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대표사`중흥건설'62위→137위로75계단추락왜?[서울=뉴시스]31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올해건설사시공능력평가결과삼성물산이12년연속1위를유지했다.현대건설2위,대우건설3위로1~3위최상위권은지난해와동일했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배상현기자=전남광주특별시에본사를둔건설사11곳이올해전국시공능력평가상위100위권에이름을올렸다.호남권대표건설사인중흥건설은70계단이상하락하며100위권밖으로밀려났다.3일대한건설협회의2026년도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에따르면전남광주특별시지역에서전국100위이내에든업체는광주8곳,전남3곳등모두11곳으로집계됐다.지난해광주9곳,전남7곳등16곳이었던것과비교하면5곳줄었다.다만지난해전남지역업체로분류됐던제일건설이올해본사를광주로이전한점을감안하면지역별업체수증감에는본사이전에따른변동도반영됐다.전남광주특별시건설업체중시공능력평가액1위는제일건설로2조7696억원이다.지난해와같은전국17위를기록했다.제일건설은올해본사를전남에서광주로옮겼다.광주권에서는제일건설에이어우미건설이2조6912억원으로지난해보다3계단상승한전국18위에올랐다.대광건영(40위·1조758억원),중흥토건(41위·9859억원),라인산업(51위·7827억원),모아주택산업(66위·4884억원),보광종합건설(90위·2790억원),모아종합건설(92위·2755억원)이뒤를이었다.이가운데대광건영은지난해43위에서40위로3계단,중흥토건은42위에서41위로1계단각각상승했다.반면라인산업은45위에서51위로6계단,모아주택산업은63위에서66위로3계단,보광종합건설은85위에서90위로5계단각각하락했다.특히모아종합건설은지난해103위에서올해92위로11계단상승하면서새롭게전국100위권에진입했다.전남권에서는금호건설(27위·1조8474억원),라인건설(42위·9260억원),위본건설(89위·2951억원)등3곳이전국100위권에포함됐다.금호건설은지난해24위에서27위로3계단하락한반면라인건설은46위에서42위로4계단상승했다.위본건설도지난해100위에서올해89위로11계단뛰었다.올해광주본사인력이대규모로서울로이동한중흥건설은지난해62위에서올해137위로75계단하락했다.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는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및신인도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데,중흥건설은올해경영상태평가액이0으로산정됐다.중흥건설관계자는"주택건설경기악화로인해자체주택사업과수주물량이크게감소했다"고추락배경을설명했다.전문건설업계에서는전남지역업체인도양기업이1854억9400만원으로1위에올랐으며,광주지역업체인지형건설이1316억2000만원으로2위를기록했다.한편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결과는공사발주시입찰참가자격제한과시공사선정은물론신용평가및보증심사등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대출규제로잔금대출을받지못하는실수요자지원방안을검토하는가운데,지원대상이입주를앞둔신축아파트에한정될가능성이커,형평성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가계대출총량규제로입주를앞둔신축아파트에서잔금대출이막히는사례를줄이기위해,일부잔금대출을은행별가계대출총량관리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지원대상은규제이전분양을받아입주를앞둔신축아파트가유력합니다.지난달대통령주재부동산정책토론회에서잔금대출문제를호소했던수원'매교역팰루시드'역시2023년12월분양돼대출규제이전계약이이뤄진단지입니다.금융당국은최근5대시중은행을불러신축아파트실수요자의잔금대출이차질없이집행될수있도록협조를요청했습니다.이에신한은행은매교역팰루시드에대출한도를1천억원추가배정했고,국민은행도기존500억원에서최대1천억원까지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른은행들도비슷한규모의추가지원을검토중입니다.금융당국관계자는"잔금이공급돼야신축아파트입주와주택공급이원활해진다"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이번조치가신축아파트에만적용되고,기존아파트매수자를제외하는건형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이나옵니다.같은실거주목적인데다현행규제에맞춰자금계획세웠다가갑자기대출이막혔는데도지원대상에서제외될가능성이높은데대해현장에선불만이나오고있습니다.