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특검 "尹, 질문자 교체 요구하며 조사거부…형소법 조처 검토"(종합)

尹측경찰조사에반발…"박창환총경은'불법체포'가해자…검사가신문해야"특검"수사방해선넘어…변호인단허위사실유포에수사검토…계속尹설득중"윤석열전대통령고검현관으로출석(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2025.6.2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이영섭김다혜권지현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윤석열전대통령이오후조사를사실상거부하고있다면서변호인단의수사방해가선을넘는행위라고비판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계속조사에응하지않으면출석불응으로간주하고형사소송법상조처를검토하겠다고경고했다.허위사실을유포해수사를방해하는변호인단에대해서도수사착수등을검토하겠다고강경입장을밝히면서조사협조를주문했다.박지영특검보는28일언론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측이)조사자교체를요구하면서사실상조사를받지않고대기실에있는상황"이라며"조사실에입실하지않는것은출석을거부하는것과같다"고말했다.재판받는피고인이법정에서방청석에앉아있는것과다를바없다고도했다.특검팀은오전10시14분부터1시간가량윤전대통령을상대로체포저지혐의를조사했고점심이후오후1시30분부터조사를재개하려했으나,변호인단이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신문을진행하는점을문제삼고있다고한다.윤전대통령측은박총경은'불법체포'혐의로고발된인물이므로가해자가피해자를조사하는격이어서부당하고검사가신문을담당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런주장을담은입장문도내놓았다.박특검보는"사전에검토한내용이고박총경은1차체포영장집행때는현장에없었을뿐아니라지휘에도관여한사실이없다"면서"조사대상과무관한사실로피고발됐다는것만으로업무에서배제한다면사실상형사사법절차가마비될것"이라고말했다.또"전직대통령이라고경찰수사를받지않으리라는법은없다"면서"(검사로교체를요구하는것은)경찰제도자체를인정하지않는것과마찬가지"라고지적했다.박특검보는"허위사실로수사를방해하는것은선을넘는행위"라면서"내란특검법에는수사를방해하는경우처벌할수있다는규정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변호인단중허위사실을유포해수사를방해하는분에대해서는수사에착수하고변호사협회에징계를청구하는것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현재까지알려진변호인단은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변호사등이다.특검팀은조사자를교체해달라는윤전대통령측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수사를받는입장에서조사할담당자를지정해조사받겠다는발상을인정할수없다는취지다.박특검보는"'누가누가저를수사해주세요'라고선택할수있는사람은우리나라어디에도없다"면서"충분히이런내용을설명했고조사를받자고설득하는중"이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이계속조사실에들어오지않을경우"형사소송법에따른조치를검토할것"이라며다만"구체적으로체포영장이라고단정하긴어렵다"고했다.그는"계속이렇게평행을달리면대기실에있을필요는없다"며"결단을내리지않을까한다.조만간(조사중단여부가)결정되지않겠냐"라고도말했다.윤전대통령은오전조사에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체포방해혐의와관련한박총경질문에답변했다고특검팀은전했다.박특검보는"(조사가)정상적으로진행됐다"고했다.윤전대통령이거부해영상녹화는하지않았다.특검팀은오후조사재개후체포방해혐의에대한조사가마무리되면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의결과정및외환혐의등에대한조사도진행할예정이었으나불투명한상황이됐다.특검은이번조사에앞서비상계엄당시계엄사령관으로임명됐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을지난23일불러계엄전후상황을조사하는등사전준비작업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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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 점심식사 후 사실상 조사 거부…곧 후속 조치 검토"

尹,식사후대기실에서조사실로입실안해尹측"검사가신문해야"…조사자교체요구특검"수사받는사람이선택하는경우없어"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윤석열전대통령이오후조사를사실상거부하고있다"며"더이상조사받지않을경우출석거부로간주하고곧후속조치를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변호인단의수사방해가선을넘는행위라고도비판했다.연합뉴스박지영특검보는28일오후언론브리핑에서"점심식사후수사를재개하려했으나,윤전대통령이현재대기실에서조사실로입실하고있지않은상황"이라며"이는출석을거부하는것과같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진술거부없이오전조사에는임했으나,오후부터변호인단에서조사자교체를요구하며사실상조사를거부하고있는상황인것으로확인됐다.박특검보는"특검팀은충분히내용을설명했고여전히조사받을것을설득하는상황"이라며"진전없이계속평행선을달릴경우에는사실상대기실에있을필요가없기때문에출석거부로간주하고후속조치를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이'후속조치'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체포영장이라고단정하긴어렵다"고답했다.또"변호인들이허위사실로수사를방해하는것은선을넘는행위같다"며"'불법체포'가해자인박창환총경이피해자를조사하고있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은사실이아니다"고반박했다.특검에따르면윤전대통령1차체포영장집행당시박총경은서울한남동관저로출동하지않았다.