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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당 '실종'·개혁신당 '차등'…이주노동자 공약 후퇴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20: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이재명, 별도 언급 없어 국민의힘 김문수, 기업 위주 거론 개혁신당 이준석, 차별 파장 민노당 권영국, 비자영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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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난 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외국인들 민원상담을 위해 사무소로 들어가고 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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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거대 두 정당의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엔 '이주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소수 정당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대 1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대선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국힘 공약 실종…개혁신당은 차별 논란
 26일 인천일보가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민주노동당 후보들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대상은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기준으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노동 관련해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하청·여성·장애인 노동자 등을 정책 대상으로 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공무원과 문화예술인까지 포함했다. 공통적으로 노동자로서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기업에 대한 투자나 종합지원센터 설립, 인센티브 확대 등을 주로 거론했다.
 김 후보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김 후보 역시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 탓에 미등록 신분이 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을 간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최대 10년 동안 차등 적용하겠다고 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반헌법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주배경시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등을 내놓으며 이주사회에 대한 제도 자체에 집중했다. 권 후보는 이를 통해 '노동비자영주제도' 등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후퇴한 이주노동자 공약…처우 개선 요원할 듯
 시민단체는 해당 분야에 대해 지난 대선보다도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20대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제도 개선을 담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주노동자 대신 다문화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 교육, 돌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주여성 권리보장', '이주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제', '노동비자의 영주제도 도입' 등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더욱 요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를 보면 이들은 해마다 360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는 2023년 11월 기준 80만9800여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중 1만명 정도가 2023년 416억원, 2024년 360억원 등의 임금체불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나마 이중 체류 자격이 있는 이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내 체불액을 받곤 하지만,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의 제도 탓에 미등록 신분이 된 이들은 구제 신청도 못 하고 있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수의 유권자를 생각해 공약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번 후보들을 보면 한 후보를 제외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는 것 같다"며 "인구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정규화된 정책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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