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헌법소원사건4년째계류"장기간불안정지위…헌법상기본권침해"사상최초헌법재판소에의견요청서발송헌재측"법적근거없어…대응하지않겠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의재판지연이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지에대한심사에착수했다.법원이헌재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최초의사례다.이에대해헌재는법적근거가없다며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법원로고[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승주홍연우김정현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의재판지연이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지에대한심사에착수했다.법원이헌재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최초의사례다.이에대해헌재는법적근거가없다며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전보성)는지난12일헌법재판소에헌법재판지연사유에관한의견요청서를발송했다.재판부가헌법제107조제2항에근거해헌재의부작위처분으로인한기본권침해여부의심사를개시한데따른것이다.헌법제107조제2항은명령,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대법원이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재판부는담당형사사건의피고인이2020년10월기소돼2022년5월1심에서벌금300만원을선고받았으며,같은해6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기각되자헌법소원을냈다고설명했다.그러나헌재에서약4년간심리를진행하지않아법원과피고인이헌법소원결과를보기위하여약4년간대기하고있고,기소된지는6년가까이지난상황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피고인이장기간불안정한지위에놓여헌법상기본권이침해되고있는상황이라고보고헌재에심사진행경과와지연사유등에관한의견을요청했다.재판부는▲심사진행단계및지연사유▲주심재판관과보고연구관사이의보고·의견서등심리경과▲관계기관의견조회여부등의질의사항을의견요청서에포함했으며,한달이내답변을달라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의재판지연이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지에대한심사에착수했다.법원이헌재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최초의사례다.이에대해헌재는법적근거가없다며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email protected]법원은이번의견요청서발송과관련"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며"헌재의심리지연으로피고인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등헌법상기본권이침해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조치는법원이헌재의재판관행에관해문제를제기하고헌재의부작위처분이국민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법원의사법심사대상이될수있음을전제로한최초의의견요청"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헌재는법원이의견을요청할근거가없다고선을그었다.헌재관계자는"지금계속중인형사재판에서헌재의심리재판을왜들여다보는지(모르겠다)재판의전제는당연히될수없다"며"법원이사건의당사자가아니기에의견을요청할법적근거가없다"고말했다.또한해당사건이헌가(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처럼법률상재판이정지돼있지도않은헌바(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사건이고,피고인도불구속상태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달이내에(의견을)내라는근거도당연히없고우리가대응할이유도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박10일첫유럽순방종료…교황에방북요청,트럼프에'피스메이커'당부대유럽외교본격가동…EU와경제안보협력,철강쿼터성과도이재명대통령과레오14세교황이15일(현지시간)바티칸교황궁에서인사를나누고있다.(VaticanMedia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5ⓒ뉴스1허경기자(서울·에비앙(프랑스)=뉴스1)한재준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8박10일간의유럽순방을마치고18일귀국한다.취임후첫유럽순방을통해북한문제를공론화하고유럽연합(EU)과의경제·안보협력틀을공고화했다는평가다.17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마지막세션인업무오찬을끝으로유럽순방을마무리,18일귀국할예정이다.이대통령은순방기간벨기에·유럽연합(EU)·이탈리아정상과만나경제·안보협력방안을논의했다.레오14세교황을만나방북을요청하고,G7정상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만나북한문제해결을위한미국의역할을재확인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초청국환영행사에서대화를하고있다.2026.6.16ⓒ뉴스1허경기자교황에방북요청,트럼프엔'피스메이커'당부…北문제공론화주력이대통령은순방기간한반도문제를글로벌의제로띄우기위해외교채널을가동했다.중동전쟁이종전수순에접어든만큼전세계의시선을한반도로돌리기위한노력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지난15일(현지시간)바티칸교황청에서레오14세교황과약30분간단독면담을갖고한반도평화와남북소통을위한정부노력을설명하며교황의지지를재확인했다.