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최근5년대학과실초과모집사례150건…최근2년138건집중고의·중과실초과모집제재강화…대규모사례수사의뢰순천향대제공2026학년도대입에서순천향대가의대모집정원보다11명을초과선발한사실이드러나파문이확산하는가운데,순천향대외에도대학의행정과실로모집인원을초과선발한사례가최근5년간150건에이르는것으로파악됐다.교육부는대학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초과모집이발생할경우담당자에대한제재를대폭강화하고,대규모초과모집이발생하면수사를의뢰하는등관리체계를한층강화하기로했다.교육부는3일참고자료를통해2026학년도대학입시에서대학측과실로인한초과모집은56명,동점자발생에따른초과모집은135명으로전체초과모집인원은191명이라고밝혔다.대학측과실로5명이상을초과선발한대학은순천향대(11명),김천대(8명),중원대(24명)등3곳이었다.교육부제공최근5년간초과모집현황을보면2025학년도에는대학과실82명,동점자48명,기타5명등총135명이초과모집됐다.2024학년도에는대학과실9명,동점자29명,기타3명등총41명,2023학년도에는대학과실1명,동점자62명,기타2명등총65명,2022학년도에는대학과실2명,동점자45명,기타1명등총48명이었다.교육부는최근5년간대학과실에따른초과모집사례가모두150건발생했으며,이가운데138건이최근2년간집중됐다고설명했다.교육부는"대학과실에따른초과모집은충원합격자선발과정에서담당자가실수하거나,정원외특별전형의모집단위별선발인원을산정하는과정에서소수점을절사하지않은사례등이원인"이라고밝혔다.교육부는최근대학의신입생초과모집이증가하는상황을엄중하게보고'신입생미충원인원이월및초과모집인원처리기준'개정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개정안에는대학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초과모집이발생한경우교육부가담당자에대한징계를요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현재는주의나경고조치만가능하다.특히2027학년도입시부터는대학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대규모초과모집이발생하면교육부가자체조사를실시하고,필요하면수사를의뢰하는등강력히대응할방침이다.아울러재정지원사업과연계해대규모초과모집이발생한대학에불이익을부여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교육부이해숙고등평생정책실장은"초과모집이발생하면차차년도모집인원이감축돼다른학년도입학생에게불이익으로작용하는만큼초과모집에대한엄중한관리가필요하다"며"앞으로초과모집이최소화될수있도록면밀히관리하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망집계제각각…스페인72명·모로코11명·민간단체130명사태원인으로스페인포용정책·밀입국업자·가짜뉴스등거론EU외부국경경계강화…이탈리아,스페인에솅겐조약한달보류2일세우타해안에서이주민을붙잡은스페인경찰당국[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서울=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신유리기자=북아프리카의스페인영토세우타로수만명의모코로이주민이대거넘어오는과정에서숨진사람이72명으로늘었다.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스페인당국은"가장최신집계된사망수는72명"이라고2일(현지시간)밝혔다.사망자대부분은모로코에서헤엄을쳐세우타로향하던중익사했으며,일부는방파제장벽을넘어가려던중압사사고로목숨을잃었다.스페인국영방송RTVE는경찰당국이아직수습되지못한익사자를찾기위해세우타인근해역을훑고있다고전했다.익명을요구한현지경찰관계자는스페인일간엘파이스에"바다에는아직도더많은시신이있다"고밝혔다현재까지세우타인근바다에서는모로코에서헤엄쳐세우타로향하던중목숨을잃은사람67명의시신이수습됐다.당국은추가희생자가이어질것으로보고최대200구의시신을안치할수있는시설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세우타진입을시도하는모로코인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로코당국도자체적으로자국민사망자집계를시작했다.모로코내무부는2일현재세우타진입을시도하다숨진인원이11명으로집계됐다고발표했다.이들중10명은익사했으며,1명은바위지대에서추락사했다고내무부는덧붙였다.이는비슷한시점스페인이집계한사망자72명과는큰차이가있다.민간단체인모로코인권연합(AMDH)은사망자가거의130명,실종자는수십명에달하는것으로각각추정했다.모로코는정확한사망자집계와신원확인을위해스페인당국과협의중이라고덧붙였다.모로코내무부는책임의일부를스페인탓으로돌렸다.지난달초나온스페인대법원결정과관련해이민자들이법조항을잘못된해석한게이번사태를불러온원인중하나라는것이다.당시판결에서는해상으로진입한이민자의본국송환을잠정금지하는게골자였다.내무부는또한소셜미디어악용,가짜뉴스확산,이민브로커등도원인이라고지목했다.모로코내무부는이번사태를놓고당국이진상조사에착수했다고덧붙였다.북아프리카모로코와접경한세우타에는지난1일까지최대6만명으로추산되는모로코인이한꺼번에밀려들며스페인당국과유럽을큰충격에빠뜨렸다.