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프리즘]‘탈원전→감원전→원전인정'민주당에너지우클릭한반도둘러싼U자형에너지고속도로,100조원소요전망계통인프라재원마련방안은안보여16일전북익산유세에서지지자가건넨저서에사인을해주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사진)와경기수원시지동시장유세에서상인과대화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오른쪽사진)./연합뉴스6·3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에너지공약을보면‘원자력발전’분야에서‘비슷하지만다른’내용을담고있다.대선을앞두고경제공약우클릭행보를보이고있는이재명후보는원전에대해서도‘활용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지난2022년대선당시밝혔던‘감원전’공약에서실용주의노선으로전환한것이다.다만무게중심은‘재생에너지’에두고있다.이재명후보는지난18일대선후보TV토론회에서“원전을활용하되,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고말했다.그는“원전은기본적으로위험하고지속성에문제가있다”며“원전을활용하되,너무과하지않게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전환하자는것”이라고부연했다.김문수후보는‘적극적인원전활용론’을내세우고있다.인공지능(AI)과같은첨단산업을육성하기위해선전력공급확대가불가피하고,이러한전원은무탄소에너지원인원전으로충당하겠다는게김후보의구상이다.현재건설하고있거나계획을잡은대형원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도앞당겨안정적전력원을확보하겠다고김후보는공약했다.원전확대로에너지생산단가를낮추고,산업용전기료를내려기업하기좋은나라를구현하겠다는청사진도제시했다.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전경./뉴스1◇‘감원전’서우클릭한이재명…김문수는‘원전확대’문재인정부당시’탈원전’정책에이어,2022년대선때‘감원전’을공약했던민주당은최근원전에대해이전과다른시각을보이고있다.첨단산업발전에따라전력공급확대가불가피한상황에서원전의효용성을활용하겠다는것이다.지난15일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체결한‘원자력산업인정책협약서’가이런변화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다.민주당과원노련이체결한정책협약은▲에너지안보와산업경쟁력확보,기후위기대응에서원자력의역할에대한인식공유▲원자력과재생에너지의조화로운믹스▲원전에대한안전성과수용성확보등의내용을담고있다.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에너지정책을추진하되원전의역할을간과하지않겠다는인식이읽힌다.그러나이후보는원전을경계하는시각은놓치지않고있다.“원전은기본적으로위험하고지속성에문제가있다.원전을활용하되,너무과하지않아야한다”는토론회발언에서이후보의생각을엿볼수있다.여기에당내원자력발전반대의견도적지않은만큼,당선후정책방향성이달라질가능성도제기된다.김문수후보의에너지정책은‘원전적극활용’이다.이전정부의원전정책을계승하겠다는의지를내비치고있다.원전의산업적가치를인정하고,국내기반을강화하겠다는기조다.특히‘원전비중확대’를공식적으로언급하고있는만큼,추가원전건설도추진할것으로보인다.김문수후보는18일토론회에서“우리나라는원전건설의세계적선진강국”이라며“원자력안전연구소에가서점검해봤는데원자폭탄이떨어져도원자로가파괴되거나고장이없이굉장히안전하다”고말했다.원전에대한절대적인신뢰를보여준것이다.이에대해이재명후보는“그렇게안전하면후쿠시마나체르노빌사고는왜났나”며“대한민국원전이영원히안전하다고어떻게보장하나”라고지적했다.이재명후보는원전폐기물처리문제도언급하면서“가급적안전한재생에너지로가야한다”고했다.제주해상풍력발전기./뉴스1◇재명式‘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100조원소요…재원마련은어떻게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의전력계통공약도이목을끈다.두후보모두공약에‘에너지고속도로’라는표현이들어가있다.생산한전기를다른지역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전력계통문제를주요주제로다룬것이다.현재우리나라는전력계통이부족해재생에너지를완전히활용하지못하는실정이다.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2040년까지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를건설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이공약과관련해,’20기가와트(GW)규모의남서해안해상풍력을해상전력망을통해주요산업지대로송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어”2040년완공목표로‘유’(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시작해한반도전역에해상망을구축하겠다”고덧붙였다.지상송전망에대해선‘님비’(NIMBY)등으로지역수용협의가쉽지않은만큼,바다에해저송전망을깔아수요처로에너지를보내겠다는구상으로읽힌다.하지만재원에대한계획이없는것은문제로지적된다.산업계에선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구축에만40조원가량소요될것으로전망한다.여기에동·남해를아우르는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까지추진하면100조원이상은들어갈것으로보고있다.한국전력등공공의재정이열악한상황에서재원을어떻게확보할지가관건이다.한전은문재인정부의재생에너지확대정책으로에너지생산비용이늘었다.2021년이후작년말까지한전의누적적자는35조원에육박한다.이런상황을고려할때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를구축하려면전기요금인상은불가피하다는게전력업계의공통된견해다.해저송전망설치와관련해어업인들의반발가능성도제기된다.어업인들입장에선생계와직결될수있는부분이어서사회적갈등을야기할수있다는것이다.김문수후보도1호공약에서‘에너지고속도로’와‘국도’,‘지방도’를정교하게연결해재생에너지활용도를제고하겠다며계통문제를언급했다.그러나에너지고속도로와국도,지방도가구체적으로어떤형태인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없다.에너지신기술개발과분산에너지활성화를추진하겠다는공약도세부설계도는없는상태다.구체적인안이없는만큼소요재원과재원조달방안역시백지상태에머무르고있다.이재명후보의공약보다더추상적인상태인셈이다.한전력업계관계자는“계통문제가중요하다는건모두알고있지만,재원마련방안이없다면현실성에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다”며“한전의재원은한계가있고,국비로사업을진행하는것도쉽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다시,약속의시간',오늘은'부동산'관련공약을짚어봅니다.지난대선에서는집값문제가큰화두였는데,이번대선에서는부동산공약은구체적인제안이없는데다다른이슈에비해뒤로밀리는모양새입니다.