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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년 만에 흑자 냈다고 자화자찬: 한전 주장의 맹점들 [視리즈]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14: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한국전력 이상한 민낯 1편 한전 “자구노력 효과 3.7조원” 정부 정책도 자구노력 분류 되레 방만경영 비난받을 수도 전기요금 정상화 달성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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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한전은 '요금조정으로 인한 전기판매수익 증가'와 함께 '한전의 자구노력'을 흑자 전환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전의 자구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이렇게 자찬해도 괜찮은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게다가 한전은 흑자 전환 소식과 함께 1374억원의 배당계획도 밝혔다. 총부채가 200조원을 훌쩍 넘고, 한해 이자만 4조원에 달하는 한전이 지금 누굴 위해 '배당잔치'를 열겠다는 건지 의문이다. 최근엔 700명의 인력 충원 계획까지 발표했다. 한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더스쿠프가 취재했다. '한국전력 이상한 민낯 1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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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전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자마자 배당 재개와 함께 인력 충원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thescoop1/20250310142939265fnox.jpg" data-org-width="800" dmcf-mid="xdJR1cLK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thescoop1/20250310142939265fno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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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자마자 배당 재개와 함께 인력 충원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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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8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24년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 94조13억원, 영업이익 8조3489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91조6606억원, 영업이익 3조1749억원을 올렸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 영업손실(누적 기준 43조429억원)을 거듭하다 이뤄낸 4년 만의 흑자 전환이다. 
 ■ 흑자 요인➊ 공식 = 그럼 한전을 흑자로 이끈 요인은 뭘까. 한전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흑자 요인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판매량 증가'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단가는 ㎾h당 162.9원으로 전년보다 10.1원(6.6%) 올랐다. 전기요금을 올린 덕분이다. 전기판매량도 549.8TWh로 전년보다 3.8TWh(0.7%) 늘었다. 그 결과 전기판매수익은 전년보다 5조9350억원 증가했다. 
 다른 하나는 연료비 절감이다. 2023년 기준으로 연료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자력이 30.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유연탄(30. 2%)과 액화천연가스(LNGㆍ20.1%) 순이다. 다시 말해 이들 연료의 가격이 한전의 전체 연료비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해 유연탄과 LNG의 가격(원화 기준)이 전년보다 각각 21.3%, 18.7% 떨어졌다. 덩달아 ㎾h당 전력도매가격(SMP) 역시 2023년 167.1원에서 2024년 128.4원으로 23.2% 내렸다.
 한전은 이에 따라 "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가 4조4405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다.[※참고: 한전은 원전 연료비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력통계에 따르면 ㎾h당 원전 정산단가는 전년보다 11.3원 올랐다. 원전 연료비는 늘었다는 거다.] 
 나머지 하나는 한전이 민간발전사들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비용의 감소다. 한전은 "연료가격 하락과 함께 설비운영 효율화를 위한 '고객참여 부하차단제도' 등 시장제도를 개선한 결과 구입전력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제도'의 목적은 전력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한전과 사전에 계약한 기업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하는 거다. 지난해 4월 한전이 도입했다. 이같은 시장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 감소분은 3조6444억원이다. 
 한전은 "요금조정으로 전기판매수익이 늘고, 연료가격 안정화와 자구노력 이행으로 영업비용은 줄어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께 약속드린 재정건전화 계획과 고강도 자구노력을 노사가 한마음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가 34조6940억원에 달하는 만큼,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전의 설명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분과 연료비 등을 강조하면서 일부 자구노력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성과급이나 임금 반납, 희망퇴직, 시장제도 개선 등 한전의 자구노력도 분명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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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전의 흑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thescoop1/20250310142940577okqv.jpg" data-org-width="700" dmcf-mid="ygkjBhwM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thescoop1/20250310142940577okq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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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의 흑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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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자 요인➋ 비공식 = 문제는 한전이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공식 입장과 달리 비공식적 통로(주로 미디어)를 통해 '자구노력'을 크게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한전의 설명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별도 기준으로 한전의 영업이익은 3조1749억원이다. 2023년엔 6조503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대략 9조7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여기서 2023년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4조5000억원, 2024년 전기요금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따른 효과는 1조5000억원이다. 이를 제외한 3조7000억원은 고강도 자구노력의 결과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탄력적 운영(고원가 발전기 운영 조절)으로 1조4000억원,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1조원, 업무 전반에 걸친 효율 향상으로 7000억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정산제도 개선으로 4000억원, 고객참여 부하차단제도 도입으로 2000억원을 절감했다.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 반납(123억원), 임금 인상분 반납(23억원), 148명의 희망퇴직(60억원), 직원 복지 축소 등의 노력도 있었다."
 쉽게 말해 자구노력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공식 보도자료와는 꽤 거리가 먼 설명인데, 한전이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타당하지 않다. 한전의 주장에 허점이 꽤 많아서다.
 ■ 허점➊ 두개의 기준 = 우선 공식적으로는 연결 기준을, 비공식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부터 오류다. 연결 기준을 잣대로 삼으면, 흑자 요인의 합계(14조199억원)가 영업이익(8조3489억원)보다 훨씬 많다.
 그 말은 흑자 요인도 있지만, 다른 부문에선 수익이 줄거나 비용이 늘기도 했다는 의미다. 다양한 손실을 연결 기준으로 녹인 셈이다.[※참고: 지난해 영업손실(–4조5416억원) 회복분을 합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12조8905억원으로 1조129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한전은 "발전ㆍ송배전설비 신규 자산 증가와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9762억원의 비용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전은 별도 기준을 통해 자구노력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고원가 발전기 운영 조절'로 1조4000억원을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발전기 운영은 한전이 아닌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역할이다. 연결기준을 통해 흠은 줄이고, 별도 기준을 통해서는 성과만 한전의 몫으로 끌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 허점➋ 석탄발전의 진실 = 한전이 자구노력이라고 주장한 것들을 실제 자구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볼 문제다. 먼저 1조4000억원을 줄였다는 '고원가 발전기 운영 조절'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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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전은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ㆍ더스쿠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thescoop1/20250310142943338ovmz.jpg" data-org-width="700" dmcf-mid="YFYyipZw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thescoop1/20250310142943338ovm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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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ㆍ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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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쉽게 설명하면 한전이 임의로 석탄발전을 더 가동했다는 뜻이다.[※참고: 정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원인을 집중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도 제한을 받는다.] 
 한전 관계자도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석탄발전을) 좀 더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는 기준을 한전이 임의로 정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국가적 과제조차 외면한 채 석탄발전을 더 가동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정부 정책을 자구노력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희한하다.[※참고: 한전은 보도자료에서는 지난해 석탄화력 발전량과 민간구입량이 모두 줄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후 정확한 발전량 통계가 나와야 의문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전력 이상한 민낯 2편'에서 한전의 자구노력 주장의 맹점들을 더 짚어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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