모로코는세우타로무단진입한인원을4만명,또다른스페인접경지멜리야로는1천135명인것으로집계했다.스페인내무부는이들대부분이이후자발적으로모로코로돌아갔다고밝혔지만,EU각국은이번사태에대한스페인정부의대응을강하게비판하는등파장은쉽사리가라앉지않고있다.반이민기조의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정부는스페인에대립각을세우며EU국가간자유로운이동을보장한솅겐조약을스페인에한해한달간적용하지않기로했다.스페인당국은세우타에군경3천명을배치해난입한모로코이민자들수색과치안유지에나섰지만,수백명의이주민이여전히국경인근해안과도로에남아있다는보도도나오고있다.스페인극우정당복스의산티아고아바스칼대표[AP=연합뉴스]러시아리아노보스티현지특파원은이들이주민이다리아래,건물옥상,해변,공원,배수관등다양한장소에숨어당국의단속을피하고있다며,소규모그룹으로도시곳곳으로흩어진까닭에치안당국이수색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전했다.몰려든이주민대다수가모코로로돌아가는등사태가어느정도진정국면에접어듦에따라세우타에서는상점이다시문을열고8만4천여주민들과관광객들이다시식당과카페를찾는등빠르게일상을되찾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세우타해안역시비교적차분한분위기를유지하고있으며,세우타해역에서는부표를설치해해상차단벽을설치하는작업이이뤄지고있다고한다.스페인정부는유사사태를방지하기위해세우타와모로코사이의해상국경에차단벽을설치한다고밝힌바있다.이에따라세우타앞바다에는1일현재500ｍ길이의부유식장벽이띄워졌다.이번사태로한동안잠잠했던유럽의이민논쟁도재점화할조짐이다.세우타시내의한식당에서일하는모하마드압델카데르드리스씨는AP통신에"국경을열어놓으면당연히모두가들어오려고한다"며이번사태의책임이스페인정부에있다는인식을드러냈다.세우타로들어온모로코인상당수는사실상국경이개방된상태였으며,스페인당국은수천명이국경을넘는모습을지켜보면서도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난민수용에반대하는스페인극우정당복스(VOX)의산티아고아바스칼대표는이날세우타를방문해이번대규모이주민유입사태를'침공'이라고규정하면서평소포용적인이주민정책을펼쳐온페드로산체스정부를맹비난했다.아바스칼대표는"세우타와(또다른모로코접경스페인도시)멜리야의국경은우리의집이자조국을지키는성벽"이라며"부패하고조국을배신하는정부가이를제대로지키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한편,레오14세교황도이날바티칸시국에서열린삼종기도에서세우타사태를언급했다.교황은"세우타의심각한상황을우려하며지켜보고있다"며"평화와안정,정의로운해결책이마련되기를하느님께기도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국정수행부정평가,첫50%대…긍정평가와격차오차범위밖민주45.1%·국힘37.7%…양당격차0.7%p→7.4%p로확대이재명대통령,프랑크푸르트동포간담회격려사(프랑크푸르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현지시간)독일프랑크푸르트한호텔에서열린동포간담회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3주연속하락해취임후최저치를경신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3일나왔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27∼31일전국18세이상2천508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전주보다0.4%포인트(p)내린45.9%로집계됐다.국정수행부정평가는지난주대비1.0%p오른50.5%로,처음으로50%대를넘어섰다.부정평가와긍정평가격차는4.6%p다.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오차범위(95%신뢰수준에±2.0%p)밖에서앞선것은이대통령취임후처음이다.'잘모름'이라는응답은3.5%로조사됐다.리얼미터는"순방외교를통한정상회담성과가있었다"면서도"증시폭락과레버리지ETF파장에따른경제적불안정성,부동산세제및대통령연임개헌논란,검찰보완수사권폐지입법강행등정국·경제이슈전반에걸친부정적언론보도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지지율하락세가지속된것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지역별로는인천·경기에서2.5%p내린43.0%를기록하며가장큰하락폭을보였다.부산·울산·경남(43.5%)에서도1.0%p하락했다.반면대구·경북(35.3%)과대전·세종·충청(46.8%)은각각5.2%p,4.5%p씩상승했다.연령대별로는60대와70대이상을제외한대부분연령대에서하락폭을보였다.30대에서7.4%p하락한31.9%로나타나며하락폭이가장컸다.50대(54.5%)에서는2.6%p,20대(30.4%)에서는2.4%p,40대(50.0%)에서는1.2%p떨어졌다.70대이상(49.0%)은8.1%p,60대(54.5%)는3.0%p상승했다.이념성향별로는중도층에서3.0%p내린46.2%,진보층에서2.2%p떨어진65.7%로조사됐다.보수층은1.5%p오른23.2%였다.