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화면에40만청각장애인위한동시통역…참정권제고[KBS유튜브동영상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6·3대선을일주일앞둔27일장애인표심잡기를위한주요정당들의경쟁도뜨겁다.대선본투표일인내달3일은농아인의날이기도하다.더불어민주당은조만간발간예정인공약집에담을장애인정책을준비하고있다.민주당의원들은지난20일경기고양유세에서이재명대선후보찬조연설을한조성현수어통역사발언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공유하기도했다.국민의힘은최근내놓은김문수대선후보의공약집에장애인공약을담았다.대통령산하국가장애인위원회설치,장애영향평가와장애인지예산제도입,장애인기본소득도입,방송발전기금의장애인전문방송지원확대등이주요내용이다.개혁신당은장애인정책발표를준비중이며,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장애인간병비보장과장애등급제폐지등을공약했다.작년말기준국내청각장애인수는44만2천34명이다.이중투표권을가진청각장애인은43만7천860명으로전체유권자(4천439만1천871명)의1%정도를차지한다.박빙승부가펼쳐질경우유의미한규모다.청각장애인참정권을보장하기위한조치들도이뤄지고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식선거운동기간주관하는대선후보TV토론에는동시수어통역이제공된다.청각장애인들은TV화면의수어통역사를통해토론내용을이해할수있다.말하는사람은여럿인데통역하는사람은한명뿐이라내용을이해하기어렵다는농사회(한국수어를제1언어로하는사람이만든공동체)지적을받아들여중앙선관위는2022년대선부터장애인복지채널'복지TV'와업무협약을맺고후보자별1대1수어통역도동시송출하고있다.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에대한수어이름도정해졌다.농인은아니지만자주언급되는두후보이름을효율적으로표현하기위해서다.이후보수어이름은'재'의지읒과'명'의한자(明)를합성했고,김후보의경우주로노동운동을상징하는머리띠를형상화해표현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행정부의‘스테이블코인룰세팅’이후,시장확장뱅크오브아메리카,비자,피델리티등스테이블코인선점지난해열린'비트코인2024콘퍼런스'에서연설중인도널드트럼프대통령.뉴시스제공[파이낸셜뉴스]‘크립토대통령’을표방한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스테이블코인규율을정립하자,미국기반은행·카드·자산운용사등글로벌금융기관들이일제히시장선점에나섰다.스테이블코인을자체발행하는것은물론기존결제인프라에도입하고,관련금융서비스까지내놓고있다.이에미재무부는향후3년내스테이블코인시장이2조달러까지급성장할것이란전망을내놨다.■美은행도스테이블코인발행가능27일업계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의회및증권거래위원회(SEC)등과긴밀한공조를통해스테이블코인규율정비에속도를내는동시에금융기관의가상자산서비스진출을허용하고있다.즉미국상원은공화당과민주당모두스테이블코인법안(지니어스액트)을지지하고,미SEC등규제당국은은행의가상자산관련사업범위를확장해주고있다.신영증권임민호연구원은“트럼프행정부가스테이블코인관련제도를정비하면서기존가상자산공약들을대부분이행하고있다”며“미의회도디지털자산공동실무그룹을결성하는등오는8월스테이블코인법안최종통과를위해속도를내고있다”고전했다.이어“SEC산하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는금융인프라토큰화등을중점과제로선정했으며통화감독청(OCC)과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은행의가상자산취급금지규정을삭제해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있다”고덧붙였다.글로벌자산운용사들의‘크립토야심작’인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에이어은행·신용카드등정통금융권의스테이블코인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도록정부가마중물역할을한셈이다.최근뱅크오브아메리카(BoA)브라이언모이니한최고경영자(CEO)가“스테이블코인이법제화되면우리도진출할것”이라고밝힌것도같은맥락이다.지니어스액트는미국내발행되는달러스테이블코인을은행등이발행하는것을허용하고있으며,BoA역시달러가예치된계좌와연동된스테이블코인(BoA토큰)발행이유력하다.NH투자증권홍성욱연구원은“지니어스액트최종통과전부터은행권을포함한금융기관의스테이블코인에대한관심이높다”며“스테이블코인은수익성이높은동시에선점효과가중요하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페이팔,AI가스테이블코인으로결제피델리티는실물자산등토큰화된펀드와연계할수있는자체스테이블코인을연구하고있으며,비자와마스터카드도스테이블코인을글로벌결제인프라에접목하고있다.스테이블코인을활용한정산은결제속도와비용효율성을극대화하기때문이다.코빗김민승리서치센터장은전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선대위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정책토론회발제를통해“비자,마스터카드,페이팔등이잇달아스테이블코인결제서비스를도입하고있다”며“특히페이팔의스테이블코인PYUSD는인공지능(AI)에이전트와결합,글로벌결제와환불을빠르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게해줄것”이라고전했다.법정화폐담보스테이블코인이주요준비자산으로단기미국국채를편입하고있는것도관전포인트다.전통금융권의스테이블코인활용을더욱촉진시키면,미국채에대한추가수요도지속적으로발생할것이란게코빗리서치센터관측이다.iM증권리서치본부도“미재무부는지니어스법안이최종통과되면전체스테이블코인시가총액이오는2028년2조달러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며“현재스테이블코인시총이약2300억달러인점을감안했을때,스테이블코인발행사가미국채시장의큰손이될가능성이존재한다”고진단했다.이어“지난해중국과일본의미국채매도규모가1110억달러였다”며“테더와서클의총미국채보유액이1260억달러인것에비춰봤을때,중국과일본의매도로인한수요공백을일부완충하는역할을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1월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17차전체회의에서인공지능(AI)기본법이통과되고있다.오른쪽부터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자료연합뉴스〉플랫폼업계가다음달대선을앞두고주요정당들과정책협약을맺으며규제혁신을재차주문했다.잠시업계의견수렴이멈춘인공지능(AI)기본법과함께온라인플랫폼규제,배달수수료상한제를새정부가신중하게검토해야할법안으로꼽았다.대선이일주일을앞둔가운데규제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한밑그림을그려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27일업계에따르면한국인터넷기업협회등7개협·단체가모인디지털경제연합은이달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을잇따라만나정책협약을맺었다.