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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입자 낀 매물,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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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19oF9QNdWz"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2b19babb8c3e586d8dd5203b0e7be76ca53dea13c3cb7fb0016730c32c52babd" dmcf-pid="t2g32xjJS7" dmcf-ptype="general">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강조해 온 정부가 오늘 현실을 감안한 보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18b567c0b3bf6cb00b96508eabde0491d87618816c55fc1696cb554a3a44361" dmcf-pid="FpxWpKe4Tu" dmcf-ptype="general">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계약한 뒤 입주를 2년까지 미룰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 치를 시간을 최대 6개월까지 주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7a08a56c2e18a951bd7578770a92df95b0d338e8794eb69b4a41bde5b54d968" dmcf-pid="3UMYU9d8SU" dmcf-ptype="general">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0uRGu2J6hp"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f2db27913e53fc10fc8a30c4842d008459bbf6373d50dcc7ddb903a0c382b09" dmcf-pid="p7eH7ViPS0" dmcf-ptype="general">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더 이상 없다고 정부는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94ae0db1bf54e62b7c79eeecdbf195b1a9f1a84ec438149bf86c5498e86fcac6" dmcf-pid="UzdXzfnQv3" dmcf-ptype="general">[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cd569a00fce07ea08d95a5cebd1a852115c14b6fa3960f1a82ac2a87a429e32" dmcf-pid="uqJZq4LxyF" dmcf-ptype="general">대신 당장 거래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에 예외적으로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e2ff04dcfe6ece2bb1c8c10940868fbd6310522beea8800145e1ce15eafe517" dmcf-pid="7Bi5B8oMSt" dmcf-ptype="general">먼저, 세입자가 낀 집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미뤄줍니다.</p>
          <p contents-hash="77b42a183ee21ae460bc7e2af25a80ddbe67e84fecad6ba77d13b04ee53507ea" dmcf-pid="zbn1b6gRW1" dmcf-ptype="general">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팔기 어렵고 세입자 계약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p>
          <p contents-hash="564e7ee61f879237c2ddc0d7f4f260973a37cf89b69ef39e6649eaff1860effb" dmcf-pid="qKLtKPaeS5" dmcf-ptype="general">다만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때만 해당합니다.</p>
          <p contents-hash="d1f939cfaab16786b123b3e5130e4c2ebb467cf827321a7cf949de5121105a8f" dmcf-pid="B9oF9QNdWZ" dmcf-ptype="general">임차 기간이 끝나는 날엔 바로 실거주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c1e8aafe39ad06f369ea8c2f9fe40d41b5596ab6c65cb0eef01549a5003cb2fb" dmcf-pid="b2g32xjJSX" dmcf-ptype="general">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셈 아니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d91879f4f5b5cb48575cab8bfa526b91857818aab0cd4ebbcec9cecad2a982cf" dmcf-pid="K2g32xjJCH" dmcf-ptype="general">[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임대 계약을 '나는 5년 해놨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보통은 2년이니까요. 2년으로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b7aea4224bb8edc01f15c03bf5d9c738f7eebce1ed2f4420ff53a7a1eb00edda" dmcf-pid="9Va0VMAiTG" dmcf-ptype="general">또 계약은 5월 9일 이내에 반드시 마쳐야 하지만, 잔금, 등기에 걸리는 시간은 고려해 주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68b12dfdb8559892935a9eacb89acd69fd96b57fc895c224e05581f6f6e39be" dmcf-pid="2fNpfRcnTY" dmcf-ptype="general">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는 계약 이후 4개월 안에, 그 외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57bb825fa43c02333273281dab5525d85ad44e5c750258439b7785883e6bd3c" dmcf-pid="V4jU4ekLyW"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오는 12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51bc34db779c9ce36fb956f0788f3f210efee129b87debb6e6aa1a0219e82c8a" dmcf-pid="f8Au8dEoCy" dmcf-ptype="general">KBS 뉴스 문예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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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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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d955b725832f1f6f5d496112d847595dde5332434ce2ca7d1ab2f561980767c" dmcf-pid="8PkzPiwayv" dmcf-ptype="general">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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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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