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주요노동공약‘주4.5일제’李근로시간‘감축’vs金근무일‘분산’경제계“경쟁력저하초래·양극화심화”월급삭감없으려면정부지원불가피“이미우리나라는근로자들의평균근로시간이너무길잖아요.법으로라도근무시간을줄여야워라밸(일과생활의균형)을더지킬수있지않을까요?지금도야근이많고삶이늘피곤해요.”“일하는시간이주5일에서4.5일로줄면당연히생산량이떨어질텐데,줄어든시간만큼인력을늘려야하고결국기업한테는부담으로돌아올수밖에없어요.돈을적게버는분들도불만일걸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뉴시스6·3대선을앞두고주목받는공약중하나는‘주4.5일제’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주4.5일제를내세웠지만,실현방식에는차이가있다.민주당은실근로시간‘감축’을,국민의힘은근무일‘분산’을중심으로제시했다.우리나라의연평균근로시간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최상위권에속하는만큼,한국도단계적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커지고있다.다만,법개정을통해공약이실현되더라도줄어든근로시간만큼소득도낮아진다는점에서정부의재정지원등해결해야할과제가산적해있다.17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이재명후보는“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도입을공약했다.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하고,장시간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도손질하겠다는계획이다.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줄여궁극적으로는‘주4일제’시대를열겠다는목표다.이후보추진안에는법정근로시간을감축하는방안이담길것으로보인다.현행주5일(하루8시간)40시간인법정근로시간을36시간으로줄여주4일은8시간씩일하고금요일등하루는4시간만일하는구조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하기좋은나라’를만들기위해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공약을내놨다.앞서당이발표한‘유연근무제를활용한주4.5일제추진’계획을감안하면현행법정근로시간은그대로유지한채근무일정만조정하는방안에가깝다.예를들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8시간기본근무에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4시간만일하는방식이다.이를두고권영세전비상대책위원장은“유연한시간배분을통해실질적인워라밸개선효과를가져온다”고강조했다.출근하는직장인들.뉴시스실제로우리나라노동자들은이미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있다.2023년기준한국임금노동자의연간근로시간은1874시간으로,OECD회원국평균(1717시간)보다157시간길다.주40시간근무기준으로환산하면,한국직장인이OECD평균보다한달이상더일하는셈이다.그러나우리나라는노동생산성이선진국보다낮아생산성개선없이법정근로시간만줄이면기업의경쟁력저하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벨기에를제외하고국가차원에서입법화해일률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주4일제를시행하고있는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며“연장근로관리단위확대,유연근무제,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등근로시간을시간을노사가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우선돼야한다”고강조했다.근로기준법을개정해주4.5일제가시행되더라도,줄어든근로시간만큼임금도감소한다는점에서더큰과제가남는다.앞서지난2023년간호사50명을대상으로주4일제시범사업을진행한세브란스병원의경우이를간호사전체로확대하려면인력충원비용을위해임금을최대30%삭감해야한다는분석이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주4.5일제가오히려양극화문제를심화시킬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근로시간이줄어도충분한임금수준이유지되는대기업이나고소득노동자와달리임금감소에민감한중소기업이나저소득노동자에게는효과가미미하거나오히려불리하게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소득감소없이제도를시행하려면정부의재정적뒷받침이필수적이다.김민석고용노동부장관대행(차관)은지난7일주4.5일제와관련해“근로시간이줄어드는데임금이똑같다면시간당임금이올라버틸수있는데(기업)가많겠느냐”며“정부재정지원이필요한데정부가얼마나투자할것인지도고민을많이해야한다”고설명했다.결국주4.5일제의성공여부는생산성을유지하면서도임금을보전할수있는균형점을찾는데달려있다.전문가들은시범사업을통해제도의효과를검증한후단계적으로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조언한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세계적으로노동시간단축이나주4일제,재택원격근무등이논의되고있는만큼우리나라도빠르면5년이내,늦으면10년안에이런근무형태가구체화될수있다”며“법제화이전중소기업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진행하고제도가연착륙할수있도록1주근로시간을40에서36,32시간으로점진적으로단축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2025년대선을앞둔한국사회의'젠더정치'좌표한국사회에서젠더이슈는정치적촉매제로서작용한지오래다.그러나최근몇년간우리가목격한현상은단순한이슈부상이아닌,정치공간자체의재구성이었다.2022년20대대선을기점으로'젠더갈등'은정치적동원의도구로격상되었고,그로부터3년이흐른지금,그결과는정치지형의양극화와성평등정책의후퇴로나타나고있다.이글은성평등의제가어떻게한국정치의희생양이되었는지,그리고2025년6.3대선을앞둔시점에서우리가어떤대안적좌표를그려야하는지탐색한다.2022년:갈등을선거전략으로삼다2022년20대대선은한국정치사에서젠더이슈가전면에등장한첫선거였다.이전까지여성정책은복지나가족정책의일부로취급되었지만,이선거에서는독자적인쟁점으로부상했다.국민의힘윤석열후보는'여성가족부폐지'와'무고죄강화'를핵심공약으로내세워20대남성표심을공략했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여성안심대통령'을자처하며다양한성차별개선공약을제시했다.이러한선거전략은놀라운정도의성별분할투표로이어졌다.20대남성의58.7%가윤후보를지지한반면,같은연령대여성의58.0%는이후보를선택했다.이러한극명한대비는젠더이슈가단순한정책차이를넘어정체성의정치로변모했음을보여준다.선거결과는'성별갈라치기'가효과적인정치기술로입증되는순간이었다.그러나이'갈라치기'의성공은한국사회에깊은상흔을남겼다.남성과여성이서로를경쟁관계로인식하게만드는'제로섬게임'의프레임이형성되었고,성평등은모두의공동목표가아닌한쪽의이득을위한의제로왜곡되었다.정치권은이러한갈등구도를해소하기보다적극적으로활용했고,선거이후에도이틀은한국정치를규정하는주요좌표가되었다.윤석열정부3년차:'유령부처'된여가부윤석열정부는당선직후부터공약대로여성가족부폐지를적극추진했다.그러나2022년정부조직법개정안은야당의반대로회기만료폐기되었다.법적으로폐지는불발되었지만,실질적인'유령화'는진행형이었다.여성가족부예산은142억원이삭감되었고,장관직은1년가까이공석상태로방치되었다.이런상황에국제사회도우려를표명했다.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한국정부에장관을즉시임명하고폐지추진을중단하라는권고를내렸다.