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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억 아파트 상속해도 세금 ‘0원’…상속세만 2조 감세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8: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유산취득세 개편안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5ovu1mI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94c8650384d56b6ad58b3396851235874e7df953f4f1971e0f6834f9c1917c" dmcf-pid="5slPDHSgD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와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i/20250312183006934yvnz.jpg" data-org-width="640" dmcf-mid="BzykyzFO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i/20250312183006934yv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와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84115e33f823b247b01f96b3d78541d68206b8f1e5cbe66c5c103cd7e16e78" dmcf-pid="1OSQwXvaD4" dmcf-ptype="general">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이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상속세 납세대상과 세수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을 상속인원수에 따라 나누면 누진세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상속인마다 적용되는 인적공제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긴 하지만 부의 대물림 현상을 줄이는 상속세의 기능은 상당 부분 약해진다.</p>
          <h3 contents-hash="89dbdf8cc6babd3b9995a3ccf6983d3f026afc0587c7975d11ff2362aa0681ad" dmcf-pid="tIvxrZTNOf" dmcf-ptype="h3">자녀 1인당 5억 공제…다자녀 부유층 주된 수혜</h3>
          <p contents-hash="e96257ee5b8af85d25dd863c93f14209107da02262e840cc2cecb6225c821d37" dmcf-pid="FCTMm5yjmV"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개편안은 ‘다자녀 부유층’을 명확한 정책 수혜 계층으로 정하고 있다. 상속인 개인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인적 공제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에게 상속재산 20억원(배우자 10억원, 자녀 5억원씩)을 물려줄 경우, 현재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억3천만원가량이지만, 개편 땐 0원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배우자·자녀 2명 모두 10억원씩)인 경우엔 상속세 부담이 3억9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50% 넘게 감소한다.</p>
          <p contents-hash="4f946591cce4f28795aaaf6a3c5d47688e54a9e01670726544e2955b88adfb6d" dmcf-pid="3hyRs1WAs2" dmcf-ptype="general">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배우자 공제(5억원→10억원)를 늘리는 한편, 직계 존비속에겐 1인당 5억원씩 인적 공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재산 자체가 상속인(일반적으로 배우자+자녀) 숫자에 따라 쪼개지는 데다, 개인마다 적용되는 인적공제마저 크게 확대했다. 공제는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결정할 때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로,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p>
          <p contents-hash="2f1dbb1295faf41f164930c3dc01e3544552701733fc9d06e68d0a7f5c6f8925" dmcf-pid="0lWeOtYcD9" dmcf-ptype="general">현재 ‘일괄공제(5억원)’ 또는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추가공제’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특정 상속인이 받는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대여명(남은 수명)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되는데, 이 혜택이 전체 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구조이다.</p>
          <p contents-hash="174a660d8eb3966493102df0e882f392015467ae1ed4140fdd4c984a5ea652af" dmcf-pid="pSYdIFGkDK" dmcf-ptype="general">이에 기재부는 일괄·기초공제를 폐지해 ‘인적공제’로 일원화하고, 개별 상속인 특성에 따라 각자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해 상속받는 자녀마다 따로 공제해주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키로 했다. 유산취득세로 분할돼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개별 상속인마다 적용되는 공제마저 큰 폭으로 늘리는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68d95cfbfecb33b2b83ece2df5894aaf3ce2f8cfb9fa3abfa75dd6ab3155a2" dmcf-pid="UvGJC3HE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i/20250312183008436hvxt.jpg" data-org-width="739" dmcf-mid="bqgKkYhL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i/20250312183008436hvxt.jpg" width="658"></p>
          </figure>
          <h3 contents-hash="4c0eed4fdc003444c50483d4a33f167bffde0b479d3fcd71adca87688c9f1d67" dmcf-pid="uTHih0XDEB" dmcf-ptype="h3">상속세수 연간 2조원 감소할 듯</h3>
          <p contents-hash="638a37ef206c7ca2793599ab171dabb3f761f9692fc31a17e6ab132b64b73e8b" dmcf-pid="7yXnlpZwIq" dmcf-ptype="general">개편안에 따라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현행 누진세 체계도 사실상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세 구조로 바뀔 경우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재산 27억원에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9억원에 세금을 부과해 30%의 세율(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922040c79dafcc4a60ab0408950f4d13097fe1c82eb2468cea89a65a1e8ba856" dmcf-pid="zWZLSU5rOz" dmcf-ptype="general">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수가 연간 2조원 줄어들고, 과세 대상자(피상속인 기준)도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약 1만9천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6.8% 수준에 그쳤다.</p>
          <p contents-hash="0616e5784ddc0b91897a8df894d91022eea1db04ad4d1b6072a87b3946770b77" dmcf-pid="qpqrt4BWm7" dmcf-ptype="general">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은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제도적 감세 효과뿐만 아니라 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효과까지 동시에 나타난다”며 “조세당국의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이날 정부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기존 ‘유산세’ 체계는 상속인들 사이에 과세 부담이 형평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상위 5% 자산 계층만 세금을 부담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득세로 전환만 하면 최상위 계층의 세 부담만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eb4296e0c7e6f04d7ef6600087e1b40cec25e07960a0d4a0a00ed5b1c0694bbe" dmcf-pid="BUBmF8bYsu" dmcf-ptype="general">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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