일부계약자는잔금대출이막혀계약금을포기하거나,상호금융이나제2금융권대출까지알아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당국은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완화하는방안은검토하지않고있는걸로알려졌는데주택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LTV까지완화할경우집값을다시자극할수있다는우려때문입니다.금융당국은은행권의견을추가로수렴한뒤,이르면이달중순구체적인지원방안을발표할예정입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서병욱,디자인:육도현,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역대급폭염'양산은39.0도…주춤해도중대경보'빨간불'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3일경기화성시의한공사현장에서근로자가물을마시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8.3ⓒ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월요일인3일,오후1시전한낮기온이40도를넘어서는등남부를중심으로극한더위가이어지고있다.수도권에서도경기하남이38도를웃돌고서울일부지역이37도를넘어서는등무더위가기승을부렸다.전남과경북·대구일부지역에는폭염중대경보가추가로내려졌다.3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1시기준일최고기온은전남광양읍이40.3도로가장높았다.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에기록된기온기록이다.경남밀양39.6도,합천삼가39.4도,양산과경북영천신녕39.0도,경남김해와대구북구·전남순천38.9도등곳곳에서최고기온이40도에육박했다.전날국내기후통계관측지점최고기온인42.5도를기록한양산은이날도오후1시전에39.0도까지올랐다.전날보다는상승세가다소약해졌지만,여전히폭염중대경보기준인39도에도달했다.수도권에서도기온이빠르게올랐다.경기하남이38.2도,서울강남이37.1도까지상승했다.공식기온통계작성에활용되는서울기상관측소(ASOS)의기온은34.5도다.서울전역에는폭염경보가발효중이다.습도까지더해지면서체감온도도크게올랐다.최고체감온도는광양읍39.0도,경남함안38.4도,양산과광주(조선대)38.2도,합천·김해38.1도를기록했다.수도권에서는하남(춘궁)이37.9도,서울강남이37.2도까지올랐다.폭염특보도내륙을중심으로강화됐다.기상청은이날오전11시를기해전남곡성남부와경북구미·칠곡·김천북부·안동동남부,대구달성북부에폭염중대경보를발효했다.폭염경보로강화된지역은경기부천과인천옹진,강원영월·철원·강릉산지·정선평지,전남진도·구례산간·무안남부,전북진안·장수,경북영주·김천남부·영양산지,경남거창북부다.가뭄이계속되면서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형산강상류일부가바닥을들어내고있다..2026.8.3ⓒ뉴스1최창호기자폭염중대경보는최고기온이39도이상이거나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으로올라생명을위협할수준의극한더위가예상될때발표된다.기상청은중대경보지역에서필수업무외야외활동과실외작업을중단하거나연기하고,가족과이웃등주변사람의안전을즉시확인할것을당부했다.이날전국은대체로맑은가운데낮최고기온이33~39도로예상된다.관측여건에따라일부자동기상관측지점에서는예보범위를넘어40도이상으로오를가능성이있다.3일늦은오후부터저녁사이강원남부내륙과충북북부에는5~10㎜의소나기가내리겠다.4일에는충청권과전라권,경상서부내륙,제주산지·중산간에5~60㎜의소나기가예상된다.비가내리는동안에는기온이일시적으로낮아지겠으나,비가그친뒤높은습도속에다시무더워지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기념비적합의’발표후첫공식입장“무장해제전철군없다”…합의이행놓고충돌조짐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총리[AFP][헤럴드경제=서지연기자]이스라엘이하마스의무장해제와가자지구철군을골자로한합의안에대해“심각한안보우려”를미국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합의성과를강조한이후이스라엘이처음으로내놓은공식입장으로,합의이행을둘러싼양측의입장차가드러났다는평가가나온다.2일(현지시간)AP통신등에따르면도론스필만이스라엘총리실대변인은“이스라엘정보당국은하마스가진정으로비군사화(무장해제)에나서기보다군사력을재건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며이같은우려를백악관에전달했다고밝혔다.그는현재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의60%이상을통제하고있다며“하마스가완전히무장해제하기전까지는철군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스필만대변인은“무장해제란무기를물리적으로포기하는것을의미하며그이하도아니다”라며“철군을먼저하면하마스가가자지구전역으로다시세력을확장하고테러인프라를재건해이스라엘을위협할것이라는것이정보당국의평가”라고말했다.