지난12일더불어민주당과'디지털경제정책협약'을체결한데이어지난19일과20일에는각각국민의힘,개혁신당과정책협약식을개최했다.각당이공약을바탕으로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민간기업의의견을고려해파트너십을구축하자는취지다.디경연은각당에지난달발간한'2025년디지털경제연합정책제안서'를전달했다.제안서는플랫폼,AI,게임,콘텐츠,스타트업·벤처등디지털분야과제를집약했다.디경연은제안서를통해AI가치사슬전반에서투자를강화하는등적극적인진흥책을주문했다.온라인플랫폼규제에서특정금지사항만을명시하고그외활동은허용하는'네거티브규제'방식을도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0대공약의세부내용으로포함한'배달수수료상한제'에대해서는과잉규제라는입장을담았다.플랫폼업계는특히'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플랫폼규제법안,배달수수료상한제를새정부구성후신중하게논의해야하는법안으로꼽았다.AI기본법의경우하위법령마련과정에서잠시업계수렴을중단한상황인데,더면밀하게의견을수렴해야한다는진단이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네이버,카카오,LGAI연구원,SK텔레콤등AI모델·서비스개발기업과주요협·단체의의견을수렴했지만구글등해외빅테크와시민단체의견은아직공식적으로의견을듣지않았다.이과정에서고영향AI범주등은더밀도있게논의해야한다는의견이다.업계관계자는“정부에서고영향AI기준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려다추경때문에딜레이가됐고,빅테크의견수렴은관세문제와맞물려못하고있다”면서“대선이후인사를빠르게해야하는상황에서시행령도바뀌어야할부분은바꿔야한다”고밝혔다.플랫폼업계는새정부의플랫폼사업자규제기조에도촉각을쏟고있다.공정위가추진하는온라인플랫폼사업자규제를위한'공정거래법개정안'과민주당을지로위원회에서추진하는'플랫폼공정화법'이국회에발의돼있다.세계주요국과비교해신중한개선조치가필요하며,국내기업에대한역차별가능성을감안해규제도입에대한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는입장이다.배달수수료상한제에대해서는해외사례를들어소비자후생저하가발생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코로나시기미국뉴욕과샌프란시스코에서각각플랫폼수수료상한조례를도입했지만현재는폐지되거나위헌쟁송중이다.해외입법례에서도상한요율이20∼23%에달하는것을고려하면10%미만인국내플랫폼수수료에대한제한은'과잉규제'라는목소리가나온다.변상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을앞두고후보들이인공지능(AI)공약을앞다퉈내놓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모두5년간100조원규모의AI투자를약속했다.이재명후보는'모두의AI'를통해전국민이무료로AI기술을활용할수있는국민중심의정책을제시했다.고성능GPU확보를통한국가AI데이터클러스터조성과'AI고속도로'구축에중점을둔다.김문수후보역시GPU확보와함께AI청년인재양성을핵심으로하는인재중심정책을강조한다.'K오픈AI프로젝트'를통한국산초거대언어모델개발과민관컨소시엄구성을통한중소기업기술지원도하겠다고한다.누가대통령으로당선되던지도자의실천의지가대한민국의AI역량을좌우할것이다.AI데이터센터에는막대한전력이필요하다.우리나라전력망건설은60~120개월씩지연되고있다.안정적이고강력한전력망인프라구축없이는AI강국도약은공허한구호에그칠수밖에없다.그래서트럼프대통령이취임직후전임바이든대통령의행정명령을대부분무효화했지만,전력망확보에대한행정명령만은예외로남겨두었다.인재양성도꼭필요하다.특히AI분야는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고급인재가중요하다.대학원증설과함께산학연협력을통한실무중심교육강화,해외석학유치를통한교육수준제고등질적개선방안을병행해야한다.데이터정책은적극적인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기존의'데이터댐'개념에서벗어나'데이터하이웨이'로전환해야한다.저장을넘어활용중심의정책이필요하다.특히의료데이터개방은AI의료혁명의핵심중하나다.중국은국가주도대규모의료데이터통합으로AI진단분야세계적성과를거두고있다.텐센트의미잉(Miying)AI는중국전역의료데이터로질병조기진단정확도를높이고있다.스웨덴도의료데이터활용에서주목할만한사례를보여준다.연구목적의료데이터활용에상대적으로유연한접근을취하고있다.개인번호제로의료·교육·복지데이터를통합관리하되,연구목적에는비식별처리를거쳐학술연구와AI개발에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이를통해스웨덴은AI헬스케어분야에서세계적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우리나라는데이터공개정책이아직은적극적이지않아AI학습에한계가있다.AI시대를맞이해데이터의공개와자유활용을중시하는방향으로규정이마련돼야한다.AI시대에맞는새로운데이터거버넌스와공개문화가필요하다.국방AI의중요성도간과할수없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보듯현대전은AI가승부를가르는시대다.2020년미국방부의알파독파이트이후미공군은올해부터AI전투기를양산배치하고있다.대한민국만의독자적인국방AI개발은안보와직결된핵심과제다.민간AI기술과시너지를통해국방력강화와산업발전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무엇보다중요한것은정부의강력한리더십이다.신임대통령의지가가장중요하고,이를실천하기위해대통령실에AI수석비서관을신설하고,모든장관급부처에인공지능추진담당관제도를도입해야한다.범부처협력을통한중복투자방지와효율성제고역시필요하다.AI는단순한기술이아니라국가경쟁력의핵심이다.누구든당선직후부터강력한의지를다지고추진해야한다.다른어떤예산수요나국가적임무보다도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다음대통령은정치적수사에그치지않고실행력있는정책으로AI강국대한민국의미래를열어가길기대한다.김경진전국회의원김경진전국회의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속보도]강준현의원,'행정수도이전'담은특별법준비완료...발의시점은연기2020년'행정수도이전'공언후지켜지지못한약속되풀이안돼헌재의관습법판결넘어서려면'여·야합의'필수판단...대선이후향배주목세종행정수도와5극3특균형발전안을10대공약의6번째로올려둔민주당.이와관련한'행정수도특별법'이대선이후통과란결실로이어질지주목된다.사진=지역정치권제공.더불어민주당이'행정수도이전'을골자로한2025년판행정수도특별법(가안)추진시기를대선이후로미룬다.(중도일보5월26일자보도)2004년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위헌판결,2020년행정수도이전선언이후법률안제정흐름불발이란뼈아픈과거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다.대선이후추진의초점은'당론확정'에이어'여·야합의'를거친완성체행정수도특별법통과에둔다.