그러나이러한국제적압력에도불구하고,정부의기조는변하지않았다.성평등정책의힘이약화되는동안,정부는가족과저출생대책에방점을찍으며구조적성차별은없다는메시지를반복했다.이러한부처의'유령화'는단순한행정개편이아닌국가가추구하는가치의변화를의미한다.여성가족부가축소되면서성폭력피해자지원,성별임금격차해소,여성고용증진과같은정책들은추진력을잃었다.성평등이라는가치가국가아젠다에서후순위로밀려난것이다.2025대선레이스:공약에서밀려난'성평등'여야가예비경선을마치면서드러난4인주자(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의'10대핵심공약'에는여성·성평등의제가거의보이지않는다.이는2022년대선에서젠더이슈가전면화되었던상황과대조적이다.이재명후보(더불어민주당)는여가부존치입장이지만추후조정가능성을열어두었고,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데이트폭력처벌강화등을제시했다.그러나이러한내용은10대공약에포함되지않았으며,별도공약집에반영하겠다는해명만있었다.김문수후보(국민의힘)는여가부존치를주장하면서도기능축소를강조했다.그의여성관련공약은'여성희망복무제'와출산·돌봄세제지원등저출생대책의부속항목에한정되었다.이준석후보(개혁신당)는'여가부폐지'를1호공약으로내세웠지만,별도의여성·성평등공약은제시하지않았다.유일하게권영국후보(민주노동당)만이'성평등부격상'과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성별임금격차해소등성평등을전면화한공약을제시했다.요약하면,주요양당과제3당후보들은여성·성평등의제를핵심프레임에서의도적으로배제했고,진보소수후보만이일관된페미니스트아젠다를제시했다.언론에서는이러한현상을두고여성정책이'10대공약'에서사라졌다고진단했다.왜사라졌나:후퇴의정치적토양성평등공약이대선레이스에서자취를감춘배경에는몇가지구조적요인이있다.첫째,'여가부약화'가정책시그널로작용했다.정부가2년넘도록부처폐지를고수하면서,성평등의제를앞세워득을볼정치적인센티브가사라졌다.정책의지속성이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후보들은이의제에정치적자원을투입할동기를잃었다.둘째,반(反)페미니즘포퓰리즘의효능감이확대되었다.2022년선거에서젊은남성층의결집이승패를갈랐다는학습효과가크게작용했다.후보들은'역차별프레임'을자극하는것을피하면서도,적극적인성평등공약은내놓지않는전략을택했다.셋째,성평등담론이저출생정책으로'흡수'되고'희석'되었다.성평등정책은저출생·가족정책의하위항목으로포함되어출산지원중심으로재편되었다.성폭력근절,일터에서의차별해소와같은구조적의제는후순위로밀려났다.이러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성평등은정치적위험을수반하는'뜨거운감자'가되었다.득표최대화를목표로하는후보들에게이는피하고싶은의제로인식되었고,결과적으로공약에서성평등은자취를감추게되었다.결과:성평등지표도뒷걸음성평등정책이후퇴하면서한국의성평등지표도악화되고있다.세계경제포럼(WEF)의성격차지수에서한국은2024년105위에서109위로4계단하락했다.특히정치참여와경제참여부문에서정체현상이두드러졌다.현장에서의변화도뚜렷하다.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삭감이후,전국136개피해자보호시설중17곳이운영난을신고했다.피해자들이의지할안전망이약화된것이다.또한공공부문임금공시가미뤄지면서성별임금격차는2024년기준31.5%로,OECD최하위권을유지하고있다.이는여성의노동가치가공정하게인정받지못하는현실을보여준다.이러한지표들은성평등이단순한정치적수사가아닌실질적인삶의조건임을상기시킨다.정치공간에서성평등의제가축소될때,그부담은고스란히시민들,특히취약한위치에있는이들에게전가된다.대안:'분열의정치'이후를상상하다'젠더갈라치기'에기반한정치가한계에도달한지금,우리는새로운대안을모색해야한다.이는성평등을대립의구도가아닌,공존의가치로재정립하는작업이다.첫째,차별금지법과비동의강간죄도입이시급하다.유엔과OECD가반복적으로권고해온이법안들은성평등의최소기준으로,한국사회의법적공백을메우는역할을할것이다.둘째,여성가족부의'폐지'가아닌'개편'을추진해야한다.부처를'양성평등·가족부'로재편해성평등컨트롤타워와저출생대책을동시에책임지도록설계한다면,효율성과전문성을모두확보할수있다.셋째,모든법과예산안에젠더영향평가를의무화해야한다.이는정책이성별에미치는차별적영향을사전에방지하고,사회적비용을줄이는효과가있다.넷째,남성인권과돌봄정책을확대해야한다.남성육아휴직100%대체임금제,군복무경력인정과같은'공정보상'장치를병행한다면,'역차별'불안을해소하면서성평등을진전시킬수있다.다섯째,혐오표현규제와공론장복원이필요하다.정당과언론이성별혐오를선거전술로활용할경우강력한페널티(국고보조금감액등)를부과하고,숙의형시민위원회를통해젠더이슈를정쟁에서공론화로전환해야한다.이러한대안들은성평등을제로섬게임이아닌,모두가승리하는포지티브섬게임으로재구성하는데기여할것이다.지난몇년간한국정치권은성평등을'이기는공식'이아닌'갈라치기의도구'로활용해왔다.그결과공약집에서여성과성평등은지워졌고,정책현장에서는부처의'유령화'와예산삭감이진행되었다.그러나성평등은단순한'표계산'의문제가아니라,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기본인프라다.이는남성과여성,그리고모든성별정체성을가진사람들이함께구축해야할공동의과제이다.이제정치가해야할일은단순한부처해체나공약삭제가아니라,남녀모두의삶을개선하는'공존의정책'을설계하고명확히책임지는것이다.젠더갈등을선거전략으로삼는순간얻는표보다잃는신뢰가훨씬크다는사실을,2025년대선레이스가다시한번증명하고있다.한국사회가진정갈등을넘어성평등문화로나아가기위해서는,더늦기전에정치가변해야한다.우리에게필요한것은적과아군을가르는분열의정치가아니라,다양한목소리를포용하고공동의해법을모색하는통합의정치다.2025년대선이이러한전환의계기가되기를희망한다.▲4월27일서울홍대입구역인근에서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관계자가기자회견시작에앞서여성폭력의상징인신발을놓고있다.ⓒ연합뉴스[권진예명대학원대학교사회복지전공교수]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스1"AI(인공지능)투자100조원시대를열어AI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17일"가짜성장을극복하고경제대도약으로'진짜성장'시대를열겠다"며이같은목표를제시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경제분야정책을발표했다.이후보는"대한민국은제조업기반수출강국에서세계가부러워하는IT(정보기술)강국으로성장했다"고말했다.이어"이제기술주도성장으로IT강국을넘어AI강국으로도약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범용AI뿐아니라산업별AI를확대하고융합해산업,문화,국방,에너지등전분야에서기술주도AI산업혁명을이루겠다"고약속했다.또한"세계를선도하는글로벌첨단기업을육성하겠다"며"경제성장을견인할인공지능,바이오·헬스케어,콘텐츠·문화,방위·항공우주,에너지,제조업등첨단산업R&D(연구개발)에사상최대규모로투자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국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펀드를만들겠다"며"세계1위반도체파운드리기업TSMC는정부투자가성장의마중물이된성공사례고,미국도전략산업육성등을목적으로국부펀드설립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중소·벤처기업을경제의핵심성장기반으로만들겠다"며"뿌리산업의디지털전환을지원하고,첨단전략산업과연계한미래기술을확보하는한편,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을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에너지분야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2030년까지서해안해상전력망건설','AI기반지능형전력망구축을통한RE100(재생에너지사용100%)산단조성','햇빛·바람연금의전국확산'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문화강국,글로벌소프트파워'빅5'를만들겠다"며"문화산업을대한민국의미래성장기반으로키우고국가문화재정을대폭확대해콘텐츠기술개발과정책금융지원을확대하겠다"고말했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상자산제도화해국민연금투자공약투기조장비판에.."