또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법원으로부터발부받은것으로,박총경과무관하다는설명이다.특검은이날오전조사에서윤전대통령을상대로지난1월대통령경호처에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으라고지시한혐의를집중적으로확인했다.조사는해당사건을수사해온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맡았는데,윤전대통령측은불법체포혐의로고발된박총경이신문을담당하는것은부당하다는입장이다.또검사가아닌파견경찰이조사하는것에자체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이에대해박특검보는"전직대통령이라고경찰수사를받지않으란법은없다"며"이는경찰제도자체를인정하지않는것과마찬가지"라고했다.그러면서"수사를받는사람이수사할사람을선택할수있는사람은우리나라어디에도없다"고덧붙였다.특검은허위사실을유포하고수사를방해하는윤전대통령측변호인에대해수사착수를검토하고,변협에징계통보조치를검토할예정이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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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 대기실 계속 있으면 출석거부 간주…결단 내릴 것"(종합)

오후조사재개하려했으나변호인문제제기특검보"尹측,조사자교체요구하며대기실에있어"오전조사1시간진행…특검보"기존조사자가계속"[서울=뉴시스]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죄를수사하는내란특검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대면조사를통해오전조사를마쳤다.그러나특검팀은오후들어윤전대통령측이조사가교체를요구하며사실상조사를거부하고있어현상황이지속되면출석거부로간주하고결단을내릴것이라고밝혔다.(사진=뉴시스DB)2025.06.28.[서울=뉴시스]이소헌조수원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죄를수사하는내란특검팀이28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대면조사를통해오전조사를마쳤다.그러나이날오후들어윤전대통령측이조사자교체를요구하며사실상수사를거부하자특검은현상황이지속되면출석거부로간주하고결단을내릴것이라고밝혔다.박지영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이날오후3시15분께서울고검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윤전대통령이현재대기실에서조사실에입실하고있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박특검보는"통상조사실에서는진술을거부할수있다.그러나대기실에서조사실에입실하지않고있는것은출석을거부하는것과같다"며"이거는법정에서피고인이방청석에앉아있는것과똑같은상황"이라고했다.이어"이런경우어떻게판사가방청석에앉아있는피고인이출석했다고인정할수있겠나"라고지적했다.박특검보는"(현재윤대통령측이)조사자교체를요구하면서사실상조사를거부하고대기실에서조사실로입실을거부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대면조사를맡은데대해반발하며검사가직접신문해야한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박총경등경찰에게조사를받지못하겠다는이유로오후조사를사실상거부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이에대해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에대한1차체포영장집행과관련해서는조사장인박총경이현장에없었을뿐아니라지휘에도관여한바가없다"며"위영장은법원으로부터공수처가발부받은영장으로,박총경은이사건과전혀무관하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측이고발한사건은이사건과전혀무관하다고도덧붙였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계속대기실에있고조사실에입실하지않을경우출석불응으로간주하고후속조치등을검토할예정"이라며"이부분에대해결단을내리지않을까생각이든다"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에대해이날오전에1시간가량조사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해당내용과관련해서는박총경등조사자를교체하지않고계속진행할방침이라고밝혔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변호인단이낸입장문과관련해선"변호인이변호사로서다양한주장을하고그역할에최선을다하는것에대해저희도환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박특검보는"허위사실로수사를방해하는것은선을넘는행위"라며"(윤전대통령측의)수사방해에대해수사를착수하고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통보하는것도검토중"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14분부터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을서울고검청사6층조사실로불러조사중이다.조사공간은일반검사실구조와유사하다고박특검보는설명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방해를지시하고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해증거를인멸하려한혐의를받는다.경호처는지난1월3일공수처의1차체포영장집행시도당시200여명의인간띠와3단계차벽을동원해공수처와경찰인력의한남동관저진입을저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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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오후 조사 진행 못해...윤, 조사실 입실 거부

