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대우건설,입찰서류미비"이유로유찰선언후재입찰추진발표"필수제출대상아닌서류문제삼았다"강력반발⋯조합,재입찰취소[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초대형재개발사업인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시공사선정입찰이갈팡질팡하며안갯속으로빠져들었다.조합이입찰하룻만에유찰을선언하고재입찰을공고한후대우건설의강한반발이나오자돌연재입찰을취소하면서다.대우건설은공고가유찰될때부터법적절차를무시한결정이라며반발하고나섰는데,이번에절차적·법리적으로흠결이있다는지적까지더해지면서시공사선정을둘러싼논란이확산할전망이다.성수4지구조합은10일낮대우건설의입찰자격미달로시공사선정입찰을유찰시키고재입찰공고를냈다고발표했다.대우건설이입찰지침서에필수적으로포함해야하는흙막이,구조,조경과같은주요도면을제출하지않았기때문으로전해진다.그런데이날저녁무렵조합은돌연재입찰공고를취소했다.구체적인취소사유에대해서는아직알려지지않았지만,관련업계에서는절차적문제때문이라는관측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조합이유찰과재입찰공고를게시하는과정에서절차를무시하고진행했기때문으로보인다"고말했다.재개발본격화를앞둔성수4지구일대.[사진=김민지기자]성수4지구는대우건설과롯데건설이지난9일입찰마감일에앞서입찰보증금500억원을납부하며유효경쟁이성립한사업장이었다.그런데조합이입찰서를접수받은이튿날서류미비를이유로유찰을선언,대우건설이강하게반발했다.대우건설은"법적절차및관련규정과판례를무시한것으로향후조합원들에게큰피해로연결될수밖에없다"며"조합은법적절차(이사회,대의원회)를거치지않고1차입찰을유찰로판단했으며,2차입찰공고를게시했다.이러한법적규정을무시한절차는무효라할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성수4지구입찰지침과입찰참여안내서에는‘대안설계계획서(설계도면및산출내역서첨부)’만을요구하고있으며,해당분야별세부도서제출의무는명시돼있지않다"며"대우건설은지침에서요구한모든서류를충실히제출했다"고밝혔다.대우건설은법령·지침·판례어디에서도해당서류를입찰필수요건으로보지않는다는입장이다.과거서울중앙지방법원판례에따르면입찰지침에없는기준을사후적으로해석하거나요구사항을변경하는경우오히려‘입찰무효사유’가될수있다고판단한바있다.과거정비사업시공자선정입찰과정에서일부설계도서가제출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입찰자격을박탈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판례도있다.대우건설은"이런방식의판단은법적분쟁으로이어질소지가매우크다"며"대우건설은힘들게고민했던사업조건을모두제시하며정상적으로입찰에참여했음에도조합이납득할수없는이유로유찰을선언하고사업기간도2개월가량지연시키는바현재공정성이심각하게의심받고있는상황"이라고우려했다.이어"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지금의상황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신중하게관련법령과판례에따른절차적타당성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대우건설본사전경.[사진=대우건설]특히문제는경쟁입찰의핵심절차자체가진행되지않았다는점이다.이번에롯데건설의제안서는개봉조차되지않은채입찰절차가종료된것으로알려졌다.대우건설관계자는"롯데건설의제안서도제3자공공관리자입회하에투명하게공개해서대우건설과같이주요설계도면을첨부했는지제안서를투명하게공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또한조합이유찰을결정하는과정에서이사회나대의원회등내부의결절차를거쳤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고있어일각에서는절차적정당성도제기하고있다.한정비사업전문가는“입찰유효성판단은조합재량영역이지만그재량역시정관과절차범위안에서행사돼야한다”며“이사회나대의원회의결없이유찰을결정했다면향후절차위반논란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조합은향후대응방안을논의중이다.한편조합은시공사선정유찰과재입찰공고를위한이사회·대의원회를거칠것으로알려졌다.대의원회결과에따라시공사선정유찰을취소하고,중단했던입찰절차를진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관측이나온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학년도의과대학정원490명…연평균668명의협"현장목소리반영안해…교육여건개선먼저"연평균350명의대증원의견제시했지만무산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이1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의과대학증원관련긴급브리핑을하기위해브리핑장소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류난영기자=2027학년도의과대학정원증원안확정을위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최종표결전에김택우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기권표를던지고퇴장한것으로파악됐다.10일의료계에따르면김회장은이날서울광화문서울정부청사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주재로열린'제7차보정심'에서최종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이날회의에서는제6차보정심추계결과등을바탕으로재논의해2027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를최종의결할예정이었다.