이번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30일가자지구평화위원회가하마스의무장해제와이스라엘군철수에합의했다고발표한이후이스라엘측이내놓은첫공식반응이다.앞서하마스도합의사실을인정하면서도이스라엘군의철수가무장해제의전제조건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반면이스라엘은무장해제가먼저이뤄져야철군할수있다는입장이어서핵심쟁점을둘러싼양측의시각차가확인됐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1일내각회의에서‘이스라엘철군이먼저냐,하마스무장해제가먼저냐’는질문에“우리는이스라엘과공감대를이뤘다.이스라엘도매우만족하고있다”고답했지만,이번이스라엘의공식입장은이와는다소온도차를보였다.AP통신에따르면이스라엘은평화위원회일원인토니블레어전영국총리를통해미국측에우려를전달했으며,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군이군사작전을자유롭게수행할권한을보장해달라는요구도함께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AP통신이입수한합의문에는하마스가보유한모든무기를팔레스타인기술관료조직인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에이관하고,중화기폐기와보관,군사생산시설및지하터널해체는NCAG출범과국제안정화군배치이후시작하도록명시돼있다.이같은절차는이스라엘군의단계적철수와연계되는구조여서,양측이선행조건을놓고맞서면서합의이행과정이순탄치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수본부장"입법적결단존중…막중한책임느껴""새로운제도안착최대과제…인력·예산준비도""검사,공소제기·유지…사법경찰관,수사책임""수사완결성높이면보완수사요구대폭줄어들것"[앵커]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데대해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며첫공식입장을밝혔습니다.경찰의수사권한이비대해졌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선'공룡경찰'이아니라며일축했습니다.자세한내용사회부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윤해리기자!국가수사본부장입장이처음으로나왔죠?[기자]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오늘(3일)경찰청정례기자간담회에서국회에서입법적인결단을내린것을존중한다며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고밝혔습니다.홍본부장은새로운제도가현장에안착할수있도록하는게최대과제라며하위법령과규칙을신속히재정비하고,인력과예산도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말했습니다.또검사는공소제기와공소유지를,사법경찰관은수사를책임진다고명시돼있다며각기관이본연의역할을가지고책임을명확히한것에대한입법적결단이라고평가했습니다.홍본부장은보완수사요구를받으면최장2개월안에수사를마쳐야하는것에대해서도최초에사건을보낼때부터완결성을높인다면지금보다보완수사를요구할내용이대폭줄어들거라고설명했습니다.또신속하게수사완결성을높여서국민이피해를보지않고수사도제대로이뤄지는상황이될것이라고자신했습니다.[앵커]경찰이사실상수사권한을독점한다는우려에대해서도입장을내놨죠?[기자]네,홍본부장은경찰의수사권한이비대해졌고,조직의몸집이커져공룡경찰이됐다는우려에대해선선을그었습니다.경찰이잘못한사건에대해선다른기관이위법성여부를수사할수있다며경찰수사를견제하는장치가오히려강화됐다고설명했습니다.무분별한보완수사요구가많아질것이라는지적에대해선검사의권한이공소제기유지에집중되면여기에만집중할수있게된다며사건을송치하기전검사와충분히협의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또수사기획조정부서를중심으로형소법대응TF를만들어제도가안착하는과정에서나올수있는문제점과보완방안에대해논의를이어가겠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경찰청은오늘(3일)오후수사제도전반을개선하기위한수사개혁위원회두번째회의를엽니다.수사개혁위원회는이자리에서장윤기사건수사과정전반에불거진'제식구감싸기'논란과부실수사여부,조직내부의구조적문제등을검토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현장취합투표자수와개표결과100명이상차이다수확인돼광진구의동·강남개포동은투표자늘어…합수본,투표종료후수정여부수사특검조사앞둔중앙선관위(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수사를위한특별검사법안이지난30일국회를통과했다.