행정수도당론은사실상확정했다는게민주당다수관계자의인식이다.김태년진짜대한민국선대위후보직속국토공간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은"세종행정수도는우리(이재명후보)공약이기때문에당론은어렵지않다"라며"2004년헌재의관습법위헌판결을넘어서려면,여·야가합의로(대선이후)진행하는것이가장힘있는추진절차라고생각한다.다행히이번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세종행정도시완성과관련해서매우힘있는말씀을하고계셔서전망이밝다"고내다봤다.강준현국회의원과김경수·김태년국토공간혁신위공동위원장,송재호상임고문,이춘희전세종시장등이국회세종의사당예정지에모여기자회견에나서고있다.사진=이희택기자.실제민주당은이번대선의10대공약중7번에'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으로국토균형발전'안을내걸었다.김위원장은2020년7월민주당원대대표당시'행정수도이전'을시사했으나이후여·야합의불발과후속조치부재로고개를떨군바있다.이같은경험에기초해보다주도면밀한추진의지를내비쳤다.그는"대선이끝나면,행정수도법안의원활한추진이가능하리라이렇게기대한다.이재명후보는대선직후양당또는양후보의공통공약추진단을구성키로했다.이미양당의공통공약이됐다.그렇기에더욱어렵지않게추진할수있으리라본다"라고덧붙였다.대선이전이법안의대표발의를준비해온강준현(세종을)국회의원도그시기를늦추기로했다.강의원은"행정수도특별법준비는이미다끝냈다.다만국회의원10여명이법안을공동발의하는건어렵지않다.결국은발의보다통과가중요하다.국회에서가결돼야한다"라며"대선직후최소한의논의나협의절차를거칠필요성이있다.곧바로협의에들어가겠다"라고말했다.민주당의이같은공언이현실화될지는지켜봐야한다.2020년집값상승등의부작용만안기고수면아래에가라앉은기억은뼈아프다.국민의힘이대선이후어떤입장을취할지도미지수다.조국혁신당은5월초앞서행정수도특별법안을당론으로발의해둔상태다.개혁신당과진보당,녹색정의당의입장은아직공식화된바없다.지역정치권의한관계자는"과반수이상통과가요건이지만,200명이상의동의를얻어야추진동력을얻을수있을것"이라며"그렇게되면,21년만의헌법재판소재심절차도무난하게흘러갈수있을것"이라고관측했다.세종=이희택기자press2006@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주4.5일제로‘노동생산성’↑…“생산량담보못해”金,근로시간이미OECD평균웃도는데‘52시간제완화’[헤럴드경제=김용훈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대선주자들이내놓은공약중가장극명하게갈리는분야가바로노동문제다.이재명후보는임금감소없는주4.5일제의단계적추진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도입을핵심노동공약으로발표했다.반면김문수후보는주52시간제예외확대,유연근무제활성화와함께노란봉투법입법을저지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후보는노동자권익보호에,김문수후보는기업규제완화에우선순위를뒀다.하지만전문가들은두후보가내놓은공약의대부분이사회적합의가불가능한탓에정치구도에따른이념적대립만심화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특히현재의저성장국면을타개하기위한생산성향상을고려한개선책은전무하다는비판이나온다.심지어세대갈등과노동시장의양극화를초래할것이라는우려도있다.李“주4.5일제도입”vs金“주52시간제완화”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전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대구서문시장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2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주4.5일도입·확산등을통해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감축’을핵심노동공약으로발표했다.주40시간인현행법정근로시간을주36시간(주4.5일제)으로줄이고장기적으로는주32시간(주4일제)을시행해노동시간을줄이겠다는목표다.공약의배경은상대적으로긴한국의근로시간이다.2023년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1872시간으로OECD평균1742시간보다130시간길다.한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44.4달러로미국77.9달러,독일68.1달러,영국60.1달러등선진국보다훨씬낮다.시간당노동생산성1인당국내총생산(GDP)를근로시간으로나눈값으로근로시간을줄이면노동생산성은올라간다.다만생산량이유지된다는보장은없다.생산성이떨어지면기업은노동자를줄이거나임금을삭감하려할것이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기업입장은외면하고노동계요구만반영한공약”이라고지적했다.주4.5일제도입이가뜩이나불평등이심한노동환경의양극화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도크다.이미주4.5일제를도입한대기업들은근로시간을조정하는유연근무제를활용중인데해당제도도입률은5%에도못미친다.반면김문수후보는법정근로시간인주40시간은그대로두되근로시간유연화를통해4.5일제를이룬다는구상이다.월~목요일은기존보다1시간씩늘어난하루9시간씩일하고금요일은4시간만근무하는식이다.‘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을발표했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유연근무요건을완화하는동시에장시간근로가가능토록규제를풀겠다는것이다.고용노동부장관시절경영계요구를반영해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에대한특별연장근로기간을3개월에서6개월로늘린것과같은맥락이다.그러나노사이해관계가첨예하게엇갈리는현실에서자율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개선을내세운것자체가현실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나온다.이종선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고소득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52시간제예외대상은중소기업으로확대할가능성이크다”며“노사합의단서가있어도교섭력이약한근로자들은어쩔수없이연장근로를할수밖에없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건강권악화를초래할수있다는반대여론도만만찮다.李“정년연장”청년일자리는?…金“퇴직후재고용”노동계반발윤석열정부에서매듭짓지못한고령근로자계속고용에대한해법을놓고도두후보는첨예하게맞선다.이재명후보는사회적합의를통해현행60세인법정정년을65세로연장하겠다고약속했다.법정정년과어긋나는국민연급수급개시시기를맞추기위해선정년을연장해야한다는노동계요구안을받았다.실제민주당은노동계와협의체를구성하고,정년연장안도출을모색하고있다.다만법정정년연장이불러올수있는청년일자리감소에대한대안은제시하지못하고있다.한국은행에따르면고령근로자가1명늘어날때청년(23~27세)근로자는평균적으로1명(0.4~1.5명)감소한다.