이과정에서이대통령은내년서울에서열리는세계청년대회를계기로교황의방북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두드려라그러면열릴것'이라는성경구절을인용하며"(남북관계가)어렵지만시간과인내가필요하며계속노력하겠다"는뜻도전했다고한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교황이내년에)한국에오실테니한반도평화메시지를기대한다는(대통령의)말씀이있었다"며"남북한문제와한반도평화·안정문제를포괄적으로논의했다"고전했다.남북대화가막혀있는상황인만큼교황청을통한우회소통채널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다만교황의방북여부는여전히미지수다.유흥식추기경은현지에서순방기자단과만나"북한에서교황을초청하고여건을만들어야된다"며"제가보기에는북한에달린일"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술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이사회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2026.6.11ⓒ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도만나'피스메이커'의역할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지난16일(현지시간)G7정상회의현장에서트럼프대통령과약30초간대화를나누며"중동전쟁을해결한것처럼북한문제의평화적해결을주도해달라"고요청했고,"북한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답변을받았다.이대통령은북한문제해결을위한외교적노력에나서면서도북핵과북한의러시아군사지원에대해서는강하게비판했다.이대통령은한-EU공동성명을통해"러시아의우크라이나에대한침략전쟁지속을가능케하는제3자의지원,특히북한의지원을규탄한다.러시아-북한간불법적인군사협력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또북핵문제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북한은조속히핵확산금지조약(NPT)상비핵보유국으로서의의무와국제원자력기구(IAEA)포괄적안전조치협정을완전히준수하고추가의정서를발효시켜야할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로마영빈관에서열린환영식을마친후악수하고있다.2026.6.12ⓒ뉴스1허경기자EU와경제안보협력심화…철강쿼터도진전된성과이대통령은순방을계기로대(對)유럽외교도본격가동했다.EU와의경제안보협력을강화하는한편우리수출기업의애로해결에집중했다.이대통령은지난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및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과정상회담을갖고'한-EU디지털통상협정'에합의했다.이를통해한-EU간디지털교역활성화기반을구축했다는평가다.또한-EU간경제안보및에너지분야고위급대화를설립하기로하고핵심광물등공급망대응과소형모듈원자로(SMR)등청정에너지협력에나서기로했다.한국철강기업의최대관심사인EU의철강쿼터도진전된성과를얻었다.EU는글로벌철강공급과잉에따라자국철강산업을보호하기위해세계무역기구(WTO)에기반한현철강쿼터제도(세이프가드)를내달1일부터저율관세할당(TRQ)제도로전환하겠다고예고했다.해당제도가시행되면EU의무관세철강수입할당량은줄어들고쿼터초과물량에대한관세는현행25%에서50%로상향된다.이번정상회담을통해우리정부는한국기업이경쟁국대비나은조건의쿼터물량을배정받기로EU측과잠정합의했다.이대통령은순방기간이탈리아를국빈방문해한-이탈리아관계도밀착시켰다.양국관계를'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고상호협력을심화하기위한'2026~2030전략적행동계획'도채택했다.이를통해양국은첨단기술등경제협력은물론아프리카개발사업도공동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10일송도자원순환시설에서신체일부발견수사본부꾸려수사박차…사건경위오리무중국과수"피해자,키161~165㎝성인으로추정"[앵커]인천자원순환시설에서신체일부가발견된지일주일이됐지만수사는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경찰은폐기물수거트럭의차고지CCTV까지전수조사하며구체적인사건경위를파악하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정영수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인천송도에있는자원순환시설에서41cm길이의사람의다리일부가발견된건지난10일입니다.경찰이대규모수사본부까지꾸렸지만여전히피해자가누군지,어떻게자원순환시설에반입됐는지등은오리무중입니다.피해자는161cm에서165cm정도키의성인으로추정된다는국과수감정결과가전부입니다.경찰은40여명의인력을추가투입해모두100여명규모의수사팀을가동해폐기물수거트럭이지나간동선을역추적하며차고지등의CCTV를전수조사중입니다.또운전자들과함께수거동선을돌아보는등사건당일수거트럭이지난경로를파악하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시신발견당일자원순환시설을드나든수거트럭만34차례인만큼,탐문의범위가방대해CCTV보관기관이만료되기전에최대한많은자료를확보해둔다는방침입니다.시신반입경로를추적하는동시에경찰은성인실종자나미귀가자등의DNA를확보해시신의유전자정보와대조하며피해자신원파악에도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경찰은피해자가누구인지확인하는것이끔찍한사건의단초를풀열쇠로보고있지만,자칫수사가장기화하는것아니냐는전망도나옵니다.YTN정영수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정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극3특연이은현장방문…광주자율주행차·경북반도체소부장지원구윤철부총리,5극3특산업현장-광주AI산업융합집적단지방문및간담회(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7일5극3특산업현장점검일환으로광주AI산업융합집적단지를방문,현장시찰후'기업혁신지원민관협의체4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6.17[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김수현김혜인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7일광주와경북구미를잇달아방문하고권역별미래성장동력을체계적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이날광주인공지능(AI)산업융합집적단지내국내유일의국가AI데이터센터를방문하고,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선인과함께기업혁신지원민관협의회를개최했다.