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현지지도아래지난달31일아침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포-19형'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단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일보도했다.이날시험발사에딸주애도참관했다.[연합][헤럴드경제=강문규기자]북한미사일총국이지난달31일오전김정은국무위원장의지도아래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일전했다.김위원장이현장에서‘최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승인하자미사일총국장인장창하대장이제2붉은기중대에발사명령을하달했다.보도에따르면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포-19형은최대정점고도7687.5㎞로상승해1001.2㎞거리를5156초(85.9분)간비행한후동해공해상예정목표수역에탄착했다.통신은“최신형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전략미사일능력의최신기록을갱신하였으며세계최강의위력을가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략적억제력의현대성과신뢰성을남김없이과시하였다”고평가했다.김위원장은발사현장에서“신형ICBM발사에서확실한성공을이룩함으로써동종의핵투발수단개발에서우리가확보한패권적지위가절대불가역이라는것을세계앞에보여주게되었다”며만족을표시했다.통신은“화성포-19형이화성포-18형과함께운용하게될최종완결판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며“조선민주주의인민화국을방어하고침략행위들을철저히억제하며국가의안전을믿음직하게수호하는데서제1의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사명과임무를맡아수행하게된다”고했다.김위원장은“적수들에게우리의대응의지를알리는데철저히부합되는적절한군사활동이며또한우리국가의전략공격무력을부단히고도화해나가는로정에서필수적공정”이라며“핵무력강화노선을그어떤경우에도절대로바꾸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현지지도아래지난달31일아침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포-19형'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단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포-19형’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주장했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시험발사명령을미사일총국에하달하고전날(10월31일)현장에서직접지도했다”고보도했다.신문은“발사된미사일은최대정점고도7687.5㎞까지상승하며5156초(1시간25분)간1001.2㎞를비행하여조선동해공해상의예정목표수역에탄착되었다”고전했다.이어“이번최신형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전략미사일능력의최신기록을갱신하였다”며“세계최강의위력을가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전략적억제력의현대성과신뢰성을남김없이과시하였다”고했다.신문은“당대회가제시한국가핵무력건설전망계획에따라공화국전략무력이‘화성포-18형’과함께운용하게될최종완결판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포-19형’무기체계”라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방어하고침략행위들을철저히억제하며국가의안전을믿음직하게수호하는데서제1의핵심주력수단”이라고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현지지도아래지난달31일아침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포-19형'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단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일보도했다.이날시험발사에딸주애도참관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신문에따르면,김정은은딸주애를발사현장에데리고나와시험발사전과정을직접지휘했다.신문이공개한사진에는주애의뒷모습이담겼다.김정은은“신형ICBM발사에서확실한성공을이룩함으로써동종의핵투발수단개발에서우리가확보한패권적지위가절대불가역이라는것을세계앞에보여주게되었다”고말했다고신문은전했다.김정은은이번시험발사에대해“적수들에게우리의대응의지를알리는데철저히부합되는적절한군사활동이며또한우리국가의전략공격무력을부단히고도화해나가는로정에서필수적공정”이라며“핵무력강화노선을그어떤경우에도절대로바꾸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합동참모본부는전날오전7시10분경북한이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한장거리탄도미사일1발을포착했다고알린바있다.