성장기회놓친다"글로벌연기금가상자산투자열거하고국민연금코인관련기업투자도부각"무모한베팅아닌전통적투자전략"2022년1월19일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서울강남구업비트라운지에서열린가상자산거래소현장간담회를마친후가상자산정책공약을발표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선거대책위원회는17일국민연금이암호화폐를비롯한가상자산에직접투자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가상자산제도권편입을공약하며국민연금도투자토록하겠다는입장에비판이제기되자반박하면서다.선대위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는이날입장문을내고“국민연금등연기금디지털자산에투자한다는선언은투기적몰입이아니라국제최적화모형을준수하는통제되고과학적분산투자전략”이라며“감정적거부감으로디지털자산을외면하는것이야말로글로벌금융흐름에서낙오돼통화주권을상실하고,국민자산성장기회를놓치는리스크”라고밝혔다.앞서디지털자산위는전날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과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삼은현물ETF(상장지수펀드)도입을통해가상자산을금융자산으로서제도권에편입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이로써가치안정성을확보해적격자산이되면국민연금을비롯한기관투자자도투자할수있다는입장을냈다.그러자가상자산의변동성을부각하며위험한투자를종용한다는비판이제기됐다.이에선대위가반박에나선것이다.디지털자산위는우선디지털자산이주식·채권·부동산등전통적자산과다른요인으로가격이달라지는만큼,헤징(가격변동손실방지를위한위험분산)을노리려면분산투자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는주장을폈다.같은이유에서전세계주요연기금과기관투자자들도가상자산직·간접투자를시작한상황도강조했다.먼저싱가포르테마섹은블록체인인프라기업과웹3(web3,인공지능과블록체인기반3세대인터넷),호주AMP연기금과미국미시간주연기금은대표적인암호화폐인비트코인,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비트코인과이더리움ETF와비트코인투자기업인마이크로스트레티지,영국연금전문업체카트라이트는자산의약3%를비트코인에할당했다.특히미국의세계최대규모자산운용사인블랙록도디지털자산ETF를출시하고토큰화플랫폼을구축하고있는데,국민연금은글로벌기술주중하나로블랙록에대규모투자를하고있다.또국민연금은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미최대암호화폐거래소인코인베이스에도거액을투자했다.디지털자산위는“국민연금이암호화폐에투자하다니말도안된다는주장과달리이미간접적으로디지털자산과연계된자산에투자하고있다”며“디지털자산투입은무모한베팅이아니라오히려전통적이론에충실한투자전략의일환”이라고강조했다.국민연금이현행가상자산간접투자를넘어직접투자도나설수있도록제도를마련하겠다는게디지털자산위의구상이다.가상자산을제도권에편입해안정성을확보한후국민연금이국내외규제를반영한투자프로세스를구축토록입법과감독체계개선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지원,대통령직접갈등조정,이전지역보상'광주시인공지능중심도시·AI집적화'구상도밝혀[광주=뉴시스]조성우기자=17일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광장에서열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집중유세에서시민들이유세를지켜보며파란풍선과봉지를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맹대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5·18민주화운동제45주년기념식을하루앞두고광주를방문해지역숙원사업해결에강한의지를표명했다.지난4월호남공약발표때구체성이떨어졌던광주군공항이전에대해서도국가지원,대통령직접갈등조정,이전지역충분한보상등3대원칙을제시했다.이후보는이날오후김대중컨벤션센터야외광장에서집중유세를하며"광주를인공지능(AI)중심도시로확실하게지원해서대한민국최고의인공지능도시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어"제가GPU(첨단그래픽처리장치)를앞으로5만개를사,광주에최대로배치하겠다고했더니2000장이상은수용이불가능하다고한다.불가능하다면수용이가능하도록키우면된다"고광주의AI집적화방향을제시했다.광주와전남의최대난제인광주군공항이전에대해서도진일보한추진을약속했다.이후보는"광주공항때문에머리아프시죠?"라고운을뗀뒤"저희가대구공항과광주공항도기부대양여방식외에정부도지원할수있도록법을만들었다"며"근거법을만들었는데진짜로지원해옮겨야될거아닙니까"라고의지를나타냈다.이후보는광주공항부지개발과전남무안군이전부지지원도강조했다.이후보는"그자리(광주공항)가땅이좋은모양인데,거기다가아파트,상가만왕창지으면안된다.기업,연구시설,교육시설등광주시민이먹고살수있는터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전부지인무안군에대해서는"무안군수님이반대를하신모양인데,제가얼마전에와서보니무안군이군사공항절대못온다고광주MBC에광고하고있어하지말라고했다"며"다행히도제말을들어준거같다.요새그광고안하는모양"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무안군수입장도이해한다.피해를줄이고동네주민이동의할수있는조건을만들면되지않겠느냐고무안군수한테이야기했다.실제피해자들에게충분하게보상하고,이정도면됐어.이렇게생각할만큼합리적으로지원하면되지않겠느냐"고정부차원의지원의지를보였다.이후보는"광주공항도마찬가지로충분히대화하고방법을찾고이해관계를조정해신속하게옮겨야한다"며"제를대통령으로만들어주면제가직접관리해정리를깔끔하게하겠다"고지지를호소했다.이후보는지난달4일호남권대선공약을발표하면서"광주군공항이전은충분한협의를바탕으로추진하며,이전지역이함께발전할수있게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하지만지역에서는광주시가사업주체인기부대양여방식이아닌국가주도로사업을추진해야하는데이후보의공약이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왔다.광주군공항이전문제는광주시와전남도,이전지역인무안군3자의입장차이가커공전하고있다.공항이전문제는2013년4월군공항이전특별법제정후수면위로떠올랐으며12년동안최대지역갈등으로자리잡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원전비중60%로”이재명“안정적전기공급중요”‘전기먹는하마’AI공약실현위해중요해진원전(시사저널=허인회기자)정권마다널뛰기식으로달라졌던원전정책이새국면을맞았다.21대대선을앞두고'탈원전'공약이자취를감춘것이다.원전확대혹은축소를놓고논쟁을벌이던과거대선모습과는사뭇다른풍경이다.그배경에는후보들마다첫손으로꼽는인공지능(AI)육성공약이깔려있다.AI활용도가높아질수록전력수요가급증하는데,이를감당할전력원은현재로서원전이유일하기때문이다.주요정당의대선후보공약집에따르면,10대공약중원전을언급한대선후보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유일하다.김후보는원전중심의에너지정책을전면에내세웠다.그는현재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한다는계획이다.