[앵커]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오후조사를진행하지못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이조사실입실을거부하고있기때문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검입니다.[앵커]내란특검의오후브리핑에선어떤내용나왔습니까?[기자]우선경찰의체포방해지시혐의조사에대한윤전대통령측문제제기에대해특검측이설명했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조사를맡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박창환중대범죄수사과장이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이라고주장했는데요.특검측은경찰청에확인해본결과1차집행때는체포영장집행현장에없었다고밝혔습니다.또,해당체포영장은공수처가발부받은것으로박총경은사건과무관하다고도했습니다.[앵커]이문제로윤전대통령이조사실입실을거부하고있다고요?[기자]원래1시반쯤오후조사진행한다는게특검의계획이었지만,예정대로진행되지못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이박총경의조사를거부하며조사실입실을거부하고있기때문인데요.오전에는윤전대통령이조사에응했지만,오후에는응하지않고있는겁니다.특검측은박총경에대한윤전대통령측주장이사실과다른만큼허위사실로수사를방해하려는건선넘는행위라고밝혔습니다.또,윤전대통령측태도는수사방해로평가할수있다며윤전대통령변호인들에대한수사도검토하고있습니다.[앵커]조사실에들어오지않는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측입장은무엇입니까?[기자]특검측은윤전대통령의태도를출석불응으로볼거냔질문에여전히대기실에있다면그런부분도검토할거라고밝혔습니다.다만현재는특검측이윤전대통령을설득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만약윤전대통령의태도를출석불응으로본다면이후조치는형사소송법에따라검토할것이지만,당장이것이체포영장을다시청구한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했습니다.또,조사실오전영상녹화는윤전대통령의동의가없어진행하지않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오전조사는어떻게이뤄졌습니까?[기자]가장먼저체포방해혐의를조사할계획이었는데요,윤전대통령측의문제제기로조사를마치지못했습니다.이때문에당초계획했던국무회의의결과정과외환혐의를수사할수있을지불투명한상황입니다.오전특검측은윤전대통령측이조사에서충실히답변할거같다고예상하기도했는데,이와달리조사가제대로이뤄지지못한채끝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입니다.[앵커]그럼에도윤전대통령,오늘오전에는깜짝출석했었죠?[기자]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오전9시55분서울고검청사에도착했습니다.현장에서지하주차장출입협의를할거라고예상됐는데곧장1층현관쪽으로차량진입했습니다.예상을깬포토라인출석이었습니다.출석당시정장에붉은색타이를한차림이었습니다.서울고검등검찰청청사로걸어갔는데취재진이여러질문을했지만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박지영특검보는오전브리핑에서우려스러운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해준윤전대통령과변호인에게감사하다는뜻전하기도했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측의공개출석배경은무엇이라고봐야할까요?[기자]여러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일단비공개출석을꼭관철해야하는목표가아니었을수있습니다.이미법원출석때여러차례포토라인을지나갔었던만큼,특검의시간표대로끌려가지않고기싸움을이어가려는의도가숨어있을수있다는얘기입니다.또윤전대통령측은수사준칙이나규칙을거듭강조하고있는데,결국특검이무리하게수사하고있다는여론을만드는데더유리하다고생각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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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루 만에 오간 천당과 지옥…스테이블코인주 올라탄 개미 ‘비명’

李대통령대선공약이던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관련수혜주폭등했는데韓銀∙BIS경고메시지에카카오페이10.23%뚝스테이블코인테더[로이터=연합뉴스]이달들어폭등해왔던국내외스테이블코인관련주가흔들리고있다.한국은행과국제결제은행(BIS)에서스테이블코인에대한경고음이쏟아지면서투자심리가위축된것으로풀이된다.28일증권가에따르면전날카카오페이는10.23%내린8만4200원에거래를마쳤다.두번째주식매매거래정지가해제되자주가는장중16.63%까지급락하기도했다.카카오페이는이달들어123.25%폭등했다.카카오페이는원화스테이블코인관련상표권을출원한데다선불충전금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핵심수혜주로떠올랐다.세계2위달러스테이블코인발행사인서클인터넷그룹주가도지난24~25일(현지시간)이틀간26.28%급락했다.서클은지난5일공모가31달러에상장한이후지난23일263.45에거래를마치며8.5배(750%)폭등해왔다.특히서클은이달서학개미들의‘최애’종목으로꼽힌만큼국내투자자들도손실구간에있을것으로추정된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이달들어서학개미들이가장많이사들인종목은서클로,5억966만달러(6918억원)를순매수했다.[로이터=연합뉴스]스테이블코인이란미국달러화나금등특정자산과연동해이름그대로‘가치안정성’을추구하는가상자산이다.‘1달러=1코인’과같은식이다.현재시장에서유통되는스테이블코인의99%가달러화와연동돼있으며,대부분은미국국채를담보로하고있다.미국시장에서는스테이블코인관련법안‘지니어스액트’가상원문턱을넘었고,국내에서도이재명대통령이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을대선공약으로내세우면서테마주에불이붙었다.최근국회에서는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허용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등이발의되는등관련논의가활발한상태다.