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공약발표…지방정부주도모델'주목'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서울서초구고속터미널역광장에서유세중옷깃을잡고방탄복을안입는다고말하고있다./사진=뉴스1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전국단위지역공약을발표하며"중앙정부가과감히물러나고지방정부가직접지역미래를설계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그는"획일적인SOC(사회간접자본)공약시대는지났다"며"지역의현실과수요에맞는실사구시형공약을내겠다"고강조했다.이날발표된공약은시·군·구단위로쪼개진세부정책으로구성됐으며,지역자율성과산업맞춤형전략에방점이찍혔다.수도권은규제완화와주거안정이핵심과제로꼽혔다.서울강남권에는종부세·양도소득세인하를통한부동산세제개편,재건축규제완화공약이담겼다.서초지역에는경부고속도로지하화,AI혁신지구유치등이포함됐다.용산은'대한민국의센트럴파크'로재편하겠다는구상이다.경기북부지역에는GTX·SRT연계환승센터구축,창동~쌍문재정비등이계획됐다.영남권은교통망확충과산업재편이중심이다.부산은도시철도2호선조기착공,북항재개발,'센텀2'도심융합특구조성등대규모도시계획이다수포함됐다.경남지역의경우기존주력산업의고도화와국가전략기술기반강화전략을강조할계획이다.창원·진주는방산·원자력융합국가산단,우주항공복합도시구상이각각담겼다.대구는AI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서부권도시철도망구축등이대표과제로선정됐다.호남권은AI·에너지·문화중심전략이부각됐다.광주는AI첨단산업단지확대,5·18민주유공자호텔건립,도시철도2호선조기완공이핵심이다.나주·화순지역에는국한에너지클러스터조성,광주~화순KTX개설계획이포함됐다.순천·광양은'K-디즈니문화콘텐츠벨트'와AI귀향청년산업단지가눈에띄었다.충청권은GTX연장과신산업벨트조성이주를이뤘다.대전은중부권광역철도(CTX)조속추진,글로벌특화도시육성계획이제시됐다.천안·아산에는GTX-C노선연장과농산물스마트물류기지구축이포함됐고,서산·태안에는UAM(AAV)시험비행장과서해안권철도망확충이주요공약으로담겼다.김후보캠프는"이번공약은중앙정부가주도하는일괄형이아닌,지역정부와함께설계하고실행할수있는맞춤형이행모델"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이번주부터전국순회공약설명회를통해공약내용을구체화하고지자체와의협약논의를시작할예정이다.김서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대위해수위원장최인호부산토론회-“산업부기능이관블루이코노미메카로”-해양수산인1000명이재명지지선언도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부산에서해양수산부기능확대모색토론회와‘부산해양수산인1000명’지지선언식을잇따라개최하면서이재명후보의부산공약실현을위한총력전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20일부산시의회에서‘조선산업일원화를중심으로’라는주제로‘해수부확대부산이전워크숍’을열고있다.전민철기자[email protected]중앙선대위해양수산위원장이자부산상임선대위원장인최인호전의원은20일부산시의회에서‘조선산업일원화를중심으로’라는주제의‘해수부확대부산이전워크숍’을개최했다.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한임기택전국제해사기구(IM0)사무총장이토론회발제를맡았고,중앙대우수한(국제물류학과),영산대오창호(관광컨벤션학과)교수등이참석했다.이날토론회는이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뒷받침하기위해준비됐는데,현재산업통상자원부가맡은조선기자재지원분야를해수부로가져오면해수부위상제고와함께부산이전명분이확실해진다는주장이나왔다.이후보는지난14일부산서면유세에서‘해양수도부산’실현을위해“국가기관은한군데로몰아야하지만해수부만큼은부산에옮기겠다”고약속한바있다.임기택전사무총장은“해수부확대이전으로부산해운조선산업은기술패러다임의변혁기를맞이할것”이라며“부울경이로테르담과싱가포르의부가가치를능가하는블루이코노미(해양자원을활용한경제)메카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패널로나온신오균전대우조선해양전략본부장은“궁극적으로(조직간)구조개편이병행돼야성공적인이전이된다”며“부산으로이전된해수부는해양산업정책테스트베드이자본거지로삼아야한다”고조언했다.토론회에앞서‘해양수산인1000명’의이재명후보공개지지선언식도열렸다.이들은“해수부부산이전은해양수산인의오랜염원”이라며“부산이침체의늪에빠진가운데해수부가부산으로오면단순한중앙부처이전이아니라부산과대한민국해양산업미래를바꾸는역사적전환점이될것”이라고이후보지지이유를밝혔다.최전의원은“이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이라는공약을뒷받침하기위한‘쌍끌이행사’를개최했다”며“특히해양수산업계가해수부부산이전에거는기대가얼마나큰지를확인했다.해수부부산이전을위해필사적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경기스타필드하남에서유세를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하남에서9호선연장을통한교통불편해소를공약으로제시했다.김후보는이날경기도하남시스타필드하남인근에서유세를진행하면서이같이밝혔다.김후보는자신의경기지사시절공적들을나열하며하남표심에호소했다.김후보는"경기도에스타필드(하남지점을)유치했다"며"경기도민들이서울에나가야만멋진상업시설을이용하는게아니라(서울)강동에서도오도록하는것이경기도가가야할일"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스타필드,신세계직원몇명없어보여도수천명이일한다"며"정말로일자리를많이만든다"고자평하기도했다.