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치권소식살펴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선오는8월예정된전당대회를앞두고당권경쟁이본격화하고있는모습입니다.사퇴압박을받는정청래대표는일부언론이악의적갈라치기에골몰하고있다며,1인1표제가시행되면당내계파도소멸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서자세한내용짚어보겠습니다.김준하기자나와주시죠.[기자]네국회입니다.민주당에선오는8월로예정된전당대회를앞두고당권을둘러싼경쟁이치열합니다.어제저녁중앙위에서전당대회개최를위한당헌개정안을통과시킨민주당은이번전당대회에서처음으로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를도입하는데요.관련해정청래대표는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당원이주인인당원주권정당의면모를갖추게됐다"고평가하며"1인1표제로당내계파가소멸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정대표는최근당내계파갈등에대해서도악의적인갈라치기라고비판하며"저는당원파고개혁파"라고도언급했는데요.지선이후정대표의사퇴론이이어지는상황에서연임도전의의지를보인것으로풀이됩니다.다만당내에선불출마요구가이어지고있습니다.민주당이건태의원은오늘오전라디오에출연해대통령과정대표의엇박자를언급하며"연임에도전할명분은부족한것같다"고지적했고요,강득구최고위원은오전최고위에서정대표의"정권은짧다"발언을겨냥해"당원은영원하지만당권은유한하다"고면전에서날을세웠습니다.이런가운데내일있을이대통령의순방후귀국행사에정대표가참석할지여부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앵커]국민의힘상황도보겠습니다.오늘있을의원총회에선장동혁대표의거취문제,그리고오늘이마감시한인선거소청제기등을논의할예정이라고요.[기자]네국민의힘은오늘오후의원총회를개최합니다.이번의총은국민의힘소장파의원모임인대안과미래의소집요구에따라열리게됐는데요.오늘의총에서는투표지부족사태와관련한선거소청제기문제,그리고장동혁대표의거취문제를놓고난상토론이벌어질것으로보입니다.앞서국민의힘지도부는6.3지방선거과정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서울등7개지역에대해재선거소청을제기하겠다고밝힌바있는데요.소청시한은선거일14일이내인오늘까지입니다.다만지도부의이러한재선거결정에대해당내소장파등에선의원들의의견이반영되지않았다며반발하고있는상황입니다.장대표를향한사퇴요구가분출하고있는가운데,이를피하기위한수단으로재선거소청을띄우고있는게아니냐는비판이잇따랐는데요.내홍이이어지는가운데,오늘의총에는장대표의참석도예정돼있습니다.장대표는지선직후있었던의총에는참석하지않았던바있는데요.의총에서장대표의거취문제가논의될가능성이큰만큼,당권파와소장파·친한계의충돌도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장대표거취와관련한갑론을박은오전에도이어졌는데요.국민의힘권영진의원은라디오에출연해,큰전국선거에서패배하고당대표가책임지지않는건이번이처음인것같다고쏘아붙였는데요.재선거주장에대해당을망치는일을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도오늘오전법원에출석하며기자들과만나"장동혁지도부는이미수명을다했다고생각한다"며"리더십이타격을받았기때문"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반면같은당이진숙의원은"사퇴할이유가전혀없다"며"손가락질받을정도로선거에패배하지않았다"고반박했습니다.[앵커]선관위국정조사추진에도속도가붙고있는데요.관련소식전해주시죠.[기자]네그렇습니다.여야가내일있을본회의에서이번투표지부족사태에대한국정조사계획서처리하기로합의한가운데,국회차원의국정조사특위가가동될예정인데요.특위위원장에국민의힘5선중진윤상현의원이내정됐습니다.국민의힘은이같이발표하며내일국조계획서통과를목표로여야간협의를계속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특위는국정조사계획서가본회의에서처리되면45일간의활동에돌입하게됩니다.이번특위는민주당9명,국민의힘7명,비교섭단체2명으로총18명으로구성될예정입니다.국정조사에속도가붙고있는가운데,민주당은오늘오후전문가토론회를열고구체적인선관위개혁방안논의에박차를가한단방침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도'부정선거'시위…13일째개표소봉쇄어제체육단체진입시도출입구중심으로집회개표소에민주당의원방문…일부시위대반발[앵커]잠실개표소로사용했던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대한봉쇄시위가오늘로13일째입니다.체육단체의업무차질이장기화하는데대한우려가나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민혁기자,현재상황어떻습니까?[기자]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마련된송파구개표소출입문을막아선시위는지난5일부터13일째이어지고있습니다.오전부터참가자들은경기장주변곳곳에서'부정선거,재선거'등구호를외치고있습니다.특히어제체육단체진입을두고마찰을빚었던출입구쪽에참가자들이몰린모습을볼수있습니다.오늘오전현장상황을점검하기위해민주당천준호,임오경,전용기의원이방문했는데,일부시위참가자들이반발하며마찰이빚어졌습니다.이과정에서경찰엄호를뚫고의원들에게접근하려던일부참가자들이제지당하기도했습니다.다만민주당의원들이현장을떠난뒤에는참가자들이곳곳에흩어져구호를외치는등평소와같은모습입니다.[앵커]오늘체육단체의진입시도가있을까요?[기자]아직진입을시도할시점이결정되지는않았습니다.