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사흘연속광주일정을소화하며AI와모빌리티산업지원등'맞춤형공약'을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이른바'호텔경제학'을겨냥한맹공도이어갔는데요.박현우기자입니다.[기자]광주일정사흘째아침,강기정광주시장과마주앉은이준석후보.12·3비상계엄으로'민주화의도시'광주시민들이특히놀랐을것이라며,위로의말을전한다고운을뗐습니다.이어진차담에선광주공항국제선을복원하고,광주가AI·모빌리티산업의'거점'이될수있게지원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민주당'텃밭'에서도이재명후보를겨냥한공세는계속됐습니다.이후보의'호텔경제학'은오히려그논리의맹점을지적·조롱하기위해올린해외인터넷글을베껴경제공약으로만든것이라고맹공한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애초에조롱하기위해서호텔에매춘부가나중에돈을갚는구조로까지돼있는그런글이었는데…인터넷에서퍼온그냥역설을경제정책이라고제시한이재명후보는무지함을책임지고사과해야된다…"지역거점국립대학생들과교내식당에서'학식'을함께먹으며소통하는행보도이어갔습니다.<현장음>"지방에있는청년들은기회는서울에몰려있다보니까지방에서(창업을)시작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역별로사업이자리잡으려면,여기서사업했을때나은게뭔지명확히설명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광주전남은)저는모빌리티관련해서기회가있다고생각해요."<박현우기자>"이후보는식사뒤곧바로학교를떠나지않고,이렇게전남대생들과'셀카'를찍으며스킨십도늘려갔습니다."이재명후보의지지율을40%초반으로끌어내려야승산이있다고판단하는이후보는,지지자들에게지난토론회영상을퍼트려달라고도요청했습니다.연합뉴스TV박현우입니다.[영상취재김상훈이승안][영상편집김휘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현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선거공보물에통해공약을소개하면서'GTX전국화'를내건가운데전북만빠져있어또다른논란을불러오고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각읍면동사무소를통해제21대대통령선거책자형선거공보물을각세대에우편으로발송하고있다.이가운데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책자형으로된16쪽의공보물에자신의철학과비전,약속등을7개항목의Q&A와10대공약으로정리해제시했다.김후보는공보물8~9쪽을할애해"경기도지사시절부터수도권과지방을하나로잇는GTX사업의씨앗을뿌렸다"면서"이제는전국주요권역으로확대하여대한민국전역을하나로묶겠다"고GTX전국화를약속했다.그러면서"모든국민이골고루혜택을누리고진정한국가균형발전을이루는것이목표"라며"지역간의거리는좁히고,마음의거리를잇는새로운길을열겠다"고밝히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선거공보물에제시된공약일부.ⓒ그러나이런약속과는달리GTX전국화공약에전북은고스란히빠져있어'육지속의섬'이라는교통오지전북의실상을여지없이보여줬다는반응이다.실제로김후보가GTX의전국화를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하도록추진하겠다며그예시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대전세종충청GTX△광주전남GTX△대구경북GTX△부산울산경남GTX등을지도위에구체적인노선도까지그려제시했다.명칭에서는빠진강원자치도의경우기존수도권GTX노선(인천~서울~마석)에가평과춘천까지이어지는노선을신설하고인천~강남노선을서원주(원주)까지연장하는방안을제시해사실상수도권에편입됐다.일각에서는이같은대선공약에대해"국민의힘이전북을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가감없이보여주는사례"라며"세계스카우트잼버리파행의책임을전가하며새만금예산을대거삭감했던전횡이그냥생긴일이아님을반증하는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전북익산에거주하는60대유권자는"GTX는고사하고아직까지전철노선조차가지지못한것이전북의현실"이라며"진정한국가균형발전을위해서는낙후한지역에SOC시설을집중투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또다른한편에서는'전북권광역철도'조차없는전북입장에서보면김후보의전국GTX설치공약은그림의떡일뿐만아니라낙후지역의소외감만더해주는'빛좋은개살구'라는지적도나온다.한편민주당일각에서는용산~대전~남원~여수를잇는남부내륙고속철도건설사업을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하기위한토론회를개최하는등여론조성에나서고있다.이재명후보는앞서"호남고속철도2단계는조기완공하고전라선고속철도는신속히추진해수도권접근성을높이겠다"며"서해선철도고속화는조속히마무리하고군산과새만금,목포까지단계적연결을추진하겠다"고전북권철도망구축강화를언급한바있다.[김대홍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부동산공약을짚어보겠습니다.