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특파원의워싱턴플레이북<222>AP“美,해협재개방·중동공격중단요구”“반대급부로해상봉쇄·원유수출제재해제”이란“오만과해협협의막바지단계”“이란,외교실패시선제공격고려”지난6월21일(현지시간)스위스에서열린미국과이란고위급회담에앞서JD밴스(왼쪽)미국부통령,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가운데),모하메드빈압둘라흐만빈자심알사니카타르총리등이발언하고있다.A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60일간호르무즈해협을무료개방하고휴전기간을연장하는등의방안을중재국을통해논의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2일(현지시간)이스라엘채널12방송을인용해“호르무즈해협을60일동안통행료없이개방하고미국과이란간휴전을갱신하며,새로운해상운송로를개설하는한편양측의회담을재개하는내용이논의되고있다”고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1일“이란과중동국가들이협상의기본골자가합의됐다며공격을보류해달라고요청해왔다”며대규모군사작전을취소한다고밝혔다.채널12는“이스라엘도공격에참여할예정이었지만공격시작약24시간전에취소됐고,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취소를발표한후에야이스라엘은그사실을알게됐다”고보도했다.이와관련,AP통신도중동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주말에발표한제안에는미국과이란이협상테이블로복귀해여러쟁점들을해결해나가자는내용을담고있다고보도했다.세부적으로미국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이란지원을받는이라크민병대의중동공격중단을포함해지역전반의공격중단을요구했다.반대급부로미국은이란에대한해상봉쇄를해제하고이란의석유수출을다시허가하는내용을담고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도이날국영방송인터뷰에서오만과호르무즈해협협의가막바지단계에있다고말했다.그는“이란과오만양측모두가수용할수있는항로에대한합의에도달할것”이라며“이는북측항로도,남측항로도아니지만양국의주권을존중하고우리의국익과안보를수호하는항로”라고말했다.또“휴전협정제5조에따라호르무즈해협의향후관리는오만과의협의및역내국가들과의대화를통해이란이수행해야한다”며“어떤경우에도호르무즈해협이과거의상태로되돌아가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오만은해협을남쪽과북쪽항로로나눠북측은이란이,남측은오만이관리하는방안을이란에제안했다.하지만이란은이를거절했고대신해협전체를이란이통제하되,페르시아만에서밖으로빠져나오는항로의일부는오만이통제할수도있다는역제안을내놓은바있다.이에대해미국에서는불가하다는정부관계자언급이월스트리트저널(WSJ)을통해나왔다.미국과이란이다시협상테이블에앉는방안이논의되고있지만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양측의입장이근본적으로달라현재와같은국지적충돌이지속될수있다는관측이많은상황이다.이란은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결국요금을부과하겠다는입장이지만미국은절대불가하다는생각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란외교관을인용해“이란관료들이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취약성을인지하고있으며필요시이를이용할기회를엿보고있다”고보도했다.이매채는“외교적노력이실패하면미국이공격하지않더라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선제공격을고려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대한분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워싱턴=이태규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치구동일문자발송…5곳은답변·3곳은접수안내운영방식도제각각…전문가“중요한건신속한피드백”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서울자치구들이잇달아도입한‘구청장직통문자’는실제얼마나빠르게답변할까.최근서울자치구들은생활불편신고부터정책제안까지구청장에게문자메시지로직접전달할수있는소통창구를잇달아도입하고있다.복잡한민원절차없이주민의견을신속하게접수하고정책에반영하겠다는취지다.현재서울25개자치구가운데절반에가까운12개자치구가구청장직통문자서비스를운영중이다.3일쿠키뉴스는‘구청장직통문자’서비스가실제로어떻게운영되는지확인하기위해직접문자를발송했다.지난달31일오전9시30분부터10시42분까지각구청장직통번호로“취업준비중인청년에게생활비·교통비·면접지원같은제도가있는지궁금하다.현재운영중인사업이있으면알려달라”는동일한내용의문자를보냈다.같은날구청장근무시간(오전9시~오후6시)내회신여부를확인한결과,답신이온곳은12개자치구가운데8곳이었다.문의내용에대한답변을제공한곳은5곳에그쳤다.3곳(광진구·동대문구·중구)은접수사실만안내했다.3곳(금천구·마포구·송파구)은별도회신은없었다.성북구는기자가보낸문자를그대로되돌려보내사실상정상적인답변이이뤄지지않았다.실질적인답변을제공한5개자치구(강북구·성동구·서초구·양천구·중랑구)는문자와전화를병행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문의에응답했다.가장빠른곳은답변까지1시간이채걸리지않았다.일부는담당부서가추가안내를통해상세한정보를제공하기도했다.가장빠르게응답한곳은강북구였다.오전9시27분문자를보내자7분뒤“문의내용을확인했으며담당부서검토후안내드리겠다”는접수안내문자가왔다.이어46분만에청년어학·자격시험응시료지원사업을소개하며지원대상과신청일정등을안내했다.하반기에는취업관련강의수강료와면접준비비,교재비등을지원하는사업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서초구는문자발송약1시간만에담당부서가전화로청년지원사업을안내했다.양천구는45분만에접수안내문자를보낸뒤약5시간30분만에담당부서가전화로관련사업을설명했다.중랑구는약6시간20분만에담당부서가전화로문의에답했다.성동구는문자발송3시간만에접수사실을안내했고,약7시간만에청년지원사업관련답변을문자로보내왔다.31일기자가강북구구청장직통휴대전화로청년지원정책을문의한뒤7분만에받은접수안내문자.