대화나누는여야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31일국회에서본회의참석뒤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달30∼31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천2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45.1%,국민의힘이37.7%를각각기록했다.민주당은지난주대비3.8%p올랐고,국민의힘은2.9%p내렸다.민주당지지율은3주만에상승한반면,국민의힘은3주만에하락해양당격차는전주0.7%p에서7.4%p로확대됐다.리얼미터는민주당의상승세에대해"검찰보완수사권폐지법안통과로국정주도권을부각시킨데다당대표·최고위원전당대회를앞두고당권주자들이각지지층결집에나서면서그효과가지지율상승으로이어진것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에대해서는"당내중진징계절차와멱살잡이논란등내홍이불거진데다민주당의검찰보완수사권폐지법강행처리에효과적으로반발하지못하면서정치적부담이커졌다"며"윤석열전대통령1심유죄판결에따른당자금반환위기까지겹치며지지율이약화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개혁신당지지율은2.4%,조국혁신당은2.0%,진보당은0.9%로각각나타났다.무당층은9.5%로집계됐다.두조사는모두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0%p,응답률은3.8%다.정당지지도조사는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p,응답률은3.3%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지지율3주연속하락…부정평가도첫50%넘어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3주연속하락하며취임후최저치로떨어졌다.부정평가는처음으로50%선을넘겼다.정당지지도에서는더불어민주당45.1%,국민의힘37.7%로집계됐다.이재명대통령./뉴스13일여론조사업체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27~31일실시한조사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전주보다0.4%포인트(P)하락한45.9%로집계됐다.지난해6월이대통령취임이후해당조사에서최저치를기록했다.부정평가도전주보다1.0%P오른50.5%를기록했다.처음으로부정평가가50%대를돌파한것으로,긍정과부정평가의격차가오차범위밖인4.6%P였다.리얼미터는“해외순방등정상회담성과가있었으나증시폭락과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파장에따른경제불안,부동산세제및대통령연임개헌논란등정국·경제이슈전반에대한부정적언론보도로인해지지율하락세가이어진것으로보인다”고했다.한편민주당은지난주실시한직전조사보다3.8%P상승한45.1%를기록했고,국민의힘은2.9%P하락한37.7%가나왔다.민주당은대구·경북(11.5%P),대전·세종·충청(9.8%P),광주·전남·전북(4.6%P)에서각각상승한반면,국민의힘은대구·경북(12.1%P),대전·세종·충청(9.4%P),광주·전남·전북(3.4%P),서울(3.4%P)에서하락했다.리얼미터는“민주당은검찰보완수사권폐지법안통과로국정주도권을부각한데다,당대표·최고위원전당대회를앞두고당권주자들이지지층결집에나선효과가지지율상승으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조사는18세이상유권자1002명을대상으로무선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대통령국정수행평가는응답률3.8%,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0%P이며,정당지지도조사는응답률3.3%,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스트라제네카,미국시장입지확대기대BMS특허만료·실적둔화는부담영국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가미국경쟁사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인수를검토한것으로전해졌다.거래가성사되면기업가치가약4000억달러(약577조원)에달하는세계최대제약사중하나가탄생하게된다.2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블룸버그등에따르면아스트라제네카와BMS가양사인수합병(M&A)를위한초기단계협의를진행했다.M&A합의가조만간이뤄질가능성이있지만,거래가지연되거나무산될수도있다고FT는보도했다.구체적인거래조건과구조는알려지지않았다.아스트라제네카의시가총액은약1959억파운드(약384조원),BMS는약1334억달러(약193조원)다.양사의기업가치를합치면약4000억달러에달한다.인수가성사될경우제약업계사상최대규모의거래가될전망이다.블룸버그가집계한자료에따르면현재까지가장큰제약업계인수·합병은BMS가2019년세엘진을740억달러(약107조원)에인수한거래다.BMS로美시장입지확대노려아스트라제네카가BMS인수를들여다보는이유는미국시장에서입지를확대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있다.