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의지도밝혔다.원자력발전비중을현행32.5%에서60%(대형원전35%·SMR25%)까지키우겠다는구체적목표도제시했다.AI산업에충분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한선택으로볼수있다.아랍에미리트바라카원자력발전소ⓒ뉴시스'원전제로'외쳤던이재명도태세전환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0대공약에서'탈탄소·친환경'을에너지정책방향으로설정했다.이후보는2030년까지온실가스40%감축,2040년석탄화력폐쇄,전국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조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2014년성남시장시절"원전은미친짓"이라며원전제로화를강하게주장한바있다.2022년20대대선에선"신규원전은짓지않고가동중인원전은계속이용하면서노후원전의수명연장은하지않는다"며'감원전'정책을제시하기도했다.이후보가이번대선공약에선원전을언급하지않았지만폐기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4월24일한국농어촌공사를방문한자리에서"원자력발전소문제는전기공급의필요성과위험성이동시에존재해어느한쪽을일방적으로선택하기는어려울것같다"며원전에대한시각이바뀌었음을내비쳤다.그는"향후우리사회가인공지능(AI)중심의첨단기술산업중심사회로바뀌어야한다.재생에너지도매우중요하지만안정적전기공급이매우중요하다"고밝혔다.원전사용의불가피함을피력한것으로보인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에원전은물론기후위기대응관련정책을넣지않았다.다만원전에대해선우호적인태도를보인바있다.그는2022년6월국민의힘대표시절경북경주월성원전을방문한자리에서"유가문제등으로인해저렴하면서도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원확보가중요하다"며"이번(윤석열)정부에서는(원전)가동률을높이고안전하면서도(에너지효율을)높이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말하기도했다.후보들이원전확대혹은유지필요성에공감하는이유는이들의AI공약과맞닿아있다.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시대'를제시하며△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등을내세웠다.김문수후보는'AI3대강국도약'을위해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와생태계조성을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전문인력20만명양성,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등이다.문제는이같은공약이현실화하기위해선막대한전력이필요하다는점이다.AI학습이나서비스에필수적인데이터센터는수많은컴퓨터가뿜어내는열을물과전기로식히며일정한온도(20~25도)를유지해야한다.이과정에서막대한전력소모가불가피하다.일례로최근오픈AI의생성형AI챗GPT의'지브리풍'그림이인기를끌었다.열풍속에챗GPT가일주일동안내놓은이미지만7억장에달했다.이기간에미국6만7000가구가하루에쓸전력을사용한것으로알려졌다.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GPU가녹아내리고있다"고말할정도였다.미국카네기멜런대와허깅페이스의연구에따르면,챗GPT에단어100개미만의짧은텍스트질문을할때드는전력소모량은0.3와트시(Wh)다.반면이미지를생성할경우평균2.907Wh의전력이소모된다.텍스트에대한답변의10배에달하는전력이필요한것이다.챗봇에서이미지·영상을생성하는AI로이동하는상황에서AI가대중화될수록전력난이가속화할것이란전망이나오는이유다."차기정부,에너지믹스최적비율찾아야"최근대한상공회의소가발표한AI정책과제를살펴보면전세계데이터센터전력소비량은2023년400TWh에서2030년1065TWh로약3배로증가할전망이다.이는한국이한해쓰는전력량(568TWh·2022년)의두배에가깝다.아울러2029년까지국내에새로지어질700여개데이터센터에필요한전력량은1GW급원전53기의생산량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다.이에더해현재용인에건설중인반도체클러스터의필요전력은16GW다.수도권최대전력수요의40%규모수준이다.지난해9월열린'2024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향후반도체클러스터와데이터센터등전력수요가폭증할전망인데이를가만히둘경우대정전이우려된다"고말한이유다.결국가장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전력원인원전을계속가동해야한다는분석이그래서나온다.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총괄위원장을지낸정동욱중앙대에너지시스템공학부교수는이번대선원전공약에대해"왼쪽으로,오른쪽으로한번씩확꺾였다가이제중심을잡아가는것으로보인다"며"일단차기정부는2050년탄소중립을위한전력수급계획을수립하는것이먼저"라고말했다.정교수는"합리적인전력수급계획을세운다면원전과재생에너지둘중하나의비중을무작정높일수는없는노릇"이라며"전력산업은원전과재생에너지를두축으로해서키워나갈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아울러"재생에너지는24시간생산이불가능하다는점,원전은공사기간이길다는점이단점"이라며"에너지원의장단점을고려해에너지믹스의최적비율을찾는것이차기정부가해야할일"이라고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군가산점'등처우개선vs이'내란종식'군사개혁[파이낸셜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지난12일대구중구서문시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제21대대선에서국방안보공약은여당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거대야당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모두'한미동맹에기반한방위태세강화'를내세웠다.하지만북핵대응및억제력실행방안에대해선확연한차이를보였다.김문수"핵잠수함개발,美전술핵괌배치"김후보는현행한국형3축체계를더욱강화해선제적인억제능력을확보하는방안을제시했다.미국의전략자산을국내상시주둔에준하는수준으로전개하고,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한미방위조약내'핵공격보호조항'추가추진이세부공약으로담겼다.김후보는북핵억제방안으로핵추진잠수함개발을추진하는등한국의핵잠재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평화적용도로활용한다는전제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와한미간협의를통해핵무기설계기술을축적하고북한의핵위협이커지면미군의전술핵재배치도검토해야한다고언급했다.북한의핵위협이가중될경우미국의전술핵을괌에배치한후'한국보호용'으로운용하는추진하는방안도내놓았다.김후보는지난9일정책발표회에서"킬체인을보완하기위해미사일수단이외에미국의'발사의왼편'(LeftofLaunch·적성국의미사일을발사전에무력화시키는작전개념)과같은사이버전자전기술을고도화하겠다"며"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강화하기위해한국형아이언돔을확장하는'스카이돔'체계를구축하고,레이저요격무기를추가개발하겠다"고설명했다.김후보는또'군가산점제도입'등군처우개선에집중하는내용의안보공약을주요내용으로제시했다.여성희망복무제나군직무경력을살려사회진출뒤에도경력의연결성을높이는전환프로그램의도입,군복무중학점은행제운용확대등이대표적이다.