다만민주당은“정년연장과청년일자리의상관관계가없다는연구도다수있다”고주장했다.반면김문수후보는법정정년연장대신퇴직후재고용처럼기업스스로고령자고용을결정해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노동계는이에대해강력하게반대하고있어이역시노사정사회적대화없이는실패할확률이높다.특히현행근로기준법은기업이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려면근로자과반수또는과반수노조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최영기전한국노동연구원원장은“2013년임금체계개편없이60세로늘린정년연장과같은과오를반복하지않으려면사회적대화를통한충분한공론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노란봉투법당연”vs“중대재해법악법”노조에대한회사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노동조합법2·3조(노란봉투법)에대한두후보의입장도갈린다.이후보는노란봉투법재추진을10대공약에담았다.지난정부민주당주도로추진했지만대통령거부권에의해좌절된만큼“당연히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김후보는“(노란봉투법은)불법파업에대해손해배상소송도못하게하는법”이라며“헌법에위배된다”고주장했다.문재인정부당시시행한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에대해서도김후보는불가항력적으로발생할수도있는사망산업재해책임을경영책임자에게형사처벌형태로지우는법리가과도하다는입장이다.이후보는이미시행중인중대재해법에대한별도의언급은하지않았지만,이후보와정책연대를하고있는노동계는산재가빈번하고수직계열화된산업구조에서기업스스로사고예방의식을높이려면강도높은처벌이필요하다고맞선다.이밖에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최저임금의최종결정권한을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다’는공약이외에는노동공약이전무하다.다만최저임금의지역별격차를도입해야한다는이후보의공약은한국정부가비준한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어긋난다.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은대선후보들의공약이지나치게‘표’를의식하고있다고지적했다.허원장은“윤석열정부의노동개혁이결실을맺지못한이유도표를너무의식한탓”이라며“대선을앞두고제기된노동정책이슈가운데중요하지않은것이없지만중요한것은이중어느것하나라도‘제대로’푸는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국토공간혁신위충청경청투어,세종국회부지방문김태년위원장"행정·과학수도충청을완성하겠다"다짐김경수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의'충청권경청투어정책메세지'.강대묵기자김경수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은27일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를찾아"국가균형발전노무현대통령꿈을다시한번현실로만들어야되는과제가우리앞에섰다"며"노무현의꿈이김경수의꿈이되었고,우리모두의꿈이되었고,이제는이재명의꿈이됐다"고밝혔다.김총괄선대위원장은이날세종시에서열린민주당진짜대한민국선대위후보직속'국토공간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김경수·김태년)'충청권경청투어에서"노무현대통령이얘기했던국가균형발전의필요성이20년이지난지금에도전혀달라지지않았다"면서"지금은행정수도를완성하지않으면대한민국의국가균형발전은있을수없다"고전했다.이어"이재명후보의5극3특을포함한국가균형발전정책은노무현대통령이시작했던그꿈을4기민주정부에서완성하는그런꿈이될것이라고확신한다"며"행정수도완성없이대한민국의국가균형발전은없다"고재차강조했다.이날충청권경청투어는'행정수도이전완성!5극3특균형발전!국토공간대전환'을주제로진행됐다.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인'5극3특균형발전전략'을실현하고,중앙이아닌지역이설계하는국토대전환을위해국회세종이전을통한행정수도완성이이번대선에서반드시논의돼야할주요과제라는점을강조했다.참석자들은행정수도완성이지역만의문제가아니라국가의미래전략이라는측면에서세종시와충청권을국정운영의중심이자행정수도완성의무대로삼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그러면서'행정수도세종완성'과'충청권혁신도시의실질적인성장거점화','초광역지방정부시대'를다짐했다.김태년공동위원장'정책발표기자회견문'.강대묵기자김태년위원장은기자회견문낭독을통해'행정·과학수도'충청을완성하겠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김위원장은"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며"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어"무늬만혁신도시'가아니라기능을갖춘실질적혁신도시로완성하겠다"면서"대전·충남혁신도시에는지역경쟁력을고려한공공기관을유치하고,충북혁신도시는중부내륙경제권의성장허브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이날강준현국회의원(세종을)은행정수도특별법추진과관련된질의에대해"법안발의가문제가아니고통과에역점을두고있다"며"기왕이면우리민주당당론으로채택됐으면좋겠다.대선직후곧바로협의에들어가겠다"고밝혔다.민주당진짜대한민국선대위후보직속'국토공간혁신위원회'충청권경청투어기념촬영.강대묵기자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前13편AI공약수준떨어지는한국AI수준AI3대강국만들겠단후보들최대100조원투자하겠다는데듣기좋지만비용조달이문제전력인프라확충도시급해정말AI강국될수있을까인공지능(AI)이미래산업의핵심으로떠오르고있다.하지만한국은이분야에서엄연한후발주자다.미국·중국등선발주자를따라잡으려면막대한규모의투자가절실하다.그래서인지6·3대선후보들도AI에천문학적투자를아끼지않겠다는공약을내건다.문제는공약의밑그림을지나치게크게그린탓에구멍이숭숭뚫려있다는점이다.지금선행해야할건한국의AI수준을먼저따져보는것일지모른다.☞참고:6ㆍ3대선에디션'공약논쟁前'의취지는공약을논쟁하기전前에논쟁해야할이슈를살펴보자는겁니다.더스쿠프데스크와현장의관점+을읽어보시면취지를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대선후보들은AI공약을주요공약중하나로내세우고있다.[사진|뉴시스]6·3대선에출사표를던진후보들이유난히공을들인공약이있다.인공지능(AI)이다."AI에100조원을투자하겠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면서통큰공약을발표하는가하면,18일열린경제분야TV대선토론에선한국AI산업을어떻게발전시킬것인지를두고후보들이열띤논쟁을벌이기도했다.그렇다면대선후보들은어떤공약을내세웠을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약부터살펴보자.