후보들은대체로주택공급을늘리고,청년과신혼부부를우대하겠다고밝히고있습니다.그런데,구체적인제안은보기어렵고,이전보다공약우선순위에서도밀리는분위기입니다.윤아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재건축절차가진행중인서울강남구의아파트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최근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습니다.[A씨/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50억원이계약됐다면다음에는뭐55억원도내놔버리는거예요."][B씨/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상상이상이에요지금.지금올라와있는거수면에떠있는거는아무것도아니에요."]규제확대에도서울의집값상승세는꺾이지않는상황.집값이더오를거란걱정이자연스레나옵니다.[노지민/인천시계양구:"부담스러울정도로오를것같긴해요.매매뿐만아니라그냥월세만으로도버겁지않을까…."]그런데이번대선,이런집값걱정이안보입니다.2백만호에서3백만호를짓겠다.지난대선에서집값을잡겠다며앞다퉈약속했던이런숫자들.이번대선에서는사라졌습니다.이번에도후보들주택공급확대에한목소리를냈지만,방향은다릅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청년·신혼부부를위한공공임대주택확대를약속했습니다.공급을늘리겠다지만구체적인계획은밝히지않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어제:"앞으로안정적으로관리하고수요공급원리에따라서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민간공급을늘리겠다고했는데,역시숫자는내놓지않았습니다.'3·3·3청년주택'등을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어제:"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수요자중심의공급과금융지원에초점을뒀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달30일:"대학에가지않는청년에게도든든출발자금으로최대5천만원까지저리대출하겠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녹색공공임대주택2백만호공급과세입자무한갱신계약보장등의공약을내놨습니다.[박범섭/KBS공약검증자문단/중앙대학교교수:"실수요자가주택을마련하는데있어서어떻게구제할것인가어떻게도움을줄것인가구체적으로공약에드러나있지않거든요."]서울의똘똘한한채는계속오르고지방은미분양이쌓이는상황.구체성이떨어지는공약에다음정부가어떤해법을내놓을지예측하기도어렵습니다.KBS뉴스윤아림입니다.촬영기자:김태현김종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아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이뜨거운감자가되고있습니다.지역국민의힘에서는해수부가부산으로내려오게되면업무효율이떨어져지방기관으로전락할거라고지적하고나섰고,민주당안에서도충청권의원들의반대기류가감지됩니다.김민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부산을해양수도라고부르고있지만무늬만해양수도라는비판은꾸준히제기돼왔습니다.이때문에부울경지역을해운,조선,해양금융중심지로만들기위한고민은계속돼왔는데,정작그방법론에있어서는각정당간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도입장이다릅니다.국민의힘에서는해수부부산이전에회의적입장입니다.해수부장관출신인조승환의원은해수부가세종시에있는편이예산배정과정책입안에효과적이라며,이전하면단순한지방기관으로전락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합니다.산업은행이전을통한조선산업지원이효과적이라는주장입니다.{조승환/국민의힘의원/"해수부공무원600명옮긴다고해양수도가되지않습니다.부산의문제는산업기반의붕괴와일자리부분입니다.해양산업을키워서부산을메카로만들어가는공약이필요합니다."}개혁신당은해수부의수산과해양기능은각각산업부,국토교통부로이전시켜야할통폐합대상이라며이전은불가하다는입장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부산으로내려와야해수부의위상이더욱커진다는정반대의주장을내놓습니다.특히산업통상자원부의조선기자재산업지원기능을해수부로이전하겠다는계획을내놨는데,해수부의예산과위상이강화되고지역경제발전에도시너지가클것이라는주장을폅니다.{최인호/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해양수산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의조선기자재산업지원을)해양수산부로이관하자,그렇게되면현장감있는조선기자재산업을지원할수있기때문에조선기자재산업도활성화되고그것을통해서부산지역경제가획기적으로활성화하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라고생각합니다.)"}충청권민주당의원들의해수부이전반대기류도관건입니다.부산민주당의원들이산업은행이전에찬성했지만서울정치권을설득하는데실패한전례가되풀이되지않을지주목할점입니다.KNN김민욱입니다.