대한체육회관계자는체육단체들이진입할수있도록경찰에매일협조를요청하고있다면서도,언제진입을시도할지는알수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습니다.어제는국민의힘이중재에나서면서시위참가자들이길을열어줄것같았지만,문앞에있던참가자한명이거세게저항하면서끝내진입이무산됐습니다.이런가운데,펜싱국가대표선수들은장비를빌려서국제대회출전을위해출국했고,이곳에입주해있는체육단체들의업무도차질을빚고있습니다.경찰은앞서경기장출입구를막고있는시위참가자들에대한업무방해혐의수사에착수했고어제체육단체진입을막은여성등에대해서도수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배민혁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정권시위'2030에게던지는3가지질문②]'참정권시위'엔불공정한현실에대한불안과불만깔려개인과과정중시하는2030,기성정치권진영논리거부[편집자주]주최측이없다.누가먼저시작했는지모른다.그런데수만명이모인다.누가외쳤는지모른다.그런데한목소리로'재선거'를요구한다.누가시킨것도아닌데자원봉사를하고,태극기를그리고,김밥과물을나누며연대한다.최초의'무정형(無定形)시위'는우리사회에어떤변화를가져올것인가.'동행미디어시대'는'참정권시위'를통해변화의중심에선2030세대를향해3가지질문을던진다.①2030의'참정권시위'는사회적변화의신호탄인가?②2030은갈등과분열의진영논리에서벗어날수있을까?③2030의독자적정치세력화는가능할까?지난8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에모인많은시민들이'투표용지부족사태'에항의해재선거를요구하는시위를벌였다.이날시위에참여한시민중70~80%는2030세대였다./사진=유찬우기자"참정권보장요구는하나의트리거(방아쇠)라고생각해요.본질은좁아진기회의문,불안한미래,그리고무너진절차적공정성에있지않을까요?'참정권시위'의저변에는2030세대의불안과불만,소외감이깔려있고'투표용지부족'사태는그걸표출하게만든촉매였다고봐요."2030세대가주도한'참정권시위'를같은세대는어떻게바라보고있을까.'동행미디어시대'에서인턴기자로활동하는20대청년들은한결같이'참정권시위'의본질을2030세대를짓누르고있는불안과불만에서찾았다.각자놓은상황과처지,생각이다름에도하나로뭉칠수있는건2030세대의'공통된정서'다.대학졸업장이더이상안정적일자리와중산층진입을보장하지못하는현실에대한공감이다.그불안과불만이개인주의성향이강한그들을느슨하게뭉치도록만들었다.최초의'무정형(無定形)시위','개인주의네트워크연대'는그렇게탄생했다.그렇다면2030세대는갈등과분열의진영논리에서벗어나건설적대안을만들어낼수있을까.'참정권시위'를주도한2030세대에던지는'시대'의두번째질문이다.━86세대와너무다른그들…'진영보다공정'━2030세대가진영논리에서완전히자유로운것은아니다.느슨한연대의최대약점은구심점이없다는것.그만큼특정정치세력이나극단적주장,음모론등이스며들기쉬운구조다.실제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에서2주가까이진행되고있는'참정권시위'는시위초반만하더라도특정정파와일정한거리를뒀으나,어느새'부정선거'주장과극우적성향을보이는일명'태극기부대'에상당부분잠식당한분위기다.그러나2030세대가특정정파에'동원'될가능성또한낮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인식이다.기성세대와는전혀다른특징과정치문법을갖고있어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장승진국민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기성세대에게공정은사회적정의와같은추상적가치라면,2030세대에게공정은구체적권리의개념"이라며"(진영과정파를떠나)누군가가부당한불이익을받거나권리를침해받았다고생각하면참지못하고,그것이정치참여의밑바탕이된다"고말했다.앞서사회변화를주도한86세대(80년대학번,60년대생)가강한구심력을바탕으로민주화라는목표를두고개인의희생을요구했다면,2030세대는개개인의권리와이익을바탕으로공정한과정을중시하며느슨하게연대하고있다는것이다.이것이특정정파가주도해온지금까지'광장정치'와의가장큰차별점이다.'동행미디어시대'인턴기자이승민(28)씨는"우리세대도분명각자정치적성향이있지만,상당수는생존자체가어려운만큼자신의이익을먼저추구할수밖에없다"며"나에게이익이된다면정치적성향과무관하게연대할수있다는게우리세대의보편적생각일것"이라고말했다.김종우연세대사회학과교수는"성장이둔화되고노동시장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생존을위한경쟁압력도높아졌지만그에따른보상은줄어든게2030세대의현실"이라며"이것이이전세대와다른사회적인식을갖게만들었고,기성세대와다른행태를보일수밖에없는이유"라고설명했다.━극단적진영정치에피로감커진2030세대━2030세대들이공유하고있는그들만의독특한정치사회적경험도진영논리의틀안에갇히지않는이유로꼽힌다.그들은최근10년동안박근혜전대통령탄핵집회,조국사태시위,윤석열전대통령탄핵집회,이번'참정권시위'까지다양한'광장정치'를경험했다.특히보수정권때는두차례탄핵집회로최고권력자를무너뜨렸고,진보정권때는'부모찬스'나'참정권침해'등에맞서공정의깃발을들었다.좌우진영을넘나들며자신만의목소리를내온독특한경험을공유하고있는셈이다.장승진국민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2030세대는)굉장히특별한이슈라고할수있는대통령탄핵을두차례경험하며정치참여가어렵지않다는인식을갖게된것같다"며"특히정치적목소리를내는것에대해별다른부담을느끼지않는세대"라고분석했다.민주화투쟁당시86세대가군부독재의강경진압속에서공포를경험했다면,2030세대는광장에서오히려유희를경험했다.'참정권시위'에알파카를데려나오고,집회에참석한청소년들을위해즉석에서과외를진행하는등이전집회에선찾아보기힘들광경이펼쳐지는것은그들에게시위는또다른놀이이기때문이다.