그러나한국은행뿐만아니라‘중앙은행의중앙은행’으로불리는BIS가스테이블코인에대해경고메시지를내면서관련주에악재로작용했다.여기에미국하원논의과정에일부쟁점사안이수정될가능성도있어지연우려가커졌다.한국은행은스테이블코인이금융안정을위협할수있다고경고했다.한국은행은지난25일발표한‘2025년상반기금융안정보고서’를통해스테이블코인확산에따른주요리스크로코인런(대규모코인인출사태)리스크,결제및운영리스크,외환거래및자본유출입리스크,통화정책유효성제약리스크를제시했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BIS도오는29일발간예정인연례보고서초안에서스테이블코인이통화주권을약화할가능성과투명성문제,신흥국에서의자본유출위험등을지적했다.BIS는“스테이블코인은안정적인화폐의역할을충족시키지못하며,규제가없어금융안정성과통화주권에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6-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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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특검, 윤 첫 조사...체포방해·외환도 대상

[앵커]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오전조사를마쳤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방해지시혐의수사를마무리하면비상계엄선포전이뤄진국무회의의결과정과외환혐의를살펴볼예정입니다.법조팀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봅니다.김영수,우종훈기자전해주시죠.[김영수기자]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등검찰청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소식이어서전해드리겠습니다.오늘조사는오전10시14분에시작했는데,특검측은12시40분쯤이지나서오전조사가잘진행됐다고공지했습니다.앞서박지영내란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진술거부권을행사하는지묻는질문에그런건아직없다며충분히진술할거같다고말했습니다.특검측은오전브리핑에서영상녹화는안하기로한걸로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오늘조사는서울고검6층에서진행됩니다.일반검사실과비슷한구조라고했습니다.체포방해지시혐의조사를마치면국무회의의결과정과외환혐의조사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조사는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맡을예정입니다.외환죄같은경우는관심을많이받았던혐의아닙니까?[우종훈기자]말씀해주신것처럼내란특검수사대상가운데결과관심모아진게외환혐의입니다.북한공격유도해전쟁또는무력충돌을야기하려했고,이를통해비상계엄선포를통해내란및군사반란시도한혐의입니다.특검측은외환혐의도오늘조사대상포함됐다고밝혔습니다.외환혐의를규명하기위한핵심인물가운데하나가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죠.윤전대통령조사전에노전사령관을조사했느냐는질문에는특검측은확인해드리기어렵다고도했습니다.이에사건숙지가덜된거아니냐는질문에대해서는가능한충분히질문하려한단취지라며,현재조사를위한자료는상당부분준비된거로안다고답했습니다.다만,먼저수사하겠다고밝힌조사가길어지면오늘조사는어려울수도있을것같습니다.[김영수기자]가장먼저조사하고있는건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지시혐의입니다.박지영특검보는이조사의경우경찰이진행했다고밝혔습니다.사건의연계성을고려했다고설명하기도했는데요.윤전대통령을직접조사하는건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박창환중대범죄수사과장이담당합니다.경감급2명이조사에참여합니다.박창환과장은총경,통상일선경찰서의서장을맡는계급이고경감은일선서팀장급입니다.박특검보는박창환과장에대해경찰내엘리트수사통이라고평가했는데누구보다이사건을잘안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소속이긴하지만전직대통령이경찰조사를받는것도이례적인것으로보입니다.박지영특검보는다만사안에따라조사에들어가는사람이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런데윤석열전대통령측에서는경찰이윤전대통령을조사하는것에대해서반발하고있죠?[우종훈기자]그렇습니다.윤전대통령측오늘출석이후여러차례입장을내고있습니다.체포방해지시혐의를경찰이조사하는것에대해서도비판을했습니다.체포방해혐의는경찰공무집행의적법성과영장위법성이먼저밝혀져야하는사안이라며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이조사를한다고주장을했습니다.경찰에수사를맡긴건특검의능력이빈약한걸보여준다며비판했고요.또전직대통령조사를경찰에맡긴것에대한반발로읽힙니다.윤전대통령측은추가입장문을통해오늘조사에입회한변호인들이검사가직접신문할것을요구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조금전에윤전대통령측주장에대한경찰의반박입장이나오기도했습니다.경찰청은박총경의경우1차체포영장집행당시현장에가지도않았고2차체포영장집행때는김성훈전경호처차장과이광우본부장체포를위해서현장에갔었다고밝혔습니다.[김영수기자]오늘조사가진행되고있지만오늘아침까지만해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진행될수있을지전망하기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9시55분청사에도착했습니다.지하주차장출입협의를할거라고예상됐는데곧장1층현관으로진입했습니다.예상을깬출석이었고요.출석당시정장에붉은색타이를했습니다.서울고검등검찰청청사로걸어갔는데취재진이여러질문을했지만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박지영특검보는오전브리핑에서우려스러운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해준윤전대통령과변호인에게감사하다는뜻을전하기도했습니다.이렇게청사안으로들어가고나서는어떻게절차가진행됐죠?