영상취재전재현박언국편집정은희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KNN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부산)051-850-9000/(경남)055-283-0505▷제보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친구찾기@knnCopyright©KNN.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②정치이,4년연임제·비상계엄제한국무총리추천권국회로분산감사원중립성위해국회이관김,2028년동시대선·총선구상국회도불체포·면책특권없게감사원권한더강화하는방향이준석,국회총리추천제제시여가부폐지‘작은정부’지향부총리3명으로늘리는방안도권영국,평시계엄권삭제강조선거비례성강화‘다양성확대’여가부‘성평등부’로격상추진21대대선에서정치개혁은중요한화두가됐다.이번대선을촉발한12·3불법계엄은권한이집중된대통령이위헌적행동을벌일경우,국가에미치는심대한영향을고스란히보여준사건이었기때문이다.이에주요후보들은대통령권한을분산하되대통령연임이나중임가능성을열어놓는권력구조개편안을공통적으로제시했다.다만국회의권한조정이나감사원등주요정부기관의개편을두고는방향성이극명하게엇갈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국무총리국회추천,국회임명동의고위공직자범위확대,감사원국회이관등국회권한강화방안을제시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와감사원의선관위감사허용등을내세웠다.■권력구조개편이재명후보는대통령의책임성을강화하되권한은분산하는방향의개헌안을내놨다.대표적인것이대통령4년연임제다.정권의중간평가를의무화해민심에귀를기울이는구조를만들겠다는취지다.이후보는본인의연임가능성에대해서는“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하지않는다”며선을그었다.대통령의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을제한하는공약도내놨다.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관련법안에는행사할수없게하겠다는것이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에대해서는“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해야한다”며“긴급한경우에도24시간내국회승인을얻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개헌공약을발표하며그실현을위한로드맵을제시했다.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발판을마련하고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구체적내용을순차적으로합의하자는구상이다.2026년지방선거나2028년총선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고,22대대선과차기지방선거가동시에열리는2030년부터통과된개헌안을적용하자고도밝혔다.이후보는선거제와관련해선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을공약했다.그는“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김문수후보는21대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2028년22대대선부터4년중임제를도입하는개헌안을내놨다.대선·총선주기를맞출수있고,여당이곧다수당이될확률도높아안정적국정운영이가능해진다는논리다.윤석열정부당시여소야대정국에서여당의역할이부족했다는판단아래,같은상황이재발하지않게하려는의도로보인다.김후보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폐지도강조했다.현직대통령은내란·외환죄를제외하고는형사소추되지않는다고규정한헌법84조를개정해대통령에당선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원천적으로없애겠다는구상이다.이는현재5건의재판을받고있어대통령에당선돼도재판의속행여부가논란이되는이후보를겨냥한제안으로풀이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구체적인개헌공약을내놓지않았다.다만지난총선에서“국정운영의책임성과연속성을강화해야한다”며대통령4년중임제를들고나왔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대통령권한분산을위해평시계엄권을삭제하고,대통령궐위시권한대행순위를선출직인국회의장중심으로즉각변경하겠다는공약등을내놨다.■국회권한조정이재명후보는국무총리의추천권을국회로분산하는내용의공약을발표했다.현행헌법상국무총리는대통령이지명하고국회동의하에임명하는데,애초에국회추천인사를총리로임명하는방식으로바꾸겠다는것이다.국정2인자인총리에대한대통령의인사권을일부제한하고,국회의견을경청하는총리를선출하겠다는취지가반영됐다.국회의인사임명동의권범위도늘리겠다고밝혔다.