지난15일'동행미디어시대'의20대청년인턴기자들이서울종로구시대회의실에서'참정권시위,어떻게볼것인가'를두고토론을벌이고있다./사진=유찬우기자두차례대통령탄핵이후더욱양극화된진영정치가오히려2030세대를탈(脫)진영화를부추기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동행미디어시대'인턴기자김나은(24)씨는"우리세대는소셜미디어를통해거의모든정보를얻는데,두차례탄핵사태이후소셜미디어에선모든이슈가이념문제나진영문제로번지는모습을자주보게된다"며"이런정치양극화에대해많은친구들이엄청나게피로감을호소한다"고말했다.기성정치권과특정정파가사회적이슈를정치적으로활용하려하면할수록2030세대의거부감과반작용도커진다는의미다.기성정치권이짜놓은진영의틀에갇히기를거부하는2030세대.그렇다면그들은자신들의힘으로독자적정치세력화를이뤄낼수있을까?<3회에서계속>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어준뉴스공장발언이병도충남교육감당선인도“암행어사같은역할필요”넷플릭스오리지널시리즈‘참교육’의한장면.넷플릭스제공안민석경기도교육감당선인이넷플릭스드라마‘참교육’에등장하는교권보호국을모델로한‘교육보호국’구상을공개했다.학교폭력이나교권침해사안이발생하면교육보호국소속인원을즉시현장에투입하고,제보를바탕으로실태를점검하는‘암행기능’까지갖춘조직을만들겠다는것이다.안민석경기도교육감당선인(왼쪽)과김어준(가운데)뉴스공장진행자,이병도충남교육감당선인(오른쪽)의모습.뉴스공장화면캡처안당선인은17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뉴스공장’에출연해“현재운영중인교권보호위원회와교육활동보호센터에대해선생들다수가한80~90%가실효성이없다고주장한다”며새로운조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안당선인은교육보호국의역할에대해“사전에예방도하고사고가벌어지면즉각적으로투입돼서해결해야되는해결사역할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씨가“일종의감찰시스템인거예요?”라고묻는질문에안당선인은“암행의기능도있다.‘어느학교에서학폭이발생했다혹은학생이교사를때렸다’는제보가있을텐데그러면현장에투입되는것”이라고밝혔다.다만드라마처럼물리력을행사하는방식은아니라고재차선을그었다.그는“꽃으로도아이들때리면안되는것”이라며“교권보호국에나와있는응징의방법대신에교권보호국그시스템을경기형으로잘만들어서신속하게문제를해결하고또피해입은선생님이나학생들을위해서조치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안당선인은“교사들뿐만아니라학생들도지켜줘야된다”며교권보호국대신‘교육보호국’또는‘교육활동보호국’형태로제도를설계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날방송에함께출연한이병도충남교육감당선인도선거시절교육감직속교권보호관설치공약을소개하며안당선인의구상에동의했다.이당선인은“저도이번선거에출마하면서교육감직속의교권보호관을설치공약을했다”며“더현실적인상황을바탕으로해서즉각적이고또포괄적인어떤대응이필요하다”고말했다.안당선인은오는25일국회에서관련토론회를열고구체적인제도설계방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T·MRI·혈액검사등과보상분야손질해연2조원재원확보지역·응급·소아·분만보상강화…의료계·소비자단체"방향성공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7일오전서울시중구을지로프레지던트호텔슈벨트홀에서열린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방안공청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6.6.17ⓒ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천선휴기자=정부가지역·필수의료강화를위해건강보험수가체계를전면손질한다.CT·MRI와혈액검사등검체검사수가를조정해확보한연간2조원이상의재정을응급·중증·소아·분만등필수의료분야에재투자한다는구상이다.의료계와소비자단체는지역·필수의료보상강화라는정책방향에는공감하면서도충분한재정투입과국가지원이뒷받침돼야한다고제언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7일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열린'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공청회'에서"정부는'목숨을살리는정부'라는방향아래국민생명을최우선으로지역과필수의료강화정책을지속추진하고있다"며"건강보험도지역·필수의료중심으로과감하게혁신하겠다"고밝혔다.이번개편안은이재명정부국정과제인'국민건강을책임지는보건의료'실현을위한조치로지역·필수·공공의료보상을강화하는대신과도한보상이이뤄지고있는검사분야수가를조정하는것이핵심이다.정장관은이번수가개편이단순한건강보험재정조정이아니라지역·필수의료정상화를위한종합대책의일환이라고강조했다.정장관은"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개정해국립대병원을지역거점병원으로육성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고,지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을위한지역필수의료법도제정했다"며"지역필수의료인력양성을위해지역의사제와국립의학전문대학원도입도추진중"이라고말했다.또"의료분쟁조정법을개정해고위험필수의료행위에대해서는중과실이없는경우형사부담을완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며"산부인과와소아외과등필수분야의료사고에대해서는최대17억원까지보장해의료진의부담을줄이고환자가더신속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고위험산모와신생아를위한의료체계개편도추진한다.