보정심위원인김택우의협회장은이날보정심회의에참석했지만,의협측의견이관찰되지않자표결에참여하지않고자리를떴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이1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의과대학증원관련긴급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회장은이날긴급간담회를열고"합리적이성이결여된채숫자에만매몰된정부의결정을마주하며깊은유감과우려를표하지않을수없다"며"비전문성을가진위원들이단순히다수결로사안을결정하는것은다수에의한폭거와다름없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의협은그동안수차례에걸쳐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고대안을제시해왔는데도전혀반영되지않았고,교육여건개선이먼저되어야한다고했지만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정부측에서우리가수정제시한의견에대해서도받아들이지않는이상우리가투표에참여하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고전했다.그는"보정심이이미결론이정해진성황에서표결에참여하는것이요식행위에불과하다는판단이들수밖에없는구조"라며"그동안오랜시간동안논의에참석해온이유가의협의합리적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차원이었는데합리적인수정대안이받아들여지지도않고,점진적정원이라는말이무색하게갑자기800명대로늘어나는것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2027학년도의과대학정원을490명늘리는등향후5년간연평균668명확대하기로했다.의협은이와관련,받아들일수있는의대증원규모는연평균350명수준이라는수정의견을제시했다.의협이의대정원증원을받아들이고적정의대증원규모를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주제로비공개로열린의원총회중회의장을나와이동하고있다.권도현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합당이10일무산수순에들어가면서합당을전격제안한정청래민주당대표의리더십이큰타격을받았다.당대표연임도전에도빨간불이켜졌다는평가가나온다.6·3지방선거전당내통합과당·청관계회복의과제를안게됐다.합당무산으로정대표리더십훼손은불가피해보인다.정대표는지난달22일“고독한결단”이라며최고위원들과사전협의없이합당을전격발표해즉각절차시비를불러왔다.공교롭게도코스피지수가5000을찍은날대형돌발이슈를던져정부성과를가린다는비판에도직면했다.특히정대표가합당제안후비공개석상에서‘청와대와조율을거쳤다’는취지로수습에나섰지만당무에이재명대통령을끌어들였다는지적도나왔다.재선A의원은“자기책임을회피하고(제안)배경을해석하게만들어부적절했다”라고평가했다.정대표가연임을노리고합당을추진했다는논란까지제기됐다.특히합당논란이민주당의2차종합특검후보추천문제와결부되면서정대표의입지는더욱줄어들게됐다.정대표는오는11일합당무산에대해재차국민과당원들에게사과할것으로전망된다.정대표연임도전에도적신호가켜졌다는전망이나온다.초선C의원은“(정대표는)당내소수파였고그나마당원들에게일정지지를받았는데,2차종합특검후보추천부터여러당내분란으로선을너무넘어버렸다.그야말로정무대참사”라며“연임은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초선D의원은“지도력이많이상실된건사실”이라며“(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가(8월전당대회에서)적용돼도지금당분위기로는연임은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지방선거성적표에따라정대표가생채기를회복할여지는충분하다는관측도나온다.재선B의원은“당장은정대표가타격을받겠지만아직(전당대회까지)많이남아있고,선거를대승으로이끌면잊히는사안들”이라며“(연임전망은)지방선거결과에따라다를것”이라고말했다.초선E의원은“대표퇴진논의를할수없는게,선거를앞두고있어기본적으로여당이흔들리면안된다”고말했다.반면한중진의원은“(정대표쪽에선)지방선거를이기고나면(연임)동력이다시생긴다고보겠지만(이번선거결과를두고)내란심판의성격이크지,정대표의공이냐는또다른평가가나올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합당논의에서드러난당내갈등을봉합해야하는과제를지게됐다.다만경선규칙이나공천등을두고비당권파와의갈등이재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혁신당과의선거연대도풀어야할숙제다.이상기류인당·청관계도회복해야할것으로보인다.청와대근무경험이있는한의원은“혁신당과전면적선거연대는아니더라도서울시장선거등에서전략적연대는가능하다고본다”며“당이의사결정을할때대통령을자꾸끌어들이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위당정협의회에서잡힌방향(을당이크게틀지않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도부급선회하며통합말하지만진정성의문장동혁"비판이과해서당내분열하면안돼"'절윤했냐'질문엔"이런의제가분열의씨앗"김민수"윤어게인으론지방선거이길수없어"극우향해"여러분목소리가중도를설득하길"말은통합이지만'친한계'찍어내기는진행중당내소장파"특정입장두둔하는걸로보여"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운데)가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오른쪽은김민수최고위원.