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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권영국만 '돌봄, 국가 주도' 공약…김문수 '평생복지' 강조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18: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선 후보 돌봄국가책임제 공약 점검 이재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권영국, 국민 삶의 질 개선 위원회 설치 이·권, 시군구 역할·책임 강화 한목소리 이·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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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돌봄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어르신 돌봄국가책임제를 공약했고, 권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 보장,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국가로 전환'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를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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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551744-1PikkrB/20250520185037652jawt.jpg" data-org-width="600" dmcf-mid="Zjq7LruS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551744-1PikkrB/20250520185037652jaw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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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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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데 이 후보와 권 후보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주민이 집이나 살던 곳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미 경남도는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에 전국 18개 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한 '한국사회복지연대'와 정책 협약을 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증진과 인건비 기준 법제화,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 마련, 비정규직 해소, 돌봄 국가책임 강화 명문화, 시군구 돌봄 전담부서 설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등이 담겨 있다.
 권 후보는 국회 산하 '국민 삶의 질 개선 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정부·시민단체 협치를 거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중장기 집행 계획과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구를 돌봄 기능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자치단체 책임 돌봄 시행 △나를 담당하는 돌봄공무원제 △65세 이상 시민에 담당 공무원 배치 등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읍면동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생애통합돌봄·24시간 돌봄·긴급돌봄·건강관리를 제공하고, 돌봄공무원과 노동자 처우 개선, 직접 고용, 2인 1조 도입도 약속했다.
 임현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돌봄국가책임제 시행"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듯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늘리고, 장기근속 장려금 등 표준임금 제도 또한 관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기관 재원 80% 이상이 세금인데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인데도 남기려다 보니 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도내 일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확대·간병파산 방지 등 눈길 = 새 정부가 돌봄을 어디까지 포함해 정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희경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마음돌봄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돌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철학과 가치관이 명확해야 한다"며 "생애 주기 측면에서 어린 시절 돌봄은 가족이 맡고 장애인, 노인, 아픈 사람 등은 가족 책임에 맡겨두기보다 사회가 함께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와 김 후보의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가임력 검사·난임 시술비 지원은 유사 공약이다.
 또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차 상향, 권 후보는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보편 10만 원 지급 후 공론화 거쳐 단계적 인상을 각각 약속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 후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기초연금 70만 원으로 인상·노인최저소득 도입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간병 파산 방지책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를 비롯해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 역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했으며, 권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보호자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요 공약 중 돌봄·복지 정책이 없었으나 1주택자 공시지가 상한 폐지(현행 12억 원)·다주택자 공시지가 총액 20억 원 이내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해 주택에 돈이 묶인 노인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뒤늦게 제시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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