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원장회의개최…충남대전통합실무협의착수지시박수현충남지사2026.8.3/뉴스1(내포=뉴스1)김낙희기자=박수현충남지사가3일최근이어지는온열질환자속출등에적극적인대응을지시하고,사실상무산된충남·대전행정통합의재추진을공식화했다.박지사는이날실·국·원장회의에서"현재계속되는폭염에긴장을늦추지말라"며"고령화된농촌현실을고려해온열질환예방과폭염취약계층보호에힘써달라"고지시했다.도에서는지난5월15일이후지난1일까지119명의온열질환자가발생했다.이중약24명(23%)이농업분야에서발생한것으로집계됐다.이날질병관리청에따르면온열질환으로숨진사람은도내에서아직정식집계되지않았다.현재도내15개시군경로당5434곳이무더위쉼터로지정돼농민,어르신등폭염취약계층의온열질환을예방하고있다.특히도는최근'기후살인방지특별TF'(TF)를출범하고폭염·호우등으로인한인명피해제로(0)화에나서고있다.이TF는도자치안전실장이단장을맡았고기후재난관련8개실국원이참여중이다.TF는현장작동형기후재난대응체계개선,AI·AX기반재난예방감시체계구축,중장기기후재난대응로드맵을수립중인것으로전해진다.박지사는"기후살인은유럽등선진국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라며"인명피해를줄일수있다는차원에서대비하지않으면기후를매개로한살인을하는것과같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충남이이개념을선제적으로도입해TF까지꾸린만큼선언에그치지않도록해달라"고강조했다.박지사는민선8기에서추진했다가무산된대전과의행정통합을재추진할뜻도내비쳤다.최근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연합장으로선출된박지사는도기획조정실에"지난선거기간에(허태정)대전시장도말씀하셨고저도말씀드린바와같이즉시실무협의에착수해주실것을요청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대구·경북도행정통합을추진할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지않았나"라며"대전과충남은행정통합추진을위한추진체를구성하고대구·경북과는연대체를구성해함께국회와중앙정부를상대로행정통합추진에속도를높일수있도록해달라"고덧붙였다.박지사는"필요하다면대전시장님과합동기자회견,그다음에대구·경북과도연대기자회견등을통해행정통합의강력한의지를다시한번밝히는게좋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낙찰가율101%기록4개월째감정가보다높게낙찰경매물건은실거주의무없어서울경매법원.[매경DB]지난달27일서울동부지법경매에서송파구문정동‘문정시영’전용46㎡가감정가(8억원)의164%인13억1200만원에낙찰됐다.감정가보다5억원이상비쌌지만응찰자가40명이나몰렸다.6월말같은면적이신고가인13억7000만원에거래된점을감안하면시세보다약6000만원저렴한가격이다.서울아파트경매시장에서감정가를웃도는낙찰이4개월째이어지고있다.특히대출규제이후가격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소형아파트에수요가집중되는모습이다.3일뉴스1보도에따르면경매·공매데이터업체지지옥션은7월서울아파트평균낙찰가율(감정가대비낙찰가비율)이101.0%로집계됐다고밝혔다.전월(101.7%)보다0.7%포인트낮아졌지만4개월연속100%를넘었다.넉달간감정평가액보다높은가격에낙찰되고있다는뜻이다.서울아파트낙찰가율은지난해1~9월만해도90%대에머물렀다.하지만서울전역이규제지역으로지정된10·15대책이후지난해10월부터올해2월까지100%를웃돌았고,3월99.3%로잠시주춤한뒤4월부터다시100%이상을유지하고있다.경매는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제외돼실거주의무가없고,감정가도입찰수개월전에산정되는만큼집값상승기에는시세보다저렴하게매수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송파구문정동‘문정시영아파트’전경.[지지옥션홈페이지캡쳐·뉴스1]특히소형아파트선호현상이두드러졌다.7월서울아파트낙찰가율상위10건가운데7건이전용60㎡이하였으며,최고낙찰가율을기록한문정시영도전용46㎡였다.2위는낙찰가율147.3%를기록한광진구자양동우성1차전용52㎡였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대출규제로자금조달이어려워진데다서울집값상승으로가격부담이커지면서상대적으로부담이적은소형아파트가경매시장에서도강세를보이고있다”고말했다.다만인기물건으로만수요가몰리는양극화도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7월서울아파트낙찰률은38.3%로지난해같은달(43.4%)보다5.1%포인트하락했다.경매에나온아파트10건중6건이상이유찰될정도로투자가치가높은일부매물에만응찰자가몰리는‘옥석가리기’현상이뚜렷해지고있다는분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수본부장,형소법개정후속조치발표"법률검토전문가배치로일선부담절감"대응TF구성해하위법령정비·예산확충[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가끝난뒤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검사의보완수사권이폐지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가운데,경찰이일선현장의혼란과업무과중을막기위해전담태스크포스(TF)를신설하고인력·예산확충에나선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3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에대해"국회주도의입법적결단을존중하며형사사법체계가중대한전환점을맞았다"며"경찰에서막중한책임감을무겁게느끼며새로운제도가현장에조기안착할수있도록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고말했다.