아스트라제네카는영국런던증권거래소에상장된기업가운데시가총액2위회사지만,최근미국시장중심전략을강화하고있다고FT는전했다.아스트라제네카는지난해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거래되던나스닥을떠나뉴욕증권거래소(NYSE)로상장시장을옮겼다.본사와주된상장지위는런던에유지하고있다.BMS는주력의약품의특허만료에대응해야하는상황이다.혈액희석제엘리퀴스와항암제옵디보등주요제품의특허보호가종료를앞두고있으며,두제품은BMS전체매출의약절반을차지한다.BMS는지난주분기기준사상최대인130억달러의매출을발표했다.혈액암치료제브레얀지와피부암치료제옵두알라그,심장질환치료제캄지오스등신제품이성장을이끌었다.아스트라제네카는2030년매출800억달러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여러비만치료제를개발해체중감량의약품시장진출도추진하고있다.BMS'특허절벽'부담…합병회의론도존재다만시장에서는아스트라제네카가BMS를인수할필요성이크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미즈호의헬스케어전문가재러드홀츠는아스트라제네카의주당순이익이향후5년간연평균10%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BMS의주당순이익은2030년까지감소할수있다고분석했다.홀츠는투자자들이"아스트라제네카가BMS를필요로하는것이아니라BMS가아스트라제네카를필요로한다고주장할것"이라며"매출과이익감소를상쇄할대규모시너지가없다면이번합병은정당화하기어렵다"고평가했다.다만그는트럼프행정부가기업인수·합병에비교적우호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는점을들어"이같은거래를추진할시기가있다면지금일수있다"고덧붙였다.한편,아스트라제네카는파스칼소리오최고경영자(CEO)체제에서항암제중심의대형제약사로성장했다.소리오CEO는2012년취임직후미국화이자의인수시도를막아냈으며,당시영국의핵심기업이해외로넘어갈수있다는우려로영국정부까지개입한바있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타야마일본재무상,미일공동개입공식인정추가공동개입가능성거론베선트미국재무장관(왼쪽)과가타야마사쓰키일본재무상.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가타야마사쓰키일본재무상이미국과의공동외환시장개입사실을공식인정하며추가공동개입가능성까지시사했다.미국이엔화매수에직접참여한것은1998년이후28년만으로,시장에서는미일양국이엔화방어에본격적으로나섰다는평가가나온다.3일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따르면가타야마재무상은성명을통해"미동부시간7월31일미국재무부와협조해엔화매수개입을실시했다"고밝혔다.그는"최근나타난엔화의과도한변동과무질서한움직임에대응하기위한조치"라며"추가적인공동개입도주저하지않을것"이라고말해추가개입가능성을시사했다.이번공동개입은일본정부와미국재무부가동시에외환시장에개입해달러를팔고엔화를사들이는방식으로이뤄졌다.미국측은뉴욕연방준비은행을통해엔화매수에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미일공동외환시장개입은2011년동일본대지진직후주요7개국(G7)이실시한공동개입이후15년만이다.특히미국이일본과함께엔화매수에나선것은1998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28년만으로,평상시에는보기드문조치로평가된다.시장에서는이번발표가단순히과거개입사실을확인하는데그치지않고향후에도엔화약세가심화될경우미일이공동대응에나설수있다는강력한경고메시지를담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판권도없이유아용품투자유인해거짓말로모은투자금전세보증금으로10년지기친분악용딸도너츠가게핑계법원"죄질불량"징역1년2개월선고기사내용이해를돕기위해생성한AI이미지[파이낸셜뉴스]"제가운영하는회사에서A캐릭터를넣은유아제품을제작해중국기업에수출할계획인데,9000만원을투자하시면3개월후원금과함께영업이익의50%를드릴게요.저도1억원정도투자할생각이에요."지인들에게허위사업투자를유인하고급전이필요한것처럼속여총2억2000만원이넘는거액을편취한유통업체대표가법원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이미이전에도사기죄로징역형을선고받아확정된상태에서추가로범행을저지른것이다.캐릭터사업·공연기획명목신뢰쌓은뒤원금편취경기고양시에서의료기기,화장품,건강식품등도소매업을하던대표이사B씨(54)는인터넷쇼핑몰을운영하는피해자C씨와거래관계를유지하며신뢰를쌓았다.공연기획사업등에투자하게한뒤수익금과원금을정산해주며안심시킨B씨는C씨를자신의회사실장으로근무하게하기까지했다.그러나신뢰가쌓이자B씨의본색이드러났다.B씨는2022년6월서울중구의한매장에서C씨에게A캐릭터를활용한유아용품의중국수출사업투자를제안하며9000만원을받아냈다.하지만당시B씨는별다른재산없이채무초과상태로'돌려막기'를이어가고있었고A캐릭터의상표권은이미중국내다른회사가판권을보유하고있어중국내사용권한을받을가능성조차없었다.