윤아림기자가후보들의공약따져봤습니다.[리포트]재건축절차가진행중인서울강남구의아파트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최근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습니다.[A씨/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50억원이계약됐다면다음에는뭐55억원도내놔버리는거예요."][B씨/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상상이상이에요지금.지금올라와있는거수면에떠있는거는아무것도아니에요."]규제확대에도서울의집값상승세는꺾이지않는상황.집값이더오를거란걱정이자연스레나옵니다.[노지민/인천시계양구:"부담스러울정도로오를것같긴해요.매매뿐만아니라그냥월세만으로도버겁지않을까…."]그런데이번대선,이런집값걱정이안보입니다.2백만호에서3백만호를짓겠다.지난대선에서집값을잡겠다며앞다퉈약속했던이런숫자들.이번대선에서는사라졌습니다.이번에도후보들주택공급확대에한목소리를냈지만,방향은다릅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청년·신혼부부를위한공공임대주택확대를약속했습니다.공급을늘리겠다지만구체적인계획은밝히지않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9일:"앞으로안정적으로관리하고수요공급원리에따라서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민간공급을늘리겠다고했는데,역시숫자는내놓지않았습니다.'3·3·3청년주택'등을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9일:"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수요자중심의공급과금융지원에초점을뒀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달30일:"대학에가지않는청년에게도든든출발자금으로최대5천만원까지저리대출하겠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녹색공공임대주택2백만호공급과세입자무한갱신계약보장등의공약을내놨습니다.[박범섭/KBS공약검증자문단/중앙대학교교수:"실수요자가주택을마련하는데있어서어떻게구제할것인가어떻게도움을줄것인가구체적으로공약에드러나있지않거든요."]서울의똘똘한한채는계속오르고지방은미분양이쌓이는상황.구체성이떨어지는공약에다음정부가어떤해법을내놓을지예측하기도어렵습니다.KBS뉴스윤아림입니다.촬영기자:김태현김종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아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준석TV토론서'이재명,코스피5000공약은표의식'비판개혁신당작년총선때같은수치공약.."일관성결여"지적이준석"김용남주도공약,이번대선때는수치제시안해"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최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왼쪽)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오른쪽)가서로발언하고있다./사진=MBC공식유튜브갈무리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18일열린대선후보경제분야TV토론에서'코스피5000시대'를공언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해'표몰이'공약이라고작심비판했지만,정작자신이창당한개혁신당도같은목표를작년총선공약으로제시했던것으로나타났다.이재명후보는지난4월자신의페이스북에"공정하고합리적인기업경영과시장질서가확립되면주식시장은획기적인도약을이룰수있을것"이라며"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이준석후보는지난18일TV토론에서"이재명후보가주식을처음경험할당시친구로부터작전주로입문했다고말한바있다"며"그래서시장을너무가볍게생각하는것아닌가싶다.표가된다고생각해서한발언"이라고비판했다.▷관련기사:이재명'코스피5000'발언에...이준석"주식시장의이재명리스크"비판(5월18일)그러나'코스피5000'은개혁신당의핵심슬로건이었다.이준석후보가이끄는개혁신당은작년4월발표한공약집에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코스피5000&코스닥2000시대를열겠습니다"라고강조했다.이러한내용은22대국회의원총선거일주일전인작년4월3일당공식홈페이지에게시한'개혁신당릴레이정책'자료집에나오는내용으로지금도누구나찾아볼수있다.개혁신당이작년22대총선직전발표한정책자료/사진=개혁신당홈페이지캡처당시에도코스피지수는2700선,코스닥지수는870선으로개혁신당이제시한목표치와거리가멀었다.하지만개혁신당은△이사의모든주주에대한충실의무인정△물적분할상장제한△자사주소각의무화△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도입등8대자본시장개혁방안을제시하면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겠다고강조했다.개혁신당이당시발표한자본시장개혁방안은현재이재명후보캠프가내세우고있는정책방향과도상당부분겹친다.이후보는상법개정을통한소액주주권리강화,자사주소각의무화,물적분할시일반주주신주우선배정등을언급해왔다.실제로이준석후보는18일TV토론에서"민주당의상법개정추진은긍정적이다.대주주의강압적물적분할로일반주주가손해보는상황에선주가가오르지않는다"고언급하기도했다.물론'코스피5000'자체의현실성은별개의문제다.현재코스피지수는2600선에서횡보중이며마지막으로3000선을넘었던시점은2021년코로나19유동성장세가한창일때다.다만1년전총선때자신들이발표하기도한내용을지금은표를의식한공약이라고언급하는건'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는식의일관성이결여된비판이란지적이나온다.이와관련이준석후보는본지에직접보내온입장을통해"김용남전국회의원(창당준비위원회김용남전략기획위원장)이개혁신당입당당시자본시장관련공약을전담하고싶어했다"며"(개혁신당의코스피5000구호는)김전의원이정책위의장으로서주도권을발휘할수있도록존중한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또"김용남전의원은더불어민주당으로이적했으며(개혁신당은)이번대선공약으로코스피5000이라는수치적목표를제시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송재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공약점검]⑪기초연금정책전문가"李공약,가구간급여격차심화…金,윤정부정책재탕"2025.1.2/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유승기자=주요대선후보들이노년층을겨냥한기초연금관련공약을앞다퉈내놓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부부가기초연금을동시에받으면20%를삭감하는제도를단계적으로축소하겠다고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소득하위50%를대상으로현재34만원인기초연금을월40만원까지높이겠다고했다.