앞서국회는지난달31일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사법경찰관에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남기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의결했다.홍본부장은개정법의의의에대해"형소법제195조를보면명확하게나와있다"며"검사는공소제기및공소유지를책임지고사법경찰관은수사를책임지도록해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각기관본연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한입법적결단"이라고평가했다.보완수사요구시'2개월이내재송부'규정으로인한현장부담우려에는수사완결성을높여대응하겠다고설명했다.홍본부장은"1차적으로3개월동안최초수사해서보낼때검사에대해법률판단조언을요청하는등완결성을최대한높여보낼것"이라며"그렇게되면보완수사요구할내용이대폭줄어들것"이라고밝혔다.무분별한보완수사요구가능성에대해서는"과거검사가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모두갖고수사쪽에전념하다보면수사자료에있던내용들이있음에도보완수사를요구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었을것"이라며"이제검사의중요사건직접수사권은중수청으로이관되고검사가공소제기·유지로권한이집중되면다른업무를안하고여기에만집중할수있게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송치직전에검사와충분히협의해송치한다면검사들도공소제기·유지자로서수사기관들을잘이끌어법원에서판단받아야한다는책임감을느낄것이고,필요한경우에한해보완수사요구가있을것으로본다"고내다봤다.보완수사미이행시공소청이다른수사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한조항을두고홍본부장은"가장강력한외부통제방안이고경찰에서도필요하다고본다"며"일각에서제기되는경찰수사권한비대화나'공룡경찰'우려가많이해소됐다"고말했다.이어"중요범죄에대해중수청이수사하고경찰이잘못수사한부분은타수사기관이수사할수있도록돼있어경찰수사에대한견제장치가강화됐고,공소청이철저히들여다보는통제장치가마련된만큼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해완결성있는수사를하겠다"고덧붙였다.국수본은법개정에따른현장혼란을점검하기위해전담TF를신설해가동중이다.홍본부장은"대비해생길수있는여러문제점을점검할수있도록TF를구축했다"며"현장에서국민이우려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디테일하게보완하기위해점검하고보완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수사기획조정관이팀장이돼관련과장,계장중심으로수시회의하면서점검하기위한한시적조직으로보면된다"며"지난주1차회의를했고수시로회의를하면서경찰에서챙겨야될게뭔지점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하위법령,수사준칙,규칙개정과함께보완수사요구가왔을때관서별로얼마만큼신속하게이행하는지주기적으로점검할예정"이라며"요구이행기간이나부족한부분등에대한자료는국수본내부적으로검토해제공하겠다"고덧붙였다.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일선현장의수사인력난우려에대해홍본부장은"1차적으로내부정리를통해1900여명의인력을확보해수사팀으로보냈고추가인력을최대한확보중"이라며"개정법시행후보완수사요구가대폭늘어날최악의상황까지가늠하고준비중"이라고밝혔다.이어"수사팀으로인력을직접지원하는방안과함께,중간에법률검토전문가를배치해검찰에서오는보완수사요구를심도있게분석·검토하고단순한것은정리해서넘겨줌으로써담당수사관의부담을덜어주는방안등을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한편오는10월출범예정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경찰인력차출및협조와관련해홍본부장은"경찰쪽에따로연락이온것은없다"면서도"중수청에서경찰청으로인력보완요청이온다면적극협조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억강부약'말한李,보완수사폐지는자기부정"천하람"거부권행사하지않으면이재명도공범"헌법소원청구가능성엔"정치권약속대련신선놀음"[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준석(가운데)개혁신당당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전상우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3일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국회를통과한'보완수사권폐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이재명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촉구했다.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검찰과의악연은민주당이라는정치세력의사사로운일이지만,형사사법제도는온국민의일"이라며"(이대통령이)거부권을안쓰면이법은민주당이만든법에더해대통령이막지않은법으로남는다"고했다.이어"헌법53조가대통령에게맡긴거부권은원로원의횡포가시스템을위협할때그앞을막아서던로마호민관의권한에서나온말"이라며"거부권을쓸수있는경우중하나가국회가국민의뜻에반해법을만들었을때"라고설명했다.아울러고(故)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검찰수사등을언급하며"노무현대통령은검찰을바꾸려했지만자기를겨눈칼을부러뜨리는방식은쓰지않았다"며"(노전대통령의)측근과후원자가나란히구속됐다.칼을든손을바꾸지않고,칼날이자기를향하는것을견딘것"이라고했다.그는"대통령께서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자를억누르고약한자를돕는다)이라고했나.