합참은“고각으로발사된장거리탄도미사일로추정된다”며“군은경계태세를격상한가운데,미일당국과‘北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전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검'민주당돈봉투'수수의혹의원들에게"11월17일까지출석해조사받으라"법조계"기존에도황당한이유로출석거부…대부분시간끌기전략으로임할것""증거충분하다고판단되면피의자조사없이기소…피고인신분되면공판에의무출석해야""윤관석의원실형,다른의원들재판에도영향…수수사실있었다는점비슷하게판단될것"31일동료국회의원들에게돈봉투를제공했다는의혹을받아온윤관석전의원에게징역2년의실형이확정됐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사건을수사하는검찰이수수의혹을받고있는야당의원6명에게오는11월17일까지검찰에출석해조사받으라고통보했다.사실상최후통첩이다.법조계에서는"기존에도여러황당한이유로출석을거부해왔던만큼대부분이소환에불응하고시간끌기전략으로임할것"이라며"검찰이증거가충분하다고판단하면피의자조사없이전격기소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고전망했다.3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최재훈부장검사)는최근돈봉투수수의혹을받는민주당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의원,조국혁신당황운하의원측과소환조사일정을조율중이다.앞서검찰은이들에게6~7차례출석요구를했으나응하지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별다른이유없이협조하지않는의원에대해서는최종적으로소환일을정해통보할방침이다.최후통첩에도조사에응하지않는의원의경우검찰이법원에체포영장을청구할수있다.다만회기중현역의원을체포하기위해서는국회본회의에서체포동의안이가결돼야한다.그러나현재국회의경우야당이압도적다수의석을차지하고있는만큼체포동의안가결가능성은작다.대검찰청ⓒ연합뉴스법조계전문가들은수수의혹을받는의원들이최후통첩에도응하지않을것으로봤다.다만이날대법원에서동료국회의원들에게돈봉투를제공했다는의혹을받아온윤관석전의원에게징역2년의실형이확정된만큼,검찰이증거가충분하다고판단하면피의자조사없이의원들을전격기소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피의자조사는임의수사이므로피의자가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해야할법적의무가없다"며"(수수의혹을받는의원들이)기존에도여러황당한이유로출석을거부해왔던만큼대부분출석하지않고시간끌기전략으로임할것"이라고지적했다.김변호사는또"검찰이증거가충분하다고판단하면피의자조사없이전격기소하는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며"전격기소에의해공판이진행되면피의자는피고인신분으로전환되고공판에의무적으로출석해야한다"고설명했다.최건변호사(법무법인건양)는"출석에불응할것으로보인다"며"체포영장을청구하더라도국회의석구조상통과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피의자진술없이관련자들의진술만을근거로기소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윤전의원건에서재판부가판단한사항들은다른사람들의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며"수수사실이있었다는점,그명목이대표선거와관련됐다는점등이다른재판에서도비슷하게판단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계대출관리vs저출생극복,상충하는정책방향디딤돌대출한도는낮추고신생아특례대출소득요건은완화“일관되지못한행보는문제지만…정책적타당성은충분”가계대출관리와저출생극복이라는두가지목표하에정책대출의축소완화여부가갈리면서부동산시장의혼선이빚어지는모습이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가계대출관리와저출생극복이라는두가지목표하에정책대출의축소완화여부가갈리면서부동산시장의혼선이빚어지는모습이다.정부가디딤돌대출한도는축소하겠다는방침을세운가운데,출생률을회복하기위해신생아특례대출의문턱은낮추기로해서다.1일정부에따르면내년신생아특례대출소득기준이2억5000만원으로완화될전망이다.내년이후출산한가구를대상으로3년간한시적으로완화해준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내년중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및시행을추진하기로했다.반면신생아특례대출을제외한디딤돌대출에대해서는대출한도를줄이는방안을조만간발표할예정이다.디딤돌대출은무주택서민에게저리로주택구입자금을빌려주는상품이다.연소득6000만원(신혼부부8500만원)이하무주택자가5억원(신혼부부6억원)이하의주택을매매할때최대2억5000만원(신혼부부4억원)까지대출해준다.금리는연2~3%대다.