슬로건은'AI세계3대강국'이다.한국이AI후발주자란점을인정하고,적극적인투자로추격국가를넘어AI시장을선도하는국가로거듭나야한다는게공약의핵심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공약도큰틀에선이재명대선후보와비슷하다.'AI·에너지3대강국'을목표로과학기술인이우대받는나라를만드는걸핵심기조로내세우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AI를콕집은공약을발표하진않았다.대신,과학기술연구자를지원하고규제를혁신하는방법을통해간접적으로AI산업을육성하려는정책방향을제시했다.이렇게놓고보면정당은달라도공약의지향점은비슷해보인다.하지만공약은어디까지나공약일뿐이다.우리가공약보다더면밀하게검토해야할건따로있다.바로AI공약이나온배경과함의다.한발더나아가AI시장에서우리나라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도냉정하게따져봐야한다.■논쟁➊AI의수준=도대체AI는어디까지진화한걸까.우리가AI의진화를피부로느낄수있는분야는'생성형AI'다.이는사용자와의대화를통해글과사진·영상·음악등새로운데이터를만들어낼수있는AI로,범용성이뛰어나다는게강점이다.생성형AI의발전속도는경이로운수준이다.명령어몇줄만입력하면고화질의그림과동영상을받아볼수있다.복잡한코딩작업도문제없이해낸다.이런이유로유치원수업자료를만드는것부터IT기업의핵심코딩을짜는것까지현재사용하지않는분야가거의없다.일부직업군에선'필수'가됐다.IBM이지난2월진행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미국내기업용AI개발자1063명중'AI보조도구를쓴다'는답변이99.0%에달했다.그래서인지시장규모도가파르게커지고있다.블룸버그산하경제연구소인'블룸버그인텔리전스'에따르면세계생성형AI시장규모는2024년1370억달러(약190조4026억원)에서꾸준히증가해2032년엔1조3040억달러(약1811조5168억원)에이를전망이다.문제는이런상황에서한국은제대로된생성형AI조차선보이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현재생성형AI시장은오픈AI(챗GPT),앤트로픽(클로드),구글(제미나이)등미국기업들이선점한상태인데,업계1위인챗GPT만해도주간활성화사용자(WAU)가8억명에달한다.'국산생성형AI'가없는건아니다.네이버(하이퍼클로바X),카카오브레인(KoGPT)등몇몇국내기업들이생성형AI를개발하고있지만성능과완성도면에서선두주자들과의차이가아직은현격하다.서민준카이스트(김재철AI대학원)교수는"생성형AI는제조업에버금가는막대한자본과투자를요구하는학습을요구한다"면서"자본력과규모의경제를가진글로벌빅테크기업과의격차를좁혀야한다"라고지적했다.■논쟁➋투자수준=그럼해외국가들은AI에얼마나많이투자하고있을까.다국적정보분석업체비주얼캐피탈리스트에따르면,최근11년간(2013~2024년)미국의AI민간투자규모는4700억달러(약654조원)를기록했다.그뒤를중국(1190억달러),영국(280억달러)등이이었다.반면한국은같은기간90억달러(약12조8000억원)를기록한것에그쳤다.현격한기술격차가나는상황에서투자규모까지빈약하니기술격차가더벌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대선후보들이앞다퉈AI공약을전면에내세운것도이런현실을고려했을지모른다.■논쟁➌추격수준=문제는후보들의공약이달성되면한국이선두주자와의격차를좁힐수있느냐는거다.이를논하기에앞서공약의실현가능성부터따져볼필요가있다.이재명·김문수후보가내건'100조원투자'는따져볼게많다.100조원은한국정부예산(656조6000억원·2024년)의6분의1쯤되는규모다.몇년에걸쳐나눠투자한다해도쉽게마련할수있는금액이아니다.AI센터를운영하려면원전수준의전력이필요하다.[사진|뉴시스]AI외에도투자해야할게많다는점도살펴봐야한다.'전력인프라'가대표적이다.AI기술을연구하는데어마어마한전기량이소모되기때문이다.AI업계에따르면고성능AI데이터센터를구동하는데일반적으로1기가와트(GW)급의전력이필요한데,이는원자력발전소1기의전기생산량(1~1.3GW)과맞먹는규모다.그런데도이를풀수있는공약을제시한건"원전비중을늘려급증할AI전력수요에대응하겠다"는비전을밝힌김문수후보뿐이다.다른후보들은뚜렷한계획을밝히지않았다.이처럼세후보의AI공약은하나같이야심차지만한계도구멍도많다.차기정부는이정도공약으로AI강국이란목표를달성할수있을까.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거짓약속",민주당"철회한바없어"(부산=연합뉴스)오수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부산지역대표공약으로내세운'HMM본사부산이전'을두고국민의힘과민주당이거센공방을벌이고있다.국민의힘부산선대위,지난19일긴급기자회견촬영오수희기자국민의힘부산선대위는27일"이재명후보가부산에서대대적으로약속했던HMM본사부산이전공약이정작민주당의공식공약집에서는빠졌다"라며"공약이아니라선거용날림쇼였다는사실을스스로인정한꼴"이라고주장했다.이어"유세장에서는'직원들이동의했다','정부지분이있으니가능하다'는등호기롭게외치더니,인제와서슬그머니공약집에서삭제하는비겁한꼼수정치에부산시민들은분노하고있다"면서"HMM본사부산이전은처음부터실현가능성없는거짓약속이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산업은행부산이전은어렵다며손사래치던이후보가느닷없이민간기업까지끌어들여부산민심을농락하려한것은정치적계산과기만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며"이후보는당장왜공약에서빠졌는지,왜아무런준비없이부산을들쑤셔놓았는지해명부터해라"고했다.이재명후보,부산서지지호소(부산=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젊음의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4[공동취재][email protected]민주당부산선대위는"이재명후보가지난14일부산유세에서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옮기고,대한민국의가장큰해운회사인HMM을부산으로옮겨오도록하겠다고분명히밝혔다"면서"HMM본사부산이전공약을철회한바없다고여러차례밝혔다"고맞섰다.그러면서"특정기업명칭이공약집에들어가는것이적절치않다고판단해'100대기업유치'라는용어로그의미를대신했다"며"국민의힘부산국회의원들은해수부부산이전과HMM을비롯한해운기업의부산유치를통해부산을해양수도로만드는데동의하지않는지입장을밝혀라"고말했다.선대위는"HMM본사가아닌해운대기업이라고표현한것은오히려해양수도부산을위한공약을확대한것"이라며"기업하나에대한못을박은것이아닌,다른민간회사들까지본사를부산에이전하겠다는뜻을표현한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사당예정지방문"노무현꿈이이재명꿈됐다"27일오후세종시국회의사당예정지에서인삿말하는김경수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뉴스１(세종=뉴스1)장동열기자=더불어민주당김경수총괄선대위원장이27일행정수도세종완성과관련해"차기민주정부에서완성하게될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김총괄선대위원장은이날오후세종시국회세종의사당예정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해"노무현의꿈이저김경수의꿈이됐고,우리모두의꿈이됐고,이제는이재명의꿈이됐다"며이렇게말했다.