약자를무장해제시키고강자는죗값을치르지않게만드는보완수사권폐지는대통령의자기부정"이라며"거부권이마지막보루다.대통령이그자리에서주시기바란다"고밝혔다.천하람원내대표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거부권을행사하지않으면이대통령도보완수사권폐지의공범"이라며"뻔뻔한정청래후보·김용민의원과비겁한이대통령·김민석후보는결국다를게없는공범이다"고말했다.천원내대표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모씨가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의SNS에"지옥이나가세요"라는댓글을단점을언급하며"범죄피해로본인이겪었던지옥같은상황과고통을생각하면서이런표현을썼을것"이라고했다.또"최소한현생에서지옥같은삶을사는것은김용민의원이아니라보완수사가금지되어피해를밝히지못한국민이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의우려표시에도불구하고정작정부가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다면민주당강경파와이대통령이공소기각사유확대조항을대가로야합한것이라고볼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한편이대표는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헌법소원청구가능성에의문을제기했다.그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그절차가빨리진행되는것이아니다보니범죄피해자들은하루하루속이타는상황이다"며"정치권엘리트들의약속대련같은신선놀음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대표는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여당에제안한'주식시장대란의책임규명을위한국정조사'에대해"국정조사를한다면당연히참여할의향이있다"면서도"기반이되는사실들이나피해상황들이누적돼야성과를낼수있는것인만큼축적될때까지조심스럽게보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페이스북에“노전대통령죽음을정치적노리개로쓰지말라”형소법개정주도김용민의원“노무현정신,과거특정시점에고정돼있지않아”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연합뉴스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인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이검찰수사권폐지법안을두고“노무현대통령의뜻과다르다”며노무현정신의왜곡이라고비판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을주도한김용민민주당의원은“노무현정신은특정시점에고정된것이아니라시대에맞게이어지는것”이라고반박했다.곽의원은지난2일페이스북에‘검찰수사권박탈,노무현대통령의선택’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노무현대통령은재임시절소위‘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추진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곽의원은지난달31일국회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표결에참여해민주당의원들중유일하게반대표를던졌다.당론으로정한'형소법개정안'반대표던진곽상언의원.연합뉴스곽의원은“노전대통령은검찰권력을경계하고통제해야한다고생각했지만,동시에경찰권력의독주도분명히경계했다”며“국가권력은권력기관상호간에나뉘어져서로견제해야한다는것이노무현대통령의생각이었다”고밝혔다.이어“노무현대통령은검찰수사권을완전히박탈해경찰이독점적수사권을갖도록추진한적이없다”며“검찰의사법적통제를전제로경찰수사의독자성을인정하는방향으로수사권조정을추진했다”고설명했다.곽의원은최근민주당인사들이형사소송법개정안을‘노무현정신의계승’으로평가하는데대해서도비판했다.그는“노무현대통령의말이아닌것을마치노무현의말인것처럼,노무현의정치가아닌것을노무현이추구한정치적사실인것처럼포장하고있다”며“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노무현대통령의뜻을왜곡하지말아달라”며“노무현대통령의죽음을정치적노리개로쓰지말라”고말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연합뉴스검사의직접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를주도해온김의원은같은날페이스북을통해곽의원의주장에반박했다.김의원은“노무현정신은과거특정시점에고정되어있지않고현재의우리와함께이렇게살아숨쉬고있다”며“노무현대통령은정의로운세상을만들고싶어하셨다”고말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1일경남김해봉하마을을찾아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사진.김용민의원페이스북캡처이어“오늘날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한검찰이대한민국을불공정한나라로만들고있으니이를바로잡은것”이라며형사소송법개정안이노전대통령의검찰개혁정신을잇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의원은앞서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이튿날경남김해봉하마을을찾아노전대통령묘역에법안서류를올리고“내주신숙제다끝냈습니다,대통령님”이라고적은조화를공개한바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영남지방의'극한폭염'이오늘부턴수도권등서쪽지역에도나타납니다.이번주내내서울의기온이37도까지치솟는등길고극단적인폭염이예고된만큼,각별히유의하셔야겠습니다.