최근디딤돌대출이가계부채의뇌관이됐다는지적에따라정부는생애최초구입자의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80%에서70%로줄이고,소액임차보증금액(서울기준5500만원)을대출금에서제외하는방안등을검토하고있다.실제로디딤돌대출잔액은올해1월34조717억원에서지난9월52조5430억원수준으로크게늘며가계대출증가세를부추겼다.이와맞물려신생아특례대출에대한소득기준완화방침도시점을저울질하며미뤄지고있다.디딤돌대출의한유형인신생아특례대출은지난1월출시돼현재부부합산연소득이1억3000만원이하인출산·입양가정을대상으로대출을내주고있다.정부는점진적으로신생아특례대출의혜택을받을수있는대상자를넓히기위해올해연소득기준을2억원,내년2억5000만원까지완화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지만실수요자들의영끌수요를흡수했다는주장이나온바있다.신생아특례대출잔액은올해2월1976억원에서9월4조7793억원으로급증했다.물론정부는저출생대책의일환으로소득요건완화를추진하겠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다만가계대출과저출생지원의기로속에서오락가락하는정책행보로실수요자들의혼란을야기하고있다는점은문제로지적된다.전문가들은정부의일관되지못한행보가혼란을주기는했지만가계대출관리와저출생지원모두당장필수적으로논해야할사안이라고판단하고있다.박원갑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저출생대책은국가존망이걸려있는부분이기때문에유지하는것이맞다”며“부동산시장에서거래가활발해지고가격이폭증했기때문에이를조절하기위한방향의정책도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문제가되는것은정책이오락가락하고컨트롤타워가없다는점이지대부분은가계부채관리가필요하다는데동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도“신생아특례대출은저출생대책일환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규제완화나강화측면에서논의가될부분은아니다.집값컨트롤해야하지만출산율도중요하다”며“신생아특례대출은디딤돌대출의종류이긴하지만출산가구에한정된대출이기도하다”고말했다.디딤돌대출규제에대해서는“통상대출을풀어주는것은쉽지만조이는것은반발이크기때문에어렵다.정부도이를감안하고추진하는것”이라며“대출잔액이증가하는부분에대한관리가불가피하다고본다”고진단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김경윤기자=대학생이가장힘들어하는것은무엇일까.산더미같은과제,수시로진행되는쪽지시험보다도기피하는것은바로여럿이함께해야하는팀프로젝트일것이다.여럿이서의견을맞추는것도,공평하게일을분담하는것도쉽지않다.여차하면아무것도하지않으려는'무임승차자'를만날수도있다.그럼에도'팀플'(팀플레이)을피할수없다.이는좋든싫든주변사람들과같이살아가야하는인생의축소판과도같다.웹툰'온오프로맨스'[피너툰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웹툰'온오프로맨스'는뭐든지혼자서하는것을편하게느끼던민서가주변사람들과관계를쌓고함께하는즐거움을알게되는이야기를그렸다.자그마한체구에조용한여대생인민서는게임에서만큼은180도다른모습으로산다.게임'언더월드'에서지존쎄솩두팔이라는이름의대머리오크캐릭터로활동중이다.현실속민서와온라인게임속캐릭터사이에는공통점이딱하나있다.바로팀으로움직이는것을싫어한다는것이다.민서는대학교팀플과제를할때싫은소리를하는대신혼자서다떠맡는것을택하고,게임에서도파티를꾸리지않고혼자서어려운몬스터를때려잡는것을선호한다.평소처럼게임을즐기던민서는어느날악질파티원들에게시달리는초보힐러안젤리카를발견한다.선배들과의팀플로스트레스가쌓였던민서는왠지모를동질감에안젤리카를돕고,이후함께여러차례게임을하다가오프라인에서도만나기로한다.하지만,민서의진짜모습과게임속캐릭터가다르듯,안젤리카도현실에서는완전히다른사람이었다.게임속에서천사같던안젤리카는험악한인상에키가큰남자진이었고,서로의모습에당황한두사람은최악의첫인상을남기고헤어진다.웹툰'온오프로맨스'한장면[피너툰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온라인에서만났던남녀가정작현실에서는엇갈리다가오해를풀게된다는이야기는1990년대영화'유브갓메일'을비롯해로맨스장르에서자주보는클리셰다.여기에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속요소들을적재적소에배치해자칫뻔할수있는이야기를재치있게풀어냈다.수시로현금결제를유도하는게임업체와한정아이템을얻겠다며수십만원을태우는이용자들,얼토당토않은기능의각종아이템등이재미를불어넣는다.평소게임에쓰는돈이아까워서캐릭터에가죽팬티한장만입혔던민서가대뜸7만5천원짜리결혼권을사서안젤리카(진)에게청혼하는장면이인상적이다.게임이야기에만그치지않고,현실세계의이야기도번갈아보여주며게임밖에서도성장하는주인공의모습을비춘다.게임도,과제도혼자하는것이더효율적일지는모른다.하지만,다른사람과같이한다면즐거운경험을할수있게된다는것을민서는게임을통해,독자들은이웹툰을통해다시금깨닫게된다.이웹툰은피너툰에서볼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운영위원회가어제(31일)전체회의에서대통령이나친인척을대상으로한수사의경우여당을배제하고상설특검후보를추천하는국회규칙개정안을의결했습니다.