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지장관,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의료계,사회적기구끝까지참여…의미있어"[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정유선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의대증원규모를발표하면서정책적판단에따라당초추계에의해도출된부족한의사수보다75%수준에서증원이반영됐다고밝혔다.정장관은1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및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논의결과에따라2037년부족한의사인력규모는4262~4800명인데정부는가장적은4262명과가장많은4800명을제외한4724명이도출되는안(조합4)중심으로검토를했다.단실제로증원을통해배출되는규모는4724명에미치지못하는3542명이다.정장관은교육여건등을고려한정책적판단의결과라는입장이다.다음은정장관과브리핑배석자와의질의응답을일문일답형태로정리한것.-이번의대증원과정에대한총평은."증원된인원에대해서는모두지역의사제를적용해인력양성목적을명확하게했다.또수급추계위원회가구성됐고공급자,수요자,전문가로구성된보정심이7차례걸쳐합의를해나가면서과학적인근거와사회적합의과정을거쳐의미가크다."-논의를거치면서증원인원이계속줄었다는이야기가있다."여러데이터를통해추계위에서12개모형을제시했고1500~7000명까지다양한범위가있었다.추계위추계결과를존중하되정책적판단을하겠다고말씀을드렸고회의를하면서합의를이뤄냈다.보는관점에따라많다고할수도있고적다고할수도있는상황이지만이런합의를갖고시작한다는의미가있고,저희가선택한모형추계에비하면한75%정도증원이반영된걸로이해해주면되겠다."[서울=뉴시스]10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정부가의대정원을향후5년간연평균668명늘리기로했다.의대교육여건등을고려해증원규모는단계적으로조정해나갈방침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정책적판단의기준중가장큰고려사항은무엇이었나."의과대학교육여건을고려하고,양질의의사인력을양성한다는측면에서고려된부분이적용됐다.일반적인상황에서증원이라고하면저희가고려해볼수있는데,현재24~25학번더블링이돼교육역량에대한고려등을해서75%정도가적절하다고판단했다."-애초에한해에증원할수있는인원은정해져있던것아닌가."수급추계에서나온결과를취사선택한건아니다.교육여건이가장치열하게논의가됐고그에따라이렇게규모가정리됐다."-연도별배분기준은무엇인가."비수도권32개의대를대상으로계산을할때는연평균613명정도가산출이됐다.그런데2027년에복학생한770명정도가돌아오는데이들이613명과중첩되면6년내내같은규모로교육을받아야한다.그부분을고려해단계적으로증원을하자는의학교육계의견이있었고첫해는613명의80%만적용하자고얘기가돼490명이산출됐다."-증원규모에대해서는의협빼고모두찬성했나."의협회장님은표결직전에퇴장했다.그러고나서표결이진행됐고정부제시안에대해반대표가1표나왔고나머지18명은다찬성했다."-그동안의료계에서는논의과정에서반발도나왔었는데2024년처럼수련병원을이탈하는식으로파업이있을경우어떻게대응할계획인가."수급추계위원회는의료계가추천한전문가가과반참여해12번회의했다.보정심에도의협회장이위원으로모든회의에참어해의견을주셨다.의료계도사회적합의를하는위원회에끝까지참여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의료계도발표된안에대해검토가있을것이라고보고,충분히계속설명하고소통하면서협의를진행하겠다.집단행동에대해서는가정해서답변드리긴어렵고최대한소통하겠다."-의료사고안전망부분은국회에서발의된의료분쟁조정법과내용이상당히겹치는데정부안으로발의가되나.수요자에불리한것은아닌가."응급의료또는고난이도의수술같은필수의료를기피하는이유중에하나가의료사고에대한우려다.의사들만보호하자는법이아니고환자들도필수의료기피로인해서제대로된치료를못받을수있고인력을확보하기어려워지기때문에환자와의료인을보호하는대책이라고생각한다.다만어떻게이걸개선할건가에대해서는민사상의위험과또형사상의위험을같이고려를해야되겠고,환자도신속하고충분하게지원과설명과이런대책을받을수있게끔균형있게대책을만드는게필요하다.국회에서여러의원님들께서발의를해주셔서정부는그안을병합하고,또정부의의견들을반영해서수정한안을통과시키는걸목표로계속협의중에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당인민주당도집값안정화라는정부기조에발맞춰'부동산판금융감독원'이라불리는'부동산감독원'설치법을발의했습니다.전담기구를통해부동산시장의불법행위를종합감독하겠다는건데,국민의힘은영장없이도민감정보를들여다볼수있다며'사찰'이라고비판했습니다.윤웅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당정청고위급협의회에서'부동산감독원'의조속한설립에뜻을모은지이틀만에민주당이관련법안을발의했습니다.부동산감독원은'부동산판금융감독원'으로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한데,국무총리실산하에컨트롤타워를설치해투기같은불법행위를뿌리뽑겠다는겁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반칙의시대는이제끝내야합니다.투기세력의놀이터가됐던감독의사각지대를완전히없애야합니다.]