그러면서"마음을모아야지(행정수도가)완성되지않겠냐"며이재명후보에대한지지를호소했다.고노무현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을지낸그는참여정부당시일화를소개했다.김총괄선대위원장은"노대통령이청와대의집무실을여민관으로옮긴다음1층현관에세종시의입체모형도를설치해놓고지켜보셨다"며"손님이오시면반드시그앞에가서'세종시가이렇게만들어집니다'라고설명을하셨다"고했다.이어"헌법재판소가몽니를부려서청와대는못가지만(이후)가게되면이미청와대가(세종시)어디로갈지,관저가어디로갈지그부지까지다정해져있다고설명을하셨던그기억이새롭다"고덧붙였다.김총괄선대위원장은"이재명후보의'5극3특'을포함한국가균형발전정책은노무현대통령이시작했던그꿈을차기민주정부에서완성하게될것이라고확신한다"며"행정수도완성없이대한민국의국가균형발전은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5극3특'은민주당공약이다.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해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고,3특(제주,강원,전북)은이들특별자치도의특별법을제정한다는의미다.송재호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은"다음달말(세종의사당)설계공모관리를위한용역을발주할수있을것같다"며"오는12월기획설계에앞서설계국제공모에들어간다"고말했다.그는"늦어도내년6월초까지는국제공모당선작이발표되고,3년의설계기간을거쳐시공3년에서6년후에는의사당이여기서개원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부산민주당"노조와교감있었다…공약흔들기중단하라"국힘주진우고발·언론보도에강력반박…"HMM이전,충분한사전교감있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과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HMM부산이전'공약을두고서로날선비판을하고있다.의원실제공더불어민주당이HMM본사부산이전공약을둘러싼고발과일부언론보도에대해강하게반박하고나섰다.민주당은"이전추진과정에서노조및업계와충분한교감이있었다"며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고발을"정략적공세"로규정했다.부산지역대선판이HMM공약을둘러싼진실공방으로급속히확전되고있다."이전은오랜논의의결과…사실왜곡유감"더불어민주당은27일입장문을내고"HMM본사부산이전은졸속공약이아니라수년간해운업계와지속적으로논의해온정책"이라며"노조와협의를거쳤으며산업은행및한국해양진흥공사와도사전교감을진행했다"고밝혔다.이어"일부언론이마치근거없이발표한것처럼보도한것은사실과다르며,이런내용에기초한고발은정치적흠집내기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주진우고발에"무리한허위공세"…노조동의여부공방격화앞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해운대갑)은지난2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HMM본사부산이전'발언이"직원들의동의없이발표된허위공약"이라며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했다.이에대해전재수부산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해상노조와의논의는분명히존재하며,노조전체가반대한적도없다"고강조하며"선거를앞둔시점에서무리하게허위공세를벌이는것은지역유권자에대한모독"이라고반발했다.전면전으로번지는부산…공약신뢰놓고여야격돌부산에서는현재주진우의원의고발과전재수의원이이끈51명국민의힘책임당원탈당사태가맞물리며여야전략실무진간전면전양상으로번지고있다.전재수의원은"정치적공세로지역공약을흔드는것은지역발전을가로막는행위"라며"실현가능한공약에대해허위주장을덧씌우는프레임을시민은결코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HMM부산이전공약은부산경제회복의상징과도같은의미로평가되며,이번논란이향후선거판세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전북평화와인권연대채민사무국장진행:목서윤전주MBC아나운서[목서윤아나운서]불평등한기후위기속다함께잘사는방법을모색합니다.지구별라디오손에손잡고!우리가놓치고있는인권문제에대해고찰해보는코너입니다.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채민사무국장나오셨습니다.어서오세요.[채민사무국장]안녕하세요.[목서윤]이제대선이정말2주도채남지않았네요.[채민]지난주월요일부터21대대통령선거가시작된만큼거리에서각후보의현수막도많이보이고,선거운동원분들이선거운동하는모습들도많이보셨을것같아요.재외국민투표도20일부터시작됐고요.선거공보물도도착했습니다.5월29일,30일이틀동안사전투표도예정되어있죠.12.3비상계엄이후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시작된조기대선이얼마안남았다고느끼실것같아요.다들공약도살펴보실텐데오늘은방송TV토론에초청받았던대선후보들의인권관련공약을살펴보는시간을준비했습니다.[목서윤]기호순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기호1번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관련공약살펴볼까요?[채민]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안에있는내용중에노동자관련공약이화제가되고있는데요.노조법2,3조개정공약입니다.새로운공약은아니고오랫동안실현되지못했던공약인데요.회사가노조의파업을비롯한쟁의행위를이유로무분별하게손해배상청구하는것을제한하는내용입니다.또한하청노동자들의노동조건에실질적영향을미치는원청회사에단체교섭을요구할수있는내용도담고있습니다.이법에대해서노란봉투법이라고도많이이야기되고있는데요.이렇게불리는이유가있습니다.2009년,쌍용자동차노동자들이정리해고중단을요구하면서파업했는데요.회사와경찰은노동자들에게손해배상소송을했고2013년법원에서노동자들에게47억원을손해배상하라는판결을했습니다.이상황이안타깝고화가난시민한분이시민의힘으로이런손배가압류문제를겪고있는노동자들을돕자며노란봉투에성금을담아서어느언론사에보냈고,이일을기점으로일명노란봉투캠페인이시작된것이죠.그러면서자연스럽게헌법상노동삼권을행사한것을이유로손해배상을당하지않도록하는노란봉투법이제안되었습니다.그렇지만국회의미진한움직임과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의재의권행사로인해입법이막혔는데요.이를이재명후보가공약으로제시한것이죠.이와함께자영업자라든지특수고용노동자혹은플랫폼노동자등의권리도강화하자는것이공약으로제시되었습니다.[목서윤]노란봉투법제정이야기가쌍용차노동자파업때부터나온거니까논의된지도오래되긴했네요.[채민]15년이넘어가고있는의제라고할수있습니다.[목서윤]노동권과관련한이재명후보의공약간략히말씀해주셨는데요.성평등관련공약같은경우는눈에띄는부분이없었던것같아요.이부분이보완되기도했다고요?[채민]이재명후보측에서처음에선관위에제출한10대정책공약에서는성평등이나젠더,여성관련정책이부각되어있지따로분류되어있지않았습니다.