규칙개정안은대통령또는그가족이연루된수사의경우총7명으로이뤄지는상설특검후보추천위구성에서여당추천몫2명을제외하는내용이핵심입니다.국민의힘은처리에반대해회의장을퇴장했고,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당의원들만의결에참여했습니다.상설특검은별도법제정이필요없어대통령의재의요구권행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김유아기자([email protected])#상설특검#단독처리#후보추천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자체축제들,'폭망'일수인데대박난김천김밥축제에눈길지자체축제예산10%수준으로"내년이더기대"대성공이뤄김천김밥축제홍보영상./출처=김천시유튜브인구13만명도시에10만명이몰려축제장일대가마비되는일이생겼습니다.'김밥축제'로이목을끈경북김천시의이야기입니다.마치'백종원매직'을연상시키게하는이런일이어떻게지방자치단체노력으로일어난것일까요.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는지난해충남예산시장살리기프로젝트를성공시키며예산시장을지역명소로만들었습니다.지난9월'예산맥주페스티벌'에도예산군인구보다4배많은35만명을몰면서연달아'히트'를쳤습니다.한경혈세누수탐지기(혈누탐)팀이전국지자체가벤치마킹해야할'김천김밥축제'를더깊이들여다봤습니다.축제에필요한3박자가'딱'김천김밥축제의'대박'요인은다른축제에서는흔히찾아볼수없는▲수요파악▲내실있는콘텐츠기획과만반의홍보▲무리없는예산·운영편성이라는3박자가적절히맞아떨어진결과로정리됩니다.익히알려졌다시피김천과하등상관없는'김밥'을축제주제로선정한이유는MZ(밀레니얼+Z)세대에게김천을알리기위해무엇을할까고민하다실시한설문조사에서김천하면'김밥천국'이떠오른다는반응이가장많이나오면서입니다.시작부터공무원들이아이디어를던지기보다,사람들이원하는걸먼저물어본겁니다.김천김밥축제홍보영상./출처=김천시유튜브홍보영상도'고퀄리티'였습니다.유튜브와인스타그램등에올라온홍보영상에는대표마스코트인'꼬달이'와한여성이등장해춤을추며"우리는이제부터김밥이다"라는가사의노래가나옵니다.노래도캐릭터도경쾌하고,지자체가만든영상인데촌스러움이나딱딱함도없는데다길이도1분이안돼지루할틈도없습니다.온라인에서도"캐릭터들이귀엽다","영상너무잘만들었다"등긍정적인반응이쏟아졌습니다.유튜브영상은조회수5만회를넘겼습니다.축제에대한관심은자연스레김천에대한관심으로이어졌습니다.영상댓글에는"이번에김천축제가는데,가는김에들를만한관광지도소개해달라"등요청도쇄도했습니다.이영상은각종커뮤니티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일파만파확산했습니다.김천김밥축제에서는주메뉴인김밥그릇으로뻥튀기를사용해눈길을모았다.김밥을먹고난뒤디저트로사용함으로써쓰레기를줄였다는평가다./사진=김천시제공김밥천국을다녀온후기들을보면김밥을'뻥튀기'위에제공해'뻥튀기그릇'을만든것도'바이럴'효과가컸습니다.재밌을뿐아니라친환경요소까지더하면서김천시의섬세함까지이목을끈겁니다.골판지를활용한테이블과의자,포토존도화제였습니다.김밥과맞는컨셉이'소풍'이기때문에최적지로'사명대사공원및친환경생태공원일대'를적절한장소로골라진행했는데장소제한에10개업체만추리고김밥을1만개만준비한것도,장소가협소해인파를감당을못한것도오히려홍보가더되고무리한예산집행이되지않으면서일거양득의효과를누릴수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축제에들인예산은1억5000만원정도랍니다.이는올해지자체축제1개당평균예산인14억의10%수준입니다.이렇게모든대박요소의박자가맞을수있었던배경은따로있습니다.아래일선공무원들이가져온결과물을그대로실행할수있게밀어준윗선이있었던것입니다.김천시관계자는"아무도뭐라고하지않았다"면서"오히려긍정적으로생각해주셨다"고전했습니다.상황이이렇다보니공무원조직에인색한누리꾼들도찬사를보냈습니다.시게시판은물론이고SNS,뉴스댓글에도"다음에더잘하면된다","남는것보다오히려낫다","이정도난리는환영"등긍정적인반응이쇄도했습니다.김천정도면'유니콘'…현실속진짜지자체축제·행사는김밥축제같은지자체사례는흔하지않습니다.오히려세금수십억원을쏟고도파리만날리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혈누탐팀이행정안전부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통해산출한결과,2024년전국17개지자체행사·축제경비예산은약1조4000억원에달합니다.이는5년간약20%증가한수준입니다.개수도884개에서1170건으로32%늘었습니다.가장큰문제는참가율은계속떨어지고경제효과는떨어진다는것입니다.나라살림연구소의최근보고서에따르면2019년대비2023년전국지자체지역주민의지역축제참가율은9.6%포인트하락했습니다.마이너스성장하지않은곳은충남과전남뿐이고나머지지자체는모두지역축제인기가떨어졌습니다.외부방문객비율도같은기간1.6%감소했고,1인당관광소비액은13%나떨어졌습니다.예산도축제수도몇십퍼센트나늘렸는데경제효과는마이너스성장이라니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출처=나라살림연구소송진호나라살림연구소객원연구원은"다수의축제수명이긴만큼폐지되는지역축제는미비하다"며"보조금만을위해운영되는좀비축제를양산할우려가있는만큼,타당성있는기준을수립하여지역특성화를점진적으로제고하도록축제의목적과기능을고도화할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현행문화체육관광부를비롯한기관의승인통계로는각지자체의지역축제현황을파악하기한계가있다"며"통계없는정책이없듯지역축제의효과적인관리와내실화를위해선관련된근거기준을마련하여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김천김밥축제대박'이끈총괄의조언은경북김천시가지난26~27일사명대사공원및친환경생태공원일대에서개최한'제1회김천김밥축제'에많은인파가몰려있다.