구부총리는광주의미래산업인AI·자율주행차등과관련해"반도체·소프트웨어·센터등첨단기술과제조업이융합된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대한민국의미래성장과지역산업구조고도화를견인할핵심분야인만큼광주를세계적인산업거점으로육성해나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어"예산·세제·금융패키지지원을통해피지컬AI,공공AX(AI전환)등AI대전환프로젝트를본격추진하고있다"며"광주자율주행실증도시조성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글로벌톱3자율주행차강국도약을위한노력을지속하겠다"고덧붙였다.간담회참석자들이자율주행차실증기회가부족하다고토로하자구부총리는"지난4월광주전역을자율주행실증도시로지정한데이어미래모빌리티인지부품특화시험평가센터를구축했다"며"지역기업의라이다(LiDAR·레이저로주변환경을3차원디지털환경에정밀하게옮기는기술),레이더,카메라등핵심부품의성능검증과사업화를지원할계획"이라고말했다.드라이빙시뮬레이터시연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7일5극3특산업현장점검일환으로광주AI산업융합집적단지를방문,드라이빙시뮬레이터를시연하고있다.2026.6.17[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어LG이노텍구미4공장을찾은구부총리는이철우경북도지사와함께로봇·실물AI(피지컬AI),소재부품장비기업등과간담회를열고"수도권에집중된반도체생태계를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로확장해나가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이를위해그는"국내AI·로봇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과감한피지컬AI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역설했다.구부총리는"양질의제조데이터를축적·활용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고,AI로봇대규모실증·사업화와함께초기수요창출을집중적으로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로봇·피지컬AI의핵심부품인초정밀센서와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의기술국산화를위해연구개발·실증·사업화를총력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전략적타기팅센서분야를지정해집중적으로육성할것"이라며"휴머노이드로봇에특화된액추에이터원천기술개발과함께고성능액추에이터상용화를위한현장실증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구부총리의이번방문은'5극3특성장동력픽앤백(Pick&Back)'의일환으로추진된자리로,전날해남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이정책은국토를5개초광역권(5극),3개특별자치도(3특)중심으로재편해권역별로독자적인초격차성장엔진을성장·지원하려는구상이다.구부총리는이후에도5극3특다른지역을순차적으로방문해지역별미래먹거리산업현황을점검할계획이다.민당선인은구부총리와만나고"대체불가대한민국건설의출발이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시작된다는말씀에는정부가제대로뒷받침하겠다는의지가담겨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동안광주는AI인프라를깔기위해애써왔고,인재양성,창업지원,미래산업기반구축을차근차근준비해왔다"며"AI데이터센터,실증·창업동,드라이빙시뮬레이터같은기반시설들이청년기업인과혁신기업들이역량을펼칠수있는토대가되고있다"고평가했다.또"정부가전남광주를미래먹거리로픽(Pick)했다면,백업(Backup)도확실히해주셔야한다"며"전남광주는압도적성장으로보답하겠다"고덧붙였다.구윤철부총리,기업혁신지원민관협의체5차회의(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7일5극3특산업현장점검일환으로LG이노텍구미공장을방문,'기업혁신지원민관협의체5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6.17[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룸버그,종전MOU초안공개…"이란재건용3천억달러자금보장"이란동결자산은"협상진전상황따라해제"…미·이란해석차美"최종합의후30일내주변미군철수"…이란"핵무기안만든다"밴스미국부통령(왼쪽)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EPA·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이신영기자=미국과이란이오는19일(현지시간)스위스에서전쟁종식을위해공식체결할예정인양해각서(MOU)의초안이언론에공개됐다.블룸버그통신은14개조항의MOU초안을입수했다며양국이전쟁의영구적종식과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새로운제한조치를마련하기위한협상을추진할예정이라고17일보도했다.공개된초안에따르면미국과이란은MOU서명과동시에현재진행중인전쟁을즉각적·영구적으로종료한다고선언한다.여기에는이스라엘과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가충돌중인레바논전선도포함된다.양국은서로상대국의주권과영토보전을존중하고,내정간섭을하지않기로했다.또MOU체결후최대60일이내에최종합의에도달하기위해협상하며,필요할경우상호합의에따라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했다.