왼쪽은양향자최고위원.2026.2.9.연합뉴스국민의힘지도부가6·3지방선거를앞두고갑작스럽게방향을틀었다.통합과연대를강조하면서윤석열지지세력과거리를두는듯한모습이다.다만지도부가'절윤''탈윤'을주장하는친한(한동훈)계를당에서쫓아내는등'심리적분당'상태를치유하지못하는상태에서,통합·연대발언에얼마나진정성이있는지의문이든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0일문화일보유튜브방송'허민의뉴스쇼'에출연해지방선거에서이기기위해당내통합,선거연대,외연확장모두가능하다고했다.그는"통합과연대가힘을키우는긍정적인방향으로갈때외연확장이가능하다.이런것들이허용될때건강한정당이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배현진의원이9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2.9.연합뉴스장대표는당내통합을이야기하면서도"비판이과해서그것이당내분열로이어진다면아무런조치를하지않는것이당의힘을떨어뜨리는일"이라며"무조건(적인)통합을이야기해서방치하는것이당의에너지를떨어뜨릴수도있어서원칙과기준을가지고결단을하되선거있어서당의힘을키우고외연확대와연대를통한시너지를낼수있다면그어떤것도가능하다"고말했다.장대표는자신이비상계엄에대해사과하면서'절윤'을했는지에대해명확히밝히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선"당대표가할수있는언어로,최선의방법으로그문제에대한제입장을말했다"며"(윤석열과)절연문제를말로써풀어내는건누구도만족시킬수없다.행동,결과로보여드려야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이(절윤)문제를자꾸의제로올리는건분열의씨앗을계속만들어내는일"이라며"(추후)필요하면,그런상황이도래하면그것에맞게또그때당대표로서할수있는당대표의언어로입장을밝히겠다"고말했다.다만장대표는'친한계찍어내기'로불리는배현진의원징계문제에대해선"윤리위에서원칙에따라결정할문제"라면서"다수의의원이움직여서결정할문제가아니다.윤리위에서다룰사항은윤리위에서결정해야한다"고선을그었다.김민수최고위원도지난9일고성국TV,전한길뉴스,이영풍TV,목격자K등보수유튜브들이공동으로주최한보수유튜버연합토론회에참석해"'윤어게인'을외쳐서는지방선거에서이길수없다고했다"고말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지난9일고성국TV,전한길뉴스,이영풍TV,목격자K등보수유튜브들이공동으로주최한보수유튜버연합토론회에참석했다.2026.2.10.이영풍TV캡쳐김최고위원은'부정선거음모론'에대해"중도층을설득해야하는데이미대한민국에서부정선거를10년외쳤는데도그영역은넓혀지는게아니라좁혀지고있다"며"고립된선명성이다.중도설득하려면제도개선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답했다.부정선거를주장하던윤어게인세력과거리를두는모양새다.이전자신의발언과도배치된다.그는윤어게인세력을향해선"우리구호에서멈출것이아니라구호를뛰어넘어서실천을해보자"면서"수많은국회의원들이윤어게인세력을절연하지않으면장동혁도김민수도없고선거의승리도없다.대한민국미래도없다고한다"고했다.이어"여러분의목소리가중도를설득하는목소리로바뀌길(바란다)"면서"여러분이세운지도자를믿고쫓아와달라.그러면우리가걸수있는모든것을걸고싸우겠다.여러분목소리담아내겠다"고설득했다.다만국민의힘내강경파,당권파가지방선거를앞두고외연확장을위해명목상'절윤'을하는것으로보이지만,당내중도로분류되는친한계와의통합·연대와는거리를두고있어발언의진정성에는의문이든다.당지도부는최근한동훈전대표제명에이어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제명을의결하고,친한계배현진의원의징계절차에도착수하며사실상'숙청'작업을하고있다.국민의힘내부에선최근벌어진일련의갈등과관련,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지만,쉽게갈등이봉합되기는어려워보인다.당소장파의원모임'대안과미래'는국회의원회관에서조찬모임후기자들과만나당내특정계파를겨냥한징계를중단해야된다고요구했다.모임간사를맡고있는이성권의원은"한동훈전대표와김종혁전최고위원징계는덧셈이아닌뺄셈의정치이고,갈등과배제의정치가계속되는것은지방선거에전혀도움되지않는다"며"(관련절차의)자제와철회,당지도부의정치적노력을촉구한다"고했다.국민의힘초·재선중심의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가10일국회의원회관에서모임을열고있다.2026.2.10.연합뉴스이의원은"윤리위징계가철회내지중단될수있도록(지도부가)정치적으로지도력을발휘해달라"면서"징계조치를요구한사람설득작업은할수있다.윤리위에제소한사람들과정치적대화를통해철회할수도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의원은"옳고그름의문제도있지만끊임없이갈등하고배제하고,숙청이라는표현도나오는데선거가100일남은상황에서신뢰받을수있겠나"라며"지도부가통합의역할을할수있는데방치하는것은특정입장을두둔하는것으로보일수도있다.그러면지방선거에좋지않다"고했다[email protected]