기사내용이해를돕기위해생성한AI이미지B씨의범행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2023년6월에는카카오톡으로"공연기획사업투자와관련해1억원이필요한데5000만원씩투자하자"고거짓말해C씨로부터5000만원을추가로송금받았다.이돈은사업투자가아닌B씨남편명의빌라세입자의전세보증금반환에사용됐다.10년지기친분이용…"딸도넛가게개업"급전빌려탕진B씨는10년간금전거래를해오며자신을믿었던또다른지인D씨도먹잇감으로삼았다.B씨는2024년10월D씨에게전화해"딸이강원도원주시에서도넛매장을개업하려고하는데자금이급하다.한달만쓰고바로갚겠다"고속여3000만원을빌린것을시작으로불과2주사이에6회에걸쳐총8640만원을송금받아편취했다.재판과정에서B씨측은"D씨에게돈을빌린목적을속인사실이없다"며혐의를부인했으나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빌린돈을어떻게쓸지와는무관하게돈을빌릴당시갚을의사나능력이없었다면사기죄의기망행위에해당한다"며"차용목적을속였는지는사기죄성립과직접적인관련이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피고인은이미채무가초과된상태에서빌린돈을기존채무변제나법인운영비로사용하면서도오랜금전거래관계에있던D씨에게자신의재정상황을숨긴채곧갚을수있는것처럼거짓말했다"고지적했다.법원"죄질상당히불량,피해회복안돼"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북부지법형사12단독(김회근판사)은사기혐의로재판에넘겨진B씨에게지난6월24일징역1년2개월을선고했다.1억4000만원을배상신청인에게지급하라는명령도내렸다.김판사는"피고인이피해자C씨로부터1억4000만원,피해자D씨로부터8640만원을가로챘다는점에서죄질이상당히불량하고죄책이무겁다"며"현재까지아무런피해회복이이뤄지지않았고피해자C씨가엄벌을탄원하고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다만재판부는"피고인이C씨에대한범행을인정하고D씨에대한범행의사실관계를대체로인정하며반성하는점,앞서확정된사기죄판결과동시에판결할경우와의형평을고려해야하는점등을참작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우방국만류에대규모공격철회“호르무즈관리합의가능""이란비핵화도논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대한대규모군사공격을취소한뒤3일(현지시간)이란과의협상을재개하겠다고밝혔다.협상에서는호르무즈해협문제와이란핵프로그램폐기방안이논의될가능성이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백악관2일뉴욕타임스(NYT)등외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뉴저지주베드민스터에서워싱턴DC로복귀하는전용기안에서기자들과만나"(이란과)월요일오후협상이시작될것"이라며"합의를이룰수있을지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이중재국을통해진행될가능성을내비쳤다.그는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이란과의대화가지난달31일로예정됐던군사공격을취소하는데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그는전날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과다른중동국가들로부터군사행동을보류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며이란에대한공격계획을취소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호르무즈해협을다시개방하기위한"합의의윤곽"이마련됐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취소된공격에대해"제2차세계대전이후최대규모의공격이됐을것"이라면서도"나는사람들을죽이려는것이아니다"고말했다.미국이군사작전을중단한데는중동국가의중재가영향을미쳤던것으로알려졌다.사우디국영언론은무하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가트럼프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서중동지역의긴장을완화하고확전을막기위해대화를우선할것을촉구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핵프로그램과관련해서도"비핵화에관한합의가있을것"이라며향후협상가능성을시사했다.이란"호르무즈재개방협상아냐"…걸프국가중재총력이란과오만사이의호르무즈해협관리협상도막바지단계에접어든것으로전해졌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란과오만이해협의향후관리방안을놓고진행해온협상이"최종단계"에있으며,논의가마무리되는방향으로가고있다고밝혔다.다만이란은현재협상이호르무즈해협의개방여부자체를다루는것은아니라는입장이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양국이해협을통과하는새로운항로를논의하고있지만,해협을열거나닫는문제는협상대상이아니라고말했다.