이어김후보는"서울을가지않으면쇼핑도못하고병원도없고직장도없다.서울출퇴근길도너무힘들다"며경기지사시절추진한GTX를업적으로제시했다.김후보는하남경찰서도유치했다고알렸다.김후보는"2009년에하남에경찰서가없었다.말이되나"라며"많은사건사고가일어나는데경찰서도갖추지않은중앙정부가세금만받아가도되냐고해서하남경찰서를2009년개청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김후보는지하철9호선을연장해하남시민들의교통불편을해소하겠다는계획이다.지난18일9호선일산연장,3호선급행신설등을포함한경기광역교통망확충을약속한바있다.김후보는"여전히불편함이많다.지하철9호선연장을반드시해내겠다"며"김포에서시속180km로오는GTX-D노선도하남에개통될수있도록하겠다"고공언했다.하남에서카페를운영하는자영업자가유세차에오르기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논란을저격한것이다.김후보는"커피원가가120원밖에안된다는얘기를하는것은자영업자에피눈물을나게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공장7년을다니다해고된뒤조그마한가게를15년동안했다"며"월세·재료비·직원봉급을줘야하는데장사가안될때는피가말리는심정이었다.이런사람에게따끔한맛을보여줘야한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쟁점별후보정책비교·분석](10)교육이재명,‘서울대10개’로지역국립대육성“근무시간외교사정치활동보장”김문수,서울대-지방대공동학위제제안“교육감직선제폐지로정치화방지”이준석,“교사소송부담은국가가책임”교권회복위한법적지원강조권영국,‘1수업2교사제’·학급당20명이하로작은학교중심구조개편추진교육은국가의미래와직결되는핵심사안이다.수도권중심체제를완화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려면실효성있는교육정책을마련해야한다.그럼에도이번대선후보들은교육정책을상대적으로빈약하게다뤘다.국가의미래를책임져야할교육공약이주요정책의제에서밀려난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서울과지방대학간격차해소필요성에는공감하며이를공약에포함했다.그러나교육의정치적중립을둘러싸고는뚜렷한입장차이를보였다.한쪽은교사의정치활동보장을주장한반면,다른쪽은교육감직선제폐지를언급했다.'서이초사건'을계기로교권침해와학교내안전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되면서,후보들은교사들이교육에전념할수있는환경조성필요성에한목소리를냈다.◇이재명'지역국립대집중육성'=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수도권중심의대학서열화를완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고자'서울대10개만들기'공약을강조했다.지역거점국립대를서울대수준으로육성해지역에서도인재가양성될수있도록하겠다는계획이다.핵심은우수교수유치,연구설비확충등전략적투자를통해수도권'서울대독점'구조를깨고,고급인재의수도권쏠림현상을완화하겠다는것이다.교사의정치적권리에대해서는"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밝혔다.현재국가공무원법65조에따르면공무원은정당에가입할수없으며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또는반대해서는안된다.이와함께교육현장에서교사가수업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불필요한행정업무를줄이고민원처리시스템을체계화하며,교권보호를위해'마음돌봄휴가'제도를도입하겠다는계획이다.유아및초등교육에대한국가책임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유아교육과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고'온동네초등돌봄'을통해돌봄공백을줄이겠다는것이다.학생지원측면에선정서·신체·디지털건강관리를포함한통합적교육복지를약속했다.초·중·고학생에게시민교육을확대하고,개별지도를강화하며,자기주도학습센터도설치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교육감직선제폐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서울대와지방국립대가공동커리큘럼을운영하고,학위를함께수여하는'공동학위제'도입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기존대학구조를활용해비용부담은줄이고,서울대간판을공유함으로써지역인재의수도권유출도막겠다는전략이다.김후보는교육전반에보수적개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교실을정치판으로만드는교육감직선제를없애겠다"며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또는광역단체장임명제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교육감의정치적중립성과책임성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AI기반맞춤형교육과디지털교과서활용도포함됐다.VR·AR등에듀테크기술을도입하고,고교학점제확대와자기주도학습강화로학력향상과사교육비절감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초등저학년을위한정책도내놓았다.방과후학교는놀이중심으로운영하고,예체능교육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만3~5세대상단계적무상교육·보육도입의지도나타냈다.'늘봄학교'에는무상교육·급식을확대하며방학중운영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교사보호를위한제도도내놓았다.