정장관은"중증모자센터를현재2개에서6개까지단계적으로확대하고모자의료협력체계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복지부는비수도권과수도권의료취약지에대한지역우대수가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응급수술과중증치료에대한보상을강화할계획이다.소아·모자의료지원을확대하고20여년간사실상동결된진찰료도손질한다.정장관은"3분진료라는짧은진료에서벗어나환자를충분히진료할수있도록혁신하겠다"며"지난20여년간유지돼온진찰료수가를조정하고심층적인진찰과상담을통해환자와충분히소통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재활분야에대한지원도확대한다.정장관은"수술이나질환치료이후회복기에필요한재활과퇴원이후재택치료까지끊김없이이어질수있도록재활치료영역에대한보상도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0일충청남도천안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및달빛어린이병원을방문해소아의료체계현장점검을하고있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10ⓒ뉴스1임세영기자재원마련을위해서는검체검사와CT·MRI수가를조정한다.복지부에따르면건강보험공단비용분석결과검체검사의비용대비수익은평균190%,CT·MRI검사는평균200%수준으로나타났다.투입비용이100원일때각각190원,200원의수익을얻는구조라는설명이다.유정민복지부보험급여과장은"현재수가구조가검사중심의료를유도하면서필수의료저보상문제를심화시켰다"며"검사분야과보상은조정하고지역·필수의료에는더투자하는방향으로개편하겠다"고설명했다.정부는우선비용대비수익이150%를초과하는검사항목수가를150%수준까지조정하고,2028년까지단계적으로균형수가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이번1단계조정만으로도연간2조원이상의재정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이날토론에서는검사수가를조정해필수의료에재투자하겠다는정부방향에대해대체로공감대가형성됐다.박진식대한중소병원협회부회장은"중증·응급·저빈도의료와지역·취약지에대한보상강화방향은바람직하다"며"다만상대가치조정만으로는한계가있는만큼충분한재정투입과환산지수개선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김영주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사는"국민들은돈이없어서병원을못가는것이아니라치료받을병원을찾지못해어려움을겪고있다"며"응급실과소아과,분만가능한병원을제때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정책방향은환자입장에서환영할만한일"이라고평가했다.이어"건강보험재정만으로해결하기보다국가의책임있는재정지원도확대돼야한다"고덧붙였다.이에유과장은"수가를조정하는과정에서도실제필수진료에더많이투입되고검사도적정하게이뤄질수있도록살펴보겠다"며"지역·필수의료를강화하려면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을유지할수있도록과다지출이나불필요한이용은줄이고국고지원확대방안도함께마련해나가겠다"고말했다.복지부는이날공청회에서제기된의견을반영해이달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거쳐최종수가구조혁신방안을확정·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가데이터처,서산양파밭서생산량조사시연전국500개표본필지·1000개표본구역조사81개→127g→3240g…태블릿입력하자생산량즉시산출이명호(왼쪽)국가데이터처차장이15일충남서산시고북면가구리의한양파밭에서열린‘2026년양파생산량조사’시연회에참석해조사절차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양파생산량조사는정부의수급조절및가격안정정책수립을위한국가승인통계생산과정의일환이다.[사진=김용훈기자][헤럴드경제=김용훈기자]“저기부터여기까지조사합니다.”15일오전충남서산시고북면가구리의한양파밭.오전10시를갓넘겼지만기온은이미27도까지올랐다.국가데이터처조사원들은표시된구간의양파를뽑아크기와무게를재고생육상태를꼼꼼히기록했다.이날진행된조사는‘2026년양파생산량조사’다.결과는올해양파생산량을예측하는기초자료로활용되며,정부의수급조절과가격안정대책을마련하는데중요한근거가된다.올해는특히생산량조사결과에관심이쏠린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따르면중만생종양파의생산단수는평년대비최대8.8%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공급과잉우려가커지면서상품양파1㎏의평균소비자가격은1893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2.6%하락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햇양파수출추진,정부수매비축확대,소비촉진캠페인등수급조절에나선상태다.시연회가열린양파밭은김종필(60)씨소유다.김씨는이곳4만6400㎡에서40년째양파농사를짓고있다.그는“올해날씨가너무일찍더워졌고규산처리도잘안돼작황이좋지않다”며“가격이야기만하면눈물이난다.가격보장이안되면농민을두번죽이는것”이라고말했다.양파생산량조사는국가승인통계로지정돼있다.그해표본으로선정된농가는조사에의무적으로협조해야한다.임영일국가데이터처농어업통계과과장은“올해처럼가격이좋지않을때에는아무래도농가의협조를구하기가쉽지않다”고조심스럽게말했다.조유석(왼쪽)국가데이터처서산사무소팀장과조사원들이15일충남서산시고북면가구리의한양파밭에서생산량조사를위한표본구역을설정하고있다.