현재는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임명할때국회의임명동의를거치지만,앞으로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의기관장을임명할때도국회동의를받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직접민주주의강화를통한책임정치를구현하겠다”며국회의원들에대해서도국민소환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국민소환제는현재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에한해시행되고있으나,적용대상을국회의원까지넓히는것이이후보의구상이다.민심을명분으로국회를견제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겠다는취지로분석된다.김후보는국회를견제하는공약에방점을찍었다.국민소환제도입은물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도폐지하겠다고밝혔다.과거이후보가불체포특권을이용하려던사례를부각하는공약을내놓은것으로해석된다.이후보는2023년9월대북송금의혹등으로자신에대한체포동의안이국회에올라가자당에부결을요청한바있다.김후보는또사전투표제폐지와본투표이틀간실시를내걸었다.부정선거의혹을근거로한사전투표제폐지요구를받아들여극우성향유권자지지를얻으려는의도로풀이된다.외국인투표권상호주의강화도주장했다.중국에거주하는한국인은현지투표권이없는반면국내에거주하는중국인이지방선거투표권을보유해문제라는반중·혐중정서에편승한공약으로분석된다.이준석후보는국회의권한조정과관련해선이재명후보와마찬가지로국회의총리추천제를제시했다.그는지난달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대통령에당선될경우우원식국회의장과상의해여야합의로국무총리를인선하겠다”고약속했다.권후보는국회의다양성을확대하는공약에힘을실었다.대선이나총선에결선투표제를도입하고선거제의비례성을강화해다양한세력이원내에진출할수있는길을넓히겠다는것이다.권후보는또원내교섭단체들에유리한현재의정당국고보조금배분제도를개편하겠다는약속도내걸었다.■정부조직개편이재명후보는헌법상대통령소속으로돼있는감사원을국회로이관하겠다고밝혔다.결산및회계감사에서국회의견제를강화하고,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담보하겠다는취지다.감사를개시하거나고발을결정할때감사위원회의결을필수화하고,내부감찰관에외부인사를임명하는방안을의무화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그는“더이상감사원이대통령을지원하는기관이란의혹과우려를낳아서는안된다”고말했다.아직구체적인공약으론발표하지않았으나이후보는기획재정부를개편하겠다는의지도보여왔다.그는지난달27일기자들과만나“기재부가경제기획에더해재정도컨트롤(통제)하고있다”며“지나치게권한이집중된것은남용의소지가있다”고말했다.이후보는기재부의예산편성기능을분리해별도조직으로만드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김후보는감사원을현재대로대통령소속으로두고권한을더강화하겠다는입장을보였다.전정부부처와17개시도,주요공공기관에감사관을파견하고,선관위에대한감사까지허용하겠다는방침이다.삼권분립원칙에따라독립된헌법기관인선관위를감찰할수없게하는현행법취지와는다른방향이다.그는“선관위자체감사로는한계가있어외부기관감사제도를도입해투명성을확보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준석후보는감사원에대한공약은제시하지않았다.다만대통령권한을내려놓고,실무중심의작은정부를지향하겠다며현재의19개정부부처를13개로축소하는방안을밝혔다.여성가족부를폐지하는방안과통일부를폐지하고외교부와업무를통합하는안,교육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통합하는안이대표적이다.기재부에서예산기획기능을분리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을신설하는안도거론했다.부총리를3명으로늘리고기능을조정하자는제안도내놨다.현재의경제와교육부총리가아니라,안보부총리와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를운영해책임운영체제를구축하겠다는생각이다.이후보는또대통령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고안보부총리가그기능을수행하게해야한다고밝혔다.권후보는여가부를부총리급성평등부로격상하고강화하는공약을발표했다.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을설치하고,기후와에너지,산업분야를총괄하는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겠다는약속도제시했다.민주노동당이강조하는여성과소수자,기후문제에방점을찍은개편안이다.박용하·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번대선후보들이한목소리를내는핵심공약이있죠.바로'행정수도'인데요.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을세종으로옮겨서지역균형발전을이루고,충청권민심도공략하겠다는겁니다.선거때마다단골메뉴였지만,제대로지켜지지않은행정수도완성,이번에도세종의부동산시장만들끓고마는것아니냐는의구심이큰데요.김건휘기자가현장의목소리를들어봤습니다.◀리포트▶정부세종청사옆으로펼쳐진너른공터.