[우종훈기자]전대통령같은인물에대한조사를할때는보통조사시작직전에티타임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이때문에조은석특검과대면할지관심이었습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과조특검이만나진않았습니다.일단현관에서장영표수사지원단장이안내했다고특검이밝혔습니다.그리고이후에는박억수특검보와장우성특검보가조사실옆에있는공간에서10여분정도조사일정을설명하고윤전대통령과변호인들에게의견을청취했다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도직접조사관련입장을말했다고했고요.이자리에서변호인측이면담자리에서조사과정에대한항의를하기도했다고특검측은밝혔습니다.[김영수기자]윤전대통령측은출석후특검조사에대한비판입장언론에공지했습니다.일단특검요구대로출석한데대해선절차적인다툼으로진실을밝히는데지장이생겨선안되기때문이라고설명했고요.또비공개출석을요구한건피의자명예와사생활침해를막기위한거였는데특검이지하주차장출입문제로축소해국민을피로하게했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이렇게공개적인입장은나왔지만공방을오래벌였기때문에숨은의도가있을지도궁금한데어떻습니까?[우종훈기자]여러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일단비공개출석을꼭관철해야하는목표가아니었을수있고요.이미법원출석때여러차례윤전대통령의경우는포토라인을지나갔었던만큼,특검의시간표대로끌려가지않고기싸움을이어가려는의도가숨어있을수있다는얘기입니다.또윤전대통령측은수사준칙이나규칙을거듭강조하고있는데,결국특검이무리하게수사하고있다는여론을만드는데이것이더유리하다고생각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김영수기자]아직까지특검의공지가나오지는않았지만오후조사가시작됐거나조만간시작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오늘조사가현재로서는언제끝날지예상할수없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측이응하면심야조사도진행한다는계획이고요.윤전대통령측도앞서심야조사에응하겠다고밝힌만큼오늘밤까지이어질가능성도있습니다.또,오늘조사가끝나더라도윤전대통령에대해서는추가소환이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돼있는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우종훈※'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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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특검 오후에도 조사 계속…尹 대리인단 반발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특검대면조사를위해서울고등검찰청에공개출석한가운데오후에도조사를이어갑니다.오후에는국무회의의결과정과외환혐의관련조사도진행할방침인데요.자세한내용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김태욱기자.[기자]네.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오전10시14분에시작된내란특검팀의윤전대통령대면조사가이어지고있습니다.특검팀은낮12시44분쯤언론공지를통해'오전조사가잘진행됐다'고밝혔는데요.또,오후일정으로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국무회의의결과외환혐의등에대한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알려왔습니다.오전조사는고검6층에마련된조사실에서진행됐는데요.특검팀은지난1월경호처에공수처의1차체포영장집행을막으라고지시한혐의와계엄이후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를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한편해당조사는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인박창환총경이담당했다고설명했는데요.사건의수사를이어온당사자인만큼효율성을고려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공개출석이후법률대리인단은내란특검측조사에반발하는입장문을잇따라냈다고요?[기자]네.포토라인을통과한윤전대통령은여러질문에침묵했지만대신,윤전대통령의'입'인법률대리인단의입장문이세차례이어졌습니다.대리인단은윤전대통령출석직후첫입장문을내고특검측이언론브리핑이라는미명하에법령을위반하고피의자의인권과방어권을심각하게침해하고있다고주장했는데요.다만절차적다툼으로진실을밝히는데장애가생겨서는안되기에조사에응할것이라며포토라인통과배경을밝혔습니다.또,낮12시20분쯤두번째입장문을내고오전조사를진행하는박창환총경역시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으로고발돼있는사람이라며특검측이피고발인으로하여금고발인을조사하도록방치하고있다고주장했는데요.그러나이와관련해경찰은박총경이윤전대통령1차체포집행당시에는현장에가지않았고2차집행당시에는경호처지휘부영장집행을위해간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또,한시간뒤세번째입장문에서는경찰에조사를부탁해야할정도의빈약한수사능력을보여주고있다며비판을이어갔습니다.한편윤전대통령은조사시작에앞서특검보들과10여분간면담을가졌는데요.조은석특검과별도티타임등은하지않았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영상편집이예림]#윤석열#특검#내란특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태욱([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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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측 "고발된 경찰이 조사"…경찰 "1차 체포집행 현장 안 가"