李"부부동시에기초연금타면20%감액하는제도단계적축소"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기초연금과관련해"'부부감액'을단계적으로줄이겠다"고공약했다.현행제도는부부가모두기초연금을받으면각각의연금액에서20%를감액하고있다.가령올해기준단독가구의기초연금기준연금액은월34만2510원이다.부부가모두기초연금을타면월68만5020원이되는데,실제로는여기서20%를감액한54만8000원을받게된다.이는가구원수를고려해지급하는복지급여의특성을준용한제도다.1인가구생계지출비와부부가구생계지출비가다르다는점을반영해부부의기초연금을일정부분깎는셈이다.그러나부부에대한기초연금액감액을일괄적용하는것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1위에해당하는노인빈곤을고려할때과하다는지적도제기돼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9일서울용산구대한노인회관을방문,기념촬영자리에앉는이중근회장과함께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9/뉴스1ⓒNews1안은나기자金"하위50%노인기초연금40만원으로인상"김문수후보는지난19일"소득하위50%이하인취약계층대상의기초연금을월40만원으로단계적으로상향하겠다"고공약했다.기초연금은현재중위소득하위70%에해당하는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월34만2510원이지급되는데,하위50%에한해이를40만원까지확대한다는구상이다.앞서윤석열정부는2026년까지소득하위50%노인부터월40만원을지급하고,당초임기말이었던2027년엔전체노인에게40만원을지급할계획이었다.김후보의공약은이같은계획을부분적으로계승하면서,수급자형편에따라급여에차등을두겠다는뜻으로보인다."李공약,가구간급여격차심화우려…金,윤석열정부정책재탕그쳐"지적이후보의부부감액축소공약은기초연금의실질적급여수준을높이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난2018~2022년약40%초반의기초연금수급자가부부감액을적용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현재도비슷한수준일것으로추정된다.그런만큼감액제도폐지는기초연금혜택을늘려노후소득보장강화에일조한다는장점이있다.그러나감액제도폐지가자칫부부수급가구와단독수급가구,미수급가구간급여격차를심화시키며재정부담을늘릴수있다는지적도만만치않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부부감액제도폐지시2025~2029년총15조2000억원,연평균3조원의추가재정소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는"감액제도를폐지하라는목소리가있지만스웨덴,네덜란드등많은국가에서이를유지하는까닭은1인가구원의생계지출과복수가구원의지출규모가다르기때문"이라며"부부감액폐지보다빈곤노인을위한급여구조를개선하는게시급하다"고지적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오전서울중구대한노인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5.19/뉴스1ⓒNews1김민지기자김후보의공약은저출산·고령화로급격히증가하는기초연금재원을더어려운노인에게집중한다는점에서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는평가가따른다.다만이미윤석열정부에서내놨던제도일부를'재탕'하는수준에그쳐실질적인공약으로보기어렵다는지적이다.오대표는"월40만원급여확대는윤석열정부에서제안해이미하기로했던내용"이라며"저소득층지원을강화하는취지의공약이라면재정여건을감안하더라도금액을50만원까지는올렸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사진=뉴스1다음달대선을앞두고각당후보들사이에서대통령'중임제'와'연임제'도입과관련한개헌논의가수면위로떠올랐다.법조계에서는개헌의방향성에대해신중히논의해봐야한다는의견이많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18일대통령4년연임제를포함한개헌구상을발표했다.2026년지방선거나늦으면2028년총선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고,대통령임기종료와지방선거가시점이겹치는2030년통과된개헌안을적용하자는계획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지난19일4년중임제개헌을제안하며맞불을놨다.김후보는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2028년총선과차차기대선시기를일치시키는방향을구상중인것으로전해진다.이후보와김후보모두현행대통령단임제를폐지하자는입장이다.이를두고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분산하기위한방편으로단임제를고쳐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가운데장기집권의통로로악용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만만치않다.다만법조계에서는장기집권은실현이불가능하다는의견이많다.개헌은대대적인사회적합의가없이는추진이불가능해서다.헌법제128조에따르면개헌은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발의가있어야한다.또헌법제130조에따르면헌법개정안은국회가의결한후30일이내에국민투표를거쳐선거권자과반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한다.게다가중임제든연임제든개헌이성사되더라도현직대통령에게는개헌내용이적용되지않는다.헌법제128조2항은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아니한다고정하고있다.법조계에선충분한공론화와사회적논의과정을거쳐야실효성있는개헌이가능하다는관점이다.대통령단임제를수정하는건국가권력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는점에서다.익명을요청한한법조계관계자는"한명이제시했으니다른후보가반대로제시하는식의공약은의미가없다"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4년연임제,중간평가로대통령책임성강화될것"김문수"중임제,8년초과불과…4년연임제장기집권여지"이준석"개헌은사람이더중요…대통령후보자질봐달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지난12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인근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신재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대통령5년단임제인권력구조개헌을공히공약으로내걸었다.하지만그방향을두고입장차가꽤난다.이후보는자신의임기단축없이'대통령4년연임제'개헌을내세웠고,김후보는자신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제안했다.