아동학대신고때교육감이정당한지도였다고인정하면불송치가가능하도록하고,교사가소송에휘말리면법무법인지원을받을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또한,유치원과어린이집간예산격차를줄이고,유보통합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소속회원들이이달13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대선후보들에게'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을요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수학교육국가책임제'=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교권회복과학습권강화를중심으로교육공약을발표했다.핵심내용은교사보호,문제학생대응,기초학력보장등이다.먼저,교사에대한무분별한소송과허위신고로부터교권을보호하고자'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교육청이민·형사소송을대리하고,시도교육청에는전담변호사를배치해수사와재판을지원한다.허위아동학대신고에는민사·형사상처벌을모두적용해무고를억제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교사교육권과다수학생의학습권을함께보호하겠다"며"행정과수업손실을줄이고교육현장신뢰를회복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수업방해등문제행동학생을위한대응책으로,모든학교에'학습지도실'을설치하고'학생생활지원관'을배치하겠다고밝혔다.문제학생은분리·상담·재적응프로그램을통해지원받게된다.이를통해교실붕괴예방역할을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또한,체벌없이일시격리하는훈육방식인'디텐션제도'를강화해기존정책을보완하고실효성을높이겠다는계획이다.기초학력보장을위해서는'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초4부터중3까지매년전국수학성취도평가를의무화하고,결과에따라수준별분반수업을운영하겠다는것이다.학생5명당1명비율로수학전문보조교사도배치하겠다고밝혔다.◇권영국'소규모학교체제전환'=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입시경쟁체제를넘어,모든학생이삶과진로에맞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교육대전환'구상을발표했다.권후보는"입시에얽매이지않고,학생각자가삶과진로에맞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의틀을바꾸겠다"고밝혔다.학급당학생수를20명이하로제한하고,한수업에두명의교사를배치하는체계를도입하는등소규모학교체제로의전환을제시했다.권후보는학령인구감소와교육양극화에대응하고자기존학교통폐합정책을폐지하고,'동그라미작은학교'모델을전국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대규모학교는지역통합캠퍼스로전환하고,학교내도서관·체육관·문화시설등은지역사회와공유할수있도록확충하겠다는구상이다.권후보는수업질개선에서는'1수업2교사제'를도입하고상담교사등전문인력도점진적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학생인권은법적으로보장하며,교사의권한과책임도함께강화하겠다고밝혔다.민주시민교육확대,학교자치기구법제화,학교장·총장선출방식개편도포함됐다.고등교육개혁도주요공약중하나다.서울대학교학부과정을폐지하고,9개지방거점국립대정원을확대하고등록금을전면폐지해상향평준화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제정해국공립대재정지원을확대하고,사립대학에대한국고지원은단계적으로축소하겠다는구상이다.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는폐지하며,대학정원은국가차원에서일괄조정하겠다는구상이다./문정민기자

대선후보돌봄국가책임제공약점검이재명,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구축권영국,국민삶의질개선위원회설치이·권,시군구역할·책임강화한목소리이·김,간병비건강보험적용공약겹쳐6.3대통령선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만돌봄국가책임제를약속했다.이후보는구체적으로어르신돌봄국가책임제를공약했고,권후보는'요람에서무덤까지전국민돌봄보장,복지국가를넘어돌봄국가로전환'을제시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아이낳고기르기좋은나라,안심되는평생복지'를정책방향으로내세웠다.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자치단체역할강화=지방자치단체돌봄역할을강화하는데이후보와권후보가한목소리를냈다.이후보는지역사회가함께돌보는통합돌봄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돌봄이필요한노인·장애인등주민이집이나살던곳에서자신에게필요한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등서비스를받는것을말한다.이미경남도는'경남형통합돌봄사업'을올해부터모든시군으로확대해시행하고있다.이후보는최근에전국18개사회복지단체가참여한'한국사회복지연대'와정책협약을했다.사회복지종사자권익증진과인건비기준법제화,체계적인인력관리방안마련,비정규직해소,돌봄국가책임강화명문화,시군구돌봄전담부서설치,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등이담겨있다.