이란의회국가안보위원회의하산가슈가비대변인은중재국들이지난6월체결된양해각서(MOU)를되살리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현재당사국사이에서의견교환이진행되고있으며,이란이추가협상을위해오만수도무스카트로돌아갈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뉴욕타임스(NYT)는카타르가이란과미국,오만사이의호르무즈해협협상을중재하고있으며사우디아라비아와UAE도관련논의를조율하고있다고복수의외교관을인용해전했다.그러나이란이실제로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제를완화할지는아직불분명하다.NYT는이란이해협통제를완화하겠다는신호를내놓지않은가운데중재국들이새로운합의를마련하기위한협상을계속하고있다고보도했다.한편,미국과이란은지난6월휴전에합의했지만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갈등이다시불거지면서휴전은지난달무너졌다.이후양측은외교적해법을모색하기위해다시공격을일시중단했으나,이란이요르단내미군기지를향해탄도미사일을발사하면서긴장이재차고조됐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얼미터가3일발표한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이45.9%로같은기관조사에서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일(현지시간)독일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공군1호기에서환송객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리얼미터는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27일부터31일(7월5주)까지전국성인2508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전주대비0.4%포인트하락해45.9%로조사됐다고밝혔다.이대통령지지율은리얼미터여론조사에서7주연속40%대에머무르고있다.부정평가(매우잘못함·잘못하는편)는50.5%로1.0%포인트상승했다.같은기관에서부정평가가처음으로50%를넘어섰다.‘잘모름’은3.5%였다.리얼미터는“순방외교를통한정상회담성과가있었으나증시폭락과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파장에따른경제불안,부동산세제및대통령연임개헌논란등정국·경제이슈전반에대한부정적언론보도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지지율하락세가이어진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리얼미터가지난달30일부터31일까지성인1002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민주당이3.8%포인트상승한45.1%,국민의힘이2.9%포인트하락한37.7%로집계됐다.양당격차는7.4%포인트다.이어서개혁신당2.4%,조국혁신당2.0%,진보당0.9%등의순이었다.기타정당은2.3%,무당층은9.5%였다.리얼미터측은민주당지지율상승을두고는“검찰보완수사권폐지법안통과로국정주도권을부각한데다,당대표·최고위원전당대회를앞두고당권주자들이지지층결집에나선효과가지지율상승으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국민의힘지지율하락에대해선“당내중진징계절차와멱살잡이논란등내홍이불거진데다민주당의검찰보완수사권폐지법강행처리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면서정치적부담이커졌고,윤석열전대통령1심유죄판결에따른당자금반환위기까지겹치며지지율이약화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두조사모두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0%포인트,정당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각각3.8%,3.3%였다.더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하면된다.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우디·카타르'공격말라'중재…트럼프,동맹이스라엘에통보없이SNS로작전취소이란'합의없었다'부인,UAE는'강경타격'촉구…중동동맹국간균열2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도착한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나오면서우산을들고있다.2026.08.02ⓒ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강민경기자=미국과이란과의휴전복원협상을3일(현지시간)부터재개한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일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과만나"지금우리가하고있는것은협상이라는형태로그들(이란)과대화하는것"이라며"협상은내일(3일)오후시작된다"고밝혔다.이는미국이이스라엘과공동으로실시하려던대이란군사공격을막판에취소한이후에나온발언이다.