선관위특검법은6·3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를비롯한선거관리부실의혹의진상을규명하기위해마련됐다.특검의수사대상은투표용지부족,개표강행의혹,선거통계조작의혹등12가지다.사진은31일경기도과천중앙선관위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6·3지방선거이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개한서울시관악구삼성동투표자수가실제투표당일현장에서취합된투표자수보다300명이상적었던것으로확인됐다.이외지역에서도당일취합된투표자수와최종공개된투표자수가100명넘게차이나는투표소가다수확인되면서,투표종료이후에도'통계조작'이이뤄진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3일연합뉴스가'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소별시간대별투표자수'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서울관악구삼성동의선거당일투표자수는오후6시기준총7천680명이었다.그러나이후선관위가홈페이지를공개한개표단위별개표결과에따르면7천299명이었다.투표당일현장에서집계된최종투표자수보다381명이나더적은수치다.성북구삼선동에서도비슷한상황이발생했다.선거당일현장에서집계된투표자수는7천454명이었지만,선관위개표결과에는선거일투표자수가7천270명으로184명더적게집계됐다.반대로개표결과에나온투표자수가선거당일집계된수보다더많았던지역도있었다.광진구구의제1동은선거당일투표자수가7천603명이었지만,개표기준으로공개된투표자수는7천780명으로177명더많았다.중랑구묵제1동과강남구개포2동투표자수역시개표기준투표자수가선거당일취합된수보다각각157명,147명더많게나타났다.이들지역외에도선거당일현장에서집계된투표자수와개표기준투표자수가달랐던곳은427개서울행정동중337곳에달했다.전체행정동중78.9%에서오차가크고작은오차가발생한것이다.특검조사앞둔중앙선관위(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수사를위한특별검사법안이지난30일국회를통과했다.선관위특검법은6·3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를비롯한선거관리부실의혹의진상을규명하기위해마련됐다.특검의수사대상은투표용지부족,개표강행의혹,선거통계조작의혹등12가지다.사진은31일경기도과천중앙선관위모습[email protected]선관위는선거당일시간대별투표자수를입력하는과정에서오입력실수를은폐하기위해투표자수통계조작을벌인것으로파악됐다.특정지역에서직원의실수로투표자수를잘못입력하는경우,이를다른시간대또는다른지역투표소에나눠분산하는방식으로'숫자맞추기'를해오류를수정했다는것이다.그러나오후6시기준으로집계된현장최종투표자수마저개표기준으로투표자수와큰차이를보는것으로나타나면서,투표가모두종료된이후에도투표자수의임의수정·조작이이뤄진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역시이처럼투표가끝난이후에도투표자수허위입력및조작이이뤄진정황을포착하고수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달31일중앙선관위관계자에대한피의자조사에서도이런의혹을확인하기위해투표종료이후투표자수수정여부와절차등을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6.3지선'김포·의왕·진천서투표통계조작(과천=연합뉴스)윤동진기자=29일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모습.지난28일법조계에따르면중앙선관위가6·3지방선거에서투표자수를오입력한지역이충북진천군과경기의왕·김포인것으로밝혔다[email protected]선관위는앞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제출한설명자료에서"특정투표소의시간대별투표자수에입력착오가있더라도,투표자수자체가투표소별입력·집계시점에따라오차가발생할수있는잠정수치이므로오류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강조했다.선거당일투표자수는집계방식과시점에따라일부오차가발생할수있으며,투표율추이를안내하기위한'잠정통계'에불과해큰의미가없다는주장이다.그러면서"최종마감시각의투표자수역시잠정집계한자료이며,최종투표자수는개표완료후확정된다"고강조했다.다만선거당일투표율은유권자들이투표여부를결정하고,출마후보들이막판유세장소를정하는중요참고지표가되는만큼,'잠정통계라큰의미가없다'는취지의선관위해명은설득력이떨어진다.통계집계방식으로인한오류를일부인정하더라도,투표종료시점기준집계된투표자수와개표기준투표자수사이에수백명의차이가발생하는것은용인하기힘든오차라는비판이나온다.