경찰"2차집행때김성훈前차장체포위해현장갔을뿐"확인차량에서내리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2025.6.2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다혜이영섭권지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공개소환에응하면서가까스로조사실에마주앉았지만,조사주체를놓고다시갈등을빚고있다.내란특검은이날오전10시14분부터윤전대통령을상대로지난1월3일대통령경호처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도록지시한혐의에대해조사했다.조사는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맡았다.중대범죄수사과최상진,이정필경감도조사에참여했다.우선시작은특별검사보나부장검사가주도하지않고경찰이나선것인데,특검측은여러혐의를조사해야하는수사특성상,그리고검찰·경찰등다양한기관에서합류해이뤄진팀특성상기존수사진도와내용등여러측면을고려했을때필요하다는입장이다.박지영내란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이수사를처음부터이끌어와서누구보다잘파악하고있다"며"오로지수사논리와효율성에따른것임을말씀드린다"고했다.체포영장집행저지사건은애초경찰이윤전대통령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해조사해온사건이고,이를인계받은특검입장에선수사의연속성을위해경찰이직접조사에참여하는것이필요했다는것이다.하지만검사가수사에나서지않은것을두고윤전대통령측이반발하고나섰다.변호인들은경찰이진행하는조사를받을수없다며검사가직접신문할것을요구하면서사실상오후조사는제대로이뤄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측이이미불법체포에관여한혐의로경찰관계자들을여럿고발했는데,박총경고발된이들중한명이란점에서'가해자가피해자를조사하는격'이라이해충돌상황이라는게윤전대통령측주장이다.하지만당시체포영장을발부받아집행한주체는공수처였단점에서윤전대통령측주장이설득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경찰에따르면박총경은윤전대통령에대한1차체포영장집행당시이를지휘하거나집행현장에가지않았다.1월15일2차체포영장집행시에는경호처김성훈전차장과이광우경호본부장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위해현장에갔을뿐이라는게경찰설명이다.그간비상계엄사건을둘러싸고고소·고발난타전이이어온점에서단순히고발대상에포함됐단사실만으로조사에서제외해야한다는주장도받아들이기어렵다는시각도있다.윤전대통령사건의내란재판을담당하는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여러차례수사기관에고발됐지만,재판을문제삼을순없다는취지다.실제로경찰청범죄수사규칙과검찰사건사무규칙에의하면경찰관과검사가피고일이라는이유만으로수사업무에서배제하지않는다고규정한다.당초특검은점심식사가끝난뒤오후부터체포방해사건조사를마무리한뒤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의결과정을확인할예정이었다.하지만윤전대통령측이계속해서경찰조사참여를문제삼아거부한다면최악의경우조사가중단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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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진술거부 없이 오전 조사 종료…尹측 "특검, 빈약한 수사능력" 반발(종합)

박창환총경,'체포방해혐의'오전조사尹측"고발한경찰수사배제해달라"내란특검"사건연계성등고려"尹,진술거부권행사없이조사임해오후조사는국무회의·외환죄등다룰듯28일내란특별검사팀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오전조사가약2시간30분만에마무리됐다.체포영장집행방해등혐의를수사해온파견경찰이대면조사를진행한가운데,윤전대통령측은"검사가직접신문해야한다"며반발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VS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내란특검은이날낮12시44분께언론공지를통해"오전조사는잘진행됐다"며"체포방해관련조사가마무리되면,이어서국무회의의결및외환등관련부분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박억수·장우성특검보와조사실옆공간에서10여분간면담하며자신의의견을밝힌뒤곧바로조사에임했다.특검은이날오전10시14분부터윤전대통령을상대로지난1월대통령경호처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으라고지시한혐의를집중적으로확인했다.조사는해당사건을수사해온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맡았다.중대범죄수사과최상진,이정필경감도조사에참여했다.특검은체포방해혐의사건조사를마무리한뒤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의결과정및외환혐의등에대한조사를이어간다.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특검법에는윤전대통령이북한의도발을끌어들이려고시도했을수있다는외환죄에대한내용이포함돼있다.이에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특검의오전조사종료직후언론에배포한입장문에서"파견경찰에조사부탁할정도의빈약한수사능력"이라고반발하며이들을수사에서배제해달라고주장했다.대리인단은"공무집행을가장한불법행위로경찰관련자들을고발했는데,현재조사를진행하고있는박창환총경역시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으로고발돼있다"며"조사에입회한변호인들은검사가직접신문할것,고발된경찰들은이해충돌에해당하며현저하게공정을결여한것으로수사에서배제할것을요구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역대최대규모로구성된특검은수사준비기간없이바로수사개시를할만큼자신감을보였으나,경찰에조사를부탁해야할정도의빈약한수사능력을보여주고있다"며"그럼에도특검은오전조사가잘진행됐다는자화자찬의발표를하고있다"고주장했다.앞서이날오전박지영특검보는언론브리핑에서"사건의연계성등을고려해이사건수사를처음부터이끌어온박총경이진행하고있다"며"오로지수사의논리와수사효율성에따른것"이라고밝힌바있다.