국회의세종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등을위한부지입니다.하지만착공은기약이없습니다.세종시내중심가의상점들도휑합니다.전국에서공실률이가장높습니다.[천광란/공인중개사(세종반곡동)]"힘들어요.달라진것하나없어요.상가가너무많아요.상가나오피스텔이나분양가보다다밑으로…"세종시번화가에있는한상가건물2층입니다.하지만양옆은이렇게온통공실이고,임대문의만붙어있습니다.특히주말이되면주요거주민이라할공무원들이일제히빠져나갑니다.말뿐인'행정수도'의민낯입니다.그런데대선을앞두고다시세종이들썩입니다.집값이먼저요란하게움직였습니다.세종시아파트값은5주째치솟아전국에서상승폭이가장컸습니다.[김정희/공인중개사(세종나성동)]"최근에이제들어오신고객들을보면투자로많이거래결정을하신것같습니다."이재명-김문수,양당의후보는행정수도완성을핵심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고2차공공기관이전을통해서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저도세종시에국회의사당옮기도록하겠습니다.세종시에대통령집무실을반드시만들어서세종시에서일하도록하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세종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설치를약속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이라는명분도확실하고,충청권표심이라는정치현실도작용하는겁니다.[최창숙/카페운영(세종나성동)]"저희한국사람특성상또기대를하는거죠이제.'이번에는진짜오겠지?'그런마음들이있으실것같아요."하지만대선때마다나온행정수도공약은제대로지켜지지않았습니다.그만큼의구심도큽니다.[전수호/음식점운영(세종나성동)]"정치적인이슈를제외하고진짜로이렇게시민들한테여러번공약을했듯이이전을꼭이번에는했으면…"결국수도이전의법적논란을험난한'개헌'으로해소할수있을지,그과정에서사회적논란은어떻게해소할지,과제로남습니다.무엇보다실행의지가얼마나구체적이냐에행정수도의성패가달려있다는평가입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현기택,전효석/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현기택,전효석/영상편집:문철학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794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공공기관개혁보다는큰틀에서정부효율화를먼저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작은정부’를지향한다는의미다.그러나‘얼마나작아야하는지’에대해선시각차를보인다.국민의힘은부처역할조정·개편을통한효율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대선출마직전까지고용노동부장관을지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구상에따른것이다.경기도과천시공수처의모습.20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과김후보는최근내놓은10대공약에서전부처와17개시도,주요공공기관등에감사원소속감사관을파견해비효율을걷어내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기관장눈치보기,제식구봐주기,솜방망이면피용감사등을근절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아예폐지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인한사법체계혼란을해소해야한다는논리에서다.수사권은검찰과경찰로각각이관한다는설명도덧붙였다.부처개편은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등관련부처와기후재난통합조정권기능을조정해만들겠다는구상이다.여성가족부개편도내부에서논의중이다.일단청년·가족의의미를키워인구청년가족부혹은미래청년가족부등으로확대개편하는방향으로알려졌다.기존여가부폐지보다는윤석열정부에서추진했던인구부신설을포함해서개편한다는복안이다.김후보는경선당시매일경제와인터뷰하면서“기본적으로작은정부를지향해야한다.특히효율성측면에서정부부처의낭비를줄여야한다”며“다만무조건적부처폐지를뜻하는것은아니다.여가부는인구측면을더해인구가족여성부,이런방식도가능하다”고했다.그는“개혁은저항이반드시일어나는데,그저항을적게하는것이이른바잘하는개혁”이라고강조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부처통폐합을내걸었다.통일부를폐지해외교부와업무를통합하고여가부를폐지해해당업무를보건복지부와행정안전부로이관하는등19개중앙부처를13개로통폐합하기로했다.공수처는폐지하겠다고공약했다.기획재정부에서예산기획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로옮기고기재부는‘재정경제부로’바꾸겠다는구상은더불어민주당과유사하다.국가인권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통합도공약에들어있다.중앙정부권한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넘기는분권방안도내놨다.