물론고용평등임금공시제라든지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적극반영,여성소상공인안전을위한경찰연계대책이공약으로있긴했지만,성평등정책으로범주를만들지않았던부분이지적되었던것이죠.특히,이재명후보측이지난12.3비상계엄에맞선시민들의투쟁을빛의혁명이라고하면서민주주의투쟁의상당수구성원이었던여성시민들을배제한것이아니냐는비판도있었습니다.이에대해이재명후보측이보완하겠다고하면서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피해자보호제도개선등을공약으로밝혔고요.교제폭력·교제살인문제의국가공식통계시스템을구축해예방대책도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목서윤]또다른내용으로는어떤것을주목해볼수있을까요?[채민]노동자들과여성뿐만아니라장애인들의권리보장부분도이야기했습니다.특히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공약으로삼았는데요.장애인당사자들의권리보장기반을만들겠다는법인거죠.또장애인을비롯한교통약자분들이여전히교통권에서배제되는부분들이있는데요.이와관련해서교통수단확대와발전계획을만들겠다는공약을제시했습니다.이런것들은장애인분들이지역사회에서함께살아가기위해꼭필요한부분입니다.그리고군장병인권보호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해병대원사망사건을비롯해군대내인권침해에대해서저희도방송을통해살펴봤는데요.그런부분이반영되었다는게주목할부분입니다.그리고중대재난사고조사과정에유족의목소리를꼭반영하겠다는내용도있습니다.10.29이태원참사를비롯해제주항공여객기참사에서유족을비롯한피해자가실질적으로참여하는것이인권적으로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는데요.진상규명과정에이런부분들을반영하겠다고하는것들은긍정적인부분인것같습니다.그외에도내란옹호결정등인권기구의역할을못했던국가인권위원회도정상화하는것을약속하고있죠.[목서윤]다양한방면에서인권향상이나사회적인안전을위한공약을내놓은것같은데요.반면에아쉬운부분도있다고요?[채민]가장큰부분은여성이나성평등관련개별적인젠더공약들은있는데이게총체적인흐름은없다는부분이지적되고있고요.무엇보다여성의임신,출산을비롯한재생산권리와관련된입법이여전히공백상태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2019년4월에임신중지즉,낙태죄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이나왔습니다.더이상임신중지와관련되어처벌하는법조항은없거든요.그러면여성들의재생산권리보장을위한법제들이있어야하는데요.국회의다수당인민주당이대안마련에그동안미온적이었잖아요.이런부분을공약에반영할줄알았는데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도지적이되고있습니다.또현재인권정책의핵심이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인데이것도공약에서는빠져있었고요.이와관련해서5월7일에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차별금지법제정을권고했습니다.그동안유엔인권조약기구들의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권고가계속되었고이번권고는14번째입니다.12.3내란사태이후로증폭된혐오선동과폭력등의민주주의위기를해소하기위해서라도차별금지법제정의필요성이제기되었는데요.이재명후보가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을강조하는것을감안하면부족한부분입니다.[목서윤]차별금지법제정관련한것은지난1차대선후보토론때도권영국후보가이재명후보에게답을얻고자했는데명확한답을내놓지는않더군요.사회적인논의와어떤제도가분명필요함에도언급되지않는아쉬운부분까지말씀해주셨습니다.그렇다면다음으로넘어가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어떤인권관련공약이제시되었을까요?[채민]김문수후보10대공약의1순위는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입니다.김문수후보는노동부장관출신임에도불구하고노동관련정책이아니라기업하기좋은정책을이야기하고있는데요.그이행방법의하나로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노동시간을바꾸겠다고했습니다.특히전문직에주52시간제예외를둘수있도록하겠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선거운동시작전인4월에도하루8시간만일해서는세계적인기술을앞설수없다는노동자들입장에서부담이되는이야기를했었습니다.저희라디오에서반도체연구노동자들의노동시간연장관련특별법에대해서도한번다뤘었죠.그때노동시간이연장된다고업무효율이나생산성이높아지는게아니며오히려노동자들의부담이가중되는것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기업간에비교하더라도그런사실을확인할수있었죠.노동계쪽에서도주52시간제에대한논의자체가긍정적인방향으로가기가어려운부분이아니냐고보고있고요.노동자들에게제한적으로적용될것이라고했었던파견법논의에서도전문직에만적용하겠다고했었지만,제조업에서도불법파견이늘었습니다.김문수후보공약에이런문제점이있는것이죠.[목서윤]얼마전에는중대재해처벌법이악법이라고해서노동계의뭇매를받고있기도하죠.[채민]노동자에게도사회적으로도중요한법이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이를악법이라면서개정해야한다고했습니다.근데이야기하는게조금사실안맞았어요.예를들어서중대재해처벌법은재해발생시사업주가아무것도모르는데도책임을지게해서구속하려고한다고말했다가비판받았습니다.왜냐하면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경영자가안전교육과시설관리등재해예방을위한책임을다했다면사고가발생해도면책하는조항이있습니다.무조건구속하는법이아닌데도호도하는것이죠.게다가최근에프로야구과협업하여팬들사이에인기를끄는빵이있습니다.그런데이빵을만든SPC에서또다시작업중노동자가사망한일이있었죠.22년도에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이후로벌써3명의노동자가이그룹에서사망했습니다.또작년에저희전주의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리사이클링타운에서폭발사고가났었잖아요.이때도노동조합에서계속위험하다고문제를제기해왔지만사고가발생했고요.이런것들을보면중대재해처벌법을악법으로지정해서얘기하는거는적절치않다는얘기도나오고있죠.[목서윤]다른분야공약은어떨까요?[채민]노동부장관출신으로서임금체불문제만큼은근절하고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를내기도했었고요.장애관련해서도지원하는법들을제안하기도했습니다.장애인생애주기별지원강화를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이를위해장애인원스톱생활지원센터를설치하고건강권보장제도를도입하겠다는것이죠.또한장애아동의생애주기별지원강화도구체적인이행방법으로제시했습니다.그런데최근에는돌봄이가족에게만가서는안되고사회적인돌봄이돼야한다는얘기가나오고있잖아요.그런데김문수후보공약의경우는가족돌봄지원제도입니다.