민주당은최근이재명대통령의이른바'다주택자때리기'도효과를보고있다며부동산시장의불공정요인을끊어내야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서울동남권아파트매매수급지수는101.9로최근2주연속하락해서21주만에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부동산감독원이영장없이도금융거래정보와대출현황등민감정보를들여다볼수있게했다며국민사생활을감시하는'빅브라더법'으로전락할거라고비판했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이름만감독일뿐,실제로는상시감시와직접수사를결합한초강력권력기구에가깝습니다.]특히,이대통령이근본대책도없이다주택자를악마화하는등'편가르기'에만골몰한다고비판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SNS로던지는압박은정책효과도없고정부신뢰만훼손합니다.]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도부동산공방2차전이이어졌습니다.야당은민주당정부만되면수요억제책을펼쳐부동산이폭등한다고지적했고,정부는이재명정부가이제임기를시작했다고반박했습니다.[이만희/국민의힘의원:수요억제를위주로하는이정부의부동산정책이과연국민주거안정을이룰수있을까?그렇게잘안보입니다.][김민석/국무총리:지금이제6개월정도지난건데요.조금더종합적으로평가해야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상반기법안처리,하반기출범을목표로부동산감독원을띄웠지만,개인정보보호와재산권침해소지등을두고잡음이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YTN윤웅성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연진영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과학적근거·민주적합의거쳤다"VS의협"현장목소리외면"의정갈등상흔속단체행동여부관심고조…쉽지않으리라는관측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정부가의과대학정원증원을2년만에재추진하면서의료계가또다시단체행동에나설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정부는제2의의정갈등을재현하지않으려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내놓은추계를토대로의학교육여건등을고려해증원규모를결정했지만,대한의사협회는여전히강하게반발하고있어의료계안팎의긴장이고조되고있다.의협은깊은유감을표하며정부에의학교육부터정상화하라고촉구하고,교육부와각대학에현장여건을반영해현실적인모집인원을산정하라고요구했다.복지부"과학적근거와민주적·사회적합의거쳐결정"10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이날열린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2027∼2031년까지5년간서울을제외한32개의과대학정원을연평균668명늘리기로결정했다.2027년490명,2028∼2029년각각613명,2029∼2031년각각813명을차등증원하고,모두지역의사제에투입한다.이번증원규모결정은추계위가지난해8월부터12차례회의를거쳐수요·공급시나리오에따른미래의사부족규모범위를정하고,이후보정심의7차례논의끝에이뤄졌다.복지부는앞서2024년2월의대증원발표후논란이많았던점을고려해추계위를구성하고,회의록을전격공개하는등지난정부와는차별화를두고절차를밟아왔다.추계위는의사인력수급에대한과학적이고합리적인근거를토대로의대정원을결정해야한다는의료계지적을반영해지난해7월31일자로구성된기구다.추계위원은총15명인데,의협등의료공급자단체가추천한위원이8명으로과반을차지한다.정부는추계위회의록에이어추계결과,이에따른보정심회의결과를공개하면서'예측가능한'범위의증원규모를제시하기도했다.보정심회의에서의학교육여건을점검하는한편전문가공개토론회및의료혁신위원회에서의의견수렴,의학교육계간담회등도병행했다.의료계가의대증원결정에합리적근거가없다거나,논의가충분치않다며또다시반발하는상황을막기위한노력이다.의대2천명증원으로시작된의정갈등의상흔이완전히사라지지않은상태에서또다시의료계의집단행동이벌어져서는안된다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정부역시이날의대증원을발표하면서외부전문가들이참여하는추계위와보정심에서오랜기간논의해왔다고강조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난증원에서과학적근거와민주적절차부족에대한지적이있었다"며"과학적근거와민주적·사회적합의과정을거쳐결정됐다는의미가크다"고말했다.입장문발표하는김택우의사협회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이10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의대정원증원등과관련한긴급브리핑을하며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협"현장목소리외면당했다…파괴된의학교육정상화하라"의협은여전히의대증원에반대하고있다.보정심위원인김택우회장은이날의대정원증원에관한마지막표결에불참한것으로확인됐다.김회장은이날보정심후의협회관에서연긴급브리핑에서"합리적이성이결여된채'숫자'에만매몰된정부의결정에깊은유감과우려를표하지않을수없다"며"이제는정부가책임지고파괴된의학교육을정상화시키라"고촉구했다.