국세인법인세의30%를지방세로전환해지자체에세율결정권을부여하는내용이대표적이다.최저임금역시지자체가기본최저임금의30%범위에서가감할수있도록하는공약도포함됐다.각부처산하공공기관은본사이전만으로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없다고판단하고지역특성과연계해신중하게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개혁신당측은“이준석후보는슬림한정부를만들어국민세금을아끼고극강의효율성을내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준현의원,신행정수도특별법입법착수…개헌기반조성김문수,행정수도개헌공약명시…이재명'사회적합의'신중모드'원포인트'개헌현실론거세져…"구체적개헌로드맵제시될시점"대전일보DB6·3조기대선을앞두고'세종=행정수도'명문화개헌이미룰수없는과제로떠오르고있다.주요대선주자들이개헌론에불을지피는가운데이번대선을행정수도완성의'골든타임'으로삼아야한다는요구가거세다.특히개헌이권력구조개편을둘러싼이견으로번번이무산된점을감안할때,행정수도명문화에한정한'원포인트'개헌이현실적인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20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세종을)은최근'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을위한작업에착수했다.해당특별법은2004년노무현정부시절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린법안이다.당시헌재는청와대,국회등국가의정치·행정의중추가이전하는것은관습헌법에위배된다는취지로위헌결정을내렸다.강의원은특별법발의와동시에또다시헌법소원이제기되면헌재의판단을받는방안도검토중이다.이는행정수도명문화개헌을위한사회적·정치적기반조성을염두에둔선제적시도로해석된다.강준현의원실관계자는"헌재의위헌판단을어떻게보완·극복할지가큰쟁점"이라며"특별법이함의하는담론의범위가넓은만큼신중하게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행정수도개헌은조기대선핵심의제인국회와대통령집무실의완전이전과도맞물린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충청권공약에'행정수도에대한위헌논란조기종식을위해조속히개헌추진'을명시하며의제선점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사회적합의'를전제로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지만,두기관의완전이전필요성에대해서는공개적으로공감을표한상태다.그는지난2022년대선당시에도"행정수도를명문화하는개헌을추진해세종시가실질적행정수도로서기능하도록노력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실제두후보모두조기대선중반전에서개헌론을띄우고있는상황으로,권력구조개편중심의개헌논의와함께행정수도명문화도의제화될것이란기대감이나오고있다.정치권일각에선이를계기로'원포인트개헌'이라도추진해야한다는요구가나오고있다.세종을행정수도로명시하는것은복잡한권력구조개편이나다수쟁점을포함하는전면개헌과달리,정치적합의가능성도상대적으로높다는이유에서다.행정수도개헌이단순한지역현안이아닌,국가운영틀의개편이라는점에서대권주자들이책임있게나서야한다는목소리도제기된다.지역정치권한관계자는"더이상임시처방으로는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할수없다"며"대선주자들이말하는'행정수도완성'이공허한구호에그치지않으려면,행정수도명문화를중심으로한구체적인개헌로드맵이제시돼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청주][앵커]주요대선후보들의충북공약과주요현안에대한입장을살펴보는기획보도순서입니다.충청권안에서도지역별로입장차가선명하게,혹은미묘하게다른현안들이있습니다.거대양당의후보들은어떤생각일까요?하나하나비교해보겠습니다.정진규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먼저충청권4개시도의'행정수도'구상에대한입장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지난달,충청권경선에서임기중세종에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두겠다고말했습니다.또,사회적합의를전제로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을아예옮기는안까지논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한개헌에대해선아직명확한내용을내놓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KBS에제출한답변서에서세종에대통령2집무실을설치하고,국회도완전히이전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행정수도위헌논란을해소하기위해개헌과국민의견수렴을동시에추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대통령실완전이전여부는밝히지않았습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행정수도위헌)헌법소원을내든지갈등이올라올수있거든요.