돌봄의책임을가족으로돌리는부분에있어서는아쉽다고지적되기도합니다.또한여성공약도있기는하지만,한계점이지적되고있는데요.비혼여성을위한지정돌봄인제도도입,여성폭력관련대책등의공약이있지만대체로파편화되어있거나구체적인방안은없다는게여성계쪽의지적입니다.무엇보다성평등정책의관제탑이라고할수있는여성가족부관련공약에빠져있습니다.여성가족부가윤석열정권에서굉장히위태로웠던부분이잖아요.이와관련된비전이있어야하는데그게없는상황인것이죠.이때문에개별적정책을나열한수준이라는지적들도있습니다.[목서윤]이어서기호4번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내놓은인권관련공약이있는지살펴보도록할까요?[채민]이준석후보는인권관련공약이있기보다인권적지점에서비판받고있는게더많은부분인것같습니다.먼저파면된윤석열씨와똑같은공약인바로여성가족부폐지공약입니다.이준석후보10대공약의1순위가정부효율과전문성제고에대한부분이거든요.그이행방법으로써정부기관내에서중복업무하고있는것들을통폐합하겠다고제시했습니다.그중의하나가여성가족부폐지였던것이죠.여성가족부의업무를보건복지부와행정안전부로이관하겠다는공약을내놨습니다.이전에윤석열정권이더이상구조적성차별은없다는선언과함께여성가족부폐지를계속해서시도했었잖아요.그러면서정치적위기와어떤국면을넘기기위한수단처럼활용했는데요.그과정에서성평등관련예산이나정책은아예사라지거나퇴색되어버렸습니다.젠더폭력예방이나피해자들에대한지원도굉장히위기를맞이했고요.지금도많이어려운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윤석열정부동안에딥페이크등의젠더폭력문제는더커졌었죠.이런상황에도불구하고이준석후보가효율성을이유로들며여성가족부폐지를공약으로삼는것은사실상혐오선동이아니냐는지적들도있습니다.[목서윤]이준석후보가국민의힘에있던시절의기조를그대로가지고가는군요.이에대한비판이또나올수밖에없는이유중하나가여성가족부폐지를들면서잘못된내용과근거를제시했기때문이라고요?[채민]이준석후보가지난5월14일에부산에방문해서인터뷰했는데요.이때여성가족부가해야할일이별로없어서부처존속을위해서가족부라는이름을붙인거라는말을했고요.게임산업을규제하는것이여성가족부의주업무가되었고조단위에따른세금을낭비하고이낭비행정이여성단체의카르텔만이득을보는구조이런얘기를했거든요.그런데모두다틀린말입니다.일단은여성부가여성가족부로바뀔때성평등정책을담당할부처가왜보건복지부의가족업무를하게되느냐는비판이있었고요.또한게임산업관련규제업무는현재문화체육관광부소관이에요.게임관련해서여성가족부가하는업무는인터넷과스마트폰에과의존하고있는청소년들을치유하는예산만현재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예산관련해서여성가족부의예산은1조7천억원입니다.물론조단위긴한데요.다른부처에비해서돈이많이들어가는부처가아니에요.18개의정부부처중에서가장적었고요.항상거의이정도예산만을쓰고있었습니다.그래서정부효율성을이야기하는이준석후보가정작부처의기본적업무나예산에대한이해도가없고,허위를덧붙여서선동하는것이아니냐는지적이될수밖에없는부분입니다.[목서윤]또이준석후보는최저임금과관련한공약을들면서상당히차별적인방식을제시해서논란이죠.[채민]일단이주노동자에대해서최대10년까지최저임금을차등적용할수있다는공약을내었습니다.근데사실실효성이없는부분이고요.윤석열정권과다르지않다고평가되고있습니다.윤석열정권에서도외국인유학생을가사노동자로고용하면최저임금을주지않아도된다고말했었죠.하지만이최저임금차등적용자체가국제노동기구인ILO협약과국내법에어긋나는것입니다.게다가최저임금관련해서또다른문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바로최저임금의최종결정권한을각지방자치단체에위임하겠다고공약을냈는데요.그러니까지역별로최저임금에차등을둘수있다고이야기한것이죠.이는최저임금제도본래의목적과취지에도맞지않고국제인권기준에다어긋나는일입니다.게다가이렇게지역별차등이생기게되었을때최저임금이높은지역으로노동인구가유출되고최저임금이낮은지역은노동인구가감소하는지역불균형심화문제도있다고지적되고있습니다.[목서윤]이제기호5번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공약소개해주시죠.[채민]민주노동당의권영국후보같은경우에는정의당을비롯한원외정당,노동운동,사회운동의여러단위가연대해서공동으로선출한후보입니다.지지율은다른정당후보들보다낮은상황인데요.다만다른후보들보다선명하게불평등타파,차별없는나라를제시하고있습니다.윤석열정권은끝났지만,여전히생존과권리를위해서광장,고공,거리에서싸우는사람들이일상으로돌아가지못했다는것을제시하면서12.3내란청산도중요하지만,밑바탕을만들기위해서는불평등과차별해소가필요하다고있는것이죠.이런점에서다른후보들의공약에서찾기어려운불로소득에대한증세를강조하고있습니다.불평등이나차별의문제를조금이라도줄이기위해서는국가적인개입이필요하다는것이죠.아울러노동자의기본적권리강화와서민의부채탕감,이주노동자의노동비자영주제도등의공약을제시했습니다.[목서윤]조금더눈여겨볼내용으로는어떤내용이또있을까요?[채민]대선후보중에서유일하게여성가족부강화를얘기하고있습니다.앞서여성가족부에대한부분은공약에서빠지거나윤석열정권하고똑같은모습보인다고했잖아요.그런것과달리강화해야한다고이야기하고있고요.비동의강간죄도도입하겠다는것을공약으로삼고있습니다.여성에대한폭력이나차별의문제가개인이겪는문제가아니라국가가개입해서해결해야할구조적인차별과불평등으로보고있는것이죠.여성뿐만이아니라모든시민이차별없이안전하게살기위해서차별금지법도제정하겠다고유일하게공약하고있습니다.이런내용들은대부분의인권시민사회,국제인권기구,전문가들이제안한내용이기도합니다.또한장애와관련해서는‘탈시설과이동권,노동권으로장애인권리보장’이란기조아래발달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서비스보장등을제시했습니다.장애인분들은심야에아프거나긴급하게이동해야하는경우지원이없으면어려움을겪잖아요.장애인단체쪽에서계속요구한부분을반영하겠다고명확하게이야기하고있는것이죠.또한학생인권법과아동기본법제정도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그동안아동청소년인권단체에서끊임없이요구했던부분도반영된것이죠.그동안국가차원에서제시되지못했던정책이나공백이었던입법과제를챙겨가겠다는것도강하게어필하고있는상황입니다.[목서윤]이렇게네주요후보의공약을살펴봤는데요.오늘마무리하기전에청취자분들께남겨주고싶은말씀있으시다면요?[채민]제가미처찾지못하고소개되지못했지만,아마긍정적인공약도있을것같아요.그런데인권공약이라는게따로분류되어있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한개인의인권보장을넘어서인권친화적인사회가되게하는게중요하잖아요.무엇보다중요한게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시민의존엄과권리를실현되도록하는부분이같아요.그러기위해서는시혜적인성격혹은뭔가주는정책이아니라권력의주인이고권리의주체인시민과유권자를강화하는정책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지역,학교,생활공간,일터에서이런것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후보가인권적인공약을가진후보다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그런부분을위해서투표를준비해주시면어떨까생각합니다.[목서윤]오늘순서는여기서마무리해보도록하고요.채민님다음주에다시뵐게요.고맙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