권후보는국회산하'국민삶의질개선위원회'를설치해국회·정부·시민단체협치를거쳐삶의질개선을위한우선과제를선정하고,중장기집행계획과예산편성을의무화하겠다고밝혔다.특히시군구를돌봄기능중심으로대전환하겠다며△자치단체책임돌봄시행△나를담당하는돌봄공무원제△65세이상시민에담당공무원배치등세부방안을제시했다.아울러읍면동공공돌봄센터설치로생애통합돌봄·24시간돌봄·긴급돌봄·건강관리를제공하고,돌봄공무원과노동자처우개선,직접고용,2인1조도입도약속했다.임현아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경남지부장은"그간줄기차게요구한것이돌봄국가책임제시행"이라며"국가인권위원회가보건복지부에권고했듯이국공립시설을확충하고,인력을늘리고,장기근속장려금등표준임금제도또한관철하려고했다"고말했다.이어"돌봄기관재원80%이상이세금인데민간에위탁돼운영되고있다"며"이윤을남길수없는구조인데도남기려다보니노동자처우와관련해도내일부에서도문제가발생하고있다.국가가직접운영하는체계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동수당확대·간병파산방지등눈길=새정부가돌봄을어디까지포함해정의할것인지가중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권희경국립창원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정부에서마음돌봄사업에도예산을많이투입했는데,돌봄을어떻게정의할것인지철학과가치관이명확해야한다"며"생애주기측면에서어린시절돌봄은가족이맡고장애인,노인,아픈사람등은가족책임에맡겨두기보다사회가함께전문적인보건의료서비스등을통합적으로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후보의'우리아이자립펀드'단계적도입,난임부부치료지원강화와김후보의0~17세'우리아이첫걸음계좌'신설,난임생식세포동결·보존건강보험급여항목포함,가임력검사·난임시술비지원은유사공약이다.또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18세까지점차상향,권후보는아동수당18세까지확대·보편10만원지급후공론화거쳐단계적인상을각각약속했다.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는방안으로이후보는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를거쳐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권후보는기초연금70만원으로인상·노인최저소득도입으로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겠다고공약했다.간병파산방지책도내놓았다.이후보는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과간호·간병통합병동확대를비롯해어르신등의료취약계층을위한'주치의제도'확대등을제시했다.김후보역시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을공약했으며,권후보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전면확대해보호자부담을덜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주요공약중돌봄·복지정책이없었으나1주택자공시지가상한폐지(현행12억원)·다주택자공시지가총액20억원이내등으로주택연금가입자격을완화해주택에돈이묶인노인들의실질소득을높이는방안을뒤늦게제시했다./이동욱기자

"어르신들투자했다가날리는거많은데,이거위험하다"‘학식먹자이준석’을진행하는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20일낮광주북구용봉동전남대학교에서학생들에사인을하고있다.2025.5.20/뉴스1ⓒNews1서충섭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는20일"지급준비금50억원의원화스테이블코인은굉장히위험하다"고밝혔다.스테이블코인은달러등특정자산과1대1로연동돼가치가고정된가상자산을말한다.이후보는이날오후유튜브'이효석아카데미'에출연해"누가(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냐도위험한데,준비금50억이면바로시작할수있는사람이많다"며이같이말했다.현재더불어민주당은스테이블코인발행시최소50억원이상의준비금을갖추고금융위원회인가를받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디지털자산기본법'을발의할것으로알려졌다.이후보는"그사람들이전부다유사이름으로KRWT,KRWC해서할텐데,시장에혼란이발생할것"이라며"어르신들이투자했다가날리는거많은데,이거위험하다"고밝혔다.이어"시장규모에맞춰가려면적어도1000억원정도는들고시작해야할텐데,50억원에허가돼코인이되면운영비가빠져나가면서부실이발생할수있다"며"테더(USDT,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가초기에그런불분명한자금흐름때문에진짜패깅(고정)된거많냐,풀리는거아니냐는것때문에출렁였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런사업을하려면적어도몇천억들고하는사람들한테시작해줘야할것같다.자기지급준비금만그정도되는사람들한테"라고덧붙였다.또한이후보는"원화자체가스테이블(안정적)하지않은데스테이블코인의개념이라는게얼마나통용될것이냐"라며"달러가그래도안정적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유지되는것인데,우리환율은1년에20~30%출렁거리는데이게국제거래에서많이통용될가능성이낮고용도가제한적일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스테이블코인으로인해미국달러중심으로넘어가면원화가설자리가없을수있다'는우려에대해"이미설자리가없어별로달라질건없다"며"USDT와USDC를합치면87%인데,기초통화중하나인유로화의EURT도대형거래소를끼고도잘안된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업비트끼면KRWT를할수있을까"라며"이거야말로50억원짜리잔코인을만들어서대형사고,대형은아니지만소형사기사고들이터질수있다"고강조했다.