국민의힘은이후보의'4년연임제'를두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처럼장기집권야욕을드러내는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반면민주당은국민의힘의비판에"4년연임제가4년중임제보다훨씬엄격하다"고반박했다.이재명"대통령4년연임제로중간평가…대통령책임강화·권한분산"이재명후보는개헌을통한대통령권한분산방법으로'4년중임제'가아닌'4년연임제'를꺼내들었다.지난20대대선당시이후보는4년중임제를개헌공약으로내건바있는데3년만에구체적인내용이달라진것이다.대통령임기에대한내용뿐아니라▲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제한▲국회의국무총리추천등이담긴이후보개헌안은사실상권력기관의권한분산을골자로하고있다.이후보는개헌구상을공개한지난18일페이스북을통해"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며"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자"고밝혔다.[고양=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0일경기고양시일산동구일산문화광장앞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후보는"'견제와균형'이라는민주주의원칙을거슬러묻지마식으로남발돼온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해야한다"며"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한다"고했다.국무총리임명과관련해서는"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하자"며"대통령이총리의권한을존중하도록해국무총리로서맡은바직무를더든든히수행하게하자"고했다.또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감사원국회소속으로이관도공약했다.이와함께이후보는"대통령이권력기관을사유화하지못하게해야한다"며"공수처,검찰청,경찰청과같이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같은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고했다.또비상계엄및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강화,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부마항쟁과6·10항쟁,촛불혁명과빛의혁명등도헌법에수록될수있도록사회적논의를시작하자고했다.김문수"임기단축대통령4년중임제…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김문수후보는▲임기단축개헌▲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완전폐지등을개헌의주요방향으로제안하고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일서울양천구한국예총회관에서열린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정책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지난18일"우리나라는5년단임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어서4년주기의총선,지방선거와엇갈려왔다"며"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한다"고밝혔다.이어"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며"저김문수는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반드시관철시키기를약속한다"고했다.자신이대통령에당선돼개헌안합의가이뤄지면임기를3년으로줄일수있다는것이다.그는또"우리나라대통령제는5년단임으로규정돼있어서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며"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정식제안한다"고밝혔다.이어"대통령권한의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며"대통령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했다.이는현재재판을받고있는이재명후보를겨냥한것이다.이와함께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국회권한남용견제방안강구등도제시했다.또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게하겠다는공약도했다.4년중임제,4년연임제놓고공방국민의힘은이후보의'4년연임제'에대해의구심을표명하고있다.김문수후보는"4년‘중임제’는한번재선기회를허용하되,그기간이8년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한다.그런데‘연임제’는대통령이2회연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이어"‘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고요구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도페이스북에"중임은단한번의재선기회만허용하며,어떤경우든총8년을넘을수없다"며"이후보가꺼내든연임은두번하고쉬었다또두번하는식으로,장기집권을가능케하는혹세무민의단어다.푸틴러시아대통령이바로이연임규정으로사실상종신집권의길을열었음은주지의사실"이라고지적했다.하지만민주당은"연임이라는단어를두고국민의힘이적반하장식문제제기에나섰다"며반박했다.윤호중민주당선대위총괄본부장은"푸틴도,트럼프도중임제산물"이라며"헌법128조에는개헌시재임대통령에게연임이허용되지않는다고한다.그런데왜시비를거는지모르겠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이런사실을몰랐다면한심한것이고이를알고도장기집권운운한다면계엄으로영구집권을노린내란세력의제발저리기가아닌지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이준석"개헌은사람이더중요…대통령후보자질봐달라"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구체적개헌안을제시하진않았다.다만이후보는지난19일광주광산구금호타이어광주공장화재현장을방문한뒤기자들과만나"개헌은사람이더중요하다.윤석열이라는사람이5년단임제라한것도아니고,4년중임제라한것도아니지않나"라며"대통령후보의자질을봐달라"고했다.