이스라엘채널12는60일간의호르무즈해협개방과휴전양해각서(MOU)복원을위한중재작업이진행되고있다고전했다.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는선박이이란이통제하는항로를따라페르시아만으로진입해오만측항로를따라빠져나가는방식의절충안이이란과오만사이에서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채널12는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이절충안에합의했다고전했다.이란국영매체들도이란과오만의호르무즈해협공동관리방안에관한협상이막바지단계에접어들었다고보도했다.당초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의에너지기반시설을표적으로한대규모폭격작전을준비해왔다.미중부사령부가수립한이계획은공격개시를24시간앞두고돌연중단됐다.트럼프대통령은해당작전취소결정을동맹인이스라엘은물론작전을주관하는미중부사령부에도알리지않은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먼저공개해파장을일으켰다.이스라엘의한고위당국자는채널12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우리에게아무런정보도제공하지않았다"며"고위장교들조차그의SNS를보고상황을파악했다"고토로했다.이번공격취소의배경에는중동국가들의발빠른물밑중재가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카타르는미국과이란사이에서물밑협상을벌여'이란이해협개방에동의했다'는메시지를트럼프대통령에게전달했고,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도직접트럼프대통령에게전화해확전자제를촉구했다.반면아랍에미리트(UAE)는정반대의입장을보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UAE가미국에이란혁명수비대를굴복시키기위해선호르무즈해협통제권확보와지상군투입까지검토하는강경조치가필요하다고설득했다고보도했다.걸프동맹국들사이에전략적균열이감지된것이다.한편이란은아직트럼프대통령의합의주장을부인하고최고수준의경계태세를유지하고있어협상이성사될지는미지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이란종전MOU되살릴타협점도출할지시선집중트럼프"이란과협상"…이란,상선위협하며통제권주장유지호르무즈해협[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김아람기자=이란이호르무즈해협관리에대한오만과의협의가막바지에이르렀다고2일(현지시간)밝혔다.이란과오만의협의는지난6월미국과이란이서명한호르무즈개방합의의핵심을이루는사안인만큼미국이받아들일타협점을제시할지주목된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국영방송과인터뷰에서"우리는양측(이란과오만)이수용할수있는항로에대한합의에도달할것"이라고말했다.바가이대변인은"이는북측항로도남측항로도아니지만양국의주권을존중하고우리의국익과안보를수호하는항로"라고설명했다.호르무즈해협에서북측항로는이란이지정해권고하고있는이란에가까운항로이고남측항로는미국이상선들을호위하는오만에가까운항로다.이란은해협전역에대한자국의통제권을주장하며북측항로를따라이동하는선박을공격해왔다.바가이대변인은미국과의종전양해각서(MOU)5조에따라호르무즈해협의향후관리는오만과협의등을통해이란이수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어떤경우에도호르무즈해협이과거의상태로되돌아가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며해협통제권을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이날각료회의직전보고를통해오만과의호르무즈해협관련협상이막바지단계에다다랐다고밝혔다.이란이미국과체결한종전MOU5조에는"이란은상업선박들의안전한통항을위해최선을다해조처할것"이라는내용이담겼다.해당조항에는이란이해협의관리와해상서비스를규정하기위해페르시아만연안국들과협의하면서오만과대화를진행한다는내용도포함돼있다.이란은이조항을근거로호르무즈해협관리권한이자국에있다고주장했지만미국은국제법에따른자유항행이보장돼야한다고맞섰다.해석이이같이엇갈리는상황에서이란은자국이정한북측항로가아닌남측항로를통과하는선박을공격했다.이에미국이호르무즈연안의이란군사시설을폭격하고이란이중동내미군기지에맞불을놓는보복과재보복의악순환이지난달지속됐다.이란테헤란의한거리에서시민들이이란과팔레스타인국기가그려진대형광고판앞을지나가고있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스라엘과함께이란에대규모공세를가할계획을세운것으로전해졌으나걸프국들의만류로공격을보류했다.주변국들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미국과이란의타협점을찾고확전을막는데총력을기울여왔다.특히오만은미국과이란의교전이최근소강상태에접어든틈을타선박통항재개를위한임시조치를마련하고자이란과대화에나섰다.이란은호르무즈해협전체에대한통제권을유지하려고했고오만은남측항로에대한자국주권을양보하기를주저하면서협상은난항을겪었다.