지역별의사수·건강수명차이커…'서울로,서울로'원정진료도계속증원외인력활용단기정책추진…의료사고안전망구축회의장향하는정은경복지장관과김택우의협회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과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각각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유선성서호김잔디권지현기자=정부가긴의정갈등의터널에서벗어난뒤다시지난한논의끝에의대정원을늘린배경으로는지역간의료격차와필수·공공의료의붕괴위기가꼽힌다.인구고령화로의료수요가증가하는와중에도필수의료과목에서는갈수록의사를구하기힘들고,서울에서멀리떨어질수록인력등의료요건이악화해서다.의료계가정원확대를통해의사수를늘려도이상적인지역배분이이뤄지지않을것이라우려하는가운데정부는늘어난정원을전부'의무복무형'지역의사로양성함으로써지역간의료격차를줄인다는방침이다.초유의장기의정갈등겪었지만…'지필공'붕괴에증원재추진보건복지부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회의를열고2027년490명,2028∼2029년각613명,2030년이후매년813명등5년간증원규모를총3천342명(연평균668명)으로정했다.정부는앞서2025학년도의대정원을종전보다2천명많은5천58명으로늘렸다가의료계의거센저항에부딪혔다.전공의들의집단사직과의대생들의교육현장이탈등1년반이넘는초유의의정갈등을겪은후에도정부는'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목표로다시금정원증원을추진했다.2022년지역별건강수명[한국건강증진개발원제공]지역별의사수·건강수명차이커…치료가능사망자,지방으로갈수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신고현황을보면지난해말기준한국의의사수는14만240명이고,활동의사수는11만5천748명이다.인구1천명당의사수가2.2명인셈이다.그러나지역별로는격차가크다.복지부에따르면지난해8월현재종합병원이상의료기관만따졌을때인구1천명당의사수는서울이1.28명인반면경북(0.43명)과충남(0.45명),전남(0.51명)에서는0.5명수준에그친다.2022년기준지역별건강수명은서울이70.81세였으나전남은68.34세,전북은68.68세,경남은69.22세등으로70세를밑돌았다.즉아프지않고살수있는기간이서울에서는70세를넘지만,지방여러곳에서는그보다짧다는뜻이다.2023년기준인구10만명당치료가능사망자수는서울이39.6명,충북이49.9명,강원이49.2명이다.치료가시의적절하고효과적으로이뤄졌다면살수있었던사람의수가지방으로갈수록많다는것이다.2024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상급병원절반가까이가수도권소재…계속되는서울원정진료서울에많은보건의료인프라가몰려있기때문에'원정진료'도끊이지않고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2024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보면그해서울소재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사람은모두1천503만여명으로,이가운데623만5천명(41.5%)가량이다른지역에서온환자였다.타지환자들이서울의료기관에서쓴진료비는10조8천55억원에달했다.서울의료기관의타지환자유입비율은2014년36.3%수준에서꾸준히상승해2022년이후엔줄곧40%대를웃도는형편이다.이밖에의료기관가운데최상위진료여건을갖춘상급종합병원47곳중23곳은수도권(서울14곳)에몰려있다.상급종합병원이없는시도는전국에4곳이나된다.또도(道)지역의병원급병상은2021∼2025년26.4%나줄어수도권감소율(12.7%)의두배를넘었다.의사들의수도권유출도심각한데,서울소재수련병원의소아청소년과전공의65%,산부인과전공의63%가지역출신이다.2027∼2031의대정원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보건복지부는10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보정심)개최직후브리핑을진행하고2027∼2031학년도의사인력양성규모와교육현장지원방안을발표할예정이다.사진은이날학위수여식이열린서울한의과대학의모습[email protected]시니어의사활용등단기정책병행…의료사고안전망구축무너져가는지역·필수의료를살리고자중장기방안으로증원을추진한정부는시니어의사,계약형지역필수의사(전문의)등기존인력활용을단기방안으로내세웠다.또올해말개정의료법시행을계기로농·어촌의료취약지대상보건소비대면진료·협진을활성화하고,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취약지주민에게생활습관분석,질병예측등의료서비스도제공한다.이와함께정부는상반기중지역·필수·공공의료등보건의료기반강화대책도따로마련한다.내년1월1조1천억원이상의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신설해재정투자를활성화하고,형사절차개선등의료사고안전망도구축한다.특히'반의사불벌'을경상해에서중상해까지확대해환자측이명시적으로의료사고에대해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할경우기소를제한할계획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이번결정은지역·필수·공공의료개혁을위한중요한출발점"이라며"정부는의사인력양성을위한정책을시작으로다양한정책을국민,의료현장전문가들과함께만들어책임감있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시장이기려는것아냐…실수요자중심시장개편에집중AI·로봇도입은일자리감소아닌생산성·임금상승기회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경제에관한대정부질문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답변하고있다.2026.2.10ⓒ뉴스1이승배기자(세종=뉴스1)전민심서현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0일"정부도집값안정을최고의정책목표로두고있으며,주택공급확대를최우선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한물가와관련해서는단순대응을넘어기후위기등구조적요인에대응하는'선제적관리'로정책패러다임을전환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구부총리는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이같이말했다.