사진=SNS캡처혈누탐팀은이번김천김밥축제를이끈총괄공무원팀장에게다른지자체들에게줄조언이없냐고물었습니다.해당김천시관계자는"아니다.저희는미흡한점이너무많았다"라면서도조심스레의견을밝혔습니다.그는"축제를하면전체예산중한20%는가수를부르는데돈을쓰곤한다.사람들이가수가오면축제참가율이높아진다고생각하기때문에트로트가수라든지유명가수를부르는데많은예산을쓴다"며"그런데저희는이번에유명한가수로는'자두'만불렀다.'김밥'이라는노래때문이다.불필요한비용은좀줄이고콘텐츠쪽으로힘을줬던게시민들께서긍정적으로봐주신것같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내년김밥축제계획을벌써구상중이라고전했습니다.이관계자는"경연대회를통해엄선된김밥들을선별하고,대기업과협업해축제때선보이는방안도거론중"이라면서"전국에좀유명한김밥집을김천으로모으는것도목표중하나"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저희가생각했을때부족한점이너무많은데,너무좋게들봐주시니까부담감도있고내년에는더잘될수있게잘고민해보겠다"고덧붙였습니다.팀장님말씀에모든게담겨있습니다.다른지자체들은이모든영광을김천시에게뺏기시겠습니까.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리미엄콘텐츠-집코노미집집폭폭]3호선·경의선·서해선지나는'대곡역'그린벨트묶인농경지한복판에위치GTX-A·의정부行교외선12월개통이용자늘며역세권개발탄력받을듯토당동·화정동거래가수천만원올라경기고양덕양구에있는대곡역은수도권서북부교통중심지다.지금도수도권지하철3호선과경의중앙선,서해선이지나는‘트리플역세권’이다.오는12월엔파주운정중앙역과서울역을잇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도대곡역에정차한다.의정부까지연결되는교외선도연말들어설예정이다.통상환승역주변집값은상승동력이크다.하지만당장‘대곡역프리미엄’을누리는아파트를찾기는쉽지않다.대곡역인근은허허벌판이라아파트자체가없기때문이다.하지만10년넘게표류하고있는대곡역세권개발이‘GTX효과’를바탕으로탄력을받을것이란기대가나온다.고양토당동아파트단지나화정동별빛마을아파트가수혜단지로거론된다.“왜저기에전철역에생겼을까…”대곡역은1996년에문을열었다.일산선의간이역으로출발했다.당시에도“왜저곳에전철역에생겼을까”란반응이많았다고한다.농경지한복판에역이들어섰기때문이다.30여년이흐른현재도주변분위기는크게달라지지않았다.6차선의큰차도(중앙로)가대곡역에붙어있을뿐이다.지하철역근처에서흔히볼수있는편의점이나카페도없다.경기고양대곡역2번출구앞모습.한경DB대곡역세권개발사업은2010년부터추진됐다.하지만14년째한걸음도내딛지못하고있다.2016년에고양시와경기주택도시공사(GH),국가철도공단이공동개발하기로뜻을모으면서탄력을받나싶었다.사업성부족문제가발목을잡았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대타’로나서면서다시기대를모았지만,직원불법투자와관련된‘LH사태’가터지며다시동력을잃었다.자족용지와주거시설비율을놓고사업주체간이견을좁히지못하는문제도발생했다.3기신도시인고양창릉지구에관심이쏠리면서대곡역세권개발사업이우선순위에서밀리는현상도나타났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묶여있는사업지가적지않다는점도문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제외된취락지구중심으로땅값이빠르게오르고있는것도개발의걸림돌로꼽힌다.“GTX뚫리면얘기달라져”대곡역을지나는노선의효용이다소떨어지는것도역세권개발이지지부진한배경이다.경의중앙선은배차간격이길다.서해선은서울핵심지역으로이어지지않는다.서울강남권까지이어지는3호선은가치가높긴하지만,고양주민입장에선화정역을이용하는게더편리하다.대곡역의대체재가있는셈이다.대곡역을이용하는사람이많으면개발도탄력을받겠지만,그렇지않았던게현실이다.대곡역에서바라본경기고양토당동아파트단지전경.한경DB하지만연말에GTX가개통하면대곡역의체급이달라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파주운정신도시를출발해킨텍스역과대곡역,연신내역을거쳐서울역까지달리는GTX-A가오는12월문을연다.2028년이면삼성역과수서역등서울강남권까지연결된다.주거지역에서부터접근성이좋지않다는게현재대곡역의가장큰문제로꼽힌다.하지만GTX가뚫리면,수요자가대곡역까지오는수고스러움을충분히감수할공산이크다는평가다.향후대곡역의환승객수요도훨씬늘어날것으로보인다.수도권북부순환철도격인교외선이오는12월개통한다.의정부나양주지역주민들이GTX를이용하기위해교외선을타고대곡선까지이동하는사례가증가할전망이다.서해선이향후충남지역까지확장된다는점도눈여겨볼만하다.충청권주민의환승수요가늘어날수있어서다.GTX와교외선,서해선확장등요인이겹쳐대곡역이용자가늘면역세권개발도한층탄력을받을것이란기대가나오는배경이다.토당동·별빛마을단지주목그렇다면대곡역인근아파트중어느단지가가장수혜를입을까.