김후보는최근중국인들이미군의항공모함,우리군기지등핵심군사시설을촬영하다적발된건으로논란이된간첩법(형법제98조)개정도추진할예정이다.현행법상간첩죄는'적국'(북한)에만적용되는데,이를'외국또는외국인단체'로확대하는내용이골자다.'군사상의기밀'에만적용되는현행법에서'국가안보와관련된정보'로적용범위를넓히는내용도포함됐다.방산수출활성화방안에대해선김후보는방산4대강국을목표로법적,제도적,금융적지원을확대하고,10대국방첨단기술을선정해이를집중육성하는방식으로'선진강군'을구현하겠다고밝혔다.방첩,정보분야에대해선기능축소대신인공지능(AI)등신기술을도입한지능형사이버방첩시스템구축등혁신네트워크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다.김후보의안보공약핵심은'한미동맹에기반한북핵억제력강화'로요약된다.10호공약에서'북핵을이기는힘,튼튼한국가안보'를슬로건으로제시했다.이재명"9·19군사합의복원…전시작전권환수"이후보는과거민주당정권의'한반도비핵화'원칙을계승해한반도에서의군사적긴장을완화해야한다고강조하고,노무현·문재인전정부서추진했던전시작전권환수를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2022년대선때도전시작전권을환수해야한다는의지를드러낸바있다"미국에맡기지않으면자체방위가불가능하다는생각을어떻게할수있나.정말이해가안된다.군에서그런얘기를많이한다는데기가막힌다"고언급한바있다.또이후보측은9·19군사합의를복원하고대북전단·방송을중단해야한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힌바있다.남북의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상호신뢰를구축하기위한조치로이산가족상봉등남북교류협력방안도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크게보면문재인정부정책을계승했다는평가다.10대공약집에선'선택적모병제'와'해병대포함준4군'체제가언급되지않았지만추후발행될세부공약집엔포함될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는한국형탄도미사일성능개선및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고도화·북한의핵위협을단계적으로감축한다는조건하에남북관계를복원하는방식으로화해·협력모드를조성하겠다구상을다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후보는K-방산을국가대표산업으로육성하겠다며실행방안으로컨트롤타워신설및방위사업청역량강화,국방AI연구개발(R&D)국가투자확대및방산수출기업R&D세제지원추진을내세웠다.아울러이후보는3군총장의임명방식,계엄해제권강화를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의권한을견제하는방안으로내세우고있다.현재3군참모총장은국방부장관이추천하면국무회의에서심의를거쳐대통령이최종임명하지만,이후보는육해공참모총장에대한국회의인사청문회를도입할방침이다.국회의계엄해제권강화도주요공약으로제기됐다.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뒤국회동의를받아야만계엄이발령되거나,계엄표결관련국회본회의일정이공고되면구금된국회의원을무조건석방하도록하는등국회에제출됐다폐기된개정안에담긴내용이다뤄질전망이다.이후보는10대공약중2번째순위로내건'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분야에서국방문민화와군정보기관개혁을주요과제로내세웠다.이후보가당선되면12·3비상계엄에서주도적역할을했던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및정보사령부의기능을축소하고민간인출신국방부장관임명등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지난12일오후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연설에앞서인사하고있다.뉴스[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짜성장아닌진짜성장시대""글로벌첨단기업및중소·벤처기업육성""에너지고속도로·문화강국·지역주도성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7일"가짜성장을극복하고,경제대도약으로진짜성장의시대를열겠다"며국민과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국가펀드조성을핵심으로하는6대경제공약을발표했다./뉴시스[더팩트ㅣ송호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7일"가짜성장을극복하고,경제대도약으로진짜성장의시대를열겠다"며국민과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국가펀드조성을핵심으로하는6대경제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단기부양이아닌지속가능한성장,숫자가아닌체감할수있는성장,초격차첨단기술이주도하는성장으로'진짜대한민국,진짜성장의시대'를만들겠다"며"'기술주도성장','모두의성장'으로만드는경제대도약의시대를열어가겠다"고밝혔다.6대주요정책방향은△인공지능(AI)세계3대강국도약△글로벌첨단기업육성△중소·벤처기업육성△'에너지고속도로'구축△문화강국·글로벌소프트파워빅5구성△지역주도성장등이다.이후보는글로벌첨단기업육성을위해"국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펀드를만들어가겠다"며"첨단기업과대규모기술투자로국가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겠다"고밝혔다.이어"세계1위반도체파운드리기업TSMC는정부투자가성장의마중물이된성공사례고,미국도전략산업육성등을목적으로국부펀드설립을추진중"이라고부연했다.이후보는"AI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며"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공약했다.이어그는"정부예산을대폭증액해민간투자의마중물이되겠다"며"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고했다.이어중소·벤처기업을경제의핵심성장기반으로만들겠다는포부도밝혔다.그는"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을창출하겠다"며"모태펀드예산을확대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존속기간을연장하겠다"고했다.아울러2030년까지서해안해상전력망을건설하는등"'에너지고속도로'로촘촘한전력망을구축해위기를기회로만들겠다"고했다.그러면서"'햇빛‧바람연금'을전국으로확산해주민소득을늘리고,지역이더살기좋은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덧붙였다.그밖에도이후보는"문화산업을대한민국의미래성장기반으로키우겠다"며"K-컬처시장규모3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수도권에편중된경제인프라가대한민국의발목을잡고있는만큼부울경과호남,남부제조르네상스를실현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그는"부울경의핵심산업인조선,철강,기계부품,자동차,로봇등을집중지원해,부울경을미래산업의선도주자로만들겠다"며"호남권은AI선도지역으로육성하고,재생에너지,화이트바이오등미래산업의중심지로만들겠다"고했다.이어"중부권은과학기술주도성장의핵심지역으로키우고,충청권연구단지들을글로벌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재창조하겠다"며"강원권과제주권은관광수도로육성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이후보는"윤석열정부3년간'가짜성장'으로대한민국의경쟁력이퇴보했다"며"곤두박질친경제지표들을이제기술주도성장으로되돌려야한다"고주장했다.