한편이후보는최근민주당의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공약을두고이재명후보와공방을벌인바있다.그는이를위해서는명확한준비금마련기준과'대북송금'등불법자금활용을막을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이재명후보는원화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야소외되지않고국부유출을막을수있다고주장한다.민주당선대위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는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21일정책토론회도열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5대선공약검증(4)쏟아지는지역SOC사업李,226곳'우리동네공약'당진~아산고속道·제2서해대교천안·원주등으로GTX연장추진金"교통이바로복지"대전·부울경등5대권역에GTX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연장"재원부족,실현가능성미지수"주요대선주자가사회간접자본(SOC)사업공약을앞세워유권자표심잡기에나섰다.광역급행철도(GTX),고속도로연장및지하화,신공항건설등다양한공약을내세우고있다.전문가들은재정이한정된상황에서선심성공약을남발하고있어실제성사될지는두고봐야한다고지적했다.◇깨알같이들어간철도·도로건설20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지난16일부터순차적으로226개시·군·구별‘우리동네공약’을발표하고있다.민주당은지자체별로다양한SOC사업을검토하거나추진하겠다고했다.강원춘천에서는춘천~원주철도건설과춘천~철원간고속도로연장등공약을제시했다.충남아산에선당진~아산고속도로건설추진과제2서해대교건설적극검토가공약으로포함됐다.서울용산구공약에선경부선과경의중앙선지하화추진,서초구공약에선경부고속도로단계적지하화지원이들어갔다.서울강북구에선신강북선,관악구에선서부선·난곡선신속추진,동대문구에선면목선신속추진,구로구에선신구로선신설지원등을내걸었다.지역별공약엔GTX도포함됐다.GTX-C연장추진(천안),GTX-D연장추진(원주·김포)등이다.민주당은이번대선을앞두고중앙선거대책위원회차원에선대규모SOC사업공약발표를자제했지만우리동네공약에선대거반영했다.각지역에서올라오는민원을외면할수만은없었다는설명이다.민주당선대위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지역발전을위해여러숙제가있는만큼현장밀착공약에는아무래도SOC가들어갈수밖에없다”며“검토,추진,지원,모색등다양한용어를사용해지역의요구를적절하게수렴했다”고말했다.◇6개순환고속도로연장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중앙선대위차원에서굵직한SOC공약을준비했다.김후보는수도권을포함해5대권역에GTX를깔겠다는계획이다.수도권에선기존6개라인을연장하고조기완공을추진한다.동탄까지연결되는A라인은평택까지,마석까지인B라인은가평과춘천까지잇겠다는방침이다.지방에는지역별로GTX를만든다.충청권은대전과세종,청주공항을연결하고,대구·경북에는신공항광역급행철도를GTX급으로만들계획이다.부산·울산·경남에선가덕도신공항과연결되는GTX라인을구상했다.수도권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해6개순환고속도로도연장한다.내부순환로와강변북로는일부구간을지하화하고고가를철거할방침이다.강남순환로는강서~관악,강남~강동을잇는구간의도로를신설해연장한다.국민의힘이이런공약을낸것은교통문제가이동편의성뿐만아니라시간과에너지등삶의질과직결된다고봐서다.김후보는“동탄에서서울까지25분만에도착한다면서울이넓어지는것”이라며“교통이바로복지라는신념으로GTX를확실하게완성하겠다”고밝혔다.다만두후보는모두SOC사업에필요한재원마련방안에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김후보는사업을추진중인순환고속도로사업비규모만개략적으로13조7900억원으로정리한정도였다.전문가들은재원마련이변수가될것이라고분석했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지역유세를위해구호성공약이남발되는데실현가능성이희박해실제10%도정책화하기힘들것”이라며“현금성복지는늘리면서SOC도하면재원부족으로공염불이될것”이라고말했다.최형창/강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수익률훌쩍상회…"단기트레이딩유효"자사주매입·소각등주주환원강화에투자심리회복[이데일리신하연기자]정책수혜기대와실적개선,자사주소각기대감등복합적인요인이맞물리며HMM주가가두드러진상승세를보이고있다.정책수혜기대감이단기모멘텀으로작용한가운데,펀더멘털개선과주주환원강화가투자심리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는분석이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지난한주(13~20일)동안HMM은15%가까이상승했다.같은기간코스피수익률(0.95%)을훌쩍웃도는수치다.이달초1만8250원이었던HMM주가는지난16일종가기준2만2950원까지오르기도했다.이번상승세의촉매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HMM본사부산이전공약이었다.이후보는지난14일부산유세에서HMM이전을공언하고‘북극항로개척’에대해서도언급했다.실제로전날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를발족하며정책실행의지를드러냈다.