박특검보는"조사시간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오늘가급적이면외환죄등에대한조사도이뤄질예정"이라며"(외환죄관련)자료는상당부분조사를할수있게준비된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진술거부권행사여부와관련해서는"윤전대통령이현재로서는아직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있지않다"며"충분히진술하실듯하다"고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55분께경호차량에탑승한상태로취재진포토라인이마련된청사정문앞에도착했다.윤전대통령측은당초내란특검팀이있는서울고검지하주차장을사용해비공개출석하겠다는입장이었으나,특검팀이재차불가하다고밝히자결국정문을통해공개출석했다.검은색정장에붉은색넥타이를한채차량에서내린윤전대통령은약10초만에건물안으로들어갔다.'지하주차장으로들어가지않은이유가있는지''조은석특검을8년만에피의자신분으로마주하게됐는데어떻게생각하는지''이번에도진술거부권행사할건지'등을묻는취재진의말에는아무런답변도하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고검청사내에서점심을해결한뒤오후조사에임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동의하면심야조사도진행할예정이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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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전 대통령 오전 조사 종료..."의결 방해·외환죄도 조사"

[앵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오전조사가마무리됐습니다.현재까지상황자세히알아봅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영수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입니다.[앵커]오전조사는마무리된거죠?[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오전10시14분시작했습니다.12시40분이조금지나서오전조사가잘진행됐다는내란특검의공지가나왔습니다.잠시뒤에오후조사가시작될것으로예상됩니다.조사실은서울고검6층에마련됐는데일반검사실과비슷한구조라고박지영특검보가전했습니다.[앵커]출석상황을짚어보겠습니다.예상을깨고포토라인을지나갔지요?[기자]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오전9시55분서울고검청사에도착했습니다.이른바포토라인을지나갔지만법원출석때와마찬가지로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내란특검측은장영표수사지원단장이현관에서안내했고,조사실옆에서박억수,장우성특검보가조사내용을설명하고,변호인의견까지들었다고설명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조사과정에대한항의뜻도일부밝힌것으로전해집니다.조은석특검이직접면담할지에관심이쏠렸는데이런절차는없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오늘조사는누가맡았습니까?[기자]오늘조사는일단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에대한것부터시작됐습니다.이조사는특검에파견된경찰이맡았습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박창환중대범죄수사과장이담당하고경감급2명이참여했습니다.박창환과장은총경인데통상일선경찰서의서장을맡고,경감의경우일선서의팀장을맡는계급입니다.박지영특검보는박창환과장이경찰내엘리트수사통이라면서누구보다이사건을잘알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조사를경찰에맡긴이유에대해서는사건의연계성을고려했다고도덧붙였습니다.[앵커]그런데윤전대통령측에선반발하고있지요?[기자]네,오전중에반발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체포방해혐의의경우경찰공무집행의적법성과영장의위법성이먼저밝혀져야하는사안이라면서이미관련자들을고발했는데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이조사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또특검이조사준비가되지않아서경찰에조사를부탁해야하는민망한상황아니냐고지적하기도했는데,전직대통령조사를경찰에맡긴것에대한반발로읽히기도합니다.윤전대통령측은추가입장문을통해오늘조사에입회한변호인들이검사가직접신문할것을요구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앵커]오늘다른혐의도조사를진행하는거죠?[기자]그렇습니다.박지영특검보는오늘오전브리핑에서계엄해제를위한국회의결을방해한혐의와외환죄에대한조사도진행할거라고밝혔습니다.특히북한의공격이나도발을유도하려고했다는외환죄조사에관심이쏠립니다.외환혐의수사의핵심인물가운데하나가노상원전정보사령관입니다.수첩에북한관련내용이많이있었기때문인데검찰수사단계에서입을열지않으면서사실을규명하는데애를먹었습니다.일단내란특검은외환죄관련해서도상당부분자료가준비됐고충분히질문하려한다면서만약시간이부족하면오늘조사는어려울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체포방해관련조사가끝난뒤에관련조사가이어질예정인데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맡을예정입니다.[앵커]조사가진행되기까지우여곡절이많지않았습니까?[기자]그렇습니다.특검과윤전대통령측은출석방식을두고신경전을벌였습니다.윤전대통령측이지하주차장을통한비공개출석을요구했고특검은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전직대통령누구도지하를통해출석한적이없고내란사건의경우온국민이피해자인만큼국민이수사과정을알아야한다는게특검측논리였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어제까지만해도지하주차장까지가서기다리겠다면서입장을굽히지않았는데결국오늘아침에정문으로출석했습니다.[앵커]특검측주장을그대로이해했다는의미는아니죠?[기자]네,윤전대통령이출석한뒤에공식입장을냈습니다.