마지막으로그는"모든국민,모든지역,대기업부터소상공인까지모든경제주체가성장의과실을함께누려야그게바로'진짜성장'"이라며"저이재명이멈춰선경제성장을회복하고,대한민국을세계5대경제강국으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기업100조원펀드조성…첨단산업R&D에도사상최대투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기술주도성장'과'모두의성장'을두축으로내세운이후보는인공지능(AI)과첨단산업,에너지전환,문화콘텐츠,지역균형성장등6대핵심분야를중심으로'진짜성장'을실현하겠다는경제공약을발표했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7일전남나주시금성관앞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가짜성장을극복하고경제대도약으로진짜성장의시대를열겠다"며경제공약을발표했다.'기술주도성장'과'모두의성장'을두축으로내세운이후보는▲인공지능(AI)▲첨단산업▲에너지전환▲문화콘텐츠▲지역균형성장등6대핵심분야를중심으로'진짜성장'을실현하겠다는경제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17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이명박정부의4대강사업과박근혜정부의부동산정책,윤석열정부의대기업·부자중심감세와수도권편중정책은반짝성장,소수의성장은모래성에불과했다"며"지속가능한성장과초격차첨단기술이주도하는성장으로'진짜대한민국,진짜성장의시대'를만들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첫번째전략으로'AI세계3대강국도약'을제시했다.그는"AI는기술혁신을넘어문명전환의기점이되고있다"며"정부예산을대폭증액하고민간투자와협력해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국가AI데이터클러스터조성과산업별AI확대를통해▲제조▲국방▲에너지▲문화등전산업에AI융합을가속화하겠다는구상이다.두번째로이후보는"세계를선도하는글로벌첨단기업을육성하겠다"고밝혔다.▲AI▲바이오·헬스케어▲콘텐츠·문화산업▲방위·항공우주▲에너지▲첨단제조업등6대산업에사상최대규모의민간중심R&D투자를예고했다.또"TSMC(대만반도체파운드리)처럼정부가직접빅테크기업육성에나서야한다"며국민과기업이공동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국부펀드조성을제안했다.세번째전략으로는중소·벤처기업의혁신지원확대가제시됐다.이후보는"중소기업을지능형·자율형공장으로전환하고AI제조혁신을추진하겠다"며"뿌리산업의디지털전환을지원하고첨단전략산업과연계한미래기술을확보하겠다"고말했다.▲모태펀드예산확대와기간연장▲퇴직연금과연기금투자풀의벤처투자허용▲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등을통해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또수도권에집중된벤처투자를지역으로확산하고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함께참여하는지역성장펀드를대폭확대하겠다고덧붙였다.네번째전략은에너지대전환이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는기후위기대응수단이자산업경쟁력의핵심"이라며2030년까지서해안해상전력망등'에너지고속도로'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태양광·풍력발전을ESS(에너지저장장치)와그린수소,히트펌프등과연계해지능형전력망을조성하고AI기반지능형전력망을구축해RE100산업단지를확산하겠다는계획이다.또"지역소멸위기를막기위해'햇빛·바람연금'을전국으로확대하고주민소득과지역공동체기반을동시에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다섯번째전략으로는문화산업육성을통한글로벌소프트파워확대가제시됐다.이후보는"K-팝과드라마,웹툰등K-컬처의세계시장진출을전폭지원하겠다"며"문화산업을대한민국미래성장기반으로삼아K-컬처시장300조원시대를열겠다"고공언했디.▲창작비와창작공간지원▲콘텐츠R&D▲정책금융확대등으로예술인의창작환경을안정화하고인문학교육을강화해문화강국의토대를만들겠다는입장이다.마지막여섯번째전략은지역주도성장이다.이후보는"수도권에편중된경제인프라가대한민국의발목을잡고있다"고진단했다.이에부울경과호남,남부제조업벨트에산업르네상스를실현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우선부울경에는조선·철강·기계등주력산업과북극항로시대를대비해항공과철도,해운이결합된트라이포트를육성하고해양관련공공기관들을이전해해양수도로키우겠다는방침이다.호남은AI와재생에너지,화이트바이오등친환경산업중심지로도약시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중부권을과학중심·기술주도성장의핵심지역으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충청권연구단지를글로벌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재편하고세계적수준의과학기술인재를양성하는거점으로만들겠다는계획이다.특히이차전지와우주산업,바이오,반도체등을연결하는첨단산업벨트를구축해중부권을국가미래성장의엔진으로삼겠다고강조했다.강원권과제주권은관광수도로육성할방침이다.연15조원규모로추산되는국내관광시장수요에대응해강원과제주를'대한민국방문필수코스'로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이를위해관광인프라를대대적으로개선하고세계수준의관광콘텐츠개발을적극지원하겠다고전했다.이후보는윤석열정부3년을'가짜성장의시기'로규정하며기술주도성장으로경제의방향을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모든국민과지역,대기업과소상공인이함께성장의과실을누려야진짜성장"이라며"이를바탕으로대한민국을세계5대경제강국으로도약시키겠다"고밝혔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100조투자·40조벤처투자시장창출2030년까지서해안해상전력망건설“K-컬처시장규모300조원시대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퇴직연금의벤처투자허용등을골자로한40조원규모벤처투자시장창출공약을제시했다.그간약속했던인공지능(AI)100조원투자,100조원규모국부펀드설립계획도재차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7일오전전남나주시금성관망화루앞에서열린유세에입장하며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뉴스1이후보는17일페이스북을통해“기술주도성장,모두의성장으로만드는경제대도약의시대를열어가겠다”며경제정책공약을발표했다.공약은크게▲AI세계3대강국도약▲글로벌첨단기업육성▲중소·벤처기업혁신지원▲에너지고속도로구축▲문화강국,글로벌소프트파워빅(Big)5구성▲지역주도성장등으로구분된다.먼저이후보는1호공약이었던‘AI투자100조원’의지를다시드러냈다.이후보는“정부예산을대폭증액해민간투자의마중물이되도록하고,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해대한민국을글로벌AI허브로만들겠다”며“범용AI뿐아니라산업별AI를확대하고융합해산업,문화,국방,에너지등전분야에서기술주도AI산업혁명을이루겠다”고했다.이어글로벌첨단기업을키우기위해연구개발(R&D)지원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그는“경제성장을견인할AI,바이오·헬스케어산업,콘텐츠·문화산업,방위·항공우주,에너지산업,제조업등첨단산업R&D에사상최대규모로투자하겠다”며“국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펀드를만들겠다”고했다.