먼저‘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와‘고양e편한세상대림2차’,‘대곡역두산위브1단지’,‘금강KCC’,‘능곡양우내안애’,‘능곡풍림아이원1단지’등토당동아파트가꼽힌다.직선거리로대곡역과가장가깝다.대곡역1번출구에서이단지까지‘샛길’이있어도보로이동할수있는게장점이다.걸어서약15분~20분가량걸린다.대곡역인근'고양e편한세상대림2차'전경.한경DB다만버스의경우대곡역까지바로가는노선이없어반대방향에있는고양경찰서쪽으로갔다가갈아타야한다.이단지에선최근들어가격이소폭뛴사례도나타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고양e편한세상대림2차전용84㎡는지난5월4억8500만원(8층)에서이달5억1000만원(9층)으로2500만원뛰었다.대곡역인근'별빛마을9단지'전경.한경DB화정동의별빛마을단지들도대곡역수혜가예상된다.인근고양경찰서정류장에서버스를타면한정거장만에대곡역에닿을수있다.별빛마을9단지(2008가구)와10단지(1080가구)가특히대곡역과가깝다.1995년(9단지)과1996년(10단지)에각각준공된노후단지들이다.별빛마을10단지전용84㎡의최근실거래가는6억7000만원(6층)이다.올해상반기엔6억원전후가격에서거래됐는데,몸값이수천만원올랐다.철길을따라열차뿐아니라집값도달립니다.‘집집폭폭’은교통호재의모든것을파헤치는역세권투자길잡이코너입니다.빅데이터와발품취재를결합해깊이있고생생한정보를전달합니다.집집폭폭열차는매주금요일집코노미플랫폼에서탑승할수있습니다.이인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외교·국방장관"북한ICBM발사강력규탄"미"ICBM에러기술사용징후없어…분석필요""북,러시아에포탄1천만발가까이지원"한"북한비핵화목표"…미"한반도비핵화유지"[앵커]어제(31일)발사된북한대륙간탄도미사일을놓고한미외교·국방장관이한목소리로강도높게규탄했습니다.이번발사에러시아기술이사용된징후는없다면서도좀더정밀한분석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워싱턴권준기특파원입니다.[기자]워싱턴에서개최된한미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이어열린공동기자회견.한미양국은북한의이번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토니블링컨/미국국무장관:유엔안보리결의를명백히위반한북한의최근미사일발사와여러도발적행동을가장강력한용어로규탄합니다.]북한의러시아파병에이은ICBM발사로국제사회안보불안이더커졌다며국제사회와함께대응을예고했습니다.[조태열/외교장관:북한의상습적인안보리결의위반행위에대해대북제재조치가보다강력하고실효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국제사회의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하였습니다.]오스틴국방장관은이번ICBM발사에러시아기술이사용됐는지질문에아직징후는없지만최종판단을하기에는이르다고말했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방장관:(북한ICBM에)러시아개입이있었다는어떠한징후도보이지않습니다.하지만다시말씀드리지만지역의동맹·파트너와계속협력해분석하겠습니다.]북한이지금까지러시아에지원한무기규모를묻자김용현국방장관은포탄만천만발가까이라고답했습니다.[김용현/국방장관:백만발2백만발이아니고천만발에가까운수백만발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미사일은한천여발정도….]미국은북한군파병이러시아가100년만에외국병사를자국에받은사례라고평가했습니다.전날국방장관회담성명에서'북한비핵화목표'가빠진데대한지적이나온가운데우리외교·국방장관은이번회견에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라는한미공동의목표를재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다만미국측은북한비핵화목표에대한질문을받고북한비핵화가아닌한반도비핵화정책이유지된다고말해미묘한표현의차이를보였습니다.워싱턴에서YTN권준기입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이어제발사한대륙간탄도미사일에대해신형인‘화성-19형’이라고공개하며“최종완결판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주장했습니다.북한노동신문은어제김정은국무위원장이미사일총국의‘화성-19형’시험발사를현지지도했다고오늘(1일)보도했습니다.시험발사현장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도동행했습니다.매체는“발사된미사일은최대정점고도7687.5km까지상승해1001.2km를5156초(약86분)간비행해동해공해상예정목표수역에탄착”됐다며“시험발사는주변국가들의안전에그어떤부정적영향도주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이번신형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전략미사일능력의최신기록을경신하였으며세계최강의위력을가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략적억제력의현대성과신뢰성을남김없이과시하였다”고강조했습니다.