서지영기자자치구별로응답방식과속도에차이가나는것은운영방식이상이하기때문이다.구청장이직접문자를확인하는곳도있는반면전담부서가먼저접수한뒤담당부서와함께답변을진행하는곳도있었다.자체적으로정한답변기한도자치구별로다르다.강북구는구청장이전용휴대전화를직접소지하며문자를확인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강북구관계자는“구청장이직통문자전용휴대전화를상시소지하고이동중에도수시로확인한다”며“사안에따라구청장이직접문자나전화로답변하기도하지만접수후3시간이내1차안내문자를보내고담당부서검토를거쳐최종답변을제공하고있다”고말했다.강북구에따르면지난1일서비스시작이후현재까지141건이접수됐으며,하루평균약6건의문자가들어왔다.정책제안과정책문의,생활불편신고등이주를이뤘다.접수후3시간이내1차회신율은100%라고구는설명했다.양천구는구청장이개인휴대전화로문자를먼저확인한뒤민원소통실과담당부서가내용을검토해답변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답변처리기한은접수일로부터3일이내다.반면중구는직소민원실이문자를접수·관리한뒤구청장에게보고하고담당부서로전달한다.중구관계자는“구청장이모든문자를직접확인하는것은아니다”라며“하루평균18건정도가접수되며처리기한은평일기준3일”이라고말했다.이어“국민신문고처리기한인7일보다신속한답변을목표로운영하고있다”고덧붙였다.전문가는구청장직통문자서비스의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제도의실효성은얼마나책임있게답변이이뤄지는지에달려있다고진단했다.하혜수경북대행정학부교수는“구청장에게직접의견을전달할수있다는점에서주민의견이정책에반영될가능성을높인다는점은긍정적”이라면서도“구청장이모든문자에직접답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이야기했다.이어“중요한것은누가문자를받느냐보다접수이후얼마나신속하게안내하고최종답변까지책임있게이어가는체계를갖추느냐”며“응답이반복적으로늦거나이뤄지지않는다면좋은취지의제도도보여주기식행정이라는평가를받을수있다”고강조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건설사합산작업중지권사용건수.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주요건설사들의작업중지권사용건수가최근늘고있다.현장안전관리강화와중대재해예방기조에따라작업중지권이보다적극적으로활용되는것으로보인다.31일건설업계에따르면최근3년간삼성물산건설부문·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등주요4개건설사의작업중지권사용건수를합산한결과2023년23만6172건에서2024년44만7659건,2025년45만9848건으로증가했다.2023년과비교하면2025년에는사용건수가22만3676건(94.7%)늘었다.건설사별로도작업중지권사용은전반적인증가세를보였다.지난3년간작업중지권사용건수가가장많은곳은삼성물산건설부문이다.삼성물산건설부문은지난3년간작업중지권63만3429건이사용됐다.지난3년간사용건수가가장큰폭으로늘어난곳은대우건설이다.대우건설은2023년2000건에수준이었던작업중지권사용건수가2024년13만건,2025년19만건으로급증하며주요건설사가운데가장큰증가폭을기록했다.이외DL이앤씨는최근3년간작업중지권을총10만3431건사용했으며같은기간현대건설의작업중지권누적사용건수는8만4819건이다.작업중지권은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근로자가작업을중단하고대피할수있는권리다.국내건설사가운데가장먼저작업중지권을도입한곳은삼성물산건설부문이다.삼성물산건설부문은지난2021년3월근로자의작업중지권을전면보장하고협력사에서도해당제도가자율적으로정착·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삼성물산건설부문의작업중지권누적사용건수는도입이후65만건에달한다.건설사들은작업중지권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에도힘을쏟고있다.삼성물산건설부문은근로자가작업중지권을보다쉽게행사할수있도록전용애플리케이션‘S-TBM’을개발해활용하고있다.이를통해위험사항이신고되면즉시작업을중지하고2시간이내현장을확인해필요한조치를시행한뒤신고자에게결과를피드백하는체계를운영하고있다.대우건설도작업중지권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자율적이고선진화된안전문화정착을추진하고있다.작업중지대상범위를확대하는한편포상대상과횟수를늘리는등근로자들의작업중지권행사를적극장려하고있다.정부도작업중지권활성화를독려하고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3월근로자의작업중지권행사를적극장려한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GS건설에감사패를수여했다.김장관은당시“작업중지권은근로자스스로사고발생위험을예방하고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할수있는매우효과적인제도”라고강조했다.전문가는작업중지권사용증가를안전문화가정착되고있다는긍정적인신호로평가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지난해부터정부가안전사고에대한처벌을강화하면서건설현장작업자가작업중지권을적극적으로행사하는문화가자리잡고있다”며“작업중지권사용이늘었다는것은속도보다안전을우선하는작업문화가확산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고말했다.건설업계에서는앞으로도작업중지권사용이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건설현장의안전관리중요성이커지면서작업중지권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문화가더욱확산될것이라는설명이다.한건설업계관계자는“건설사는현장안전문제가무엇보다중요한만큼작업중지권행사에각별히신경쓰고있다”며“위험요인을사전에차단하려는안전문화가정착되면서작업중지권사용건수도증가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때보증부로나간초저금리대출올해부터금리감면지원순차적종료“상생금융차원서지원연장해야”지난6월23일임대문구가붙어있는서울시내상가건물.연합뉴스서울은평구에서9년째호프집을운영해온60대A씨는지난5월가게를접었다.