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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6년 만에 ‘군 가산점제’ 부활?…김문수 공약에 ‘성차별’+‘남남차별’ 논란 재점화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20: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문수의 국방 공약 ‘군 가산점제’ 다시 뜨거운 감자로<br>26년 전 헌재 “여성·장애인 평등권 침해” 위헌 판결<br>“극소수만 혜택받을 가능성…실효성 떨어진다”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ZdPvbo9dY">
          <div contents-hash="1ab2deceacdd2f111da8c600d828c89272743b75225ccdd6e365acf629730e3f" dmcf-pid="65JQTKg2JW"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방 공약으로 내놓은 ‘군 가산점제’가 다시 뜨가운 감자로 부상했다. 26년 전 ‘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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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b9d409853503ebd0b498dbcc471a133107f812bae29e02f8c9467d6f5d6b1d" dmcf-pid="P2mcuihL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월 12일 드론 테러 대비 실제훈련이 열린 부산 연제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 육군 53사단 장병들이 테러범을 제압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segye/20250527200158336jtmd.jpg" data-org-width="1000" dmcf-mid="Vr2zE16F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segye/20250527200158336jt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월 12일 드론 테러 대비 실제훈련이 열린 부산 연제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서 육군 53사단 장병들이 테러범을 제압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5bd800fac681e05ef513a0f13858ef2ebf106acbd0dc4af592221adc12c2315" dmcf-pid="QVsk7nloeT" dmcf-ptype="general">
            27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25일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 공약’에서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1e5f44656f72a7df7e1271844275358b3765060dae8a253fe9b9dce25c37656c" dmcf-pid="xfOEzLSgJv" dmcf-ptype="general">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험 등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입이 늦어지는 남성의 불이익을 보완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1961년 도입됐다. 당시 제도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ad5e5d0fdd15412317e62105f04873e60e73a46562e001f868fb4eb7a97893e" dmcf-pid="yC2zE16FMS" dmcf-ptype="general">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장애물로 인식된 것이다.</p>
          <p contents-hash="da1095700ef713a6aa3e1c01398e08c7931a926d7190fb3605f12d57a98fc0ab" dmcf-pid="WhVqDtP3Rl" dmcf-ptype="general">결국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 가산점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인데,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점수 가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div contents-hash="75674a3fc9d5924f594a3be6a46e1152c0b6e193a923f4039dbb4e7ae6967461" dmcf-pid="YlfBwFQ0eh" dmcf-ptype="general">
           헌재는 또 군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 등 비제대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실제로 헌재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198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 합격자 99명 중 72.7%에 해당하는 72명이 군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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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96bae2882f4d210258febc579eedea39fe24f0f5571726d474c66cc62619a1" dmcf-pid="GS4br3xp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segye/20250527200158560kqnx.jpg" data-org-width="935" dmcf-mid="fFz3aY9H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segye/20250527200158560kq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091b4e25bd416144e3ef71f3c329ded8d5ced43ca776d8708ebc66a9255cdf" dmcf-pid="Hv8Km0MUJI" dmcf-ptype="general">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후에도 최근까지 약 20년간 관련 개정안이 여덟 차례나 발의됐으나 법제화되진 못했다. 그러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주요 국방 공약으로 다시 꺼내 들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군 가산점제 재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1ceefe80c74f28b0c7ca1e8c91f07520a8bb884eb8cbedc705283c80148185a1" dmcf-pid="XT69spRueO" dmcf-ptype="general">그러나 위헌 판결의 전례와 성평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p>
          <p contents-hash="c890ebd284c7e979f52d13fc5734b3d3b2c5413ec21d07c9716ad7becde12db0" dmcf-pid="ZyP2OUe7d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건 아느냐”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6f1a19f2833e56e7c71f788dec916ee69981261f878f86beaf3b3365b69a2ce5" dmcf-pid="5WQVIudzMm" dmcf-ptype="general">
           이에 김문수 후보는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됐다”며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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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4bfec5d93809f993f25bbff368a1c1afad4e432648c66fcc54e84f4a280e83" dmcf-pid="1YxfC7Jqi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역에서 군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segye/20250527200158912qdfm.jpg" data-org-width="800" dmcf-mid="4UutoybYi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segye/20250527200158912qd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역에서 군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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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18ecf62aa63a12070b0613e7671b53cf59819bf42b8837e3972a90dbde1cce0" dmcf-pid="tGM4hziBJw" dmcf-ptype="general">
            전문가들은 군 가산점제가 단순히 남성 유권자,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정치적 상징에 불과한 데다, 실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다만, 군 복무자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 조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iv>
          <p contents-hash="8e69799a6a3be829a28f4ce446554ccbf33dc74d54dadeb2035b7b69620eda53" dmcf-pid="FHR8lqnbJD" dmcf-ptype="general">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군인들은 군에 있는 기간 동안 군에 안 가는 사람들에 비해 기회를 많이 잃는다고 생각한다”며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병사 월급 현실화, 복무 이후 호봉 가산, 기술 훈련 등 복무 중 실질적 보상과 제대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구조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a13dba53b586f580705741548e670b1bfcd36b7d44bc55e4d92f67e9ea0ba42" dmcf-pid="3EutoybYnE" dmcf-ptype="general">김수민 시사평론가도 “성차별이라는 지적뿐 아니라 군필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어서 남-남 차별의 성격도 있다”면서 “군 생활을 개선하고 복무 도중에 자기계발, 취업 준비, 지원금 지급 등의 이점을 주는 방향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bbeaee1831a014d3d8971c9ebb4ed2ff62eea955e2423842c0e0a421ce1978" dmcf-pid="0D7FgWKGdk"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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