중소·벤처기업을경제의핵심성장기반으로만들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후보는“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을창출하겠다”며“모태펀드예산을확대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존속기간을연장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퇴직연금의벤처투자를허용하고,연기금투자풀의벤처투자도확대하겠다”며“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도입해성장잠재력이큰벤처기업에안정적인자금을지원하겠다”고했다.최근호남유세에서밝힌‘에너지고속도로’공약도구체화했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는기후위기대응핵심수단이며,산업과국가경쟁력을이끄는동력”이라며“2030년까지서해안해상전력망을건설하겠다”고했다.이어“햇빛과바람에너지를에너지저장장치(ESS),그린수소,히트펌프등과연계하고,AI기반지능형전력망을구축해RE100산단을조성하겠다”고했다.지역주도성장방안으로는“부울경과호남,남부제조업벨트에산업르네상스를실현하겠다”며“호남권은AI선도지역으로육성하고,재생에너지,화이트바이오등친환경·미래산업의중심지로만들겠다”고했다.그러면서“중부권은과학중심기술주도성장의핵심지역으로키우고강원권과제주권은관광수도로육성하겠다”고했다.이외에도이후보는“K-팝,K-드라마(무비),K-푸드,K-뷰티,K-웹툰,K-게임의세계시장진출을전폭지원해K-컬처시장규모3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록發光]생태사회공화국의퍼즐맞추기,대선과개헌지난해12.3내란사태가종식되지않은상황에서6.3제21대대선이실시된다.주요정당은대선후보등록과함께정책공약을발표하고있지만,2017년조기대선에서경험한것처럼정책선거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같다.하지만제6공화국에서빚어진대통령탄핵-조기대선의반복에서어떤차이를만들어내지않고서는변화의열망은곧냉소와반동으로전이될지모를일이다.'아직은내란상태'가,어쩌면리처드시모어(RichardSeymour)가<재난민족주의:자유문명의몰락>(Verso,2024)에서설명한것처럼'아직은파시즘아닌(not-yet-fascism)상태'로바뀔가능성이있다는말이다."탄핵너머,대선너머사회대개혁으로만드는세로운세상"을위해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개혁과제118개,세부과제424개등을포함한분야별사회대개혁과제를마련한바있다.1)다시민주공화국시민이주인되는세상,2)정의로운경제와민생이안정된사회,3)평화·주권·역사정의가실현되는사회,4)기후위기너머정의로운생태사회,5)모두의행복한삶을위한돌봄중심사회,6)좋은일자리와보편적노동권이보장되는사회,7)생명·안전이지켜지는세상,8)모두의존엄과공존을위한성평등·인권사회,9)언론·정보통신·문화의공공성과표현의자유가보장되는사회,10)식량주권과먹거리가보장되고,지역이살아나는세상,11)교육과청(소)년의삶에평등을여는세상,그리고12)내란의완전한종식과헌정질서회복(8개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공동정책토론회자료집,2025.4.17).각론에서구체적인논의가더필요하겠지만,새로운민주공화국을지향하는입장에서총론에대한시민사회의합의는상당한수준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그러나대선에임하는각정당과후보의입장은자신의정체성에따라사회대개혁과제에대한동의수준은다르다.선거판에서움직임도다르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후보를지지한다.반면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단일후보로선출된민주노동당의권영국후보는노동당,녹색당과노동·사회단체의지지를받고있다.이렇게개혁·전환의현실결합은나름의전략적선택으로나타나고있다.선거용정책공약은집권후여러이유로수정·보완·폐기되기마련이지만,공식약속이라는점에서그내용과의미를살펴볼필요가있다.무엇보다기후위기의영향과그대응방식에따라정치체제가변화를겪게된다는이론과전망을고려하면,기후·에너지·생태분야에대해진지한정책검증이요구된다.이런중요성에도불구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공개자료를보면국민의힘과김문수후보,개혁신당과이준석후보의약속은사실상텅비어있다.굳이찾자면AI산업에필요한전력을충당하기위해대형·소형원전을확대하겠다는정도다(김문수후보).그들에게우리의미래는없다.더불어민주당은"미래세대를위해기후위기에적극대응하겠습니다"라는정책을통해자신의기존탄소중립에너지전환입장과유사한방향을제시한다.석탄화력발전폐쇄시점을2040년으로정했다는점은흥미롭지만,탈석탄정의로운전환의대안은마땅치않다.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제안은새롭지는않지만,재생에너지송전망갈등이발어지고있는상황을해결하거나예방하는방법에대한고려는없다.두후보의강조점이다르긴하다.하지만일부언론에서재생에너지(이재명후보)대원전(김문수후보)으로대립각이형성된것처럼묘사하지만,실상은조금다르다.10대공약에는언급이없지만,요즘이재명후보의발언뉘앙스로볼때문재인정부의원전일부축소정책방향에서후퇴할것으로예상된다.AI·반도체산업과원거리대규모(재생)에너지송전,각각과이둘을무조건적으로연결하는사고는두후보사이의거리를좁힌다.재생에너지비중확대만주장해서는곤란한현실을외면하는것도문제다.지역별재생에너지자립개념을설정해야한다는제안,민간·해외자본의존에서벗어나공공재생에너지를확대해야한다는주장등최근에너지전환의화두에대해서침묵한다.이미민주연구원의연구보고서<탄소중립달성을위한그린뉴딜3.0정책과제>(2024)에서검토한주제이기도하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의다음"기후위기너머정의로운생태사회"제안에대해민주노동당은다른정당과후보에비해상대적으로충실한편이다.1)기후위기책임묻는누진세강화와과감한재정투자로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생태공공성강화,2)석탄발전소조기폐쇄와공공재생에너지확대및발전노동자고용보장,3)기후생태위기에대응하는헌법개정,4)2035온실가스감축목표대폭강화와'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기후정의법'으로전면개정,5)신공항건설,국립공원케이블카등보호지역내개발등난개발중단,6)노후핵발전소폐쇄와신규핵발전소․SMR건설중단및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재수립,7)탈플라스틱과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8)4대강자연성회복과신규댐건설계획폐지,지속가능한물관리계획,9)해양오염방지,2030년까지해양보호지역30%확대및갯벌복원.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의"기후위기극복을위한정의로운탈탄소사회로의전환"은2035년온실가스감축70%,2035년탈석탄및재생에너지60%,2040년탈핵등탈탄소에너지전환의핵심방향과로드맵,그리고2030년까지녹색공공투자500조재원조달방안을담고있다.정의로운전환에대한부분을큰틀에서보여준다는점도긍정적이다.그러나발전공기업개혁및통합을통한전환기업화추진,재생에너지주권확보,지역버전공공재생에너지추진등공재생에너지및공공협력확대를위한전략방향은누락되어있다.마지막으로"기후생태위기에대응하는헌법개정"을위해서,즉생태사회공화국개헌은내용도중요하지만,절차와과정도중요하다.일각에서검토하고있는'기후시민의회'나'기후시민개헌의회'를적극적으로도입해볼수있다.이를뒷받침하는법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와동시에혁신적으로기획한다양한방식의실천이병행되어야한다.시민사회의자발적또는공동의경험을예시적으로쌓아가는것에도주저할이유가없다.이번대선에서진짜와가짜를구분하는방법을하나꼽자면,권력을누구와어떻게나누냐는질문에솔직하게답하는것이아닐까.이대답은우리도해야한다.