실제로투표종료이후투표자수등통계조작이이뤄진것이확인된다면,선거자체의무결성과투명성에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합수본은이날도투표통계조작을지시·주도한혐의를받는중앙선관위관계자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이와관련해다른선관위직원3명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송파구선관위사무국장과강남구선관위선거1계장에대한피의자조사도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국·원장회의개최…충남대전통합실무협의착수지시박수현충남지사2026.8.3/뉴스1(내포=뉴스1)김낙희기자=박수현충남지사가3일최근이어지는온열질환자속출등에적극적인대응을지시하고,사실상무산된충남·대전행정통합의재추진을공식화했다.박지사는이날실·국·원장회의에서"현재계속되는폭염에긴장을늦추지말라"며"고령화된농촌현실을고려해온열질환예방과폭염취약계층보호에힘써달라"고지시했다.도에서는지난5월15일이후지난1일까지119명의온열질환자가발생했다.이중약24명(23%)이농업분야에서발생한것으로집계됐다.이날질병관리청에따르면온열질환으로숨진사람은도내에서아직정식집계되지않았다.현재도내15개시군경로당5434곳이무더위쉼터로지정돼농민,어르신등폭염취약계층의온열질환을예방하고있다.특히도는최근'기후살인방지특별TF'(TF)를출범하고폭염·호우등으로인한인명피해제로(0)화에나서고있다.이TF는도자치안전실장이단장을맡았고기후재난관련8개실국원이참여중이다.TF는현장작동형기후재난대응체계개선,AI·AX기반재난예방감시체계구축,중장기기후재난대응로드맵을수립중인것으로전해진다.박지사는"기후살인은유럽등선진국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라며"인명피해를줄일수있다는차원에서대비하지않으면기후를매개로한살인을하는것과같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충남이이개념을선제적으로도입해TF까지꾸린만큼선언에그치지않도록해달라"고강조했다.박지사는민선8기에서추진했다가무산된대전과의행정통합을재추진할뜻도내비쳤다.최근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연합장으로선출된박지사는도기획조정실에"지난선거기간에(허태정)대전시장도말씀하셨고저도말씀드린바와같이즉시실무협의에착수해주실것을요청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대구·경북도행정통합을추진할강력한의지를가지고있지않았나"라며"대전과충남은행정통합추진을위한추진체를구성하고대구·경북과는연대체를구성해함께국회와중앙정부를상대로행정통합추진에속도를높일수있도록해달라"고덧붙였다.박지사는"필요하다면대전시장님과합동기자회견,그다음에대구·경북과도연대기자회견등을통해행정통합의강력한의지를다시한번밝히는게좋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낙찰가율101%기록4개월째감정가보다높게낙찰경매물건은실거주의무없어서울경매법원.[매경DB]지난달27일서울동부지법경매에서송파구문정동‘문정시영’전용46㎡가감정가(8억원)의164%인13억1200만원에낙찰됐다.감정가보다5억원이상비쌌지만응찰자가40명이나몰렸다.6월말같은면적이신고가인13억7000만원에거래된점을감안하면시세보다약6000만원저렴한가격이다.서울아파트경매시장에서감정가를웃도는낙찰이4개월째이어지고있다.특히대출규제이후가격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소형아파트에수요가집중되는모습이다.3일뉴스1보도에따르면경매·공매데이터업체지지옥션은7월서울아파트평균낙찰가율(감정가대비낙찰가비율)이101.0%로집계됐다고밝혔다.전월(101.7%)보다0.7%포인트낮아졌지만4개월연속100%를넘었다.넉달간감정평가액보다높은가격에낙찰되고있다는뜻이다.서울아파트낙찰가율은지난해1~9월만해도90%대에머물렀다.하지만서울전역이규제지역으로지정된10·15대책이후지난해10월부터올해2월까지100%를웃돌았고,3월99.3%로잠시주춤한뒤4월부터다시100%이상을유지하고있다.경매는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제외돼실거주의무가없고,감정가도입찰수개월전에산정되는만큼집값상승기에는시세보다저렴하게매수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송파구문정동‘문정시영아파트’전경.[지지옥션홈페이지캡쳐·뉴스1]특히소형아파트선호현상이두드러졌다.7월서울아파트낙찰가율상위10건가운데7건이전용60㎡이하였으며,최고낙찰가율을기록한문정시영도전용46㎡였다.2위는낙찰가율147.3%를기록한광진구자양동우성1차전용52㎡였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대출규제로자금조달이어려워진데다서울집값상승으로가격부담이커지면서상대적으로부담이적은소형아파트가경매시장에서도강세를보이고있다”고말했다.다만인기물건으로만수요가몰리는양극화도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7월서울아파트낙찰률은38.3%로지난해같은달(43.4%)보다5.1%포인트하락했다.