이어"교육부는지금즉시각의대전수조사에착수해실제교육이가능한지확인하라"며"그결과를토대로모집인원을다시산정하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수차례에걸쳐전달한현장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았다"며"정부는상설의정협의체를구성해의협과함께산적한의료현안을진정으로해결하겠다는의지를보이라"고덧붙였다.강력한유감을표명한의협이현실적으로당장총파업을포함한단체행동에나서기는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적지않다.의협등의료계단체가추천한인사가과반인추계위가내놓은추계를토대로보정심을거쳤고,의정갈등에따른현장의혼란이수습된지얼마되지않은상황에서단체행동에나서는건부담으로작용할수있어서다.특히증원인력을모두지역의사제에투입하는등'지역의료강화'라는명분이뚜렷한데다지난정부에비해증원규모도작은편이어서대응수위를높이는게쉽지않을수있다.집단사직으로1년6개월간의료현장을떠났다가복귀한전공의들이또다시거리로나서는건불가능하지않겠느냐는목소리도있다.일부전공의들사이에서는'또젊은의사들의등만떠미느냐'는볼멘소리도나온다.익명을요구한의료계관계자는"일단증원규모가지난번보다는작은데다가지역의사제라는명분도있고,전공의들이또다시사직에동참하긴힘들어보인다"며"개인이입는피해가큰데어떤전공의가집단행동에동참하겠느냐"고말했다.이때문에의협은내부의비판적의견과국민여론등을모두고려해대응수위를정할것으로보인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총파업등을염두에두고있느냐는질의에"향후행동방향에제한을두지는않고있다"면서도"집단행동여부에관심이있겠지만,저희는우선기본적으로내부의견을모으는게먼저라고판단한다"고신중한입장을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럽·미국·중국·일본이주도국내종자기업80%이상영세작년품종보호권338건그쳐벼·배추·고추·무품목에집중양파·양배추·파프리카수입의존신품종개발중장기지원필요글로벌종자(씨앗)시장이100조원에육박하는고성장분야지만한국은정부의무관심과신품종연구개발(R&D)동력상실로미래식량안보의후진국으로전락하고있다.종자업계에선신품종연구에최소5년이상의시간이필요한만큼단기성과가아닌중장기적인정부지원이필수적이라는목소리가높다.■美·中·日·EU글로벌각축10일시장조사업체퓨처마켓리서치에따르면지난해글로벌종자시장규모는658억달러(약96조원)로추산된다.이는미래핵심산업으로꼽히는산업용로봇시장(약226억달러)보다3배가까이큰규모다.글로벌종자시장은현재유럽,미국,중국,일본등이주도하고있다.청양고추품종보호권을보유한독일바이엘과미국코르테바가각각20%가넘는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중국은글로벌3위기업신젠타를인수하고매년7000건이상의품종을등록하며경쟁력을강화중이다.일본역시글로벌10대종자기업중2곳이이름을올렸다.반면,한국의글로벌종자시장점유율은1.4%에불과한실정이다.국내종자기업중80%이상이연매출50억원이하의영세기업이며국내양대종자기업으로꼽히는농우바이오와아시아종묘도각각연매출이1200억원,230억원규모로연매출이1조원이넘는글로벌기업과비교해큰격차를보이고있다.지난해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UPOV)에등록된한국의종자품종보호권도338건에그쳐,매년평균500건이상의품종을등록했던과거와비교하면40%가까이떨어졌다.이마저도벼,배추,고추,무등특정품목에만집중돼있다.양파,양배추,파프리카,화훼등의종자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다.이로인해지난2024년기준종자국산화율은35.2%수준에머물러있다.한국종자협회관계자는"벼와김치관련품목은대부분국산종자를사용하지만대부분의식물종자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며"우리의식량종자를외국에의존할수록식량안보에위협이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중장기적정부지원절실재배주기가1년이넘는농업특성상신품종하나를개발하는데5~10년이걸린다는게업계의통설이다.그러나단기적성과위주로사업예산을확보하는현행구조가종자산업육성의근본적인걸림돌이라는분석이다.정부는지난2013년부터10년간'골든시드프로젝트(GSP)'를운영했으나후속사업없이종료했고,이후윤석열정부에서R&D비용을대거삭감하면서개발동력을잃었다.종자업계관계자는"GSP사업당시에는품종개발을위한인력을대거확충했지만현재는사업종료와함께인프라가해체된상태"라며"종자기업이영세해수익이나는종자위주로만개발하다보니장기적인먹거리확보를위한정부지원이필수적"이라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종자주권을확보하기위해정부지원확대와연구개발역량을갖춘전문기업에대한지원이우선돼야한다고제언한다.글로벌기업이저렴한가격에종자를유통하고있어정부지원없이는연구개발비를회수하기조차힘든환경이기때문이다.한국종자협회관계자는"종자산업은식량안보는물론K푸드의근간이되는만큼종자주권확보가중요하다"며"경쟁력확보를위해민간기업의연구개발을지원하는것이급선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박경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정부질문서답변…"실거주중심으로시장개편해집값안정화"휴머노이드로봇등장엔"사람이로봇감독…일자리·소득늘게선제대응"경제분야대정부질문답변하는구윤철경제부총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0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국민의힘윤영석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노선웅정연솔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0일"환율을최대한안정시켜수입물가가안정되도록정책적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구부총리는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출석해물가동향이심상치않다는국민의힘이인선의원의지적에"일부수입품같은경우환율이절하됨에따라그런(상승)요인이있다"며이같이언급했다.