민정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나날이최고기록을경신하던영남지방의극한폭염이서쪽지역으로확대됐습니다.오전부터서울등수도권곳곳의기온이30도를웃돈데이어,한낮에는37도안팎까지치솟겠습니다.전남광주의광주와대구의낮기온도39도까지오르겠습니다.바람방향이북서에서동풍으로바뀌며서쪽지역으로열풍이밀려들기시작했기때문입니다.전남광주와대구등지에폭염중대경보가,서울등그밖의전국대부분지방에는폭염경보가내려져있습니다.폭염은갈수록기세를더해가며이번주내내이어집니다.기상청은서울의기온은닷새가량37도안팎까지치솟겠고,체감온도는이보다더높겠다고내다봤습니다.북상중인13호태풍돌핀이일본오키나와방향으로서진하며한반도방향으로더운동풍을밀어올릴거로예측됐기때문입니다.길고극단적인폭염과열대야가예상되는만큼건강관리와시설물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볕이강한오후시간노약자나어린이는가급적야외활동을자제하고야외작업을할경우그늘에서자주휴식을취하고물을충분히마셔야합니다.KBS뉴스민정희입니다.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미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민정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무부,12회변시법무관출신신임검사19명정성호"어려운시기…검사역할반드시필요""형소법빛의속도로개정…부작용예측불가"거부권행사건의,권한쟁의심판엔"부적절"[과천=뉴시스]김금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3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박선정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형사사법제도가변화하더라도검사의본질적역할은변하지않는다며,사회에범죄가존재하는한검사는필요하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3일오전10시경기과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에서"형사사법제도는많은변화를앞두고있지만적법절차의보장과인권보호,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검사의본질적인역할은앞으로도결코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사회에범죄가존재하는한범죄로부터국가와국민을지키기위해범죄자를기소하고형사처벌을받도록하는검사의역할은반드시필요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이어"어려운시기지만신임검사로서각자주어진자리에서신임검사에게부여된소명을충실히이행한다면국민을행복하게하고국가를발전시키는훌륭한검사로성장해국민들로부터신뢰와존중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당부했다.정장관은임관식후기자들과만나"이렇게빛의속도로형사소송법이빨리개정된건처음이다.그렇기때문에선의를갖고새로운제도를설계했지만어떤부작용이나올지현장에서어떻게작동될지는예측할수가없다"고말했다.이어"형사사법제도는국민의생명,재산,안전을지키는데있어서중요하기때문에부작용이나오면결국피해자들의피해가더악화되고,약자들은보호되지않는상황이올수있다"고우려했다.다만대통령에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하거나법무부가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제출하는가능성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정장관은"거부권제도가법률에도입된이래정부에속해있는장관이거부권행사권을한적이있느냐"면서"법무부장관으로서거부권행사할거냐는적절치않다고판단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한"법무부가정부에합의된안을법안심사과정에서제시했고그런것들이많이반영됐는데,법무부가권한쟁의심판을제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일축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관련국회본회의표결에참여하지않은배경에대해서는"여러가지고민끝에표결에참여해의견을내는것보다표결에참여하지않는게좋겠다는판단하에참여하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건강문제로최근사의표명을했다고거듭밝혔다.정장관은"이문제(형사소송법개정안)때문이아니라건강상태가좋지않다.심각한수면장애가있고너무악화돼있기때문에몸이건강하지못하다"면서"법무부장관으로서직무를수행하는데상당히부담이있기때문에사의표명을했던것"이라고했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의사의표명과관련해서는"사퇴표시는안타깝긴하지만일선의검사들이흔들림없이맡겨진일을다해주길좀당부드린바있다"면서"(사직서는)보고받지못했다"고밝혔다.[과천=뉴시스]김금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3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신임검사임관식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무부는이날제12회변호사시험을합격하고법무관으로전역한19명에대한임관식을진행했다.이들은지난1일자로검사에임용됐다.신임검사들은변호사시험에합격한후2023년8월부터3년간군법무관과공익법무관으로복무하며여러경력을쌓았다.서류전형과실무기록평가,인성검사,직무및조직역량평가등여러단계의평가절차를거쳐선발했다고법무부는전했다.이들은법무연수원에서두달간실무교육을받은뒤오는10월초순께이미임용된신임검사86명과함께일선공소청에배치될예정이다.검사인력충원이시급한점을고려해배치시기를예년에비해한달가량앞당겼다.