▲2021년11월제8회서울기후·에너지컨퍼런스에참석해'에너지고속도로'정책을설명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KAIST유튜브[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소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확장정책에전력난·탄소역주행우려...전문가들'원전만능주의'에경고[김지연기자]▲▲지난14일서울명동가톨릭회관에서에너지정의행동이주최한‘AI전력수요,핵발전확대가답인가’토론회가열렸다.왼쪽부터▲김현정경기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김선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위원▲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사무국장▲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김병권독립연구자▲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부소장.ⓒ김지연ⓒ김지연"다음정부의인공지능(AI)정책이성공하면반드시기후문제와전력난이일어날거다.실패하면경제에문제가생긴다.어느쪽후보가당선되더라도그렇다."김병권독립연구자는지난14일서울명동가톨릭회관에서열린'AI전력수요,핵발전확대가답인가'토론회에서이처럼경고했습니다.에너지정의행동이주최한이번행사는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AI대전환'이라는슬로건아래주요정당후보들이내건인공지능공약의이면을들여다보는자리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호공약으로AI를꼽았습니다.AI민간투자100조원,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확보를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10대공약중하나로내세웠습니다.그러나이들공약어디에서도AI가불러올기후·생태위기에대한언급은찾아보기어려웠습니다.김연구자는"차기정부의AI공약이과연기존탄소중립계획과양립가능한지반드시물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AI전력수요급증에여야모두親원전행보AI확대는곧막대한전력수요증가를수반합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지난4월'에너지와AI'보고서에서데이터센터의전력소비량이전세계전력수요의4.4%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했습니다.문제는전력수요증가에대한대응과탄소중립달성을어떻게병행할지입니다.현재여야후보모두원자력발전을해법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직전여당이자원내제2당인국민의힘은대형원전과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건설을포함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지지하고있습니다.제1야당인민주당역시탈원전·감원전기조에서한발물러나원전도입을고려하고있습니다.대선공약인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을위해선원전이불가피하단입장입니다.김연구자는이같은전략이시기적으로맞지않는다고지적했습니다.신규원전이빨라야2032년,대부분은2037년이후완공되기때문입니다.반면,주요기관및업계에서AI전력수요급증이2025~2030년사이집중될것으로전망합니다.SMR역시기술과안정성,주민수용성측면에서10년내상용화는어려울것이란전망이지배적입니다.▲▲지난20년간국가별데이터센터전력소비량추이.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2020년이후데이터센터전력소비증가는미국(연두색)이주도했다.중국(하늘색)이그뒤를따랐으나미국과는큰차이를보인다.ⓒIEAⓒIEA11차전기본,미국발챗GPT공포에'수요예측과잉'지적AI로인한전력수요예측이과장됐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2020년이후데이터센터전력소비증가를볼때,미국·중국외지역에서는증가율이높지않다는주장입니다.실제로IEA의향후예측치에서도미국과그외국가간전력증가율은상당한차이를보입니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11차전기본의전력소비량예측은미국상황을보고화들짝놀라서대응을짠것처럼보이는게사실"이라고말했습니다.11차전기본에따르면,2038년국내데이터센터전력소비량은30테라와트시(TWh)에달할전망입니다.2023년5TWh대비6배나높습니다.그는이같은전망이국내기술수준이나시장여건등을고려하지않은,'챗GPT공포'로인해과장된예측라고주장했습니다.김선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위원은아직한국산AI서비스비중이크지않는현실을짚었습니다."(한국사람역시도)대부분챗GPT나제미나이등미국AI를쓴다"는것이그의말입니다.김연구위원은"한국산AI가많이쓰이지도않는데전력수요만선제적으로대비하겠다고원전부터짓겠다는건순서가잘못된것"이라며"공급을만들고수요를끌어오는방식에서벗어나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주요데이터센터허브,규제도입박차…한국은?한편,세계주요국들은AI전력수요증가에대비해규제도입에나서고있습니다.대표적인사례가글로벌데이터센터허브인싱가포르입니다.싱가포르는2019년신규데이터센터건설을잠정중단하는모라토리엄을선언한바있습니다.2023년에는모라토리엄을해제하면서추가용량300메가와트(MW)중200MW는재생에너지공급업체에할당할것이란방침을밝혔습니다.독일에서는2023년'에너지효율법(EnEf)'이도입됐습니다.데이터센터의▲재생에너지목표비중▲에너지소비정보공개의무▲에너지효율개선의무▲폐열사용량의무등이담겼습니다.독일에는유럽데이터센터의거점인프랑크푸르트가위치해있습니다.미국북부버지니아주에서도데이터센터신규유치에대한주민반발이거셉니다.이곳은세계최대규모의데이터센터밀집지로,지역전력소비의25%를데이터센터가차지하고있습니다.이에주의회에서는데이터센터규제관련논의가진행중입니다.한국에서도데이터센터가수도권에과밀되며전력망포화와주민갈등문제가현실화하고있습니다.경기도의회에따르면,2024년기준가동중인147개데이터센터중44곳이경기도에있습니다.김현정경기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은"2029년까지전국에예정된데이터센터732곳중413곳이경기도에들어설예정"이라며"부천·고양·파주등지에서는송전망을둘러싼주민반발이행정소송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고전했습니다."그린AI,해답은분산·재생에너지전환"전문가들은해법으로재생에너지기반의AI인프라전환을꼽았습니다.전력수요를충족하면서도기후위기대응을병행할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는말입니다.이정책위원은분산형재생에너지기반의'데이터센터지산지소(地産地消)'정책을제안했습니다.데이터센터가밀집된수도권은모라토리엄을선언하고,계통여유가있는전남등재생에너지생산지역에데이터센터를유치해야한다는내용입니다.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부소장은100%재생에너지로운영되는RE100데이터센터구현을촉구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신규데이터센터의경우재생에너지확보를의무화하고전력계통영향평가강화로데이터센터수도권입지를제한해야한다는내용입니다.기존데이터센터에는RE100이행계획제출의무화및이행점검도입을제시했습니다.이밖에도▲고효율저전력데이터센터의무화▲'인공지능기본법'내기후대응반영▲녹색산업정책연계를통한재생에너지인프라투자확대등이제시됐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