그러면서해외주식에투자한소위'서학개미'들이주식매도금을원화로환전해국내에투자하면비과세해주는'국내시장복귀계좌'(RIA)등을사례로들며"정부로서는최대한(환율을)안정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국이오는4월세계국채지수(WGBI)에편입되는일정등도환율안정화에일조할것이라고부연했다.구부총리는설을앞두고물가가잡히지않고있다는지적에는"(소비자물가지수가)전반적으로는2%내외로유지하고있다"고답했다.이어"정부가보유한물량을최대한방출하는문제라든지,가격이비싼경우정부가재정지원을해서라도가격을낮추는문제라든지,할당관세를적용해관세를낮춰줘서물가를낮춘다든지다양한걸한다"고말했다.집값불안심리가커졌다는이의원의지적에는"집값안정을최고의정책목표로두고있다"며"실거주중심으로시장을개편하는게주거안정에도움이되기때문에그런방향으로정책적노력을집중하고있다"고답변했다.국민의힘윤영석의원은이날대정부질문에서미화150달러이하본인사용물품은관세등을면제하는제도를악용해중국저가제품이쏟아져소상공인이피해를보고있다는지적도했다.이에구부총리는"150달러내외의소액물품에관세를부과하면가격이올라가니까그런분들의애로도있다"고원론적답변을내놨다.장류등단순가공식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제도의일몰이도래해올해부터과세되면물가자극이우려된다는지적에대해선"시장상황을보고필요하다면정책판단을하겠다"고말했다.한편구부총리는더불어민주당최기상의원이현대자동차가선보인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등으로인해'일자리대공황'이일어날수있다는일각의우려를언급하자"중장기적으로고용대책을세우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기계가도입돼일자리를잃는게아니라내가일을하지않고로봇의일을감독하면서편해지고,그러면서소득은늘고일자리는더많아지는식으로전환될수있도록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의대정원5년간단계적증원…총3342명↑기존정원대비증원분,지역의사제선발의대여건개선·의료사고안전망강화병행[서울=뉴시스]10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정부가의대정원을향후5년간연평균668명늘리기로했다.의대교육여건등을고려해증원규모는단계적으로조정해나갈방침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정유선기자=정부가의대정원을향후5년간연평균668명늘리기로했다.의대교육여건등을고려해증원규모는단계적으로조정해나갈방침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을열고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2027~2031학년도의사인력양성규모를의결했다고밝혔다.공급자와수요자,전문가등이참여하는보정심에선지난해12월29일첫회의를시작으로매주향후의사인력양성규모를정하기위한논의를진행했다.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필요,의대교육질확보등을주요기준으로삼았다.그결과보정심은서울을제외한32개의과대학을대상으로의대정원을2027년부터2031년까지5년간연평균668명,총3342명을증원하기로결정했다.의대정원은2000년의약분업이후2006년까지규모를단계적으로축소해3058명으로유지되다2025년5058명으로증원됐다.다만모집인원이조정되면서2025년4567명,2026년3058명으로모집한바있다.이번에결정된정원은2024년정원(3058명)과비교해증원되는것이다.증원은초기의학교육현장부담완화를위해단계적으로이뤄진다.우선내년에는490명을늘린3548명을뽑고2028년과2029년엔각각613명증원된3671명씩선발할예정이다.여기에2030년부터는공공의대와의대없는지역신설의대등을통해각각100명씩,총200명의신입생을추가로모집한다.이경우2030년이후의대정원은3871명이된다.입학정원변동율은일정수준이하로설정했다.국립대의대의경우정원이50명이상인의대는2024년입학정원대비증원율이30%를넘지않도록했다.정원50명미만소규모국립대의대는100%상한을적용하고,사립대는50명이상대학은20%,50명미만의소규모의대는30%의상한을적용했다.보정심에선당초2027~2029년연간584명,2030~2031년연간784명을늘리는안을검토했으나,2024·25학번휴학생의2027년복학에따른교육부담을분산하기위해2027학년도에한해증원분의80%(490명)를선발하기로정했다.아울러정원50명미만의국립대는50%상한적용을검토했으나100%로상향했다.국립대역할을강화하고소규모의대에서적정인원을확보하겠다는취지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보정심은이날제6차회의에서4262명,4274명,4800명등세가지시나리오로좁혔던2037년의사인력부족수를4274명으로선택한것으로전해졌다.결론적으로5년간증원하기로한3342명이란숫자는이4272명의75.0%수준이다.