김위원장은시험발사현장에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의시험발사에서확실한성공을이룩함으로써동종의핵투발수단개발과제작에서우리가확보한패권적지위가절대불가역”이라며,“최종완결판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9형무기체계는국가의안전을믿음직하게수호하는데서제1의핵심주역수단”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최근적수들의위험한핵동맹강화책동등은우리의핵무력강화의중요성을더욱부각해주고있다“며북한이‘핵무력강화’노선을절대바꾸지않을것이라고거듭위협했습니다.앞서합동참모본부도어제북한이발사한대륙간탄도미사일이‘신형고체연료대륙간탄도미사일’일가능성이있다고분석한바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정부출범후수주건수·계약금액껑충‘김여사모친땅’강상면으로노선변경논란김건희여사가지난24일용산대통령실앞잔디마당에서열린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국빈방한공식환영식에서아가타코른하우저두다여사와함께자리하고있다.연합뉴스갑작스러운노선변경으로김건희여사일가특혜의혹이제기된서울-양평고속도로설계용역에참여한업체들의관급공사수주액이윤석열정부출범이후크게증가한것으로31일나타났다.야당은대통령실집무실과관저이전공사에이어서울-양평고속도로공사에관여한업체도정부관련사업에서혜택을본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국회운영위원회소속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이날조달청에서받은자료를보면서울-양평고속도로설계용역에공동으로참여한동해종합기술공사는윤석열대통령취임후인2022년5월부터지난달까지2년4개월동안346건의정부관련공사를수주했다.계약금액은1944억7732만원이었다.윤석열정부출범전인2020년1월부터2022년4월까지2년3개월동안따낸관급공사는293건,계약금액은853억3604만원이었다.윤대통령취임전2년3개월간정부공사수주사례가3건(401억4811만원)이었던한종산업개발도정권출범후2년4개월간9건(775억2354만원)의계약을따냈다.동해종합기술공사와한종산업개발최대주주는동일인물이다.이외에도서울-양평고속도로설계용역을함께했던동해(23건·10억4972만원),삼영기술(175건·113억1447만원),지아이종합건축사무소(2건·4억6882만원)등의업체도동해종합기술공사,한종산업개발과혈연으로얽힌관계다.이들기업과무관한업체중에는경동엔지니어링이윤석열정권출범후1533억3285만원(220건)규모의관급공사를수주했다.경동엔지니어링이정권출범전2년3개월동안따낸정부관련공사는965억6338만원(180건)규모다.정부는2017년경기하남시감일동과양평군양서면을연결하는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을추진했다.2021년4월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했고,2022년6월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공고를냈다.하지만2023년5월국토부가발표한‘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엔종점이양서면에서강상면으로변경돼논란이됐다.바뀐종점에서500m떨어진지점에김여사모친명의로축구장3개넓이의땅이있었기때문이다.동해종합기술공사는지난해7월경기양평군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대안노선’현장설명회를열고“고속도로노선변경은현장방문이후종합적인기술적검토를거쳐결정했다”고밝힌바있다.당시야권에선설계용역업체들이정부의압박을받은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정진욱의원은“정부와김여사요구대로고속도로노선변경설계를해준것아니냐는의혹을받는업체가정부수주공사에서도특혜를받은정황이있다”고주장했다.정의원은“박근혜정권이후선출하지않은권력이국가권력을사유화해농간을부리는일이다신없으리라생각했지만,김여사와얽힌이해관계가드러날수록그생각이보기좋게빗나가고있다”고말했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엄격해지는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에취업심사못통과한퇴직자는증가추세감사·로펌도어려워연구소등우회로로#보험사로이직하기로한금융감독원퇴직자A씨는최근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를통과하지못했다.5년간보험관련부서에속한적없기때문에무난한취업승인을예상했지만,보험감독원출신으로금감원근무초기보험권업무를맡았다는이유로재취업계획이어그러졌다.공무원또는감독기관출신인사들이퇴직후재취업심사를통과하지못한사례가점점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일부고위직은과거재취업이수월했던민간기업감사직은물론로펌(법무법인)행조차어려워져연구소에재취업하는방법으로경력을이어가거나,스타트업등소규모사업장에서비상근자문역으로3년의취업금지기간을보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선공직자의퇴직후재취업을제한하는제도가갈수록엄격해지고있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공직자재취업심사,제한·불승인사례증가추세1일아시아경제가최근4년간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위원회(공윤위)퇴직공직자취업심사결과를전수조사한결과올해제한·불승인을받은퇴직자는지난9월까지60명에달했다.