이어"(오는27일)정치분야TV토론을앞두고개헌에대한입장을밝힐예정"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9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또불붙는감세경쟁이재명‘핀셋형세제지원’‘국민펀드’투자하는국민·기업감세반도체국내생산비세액공제10%국민위주혜택…법인세부족우려김문수‘중산층·대기업감세’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인하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다수의석민주당넘긴어려워이준석‘지자체간법인세감세경쟁’법인세30%를지방세로전환기업본사유치해재정튼튼히중앙정부세수난더키울수도‘감세’는단골대선공약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소득세·법인세감면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부부간상속세와종합부동산세폐지를,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지방이전기업에대한법인세감세를약속했다.20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공약을보면이재명후보는국민·기업·정부·국민연금등이참여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국민펀드’를조성해펀드에투자하는국민과기업에각각소득세와법인세감면혜택을줄계획이다.또반도체내수시장육성을위해국내에서생산·판매하는반도체생산비용의10%를세액공제하겠다고공약했다.▲월세세액공제확대▲통신비세액공제신설▲교육비세액공제확대▲자녀수에비례한신용카드소득공제율상향등다양한감세안을공약집에담았다.이후보는실수요자를위한‘핀셋형세제지원’을표방한다.민주당이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을‘부자감세’라고비판했던것과맞물려있는것으로풀이된다.하지만국민에게혜택이돌아가는방안위주로마련하다보니투자를유도해법인세수를늘리는덴부족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김문수후보는‘감세폭탄’수준의공약을던졌다.윤석열정부의감세폭보다훨씬크다.법인세최고세율을현행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을50%에서30%까지내리겠다고밝혔다.종부세폐지뿐만아니라양도소득세중과까지없애겠다고공언했다.김후보의공약은‘중산층·대기업감세’로요약된다.종소세물가연동제는매년물가상승분을고려해과세표준을정해세금을매기는방식이다.늘어난소득에서물가인상분을뺀실질소득에과세하기때문에중산층이상일수록감세혜택이커진다.김후보가당선되더라도‘부자감세’꼬리표를떼기어려운공약인까닭에다수의석을차지한민주당의벽을넘는건쉽지않아보인다.이준석후보는법인세30%를지방세로전환하고법인지방소득세액을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지자체끼리법인세감세경쟁을벌여기업본사를지방에유치하면세수가늘어지방재정이튼튼해진다는흐름이다.지역균형발전에도움이될수있지만중앙정부세수난을더욱키울수도있다.재원조달방안도‘뜬구름’같다.이재명후보는공약재원을‘지출구조조정분’과‘총수입증가분’으로충당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세제개편과규제완화를통한경제성장으로세수를늘리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별도재정투입없이가능하다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의‘2025~2072년장기재정전망’에따르면추가감세가없더라도2072년국가채무는지금의6배수준인7303조원으로늘어난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감세는경기가좋을때하는것이다.지금은경기대응을위해재정을확대해야할때”라면서“감세를하겠다면세수를늘릴구체적보완책을제시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이영준·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보수위기'李견제용'범보수가띄운개헌빅텐트이재명지지층절반도당위성공감피력李유동지지층59%선호...金지지층과동일"개헌vs반개헌구도흔들기회날렸다"평가허우적대는국힘,李개헌이슈치고나와선점편집자주경마식여론조사의한계가뚜렷합니다.한국일보는지지율숫자를뽑아내는데그치지않고,대선의의미,후보역량과자질,공약평가등을심도있게살피고자일간지최초로유권자3,000명규모의대선인식'웹조사'를실시했습니다.총5회심층조사로국민의위대한선택을안내하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이날발표한개헌관련입장에대한질문에답하고있다.광주=연합뉴스이른바개헌빅텐트를향한국민의열망을정치권이온전히받아안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특히범보수진영뿐아니라'이재명유동지지층'에서조차개헌빅텐트에공감하는의견이60%에달할정도로높았다.이번대선판을'개헌세력'vs'반개헌세력'으로흔들어보려했던국민의힘입장에선반격의계기를스스로날려버린셈이다.한국일보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실시한대선여론조사에서'개헌에동의하는세력하나돼야한다'고응답한유권자는45%였다.주로정권재창출(59%)을바라는60대(51%)와70대이상(57%),보수성향(50%)지지자들의응답이과반을넘으며'개헌빅텐트'여론을견인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지층도개헌빅텐트열망에57%가동의했다.여론조사실시당시(12~13일)까지이후보가개헌의사를적극적으로개진하지않았던만큼,범보수진영지지층에선이재명견제카드로개헌이슈를인식한것으로보인다.눈에띄는점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지층과야권성향응답자도개헌빅텐트필요성에어느정도공감하고있었다는것이다.정권교체를바라는응답자가운데44%가개헌세력이한데뭉쳐야한다는데지지를표했다.이재명고정지지층역시41%가당위성에공감했다.전체응답자의동의율과거의같은데다이후보에대한비판·견제문항가운데가장높은수치다.6·3대선인식개헌빅텐트필요성공감대특히'이재명유동지지층'에서개헌빅텐트에동의하는의견은59%에달했다.이는'김문수고정지지층'응답과동일한수치다.이후보가개헌에미온적인태도를계속고수하는상황에서,국민의힘을비롯한나머지정치세력이개헌빅텐트압박에나섰다면이들의표심역시흔들릴가능성을배제할수없었던것이다.그러나국민의힘은대선레이스초반한덕수전국무총리와의강제단일화,윤석열전대통령의탈당문제로시간을허비했고개헌공세의불씨를살려내지못했다.그사이개헌이슈를오히려선점한건이후보였다.이후보는지난18일4년연임제등권력구조개편개헌안을전격공개하며선수를쳤다.김후보가부랴부랴4년중임제로맞불을놨지만,개헌주도권은이미뺏겼다는평가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개헌이슈는본래약자의수단이지만,이후보가도리어먼저치고나오며국민의힘으로선개헌이슈를이끌어갈동력을잃었다"고평가했다.시각물_조사방법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경제분야공약점검]②경제성장사진=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은‘제로(0)성장’의덫에빠진한국경제의성장동력을되살려야한다고입을모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인공지능(AI)’‘K콘텐츠·방산육성’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에너지3대강국’을대선공약전면에내세웠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아직특정산업육성을언급하진않았지만‘규제혁파’에무게를뒀다.