수사주체를검사는제외하고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은지난달31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형사소송법상'검사는범죄의혐의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범인,범죄사실과증거를수사한다'라는내용의196조를삭제했다.이에검사는어떤경우에도수사를하지못하며,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다.법무부는형사사법체계의큰변화속에서도검사들이국민의인권을보호하고범죄로부터공동체를지키는본연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충실히지원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배움터·실험실·라운지연계…원스톱성장체계구축"연내3만명에인당4만원토큰…200팀엔최대300만원지원"배경훈"AI혜택,특정계층·지역에머물지않도록"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일국립광주과학관에서열린'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에서개회사를말하고있다.[촬영권하영](전남광주=연합뉴스)권하영기자=인공지능(AI)을처음접하는국민부터서비스개발·창업을꿈꾸는이들까지,배움에서실증까지단계별로이어주는전국민AI성장인프라가닻을올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일국립광주과학관에서'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을열고,'모두의AI배움터·모두의AI실험실·모두의AI라운지'의통합개소를선포했다.'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는그간개별적으로운영되던AI교육·개발·실증인프라를하나로엮어'배우고→개발하고→스케일업'하는단계별성장체계를구축하기위해마련됐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국민이AI를한글처럼배우고,이를기반으로잘활용해야하는시대가왔다"며"모두의AI성장사다리는누구나AI를잘이용하고모두가혜택을누릴수있는AI기본사회를만들어가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코딩몰라도AI서비스뚝딱…3만명에체험토큰무료온라인AI교육포털'모두의AI배움터',온라인개발플랫폼'모두의AI실험실',전국5개권역오프라인거점'모두의AI라운지'로구성된다.'모두의AI배움터'는공공·민간의AI교육콘텐츠를연계·제공하는온라인AI교육포털이다.초·중·고교생부터대학생,청년,일반국민까지누구나이용할수있으며,생성형AI기반챗봇검색을통해사용자별관심분야와학습수준에맞는맞춤형교육과정을추천한다.현재EBS이,스쿨AI,K-MOOC,STEP,AI·디지털배움터,소상공인지식배움터등정부운영교육플랫폼이연계돼있으며,8월부터민간플랫폼으로연계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학습이력관리·맞춤형큐레이션등개인화서비스도강화할예정이다.'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가운데)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일국립광주과학관에서열린'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에서세리머니를진행하고있다.[촬영권하영]'모두의AI실험실'은비용이나기술적장벽없이AI서비스를직접개발할수있는온라인플랫폼이다.아이디어제안에서개발인프라제공,성과공유,창업연계까지전주기를원스톱으로지원한다.이용자에게는자연어기반바이브코딩환경과생성형AI모델구독용토큰,민간클라우드,AI개발지원도구가제공된다.공공·민간데이터9만9천건,API1만3천건도활용할수있으며,전문기술지원센터를통한개발컨설팅도운영된다.정부는우선연말까지선착순3만명을대상으로인당4만원상당의AI토큰을무상지원한다.현장에서만난김진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팀장은"바이브코딩으로서비스를처음만들때약1천원,이후화면·기능수정등개선작업은300~500원수준이소진된다"며"4만원이면최소5개과제를직접구현해볼수있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AI아이디어커뮤니티'와개발성과를공유하는'AI뽐내기게시판'도순차개설해참여형개발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모두의AI라운지'는현장에서AI서비스를직접만들고실증해보는오프라인거점이다.올해수도권·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등5개권역에구축되며,'AI셰르파(전문가)'의밀착코칭을통해초보자도AI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돕는다.실험실과라운지에서발굴된우수개발팀에게는법률·마케팅·기술분야초기창업컨설팅과사업화지원을통해청년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집중지원할방침이다.체험토큰과별도로사업화가능성이있는팀을위한집중토큰지원도운영된다.공모를통해선정된200팀에게는팀당100만원에서최대300만원상당의토큰이지원되며,우수프로젝트는사업화연계까지추진된다.'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일국립광주과학관에서열린'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출범식에서청년대표에게AI개발자원을전달하고있다.[촬영권하영]부총리,청년에AI자원직접전달…"AI혜택,모든국민에게"이날출범식에는배경훈부총리를비롯해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준호·임문영·조인철국회의원과고광완안전민생부시장,김형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정우성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등이참석했으며,지역학생·청년들도자리를함께했다.