부동산정책과관련해이인선국민의힘의원이"군사정권이후정부가시장을이긴사례가있느냐"고묻자,구부총리는"시장을이기고지는문제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이어"정부는실거주와실수요자중심의주택시장개편이국민주거안정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며,그런방향으로정책적노력을집중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아파트값급등우려에대해서도"실거주목적의주택공급에최선을다해집값이안정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고환율과수입물가불안에대해서는4월로예정된세계국채지수(WGBI)편입을해법으로제시했다.구부총리는"일부수입품은환율절하에따른상승요인이있다"면서도"4월WGBI자금유입등을통해환율을최대한안정시켜수입물가를관리할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구부총리는"물가는잡는것이아니라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며"물가를쫓아가기만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기후변화로인한농수산물생산량감소를언급하며"이런부분은인위적으로조절할수없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스마트팜을통해생산량을안정시키거나,수온상승으로양식이어려운경우육지양식(스마트양식)을도입하는등구조적문제를해결해야물가가안정될수있다"고덧붙였다.구부총리는"대통령께서도확실한대응을주문하셨다"며"근원적인물가상승원인을해결해,장기적으로물가가오히려하락할수있는시스템을고민하겠다"고말했다.AI(인공지능)확산과로봇도입에따른일자리감소우려와관련해서는"생산성증대와임금상승의기회"라고했다.그는"로봇이24시간가동되면사람은이를관리·수리하는역할을맡아3교대근무를할수있다"며"기존고용을유지하면서도근로자는육체노동대신관리직으로전환되고,생산성향상으로급여가더오를수있는구조"라고설명했다.끝으로"이러한AI대전환에선제적으로대응해,일자리가늘어나는구조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00년의약분업계기로의대정원감축文정부,연400명증원시도했으나실패2천명증원했으나'오류'지적받은尹정부이번정부에선연평균668명↑…갈등불씨[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10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위원장을맡고있는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향후5년간의대정원을연평균668명늘리기로확정했다.정원결정과정에선앞선정부처럼의료계반발여론이큰변수로작용했다.이번증원으로당장지역필수의료인력확보를위한단초는마련된셈이지만향후에도의대정원결정은의정갈등의불씨로남을전망이다.의대정원의역사를거슬러올라가보면우리나라의대정원은이승만정부시절1040명에서김대중정부초기3300명까지확대됐다.그러다2000년의약분업당시의료계파업을계기로의대정원이감축됐다.정부는의사들의강력한반발을누그러뜨리기위한일종의타협안으로정원감원을활용했고,그결과2006년까지총351명의정원이줄었다.2006년부터의대정원은3058명으로동결됐다.10년넘게유지되던의대정원을늘리려는시도는문재인정부들어본격화되기시작했다.코로나19대유행가운데공공의료강화여론이커지면서2020년7월정부는400명씩10년간총4000명을증원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그러나의료계는의사수부족은과장이며의대증원이의료질저하를불러일으킬것이라는명분등을내세워대규모파업에나섰다.의료공백이현실화되자정부는결국코로나사태종결이후증원을재논의하기로하며물러섰다.그러는사이이른바'응급실뺑뺑이(미수용)','소아과오픈런'등지역·필수의료부족문제는더심화됐고,윤석열정부에서다시의대증원정책이추진됐다.2024년2월정부는'2035년의사수가1만5000명부족할것'이라는전망을전제로2025학년도부터5년간총1만명을증원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이에따라의대정원은기존3058명에서2025학년도이후5058명으로대폭상향됐다.이번에도의료계는증원에강력반발했다.2000명이라는숫자의근거가불투명하며사회적합의없이일방추진한다는비판이었다.실제이와관련해지난해11월감사원은1만5000명이라는부족의사수추계에오류가있었다고지적했다.또복지부는애초단계적증원계획을세웠지만대통령실의의중에따라2000명일괄증원안으로선회했다는사실도드러났다.비상계엄-탄핵으로대통령이공석인기간을지나면서2026학년도의대정원은5058명으로유지됐으나실제모집인원은3058명이돼사실상증원이전으로원상복귀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2024년12월8일서울종로구대학로에서열린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의료계엄규탄집회’에서사직전공의를비롯한젊은의사들이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새로들어선이재명정부에선의사부족인력을과학적근거에기반해정하겠다는방침을밝혔고지난해8월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가동됐다.여기서나온추계결과를바탕으로보정심에서7차례논의를진행한끝에2027~2031년의대정원을2024년정원(3058명)대비연평균668명늘리기로했다.5년간총3342명이늘어난다.추계위부터보정심까지논의가진행되는동안시민사회와의료계양측에서비판이제기됐다.