세부내용은조금씩달라도세후보모두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등주요경제기관이강조한‘신산업육성·규제개혁’이란방향에는같은목소리를내고있다.관건은미래먹거리를어떤방식으로육성하느냐다.이재명후보와김후보는모두정부재정투입을통한세제혜택·보조금지원,연구개발(R&D)예산확대를공약으로앞세웠다.부족한재원은민간투자유치등으로확보한다는구상도유사하다.이후보는1호공약인AI집중육성방안으로‘AI투자100조원’‘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장확보’등을제시했다.지난18일TV토론회에선정부주도로‘한국형챗GPT’를만들겠다고했다.국민·기업등이참여하는‘국민펀드조성’도언급했다.김후보는민간·기업영역확대에조금더방점을둔다.정부가주도하는‘AI청년인재20만명양성’‘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공약과더불어신기술규제철폐를위한‘자유경제혁신기본법제정’‘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설립’을공약했다.민간·기업이이끄는‘자유주도성장’을달성하겠다는입장이다.이준석후보는이보다민간영역을더확대하는‘실무주도형작은정부’를강조한다.글로벌선진국가의규제수준을국내에특별허가하는‘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하고,해외이전기업의리쇼어링(국내복귀)지원을넓힌다는방침이다.다만공약의잠재성장률반등효과는미지수다.정규철KDI경제전망실장은20일“신산업육성은중요한과제이지만특정분야지원이얼마나경제전반을개선시킬수있을지는예단하기어렵다”며“규제개혁도기존산업및이해관계자를이겨내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침체된내수와신산업육성을위한재정역할에도후보간이견이뚜렷하다.이재명후보는“불경기엔정부가조정역할을해야한다”는입장이다.그는TV토론회에서도뉴딜(Newdeal·정부주도형경제성장)정책을거론하며“정부가재정을투자해일자리도만들고지원도해야경제가다시활력을찾지않나.이건기본”이라고했다.취임후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방침도시사했다.반면김후보는국비활용과함께글로벌기업등민간투자를유치하고감세정책을병행한다는방침이다.이준석후보는재정지원확대에더욱부정적입장이다.지난19일광주과학기술원(GIST)연구자들과만나“사업계획서한장들고다니시는분들께많은예산이가서는안된다”고했다.분배정책에대해서도시각차가있다.이재명후보는“분배가없는성장은있을수없다”며“첨단기술산업육성등으로새로운영역을만들어공평한성장의기회를만들겠다”고했다.다만김후보와이준석후보는복지성재정지출에는각각“경제를망치는행위”“모래위사상누각”이라며반대한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가상자산현물ETF허용한뜻표심잡기공약에투자자보호위한정책선행돼야한다는지적도6·3대통령선거를앞둔가운데대선후보들의'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현물ETF)'허용을주요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이선영기자]6·3대통령선거가2주도채남지않은가운데대선후보들의'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현물ETF)'허용을주요공약으로내세워주목받고있다.거대양당인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가상자산시장에우호적인정책을낼것을예고하면서실효성있는공약인지에대한의구심도여전하다.이용자보호법개정등투자자보호를위한정책이선행돼야한다는지적도따른다.21일금융권과정치권등에따르면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가상자산현물ETF를허용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이재명후보는지난6일페이스북을통해"청년의자산형성을돕겠다"며"그일환으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약속했다.다만,가상자산관련내용을10대공약에포함시키진않았다.김문수후보는이번10대공약에가상자산시장제도화를위해'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제정하고가상자산현물ETF를허용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김문수후보는당내경선시기였던지난달27일"정부기관들의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겠다"며현물ETF허용을함께언급하기도했다.가상자산현물ETF는비트코인같은가상자산의가격흐름을따라가도록만든ETF다.현재우리나라에서는가상자산에투자하기위해서는업비트나빗썸,바이낸스등국내외가상자산거래소를이용해직접현물을매수해야한다.ETF가출시되면주식시장에상장된ETF에투자하는것만으로가상자산에투자한효과를얻을수있다.이와더불어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둘러싼논쟁도이어지고있다.최근대선토론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과관련한내용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질문에포함됐다.이준석후보는"민주당이추진하는스테이블코인이자금세탁이나불법유통을어떻게방지할것인지구체적인전략이없다"며실효성을지적했다.이에이재명후보는"1:1담보를기반으로발행하므로안정성이있다"고답했다.국민의힘차원에서도'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등을'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추진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대담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도만들어놔야소외되지않고국부유출도막을수있다"고언급했다.민병덕디지털자산위원장(국회정무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도"달러자산의침투를막고원화환경을보호하기위해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을허용하고장려하는방안을논의해야한다"며"플랫폼과생태계를충실히구축하면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과경쟁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처럼대선을앞두고후보들이가상자산관련공약을쏟아내는이유는국내가상자산산업규모가커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실제국내가상자산투자자는지난해3월1400만명을돌파한이후나날이늘어나고있는모습이다.미국에서'가상자산대통령'을자처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당선된이후가상자산투자자수는급증하고있다.