정장관은의사증원규모가추계수치에비해적다는지적에대해"보는관점에따라많다고할수도있고굉장히적다고할수도있는상황이지만,심의기준에따른합의를이뤘다는의미가있다"고했다.이번에양성되는기존의대의신규의사증원인력은지역의사제도에의해지역의사로선발·양성한다.재학기간중정부지원을받고,졸업후지역공공의료기관등에서10년간복무하게된다.여기에공공의대와지역신설의대배출인력까지합치면5년간증원에따라추가로배출되는의사규모는총3542명,연평균708명이다.구체적인대학별정원은교육부배정위원회심의및정원조정결과에대한이의신청등절차를거쳐4월중최종확정될예정이다.증원되는의대정원은전국40개의과대학중서울을제외한32개의과대학에적용되며모두지역의사전형으로모집할예정이다.이날보정심은의대교육여건개선에대해서도논의했다.이를위해의대인력·시설·기자재등교육의인프라를확충하는한편,일부대학이대학소재지를벗어나수도권등타지역병원에서실습과정을운영하는문제에대해서관계법령개정등제도개선을추진하기로했다.최은옥교육부차관은의대교육여건과관련해"2025학년도에시설개선계획을받아점차적으로개선해나가고있는상황이며증원분을배정할때도관련계획을받아서평가를한다"며"그계획이이행되고있는지를점검할예정"이라고말했다.그밖에의료사고안전망관련법안도조속히법제화한다.중대의료사고발생시의료인이환자측에사고경위등을의무적으로설명하게하는대신위로와사과표현은재판상증거능력을제한하는내용,중과실없는의료사고에대해환자측이명시적으로처벌불원의사를표할경우기소를제한하는내용등이다.한편이날보정심에선최종증원안에대해표결이이뤄졌으며,보정심위원중한명인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은표결절차에참여하지않고퇴장한것으로전해졌다.정장관은의료계가집단행동등강력반발에나설가능성과관련해"의료계가합의된안에대해어떻게평가하실지는아직모르지만충분히계속설명하고소통하겠다"고밝혔다.2032학년도이후정원은2029년에추계를새로실시해정할예정이다.의사인력수급추계주기는5년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피해현재까지확인못해…결제정보유출없어""해외클라우드연동기능있어…직접통신기록남아있진않아"쿠팡"공용현관출입코드포함접근은2천609건…보고서누락"김우철과기정통부사이버침해조사팀장[촬영:정수인기자](서울=연합인포맥스)정수인기자="분명한인증체계관리의문제입니다.지능화된공격으로보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김우철과기정통부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10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와관련해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하며이같이말했다.과기부조사결과에따르면이번침해사고와관련해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성명과이메일등이유출된것으로확인된고객수는3천367만여명으로드러났다.배송지목록페이지에서성명,전화번호,주소등이1억4천만여회가조회됐다.해당조회내역에서쿠팡이최근밝힌16만5천여건계정의추가유출내역이포함됐다고이동근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부연했다.이외에도배송지목록수정페이지에서성명,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비밀번호등이5만여회조회됐다.주문목록페이지에서최근주문한상품목록등은10만여회조회됐다.김팀장은"개인정보유출이라고하는것은통제권을벗어나면유출"이라면서"조회및유출"개념이라고보면된다고설명했다.개인정보세부유출규모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확정해발표할예정이다.조사단은공격자가정보수집및외부서버전송이가능한공격스크립트를작성한것을확인했으며,위·변조'전자출입증'을이용해타인의계정으로무단접속한후유출한정보(주문목록등)를해외소재의클라우드서버로전송할수있는기능을확인했다.다만실제전송이이루어졌는지여부에대해서는기록이남아있지않아확인할수없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이본부장은"저희가제출받은하드디스크상에서직접적으로통신한기록들이남아있지는않았었다"며"로그가일부삭제되었을수있고정확하게로그라고판단할수있는것은남아있지않았다"고설명했다.공격자는대규모정보유출과정에서총2천313개인터넷프로토콜(IP)을이용했다고발표했다.이와관련해김팀장은인증체계관리및키관리시스템문제점을강력히지적했다며"이것은분명히관리의문제"라면서"지능화된공격으로보기는어려울것"이라고단언했다.김팀장은쿠팡이자체조사를통해개인정보3천건만이저장됐다고밝힌부분에대해서는"피조사기관인쿠팡의조사결과는하나의주장일뿐"이라며"검증하고투명하게조사를하는것이조사단의의무"라고밝혔다.쿠팡의침해사고에서공격자가한명인지,혹은배후세력이있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수사의영역"이라면서"공격자가한명혹은여러명이라고말씀드릴수있는정보가저희는있지않다.경찰의결과를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사고와관련해2차피해정황및결제정보유출사례는현재로서는확인된바없다고밝혔다.한편쿠팡은이번침해사고신고지연으로정보통신망법제76조에따라3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이된데대해과태료수준이다소적은것같다는지적도나왔다.