비슷한문제가반복될수있기때문에(공약을)국민의견을묻는방식으로가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선거때마다논란이된'KTX세종역'신설에대한두후보의찬반의견도물었습니다.민주당은KBS의관련질의서에답변하지않았고,이후보도대선예비후보시절부터관련입장을공식적으로밝힌적이없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KTX세종역설치에반대의사를밝혔습니다.지난1일,세종시에서세종역재추진을언급하기도했지만,KBS에제출한답변에서는입장을선회했습니다.이용수요가부족하고경제성이낮아설치가어렵단의견입니다.다만,세종에대통령2집무실과국회가들어서면재검토할수있다고여지를남겼습니다.[엄태석/서원대복지행정학과교수:"세종역은매번(대선에서)거론되는데(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서실현불가능한공약이라는것을확인할필요가있겠고요."]충청권메가시티지원에대해선이재명후보는지난12일,국가자치분권회의신설과지방교부세확충공약을내놨습니다.김문수후보는KBS에중앙정부권한이양과재정지원,30분출·퇴근교통망조성등을약속했습니다.KBS뉴스정진규입니다.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오은지정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전일보6·3대선기획시리즈]충청권사령탑에게묻다"세종의가치알고,미래준비,실천의지가진후보김문수""청렴한후보,중도보수성향표심점차하나로결집흐름뚜렷"이준배국민의힘세종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은"김문수후보는세종의가치를알고,세종의미래를준비하며,실천할수있는의지를가진후보"라고지지를호소했다.국민의힘세종시당제공이준배국민의힘세종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은20일"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할사람은김문수후보가유일하다"며한표를당부했다.이위원장은이날대전일보와인터뷰에서"세종시민들은그간수많은정치인들의헛공약속반복되는희망고문을견뎌왔다"며"하지만김후보는세종의가치를알고,세종의미래를준비하며,실천할수있는의지를가진후보"라고강조했다.특히김후보는2004년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에대한헌법적맥을짚고,그에따른구체적인실행계획을갖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김후보는최근세종국회부지를찾아'국회완전이전','대통령집무실조기건립'등공약을발표하고'대통령이되면세종에서근무하겠다'고선언했다"며"대통령이세종에서일하고,국회가세종에오면그자체로세종은실질적인수도가될수있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세종이갖는전략적의미에대해선"역대대선을돌아보면충청에서이긴후보가정권을잡았고,이번조기대선역시충청이결정할것"이라며"그중심에는세종이있다"고했다.이위원장은"세종은단순한행정중심지가아닌,대한민국구조를바꾸는전략적축"이라며"여의도정치의구태를끊고,새로운정치문화와시스템을시작할수있는상징적장소"라고강조했다.이어"이번대선은세종의미래,대한민국의미래를함께설계하는사회적합의의시작이어야한다"며"세종시민의선택이대한민국의방향을결정짓는이유가여기에있다"고말했다.이준배국민의힘세종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의유세모습.국민의힘세종시당제공지역내핵심현안으로는'행정수도세종완성'과'경제'를꼽았다.그는"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집무실조기건립을통해세종을실질적인행정수도로완성할것"이라며"이는국토균형발전과미래대한민국의체질을바꾸는국가적과제"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세종은단지행정의중심이아닌,기술·산업의중심으로성장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도시"라며"경제성장을위해노후산단을첨단산단으로전환하고,미래산업생태계중심도시로도약시키는계획도추진하고있다"고했다.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이재명민주당후보공약에대해선날을세웠다.이위원장은"중앙행정기관의세종이전이란기존원칙과정면으로배치된다"며"'행정수도완성'과'부처를다시흩어놓겠다'는말이어떻게동시에나올수있느냐"고꼬집었다.선거중반민심흐름에대해선"예상보다훨씬빠르게지지세가확산하는것을것을피부로느낀다"고전했다.그는"중도보수성향표심이점차하나로결집되는흐름이뚜렷하다"며"무엇보다김후보는누구보다청렴하고,평생을노동운동과국가를위한헌신으로살아온분으로,수많은범죄혐의에연루돼있는이재명후보와는도덕성·진정성면에서분명한차이를보인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대선은단순한정권교체를넘어,대한민국의미래와세종시의운명을결정짓는중대한선택"이라며"행정수도세종완성,균형발전의중심,미래산업도시로의도약을위해김문수후보를선택해달라"고덧붙였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일보6·3대선기획시리즈]충청권사령탑에게묻다"행정수도완성통한지방균형발전위해이재명뽑아야""행정수도완결제도적기반'행정수도특별법'발의예정"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무너진경제를바로세우고,국민의삶을다시일으켜세울후보는이재명후보뿐"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제공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20일"안정과극복,행정수도완성을통한지방균형발전을위해이재명후보를선택해달라"고호소했다.