올해2월말기준국내5대원화거래지원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계정을보유한회원수는1629만명(중복포함)으로집계됐다.가상자산현물ETF가국내에도입될경우시장이활성화될것이란기대감도있다./더팩트DB특히가상자산현물ETF가국내에도입될경우시장이활성화될것이란기대감도있다.대규모자금을보수적으로운용하는기관투자자들을끌어들일수있다는설명이다.일례로가상자산현물ETF는2020년독일에서처음승인된이후캐나다,브라질,호주,말레이시아,홍콩,영국등으로확산됐다.이에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역시지난해1월ETF도입을허용했고당시순자산규모는금ETF를넘어설만큼커졌다.다만,금융당국에선금융시장안정성과금융사건전성등을우려해신중해야한다는주장을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지난해7월인사청문회에서가상자산에대한법인·기관투자자참여에부정적의견을드러냈다.당시김위원장은"미국등의나라는가상자산에대한법인·기관의투자를허용하고있지만우리금융당국은다르게봐야한다"며"법인·기관의가상자산투자에대해서는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했다.그는"국내가상자산시장은금융시장과다르게봐야한다"며"육성·투자자보호2가지관점이있는과거가상자산으로인한시장혼란을생각하면지금은'투자자보호'부분에무게중심을둬야한다"고덧붙였다.거대양당인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가상자산시장에우호적인정책을낼것을예고하면서실효성있는공약인지에대한의구심도있다.디지털자산현물ETF도입과통합감시시스템구축은이미1년전열린22대총선에서민주당이공약으로제시했으나관련법령개정논의는이뤄지지못했다.이외에도지난총선에서양당은비트코인현물ETF발행,가상자산2단계법안추진,STO법제화신속추진,가상자산발행단계적허용등을발표했으나제대로추진되지못했다.다만,일각에선이번대선에서도다시언급되고있다는점과미국에서는이미가상자산이제도권금융으로들어왔기때문에올해는상황이다르다는해석도있다.관련업계에선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등관련법령과의충돌과더불어금융·주식시장과의형평성,리스크대비등을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대선후보마다접근방식에는차이가있지만,가상자산시장육성이라는공통된방향성을내세우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면서도"과거에도선거철마다반복되어온공약중상당수가실현되지않았다는점에서,이번에도1800만명에달하는코인투자자의표심을의식한전략적접근이아닌지되짚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여야모두가상자산2단계법안마련을조속히하겠다는것에대해서는고무적으로평가한다"며"가상자산의상장과상폐,공시등거래소운영에대한구체적인법안이마련돼야거래소책임과권한의명확화,투자자보호가강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인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사장“대통령재선만좇다국정운영미흡우려국민성숙도봤을때이제내각제가능다수당·대통령이함께가야정국안정절대권력돼독재?우리국민용납안해”“국힘,尹파면된즉시사과·출당했어야이제와태도변화는큰변수못될것보수,변화된국민의식대응못해실패불평등·분열해소‘국민통합’시대과제”김종인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사장(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보수의‘킹메이커’역할을맡아박근혜·윤석열정부창출에일조했지만매번그들과결별했다.대통령이되면아첨하는인의장막에갇혀쓴소리에귀를닫았다고했다.윤석열정부가시대착오적인비상계엄으로붕괴하면서보수는위기에몰렸다.“정권을잃고도뒤이어정권을잡은집단이똑같은유형의잘못을똑같이되풀이하는모습을보면서인간이란원래저렇게우둔한존재인가,안타까움에현기증을느낀적도한두번이아니다.”김이사장의씁쓸한진단은대통령마다실패해온한국정치를직격한다.지난14일서울광화문연구실에서김이사장을만난뒤달라진상황은전화로물었다.그는‘보수주의아버지’인에드먼드버크의말을인용하면서“보수가변화에적응하지못하면혁명이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김종인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사장이지난14일서울광화문연구실에서“불평등과분열을해소해서국민통합을이뤄내는것,그게지금대한민국의시대정신”이라고말하고있다.남정탁기자―6·3조기대선의시대정신은뭔가.“불평등이갈수록커지고있다.국민은갈가리찢어져있다.비상계엄이분열을더심화시켰다.불평등과분열을해소해서국민통합을이뤄내는것,그게지금대한민국의시대정신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4년연임대통령제’,‘국회의총리후보추천’을골자로한개헌구상을제시하며개헌이슈선점에나섰다.“현시점에서개헌은안할수없는상황이라서개헌발표를한것같다.대통령에취임한이후의행동을봐야지지금은개헌성사여부를예단할수없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4년중임대통령제’공약으로맞불을놨다.누가승리하든현행5년단임제를바꾸자는것이다.“개인적으로4년연임이든중임이든국가운영에는도움이안된다고본다.대통령에당선되면1년은업무파악하느라보내고그다음부터는재선을위해뛸텐데국정운영이제대로되겠나.차라리단임제가낫다.”―국회가총리후보를추천하도록하는방안은대통령권력을국회가분점한다는차원에서바람직한방향아닌가.“여당이다수당이면의회권력과행정권력이일치된다.그러면정책의일관성을가질수있다.국가의시급한현안들을처리하기에도용이하다.반대로여소야대가되면프랑스처럼‘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대통령이의회다수당인사를총리로기용하면서구성되는동거정부)’을안할수가없다.그러면정국이안정되지않는다.”―그동안개헌에유보적이던이후보가개헌구상을밝힌것은선거전략차원인가.“그런차원만은아닐것이다.의회다수당과대통령은같이가는것이국가의장기적발전과정국안정을위해필요하다.여소야대가되면다수당이행정부를공격해서박근혜,윤석열정부처럼행정부가무너져버리는사태가발생한다.이후보도국정안정을위해서는의회와행정부가같이가야한다는인식을갖고있다.”―어떤권력구조가바람직한가.“내각제를하면저절로행정권력과의회권력이같이가는체제가만들어진다.대통령직선제를채택한1987년헌법이40년이다돼간다.이제는우리나라국민의성숙도등을놓고봤을때내각제를채택할때가됐다고본다.”―김후보가최근비상계엄을사과하고윤석열전대통령은국민의힘에서탈당했다.보수에등돌린유권자가돌아올까.“윤전대통령이파면돼서치러지는대선이다.그렇다면국민의힘은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파면결정이나왔을때즉각사과하고윤전대통령을출당조치했어야했다.그래야국민에게지지를호소할명분이생긴다.그런데본질에서계엄에찬성하고탄핵에반대하는김문수후보를선출했다.당은3차에걸친경선끝에대선후보를선출해놓고당밖인사로교체하려했다.비민주적발상아닌가.