가걸수있는모든것을걸고싸우겠다.여러분목소리담아내겠다"고설득했다.다만국민의힘내강경파,당권파가지방선거를앞두고외연확장을위해명목상'절윤'을하는것으로보이지만,당내중도로분류되는친한계와의통합·연대와는거리를두고있어발언의진정성에는의문이든다.당지도부는최근한동훈전대표제명에이어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제명을의결하고,친한계배현진의원의징계절차에도착수하며사실상'숙청'작업을하고있다.국민의힘내부에선최근벌어진일련의갈등과관련,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지만,쉽게갈등이봉합되기는어려워보인다.당소장파의원모임'대안과미래'는국회의원회관에서조찬모임후기자들과만나당내특정계파를겨냥한징계를중단해야된다고요구했다.모임간사를맡고있는이성권의원은"한동훈전대표와김종혁전최고위원징계는덧셈이아닌뺄셈의정치이고,갈등과배제의정치가계속되는것은지방선거에전혀도움되지않는다"며"(관련절차의)자제와철회,당지도부의정치적노력을촉구한다"고했다.국민의힘초·재선중심의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가10일국회의원회관에서모임을열고있다.2026.2.10.연합뉴스이의원은"윤리위징계가철회내지중단될수있도록(지도부가)정치적으로지도력을발휘해달라"면서"징계조치를요구한사람설득작업은할수있다.윤리위에제소한사람들과정치적대화를통해철회할수도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의원은"옳고그름의문제도있지만끊임없이갈등하고배제하고,숙청이라는표현도나오는데선거가100일남은상황에서신뢰받을수있겠나"라며"지도부가통합의역할을할수있는데방치하는것은특정입장을두둔하는것으로보일수도있다.그러면지방선거에좋지않다"고했다[email protected]

지역별의사수·건강수명차이커…'서울로,서울로'원정진료도계속증원외인력활용단기정책추진…의료사고안전망구축회의장향하는정은경복지장관과김택우의협회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과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각각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유선성서호김잔디권지현기자=정부가긴의정갈등의터널에서벗어난뒤다시지난한논의끝에의대정원을늘린배경으로는지역간의료격차와필수·공공의료의붕괴위기가꼽힌다.인구고령화로의료수요가증가하는와중에도필수의료과목에서는갈수록의사를구하기힘들고,서울에서멀리떨어질수록인력등의료요건이악화해서다.의료계가정원확대를통해의사수를늘려도이상적인지역배분이이뤄지지않을것이라우려하는가운데정부는늘어난정원을전부'의무복무형'지역의사로양성함으로써지역간의료격차를줄인다는방침이다.초유의장기의정갈등겪었지만…'지필공'붕괴에증원재추진보건복지부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회의를열고2027년490명,2028∼2029년각613명,2030년이후매년813명등5년간증원규모를총3천342명(연평균668명)으로정했다.정부는앞서2025학년도의대정원을종전보다2천명많은5천58명으로늘렸다가의료계의거센저항에부딪혔다.전공의들의집단사직과의대생들의교육현장이탈등1년반이넘는초유의의정갈등을겪은후에도정부는'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목표로다시금정원증원을추진했다.2022년지역별건강수명[한국건강증진개발원제공]지역별의사수·건강수명차이커…치료가능사망자,지방으로갈수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신고현황을보면지난해말기준한국의의사수는14만240명이고,활동의사수는11만5천748명이다.인구1천명당의사수가2.2명인셈이다.그러나지역별로는격차가크다.복지부에따르면지난해8월현재종합병원이상의료기관만따졌을때인구1천명당의사수는서울이1.28명인반면경북(0.43명)과충남(0.45명),전남(0.51명)에서는0.5명수준에그친다.2022년기준지역별건강수명은서울이70.81세였으나전남은68.34세,전북은68.68세,경남은69.22세등으로70세를밑돌았다.즉아프지않고살수있는기간이서울에서는70세를넘지만,지방여러곳에서는그보다짧다는뜻이다.2023년기준인구10만명당치료가능사망자수는서울이39.6명,충북이49.9명,강원이49.2명이다.치료가시의적절하고효과적으로이뤄졌다면살수있었던사람의수가지방으로갈수록많다는것이다.2024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상급병원절반가까이가수도권소재…계속되는서울원정진료서울에많은보건의료인프라가몰려있기때문에'원정진료'도끊이지않고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2024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보면그해서울소재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사람은모두1천503만여명으로,이가운데623만5천명(41.5%)가량이다른지역에서온환자였다.타지환자들이서울의료기관에서쓴진료비는10조8천55억원에달했다.서울의료기관의타지환자유입비율은2014년36.3%수준에서꾸준히상승해2022년이후엔줄곧40%대를웃도는형편이다.이밖에의료기관가운데최상위진료여건을갖춘상급종합병원47곳중23곳은수도권(서울14곳)에몰려있다.상급종합병원이없는시도는전국에4곳이나된다.또도(道)지역의병원급병상은2021∼2025년26.4%나줄어수도권감소율(12.7%)의두배를넘었다.의사들의수도권유출도심각한데,서울소재수련병원의소아청소년과전공의65%,산부인과전공의63%가지역출신이다.2027∼2031의대정원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보건복지부는10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보정심)개최직후브리핑을진행하고2027∼2031학년도의사인력양성규모와교육현장지원방안을발표할예정이다.사진은이날학위수여식이열린서울한의과대학의모습[email protected]시니어의사활용등단기정책병행…의료사고안전망구축무너져가는지역·필수의료를살리고자중장기방안으로증원을추진한정부는시니어의사,계약형지역필수의사(전문의)등기존인력활용을단기방안으로내세웠다.또올해말개정의료법시행을계기로농·어촌의료취약지대상보건소비대면진료·협진을활성화하고,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취약지주민에게생활습관분석,질병예측등의료서비스도제공한다.이와함께정부는상반기중지역·필수·공공의료등보건의료기반강화대책도따로마련한다.내년1월1조1천억원이상의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신설해재정투자를활성화하고,형사절차개선등의료사고안전망도구축한다.특히'반의사불벌'을경상해에서중상해까지확대해환자측이명시적으로의료사고에대해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할경우기소를제한할계획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이번결정은지역·필수·공공의료개혁을위한중요한출발점"이라며"정부는의사인력양성을위한정책을시작으로다양한정책을국민,의료현장전문가들과함께만들어책임감있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