코로나팬데믹시기연2%초반대금리로받은대출금리가2배이상으로뛰자원리금상환부담이커지면서다.그는“보증부로빌린돈이8000만원으로많지않았는데도장사가안되니대출금갚는게점점부담이됐다”며“코로나때빚을낸주변여러사장들도폐업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코로나시기자영업자지원을위해은행권이공급한초저금리대출(코로나대출)의금리감면지원이올해부터끊기면서소상공인시름이깊어지고있다.한국은행이이미기준금리를한번올리고연내추가인상가능성이높아지면서코로나대출을받은자영업자의상환부담은더욱커질전망이다.2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코로나팬데믹이시작된2020년상반기자영업자를대상으로초저금리대출공급을주도한IBK기업은행은올해상반기부터순차적으로금리감면지원을중단하고있다.기업은행은부동산등담보물이없어담보대출이용이어려운소상공인에게신용보증기금과같은국가보증기관보증(90~100%)을활용한보증부대출을연2%안팎의초저금리로해줬다.코로나당시시중은행14곳이고신용(1~3등급)자영업자에게4조1000억원을공급할동안기업은행은6등급까지총26만명에게7조8000억원대출을실행했다.기업은행은가산금리를매기지않는방식으로금리를깎아줬고,금리감면기간도당초3년이었으나6년까지늘었다.첫3년은정부가6000억원을들여지원했고이후3년은기업은행이자체재원4500억원으로금리를감면했다.시중은행의상품들은대부분만기가일찌감치끝난것으로알려졌다.그래픽소상공인대출문제는기업은행대출의만기가금리인상시기인올해상반기부터도래했다는점이다.코로나때감면혜택을받아빚을낸자영업자들의금리부담이급격히커지고있는것이다.은행연합회공시자료를보면,지난2분기(4~6월)기업은행이신규취급한자영업자보증부대출평균금리는연5.17%로,코로나대출공급을본격화한2020년2분기(1.78%)대비2.9배뛰었다.올해1분기(4.88%)와비교해도3개월만에0.29%포인트상승했다.기업은행이올해2분기들어신규취급한보증부대출은4조7600억원으로,이중67%(3조2000억원)가코로나대출갱신분으로파악됐다.2분기들어금리감면지원이종료되면서대출금리가오른것이다.코로나자영업자대출은1년만기로설계됐다.자영업자들은개인사업자와중소상공인에게‘1금융마지막보루’인기업은행지원마저끊긴채금리인상기를마주하게됐다.한국은행은지난6월금융안정보고서에서“자영업부문의금융안정리스크는영세·대면서비스업,부동산업,고연령자영업자및취약차주등에집중돼있으며금리여건및서비스업경기변화에따라빠르게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기업은행으로선대출기간이6년이지난현시점에서‘옥석가리기’를해야할때라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기업은행관계자는“지자체정책자금연계를확대하고청년창업전용보증부대출을출시하는등보다낮은금리의보증부대출공급을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국가보증기관이부실을보증하는대출의경우엔금리인상폭을최소화하는등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을이어나갈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보증부대출은손실을기업은행이모두떠안는게아닌만큼금리감면지원을연장해야할필요가있다고본다”며“자영업자의어려운사정을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서대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日“엔저용인없다”시장에연일메시지양국이례적공조이어가美,유로화팔고엔화매입日,이틀간10조엔쏟아부어외신“日,개입공식화할듯”“금리인상등뒤따라야”지적외환시장개입정황이담긴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의메모.“할일,일본엔50~100억달러매입”라고쓰여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일본이15년만에공동외환시장개입에나서며급격한엔저저지에총력전을펼쳤다.이틀연속시장개입을통해달러화당엔화값은157엔대까지올랐다.시장에서는3일아시아외환시장개장직후양국이추가개입에나설가능성도거론하고있다.2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해외언론과시장관계자등에따르면지난달31일미국재무부는뉴욕연방준비은행을통해유로화를매도하고엔화를매입하는거래를실시했다.일본정부도같은시점에달러화를팔고엔화를사들이며시장개입에나섰다.미·일양국이실제거래를동반한시장공동개입에나선것은2011년동일본대지진이후약15년만이다.당시에는주요7개국(G7)과공동으로대지진으로인한엔화가치급등에대응하기위한개입이었다면,이번에는반대로40여년만의엔저를저지하기위한공조라는점에서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서로다른통화로시장개입이번조치의핵심은일본과미국이서로다른통화를활용해같은목표를노렸다는점이다.일본정부는외환보유액을활용해달러화를처분하고엔화를사들이는전통적인방식으로시장에개입했다.반면미국은달러화를직접매도하는대신,유로화를팔고엔화를매수하는방법으로일본의개입효과를뒷받침한것으로전해졌다.닛케이는“시장에서는미국이직접달러화를매도할경우자국통화가치를의도적으로낮춘다는비판을받을수있는만큼유로화를활용해우회적인방식으로지원한것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미국재무부는개입여부를공식확인하지않았다.하지만앞서뉴욕연방준비은행을통해복수의글로벌은행에‘7월31일엔화매수개입가능성에대비하라’는이례적인사전통보를실시한것으로알려졌다.또로이터통신은지난달31일미국메릴랜드주캠프데이비드에서열린미국연방정부각료회의현장에서촬영된스콧베선트재무장관의메모지를보도하며재무부가외환시장개입에참여한정황이드러났다고전했다.메모지에는밑줄이그어진‘할일(ToDo)’이라는문구가있고,그아래에‘일본엔(JPY)50억~100억달러매입’이라고적혀있었다.사진에는다른문구가보이지않았으며회의탁자에베선트장관의명패가메모지바로위에놓여있었다.사진은미국동부시간(ET)기준오전11시33분에촬영됐다.가타야마사츠키일본재무상[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통신은또복수의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가타야마사쓰키일본재무상이3일미·일의엔화약세시정공조와관련한내용을공식설명하는방안을조율중이라고보도했다.아직개입작업이진행중인만큼시장에강력한메시지를내놓을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다.