이란핵문제를포함한주요쟁점들의세부내용을놓고본격적인후속협상에들어간다는것이다.그간언론보도를통해단편적으로확인됐던이란에대한보상조치도구체적으로확인됐다.특히이란의원유수출을허용하고동결자산을풀어주는한편,경제재건을위해최소3천억달러(453조원)규모의자금조달을보장하는방안이담겼다.미국이MOU체결즉시대이란해상봉쇄를해제하고이란산원유와석유화학제품수출을허용한다는문구가초안에명시된것이다.허용대상에는원유판매와관련된금융결제,해상운송,보험등관련서비스도포함됐다.해상봉쇄가해제되고원유수출관련제재도풀리면이란은원유수출확대를통해상당한경제적이익을거둘수있게된다.따라서그간미국의원유수출제재로심각한경제적타격을입어온이란으로서는이번조치로일단숨통이트일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동결자산해제조항역시이란이강력하게요구해관철한것으로보인다.이란의동결자산은대부분미국의제재탓에지급되지못하고해외은행에묶여있던이란산원유수출대금이다.정확한규모는확인되지않고있지만이란은최소1천억달러(약151조원)라고주장하면서,이번협상과정에서도합의문에이부분이반드시들어가야한다고강조해왔다.종전협상타결후에도이란은MOU서명과동시에동결자산이즉시해제되는것으로해석한반면,미국은향후합의타결및이행에대한대가로제공되는조치라고반박해왔다.이날공개된초안을보면미국은"최종합의를위한협상진전상황에따라이란의동결자산을해제하고이란중앙은행이지정하는용도로이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기로했다.문안자체로만보면이란의주장처럼MOU서명즉시해제를보장한조항은아닌것으로풀이되지만,협상진전상황에따라해제한다는모호한표현을놓고해석의차이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이란에최소3천억달러(453조원)규모의자금조달을보장한다는MOU조항을놓고서도후속협상과이행과정에서논란이일어날수있다.초안에는"미국이역내파트너국과함께이란경제재건을위한포괄적계획을수립하고이를위한자금조달을보장한다"고명시됐는데,이자금은민간투자기금형태로조성될것으로보인다고외신들이전했다.이미전체의절반이넘는자금이출자약정됐고한국과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기업등이출자를약정했다는외신보도도나오고있다.그러나민간투자기금의외형을빌렸지만사실상이란에대한'전쟁배상금'성격이아니냐는지적은물론,전쟁은미국이일으키고거액의배상기금은동맹을압박해마련하는게아니냐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아울러미국은최종합의가체결된뒤30일이내에'이란주변지역'에배치된자국군대를철수하겠다고MOU를통해약속했다.이란이취하기로한조치는"핵무기를제조하지않을것"을약속하고호르무즈해협의기뢰를제거해"페르시아만과오만해를오가는상선운항을전쟁이전수준으로복원한다"는등최근거론됐던수준에머물렀다.미국이초점을맞추는이란농축우라늄처리문제등은향후본협상으로미뤄두고최종합의전까지이란의핵프로그램도현재수준으로유지하기로해당장은미국이거둔실익이크지않다는평가도나온다.블룸버그는이번MOU가체결되면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의기본틀이마련되는동시에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후속협상의출발점이될것으로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캠코채권관리방식문제제기에…이억원"개선방안종합적마련"캠코"더욱노력하겠다"사과…금융업권'데이터규제완화'요구도이억원금융위원장이17일오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서포용금융현장대토론회를주재하고있다.이번대토론회에서포용금융을일회성민생대책이나개별정책상품확대차원이아닌,금융시스템전반의작동방식을바꾸는구조개혁과제에대해논의했다.(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7ⓒ뉴스1(서울=뉴스1)한병찬기자=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은17일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등공공기관의연체채권관리실태를전면점검해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민간금융회사에는포용금융을요구하면서정작공공기관이배드뱅크채권을회수중심으로운영하고있다는현장의비판을수용한것이다.이위원장은이날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19층대강당에서열린'포용금융현장대토론회'에서"공공기관이민간과똑같은모습을보이는것은아픈부분"이라며"공공기관연체채권은금융위가전체적으로들여다보고현장의견까지들어서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날토론회에서유순덕롤링주빌리상임이사는"공공이름으로배드뱅크채권을관리하면민간추심과는달라야한다"며캠코의채권관리방식에정면으로문제를제기했다.유이사는"현재회수할수있는재산도,상환할능력도없는데언젠가소득이생기거나미래에자산이형성될수있다는막연한가능성을이유로채권을계속관리하는방식은채무자회생을돕기보다지연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금융회사에는포용금융과사회적책임을요구하면서정작금융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배드뱅크채권이회생지원보다회수중심으로운영된다면정책일관성이흔들린다"며"캠코가보유·관리하는부실채권은배드뱅크설립취지에따라정리·청산해야할공적채권으로봐야한다"고촉구했다.이종국캠코부사장은"규정을원칙적으로적용하다보니채무자개별사안을폭넓게이해하지못하는부분이있었다"며해명했다.이어"생업용재산범위를지난해부터확대하는등제도를정비하고있으며안타까운일이생기지않도록더욱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7일오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서포용금융현장대토론회를주재하고있다.이번대토론회에서포용금융을일회성민생대책이나개별정책상품확대차원이아닌,금융시스템전반의작동방식을바꾸는구조개혁과제에대해논의했다.(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7ⓒ뉴스1민간전문가들은포용금융의1차책임주체를대형금융기관으로못박기도했다.