조사원들은전체이랑수를기준으로표본구역을선정한뒤노란깃발과빨간끈으로조사구역을표시해표본채취지점을확정한다.[사진=김용훈기자]조사의첫단계는표본구역을정하는일이다.조사원들은양파가상하지않도록이랑사이를조심스럽게걸어밭한가운데로향했다.대형줄자를펼쳐거리를재고노란깃발을꽂은뒤네귀퉁이를빨간끈으로연결해조사구역을표시했다.전체이랑수를확인해기준이랑(P·Q)을정하고,표본구역비율(0.1~0.4)을적용해A·B두개표본구역을선정한다.밭주인김씨가“기왕이면좋은데서하지”라고웃으며말하자조유석국가데이터처서산사무소농어업팀장은“좋은곳에서하면오히려부정확하다”고답했다.생산량조사의핵심은가장잘자란양파를찾는것이아니라밭전체를대표할수있는지점을선정하는데있다는설명이다.표본구역이정해지자본격적인표본채취가시작됐다.구획안에서꽃대가올라온양파는제외하고정상양파의수만센다.조유석국가데이터처서산사무소농어업팀장은“판매할수없는제품의개수는세지않는다”고설명했다.표본구역안의양파수를센뒤에는본청에서미리부여한‘난수(亂數·특정한순서나규칙을가지지않는수)’를적용해양파총20개를채취한다.인위적인의도나개연성을차단하기위해난수를지정하는것이다.서산사무소소속조사원들은먼저표본구역내정상포기수를파악한뒤추출간격을계산했다.이날표본구역의추출간격은4였다.난수표를확인한조사원이“2번,6번,11번...”을외치자또다른조사원은양파를하나씩세어가며해당순번의양파만뽑아냈다.강한햇볕아래밀짚모자와토시를착용했지만조사원들의얼굴에는금세땀이흘러내렸다.단순해보이는작업이지만양파한개를잘못세면생산량추정치전체가달라질수있다.이날시연회에는이명호국가데이터처차장도직접조사에참여했다.이차장은조사원들과함께쪼그려앉아난수에해당하는양파를직접뽑고개수를확인했다.이명호(오른쪽)국가데이터처차장이15일충남서산시고북면가구리의한양파밭에서표본으로채취한양파의줄기와뿌리를각각1㎝남기고절단하고있다.양파생산량조사는표본양파의중량을측정해생산량을추정하는국가승인통계로,정부의수급조절및가격안정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사진=김용훈기자]표본구역별로20개씩,총40개의양파가채취돼저울이있는장소로옮겨졌다.조사원들은양파에묻은흙을털어낸뒤줄기와뿌리를각1㎝씩남기고잘라냈다.이후중량을측정해태블릿에입력했다.전국에서는모두500개표본필지를대상으로같은방식의조사가진행된다.표본필지마다2개표본구역을조사한다.이날측정된양파의평균중량은개당127g이었다.조사원이태블릿에수치를입력하자생산량이자동계산됐다.1㎡당생산량은3387g으로산출됐다.여기에충남지역건조율94.5%를적용하자최종생산량은3240g으로계산됐다.양파20개의무게가생산량통계가되고,다시정부의수급정책과물가정책의기초자료가되는순간이었다.올해부터는태블릿기반조사시스템도본격도입됐다.조팀장은“태블릿이보급되기전에는조사표를작성한뒤다시입력하고계산하는절차가필요했지만지금은현장에서바로결과를산출할수있다”며“디지털조사체계가자리잡으면서정확성과효율성이모두높아지고있다”고말했다.이명호차장은“농업통계는단순히생산량을집계하는숫자가아니라정부의수급정책과국민생활에직접영향을미치는기초자료”라며“현장조사와디지털기술을결합해보다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통계를생산해나가겠다”고말했다.양파40개가물가를좌우한다?…서산양파밭가보니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방부가군사시설규제를완화해접경지주민불편을해소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간인통제선이북쪽으로더조정되면서군사보호구역도크게줄어들전망입니다.김기화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군사활동보장을위해민간인출입을통제하는구역,즉민간인통제구역이대폭축소,조정됩니다.또접경지역농민의민통선출입이나,농업용드론사용승인절차도간소화됩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런내용을담은접경지역의군사시설규제개선방안을발표했습니다.국방부는우선군사분계선에서평균8킬로미터안에있는민통선을평균6킬로미터정도로조정하기로했습니다.이렇게되면통제보호구역일부가제한보호구역으로완화되면서그만큼민간인출입이나거주가자유로워집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민통선은평균6킬로미터정도의조정이가능하며,여의도면적의약90배에이르는통제보호구역이제한보호구역으로완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안장관은또여의도면적의150배에이르는제한보호구역도해제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작전과보안요소를고려해꼭필요한지역만보호구역으로지정하겠다는겁니다.그동안접경지주민들은농사지으러민통선안으로들어갈때도신분증검사를받아야했고,농약뿌릴드론을띄울때도매번군의사전승인을받아야했습니다.하지만이번대책으로출입이나드론비행승인절차가크게간소해질전망입니다.[안규백:"민통선출입대기와행정지연개선을위해서27년부터모바일앱과간편인증을활용한민통선출입통제체계를구축할예정입니다."]군은작전환경변화에따라효용가치가떨어진군사시설23곳도철거하기로했습니다.이를위해올해하반기부터작전검토와지형측량을시작해보호구역해제를순차적으로진행할방침입니다.KBS뉴스김기화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기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15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모습.[연합뉴스]국민의힘은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소청마감기한인1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각급선관위에지방선거결과에이의를제기하는선거소청을제기한다.