일본재무성은1일소셜미디어엑스(X)에이례적으로“일본통화당국은시장의유동성수요에대응하기위한폭넓은수단을보유하고있다”는글도올렸다.여기에는일본이보유한미국국채를팔지않고도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교환방식을통해시장에무제한개입할수있다는내용이담겨있다.왜지금미일공조에나섰나미국과일본이이례적인공조에나선배경은양국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졌기때문으로분석된다.일본은달러화당엔화값이한때164엔에육박하는등40여년만의기록적인엔저로수입물가와생활물가가급등하면서더이상이를방치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미국역시달러화강세가자국제조업의수출경쟁력을떨어뜨리는데다일본이외환시장개입재원을마련하기위해미국국채를대거매도할경우장기금리가추가상승할수있다는점을우려한것으로알려졌다.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둔미국은금리상승으로주택담보대출을보유한사람들의어려움이커지는것을막겠다는전략이다.요미우리신문은“미국은최근일본의대규모대미투자확대와금융시장안전을고려해일본과공조를강화한측면도있다”며“엔저로인해달러화조달비용이커진일본정부에도움을주겠다는것”이라고해석했다.일본의외환시장추가개입가능성을시시하는재무성X투고내용[X]일본정부의이번시장개입은지난달30일과31일이틀연속진행됐다.시장에서는30일하루에만6조~7조엔이투입된것으로보고있다.31일에도추가개입이이뤄지면서이틀간최소10조엔이상이집행된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앞서일본은지난4~5월에도11조7000억엔규모의외환시장개입에나선바있다.이를합치면최근투입된자금만20조엔이넘어,연간기준역대최대였던2024년의15조3000억엔을이미넘어선것으로추산된다.이제시장의관심은3일아시아시장개장직후로쏠리고있다.뉴질랜드웰링턴에서외환거래가시작되는한국시간오전5시전후는거래량이적기때문에적은자금으로도환율을크게움직일수있다.시장에서는미·일양국이3거래일연속개입에나설가능성을크게보고있다.이를통해달러화당엔화가치를155엔까지끌어올릴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졌다.155엔은지난4~5월이뤄진일본의외환시장개입때핵심방어선으로꼽혔던수치다.다만전문가들은외환시장개입만으로는엔저흐름을근본적으로바꾸기어렵다고지적한다.일본은행의추가금리인상과함께다카이치사나에내각의재정정책등에구조적인변화가뒤따라야한다는분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하이닉스·마이크론,AI고객사와다년계약확대공급안정성높이고과잉증설부담완화…다운턴방어기대삼성전자는세계최초로차세대AI가속기의핵심이될'HBM4E12단'샘플을글로벌고객사에전격공급했다고지난5월29일밝혔다./사진제공=삼성전자메모리반도체(이하메모리)시장이단기가격중심협상에서다년계약중심으로재편된다.실제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LTA'(장기공급계약),마이크론은'SCA'(전략적고객계약)를앞세워장기계약을확대하는추세다.이를두고업황변동성을메모리제조사와고객이함께분담하는거래방식이업계표준으로자리잡았다는평가가나온다.2일관련업계에따르면글로벌IB(투자은행)UBS는지난달초발표한보고서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한국메모리기업들은5년계약을기준으로전체물량의약60~70%를고정가격에먼저확정한뒤나머지물량과가격은시장상황에따라조정하는LTA를채택하고있다"고분석했다.삼성전자가지난달30일2026년2분기실적발표콘퍼런스콜에서공개한LTA구조(기본5년계약에매년협상을통해계약기간을1년씩연장하는'롤링'방식)도UBS분석을뒷받침한다.이미아마존·구글등글로벌5대데이터센터운영기업들과협상도마무리했다.LTA물량은삼성전자생산능력의60~70%수준까지확대될것으로보인다.메모리가격이하락하더라도투자위험을줄일수있도록하한가격이설정된것도눈에띈다.김재준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부사장은"LTA를원하는고객사가추가로있어시간이지날수록계약고객수도증가할것"이라고말했다.SK하이닉스도최근10여개고객사와LTA협상을마무리했다고밝혔다.고객과제품에따라세부조건은다르지만계약기간은통상5년이다.송현종SK하이닉스코퍼레이트센터사장은"LTA는단순물량공급을넘어중장기공급안정성을확보하고고객의기술로드맵에맞춰차세대메모리를개발하는전략적파트너십"이라고설명했다.마이크론은LTA의일종인SCA를통해다년계약을확대한다.메모리가격의상·하한선을미리설정해가격변동폭을일정범위에서제한하는구조다.특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다년계약이공급물량중심이라면마이크론은CAPA(생산능력)자체를미리배정하는방식이다.마이크론은데이터센터와소비자용기기,자동차부문에서총16건의SCA를체결했다.계약이모두반영되면전체매출의50%이상이SCA기반으로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LTA확대는메모리제조사의과잉증설부담을줄이고고객사가안정적인물량을확보할수있게해메모리시장의사이클을완화하는요인으로꼽힌다.특히이번계약은AI(인공지능)투자확대에따라하이퍼스케일러(대형데이터센터운영사)등고객사들이먼저요구한다는점에서과거와다르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5년단위LTA는메모리업계의'뉴노멀'(NewNormal)이됐다"며"단기가격보다중장기공급안정성을중시하는거래관행이자리잡으면서이러한추세는당분간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위험부담을줄이기위한선수금도계약의구속력을높이는장치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메모리3사모두LTA에선수금을포함한것으로알려졌다.박준영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고객사가계약을파기하면다음메모리공급부족기에동일한조건으로다년공급계약을체결하기어렵다"며"경쟁사보다불리한조달조건에서경쟁해야할가능성이커지는만큼불황기에도다년공급계약은상당한지속성을가질것"이라고말했다.