임수강전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부회장은"금융배제를주도한것이대형화로몸집을키운대형금융기관이기때문에포용금융의1차적주체가대형금융기관인것은논리적으로당연하다"며"정부는중재자·촉진자·입법자·최후의자금공급자역할을하는것"이라고말했다.금융권측에서는인센티브확대와데이터규제완화를요구했다.고석헌신한금융지주부사장은"금융그룹이신나서포용금융을잘할수있도록인센티브,서민금융출연금등여러동기부여책을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대안신용평가모델을만들려해도가명처리·암호화절차가복잡하고한번쓰면폐기해야한다"며데이터규제완화를건의했다.JB금융지주와SBI저축은행도공공·민간데이터결합에3~5개월이소요되는현실을지적하며통합플랫폼구축을촉구했다.SBI저축은행은저축은행업권의예금보험료·대출비교플랫폼수수료인하도건의했다.서은숙상명대경제금융학부교수는"금융마이데이터는금융위·행안부·개보위등3부처3법체계로분단돼교차활용이막혀있다"며데이터규제체계의근본적개편을주문했다.서교수는대안신용평가기반대출에대해위험가중치를경감하고,포용금융성과를임원성과급에반영하며,객관적대안신용평가기준을충족한대출에부실이생기더라도경영진을면책하는세이프하버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위원장은"포용금융은온정적구호가아닌금융의품질을높이는일"이라며"이제는회피가아니라포용이합리적인선택이되도록금융의규칙을다시짜야한다"고강조했다.금융위는이달중분과첫회의를열고논의과제·운영방향·일정등을확정할예정이다.검토가마무리되는과제는순서대로포용금융대전환회의에올려정책화해나갈방침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7일오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서포용금융현장대토론회를주재하고있다.이번대토론회에서포용금융을일회성민생대책이나개별정책상품확대차원이아닌,금융시스템전반의작동방식을바꾸는구조개혁과제에대해논의했다.(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7ⓒ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K하이닉스,수시신입채용'학력제한'전면폐지"AI시대특정학위가경쟁력보장하지않아"'학력폐지'…최태원회장강조인재상과맞닿아[앵커]SK하이닉스가신입사원채용에서학력제한을전면폐지했습니다.인공지능시대를맞아학위나스펙보다실제직무역량과성장가능성을갖춘인재를확보하겠다는전략인데요.설계등핵심분야에서는세자릿수규모의대규모채용도진행합니다.오동건기자입니다.[기자]SK하이닉스가신입사원수시채용에서학력제한을전격폐지했습니다.그동안채용공고에명시했던'4년제학사학위이상'등의조건을삭제하고,학력과관계없이누구나지원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했습니다.회사측은AI시대에는특정학위나정형화된스펙만으로인재의경쟁력을판단하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대신직무역량과경험,성장가능성,기업문화적합성등을중심으로인재를선발하겠다는방침입니다.[SK하이닉스관계자:잠재력을지닌신입사원을대거선발해청년고용확대에기여하는한편인재들이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글로벌AI시장에서경쟁력을지속강화해나갈것입니다.]이번변화는최태원SK그룹회장이강조해온AI시대인재상과도맞닿아있습니다.젠슨황엔비디아CEO방한당시최회장은AI시대경쟁력의핵심으로세계최고수준의컴퓨팅인프라구축을강조했습니다.[최태원/SK그룹회장(지난8일):우리는AI시대에필요한컴퓨팅성능을더욱끌어올렸습니다.이는AI뿐아니라AI생태계전반을위한것으로,앞으로컴퓨팅인프라를어떻게확대해나갈지에대한로드맵도함께제시했습니다.]최태원회장은최근전속력으로AI전환에돌입해야할때라고강조하고있는데,AI인프라구축과함께이를활용할수있는인재확보역시중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됩니다.또최회장은최근질문하고본질을파고드는'생각근육',변화에대응하는'적응근육',협업능력을뜻하는'공감근육'을인재의핵심역량으로제시하기도했습니다.AI시대에필요한인재상을새롭게정의하고이에맞는인재확보에나선것입니다.SK하이닉스는반도체설계등핵심직무를중심으로수시채용으로는이례적인세자릿수규모의신입사원을선발할예정입니다.AI산업경쟁이기업간기술경쟁을넘어인재확보경쟁으로확산되는가운데SK하이닉스의이번결정이국내대기업채용문화전반에도어떠한변화를가져올지주목됩니다.YTN오동건입니다.영상편집:박정란디자인:정소휘YTN오동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H증권“연간검토서워치리스트포함가능성↑”“환율안정등국내금융시장에긍정적으로작용”“리밸런싱영향으로자금유출발생할가능성도”1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정부의적극적인제도개선에힘입어국내증시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는증권가분석이나왔다.17일NH투자증권은보고서를통해오는23일(현지시간)발표되는MSCI연간시장분류검토에서한국이‘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에포함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고전망했다.‘워치리스트’등재는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첫번째관문이다.MSCI는각국증시를선진국,신흥국,프런티어시장,독립시장등으로구분해지수를운영한다.한국은경제규모와유동성측면에선선진국수준으로평가받지만,시장접근성부문에서6개항목을충족시키지못해신흥국지수로분류된다.NH투자증권은정부가추진중인외환시장개방,역외원화결제인프라구축,공매도제도개선등시장접근성관련과제가상당부분진척된만큼,MSCI가이를긍정적으로평가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한국은지난1992년신흥국지수에편입된이후2008년처음으로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관찰대상국’명단에올랐다.그러나MSCI는원화환전의어려움과거래소데이터활용제한등을이유로선진국지수승격을보류했다.2014년에는관찰대상국명단에서한국을제외했다.