여기에1분기호실적과함께,자사주매입·소각등주주환원강화가투자심리에영향을미치면서주가가강세를보이고있다는진단이다.앞서배당및자사주매입과소각등방법으로향후1년간2조5000억원규모의주주환원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실적도받쳐주고있다.HMM의1분기연결기준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22.5%증가한2조8547억원,영업이익은50.8%증가한6139억원이다.같은기간당기순이익은52.5%증가한7397억원으로집계됐다.이에증권사들도최근HMM의목표주가를줄줄이상향조정하는분위기다.미래에셋증권은“낮아진밸류에이션이저평가매력으로부각되고있으며,관세불확실성속에서도운임반등기대가살아있다”며목표주가를2만7000원에서2만9000원으로상향했다.대신증권도목표가를기존2만2000원에서2만3000원으로올려잡고“2025~2026년실적추정치상향과지긋지긋했던영구채전환을반영했다”며“2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및소각이예정되어있어주가는자사주매입이완료될때까지긍정적인흐름이예상된다”고설명했다.운임반등가능성과함께단기트레이딩대응이유효할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정연승NH투자증권연구원은“미중관세협의이후이달중순부터물동량이급격하게증가할것”이라며“단기적으로운임이반등하면서오는3분기수익성이개선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서연상상인증권연구원은“대중관세는축소됐으나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며시장에서는여전히중장기관세정책불확실성및물동량둔화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어아직구조적시황반등을논하기는어렵다”면서도“그러나단기운임반등가능성과함께동사의자사주매입기대감을고려시단기트레이딩대응은유효할것으로판단한다”고진단했다.자세한내용은이데일리증권시장부유튜브채널‘주톡피아’에서확인할수있다.https://youtu.be/J99bPdpmCYY?si=jKdcfT_6_P-Rk8Kl신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서남해안재생에너지로지역균형발전"약속尹정부3년침체딛고재생에너지‘부활’기대감영농형태양광입법·송전케이블민원등현안산적전북"송전망보다수도권기업지방이전"입장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전남목포유세모습/박형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5~17일호남을돌며서남해안을재생에너지산업의중심지로육성해지역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약속했다.이에윤석열정부3년간침체를겪은업계와전남도등은재생에너지'부활'을기대하고있지만,민원과관련법입법,타지역과입장차등극복해야할과제도적지않다.이재명후보는전남광양,여수,순천,목포등지에서"서남해안을재생에너지의보고로만들겠다"며"재생에너지를싸게공급하고,지방으로이전하기어려우면대규모세제혜택을주고,땅도싸게제공하면기업들이오지말라고해도오려고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18일TV토론에서도친환경에너지로의에너지체계대전환을역설하는등강한의지와애착을드러냈다.▲전남기대감고조전남재생에너지업계는윤정부3년간정책지원축소와규제강화,송전망병목등으로어려움을겪었다.특히윤정부는전남도가발전량에비해최대소비처인수도권으로향하는송전망부족을이유로지난해신규발전허가를중단하는등사실상재생에너지업계의숨통을조였다.이기간RE100용전력가격은두배가까이치솟았고,기업들의계약물량도저조했다.이같은상황에서이후보의공약은이분야에게가뭄의단비로받아들여지고있다.민주당위성곤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은19일영광을방문해"이후보의공약인햇빛연금,바람연금은기후위기를기회로바꾸는전환의열쇠"라며"주민소득을늘리고지역을살리는새로운기후복지정책이자기본사회정책"이라고강조했다.전남영광백수간척지풍력과태양광발전단지모습/전라남도제공▲영농형태양광입법·해저송전케이블등현안산적이후보는이번유세에서"벼농사와태양광농사를동시에지어농민소득을추가로늘릴수있다"고말했다.하지만현행농지법은농업진흥지역내태양광설치를금지하고,농업진흥지역외농지에도일시사용허가기간이8년으로제한돼사업성이크게떨어진다.업계는최소20~25년이상운영해야투자대비수익을얻을수있다고본다.이에따라'영농형태양광특별법제정'이요구된다.농민단체의반발도과제다.일부농민단체는영농형태양광이농지소유주의이익만키우고,임차농은내쫓길수있다고우려한다.또농지의본래기능상실,식량자급률저하,농지투기조장등부작용을지적하며법안에반대하는목소리도크다.수도권으로향할해저송전케이블을둘러싼민원과안정성,사업비문제도해결해야할과제로꼽힌다.예를들어약20년전제주와전남해남을잇는해저송전케이블은잦은이상과정전사태를빚어논란이일었다.아울러저인망어선등어업권을둘러싼어민들의반발도예상된다.이와함께현행법상유일하게케이블을깔수있는한국전력이만성적자인상황에서서해11조를비롯,'U'자형해저송전망20조원의사업비를어떻게충당할지도과제다.▲전북,송전망확충보다수도권기업지방이전원해여기다전남생산전력이수도권으로향하는길목에있는전북은송전망확충보다는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과지역내분산형에너지수요처확대를더원한다는목소리가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이정현공동대표는지난7일열린'21대대선정책제안토론회'에서"재생에너지를지역내에서바로소비함으로써RE100기반대기업유치와전력다소비산업군의이전및인프라구축으로일자리를창출해지역균형발전을촉진하고,초고압송전탑건설최소화로주민수용성을높일수있다"고강조했다./박형주기자[email protected]