배부총리가AI개발에필요한토큰등핵심자원을청년대표에게지원한다는의미로컴퓨터회로형태를형상화한상징물을전달하는'AI개발자원전달식'도진행됐다.AI사관학교에서취업을준비중인청년이국민대표로자원을전달받았다.배경훈부총리는"AI활용역량은국민누구나갖춰야할새로운기본역량이자국가경쟁력의핵심"이라며"배움에서개발,현장실증과가치창출로이어지는선순환인프라를확고히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AI의혜택이특정계층이나지역에머물지않고국민모두에게도달할수있도록'모두를위한AI'기반을촘촘히마련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규백"권력의도구됐던지난역사끝내야"국방부,업무공백막기위해3개기관참여하는안보수사체운영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김예원기자=12·3비상계엄에연루돼역사속으로사라진국군방첩사령부의방첩·보안기능을이관받는국방방첩본부와국방보안지원단이3일공식출범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창설식(현판식)에참석해'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썩은나무로는조각을할수없다)라는고사성어를인용하며"뼈를깎는마음으로악습의뿌리를도려내야할것"이라며"권력화기능을원천폐지하고본인의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역량을결집한전문조직의역할을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국방부는이날오전경기과천의방첩본부헌법가치수호홀에서안장관주관으로방첩본부창설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방첩사의방첩기능은방첩본부가,군안보대응기능은보안지원단이,계엄시합동수사및안보수사기능은국방부조사본부가각각가져간다.안장관은"방첩본부의창설은(방첩사가)권력의도구가됐던지난역사를끝내고국민의군대재건을완성하는분수령"이라며"국민이믿고의지할수있는국민의방첩기관임을스스로증명해야한다"라고당부했다.이를실현하기위해선방첩본부가△투명성△전문성△국민의신뢰라는3가지핵심사항을명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장관은"신설된외부감찰과법적통제기능은조직의중립성과정당성을지키는든든한방패가될것"이라며"촘촘한준법서비스위에서한점부끄러움없이임무를수행해야한다"라고덧붙였다.방첩사해체직전까지사령관을맡았던편무삼초대국방방첩본부장(육군소장)은"(방첩사는)주어진본분을벗어난임무수행으로국민들께깊은실망감을안겨드렸다"라며"새로운미래를열어가는첫걸음으로가장먼저해야할일은헌법가치를수호하고국민에게충성하는군의핵심가치체계를세우는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편본부장은이어"헌법과법률의부대령에입각해근거가명확하지않거나불법소지가있는임무는원천차단하고오로지방첩본연의임무에만집중하겠다"라며"부대원이기전에한사람의군인,군무원으로서정치적중립을반드시준수하고신분과계급에맞지않는특권의식을배제할것"이라고부연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2026.6.10ⓒ뉴스1구윤성기자아울러국방방첩본부는이번개편을계기로방첩·방산·사이버분야의안보위협대응능력을키우는등군방첩정보전문조직으로나아가겠다는구상이다.점점은밀하고교묘해지는해외정보활동및테러위협에대응하기위해유관기관과의협력을강화한다.이와함께인공지능(AI)과위성등첨단장비도적극도입할계획이다.아울러미국방부(전쟁부)의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를벤치마킹한'한국형위험관리체계(K-RMF)'의군내안착도지원한다는방침이다.방산분야의군사기밀유출을막기위한대응책도강화할예정이다.미해군함정유지·보수·정비(MRO)및주요전략자산에대한방첩지원등새로운업무도발굴할예정이다.이날오전국방부영내에선이두희차관주관으로보안지원단창설식도개최됐다.보안지원단은군단급이상부대의중앙보안감사와보안사고조사등군내보안업무를전담하게된다.국방부는정상적임무수행및업무공백을막기위해이들기관이참여하는'안보수사체'를운영,관련정보공유및기관대응시협력하겠다고말했다.방첩사령부는이번조직출범에앞서국방보안지원단과함께근무하며보안감사및조사관련법령·기법,노하우등을전수했다고설명했다.또한국방부와주관으로조사본부와'수사기능이관TF'를운영하며관련시설과과학수사장비를인계했으며,다수의안보수사인력을배치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형소법개정에"형사사법체계중대한전환점…검찰은공소유지집중가능""수사인력일차적으로1천900여명내부정리해배치,추가로최대한확보중"발언마친홍석기신임국가수사본부장(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홍석기신임국가수사본부장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수사지휘부화상회의에서회의를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윤민혁기자=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뒤열린3일정례간담회에서"최초에사건을(검찰에)보낼때완결성을최대한높여서보내겠다"고밝혔다.홍본부장은이날'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와관련한입장'을묻자"형사사법체계의중대한전환점"이라며"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면서이같이말했다.형소법개정법률에대해선"195조를보면명확히나와있다고생각한다.