김규진NH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2008년한국이워치리스트에등재될당시에도제도개선의지가중요한판단기준이었다”며“외환시장자유화부문을제외하면대부분과제가상당수준이행된상태”라고설명했다.증권가는선진국지수편입추진과정에서제도개선효과가국내금융시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특히외환시장과역외원화결제시스템의운영시간이확대되면원화환율변동성이완화될수있다는전망이다.김애널리스트는“역외원화결제시스템과국제결제망연계가구축되면현재변동성을키우는역외NDF(차액결제선물환)시장을제도권안에서관리할수있게된다”며“이는환율안정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실제선진국지수편입이확정되는시점에는리밸런싱영향으로일부자금유출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김애널리스트는“정부로드맵에따르면2027년선진국지수편입결정을목표로하지만,이행지속성및안정성을감안하면2028년6월편입이발표될가능성이높다”며“2028년6월편입발표이후에는리밸런싱에따른자금유출이예상되는데,이는지수에하방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고분석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시장,2021년명태균'여론조사의뢰'의혹'후원자'사업가통해비용3천3백만원대납혐의기소반년만에결심…특검,징역1년6개월구형Yourbrowserdoesnotsupportiframes.[앵커]이른바'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에게특검이징역1년6개월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오시장이국민신뢰를훼손했다고지적했는데,오시장은정치적인목적이있는하명수사라고반발했습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10여차례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3천3백만원을사업가김한정씨에게대납하게한혐의를받는오세훈시장.지난해12월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지약반년만에1심변론이마무리됐습니다.특검은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오시장이유력정치인으로서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할지위가있다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이익의최종귀속주체인오시장이범행을부인하며책임을회피하고,국민신뢰를훼손해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습니다.반면오시장은법원에출석하면서이번재판이기획된것이라며특검을향해날선비판을쏟아냈고,[오세훈/서울시장:정해진각본대로움직인하명수사였고정치적목적이만들어낸하명특검이었습니다.지방선거일정에맞춰서특별히기획된하명기소였습니다.]이번사건이조작된여론조사문제가발각돼캠프에서쫓겨난명씨의'보복성사기극'이라고일축했습니다.특검의증거역시풍문수준이라며명씨에게일을시킨적이없고,여론조사대납을입증할객관적물증도전혀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선출직공무원이정치자금법위반으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확정받으면직위를상실하게되는만큼,특검의구형대로형이확정될경우오시장은당선무효를피할수없는상황.치열한법적공방끝에오세훈시장의1심재판은선고만을남겨두게됐습니다.재판부는다음달22일결론을내릴예정입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이정욱디자인:정하림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운열,회계기본법등3대입법약속…"과당경쟁막고감사품질높여야"[한국공인회계사회제공](서울=연합뉴스)강수련기자=최운열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17일"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공인회계사법등3대핵심입법과제를완수해회계의공공성과신뢰성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최회장은이날서울여의도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2기임기를시작하며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면서이같이약속했다.회계기본법은기업회계와비영리회계등을총괄하는법으로회계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전과정을명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최회장은지난임기때도회계기본법제정을추진했다.그는"법인형태별로관계부처가다르고회계기준·감사기준이달라투명성을강화하는데문제가많다"며"단일한기준을마련하기위한법"이라고강조했다지방자치법개정안은민간위탁사업회계감사를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공인회계사법개정안은회계사를세무전문가로명시하고범위를분장하는등의내용이포함됐다.최회장은"1년에14조원에달하는지자체위탁사업의경우,247개지자체중조례로감사를의무화한곳은40개뿐"이라며"세금이어떻게집행됐는지알수없고부정수급의문제도발생해여야가모두발의한법"이라고설명했다.회계기준법제정과지방자치법개정안등을두고세무사회와갈등하는상황과관련해서는세무사회에공식적으로실무팀구성을제안했다.그는"실무팀을구성해모든이슈를허심탄회하게논의하자"며"법과원칙을지키는내에서상생할수있는길을찾자"고했다.최근논란이된미지정회계사문제와관해서는"적정선발인원과실무수습기관미지정문제관련정부에합리적대안을건의하고실효성있는개선안이도출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연구결과를보면한국경제규모에적합한회계사선발인원은700∼800명으로,1천150명은과하다"며"11월선발인원산정에감안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다"고말했다.금융위는최근'공인회계사수습안정화방안'을통해수습기관을추가하고한공회장이수습처를배정하는방안을내놓았다.