국회예산정책처,정부조직법안비용추계서작성기재부,기획예산처·재경부로분리…연95억소요“기후에너지부신설때엔인력130명이상↑”“예정처추계보다보수적접근해야…정부운영효율성등종합고려해개편추진”[세종=이데일리김미영기자]차기정권에서기획재정부를분리하면향후5년동안470억원가량이소요된다는재정추계결과가나왔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공통된구상인기후에너지부신설엔720억원이상이드는등부처확대개편이일어날수록소요재정이불어날것으로보인다.“기재부쪼개면90명가량인력증원일어나”(사진=연합뉴스)20일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기재부의예산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실소속기획예산처를신설하고,기존기재부는재정경제부로이름을바꾸는방향으로기재부를쪼갤경우2026년부터2030년까지총476억5300만원의추가재정이소요될전망이다.연평균95억3100만원수준이다.이는오기형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될경우를가정한추계치다.추가재정의대부분은인건비다.약379억8900만원이소요돼전체비용의80%가량을차지한다.기획예산처신설로장관과차관각1명,비서실·행정지원조직인력을포함해87명이증원된다는전제에서다.장관과차관보수는각종수당을포함해각각1억6673만원,1억5894만원으로산정했다.행정지원조직은현재기재부비율에맞춰고위공무원부터9급까지배분했다.예정처는인건비에더해기본경비92억3100만원,PC·사무집기를포함한자산취득비4억3300만원이들것으로추산했다.예정처관계자는“증원인원등가정을바탕으로유사사례를준용한추계결과”라며“향후실제증원인원등에따라전체적인재정소요액은추계된금액과달라질수있다”고했다.기재부분리개편설은이번대선의화두중하나로민주당이먼저쏘아올렸다.관련법안발의와토론회개최등으로분위기를띄웠고이재명후보도지난달27일“(기재부가)정부부처의왕노릇을하고있다는지적이상당히있다”고분리가능성을시사했다.다만이후보의10대정책엔담지않았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을신설해예산편성기능을넘기고,기재부는재정경제부로바꾸는조직개편공약을전면에내걸었다.기후에너지부신설엔5년간‘723억’소요전망기후에너지부신설도정부조직개편의관전포인트다.이재명후보는지난대선과총선에서환경부의기후정책기능과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정책기능을합친기후에너지부신설구상을발표한바있다.이번대선에선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환경부를기후에너지부로확대개편하겠다고공약했다.민주당구상대로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면2026~2030년에총722억9900만원의추가재정이소요될것으로전망됐다.연평균144억6000만원이다.허성무민주당의원안에대한예정처의비용추계서를보면장·차관각1명과행정지원인력130명이증원된다는전제하에향후5년간인건비591억55000만원,기본경비101억7500만원,자산취득비6억5700만원등이소요된다.역시추가재정의대부분이인건비다.이외에도과기부를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바꿔장관이부총리를겸하도록하고,우정사업본부를우정청으로승격할경우엔향후5년간총25억5600만원이들것으로추산됐다.과기부총리도입은이재명후보가지난대선에서내놨던공약이자이번대선의김문수후보공약이다.우정청신설은현재민주당에서검토중인걸로전해진다.다만관가에선정부조직개편이현실화하더라도예정처의추산만큼인력증원및예산추가소요가일어나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다.정부한관계자는“정부조직개편한다고해서총공무원수가눈에띄게늘어나는게아님에도혈세가투입되다보니국민적비판을받을소지가있다”며“예정처의안보다보수적이고소규모로조정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다른관계자는“정부조직개편의목표는국정운영철학을실현하기위한조직설계를다시하는것”이라며“단순히인건비증가등만따지는게아니라정부운영의효율성등눈에보이지않는비용·편익을고려해진행할것으로본다”고덧붙였다.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사업표류중인데신규노선민간투자'글쎄'유동성위기건설업계,대규모투자'신중모드'"리스크감수못해…명확한수익구조제시해야"[이데일리이배운기자]6·3조기대선을앞두고여야후보들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대를주요공약으로내세웠지만,업계에선실제추진은요원하다는지적이나온다.기존노선사업조차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새로추진되는GTX사업은민간사업자유치부터난항을겪을것이란전망에무게가실린다.GTX-A철도차량.(사진=뉴시스)20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모두GTX확대공약을내세웠다.이후보는5대초광역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해권역별로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겠다는계획을제시했다.지난달자신의SNS를통해서는△GTXA·B·C노선지연없는추진및수도권외곽·강원연장△신규D·E·F노선단계적추진△GTX플러스노선적극검토등을공언했다.아울러김후보는‘GTX로연결되는나라’를10대정책중하나로내걸고,수도권뿐아니라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등5대광역권에GTX를확대하겠다는청사진을발표했다.기존A~F노선의개통과연장을추진하며,30분출퇴근혁명을이루겠다는목표도포함됐다.