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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헌재, 평의 반복 속에 '평결' 단계는 아직…논의 장기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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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1q4a85yjdU"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269b6f94ad4788209219a86839a78a4535a48944d45f387d7a657db658c3efe1" dmcf-pid="tB8N61WAip"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주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ceba5cfcfdbcd23dc2c4303a401a80e6a33f06f99c87944840507d113f236d3" dmcf-pid="FvZ95DaVi0" dmcf-ptype="general">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 단계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파악됐는데요.</p>
          <p contents-hash="ab54cc88ff916d228ac6e5e82c52aade1206607f3fc36db28f8aa91753a863c2" dmcf-pid="3T521wNfL3" dmcf-ptype="general">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41e5b3a2de65ad79dc22b309868c2e2f052b36fec1376c03f6e54415a66d3d62" dmcf-pid="0y1Vtrj4RF" dmcf-ptype="general">김태욱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pWtfFmA8dt"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ffe5599e74bd96fda1788be303183c7c6fbc040fe4c1a8b8321d5ccdc287ac8" dmcf-pid="UYF43sc6n1" dmcf-ptype="general">네. 헌법재판소입니다.</p>
          <p contents-hash="564e2a3a02e313716be03449a0dbed8920bc0676c9d701fb0f0e463b30a7aa67" dmcf-pid="uG380OkPe5"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 13일째에 접어들면서 이제 선고만 남겨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p>
          <p contents-hash="a821d2b7c795eaf2f7e1107a67c8414b4e7ea59e15f6623e6e42734a7da28caf" dmcf-pid="7H06pIEQnZ"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종합 평의를 진행했음에도 아직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부치는 평결 절차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ffda474725fa4e652314aea1770282105544ace0cf691f8b8956b340fa4b637c" dmcf-pid="zXpPUCDxJX" dmcf-ptype="general">열흘 가까이 이어진 숙의에도 재판관들의 의견 교류가 거듭되면서 평의 역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af41ea105b1cb54425d6583a2ade81bd2584ed716bad63e7145f48182dd14ab" dmcf-pid="qZUQuhwMJH"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선고 기일을 언제 공개할지 여부 역시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83751278ddc881a03e8c515f30f19ceaaa88d8e2941fa5662ac948dcfb10113d" dmcf-pid="B5ux7lrRLG" dmcf-ptype="general">당초 헌재는 2주간의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했던 두 대통령 전례에 비춰, 오는 14일 금요일에 선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요.</p>
          <p contents-hash="05f44101718975dfb9396b70981bdb6079259100269ea0f0a423936fc078651c" dmcf-pid="b17MzSmenY" dmcf-ptype="general">아직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단계가 많은 만큼 이번 주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8db7bbf00557306187e3fc5814d5389fb22f19aabf24f68c32e4122b4a616d1e" dmcf-pid="KdNSjVzTeW"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주 매일 평의를 진행하는 헌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남아있어 진행 과정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fff7727d087e91b7461d4a5e15c612a275a4faccfdd045f9f41d031b7b5aa6b3" dmcf-pid="9JjvAfqyRy"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a12b0bf67458e446cc101294154573fd65f48fbb9d1348d1af8cbbd534a67bc4" dmcf-pid="2iATc4BWLT" dmcf-ptype="general">김 기자.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요?</p>
          <p contents-hash="ecdb29f22ffff291c64c867a159401bebf7abb0b299742f6f908f69bc649339e" dmcf-pid="Vncyk8bYiv"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519b09efc839f15c0872dbaa9e49c4efdc98ea4c698cae91ded92c37d9650370" dmcf-pid="fLkWE6KGiS" dmcf-ptype="general">일단,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p>
          <p contents-hash="0d54927628d577beb0e258b866f2a36636ea2755784d9542157cd3156326035a" dmcf-pid="4oEYDP9Hel"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탄핵이 각하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불법 구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냈는데요.</p>
          <p contents-hash="a03af9601bcce43d27bd2ec0da705335ba7683928172ffc297183b8fd457ad38" dmcf-pid="8gDGwQ2Xdh" dmcf-ptype="general">부당하게 구속된 상태로 변론 내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 아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 재개 요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a6f3467d9bb797323fa3c6e08a3ccd1dd5743e1d8dfe34b8e0aea27caedece5e" dmcf-pid="6awHrxVZnC"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처벌'을 결정하는 형사재판과, 비상계엄 등 선포 행위가 대통령 직을 내려놔야 할 위헌 사항인지 따지는 탄핵 심판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2eeb9d15aa141c4362c99434440f8c0bd78bd1772c8614603fdf3ccff47451b4" dmcf-pid="PNrXmMf5LI" dmcf-ptype="general">앞서 헌재는 구속 취소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영향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면서도 "탄핵 심판에 공수처 수사 기록은 안 쓰여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p>
          <p contents-hash="dc1e91cbf49495c56859fcc3e54cd331254d993a6ff35729bad84a7a1ff8e4c2" dmcf-pid="QjmZsR41JO" dmcf-ptype="general">결국 공수처 수사 등의 절차의 명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봤던 법원의 판단과 겹치는 점을 없앤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3afd08cb615fd2dcf970566b2b4c2faf452bb5d00c5b053e6037d91624cc14b" dmcf-pid="xAs5Oe8tns" dmcf-ptype="general">만약 변론이 다시 진행된다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는데요.</p>
          <p contents-hash="5c4fa02704a0a8ce4d2c9bc97c88ca61da14596a3c5a87b655282b15c7c4a3fe" dmcf-pid="yG380OkPRm" dmcf-ptype="general">헌재는 변론 재개 여부 역시 재판관들의 숙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8e20e71f504e7592daffec5b81a331059bc868c7b3e7947a8ded88d29a1d044" dmcf-pid="WH06pIEQJr"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f8ce35131e537d4cebf2d0b72aaba5078043ec30f307cd3a3d6bed6dc3ac2f4c" dmcf-pid="YXpPUCDxLw" dmcf-ptype="general">(현장연결 정창훈)</p>
          <p contents-hash="c5a753797ec8b9c2b49a10939a45ab7c3ee44e17f061d1450a1542862117cdcf" dmcf-pid="GZUQuhwMnD" dmcf-ptype="general">#탄핵 #헌법재판소 #윤석열 #평의 #재판관</p>
          <p contents-hash="dd26f6ff3ddac23063bf362a56a79602585208dead184fa2cd20d5aa5f0a5b1d" dmcf-pid="H5ux7lrReE"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a5a568388523b6aa6b617156524bbc6fde2b38ec11d1e446c9c25c43fafdebd1" dmcf-pid="X17MzSmeMk" dmcf-ptype="general">김태욱(tw@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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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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