현재까지100여명이장기수습기관을찾지못했으며,공채가이뤄진이후11월께배치될예정이다.최회장은"합격생들은'빅4'회계법인에서수습을하고싶어하기에근본적인문제해결은안된다"며종합적이고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촬영안철수]또그는"과당경쟁을뿌리뽑지않으면우리사회의투명성을제고하는데희망을가질수없다"면서"과당경쟁으로인한품질저하는회계투명성측면에서자본시장발전에도역행하는일"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에상식밖의디스카운트(감사보수할인)가일어난회계법인은지정감사대상까지도박탈하는방안도제안했다"고말했다.인공지능(AI)대변혁을맞아"새로운성장의기회로삼아감사환경에필요한제반기준과제도를신속히정비하고,새로창출되는신규업무영역도적극발굴하겠다"고말했다.그는"단순반복적인일은AI가할수있지만최종적인가치판단과윤리적판단은AI가할수없는일"이라며"공인회계사의업무는질적고도화로가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회계법인은장기적안목에서수습을뽑고길러야한다"고덧붙였다.오는11월서울에서열릴세계회계사대회(WCOA)와관련,"대한민국회계산업의역량과회계개혁성과를국제무대에알리겠다"고말했다.한편한공회는이날제72회정기총회를열고최회장의연임을확정했다.이날문병무선출부회장,박근서감사도연임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강세장이면과위험요인4편25거래일만에멈춘순매도세외국인12일부터순매수세기록순매도세에도시총비중증가해‘국장탈출’아닌리밸런싱과정외국인투자자매수세이어질까‘外人’3거래일만에순매도전환외국인투자자의코스피시장순매도세가25거래일만에멈췄다.[사진｜뉴시스]#외국인투자자의순매도세가25거래일만에멈춰섰습니다.외국인투자자는12일을기점으로순매수세로돌아섰습니다.미국과이란의종전기대감에투자심리가살아난덕분입니다.#하지만외국인투자자가언제까지'순매수세'를유지할지는알수없습니다.상황이변하면투심을또바꿀지모릅니다.이때문에외국인투자자가24거래일(5월7일~6월11일)연속'셀코리아(SellKorea)'를외친이유를따져보는건여전히중요한이슈입니다.과연외국인투자자는국장을떠날의도였을까요?아니면'리밸런싱'이목적이었을까요?'불장의이면'4편입니다.☞視리즈_불장의이면1편하락장에베팅하는사람들,'포모'의그림자2편'삼전닉스레버리지'ETF위험한역설3편'증시방정식'흔드는외국인투심4편탈출아닌리밸런싱…'25거래일투심'의기록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사진｜뉴시스]"국장탈출이냐주식리밸런싱(비율조정)이냐."외국인투자자의코스피순매도세를두고시장의의견이엇갈리고있습니다.한편에선가파른상승세를기록한코스피지수를반영해비중을조정하고있다고분석합니다.전체투자포트폴리오에서많이오른코스피시장의비중을줄이기위해어쩔수없이주식을팔고있다는겁니다.다른한편에선주가상승기를이용해수익을챙기고국장을떠나고있는것이아니냐는우려를내놓고있습니다.이런논란이발생한이유는간단합니다.외국인투자자의순매도세가좀처럼멈추지않고있기때문입니다.외국인투자자의매도세가집중되는곳은최근가파른상승세를기록하고있는코스피시장입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외국인투자자는올해국내증시에서119조9447억원(지난11일기준)을순매도했습니다.코스피시장에서팔아치운주식은125조6075억원으로더많습니다.이는코스닥시장에서5조6627억원을순매수한결과입니다.코스피시장에서순매도한125조6075억원중60.4%에해당하는75조9559억원은지난5월7일부터6월11일까지24거래일만에팔아치운금액입니다.[※참고:12일순매수세로돌아선외국인투자자는16일까지코스피시장에서4조8500억원어치를사들였습니다.외국인투자자가코스피시장에서3거래일연속순매수세를이어간것은4월14~16일(1조8003억원)이후두달만이었습니다.미국과이란이종전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는소식에투자심리가살아났기때문입니다.하지만외국인투자자의순매수세는오래가지못했습니다.17일외국인투자자는코스피시장에서1조9974억원을순매도하며3거래일간이어진순매수행진에마침표를찍었습니다.][사진｜뉴시스]■불장의이면➇리밸런싱일까=그렇다면외국인투자자의순매도행진은국장탈출을의미하는걸까요?아니면국내주식의비중을조정하는리밸런싱일까요?현재로선후자라는분석에힘이실리고있습니다.왜그럴까요?그근거는외국인투자자가코스피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에있습니다.외국인투자자가국장을탈출하고있다면전체시가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과보유주식비율이줄어들어야합니다.이쯤에서통계를보겠습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전체시총에서외국인투자자가차지하는비중은10일기준39.97%를기록했습니다.코스피시총6324조6860억원중2527조8045억원을외국인투자자가보유하고있다는얘기입니다.흥미롭게도이비중은지금까지큰변화를보이지않았습니다.코스피지수가4000선에서5000대상승했던지난1월외국인의시총비중은36.95%(이하평균치기준)였습니다.2월엔37.46%를기록했고,미국-이란전쟁이터진3월엔37.28%로소폭하락했습니다.코스피지수가5000에서단숨에7000으로치솟은4월에는37.41%,5월엔39.39%로좀더상승했지만이역시소폭에그쳤습니다.그렇다면국내증시의변동성이극심해진6월들어서는어땠을까요?5월이후외국인투자자의순매도세가본격화했으니시가총액비중이떨어졌을까요?아닙니다.외국인투자자의시가총액비중은40.2%(10일기준)로오히려상승했는데,이유가있습니다.우선6월들어외국인의순매도규모가다소줄었습니다.2일과4일에는하루6조원대순매도를기록했지만,그이후에는2조원대로감소했습니다.외국인투자자가주식을일부팔더라도남아있는보유종목의주가가크게오르면시총비중은되레높아질수있습니다.이렇게외국인투자자의시총비중이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건국장탈출이아닌리밸런싱중이라는주장에힘을실어줍니다.이재원유안타증권애널리스트는"외국인투자자가5월6일이후단하루도빠짐없이순매도세를지속하고있다"면서도"최근지수가급락했을때는순매도규모가오히려줄어들었다"고설명했습니다.그는"이는최근나타난외국인투자자의매도세가한국시장이탈이아니라는것을의미한다"며"주가급등에따른리밸런싱성격의매도세일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습니다.■불장의이면➈따져봐야할우려들=그렇다고우려해야할점이없는것은아닙니다.