경매에나온아파트10건중6건이상이유찰될정도로투자가치가높은일부매물에만응찰자가몰리는‘옥석가리기’현상이뚜렷해지고있다는분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수본부장,형소법개정후속조치발표"법률검토전문가배치로일선부담절감"대응TF구성해하위법령정비·예산확충[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가끝난뒤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검사의보완수사권이폐지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가운데,경찰이일선현장의혼란과업무과중을막기위해전담태스크포스(TF)를신설하고인력·예산확충에나선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3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에대해"국회주도의입법적결단을존중하며형사사법체계가중대한전환점을맞았다"며"경찰에서막중한책임감을무겁게느끼며새로운제도가현장에조기안착할수있도록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고말했다.앞서국회는지난달31일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사법경찰관에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남기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의결했다.홍본부장은개정법의의의에대해"형소법제195조를보면명확하게나와있다"며"검사는공소제기및공소유지를책임지고사법경찰관은수사를책임지도록해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각기관본연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한입법적결단"이라고평가했다.보완수사요구시'2개월이내재송부'규정으로인한현장부담우려에는수사완결성을높여대응하겠다고설명했다.홍본부장은"1차적으로3개월동안최초수사해서보낼때검사에대해법률판단조언을요청하는등완결성을최대한높여보낼것"이라며"그렇게되면보완수사요구할내용이대폭줄어들것"이라고밝혔다.무분별한보완수사요구가능성에대해서는"과거검사가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모두갖고수사쪽에전념하다보면수사자료에있던내용들이있음에도보완수사를요구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었을것"이라며"이제검사의중요사건직접수사권은중수청으로이관되고검사가공소제기·유지로권한이집중되면다른업무를안하고여기에만집중할수있게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송치직전에검사와충분히협의해송치한다면검사들도공소제기·유지자로서수사기관들을잘이끌어법원에서판단받아야한다는책임감을느낄것이고,필요한경우에한해보완수사요구가있을것으로본다"고내다봤다.보완수사미이행시공소청이다른수사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한조항을두고홍본부장은"가장강력한외부통제방안이고경찰에서도필요하다고본다"며"일각에서제기되는경찰수사권한비대화나'공룡경찰'우려가많이해소됐다"고말했다.이어"중요범죄에대해중수청이수사하고경찰이잘못수사한부분은타수사기관이수사할수있도록돼있어경찰수사에대한견제장치가강화됐고,공소청이철저히들여다보는통제장치가마련된만큼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해완결성있는수사를하겠다"고덧붙였다.국수본은법개정에따른현장혼란을점검하기위해전담TF를신설해가동중이다.홍본부장은"대비해생길수있는여러문제점을점검할수있도록TF를구축했다"며"현장에서국민이우려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디테일하게보완하기위해점검하고보완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수사기획조정관이팀장이돼관련과장,계장중심으로수시회의하면서점검하기위한한시적조직으로보면된다"며"지난주1차회의를했고수시로회의를하면서경찰에서챙겨야될게뭔지점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하위법령,수사준칙,규칙개정과함께보완수사요구가왔을때관서별로얼마만큼신속하게이행하는지주기적으로점검할예정"이라며"요구이행기간이나부족한부분등에대한자료는국수본내부적으로검토해제공하겠다"고덧붙였다.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일선현장의수사인력난우려에대해홍본부장은"1차적으로내부정리를통해1900여명의인력을확보해수사팀으로보냈고추가인력을최대한확보중"이라며"개정법시행후보완수사요구가대폭늘어날최악의상황까지가늠하고준비중"이라고밝혔다.