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충청·부울경모두과반득표자없이끝나접전양상계속되면선호투표가승부변수3위후보탈락시키고2순위표재분배김민석·송영길對정청래구도주목권리당원3분의1인호남민심핵심변수[창원=뉴시스]차용현기자=김민석(왼쪽부터),정청래,송영길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2일오후경남창원대학교종합교육관이룸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최고위원합동연설회에서기념사진찍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첫주말순회경선이과반득표자없이끝나며결선방식인선호투표제가주목되고있다.최종적으로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으면선호투표제가승패를가르는핵심변수가될수있다.2일민주당중앙당선관위발표결과를종합하면정청래후보는충청·부울경지역에서누적투표수12만1981표중5만5518표(45.51%)를,김민석후보는5만4307표(44.52%)를득표했다.두사람의격차는0.99%p에불과하다.송영길후보는1만2156표(9.97%)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누적기준정후보가1위이기는하지만,과반을달성하지못했다.민주당당헌당규는당대표의경우과반득표로선출하도록명시하고있다.과반득표자가없으면선호투표또는결선투표를실시하도록한다.이번전당대회당대표선출에도입된선호투표제는3위후보탈락과표의재배분이골자다.유권자가후보3명을선호순으로기재한뒤,3위후보가떨어지면그를뽑은유권자가2순위로찍은후보에게표를재배분한다.김후보와송후보는정후보를겨냥해사실상공동전선을펼치고있다.때문에일각에서는선호투표제를도입할경우정후보에게불리하다는목소리도나왔다.친청계는선호투표가당헌당규위반이라고주장했다.결국당헌당규개정까지거쳐선호투표제가도입됐다.당내에서는김후보와송후보지지층이사실상'짝짓기투표'를할수있기때문에실제최종과반득표후보가나오지않아선호투표제가실시되면정후보에게불리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와관련,호남표심이선호투표실시여부및승자선출에결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호남은민주당전체권리당원3분의1가량이밀집된지역이다.호남은지난해전당대회에서권리당원투표결과정후보에게66.49%의지지를몰아줬다.호남표심이특정후보에게쏠릴경우선호투표없이승패가판가름날가능성이있다.반면호남표심도비등하게갈리면선호투표적용가능성이커진다.민주당은오는8일제주·인천,9일강원·대구·경북,15일전남광주·전북,16일경기·서울에서순회경선및합동연설을거친뒤오는17일최종승자를발표한다.대의원·권리당원투표70%에국민여론조사30%를합산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벼랑끝교정<1>교도관의눈물전국교정시설10곳중8곳이과밀수용수용률126.4%,2003년이후최고기록정신질환수용자증가…교정공무원한계편집자주과밀수용이심화하는가운데정신질환·마약류수용자등세심한치료와집중관리가필요한수용자도빠르게늘고있다.폭력과자해위험,끊이지않는민원과고소·고발속에서교도관들은몸과마음이무너진채철문안을버틴다.교도관이소진되고치료와교화가멈추면출소자의안정적인사회복귀도,재범방지도기대하기어렵다.한국일보는벼랑끝에선교정현장을살피고,국민의일상을더안전하게지킬해법을모색한다.지난달14일경남진주교도소에서한교도관이수용자들사이에서있다.진주=장련성기자전국교도소와구치소의과밀수용문제가좀처럼해소되지않고있다.올해상반기전국교정시설평균수용률은126.4%.통계를내기시작한1991년이후역대두번째높은수치다.그결과수용동에서는보안과소속교정공무원한명이수용자100명이상을관리하고있다.여기에정신질환·마약류수용자등관리난도가높은수용자의증가가이어지면서업무부담을짊어진교정공무원의인내가마침내한계에달했다는지적이나온다.2일법무부에따르면,올해6월말기준전국교정기관의하루평균수용인원은6만3,977명으로수용정원(5만614명)을1만3,363명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다.평균수용률은126.4%로지난해평균수용률(124.8%)을이미넘어섰다.2003년(132.9%)이후두번째로높은수치다.상황을개별적으로따져보면더욱심각하다.전국55개교정기관가운데수용률이100%를밑도는곳은겨우5곳뿐.전체의80%이상이'과밀'상태고,수용률이130%를넘는'초과밀'기관도18곳에달한다.전국교정기관수용률현황.그래픽=강준구기자이중전국에서규모가가장큰서울구치소의경우수용률은149.8%로집계됐다.인천구치소의수용률은145.4%,대구지방교정청관할부산구치소는149.5%를기록했다.대전지방교정청관할대전교도소는143.2%,광주지방교정청관할광주교도소는145.5%였다.적정수용인원의1.5배에달하는인원이한곳에밀집해지내고있는셈이다.여기에이들기관상당수가낡았다.3곳중1곳이상(37%)은노후시설로준공된지40년이넘었다.전국교도소수용정원·1일평균수용인원현황.그래픽=강준구기자물론'과밀수용'문제는어제오늘일이아니다.문제는추세다.시설은그대로고들어오는인원들은늘어나고있으니,수용률상승은불가피하다는지적이다.현단계에서제안되는해결책은'적극적인가석방'등이다.이재명대통령또한가석방을적극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주문했지만현장에서는여전히변화의조짐을느끼지못한다.과밀수용의부담은교정현장을지키는교정공무원들에게돌아간다.지난해말기준교정공무원정원은1만6,762명.10년전에비해921명(5.8%)늘어나는데그쳤다.이중수용자를직접관리하는보안과근무자는전체의약60%수준이다.반면교정시설의하루평균수용인원은같은기간5만6,495명에서6만3,680명으로7,185명(12.7%)증가했다.수용자증가속도가교정공무원충원속도를두배이상웃도는셈이다.그래픽=강준구기자교정공무원은수용자관리만하는것도아니다.계호와민원처리,생활지도는물론자해·자살예방까지담당해야한다.엎친데덮친격으로,최근에는정신질환수용자와마약사범등관리난도가높은특이수용자가꾸준히늘고있다.계호업무를넘어정신질환자대응과응급상황대처까지떠맡는일이일상이되고있다는지적이다.일선교도관들은"정말터지기일보직전"이라고하소연한다."지금도폭탄돌리기하듯간신히버티고있다"는말도나온다.과밀수용과특이수용자증가,인력부족이겹치면서교정공무원들이'벼랑끝'에선상황이라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이다.지난달15일오전경기안양교도소징벌방화장실창문을통해기동순찰팀'CRPT'(CorrectionalRapidPatrolTeam)대원이내부를지켜보고있다.1963년지어진안양교도소는시설노후화와함께2,000명이상을수용하면서134%의높은수용률을보이고있다.