무엇보다외국인투자자의순매도세가국내증시의상승을이끈반도체관련주에집중돼있다는것은가볍게넘길일이아닙니다.외국인투자자가순매도세를이어간24거래일동안가장많이팔아치운주식은삼성전자(31조9767억원)와SK하이닉스(29조504억원)였습니다.같은기간기록한외국인투자자순매도금액75조9111억원의80.3%가두종목에서발생한셈입니다.현대모비스(3조3866억원),LG전자(2조6904억원),현대차(2조6377억원)등대형주중심으로매도세가강하게나타나고있다는것도우려를키우는요인입니다.불장을이끌었던반도체와인공지능(AI)에힘이빠지고있는게아니냐는겁니다.[사진｜뉴시스]걱정할점은또있습니다.미반도체기업브로드컴의실적우려로다시불거진'AI거품론',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은달아오른증시에찬물을끼얹을수있을만한변수입니다.그중기준금리인상우려는현실화가능성도높습니다.종전MOU를체결하긴했지만미국-이란전쟁이장기화하면서미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오름세를탔기때문입니다.미노동부는10일(현지시간)5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기대비4.2%상승했다고발표했습니다.올해1월기록했던2.7%보다1.5%포인트나높아졌습니다.미CPI가4%대를기록한것은2023년5월(4.0%)이후3년만입니다.당시미국의기준금리는5.25%(상단기준)였습니다.현재금리보다1.5%포인트높았던셈이니,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은충분해보입니다문제는미국의금리인상이현실화하면외국인투자자의순매도세역시강해질게분명하단점입니다.외국인의매도가지금은리밸런싱이목적일지몰라도경우에따라선'국장탈출'로이어질수있다는겁니다.정용택IBK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2분기실적시즌을앞두고반도체시장에서긍정적인시그널이나오면지수는다시상승할수있을것"이라면서도"하반기시장금리의상승압력이커질수있다는점이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그는"금리인상으로글로벌자금이안전자산으로이동할수있다"며"이는투자자의수급에큰영향을미칠것"이라고전망했다.사실불장의이면을이야기할때던져야할질문은또있습니다.705호에서언급했듯금투세도입문제,국내주식보유목표비중을14.9%에서20.8%로상향조정한국민연금이슈도짚어야합니다.이이야기는불장의이면5·6편에서짚어보겠습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계이자수입증가분이더커…금융자산많은고령층이수혜전망"우에다총재불참등놓고뒷말도…"美베선트장관이일본은행그림자총재"(도쿄=연합뉴스)이도연조성미특파원=일본은행이지난16일31년만에기준금리를'1%정도'로인상하면서시중은행의예대금리도오를전망이다.가계와기업이은행예금으로받는이자와대출이자가동시에오르면서득과실이동시에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고일본언론이17일전했다.요미우리신문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전날일본은행의금리인상결정에따라일본대형은행인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등3개은행은오는8월3일부터보통예금금리를0.3%에서0.4%로올린다고밝혔다.미쓰비시UFJ와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경우1992년8월이후34년만,미즈호은행은합병으로출범한2002년이후역대최고치다.일본은행이마이너스금리정책을종료한지난2024년3월당시보통예금금리가0.001%였던것과비교하면무려400배가되는셈이며,사실상일본의장기불황시기이후최고금리다.주택담보대출의경우오는10월부터인상된금리가반영될전망이다.주택담보대출비교진단서비스'모게체크'운영사MFS에따르면대출금5천만엔(4억7천만원),상환기간35년의주택담보대출의금리가1%에서1.25%로오르면매월상환액은약5천900엔(5만5천원)증가한다.예대금리인상으로인한득실을따져보면가계의경우대출이자증가분보다예금이자수입증가분이더크다는추산이나왔다.일본은행[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즈호종합연구소는금리인상으로가계는연간총1조엔(9조4천억원)의이득을볼것으로내다봤다.가구당2만엔(19만원)에해당하는금액이다.다만득실은예금이나대출규모에따라달라지며,일반적으로금융자산이많은고령층은예금이자수입증가로인해혜택이커지지만,주택담보대출잔액이많은젊은층에서는손해가커질수있다고일본언론은전했다.기업의경우는경영에악영향을받을수있다.미즈호종합연구소에따르면이번금리인상으로차입에따른이자부담이커져금융·보험업을제외한일본기업의경상이익을1%하락시키는요인이될수있을것으로전망됐다.특히자본금이1천만엔(9천400만원)미만인중소기업으로한정하면이익감소폭은약7%까지커질것으로예상됐다.한편,전날단행된일본은행의기준금리인상결정에대해현지언론들은일본의인플레이션상황을더는방치해서는안된다는미국의입김이상당부분작용한결과라는해설을내놨다.닛케이는"해외시장관계자들로부터는'미국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일본은행의그림자총재'라는말이나온다"며지난달방일한베선트장관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타야마사쓰키일본재무상과만나기준금리인상을촉구했다고보도했다.베선트장관은"일본은행이인상을주저하면일본경제의인플레이션이가속할수있고나중에급격한인상을할경우시장·경제에악영향을줄것"이라고우려했다고일본정부관계자가닛케이에밝혔다.베선트장관은방일이후프랑스파리에서열린주요7개국(G7)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와도만나같은입장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정부의우려가금리인상에소극적이던다카이치내각과정권의의중을살피던일본은행이인상을결정하는데역할을했다고닛케이는해설했다.교도통신은또기준금리를올린전날금융정책결정회의에우에다총재가입원을이유로참석하지않겠다는의사를회의며칠전밝혔을때일본정부측에서도사전에인지하지못해상당한놀라움을나타냈다고전했다.교도통신은우에다총재가다음달참석할기준금리결정회의에는위원교체에따라금리인상에신중한위원이현재1명에서2명으로늘어난다며향후일본은행의금리인상기조가무난히실행될지는안갯속이라고관측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