이어"수사팀으로인력을직접지원하는방안과함께,중간에법률검토전문가를배치해검찰에서오는보완수사요구를심도있게분석·검토하고단순한것은정리해서넘겨줌으로써담당수사관의부담을덜어주는방안등을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한편오는10월출범예정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경찰인력차출및협조와관련해홍본부장은"경찰쪽에따로연락이온것은없다"면서도"중수청에서경찰청으로인력보완요청이온다면적극협조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억강부약'말한李,보완수사폐지는자기부정"천하람"거부권행사하지않으면이재명도공범"헌법소원청구가능성엔"정치권약속대련신선놀음"[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준석(가운데)개혁신당당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전상우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3일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국회를통과한'보완수사권폐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이재명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촉구했다.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검찰과의악연은민주당이라는정치세력의사사로운일이지만,형사사법제도는온국민의일"이라며"(이대통령이)거부권을안쓰면이법은민주당이만든법에더해대통령이막지않은법으로남는다"고했다.이어"헌법53조가대통령에게맡긴거부권은원로원의횡포가시스템을위협할때그앞을막아서던로마호민관의권한에서나온말"이라며"거부권을쓸수있는경우중하나가국회가국민의뜻에반해법을만들었을때"라고설명했다.아울러고(故)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검찰수사등을언급하며"노무현대통령은검찰을바꾸려했지만자기를겨눈칼을부러뜨리는방식은쓰지않았다"며"(노전대통령의)측근과후원자가나란히구속됐다.칼을든손을바꾸지않고,칼날이자기를향하는것을견딘것"이라고했다.그는"대통령께서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자를억누르고약한자를돕는다)이라고했나.약자를무장해제시키고강자는죗값을치르지않게만드는보완수사권폐지는대통령의자기부정"이라며"거부권이마지막보루다.대통령이그자리에서주시기바란다"고밝혔다.천하람원내대표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거부권을행사하지않으면이대통령도보완수사권폐지의공범"이라며"뻔뻔한정청래후보·김용민의원과비겁한이대통령·김민석후보는결국다를게없는공범이다"고말했다.천원내대표는'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모씨가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의SNS에"지옥이나가세요"라는댓글을단점을언급하며"범죄피해로본인이겪었던지옥같은상황과고통을생각하면서이런표현을썼을것"이라고했다.또"최소한현생에서지옥같은삶을사는것은김용민의원이아니라보완수사가금지되어피해를밝히지못한국민이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의우려표시에도불구하고정작정부가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다면민주당강경파와이대통령이공소기각사유확대조항을대가로야합한것이라고볼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한편이대표는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헌법소원청구가능성에의문을제기했다.그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그절차가빨리진행되는것이아니다보니범죄피해자들은하루하루속이타는상황이다"며"정치권엘리트들의약속대련같은신선놀음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대표는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여당에제안한'주식시장대란의책임규명을위한국정조사'에대해"국정조사를한다면당연히참여할의향이있다"면서도"기반이되는사실들이나피해상황들이누적돼야성과를낼수있는것인만큼축적될때까지조심스럽게보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페이스북에“노전대통령죽음을정치적노리개로쓰지말라”형소법개정주도김용민의원“노무현정신,과거특정시점에고정돼있지않아”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연합뉴스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인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이검찰수사권폐지법안을두고“노무현대통령의뜻과다르다”며노무현정신의왜곡이라고비판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을주도한김용민민주당의원은“노무현정신은특정시점에고정된것이아니라시대에맞게이어지는것”이라고반박했다.