장련성기자벼랑끝교정①<1>교도관의눈물②<2>철문안의병동③<3>재범막는해법은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31일국회본회의형사소송법개정안표결결과.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반대표를,이소영민주당의원이기권표를던졌다.뉴스1검찰보완수사권폐지로비대해지는경찰수사권을견제하기위해더불어민주당이‘사실관계확인권’등지금까지없던장치를다수마련했으나무의미하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조사아닌‘면담’,증거능력도없어지난달31일형사소송법개정으로검사는향후경찰이송치한사건에서추가로확인할부분이있더라도직접보완수사를할수없고경찰또는중대범죄수사청에보완수사를‘요구’만할수있게됐다.수사는경찰등이전담하고검사는기소할지판단,공소유지(재판업무)만하게한것이다.법조계에선검사가서류형태의사건기록만읽고검사가기소여부를판단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지적이많았다.이에민주당은검사의보완수사권을박탈한대신사실관계확인권이란새권한을부여했다.검사가피해자,피의자등사건관계자를면담해사건에관한사실관계를확인하게한제도다.차준홍기자이에대해명칭만사실관계확인이지외형상수사와다를것이없어보인다는지적이나왔다.그러자민주당은면담에서나온진술이법정에서증거로활용되진못하게제한하면서수사와개념을구분했다.진술을수사증거로활용하려면검사는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해경찰이조사형태로진술을다시받게했다.국무총리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출신양홍석법무법인이공변호사는2일“민주당도검사의수사권이필요하다는점을알면서,수사권을폐지해야한다는강박관념에기형적인수사구조를만들어버린것”이라고비판했다.━긴박한증거보전도경찰‘신청’기다려야개정형소법이시행되면검사는사건관련판례를기록에첨부하는것외업무범위가극히제한된다.심지어헌법상보장된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청구권도직접행사할수없게된다.개정형소법은경찰이영장을먼저‘신청’하지않고는검사가직권으로영장을청구할수없게했기때문이다.뿐만아니라메시지,이메일,접속기록등시시각각삭제될수있는디지털증거에대한보전요청제도도경찰신청이선행돼야검사가요청할수있도록바뀌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법사위원들이지난달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본회의통과와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왼쪽부터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서위원장,김승원더불어민주당간사,손솔진보당의원.뉴스1한재경지검검사는“증거보전요청은민주당도인정한검사의업무범위인공소유지를위한것인데이마저도경찰신청에의존하게한것은과한권한축소”라며“검사가직접영장을청구할수없도록한것도위헌소지가있고,무엇보다수사나영장청구지연에따른피의자도주,증거인멸우려도크다”고지적했다.한특수부검사출신변호사는“만약경찰이같은경찰사건을송치하지않기로결정하고사건을종결할경우,이를검사가사실상뒤집기어려운상황이된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검사의보완수사,재수사요구에경찰이정당한이유없이불응할시검사가수사관직무배제또는징계를요구하거나다른수사관서를지정해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한내용을개정형소법에넣었다.하지만사건처리가지연될우려가있고,여전히경찰의수사강제이행을담보하긴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법개정으로검사에게남는권한은영장청구권과기소권정도인데대검찰청은지난달29일설명자료를내고“이는경찰의과잉수사를견제하는수단일뿐봐주기수사를견제하는데는아무역할을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전직법무부장관·검찰총장들“대통령거부권행사해야”개정형소법은경찰수사의투명성과책임성강화를위해피의자신문녹음제도,수사실명제도입에관한내용도담았다.하지만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담당수사관실명은지금도공개돼큰차이가없을것”이라며“신문녹음은피의자도부담스럽기때문에대체로외면당할것”이라고예상했다.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한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지난달31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서초동대검찰청에서사의를표명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은경찰에대한견제방안으로아동학대,성범죄등7대범죄에한해경찰이무혐의처분한사건도검찰로‘전건송치’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하지만검찰보완수사권이폐지됐기때문에경찰부실수사교정등에한계가있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전직검사들이모인검찰동우회및뜻을같이하는역대법무부장관·검찰총장일동은2일입장문을내고“앞으로일어날수많은부작용과혼란,피해자의절망과원망은누가책임질것인가”라며“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재명대통령은해외순방을마친3일귀국한후국무회의를열고형소법개정안심의·의결여부를결정할전망이다.김성진·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서울365개洞체감온도분석체감온도가르는주거환경다세대밀집지역바람길없어‘후끈’수변·녹지풍부한아파트단지‘선선’가난부터삼킨살인적폭염노후주택,냉방에너지효율낮아저렴한임대료에취약층비율높아목숨을위협하는극단적무더위가일상이되고있다.그러나폭염은모두에게똑같이내리쬐진않는다.누군가는시원한곳에서더위를피하지만,누군가는열기를품은집과그늘없는일터에서하루를버틴다.기후위기가심화할수록폭염은우리사회의가장취약한곳부터파고든다.4회에걸쳐기후재난이드러낸‘불평등한더위’의현장을짚고모두를위한폭염대응해법을모색해본다.지난달30일열화상카메라로촬영한서울동남권옛부도심일대의모습.한강을낀대규모아파트단지는상대적으로온도가낮아파랗게보이는반면노후·다세대주택이밀집한지역은온도가높아붉게보인다.