문제는재원조달이다.후보들이내건대부분의신규GTX노선은민자사업방식으로추진될가능성이크다.현재까지확정된A·B·C노선만해도총사업비(민자구간·재정구간합계)는각각5조8537억,7조668억,4조6084억에달한다.정부재정만으로는감당이어렵기때문에민간투자유치를전제로하고있다.특히신규GTX사업은수요부족위험을민간에서부담하는‘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추진될것으로보인다.민간사업자가시설을직접지어소유권을정부에넘기고일정기간시설을운영하며투자금을회수하는구조다.이때문에수요예측과수익성이불투명하면건설사는사업참여를꺼릴수밖에없다.실제로GTXB·C노선은지난해착공식을열고도1년넘게실제공사에들어가지못했다.B노선사업의경우고금리와공사비급등등이유로DL이앤씨가컨소시엄을탈퇴하고현대건설이지분일부를반납하는등난항을겪었다.전구간민자로진행되는C노선역시사업성악화와공사비급등에따른자금조달어려움으로착공계도제출하지못하고있다.이밖에위례신사선역시수익성부족등의이유로건설사들이발을빼며사업이지연되는상황이다.심지어사업성이비교적높다고평가된GTX-A수서~동탄구간조차예측수요에미치지못하고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개통일인지난3월30일부터한달간GTX-A수서∼동탄구간이용객은26만3665명으로,당초예측치(61만5128명)의42.9%수준에그쳤다.이처럼수익성불확실성과공사비상승,경기침체로인한유동성악화까지겹치면서건설사들은신규GTX사업참여에더욱조심스러운분위기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이미여러업체가기존노선사업에참여하고있는만큼,리스크를감수하면서추가로사업에뛰어들곳은많지않을것”이라며“민간참여를유도하려면보다명확한수익구조부터제시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배운([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공약원화스테이블코인인가주체로금융당국아닌디지털자산청신설검토유연한규제설계할가상자산당국구상지난대선때블록체인청도과기부외청달러코인통용현실..디지털통화시대대비2021년11월11일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청년,가상자산을말하다'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비롯해가상자산산업육성을공약한가운데당선시관련업무를전담할‘디지털자산청’(가칭)신설방안을적극검토중인것으로20일알려졌다.갈수록투자규모가커지는암호화폐등디지털자산생태계를제도권에안착시켜주식시장처럼관리·감독을비롯해투자활성화까지유도,가상자산파이를키워투자자들의선택폭을넓히겠다는구상이다.이와함께전담기구를신설,가상자산시장의가치안정성과신뢰성을동시에확보하겠다는복안인것으로전해졌다.이후보집권시코인등국내가산자산시장판도에일대변화가불가피할전망이다.▶3면복수의민주당관계자에따르면,이후보의대표적인가상자산공약인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위한세부방안중하나로독립기구인디지털자산청을신설해인가권을맡기는안이논의되고있다.이는이후보선거대책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가준비중인'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안'논의와연계돼있다.이과정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인가권을금융위원회나한국은행중어느기관에부여할지가쟁점중하나인데,효율적인관리·감독등을위해가상자산전담기구를새로만들자는제안이나온것으로알려졌다.한민주당관계자는“원화스테이블코인인가권주체를금융위로정할지,금융위산하에가상자산담당위원회를둘지,아니면독립적인공공기관으로디지털자산청을별도로만들지고민이있다”며“한국은행은규제강도가과도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며전담기구신설쪽에무게를뒀다.디지털자산청신설시가상자산시장관리업무자체를기존금융당국에서따로떼내겠다는정책의도가깔린것으로읽힌다.업계에서금융당국의규제가너무강하다는불만이지속적으로제기되는만큼디지털자산시장의자율을최대한보장하는정밀한제도를설계할새로운기구를꾸리자는것이다.실제로지난2022년20대대선당시거론됐던‘블록체인청’도금융당국이아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외청으로설립한다는게골자였다.당시송영길민주당대표는초기코인공개(ICO)와상장심사를비롯한시장관리를맡는블록체인청을과기부외청으로부산에설치하자고주장했다.이런내용을담은‘블록체인진흥원설립법안’을최인호전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하기도했다.당시블록체인청설립안자문을맡았던한전문가는“금융당국은기본적으로가상자산에규제일변도라금융위원회가인가권을가지면시장이어려워진다는인식이컸다”며“그래서차라리블록체인의기반인컴퓨터통신망을관리하는과기부산하가낫다고했던것”이라고전했다.디지털자산청은단순히금융당국의경직된규제만을고려한게아니라,지급결제수단의디지털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벌어지는글로벌통화전쟁에대한대비도염두에뒀다는후문이다.이미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테더(USDT)와유에스디(USDC)가결제수단으로통용되는상황이라서다.또다른민주당의원은“지금은암호화폐가주식과같은것으로유통되고있지만,미래의지급·결제수단으로등극할개연성이매우높다”며“신뢰높은원화기반의스테이블코인을키우지않으면,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에의존하게되는처지가될수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