곽의원은지난2일페이스북에‘검찰수사권박탈,노무현대통령의선택’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노무현대통령은재임시절소위‘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추진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곽의원은지난달31일국회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표결에참여해민주당의원들중유일하게반대표를던졌다.당론으로정한'형소법개정안'반대표던진곽상언의원.연합뉴스곽의원은“노전대통령은검찰권력을경계하고통제해야한다고생각했지만,동시에경찰권력의독주도분명히경계했다”며“국가권력은권력기관상호간에나뉘어져서로견제해야한다는것이노무현대통령의생각이었다”고밝혔다.이어“노무현대통령은검찰수사권을완전히박탈해경찰이독점적수사권을갖도록추진한적이없다”며“검찰의사법적통제를전제로경찰수사의독자성을인정하는방향으로수사권조정을추진했다”고설명했다.곽의원은최근민주당인사들이형사소송법개정안을‘노무현정신의계승’으로평가하는데대해서도비판했다.그는“노무현대통령의말이아닌것을마치노무현의말인것처럼,노무현의정치가아닌것을노무현이추구한정치적사실인것처럼포장하고있다”며“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노무현대통령의뜻을왜곡하지말아달라”며“노무현대통령의죽음을정치적노리개로쓰지말라”고말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연합뉴스검사의직접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를주도해온김의원은같은날페이스북을통해곽의원의주장에반박했다.김의원은“노무현정신은과거특정시점에고정되어있지않고현재의우리와함께이렇게살아숨쉬고있다”며“노무현대통령은정의로운세상을만들고싶어하셨다”고말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1일경남김해봉하마을을찾아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사진.김용민의원페이스북캡처이어“오늘날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한검찰이대한민국을불공정한나라로만들고있으니이를바로잡은것”이라며형사소송법개정안이노전대통령의검찰개혁정신을잇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의원은앞서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이튿날경남김해봉하마을을찾아노전대통령묘역에법안서류를올리고“내주신숙제다끝냈습니다,대통령님”이라고적은조화를공개한바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영남지방의'극한폭염'이오늘부턴수도권등서쪽지역에도나타납니다.이번주내내서울의기온이37도까지치솟는등길고극단적인폭염이예고된만큼,각별히유의하셔야겠습니다.민정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나날이최고기록을경신하던영남지방의극한폭염이서쪽지역으로확대됐습니다.오전부터서울등수도권곳곳의기온이30도를웃돈데이어,한낮에는37도안팎까지치솟겠습니다.전남광주의광주와대구의낮기온도39도까지오르겠습니다.바람방향이북서에서동풍으로바뀌며서쪽지역으로열풍이밀려들기시작했기때문입니다.전남광주와대구등지에폭염중대경보가,서울등그밖의전국대부분지방에는폭염경보가내려져있습니다.폭염은갈수록기세를더해가며이번주내내이어집니다.기상청은서울의기온은닷새가량37도안팎까지치솟겠고,체감온도는이보다더높겠다고내다봤습니다.북상중인13호태풍돌핀이일본오키나와방향으로서진하며한반도방향으로더운동풍을밀어올릴거로예측됐기때문입니다.길고극단적인폭염과열대야가예상되는만큼건강관리와시설물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볕이강한오후시간노약자나어린이는가급적야외활동을자제하고야외작업을할경우그늘에서자주휴식을취하고물을충분히마셔야합니다.KBS뉴스민정희입니다.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미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민정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