제한·불승인을받는사례는증가추세다.2021·2022년각각82명과91명이제한·불승인통보를받았고지난해는총109명이취업심사를통과하지못했다.공직자윤리법에따라공직자는퇴직후3년간민간기업등에취업할수없다.다만퇴직전5년간소속한부서·기관의업무와취업심사대상기관간밀접한관련성이없다는확인을공윤위로부터받으면재취업이가능하다.공윤위취업심사는과거공무관련성을판단해업무유착등폐해를근절하겠다는취지에서국민적공감대가높다.지난4월헌법재판소도일반공무직에대한공직자윤리법적용이합헌이라고판단했다.윤석열정부들어서퇴직공직자들이체감하는재취업문턱은갈수록높아지고있다.공윤위는최근과장급공무원A씨가로펌으로자리를옮기지못하도록재취업을제한했다.소속부서가해당로펌과공문을주고받았다는것이그이유였다.A씨는문제가된공문을본적도없었지만실무자급직원들이소통하는과정에서A씨도수신명단에포함됐다고한다.공정거래위원회사무관B씨역시최근로펌으로의재취업에실패했다.공정위재직당시타부서의조사반에참가한것이문제됐다.인력이부족하다는옆부서의요청으로사건조사에함께나갔는데,취업심사대상기관인로펌이같은사건을대리한것이다.B씨는조사만참여했고이후사건처리는담당부서에서진행했는데도취업심사통과는불가능했다.공정위전직고위관계자는“원래도공정위고위직출신은로펌으로자리를옮기기어려웠다.그런데최근엔(고위직이아닌경우도)공윤위가재량적으로판단하거나확대해석하는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연구소·대학으로우회하기도금융관료들은퇴직직후업무관련성이애매하다면금융관련연구소로우회하기도한다.이들은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삼성글로벌리서치등공공·민간연구소로재취업하고있다.최근공인회계사회산하회계정책연구원에서객원연구위원으로근무를시작한최훈전금융위상임위원이대표적이다.금융권관계자는“회계정책연구원은지난해발족한연구소로힘있는곳이라고보긴어렵다”며“최전상임위원은주싱가포르대사를마친후갈곳이마땅치않은상황에서해당연구소를택한것으로추측된다”고전했다.고승범전금융위원장역시퇴임3개월만인2022년10월자본시장연구원초빙연구위원으로자리를옮겼다.이후지난해10월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장으로선임된바있다.‘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을활용하는경우도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한국연구재단의사업으로,고위직공무원이3년의취업제한동안지방대학이나공공기관연구소에서공직중경험과지적재산을공유할수있도록지원한다.이사업에참여한전직1급공무원은“3년간지방학생들을가르친후최근로펌으로재취업에성공했다.출근한지한달차”라며“지방근무가필수인탓에충남천안,세종조치원,강원원주등수도권과인접한지역은경쟁률이높다”고말했다.금융당국이오는5월가동을앞둔'대환대출'인프라에연말까지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포함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결정한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복도에관계자들이분주히움직이고있다.금융당국은금융권대출금리를한눈에비교하고갈아탈수있도록한대환대출플랫폼을구축해주담대이자부담을덜어주겠다는취지로설명했다.사진=윤동주기자doso7@"제한·불승인사유불명확"vs"명확한기준있다"이같이체감재취업난이도가대폭높아진것은윤석열정부초대인사혁신처장인김승호전처장의임명이후로시작됐다는평가다.금융당국전직고위관계자는“전임인사혁신처장때부터공윤위가법적근거를뛰어넘는재량판단으로제한·불승인통보를하니힘들다는이야기가자주들린다”며“제한·불승인사유가명쾌하거나객관적이지않아보인다.취업심사신청은퇴직한뒤가능하기때문에신청자들은취업승인을받을수있다는확신이들었을때신청한다”고귀띔했다.김전처장은21세에행정고시(28회)에합격한‘소년급제’의주인공으로행정안전부인력개발관,대통령실인사혁신비서관,소청심사위원장을맡는등인사분야에정통한다.지시에따른업무추진현황을꼼꼼히확인하며업무장악력을키워온리더로알려졌다.김전처장은지난7월,2022년5월부터시작한2년3개월간의임기를마무리했다.일각에선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에세부보완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온다.전직정부고위관계자는“한국처럼퇴직자재취업에대한사전규제와사후규제가모두있는나라는드물다”며“사전규제를완화하는대신사후규제를강하게적용하고,문제가생기면형사처벌로엄단하면될것”이라고제안했다.다만인사혁신처는“취업심사기준은명확하다”는입장이다.인사혁신처관계자는“공직자윤리법에취업심사자와관련성있는업무가명시돼있다”며“퇴직전직급이나근무해온부서,취업하고자하는사기업과관계등취업심사자별사정에따라결론이달라질수있다”고밝혔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