이에김팀장은"망법에서는지연신고및재발방지대책에대한이행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하면과태료처분등조치를할수있다"면서"앞으로망법개정에따라서침해사고에대해서과징금을물수있도록입법을진행중"이라고덧붙였다.쿠팡은이날조사결과발표이후입장문을내고"지난해중국국적의전(前)직원이3천300만개이상의고객계정이포함된데이터에부적절하게접근해약3천개계정의정보를저장했다"며"국내에서거주하던해당직원은스스로작성한소프트웨어프로그램으로약1억4천만회의자동조회를수행했다"고밝혔다.이어"해당데이터가추가로제삼자에의해열람되거나활용된정황은없다"고덧붙였다.한편쿠팡은전직원이접근한계정정보중공용현관출입코드가포함된사례는2천609건이며,이는아카마이(Akamai)보안로그와사용자데이터분석을통해확인됐다고했다.쿠팡은"(조사단보고서에는)해당전직원이공용현관출입코드에대해5만건의조회를수행했다고기재하면서도해당조회가실제로는단2천609개계정에대한접근에한정된것이라는검증결과는누락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8시41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앵커]이하상변호사에대한감치명령집행과정을두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단이거세게항의했습니다.피고인의방어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면서재판부에경위설명까지요구했는데,정작이변호사가대법원에낸특별항고는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지미/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재판은재판장님께서소송지휘를하는곳이고감치명령을그렇게,소송종결된직후에들어와서감치명령집행하는걸저희가선례를본일이없어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이이뤄지는서울중앙지법408호법정.지난주이곳에서형사합의34부의재판이끝난직후,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가직접들어와이하상변호사에대한감치명령을집행했습니다.변호인단은34부재판장을향해감치집행사실을미리알고있었느냐며따져물었지만,재판부는답할필요가없다며일축했습니다.[김지미/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예고도없이변호인중한사람을감치한것은의뢰인의이익에도굉장히반하는것이기때문에….재판부께서혹시알고계셨는지….][한성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꼭답변할필요는없는사안인것같습니다.]변호인단의계속된항의에김전장관이손을내저으며말리기도했지만소용없었고,특검은'시간끌기'전략이라며항의했습니다.[서성광/내란특검파견검사:저런것들이바로몽니를부리는것이고재판을지연하는것입니다.][고영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저런것들'이요?서검사님,'저런것들'이라고요?]하지만변호인단의이런노력이무색하게이하상변호사는예정대로16일까지구치소에서지내게될거로보입니다.이변호사가감치결정에불복해낸특별항고가대법원에서최종기각됐기때문입니다.이변호사측이집행정지도함께신청하긴했지만,사실상불복할수있는수단을다쓴만큼특별한사정이없다면이변호사에대한감치는그대로이어질전망입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입찰위한절차거칠듯…중단된입찰절차진행할가능성도성수전략정비구역재개발조감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서울성동구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재개발조합이대우건설의서류미비를이유로시공사선정재입찰을공고했다가돌연취소했다.10일조달청나라장터에따르면성수4지구재개발조합은이날대우건설의서류미비를이유로시공사선정유찰을공식화한뒤시공사선정2차입찰(재입찰)을공고했지만,이내이를취소했다.구체적인취소사유에대해서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성수4지구재개발조합은입찰에참여한대우건설이지침서에서필수제출항목으로명시한주요도면들을제출하지않았다고밝혔다.조합은정확한공사비산출과시공범위검증을위해꼭필요한근거자료를제출하지않아공사비를객관적으로분석할수없고,이는향후공사비인상및사업비증가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나대우건설은입장문을통해조합이이사회와대의원회등의법적절차를거치지않고입찰을유찰로판단후재입찰공고를게시했으며,지침에서요구한모든서류를충실히제출했다고도주장했다.그러면서"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상황"이라며"법령과판례에따른절차적타당성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성동구청담당자는"관련민원전화가많아조합에사실관계를확인한적은있지만,행정지도를하거나공식적으로절차적문제를지적한적은없다"고말했다.조합은향후대응방안을논의중이다.조합은시공사선정유찰과재입찰공고를위한이사회·대의원회를거칠것으로관측된다.대의원회결과에따라시공사선정유찰을취소하고,중단된입찰절차를진행할가능성도있다.조합이이날게시했던재입찰공고문에는현장설명회가오는19일,입찰마감일은오는4월6일로잡혔다.공사비와입찰보증금등의조건은이전과동일했다.앞서대우건설과롯데건설은지난5일입찰보증금500억원을납부한데이어,9일입찰제안서등의입찰서류제출을완료했다고밝힌바있다.