시민사회에선정부가의료계눈치를보느라정원규모를축소하고있다,의료계에선증원의과학적근거가부족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특히대한의사협회에선"합리적이고과학적인대안이마련될때까지끝까지싸울것"이라며총력대응을예고한바있다.마지막보정심회의에서도김택우의협회장은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다만의협은의대정원발표직후연기자회견에서당장집단행동보다는내부의견수렴에나서겠다고밝혔다.이처럼앞으로도의대정원규모조정시기마다의료계와의줄다리기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다음의대정원논의는2029년으로예정돼있으며,정부는그해새롭게산출되는의사인력추계를토대로2032학년도이후정원을결정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예정대로종료하겠다고강조해온정부가오늘현실을감안한보완대책을제시했습니다.세입자가살고있는경우계약한뒤입주를2년까지미룰수있고그렇지않은경우라도잔금치를시간을최대6개월까지주기로했습니다.문예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다주택자에대해양도세중과를면제해주는제도는더이상없다고정부는다시한번못박았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는이번에는확실하게(5월9일까지인데….)대통령님'아마'는없습니다.('아마'없어요?)'아마'없습니다."]대신당장거래가어려운토지거래허가구역내매물에예외적으로시간을더주기로했습니다.먼저,세입자가낀집을살경우실거주의무를최대2년미뤄줍니다.세입자가살고있는주택은계약기간이남아있어당장팔기어렵고세입자계약을보호해야한다는지적에따른것입니다.다만사는사람이무주택자일때만해당합니다.임차기간이끝나는날엔바로실거주해야합니다.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를한시적으로허용하는셈아니냐는지적때문입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임대계약을'나는5년해놨다'그러면어떡할건데요?)보통은2년이니까요.2년으로하겠습니다."]또계약은5월9일이내에반드시마쳐야하지만,잔금,등기에걸리는시간은고려해주기로했습니다.서울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는계약이후4개월안에,그외지역은6개월안에잔금또는등기를마치면양도세중과를피할수있습니다.재정경제부는오는12일구체적인내용을발표하고관련시행령도개정할예정입니다.KBS뉴스문예슬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얼마전,배드민턴대회에참가했던40대남성이심정지로쓰러졌습니다.다행히현장에있던시민들의빠른대처로쓰러졌던남성은의식을되찾았는데요.평소심폐소생술을숙지했던게골든타임확보에큰도움이됐습니다.김경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배드민턴대회가한창인제주시내체육관.관람석에있던남성이비틀거리더니갑자기쓰러지고,깜짝놀란사람들이주위로몰려듭니다.지난7일,배드민턴경기를마치고쉬던40대남성이쓰러진겁니다.마침대회에참가했던응급구조사와의용소방대원,비번이였던소방구급대원이돌아가며심폐소생술을실시했고,남성은의식을되찾고일상으로돌아갈수있었습니다.심정지환자의골든타임은4분.이를지킬수있었던건평소심폐소생술을숙지하고있던시민들덕분이였습니다.<고미경/제주소방서아라여성의용소방대부대장>"저는의용소방대원이기때문에지금까지계속심폐소생술교육을받았고요.(당시에)가보니까심정지환자가있었고그때제가심정지환자의심폐소생술을하던분과교대해주겠다고얘기하면서심폐소생술을실시하였고."심정지환자발생시곧바로심폐소생술을하면생존률은3배까지높아지는데,정확한방법을아는것이중요합니다.우선,어깨를두드려환자의의식을확인하고곧바로119에신고합니다.호흡이없다면무릎을꿇고앉아깍지낀두손을가슴뼈아래절반정도위치에올린뒤,수직으로1초에두번,5cm깊이로빠르고강하게30번압박합니다.환자의상태를살피며구급대가도착하기전까지반복해야합니다.<고은혜/제주소방서이도119센터구급대원>"119신고전화를할때심정지를상황실에서인지하면심폐소생술의료지도를도와주기때문에전화를끊지마시고의료지도를꼭받으시고요.주변에(가슴)압박을도와주실수있는분이계시면교대로압박해주시면좋겠습니다."지난해제주에서발생한심정지환자는4백여명.이가운데20%가심폐소생술로의식을회복했습니다.일반인들의심폐소생술교육참여율이해마다늘고있는가운데소방도이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KCTV뉴스김경임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복지장관,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의료계,사회적기구끝까지참여…의미있어"[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정유선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의대증원규모를발표하면서정책적판단에따라당초추계에의해도출된부족한의사수보다75%수준에서증원이반영됐다고밝혔다.정장관은1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및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논의결과에따라2037년부족한의사인력규모는4262~4800명인데정부는가장적은4262명과가장많은4800명을제외한4724명이도출되는안(조합4)중심으로검토를했다.단실제로증원을통해배출되는규모는4724명에미치지못하는3542명이다.정장관은교육여건등을고려한정책적판단의결과라는입장이다.다음은정장관과브리핑배석자와의질의응답을일문일답형태로정리한것.