야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이날광역단체장기준최대9곳에대해선거소청을낼예정이다.오후에개최되는의원총회에서당소속의원들의의견을청취한뒤선거소청을낼것으로전해졌다.앞서국민의힘은지난15일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선거소청을내는안건을의결한바있다.당시소청대상으로언급된지역은지방선거때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등6개지역이었다.구체적으로는이들6개지역내‘투표용지부족사태’발생투표소에서진행된▲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역구광역의원▲지역구기초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비례대표기초의원등6개선거가대상이다.그러나이후충북등에서도선거소청필요성이거론되면서대상이확대됐다.기존의결한6곳에더해충북·대구·경남등3곳도소청대상으로포함하는것을당은검토중이다.다만국민의힘내에서는서울과대구,경남등국민의힘이이긴선거에대해서도소청을제기하는것에대한비판도나온다.지난10일투표용지부족사태로진상규명위원회제1차회의가개최된중앙선관위과천청사의모습.[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은전날장동혁대표를겨냥해“당내의흔들리는리더십,당내의빈약한입지를의식한다분히정략적인이용이라고많은분이평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청년들과많은국민들의참정권보장·정상적인선거에대한열망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행태는바람직하지않다”고직격했다.추경호대구시장당선인측에서도투표지부족사태의중심에선곳이아닌지역까지소청대상으로끌고가는것을부담스러워하는기류다.재선에성공한박완수경남지사측도중앙당에서이번사안과관련해사전논의를해온적이없었다는입장이다.또대구가지역구인권영진의원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재선거거리가안된다는걸판사출신인장대표가너무나잘알텐데왜‘우리의목표는전국재선거’라고얘기해선거에불복하는것을주도하느냐”며“당대표직을유지하기위한빌미로재선거국면을몰아가는것아니냐”고말했다.일부의원들은이날오후예정된의원총회에서지도부를상대로선거소청을내는문제에대한입장을추궁하겠다는구상이다.장대표는전날이와관련,“서울시장같은경우우리가당선됐는데소청해야하느냐는의견도있었지만,이것은원칙의문제”라며“국민참정권과민주주의를지키는문제에있어서유불리나당선,낙선의문제를따질게아니라는결론을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군사시설과가까워서개발이제한됐던구역이여의도150배면적이나해제되고,군사분계선과가까운민통선지역도분계선에서평균8km에서6km이내로줄어듭니다.내년부터순차적으로해제할방침인데,구체적인해제지역은투기우려때문에임박해서공개한다는계획입니다.김태훈국방전문기자입니다.<기자>전국군부대주변의제한보호구역이내년부터필요최소원칙이적용돼대폭해제된다고국방부가밝혔습니다.필요한곳만보호구역으로묶고나머지는모두풀겠다는겁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그결과약여의도150배면적의제한보호구역을해제할것으로예상되며.]군사분계선과가까워민간인통제를제한하는민간인통제선,즉민통선도상당폭북상시킵니다.현재는군사분계선남단에서평균8km거리까지가민통선인데이를평균6km이내로축소하는겁니다.민통선안에있을때는출입조차까다로운통제보호구역이었던곳이앞으로는출입이자유롭고개발제한도완화되는제한보호구역이됩니다.이런땅의면적은여의도의90배에달한다고국방부는설명했습니다.민통선조정과제한보호구역해제로수혜를보는지역은모두합쳐여의도의240배면적인데,구체적인조정및해제지역은투기우려때문에내년부터순차적으로확정됩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올해후반기부터부대별작전성검토와지형측량을통해서준비가완료된곳부터순차적으로보호구역을해제해나가겠습니다.]강원도양구,경기도파주등에산재해있는대전차방벽등군사장애물도군사적필요성이줄어든23개소를내년에철거합니다.국방부는존치되는장애물의경우,지방정부와협의해주민불편을줄이는방향으로정비할계획입니다.이밖에도국방부는농업용드론의비행승인과인가절차를대폭간소화하고,민통선출입관리도인터넷과모바일앱으로할수있도록개편한다는계획입니다.(영상취재:김현상,영상편집:정성훈)김태훈국방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부유세논쟁적경제학2편임금근로자취업자연속감소고용없는AI발성장피해커부동산-주식아우르는부유세자본과세약화한한국서누진적과세복원에도움지배구조개편,잠재성장률에도움우리는'부유세논쟁적경제학'1편에서세계각국에서부유세논란이치열하게진행되는이유와배경을알아봤다.부유세시행국인노르웨이에서는폐지론이힘을받고,미국·영국·프랑스등은부유세를도입하자는여론이높은상황도살펴봤다.2편에서는왜한국이지금부유세도입을검토해야하는지알아봤다.☞마켓톡톡_부유세논쟁적경제학1편부유세는왜다시논란의중심에섰을까2편혁신,공정…'부유세논의'시작해야하는이유한국은세계에서산업용로봇을가장많이사용하는나라다.지난해서울에서열린스마트테크코리아행사에서관람객이로봇팔을지켜보고있다.[사진|뉴시스]부유세도입문제를검토하려면먼저우리나라가처한현실을살펴봐야한다.정부는막대한가계대출을동반해야하는부동산에장기간투자가집중되면서수도권,특히서울아파트가격의상승을주도했던과거에문제의식을느꼈다.이에따라자본과세를약화하고,부동산과세는강화해자본을부동산에서주식시장으로유인하려는정책을썼다.이과정에서매물을유도해과열된서울집값을일시적으로잡는부가효과도얻었다.하지만보유세정상화에주저하는사이서울아파트가격이외곽위주로다시오르면서,부동산가격하향안정화효과는다시한번도전받고있다.