이지훈기자합정동59일,개포3동4일.지난해여름철(6~8월)서울에서체감온도가35도이상을기록한폭염일수의차이다.2일서울신문이서울주거지역에설치된서울시도시데이터센서(S·DoT)데이터로365개행정동의체감온도를분석한결과같은서울안에서도주거환경에따라폭염일수가10배이상차이가났다.폭염일수가높은지역들은대체로노후·다세대주택이밀집해있고고령자와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높았다.지난해여름철평균체감온도상위10개동에서체감온도가35도이상인날은평균53.3일로집계됐다.반면체감온도하위10개동은평균12.0일로,상위지역과4.4배차이났다.체감온도는같은기온이라도습도가10%증가할때약1도오른다.체감온도35도이상이이틀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되면기상청은폭염경보를발효한다.폭염일수격차는올해들어더벌어지는양상이다.지난6~7월평균체감온도35도이상인날은상위10개동이평균8.4일,하위10개동은0.8일로집계됐다.8월을포함하더라도폭염격차가지난해보다더심화될가능성이높다.지역에따라같은날체감온도가최고13도가까이차이나기도했다.서울낮최고기온이38도까지오른지난해7월27일송천동의체감온도는45.5도까지치솟은반면,사당5동은32.9도를기록했다.체감온도상위10개동에는도심지역6개동(혜화동·삼청동·무악동·창신2동·숭인2동·가회동)이포함됐다.천호2동등노후·다세대주택이밀집한지역도상위권에이름을올렸다.반면체감온도하위지역(한강로동·수유3동·신대방2동·사당5동·개포3동)에는대규모아파트단지가들어서있거나녹지비율이높은동네가주로포함됐다.실제로이날오후1시쯤서울의마지막달동네로꼽히는홍제동개미마을의아스팔트도로위에서온도계를들고직접재보니45.7도까지치솟았다.가파른언덕사이로오래된저층주택이빽빽하게들어서그늘을찾기어려웠다.에어컨없이선풍기한대로생활하는이영록(78)씨의집안은온도계를놓은지20분만에37.8도까지올랐다.반면850여가구가모여사는강남의고급아파트단지는나무와분수가설치된휴게공간이곳곳에그늘을만들고있었다.단지밖에서35.5도를가리키던온도계는안으로들어선지20여분만에33.3도까지내려갔다.여름철평균기온은비슷해도주변환경에따라체감온도는확연한차이를드러냈다.송정동과북가좌2동은지난해여름평균기온은29.4도로같지만,평균체감온도는각각34.5도와33.5도로송정동이1.0도더높았다.가장더운시간대의기온인일최고기온(평균)역시각각35.2도와33.5도로1.7도차이났다.송정동은중랑천제방과맞닿은지역으로,노후저층주택이바둑판형태의골목을따라따닥따닥몰려있다.2021~2025년도시재생사업으로주민쉼터등생활환경이개선됐고2023년서울시의모아타운대상지로선정됐지만,아직사업이진행중이다.반면북가좌2동은불광천을끼고어린이공원등수변·녹지공간이비교적풍부하다.지역의체감온도를결정하는가장주된요인은노후·다세대주택밀집여부다.서울에서체감온도가네번째로높았던창신2동의경우평균기온은29.0도였지만평균체감온도는35.2도로6.2도나차이났다.창신2동의노후주택비율은42.8%에달한다.장위2동은지난해여름체감온도35도이상인날이51일이었고,평균체감온도는34.3도로서울평균인33.5도보다0.8도높았다.이곳은전체주택의약90%가단독주택(42%)과연립·다세대주택(47%)으로구성됐다.노후주택비율도43.9%였다.서울동북권지역의다세대주택에사는이영순(80세)씨는하루중가장더운오후면큰길건너아파트단지옆공원을찾는다.이씨는“집앞뒤와옆이모두다른빌라에둘러싸여바람한점들어오지않는다.한낮에집안에있으면숨쉬기힘들정도”라고말했다.같은지역에서도주택유형에따라체감온도가크게달라지기도했다.면목3·8동과맞닿은면목7동의평균체감온도는32.9도로,면목3·8동보다1.9도낮았다.빌라촌과비교해건물사이간격이넓고나무그늘이이어져있어바람도상대적으로원활하게통했다.이외에도홍제3동(35.0도)과연희동(32.1도),사당4동(34.5도)과신대방2동(31.7도)도각각2.9도,2.8도차이가났다.서울연구원은“건축된지오래되고에너지효율이낮은다세대·단독·연립주택과영업용건물내주택등이폭염때열에취약하다”고분석했다.오래된집이많은지역은임대료등주거비용이저렴한편이다.이에고령층과저소득층등취약계층이모이기마련이다.서울서남권한행정동의지난해여름철평균체감온도는34.7도.서울평균(33.5도)보다1.2도높은이지역은주택2채중1채가노후주택(48.3%)이다.65세이상인구비율은21.1%,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6.2%다.강남구에비해고령인구비율(16.4%)도,수급자비율(3.0%)도상대적으로높았다.서울시는이곳을신속통합기획후보지로선정했다.장위2동의65세이상인구비율은25.9%,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9.2%였다.건물밀도와녹지규모도동네별폭염위험을가르는요인으로꼽힌다.건축공간연구원의지난해폭염취약성분석연구를보면단독주택의평균열취약도는공동주택의약1.4배수준이었다.단독주택은골목길과소형필지가아스팔트나시멘트로덮여있어땅이숨을쉬지못하는‘불투수면적’이넓다.반면공용녹지가어느정도확보된공동주택은열취약도가비교적낮은수준을기록했다.여기에열섬현상이심한도심권은열대야가자주발생해밤에도폭염피해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최근기후변화에따라폭염의수위와횟수가고도화되고있는만큼그에따른대응역시복합적인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바람길등공공부지녹지확충과무더위쉼터접근성개선,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및냉방시설지원등이함께이뤄져야한다는취지다.배웅규중앙대도시시스템공학과교수는“단기적으로는소규모녹지를조성해열기가빠져나갈길을트고중장기적으로는노후주택을수리해에너지효율을높이는투트랙전략이필요하다”며“리모델링으로한계가있으면재건축사업으로속도감있게주거환경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동네전체환경을바꾸는재개발도중요한과제로꼽힌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쪽방촌처럼단순개량만으로는부족한곳들은재개발을통해근본적인주거환경개선에나설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손지연·김임훈·박다운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일오후3시30분기준전국최고기온분포도(기상청제공)ⓒ뉴스1/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122년국내기상관측사상최고기온기록이사흘연속경신된가운데,절기상입추(立秋)가속한이번주초반에도전국에극한의폭염과열대야가기승을부릴전망이다.2일기상청과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따르면,이날경남양산의낮최고기온이42.5도까지치솟으며기상관측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양산을비롯해밀양(41.0도),김해(40.7도),의령(40.6도),경주(40.3도),진주(39.9도)등남부지방을중심으로40도를웃도는극단적인폭염이이어졌다.