-이번의대증원과정에대한총평은."증원된인원에대해서는모두지역의사제를적용해인력양성목적을명확하게했다.또수급추계위원회가구성됐고공급자,수요자,전문가로구성된보정심이7차례걸쳐합의를해나가면서과학적인근거와사회적합의과정을거쳐의미가크다."-논의를거치면서증원인원이계속줄었다는이야기가있다."여러데이터를통해추계위에서12개모형을제시했고1500~7000명까지다양한범위가있었다.추계위추계결과를존중하되정책적판단을하겠다고말씀을드렸고회의를하면서합의를이뤄냈다.보는관점에따라많다고할수도있고적다고할수도있는상황이지만이런합의를갖고시작한다는의미가있고,저희가선택한모형추계에비하면한75%정도증원이반영된걸로이해해주면되겠다."[서울=뉴시스]10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정부가의대정원을향후5년간연평균668명늘리기로했다.의대교육여건등을고려해증원규모는단계적으로조정해나갈방침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정책적판단의기준중가장큰고려사항은무엇이었나."의과대학교육여건을고려하고,양질의의사인력을양성한다는측면에서고려된부분이적용됐다.일반적인상황에서증원이라고하면저희가고려해볼수있는데,현재24~25학번더블링이돼교육역량에대한고려등을해서75%정도가적절하다고판단했다."-애초에한해에증원할수있는인원은정해져있던것아닌가."수급추계에서나온결과를취사선택한건아니다.교육여건이가장치열하게논의가됐고그에따라이렇게규모가정리됐다."-연도별배분기준은무엇인가."비수도권32개의대를대상으로계산을할때는연평균613명정도가산출이됐다.그런데2027년에복학생한770명정도가돌아오는데이들이613명과중첩되면6년내내같은규모로교육을받아야한다.그부분을고려해단계적으로증원을하자는의학교육계의견이있었고첫해는613명의80%만적용하자고얘기가돼490명이산출됐다."-증원규모에대해서는의협빼고모두찬성했나."의협회장님은표결직전에퇴장했다.그러고나서표결이진행됐고정부제시안에대해반대표가1표나왔고나머지18명은다찬성했다."-그동안의료계에서는논의과정에서반발도나왔었는데2024년처럼수련병원을이탈하는식으로파업이있을경우어떻게대응할계획인가."수급추계위원회는의료계가추천한전문가가과반참여해12번회의했다.보정심에도의협회장이위원으로모든회의에참어해의견을주셨다.의료계도사회적합의를하는위원회에끝까지참여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의료계도발표된안에대해검토가있을것이라고보고,충분히계속설명하고소통하면서협의를진행하겠다.집단행동에대해서는가정해서답변드리긴어렵고최대한소통하겠다."-의료사고안전망부분은국회에서발의된의료분쟁조정법과내용이상당히겹치는데정부안으로발의가되나.수요자에불리한것은아닌가."응급의료또는고난이도의수술같은필수의료를기피하는이유중에하나가의료사고에대한우려다.의사들만보호하자는법이아니고환자들도필수의료기피로인해서제대로된치료를못받을수있고인력을확보하기어려워지기때문에환자와의료인을보호하는대책이라고생각한다.다만어떻게이걸개선할건가에대해서는민사상의위험과또형사상의위험을같이고려를해야되겠고,환자도신속하고충분하게지원과설명과이런대책을받을수있게끔균형있게대책을만드는게필요하다.국회에서여러의원님들께서발의를해주셔서정부는그안을병합하고,또정부의의견들을반영해서수정한안을통과시키는걸목표로계속협의중에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당인민주당도집값안정화라는정부기조에발맞춰'부동산판금융감독원'이라불리는'부동산감독원'설치법을발의했습니다.전담기구를통해부동산시장의불법행위를종합감독하겠다는건데,국민의힘은영장없이도민감정보를들여다볼수있다며'사찰'이라고비판했습니다.윤웅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당정청고위급협의회에서'부동산감독원'의조속한설립에뜻을모은지이틀만에민주당이관련법안을발의했습니다.부동산감독원은'부동산판금융감독원'으로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한데,국무총리실산하에컨트롤타워를설치해투기같은불법행위를뿌리뽑겠다는겁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반칙의시대는이제끝내야합니다.투기세력의놀이터가됐던감독의사각지대를완전히없애야합니다.]민주당은최근이재명대통령의이른바'다주택자때리기'도효과를보고있다며부동산시장의불공정요인을끊어내야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서울동남권아파트매매수급지수는101.9로최근2주연속하락해서21주만에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부동산감독원이영장없이도금융거래정보와대출현황등민감정보를들여다볼수있게했다며국민사생활을감시하는'빅브라더법'으로전락할거라고비판했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이름만감독일뿐,실제로는상시감시와직접수사를결합한초강력권력기구에가깝습니다.]특히,이대통령이근본대책도없이다주택자를악마화하는등'편가르기'에만골몰한다고비판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SNS로던지는압박은정책효과도없고정부신뢰만훼손합니다.]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도부동산공방2차전이이어졌습니다.야당은민주당정부만되면수요억제책을펼쳐부동산이폭등한다고지적했고,정부는이재명정부가이제임기를시작했다고반박했습니다.[이만희/국민의힘의원:수요억제를위주로하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이과연국민주거안정을이룰수있을까?그렇게잘안보입니다.][김민석/국무총리:지금이제6개월정도지난건데요.