이런와중에세계적인인공지능(AI)발반도체수요증가로우리증시는활황을이어갔다.반도체회사들은제품가격을인상해수출액을늘렸고,역대급초과이윤도달성했다.정부내에서법인세초과세수를분배하는방안이잠시논의됐지만,결국분배보다는"성장잠재력을키우는방향으로투자"하는것으로결론났다.전쟁으로인한유가상승,반도체가격상승에서비롯된성장은생산자물가에부담을주는방식으로오랫동안물가상승률에악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한국은행도여러차례기준금리인상을예고했다.■AI혁신과부작용=문제는우리앞에놓인현실이지금까지와는다른방식의분배를필요로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그시기또한당겨질것으로보인다.생성형인공지능(AI)개발업체앤트로픽과같은앞선기업조차AI가인간의개입없이스스로성능을향상하는수준에조만간도달할것으로보이자,개발속도를늦추자고제안했다.AI발전속도가예상보다빨라진다면,생산성폭증과함께고용없는성장의시대또한예상보다더빨리온다.더구나우리나라는2024년세계최초로로봇이산업노동력의10%이상을차지한나라다(월드로보틱스).지난해에도근로자1만명당우리나라산업용로봇보유대수는1102대로압도적인세계1위였다.[사진|뉴시스]여기에AI발노동력흡수까지본격적으로관측되면,적어도한국에서불평등과분배는공정성을따지는정도가아닌생존의문제가될수있다.실제로우리나라임금근로자취업자는지난4월과5월연속으로감소세를기록했다.임금근로자는4월에4만3000명줄었고,5월에는무려11만4000명감소했다.예상하지못한부작용도나타났다.금융투자소득세폐지와배당소득최고세율인하등자본과세를약화하면서까지국가차원에서돈을증시로이동시켰고,코스피지수가8500을넘었지만,이돈이오히려부동산시장으로다시들어오고있다.부동산규제지역내모든주택과비규제지역6억원이상주택매매계약시지방자치단체에제출해야하는자금조달계획서를분석해보니,15억원이상주택매매에활용된주식·채권매각대금의비중은올해들어서평년의두배이상증가했다(김종양국민의힘의원실).주식·채권매각대금이고가주택매매에활용된비중은상당기간4%대중반에그쳤지만,올해1월갑자기9.3%로급증했다.올해내내9%대를기록하던이비중은4월에는무려13.2%를기록했다.■부유세두관점=두가지측면에서부유세는우리나라에로봇세나AI세가도입되기전징검다리역할을수행하기에적합해보인다.첫째,부유세는부동산과주식,금이나미술품과같은동산모두에공통으로과세할수있는사실상유일한수단이다.부유세시행국들은주택과세에는우리처럼시장가격보다낮은공시가격을적용하지만,주식가치산정은실거래가격을기준으로한다.설령증시에서부동산으로,부동산에서증시로자산이이동하더라도전체를아울러부유세를부과하면부작용을줄일수있다.우리나라는과거군사독재정권에서성장한재벌지배주주들이핵심지분을대를이어자손에게물려주면서회사덩치를키우고,수많은산업을독과점화한부작용을겪은나라다.그결과재벌은스스로무너지지않는한외부의도전으로지배주주지위를잃는일이극히드물어졌다.지배지분자체가산업간,기업간장벽이된셈이다.혁신의가능성이낮아질수록총요소생산성은매우느리게증가하고,이는잠재성장률을끌어내리는주요요인이된다.부유세는우리사회혁신의가능성을높여줄수있다.둘째,부유세는훼손된우리나라누진세체제를조금이라도복구하는계기가될수있다.소득이많을수록더높은세율을적용받는게공정한누진적세제다.올해부터배당소득의최고세율을49.5%에서30%로크게낮추면서우리의누진세제는상처를입었다.[사진|뉴시스]배당소득의최고세율인30%는월급실수령액이586만원인직장인에게나부과되는소득세율이다.그런데배당소득상위0.1%,이를테면최고세율30%를적용받는이들은2023년기준으로1인당평균8억원을배당받았다.2023년에배당소득상위0.1%인1만7500여명이13조8000억원을소득으로신고했는데,이는그해전체배당소득의46%였다.하위50%에해당하는873만명은1인당평균배당소득이1만2177원에불과하다(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지난해우리나라소득상위20%가전체부의47.2%를차지한것에비교하면,배당소득은모든종류의소득중에서가장부자에게부를집중시켜주는종류의소득이다.글로벌초부자3000여명에게2%세율로부유세를걷자고주장해온경제학자가브리엘주크만은2024년논문에서"글로벌초부자들의실효세율은약20%로저소득층보다도낮은데,부유세2%를부과하면가난할수록더높은세율을적용받는역진성이상쇄되고,3%를부과하면약간의누진성이확보된다"고주장했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국정조사계획서내일국회본회의의결합의국조특위위원장에국민의힘5선윤상현내정민주,앞서윤건영등9명국조특위위원발표[앵커]내일국회는본회의를열고선관위국정조사계획서를처리할예정인데요.국민의힘이맡기로한위원장에는5선윤상현의원이내정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동훈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내일국정조사계획서본회의처리를앞두고,관련한여야움직임전해주시죠.[기자]네,여야는국민의힘이위원장을맡고특위위원은여야동수로꾸리는내용을담은국정조사계획서를내일(18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할예정입니다.전체위원18명은민주당9명,국민의힘7명,비교섭단체인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이각각1명씩맡는데요.국민의힘이오늘(17일)당내인선을발표했는데,위원장은5선윤상현의원,간사에는서범수의원,위원으로는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의원이참여합니다.앞서민주당에서는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의원등9명이위원으로참가한다고밝혔습니다.국정조사출발을앞두고양당에서관련움직임도이어지고있는데요.우선민주당에서는천준호,임오경,전용기의원이시위대가봉쇄중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을찾아업무마비사태를겪고있는체육단체이야기를들었습니다.