사과든탈당이든큰변수가되지않을것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왼쪽),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19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에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뉴시스―남은선거변수는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단일화정도인가.“이준석후보는미래의정치적입지를확보하기위해출마했다.단일화하는순간그이미지가망가진다.이후보가절대안할거라고본다.두후보는윤전대통령관련입장도차이가크다.설사단일화해도이준석후보를지지하는표가김후보쪽으로가질않는다.이준석후보가끝까지뛰면이재명후보에게거부감을가진유권자의표를가져갈수있다.”―지금보수는‘폐족(廢族·조상이큰죄를지어벼슬할수없게된족속)’으로전락했다는말까지나온다.“우리나라보수는세번에걸쳐서무너졌다.1997년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경제·사회구조를엉망으로만든게김영삼정부였다.그때보수의한축이무너졌다.박근혜전대통령은그이전엔상상도못할‘경제민주화’나복지공약을내놓고변신하려는모습을보였다.그래서2012년총선과대선을모두이겼는데대통령이되고나서약속을저버렸다.결국파면돼서보수를또한번무너뜨렸다.”―윤석열정부는왜실패했나.“IMF사태이후나타난우리사회의양극화현상은코로나19팬데믹사태를거치면서악화일로다.자영업자와소상공인,중소기업이점점더나락으로빠져들었다.윤석열정부가이들을제대로챙겼다면지난해총선에서참패는안했을것이다.그런데재정건전성타령만하면서아무것도안했다.윤전대통령은우리사회가어떤상황에놓여있는지에대한인식이전혀없었다.”―보수가시대정신에어둡다는의미인가.“경제·사회구조가변하면국민의의식이바뀌는데우리나라보수는그에대한정치적적응을잘하지못한다.그러니까실패한다.박정희정권때부터그랬다.경제가발전하면경제적능력만커지는게아니다.그자체가사회구조를바꾸게되고사회구조가변화하면국민의식이변한다.그러면새로운욕구가발생한다.정치가그욕구에부응하지못하면붕괴할수밖에없다.”―2021년초에“‘별의순간’이지금보일것”이라면서윤석열검찰총장을대선판으로이끌었다.“윤석열총장이대선후보가되는과정을밖에서도왔지만대선후보로확정되자태도가확달라졌다.지난해국민의힘총선참패이후방송에나가‘윤석열정권이변화하지않으면임기못채운다’고여러번경고했다.내각총사퇴를해도시원찮은판에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그냥갔다.국민의외면을받고도정신을못차린것이다.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선윤전대통령뜻과는반대로한동훈체제가들어섰다.당에서도버림받은것아닌가.그런고립무원의상태에서이도저도못하니계엄을선포한것이다.”―왜정권만잡으면불통대통령이되나.“박정희시절부터여러대통령을경험해봤지만,기본적으로대통령마다사고방식자체가좀잘못됐다.대통령을둘러싸고있는인사들도정직하지않더라.아첨꾼이많다.대통령이옳은얘기라고받아들여도그걸실천하지못하게만든다.결국보수든진보든,대통령이다실패하고만다.”―무너진보수를어떻게재건해야하나.“2020년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이총선에서패배한뒤비대위원장으로가서당명도국민의힘으로고치고대중정당을만들기위해애를썼다.그때세가지를추진했다.첫째청년을제대로잡아라.그리고‘서진(西進)정책’을제대로펴서호남을포섭하자.셋째로(탄핵당하거나구속된)박근혜,이명박을대통령으로만든데대한대국민사과다.그바탕위에서2021년오세훈서울시장이,2022년윤석열대통령이당선됐다.그런데윤석열정부가출범하자마자그당은자유한국당시절로돌아가버렸다.다시국민정당으로거듭나야한다.이제보수의간판은젊은사람으로세대가확바뀌어야한다.”새누리당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여파로2017년2월자유한국당으로당명이바뀌었다.자유한국당은미래통합당,국민의힘순으로변경됐다.―의회다수당인민주당이대선에서승리해행정권력까지장악하면‘절대권력’이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입법과행정을다장악했다고해서권력을마음대로휘두를수는없다.그건우리국민을몰라서하는소리다.그런독재상황으로가면국민이가만히안둔다.우리국민은세계어느나라국민보다도성숙도가높고역동적이다.어떤권력자도자기멋대로하다가는오래갈수가없다.”조남규논설위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청주][앵커]주요대선후보들의충북공약과주요현안에대한입장을살펴보는기획보도순서입니다.충청권안에서도지역별로입장차가선명하게,혹은미묘하게다른현안들이있습니다.거대양당의후보들은어떤생각일까요?하나하나비교해보겠습니다.정진규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먼저충청권4개시도의'행정수도'구상에대한입장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지난달,충청권경선에서임기중세종에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두겠다고말했습니다.또,사회적합의를전제로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을아예옮기는안까지논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한개헌에대해선아직명확한내용을내놓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KBS에제출한답변서에서세종에대통령2집무실을설치하고,국회도완전히이전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행정수도위헌논란을해소하기위해개헌과국민의견수렴을동시에추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대통령실완전이전여부는밝히지않았습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행정수도위헌)헌법소원을내든지갈등이올라올수있거든요.비슷한문제가반복될수있기때문에(공약을)국민의견을묻는방식으로가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선거때마다논란이된'KTX세종역'신설에대한두후보의찬반의견도물었습니다.민주당은KBS의관련질의서에답변하지않았고,이후보도대선예비후보시절부터관련입장을공식적으로밝힌적이없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KTX세종역설치에반대의사를밝혔습니다.지난1일,세종시에서세종역재추진을언급하기도했지만,KBS에제출한답변에서는입장을선회했습니다.이용수요가부족하고경제성이낮아설치가어렵단의견입니다.다만,세종에대통령2집무실과국회가들어서면재검토할수있다고여지를남겼습니다.[엄태석/서원대복지행정학과교수:"세종역은매번(대선에서)거론되는데(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서실현불가능한공약이라는것을확인할필요가있겠고요."]충청권메가시티지원에대해선이재명후보는지난12일,국가자치분권회의신설과지방교부세확충공약을내놨습니다.김문수후보는KBS에중앙정부권한이양과재정지원,30분출·퇴근교통망조성등을약속했습니다.KBS뉴스정진규입니다.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오은지정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