이런상황에서이란과오만의합의가가까워졌다는이란의확인에따라호르무즈해협의재개방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종전MOU5조에대한미국과이란의견해차를좁힐수있는합의가도출될수있을지시선이집중되고있다.특히트럼프대통령도호르무즈해협개방문제와관련해이란과합의에도달했음을시사했다.그는이날뉴저지주베드민스터에서워싱턴DC로복귀하는길에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미국과이란의대화가미국시간으로3일오후열릴것이라고예고했다.미국의위협과회유에도이란은호르무즈해협의통제권에대한기존태도를전혀굽히지않고있다.바가이대변인은"협정이행이시작된이후22~23일동안해협북측항로는완전히안전하게유지되었고선박들도정상적으로통과하고있었다"고주장했다.그는"해상교통이전쟁이전상태로완전히정상화되기위한30일의기한이끝나기도전에그들이이란에대한'침략행위'를저질렀다"고미국을비난했다.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입구의오만근해를지나던유조선의선장은이날도선박근처에서폭음을들었다고보고했다.해당해역은이란이해협통제권을주장하며상선들을공격해온곳이다.이날폭음도통제권주장을강화하기위한이란의무력시위인것으로관측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병역법제76조,민간기업·자영업포괄적제한…"무죄추정원칙어긋나"병역거부(PG)[김민아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병역거부관련형사유죄판결이나기도전에치킨집을폐업하라는통보를받았어요.언제징역형을선고받을지모르는상황에서다른일을구할수도없어당황스러웠죠."병역거부로3년째아버지와운영하던치킨집을문닫을수밖에없었던A(29)씨는연합뉴스와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그는종교적이유로병역거부를결심하고2017년10월입영일에입소하지않았다.이에병무청은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는병역기피자에게각종관허업의허가·등록등을해선안된다는병역법제76조2항을근거로대구남구청에치킨집폐쇄를요청했고,2018년4월구청은A씨에게치킨집을폐쇄하라는처분을통지했다.이조항에따라병무청이2017년부터올해상반기까지실제로허가취소등제재를한사람은총5명이다.이와별개로병역법제76조1항에따라같은기간병무청이해직을요구한병역기피자는329명이다.해당조항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고용주가병역기피자를공무원이나임직원으로임용·채용할수없고,재직중이면해고하라고규정한다.치킨집이당시유일한생계수단이었던A씨는"집안사정으로아버지명의를사용할수없어아들인제명의로가게를운영했다"며현재는대체복무를마치고다른일을하고있다고말했다.병역거부자에대한이같은제재는다른형사전과자와비교해광범위하고강력하다고평가받는다.유죄가확정되기도전에제재가이뤄진다는점에서무죄추정의원칙에반한다는지적도나온다.일반적인형사범죄자는공공분야취업이불가능하고범행종류에따라취업이제한되는업종이있지만음식점등자영업까지제한되진않는다.이와달리병역법제76조는공공기관뿐아니라민간기업,자영업을포괄적으로제한한다.단순히병역을기피하는자들도있지만,상당수는종교적이유등으로현역병입영과대체역심사를받지않은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다.이재승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유죄확정판결도전에국가가개입해불이익을주는것은그자체로인권침해"라며"전향적인판사라면(현행대체복무제도가)가혹해헌법에반한다고무죄로판단할수도있는것"이라고말했다.결국병역거부자들은제재를피해질낮은저임금일자리로떠밀린다.병무청의병역거부자해직요구인권침해관련인권위진정[연합뉴스자료사진]A씨는"종교적이유로병역을거부하는이들대부분이런제약을인지하고처음부터기술직을선택하거나대학진학을포기하는경우가많다"며"세차나건물청소,설비업무등선택할수있는직업군이적다"고말했다.종교적이유로병역을거부한뒤중견건설사에입사했다가병무청요청으로지난해1월해고된B씨도세차장아르바이트로생계를이어가고있다.그는노모와여동생을부양하는가장으로서형사소송과헌법소원도진행하고있다.B씨의헌법소원사건을대리하는김진우변호사는"병무청처분은시민으로서마땅히누릴수있는권리를박탈하는'비시민화'조치로,일반적인형사처벌과차원이다르다"고말했다.이재승교수는근로할권리를존중해대체복무후원래일자리로복귀할수있게하는독일'직장보호법'등사례를참고해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인권위는2016년유사사례에대한결정문에서"덜침익적인다른행정적수단을강구할여지를두거나형사재판유죄판결을전제로하는등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해침해의최소성을충족시킬필요가있다"며국방부에법개정을권고했다.아울러자수해재판을받고있는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도병역법제76조를일률적으로적용해선안된다고봤다.그러나병역기피자에대한사회적시선은여전히곱지않고병무청도완강한입장이다.병무청관계자는"국민적합의를통해대체역제도가마련된상황에서개인의양심에따라이를받아들이지못하는경우도현역병입영기피에해당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