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도곧시작하고여야가함께개혁방안도마련할예정인만큼,불법으로체육회활동을막지말고협조해달라고시위대에요청했습니다.민주당은한병도원내대표가참석한가운데'국민참정권수호와제도개혁을위한토론회'를열고선관위개혁방안을논의할예정입니다.국민의힘은오후2시에의원총회를열고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지역가운데최대10곳에선거소청을제기하는방안을논의합니다.장동혁대표는'전국재선거'주장을이어가고있지만당내여론은호의적이지않은상황인데,의원총회에서공방이이어질전망입니다.이런가운데국회하반기원구성과관련해서는법제사법위원장과정무위,산자위등주요경제상임위위원장직을양보할수없다며여야가맞서고있습니다.앞서민주당은18일,그러니까내일을원구성완료목표시한으로제시했지만,이번주내에협상을마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앵커]전당대회를앞둔더불어민주당에서는당권파와비당권파간갈등이이어지고있죠?[기자]네,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대표는일부언론이언급하는친청파와친석파는악의적갈라치기에불과하다고말했습니다.자신은'당원파'이고'개혁파'다,민주당은모두이재명정부의성공을바라는'친명'이라고강조하며,당내분열논란에대한진화에나섰는데요.하지만비당권파강득구의원은대통령이달리는데당대표등지도부는브레이크를밟고있지않았는지묻는다며,당원은영원하지만당권은유한하다고정대표를곧장직격했습니다.이기헌의원은자신의SNS에여당대표는억울하거나아쉬움이남더라도정부의성공을위해한걸음물러설수있어야한다며직접적으로불출마를요구했습니다.한편,유럽순방출발때이재명대통령이차기당권경쟁자김민석총리만초대하고정대표는부르지않아논란이일었는데,내일귀국길에정대표가마중을나갈지도관심입니다.[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두고도,사퇴론이분출하고있죠?[기자]네,앞서말씀드렸듯국민의힘은오늘오후선관위선거소청을논의하기위해의원총회를여는데,장동혁대표의거취를두고서도격론이벌어질전망입니다.특히당내소장파로꼽히는'대안과미래'의원들이전원참석해발언에나설예정인데요.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점점커지는가운데장대표는'재선거'와'올림픽공원봉쇄'등을언급하며사퇴요구를거절하며버티고있습니다.어제에이어장대표등이올림픽공원을또방문할가능성도제기되는데,이럴경우장대표가없는의원총회에서성토의장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오늘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재판에출석하면서,장동혁지도부는수명을다했다,의원총회에서지도부의거취에대해충분히논의해달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전9시30분기준비공식400명모여민주당의원들현장찾았지만빈손복귀[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천준호,임오경,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7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에반발한시민들이시위를이어가고있는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을찾아현장을둘러보다시위대의항의를받고발길을돌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김범준·김서하·조서영인턴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13일째이어지고있는가운데체육단체들의진입을막으려는시위대가다시결집하고있다.17일뉴시스취재에따르면이날오전9시30분께기준핸드볼경기장주변에는경찰측비공식추산400명이모였다.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구호를외쳤다.일부"부정선거원천무효""한미공조국제수사"구호도뒤섞였다.2-1게이트앞에서대기하고있는시위참가자들은투표용지가있는내부로들어가게해선안된다고주장했다.광진구에산다는60대남성최모씨는"13일째노숙하고있다"며"국회의원한명도못들어가는데누가여기를들어갈수있겠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신연순(83)씨는"여기직원과선수들에게피해를주겠지만(그들이)감안해야한다"며"사태가잠잠해질때까지참여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이날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의원들도유승민대한체육회장과함께핸드볼경기장을방문했으나시위대에막혀곧장발길을돌렸다.임오경·전용기·천준호의원은오전10시50분께2-1게이트앞에도착해시위참가자들과대화를시도했지만순식간에100명에넘는인파가몰리면서현장은아수라장이됐다.시위대는의원들을향해"빨갱이꺼져라""여기왜왔냐,대통령데리고나와라"고외치면서막아세웠다.대화할수없다고판단한의원들은시위대에둘러싸여주차장으로이동해간단히입장을밝힌뒤현장을벗어났다.체육회에따르면핸드볼경기장엔당구,댄스스포츠,산악,세팍타크로,수상스키·웨이크보드,수중·핀수영,우슈,펜싱,핸드볼등9개단체가입주해있다.체육단체관계자들은전날오전경찰과함께내부진입을시도했지만시위대가몰려와출입문앞을막아서며진입이무산됐다.같은날오후에도야당의원들의중재로재차진입을시도했지만여성시위참가자한명이개표소출입문을막아서끝내진입이불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