검사와사법경찰관은수사,공소제기및유지에관해서로협력해야한다"며"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각기관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하는입법적결단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홍본부장은검사의경찰대상'보완수사요구'와관련해서는"(수사과정에서)검사에게법률적판단과조언을요구할수있고,검사도답변을줄의무가부과됐다.그렇게한다면지금보다는보완수사요구가대폭줄어들것으로보인다"고답했다.홍본부장은또"보완수사요구가있더라도1개월내다시(사건을)보낼때보완수사한내용만검찰에보내게돼있는데,이번에개정된형소법에는추가로조사한내용과관련자료일체를검사에게보내도록했다.이렇게하면수사완결성을높여서국민이피해보지않을수있을거라믿는다"고설명했다.그는'무분별한보완수사요구가많아질것이란우려도나온다'는지적에는"앞으로송치직전에검사와충분히협의한다음에송치할것"이라며"이런과정을거친다면검찰입장에서도,(검찰이)이전에일부(갖고)있었던수사권을(지금)가진경쟁기관이런게아니라공소제기유지자로서서너개수사기관을잘이끌어서법원에서유무죄를잘받게하는책임감을가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에서직접수사권을갖고있든보완수사권을갖고있든간에수사에전념하다보면여러가지필요한입증이안되거나(하면서)수사자료에내용이있는데도보완수사를요구하거나하는경우가있었을것"이라며"공소제기·유지로권한이집중되면검사도다른업무를안하고이것만집중할수있게될거라고본다"고강조했다.검사가경찰의적정한수사를기대하기어렵다고판단할경우상급수사관서나중대범죄수사청등다른수사기관을지정해보완수사나재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한절차에대해선"가장강력한통제방안이고,경찰에서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공소처법과중수처법,형소법개정으로경찰의수사권한이비대해졌다,공룡이됐다이런부분이(지적됐는데),해소됐다고생각한다.견제장치가강화됐다"고말했다.수사인력확충방안에대해선"일차적으로내부정리를통해1천900여명을확보해수사팀으로보냈고추가로최대한확보하고있다"고답했다.수사경찰관1인당사건을어느정도담당하는게적절한지묻는말에는"안전한치안확보를위해인구10만명당경찰관몇명이적절한건지얘기하고있고,외국사례등도얘기하고있다"며"현장에수사관을배치할지,중간단계검토자를두는게효율적인지등검토하는과정에있다"고했다.형소법개정관련TF(태스크포스)구성에대해서는"형소법개정과관련해나올수있는문제점을어떻게보완해야하는지수사기획조정관중심으로TF를만들었다"며"여러의견을들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규백"국민의방첩기관증명해야"…초대국방방첩본부장엔편무삼前방첩사령관보안기능은국방보안지원단으로…수사는안보수사단에분산방첩사결국해체…국무회의방첩사령부폐지안처리(과천=연합뉴스)한종찬기자=국군방첩사령부를폐지하고방첩·수사·보안기능을3개기관으로분산하는군정보기관개편안이국무회의에서처리됐다.사진은21일경기도과천소재국군방첩사령부[email protected](서울·과천=연합뉴스)김철선국방부공동취재단기자=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해체에따라기존방첩사의임무를대신할국방방첩본부등3개조직이공식창설됐다.이전까지방첩사에집중돼있던방첩·보안·안보수사등3대기능은신설된국방방첩본부와국방보안지원단,국방부조사본부내안보수사단으로각각이관됐다.국방부는3일안규백장관주관으로과천본부에서국방방첩본부창설식을개최했다.국방방첩본부는과천에있는기존방첩사시설을이용한다.안장관은이날창설식'훈시'를통해"오늘우리가결별하는것은,5·16군사정변부터12·12쿠데타,5·17계엄,12·3내란까지'권력의도구'가됐던방첩기관의어두운과거전체"라며"권력화기능을원천폐지하고,본연의임무에역량을결집한전문조직으로국방방첩본부를새로이설계했다"고말했다.이어"국방방첩본부창설은권력의도구로얼룩졌던지난한역사를끝내고,'국민의군대'재건을완성하는일대의분수령"이라며"여러분은국민이믿고의지할수있는'국민의방첩기관'임을스스로증명해내야한다"고강조했다.직전까지방첩사령관을맡았던편무삼소장이국방방첩본부장직무대리를맡았다.편소장은조만간정식인사를거쳐본부장에임명될예정이다.편직무대리는기념사에서"지난20개월동안우리는12·3불법게엄을뼈저리게반성했지만국민의신뢰를잃고깊은자괴감에빠져있었다"며"부대정체성과존립자체를걱정했고,순기능과선한임무마저평가받지못한채많은동료들도떠나보내야했다"고말했다.그는"12·3불법계엄등으로얼룩진과거는되돌릴수없지만국방방첩본부앞에펼쳐질정의롭고선명한미래는우리모두가함께만들어나갈수있다"며"헌법가치를수호하고국민에게신뢰받는정예방첩기관으로거듭나도록혼신의힘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신설된국방방첩본부는핵심기능을고도화해군방첩정보전문조직으로거듭나게된다고국방부는설명했다.방첩분야에서북한과외국의대군정보활동및테러위협에대비해방첩대응역량을강화하고,방산분야에선군사기밀유출차단에집중하면서미해군함정MRO(유지·보수·정비),주요전략자산에대한방첩지원등새업무영역도발굴할계획이다.사이버분야에선한국형RMF(RiskManagementFramework,위험관리체계)의군내안착을지원하고,인공지능(AI)·위성을포함한첨단기술보안지원등사이버영역에서안보위협차단에주력할방침이다.신설된국방보안지원단은방첩사의보안기능을독립·전문화한조직이다.국방보안지원단은군단급이상부대의중앙보안감사와보안사고조사등군내보안업무를전담하며,군보안사고예방과군사기밀보호등군보안태세를책임지게된다.국방보안지원단은용산국방부별관에자리를잡았다.국방부조사본부안에신설된안보수사단은방첩사의안보수사기능을물려받았다.안보수사단은국방부조사본부의수사전문성과방첩사의안보수사역량을결합해간첩,군사기밀유출,이적행위등국가안보를위협하는범죄를전담수사하는역할을하게된다.방첩사에서반복적으로논란이됐던동향조사·인사첩보기능과불법·비리정보수집등권력형임무·기능은제도적으로폐지됐다.국방부는해체된방첩사기능을인수하는국방방첩본부등3개기관의정상적임무수행과안보공백방지를위해안정화대책도추진할예정이다.안보수사기능이관을위해국방부주관으로방첩사와조사본부가참여하는'수사기능이관TF'를운영해과학수사장비등을조사본부에인계했고,다수의안보수사인력도배치했다.군사보안기능이관을위해보안감사·조사기법및노하우등을전수했고,다수의보안분야인력도전환했다고설명했다.