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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권 강화 한 목소리...교육 정치적 중립 두고 입장 갈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19: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선 쟁점별 후보 정책 비교·분석] (10)교육 이재명, ‘서울대 10개’로 지역 국립대 육성 “근무시간 외 교사 정치 활동 보장” 김문수, 서울대-지방대 공동학위제 제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정치화 방지” 이준석, “교사 소송 부담은 국가가 책임” 교권 회복 위한 법적 지원 강조 권영국, ‘1수업 2교사제’·학급당 20명 이하로 작은학교 중심 구조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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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다. 수도권 중심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 후보들은 교육 정책을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다뤘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 공약이 주요 정책 의제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과 지방 대학 간 격차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이를 공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싸고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쪽은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을 주장한 반면, 다른 쪽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언급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와 학교 내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후보들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지역 국립대 집중 육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강조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우수 교수 유치, 연구 설비 확충 등 전략적 투자를 통해 수도권 '서울대 독점' 구조를 깨고, 고급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 '마음돌봄 휴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아 및 초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학생 지원 측면에선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교육 복지를 약속했다. 초·중·고 학생에게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개별 지도를 강화하며, 자기주도 학습센터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가 공동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학위를 함께 수여하는 '공동학위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대학 구조를 활용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서울대 간판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도 막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교육 전반에 보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교과서 활용도 포함됐다. VR·AR 등 에듀테크 기술을 도입하고, 고교학점제 확대와 자기주도학습 강화로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방과후학교는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만 3~5세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도입 의지도 나타냈다. '늘봄학교'에는 무상 교육·급식을 확대하며 방학 중 운영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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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는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도 내놓았다. 아동학대 신고 때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였다고 인정하면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법무법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예산 격차를 줄이고, 유보통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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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회원들이 이달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551744-1PikkrB/20250520185917130gvdp.jpg" data-org-width="600" dmcf-mid="yFd20VwM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551744-1PikkrB/20250520185917130gvd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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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회원들이 이달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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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권 회복과 학습권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교사 보호, 문제 학생 대응, 기초학력 보장 등이다.
 먼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자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시도교육청에는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수사와 재판을 지원한다. 허위 아동학대 신고에는 민사·형사상 처벌을 모두 적용해 무고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교사 교육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겠다"며 "행정과 수업 손실을 줄이고 교육 현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대응책으로, 모든 학교에 '학습지도실'을 설치하고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학생은 분리·상담·재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교실 붕괴 예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벌 없이 일시 격리하는 훈육 방식인 '디텐션 제도'를 강화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초4부터 중3까지 매년 전국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수준별 분반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학생 5명당 1명 비율로 수학 전문 보조 교사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소규모 학교 체제 전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입시 경쟁 체제를 넘어, 모든 학생이 삶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대전환' 구상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 각자가 삶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한 수업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등 소규모 학교 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양극화에 대응하고자 기존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지하고, '동그라미 작은 학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학교는 지역 통합 캠퍼스로 전환하고, 학교 내 도서관·체육관·문화시설 등은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권 후보는 수업 질 개선에서는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고 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생 인권은 법적으로 보장하며, 교사의 권한과 책임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시민 교육 확대,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학교장·총장 선출 방식 개편도 포함됐다.
 고등교육 개혁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서울대학교 학부 과정을 폐지하고,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정원을 확대하고 등록금을 전면 폐지해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국공립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도는 폐지하며, 대학 정원은 국가 차원에서 일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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