건설업계일각에서는조합이대우건설이납부한입찰보증금500억원을몰취할수있다는전망도제기한다.성수4지구재개발은서울성동구성수동2가1동일대약8만9천828㎡를지하6층∼지상64층,1천439가구규모의공동주택과부대·복리시설로탈바꿈하는프로젝트다.총공사비는1조3천628억원으로,3.3㎡당공사비는1천140만원수준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선與압승에다카이치이어필요성언급…'전쟁가능국가'변모주목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헌법개정을주장해온일본집권자민당이지난8일중의원선거(총선)에서압승한가운데헌법에자위대명기등을위한개헌논의가한층빨라질조짐을보이고있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에이어차기총리후보로꼽히는유력각료,연립여당일본유신회대표등이연이어개헌논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평화헌법개정을위한동력을모으는모양새다.이번총선에서자민당과유신회등여당은개헌안발의선인310석을웃도는352석을확보했다.참의원(상원)은여전히여소야대구도여서당장개헌안을발의하는것은어렵지만,논의는속도를내려는것으로보인다.교도통신등에따르면자민당의40대기수인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10일기자회견에서"(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칠기회를가능한한빨리국민에게제공해야한다"며헌법개정에대한의욕을나타냈다.그는"개헌에찬성하는사람도,반대하는사람도의사표시를할수있다"며"절차를밟을수있는환경이마련되면신속히실현을향해움직여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그는실질적군대인자위대를헌법에명기하는안등구체적개헌내용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자민당은개헌을통해헌법에자위대명기등을주장해왔으며총선공약에도개헌을포함했다.유신회요시무라히로후미대표도이날기자회견에서"헌법개정논의는속도를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자민당과유신회가이미개헌을위한협의체를설립했다고설명한뒤"특히헌법9조의자위대(명기)방식은정면에서대응하고자한다"고말했다.헌법9조는1946년공포된이른바평화헌법핵심이다.헌법9조에는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육해공군전력보유와교전권부인등이담겼다.하지만자위대라는단어는9조에없다.유신회는자민당보다더보수적인정당이다.자위대명기만언급하는자민당과달리집단자위권전면용인,자위권명기,국방군과군인지위명기등을헌법에반영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다카이치정권의보수화액셀역할을자임하는유신회의견이수용될경우일본은태평양전쟁종전이후80여년만에실질적'전쟁가능국가'로변모하게된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에앞서다카이치총리도전날총선후연첫기자회견에서"헌법개정을향한도전도진행할것"이라며개헌에대한분명한의지를밝혔다.그는"그동안의논점정리와논의축적에기반해각정당의협력을얻으면서조금이라도빠르게개헌찬반을묻는국민투표가이뤄질환경을만들수있도록노력해나갈각오"라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총선유세기간에는"헌법에왜자위대를적으면안되는가"라며"그들의긍지를지키고(자위대를)확실한실력조직으로만들기위해서라도당연히헌법개정을해야한다"고말한바있다.한편,고이즈미방위상은이날기자회견에서방위비(방위예산)증액과관련해"필요한투자를하는것"이라며"(선거기간)긍정적반응이많았던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오는12∼15일독일을방문해뮌헨안보회의에참석하고유럽각국의국방부장관들과양자회담도할계획이라고밝혔다.뮌헨안보회의는서방의외교·안보고위당국자와전문가들이모여안보현안을논의하는연례국제안보포럼으로주로유럽안보현안,미국과의협력에초점을맞춰왔다.고이즈미방위상은대서양과인도·태평양의안보는불가분의관계라면서"국제질서의유지·강화를위해강한결속을확인하고자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문호남기자더불어민주당이결국조국혁신당과의합당이6·3지방선거이전엔어렵다는데의견을모았다.정청래대표가추진한범여권통합에제동이걸린모양새다.10일민주당은비공개의원총회를열고정대표가혁신당에제안한‘지방선거전합당추진’에대해논의한결과사실상어렵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정대표는의원총회에서나온의견들을토대로이날저녁에열릴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관련최종결론을내릴것으로보인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본청에서비공개의원총회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이지방선거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국정성공을뒷받침하기위한진정성에서비롯된것이었다고해도추진과정에서발생한갈등으로귀결되고있는상황인식을공유했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의원들이오늘의원총회결과를반영해오늘최고위가신속히결론내려줄것을요구했다”고설명했다.