부산역시38.0도까지올라8월관측역사상가장높은기온을기록했다.현재전국235개육상기상특보구역중97%에달하는228곳에폭염특보가발효중이다.특히양산,김해,창원,대구,광주,순천등전남과경상권24개지역에는건강위험이우려되는'폭염중대경보'가내려져있다.월요일인3일도북태평양고기압의영향으로전국이대체로맑거나가끔구름많은가운데,전국대부분지역의낮최고체감온도가35도안팎까지급등하겠다.3일아침최저기온은23~27도,낮최고기온은32~39도로평년(최저22~25도,최고28~33도)을크게웃돌겠다.주요도시별아침최저기온과낮최고기온은▲서울26도/37도▲인천26도/34도▲춘천25도/35도▲강릉26도/33도▲대전25도/37도▲청주26도/37도▲광주26도/39도▲대구26도/39도▲부산27도/35도▲제주27도/34도로예상된다.폭염기세가거센양산은아침26도,낮최고39도를기록하겠다.밤사이에도기온이25도밑으로떨어지지않는열대야현상이전국곳곳에서지속되겠다.3일늦은오후부터저녁사이강원남부내륙과충북북부지역에는5~10mm안팎의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으나,강수량이적어더위를식히기에는역부족일것으로보인다.비가그친후에는오히려습도가높아져체감더위가심해질수있다.현재괌북북동쪽해상에서북상중인제13호태풍'돌핀(DOLPHIN)'은서진을거듭해중국으로상륙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예상대로이동할경우,태풍이한반도로동풍을불어넣어더위를완화하기보다는지상하층의서풍을자극해백두대간서쪽지역의기온을더욱끌어올릴것으로분석된다.한편,3일오후전국대부분지역의오존농도는'나쁨'수준을보이겠으며,전남과경남지역은'매우나쁨'까지치솟을것으로예보됐다.기상청관계자는"온열질환발생위험이매우높으므로야외활동과실외작업을즉시중단및연기하고,수분섭취와시원한무더위쉼터이용등건강관리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통체계문제드러낸‘무인기소동’軍“보고누락에승인안난건맞지만미군도훈련공문을문자-팩스같은통상적이지않은방식으로보내와”주한미군측“훈련통보전부터소통…계획전달방식도문제되지않아”ⓒ뉴시스경기북부접경지역에서훈련중이던미국해병대무인기를우리군이북한무인기로오인해격추할뻔한사건을두고한미군당국의설명이엇갈리고있다.우리군은미국의훈련계획을통보받은1군단실무자가보고를누락하면서무인기비행승인이나지않은것은맞지만미군측이훈련이임박한상황에서훈련을통보했다고설명했다.비행승인등을위한미국의훈련통보는수주전이뤄지는것이일반적인데이번무인기비행은미군측이훈련을불과며칠앞둔상황에서통상적이지않은방식으로통보했다는것.반면미군측은비행계획통보전부터한미간무인기를동원한연합훈련에대한조율이이뤄져왔다는입장이다.북한무인기대응태세인‘두루미’가발령돼동맹국무인기를격추할뻔한이번사건을두고한미군당국간소통체계의문제점이드러났다는지적이나온다.●軍“美무인기훈련임박해통보”…미군측은“충분한사전논의”2일복수의군소식통에따르면미군은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을앞두고관할부대인육군1군단에무인기비행협조를요청했다.남북접경지역무인기비행을위해선관할부대가비행고도와공역에따라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관련내용을전달해비행승인을받아야한다.그러나우리군은비행계획통보가통상적인군연락계통을거치지않았다는입장이다.훈련공문이정식절차를거치지않고문자메시지나이메일,팩스등으로전달됐다는것.또우리군은정상적인비행승인을위해선수주전훈련계획이전달돼야하는데이번엔훈련을며칠앞두고통보가이뤄졌다는입장이다.미군훈련계획을전달받은1군단실무자가지작사나공작사에이를보고해승인절차를밟지못한것이실무자만의책임은아니라는것.반면주한미군측은연합훈련과무인기운용계획을한국군에사전공유했고훈련계획통보전이와관련한한미간소통도이뤄졌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또훈련계획전달방식역시기존소통체계안에서이뤄졌다고보고있다.결국미군무인기는승인없이접경지역을비행했고,지난달30일경기연천백학관측소(OP)에서미확인비행체로식별됐다.지작사는북한무인기침투에대비한두루미를발령했고,이후군이항적을추적해현장에서미해병대무인기임을확인하면서상황은종료됐다.이를두고올해2월주한미군의서해공중훈련당시한미군당국간갈등과비슷한상황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주한미군은당시훈련계획을우리군에사전통보했지만우리군은세부운용계획이충분히공유되지않았다고항의하면서논란이커졌다.이에따라한미군당국간협조체계를점검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위성락“무인기군기강문제아냐”이재명대통령의남미순방을수행중인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달31일(현지시간)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기자들과만나이번무인기소동과관련해“이미(무인기운용)계획에대해우리측이인지하고있었던것으로안다”며“소통이나(군)기강의문제라고생각되지않는다”고말했다.1군단실무진의보고누락이이번소동의가장큰원인은아니라고선을그은것이다.다만위실장은미국측이요구해온호르무즈해협통행자유를위한우리군기여에대해“(미측의)협의에응하면서내부적으로여러가지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지난달23일정부는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등에서군당국이마련한초계(哨戒)용군자산등국회동의가필요한기여리스트를검토해온것으로전해졌다.위실장은또“관련법적인절차에따라국회라든가여론이라든가그런공감대를이뤄갈일이남아있기는하다”고말했다.이어“호르무즈에서의자유통항이우리의경제안보에중요한이해관계”라면서“그렇기때문에그런과정에적극참여하고기여해야된다는생각하에우리가할수있는옵션을검토하는중에있다”고강조했다.이윤태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