또한국방방첩본부와국방부조사본부,국방보안지원단등이참여하는'안보수사협의체'를지속운영해안보수사관련정보·첩보공유및관계기관공동대응을위한협력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방첩사해체에따라기존방첩사정원의절반가량이국방방첩본부로이동했고,국방보안지원단으로200여명,국방부조사본부로160여명이각각옮겨진것으로알려졌다.방첩사소속간부460여명은원래소속이던각군으로복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장중6%대하락…전일상승분일부반납지난주마지막거래일9.98%급등한대만TSMC도이날은2%대↓외국인·기관동반순매도로차익실현…개인은2조5천억원순매수코스닥은4%대급등하며반등지속…장중매수사이드카발동코스닥급등에매수사이드카발동(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코스닥급등에매수사이드카가발동된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사상최대폭상승의여파로코스피가3일장중3~5%대의급락을보이고있지만,추가하락이제한된채쉬어가기양상을나타내고있다.반면코스닥은모처럼의강세분위기를계속이어가며2거래일연속급등중이다.한국거래소와금융정보서비스업체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오전11시9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234.95포인트(3.56%)내린6,360.50을나타내고있다.코스피는앞서지난달28일부터사흘연속이어진폭락후같은달31일1,001.89포인트(17.91%)오른6,595.45로장을마치며역대최대상승률과상승폭을기록했다.이날하락세는역대급급등에따른차익실현매물로풀이된다.지난달31일상한가(29.95%)를기록한SK하이닉스와,26.81%폭등한삼성전자가6%대의낙폭을보이며지수를끌어내리고있다.전장에서무려8조5천703억원을순매수,한국주식시장반등을견인한외국인은이날은'팔자'로돌아서1조7천249억원을순매도중이다.기관도8천828억원을순매도하고있다.금융투자와연기금이각각9천902억원과497억원매도우위를보이며기관순매도흐름을주도하는상황이다.금융투자수급은지수상장펀드(ETF)를통한개인자금비중이대부분을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면,단기급등에따른차익실현매물이대거출회된것으로볼수있다.반면,개인은전기·전자업종을중심으로홀로2조5천310억원을순매수하며국내증시추가반등에베팅하는모습이다.그런가운데이시각현재코스닥은전장보다33.06포인트(4.59%)오른752.82를나타내고있다.직전거래일11.63%급등한데이어이날도강한반등세를이어가면서코스닥시장에선장중매수사이드카가발동,5분간프로그램매수호가효력이정지되기도했다.투자자들사이에선기본예탁금인상등당국의대책에힘입어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의코스닥자금이탈현상이잦아든것도일부영향을미치지않았겠느냐는추측이나온다.아시아주요국증시도대체로한국과비슷한양상이다.지난주마지막거래일4.03%급등했던일본닛케이255지수는이날은1.60%하락중이다.대만가권지수는지난달31일7.98%급등한데이어이날도0.98%상승중이지만,TSMC는직전장에서9.98%급등한여파로2.06%의낙폭을보인다.뉴욕증시3대지수가강세로지난주거래를마감하긴했으나,반도체업종으로의온기전파는제한적이었던모습이반등흐름에제동을건모양새다.지난달31일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53%,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70%올랐고,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1.00%상승했다.아마존로고와스마트폰앱[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마이크로소프트(MS)이사무보조인공지능(AI)서비스인365코파일럿이용자가급증하고,아마존클라우드사업부가최고성장률을기록하면서빅테크의AI인프라출혈경쟁이투자규모대비충분한수익성을내지못할것이란우려가잦아들었다.그러나,일본반도체기업키옥시아가예상보다부진한실적을내면서낸드메모리가격상승세둔화우려를자극한데다,역대급급반등에따른차익실현압력이커지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0.07%오르는데그쳤다.결국이날한국을비롯한아시아주요국주식시장도이러한분위기를이어받아상승분을일부반납하는흐름이나타난것으로보인다.주말사이이란에대한강력한공습을예고했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입장을뒤집고호르무즈해협개방문제와관련,이란과합의에도달했음을시사하기도했으나시장에미친영향은제한적이었다.최근국제유가와미국채금리가급등하는등양상이나타나긴했으나,트럼프대통령의'타코'(TACO·트럼프는항상물러선다)패턴이반복될가능성에무게를두는시장참여자도많았던까닭이다.증시전문가들은대체로8월에는국내주식시장이저점을높여가며회복경로에접어들것으로내다보고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관건은주가회복력의강도와지속성"이라면서"일차적으로는이번주발표될미국7월고용지표와AMD및샌디스크실적,외국인수급변화등이이를결정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밸류에이션,기술적측면에서과도한하락국면에진입했다.펀더멘털과주가가정반대의방향으로달려온것"이라면서"펀더멘털악화가현실화하지않는한주가반등,빠른밸류에이션정상화국면전개를예상한다"고말했다.그는"밸류에이션측면에서의미있는분기점은6,500∼6,800선대에집중돼있다.동지수대안착에성공할경우1차적으로8,200선,이후에는8배수준인9,300선까지회복가능성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다만,올해코스피목표치는11,500에서9,300으로하향조정했다고이연구원은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