이어“시기문제와관련해서지선이후합당을논의해야한다는의견과선거연대,선거연합형태를고려하는게좋겠다는의견들이여러형태로제시됐다”고했다.한편박병언조국혁신당선임대변인은이날오전YTN라디오에출연해“우리는민주당에서정돈된제안을해주지않는과정에서상당히몸살을앓은피해자”라며“합당여부를떠나적절한수준의사과를받아야한다”고말했다.지방선거이후합당가능성에대해서는“0은아니다”라면서도민주당이조국혁신당에준모욕을어떻게수습할지에따라달렸다며여지를남겼다.이어“본의든본의가아니든조국혁신당을찔렀던칼이얼마나완만하게빠지느냐에달려있다”고했다.박대변인은“원래우리가우당(友黨·뜻을같이하는벗이되는정당)으로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함께하고있었는데그과정에흠집이나게됐다”며“(당지도부가)서로당원들에게인사하고,‘우리는인내하고넘어가자’라고할수있게뭔가(행동을보여)주셔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조국혁신당,“합당어렵다”는민주당에“당에준모욕어떻게수습할건가”[문화일보]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오후서울시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한국은행경제연구원-연세대학교「인구와인재연구원」공동심포지엄에서이창용한은총재를비롯한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국민5명중1명이65세이상인2026년대한민국에서거동이불편하거나죽음을앞둔고령자의삶은어떤모습일까.한국은행이초고령사회로빠르게진입중인미래에각광받을먹거리로'실버산업'을거론하고선제적인제도활성화의필요성을강조하고나섰다.전문가들역시인구구조변화에발맞춘인프라개편이시급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전문가들"고령자위한돌봄체계개편⋯도심소형화장시설구축시인센"제안10일한국은행경제연구원-연세대학교인구와인재연구원공동개최심포지엄에서발제자로나선김현철연세대학교인구와인재연구원장은"초고령사회에대응해노인이존엄하게살아가고가족이돌봄부담을지속가능하게감당하기위해서는돌봄시스템의근본적전환이필요하다"면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권고처럼살던곳에서늙어갈수있도록치료중심에서돌봄중심으로호스피스를공급하고지역사회통합돌봄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특히전문돌봄인력(케어매니저)부족과분산된복지시스템등의한계를문제로지적했다.현재국내전문돌봄인력은1인당200~500명까지담당할정도로공급이부족하고별도자격요건도없는실정이다.이에김원장은"돌봄체계의통합과전문인력확충이필요하다"면서"부족한인력은단기적으로외국인인력을활용하고중장기적으로는인공지능(AI)과로봇기술등으로대체할수있도록투자를확대해야한다"고했다.이에대해윤참나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로봇과AI등첨단기술을이용한산업전환에공감한다"면서"중증단계의생애말기고령자에대해서는대형자본진입을통한전문인프라확충이필요하고이전케어에대해선자택에서하는가족중심의케어를강조하고싶다.이른바'공식돌봄'과'비공식돌봄'의역할분담이필요하다"고밝혔다.대도시를중심으로포화상태인화장시설을민간주도로소규모·분산형으로도입하자는의견도나왔다.이를테면도심민간병원등에소규모화장시설을구축하고이와관련해지역민들에게의료비감면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식이다.장시령한국은행부연구위원은"화장장은지역민들이거부하는님비현상의핵심인만큼이를어떻게든해소해야한다"며"도심병원에설치되는화장시설은접근성뿐아니라수익성과기존인프라활용까지모든것이가능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은,수년간'고령사회'해법찾기집중⋯"0%대잠재성장률막아라"특명한은은최근이창용총재취임이후고령사회진입에따른사회적변화에대해큰관심을쏟고있다.실제최근1년간수차례에걸쳐자체보고서인BOK이슈노트와유관기관심포지엄을통해고령자관련연명의료및돌봄서비스,정년연장이슈를화두로제시하고이를해소할수있는정책제언을내놓고있다.지난해말에는건강보험공단과함께고령화심화로인한의료비증가와건강보험재정변화에따른경제적영향에대해머리를맞대기도했다.한은이이처럼고령화사회관련정책고민에목소리를내는배경에는급격한인구구조변화가국내외금융시장에미칠영향이적지않기때문이다.이는비단한국만의문제는아니다.미국을비롯한주요선진국들은고령화로인한재정지출이늘고있고정부부채의이자확대로인한재정여건이크게악화됐다.이러한흐름은장기국채금리상승에도영향을미치는형국이다.이같은한은의고민은또한주력산업포트폴리오재편을통해한국의저성장고착화를타파하기위한차원이기도하다.2000년대초까지5%대에머물렀던한국의잠재성장률은지속적으로하락해현재1%대후반에머물고있다.한은과한국경제연구원(KDI)은구조개혁이없을경우2040년대에는한국의잠재성장률이0%대로추락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이총재는이날축사말미에서"저희가잠재성장률하락해소를위해새로운규제개혁이나노력이필요하다고하면'그래서어떻게하자는거냐'라는반응이종종있다"면서"인공지능(AI)및반도체등과같이이미각광받고있는큰산업이아니라어떻게하면새로운한국의구조변화,특히고령화이슈등이어떠한사업을만들수있을지예시로보여주는중요한작업"이라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