강위원장은이날대전일보와인터뷰에서"윤석열정권3년동안국정은무책임했고민생은방치돼대한민국은위기의한가운데놓여있다"며"무너진경제를바로세우고국민의삶을일으켜세울후보는이재명후보뿐"이라고강조했다.특히"국가균형발전과그핵심동력이될세종행정수도완성,충청메가시티구상을통해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해야한다"며"이재명후보는세종·대전·충북·충남을아우르는충청권을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수도권에버금가는'제2의성장축'으로키워내겠다는분명한비전을제시하고있다"고말했다.세종이이번선거에서갖는전략적의미에대해선"수도권과밀과지방소멸이라는대한민국의이중위기를동시에해결할균형발전의핵심축"이라고평가했다.그는"충청권은언제나대한민국정치흐름을결정짓는민심의바로미터역할을해왔다"면서"그중세종은단순히행정기능을이전한곳이아닌국가의정치·행정·입법기능을아우르는정치·지리적대전환의중심지로기능하고있다"고설명했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선대위상임총괄선대위원장(왼쪽)이박찬대더불어민주당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세종전통시장유세를하는모습.민주당세종시당제공민주당이이번선거에서지역유권자들에게내놓고있는핵심메시지는단연'행정수도완성'이다.강위원장은"이재명후보는10대핵심공약중6번째로'세종행정수도완성과5극3특체제를통한국토균형발전'을분명히제시했다"며"아울러행정수도완결의제도적기반이될'행정수도특별법'도이르면이달안으로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이후보가제시한'5극3특',충청권광역교통망,AI·디지털산업거점조성등은단지추상적계획을약속하는수준이아닌,이미추진중인계획을현실화하는전략"이라며"행정수도라는대의를실제정책과예산,법률로연결해온경험과의지가그누구보다확실한것이이후보"라고했다.선거중반지역민심흐름에대해선낙관론을경계했다.그는"이미많은유권자들께선누구에게미래를맡겨야할지판단하고계실것"이라면서도"그럼에도선거는끝날때까지끝난것이아니다.민심이어디로향했느냐보다더중요한것은,그민심이실제투표로이어지느냐"라고했다.이어"이재명후보와민주당은지난수년간국가균형발전비전을현실로만들어왔고,세종시를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자리매김시키기위해법과제도,예산과정책을끊임없이추진해왔다"며"지금은대한민국의존립을결정하는중요한시기로,우리모두가주권자의권리를행사할때,비로소진짜대한민국의전환이시작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재명후보는세종시,충청권과함께고민하고,함께성장하며,함께대한민국을바꿔낼것"이라며"안정,회복,성장.이세가지모두를동시에실현할수있는후보는이재명뿐"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교사정치활동보장”김문수“교육감직선제폐지”교사.그래픽=김연아기자.[충청투데이이용민기자]대선레이스가본격화되면서분야별공약들이모습을드러냈다.각후보들의교육분야공약은대동소이해교사정치활동과교육감직선제라는뜨거운감자가70만명교원들의표심을가를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스승의날인지난15일교육공약을공개한바있다.이재명후보는△유아교육·보육비지원등유아·초등교육의국가책임강화△기초학력향상,학습역량강화△학생정서·신체·디지털건강증진△초·중·고시민교육강화△서울대10개만들기등지역거점국립대집중육성△직업교육강화,평생교육확대△과도한유아사교육문제해법마련△교권보호향상과교사근무시간외정치활동보장등을약속했다.김문수후보의공약은△AI·디지털교육기반공교육향상△교권보호와학교행정업무부담완화△교육감직선제폐지△저소득층학생교육지원△학교안전강화△유보통합과단계적무상교육·보육추진△늘봄학교단계적무상추진△직업계고교경쟁력강화△서울대와지역거점대학간공동학위제활성화△K-원격대학활성화등평생교육확대등이다.교권보호를비롯해유초등교육,직업교육,지방대활성화,평생교육등세부적인항목에는다소차이가있지만큰틀에서두후보가비슷한시각을갖고있다.지난달교원단체총연합회가제안한교권보호,행정업무완전분리·폐지등교원처우개선등10대교육공약을상당부분반영했다.충북도교육청이지난7일대선후보들에게제안한8대교육정책도일부지역적정책을제외하면학교안전,교원처우개선,학력향상등과도궤를같이한다.결국이후보의교사정치활동보장,김후보의교육감직선제폐지가변수다.이두가지뜨거운감자는교육의정치적중립이라는하나의주제로연결된다.이후보는정치기본권보장에무게를,김후보는보다엄격한중립에무게를두고있다고볼수있다.두후보의견해가상반되는이두가지공약이교육계표심을움직이는이슈가될전망이다.이용민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