조금더종합적으로평가해야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상반기법안처리,하반기출범을목표로부동산감독원을띄웠지만,개인정보보호와재산권침해소지등을두고잡음이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YTN윤웅성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연진영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과학적근거·민주적합의거쳤다"VS의협"현장목소리외면"의정갈등상흔속단체행동여부관심고조…쉽지않으리라는관측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정부가의과대학정원증원을2년만에재추진하면서의료계가또다시단체행동에나설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정부는제2의의정갈등을재현하지않으려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내놓은추계를토대로의학교육여건등을고려해증원규모를결정했지만,대한의사협회는여전히강하게반발하고있어의료계안팎의긴장이고조되고있다.의협은깊은유감을표하며정부에의학교육부터정상화하라고촉구하고,교육부와각대학에현장여건을반영해현실적인모집인원을산정하라고요구했다.복지부"과학적근거와민주적·사회적합의거쳐결정"10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이날열린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2027∼2031년까지5년간서울을제외한32개의과대학정원을연평균668명늘리기로결정했다.2027년490명,2028∼2029년각각613명,2029∼2031년각각813명을차등증원하고,모두지역의사제에투입한다.이번증원규모결정은추계위가지난해8월부터12차례회의를거쳐수요·공급시나리오에따른미래의사부족규모범위를정하고,이후보정심의7차례논의끝에이뤄졌다.복지부는앞서2024년2월의대증원발표후논란이많았던점을고려해추계위를구성하고,회의록을전격공개하는등지난정부와는차별화를두고절차를밟아왔다.추계위는의사인력수급에대한과학적이고합리적인근거를토대로의대정원을결정해야한다는의료계지적을반영해지난해7월31일자로구성된기구다.추계위원은총15명인데,의협등의료공급자단체가추천한위원이8명으로과반을차지한다.정부는추계위회의록에이어추계결과,이에따른보정심회의결과를공개하면서'예측가능한'범위의증원규모를제시하기도했다.보정심회의에서의학교육여건을점검하는한편전문가공개토론회및의료혁신위원회에서의의견수렴,의학교육계간담회등도병행했다.의료계가의대증원결정에합리적근거가없다거나,논의가충분치않다며또다시반발하는상황을막기위한노력이다.의대2천명증원으로시작된의정갈등의상흔이완전히사라지지않은상태에서또다시의료계의집단행동이벌어져서는안된다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정부역시이날의대증원을발표하면서외부전문가들이참여하는추계위와보정심에서오랜기간논의해왔다고강조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난증원에서과학적근거와민주적절차부족에대한지적이있었다"며"과학적근거와민주적·사회적합의과정을거쳐결정됐다는의미가크다"고말했다.입장문발표하는김택우의사협회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이10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의대정원증원등과관련한긴급브리핑을하며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협"현장목소리외면당했다…파괴된의학교육정상화하라"의협은여전히의대증원에반대하고있다.보정심위원인김택우회장은이날의대정원증원에관한마지막표결에불참한것으로확인됐다.김회장은이날보정심후의협회관에서연긴급브리핑에서"합리적이성이결여된채'숫자'에만매몰된정부의결정에깊은유감과우려를표하지않을수없다"며"이제는정부가책임지고파괴된의학교육을정상화시키라"고촉구했다.이어"교육부는지금즉시각의대전수조사에착수해실제교육이가능한지확인하라"며"그결과를토대로모집인원을다시산정하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수차례에걸쳐전달한현장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았다"며"정부는상설의정협의체를구성해의협과함께산적한의료현안을진정으로해결하겠다는의지를보이라"고덧붙였다.강력한유감을표명한의협이현실적으로당장총파업을포함한단체행동에나서기는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적지않다.의협등의료계단체가추천한인사가과반인추계위가내놓은추계를토대로보정심을거쳤고,의정갈등에따른현장의혼란이수습된지얼마되지않은상황에서단체행동에나서는건부담으로작용할수있어서다.특히증원인력을모두지역의사제에투입하는등'지역의료강화'라는명분이뚜렷한데다지난정부에비해증원규모도작은편이어서대응수위를높이는게쉽지않을수있다.집단사직으로1년6개월간의료현장을떠났다가복귀한전공의들이또다시거리로나서는건불가능하지않겠느냐는목소리도있다.일부전공의들사이에서는'또젊은의사들의등만떠미느냐'는볼멘소리도나온다.익명을요구한의료계관계자는"일단증원규모가지난번보다는작은데다가지역의사제라는명분도있고,전공의들이또다시사직에동참하긴힘들어보인다"며"개인이입는피해가큰데어떤전공의가집단행동에동참하겠느냐"고말했다.이때문에의협은내부의비판적의견과국민여론등을모두고려해대응수위를정할것으로보인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총파업등을염두에두고있느냐는질의에"향후행동방향에제한을두지는않고있다"면서도"집단행동여부에관심이있겠지만,저희는우선기본적으로내부의견을모으는게먼저라고판단한다"고신중한입장을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