일단특검요구대로출석한데대해선절차적인다툼으로진실을밝히는데지장이생겨선안되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비공개출석을요구한건피의자명예와사생활침해를막기위한거였는데특검이지하주차장출입문제로축소해국민을피로하게했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앵커]공식적인입장은이렇고,숨은의도는뭘까요?[기자]여러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일단비공개출석을꼭관철해야하는목표가아니었을수있습니다.이미법원출석때여러차례포토라인을지나갔었던만큼,특검의시간표대로끌려가지않고기싸움을이어가려는의도가숨어있을수있다는얘기입니다.또윤전대통령측은수사준칙이나규칙을거듭강조하고있는데,결국특검이무리하게수사하고있다는여론을만드는데더유리하다고생각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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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측, 특검 '경찰 신문'에 반발…"검사가 직접 신문해야"(종합)

오전조사직후입장문"파견경찰이수사주도,민망함없나"출석후건건이충돌…"혐의인정안돼…적법절차위반폭주"대답없이출석하는윤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8일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2025.6.2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다혜이영섭기자=윤석열전대통령측은28일내란특별검사팀조사의시작을파견경찰이맡은데반발하며이들을수사에서배제하라고요구했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이날오전조사가끝난후언론에베포한입장문에서"공무집행을가장한불법행위로고발된경찰이직접조사하는게특검식수사인가"라며"특검사무실에서파견된경찰이수사를주도하는것에어떠한민망함도없는것인지"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조사에입회한변호인들은검사가직접신문할것,고발된경찰들은이해충돌에해당하며현저하게공정을결여한것으로수사에서배제할것을요구하고있다"고밝혔다.내란특검은이날오전10시14분부터낮12시44분께까지윤전대통령을상대로지난1월대통령경호처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으라고지시한혐의를집중적으로확인했다.조사는앞서사건을수사해온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맡았다.윤전대통령대리인단은앞서오전9시55분께윤전대통령이서울고검에출석한직후낸입장문에서도공개소환을고수한특검팀을강도높게비판했다.대리인단은"법령과적법절차를위반해폭주하는특검은법위의존재인가?특별검사도검사일뿐"이라며"말장난과존재하지않는사실로전직대통령을소환해조사하겠다는것은수사가아니라조작을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정치적선동이자여론몰이일뿐"이라고주장했다.또"수사기관은피의자에게출석을요구할때피의자의명예또는사생활의비밀이침해되지않도록해야하며조사일시·장소에관해서도사전에협의해야한다"면서"일방적으로통보하거나출석장면을공개해피의자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이는수사기관에대한단순한권고가아니라법령으로수사기관에부여된법적의무"라며"특검은이런법적의무를위반하고있다"고주장했다.지하주차장을통한비공개출석요구가끝내받아들여지지않자결국서울고검정문을통해공개출석하긴했지만,특검의조처가부당하다는입장을거듭피력한것이다.대리인단은"특검은국민의알권리를내세우고있으나국민이알고자하는것은진실일뿐특정인을공개적으로망신주기위한사진한장이아니다"라면서"특검의정치적중립성과공정한수사의지에의문을갖게한다"고했다.또"유죄가확정된듯전국민이피해자이므로피의자의인권은후순위여도문제없다는특검발언에아연실색하지않을수없다"며"중립적이고공정해야할특검이예단과편견을갖고가장개선돼야할검찰의악습을답습하고있다"고했다.대리인단은"특검이윤전대통령에대해수사하고자하는것은내란죄가아니므로전국민이피해자라는말역시성립할수없다"며"물론체포저지지시에대해서도관련자들의진술에서전혀확인할수없어혐의조차인정될수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절차적다툼으로진실을밝히는것에장애가생겨서는안되기에금일조사에응할것"이라면서도"허위와왜곡으로가득찬정치적목적의수사를분쇄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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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모든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비대면 접수 중단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뱅등국내모든은행주담대,신용대출중최소1개비대면차단주담대는국민은행제외하고모두중단신용대출도대부분은행이비대면차단급전필요해도신청불가능해날벼락은행권"규제이행하려면전산작업필요최소1주일걸려…비대면차단불가피"비대면방식의주담대접수를중단한다는내용이주요시중은행의모바일앱에나타난모습.왼쪽부터신한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모바일앱캡처./정의진기자국내모든은행들이28일비대면(인터넷·모바일)방식의주택담보대출또는신용대출신청의접수를중단한것으로확인됐다.정부가지난27일발표한'가계부채관리방안'을통해규제대상으로밝힌다주택자나갭투자에나선이들뿐만아니라무주택자와같은실수요자도마찬가지다.정부지침에따라은행들이대출요건을완전히뜯어고쳐자체비대면시스템에반영하기위해선정밀한전산작업이필수적인데,하루만에해결할수있는일이아니어서발생한사태다.은행권은앞으로최소1주일은비대면가계대출의접수중단사태가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급전이필요해비대면방식으로대출을받으려했던소비자는자금을구할수없어피해가불가피할전망이다.28일금융권에따르면국내시중은행과인터넷은행,지방은행은모두주택담보대출이나신용대출중최소1개이상상품에대해비대면방식의대출접수를중단했다.모바일이나인터넷으로는대출을신청조차할수없다는것이다.주택담보대출은국민은행을제외한모든은행이비대면방식의접수를무기한중단했다.신용대출도대부분의은행에서인터넷이나모바일을통한접수가중단됐다.은행별로보면국민은행은주담대신청은가능하지만전날오후5시부터신용대출의비대면접수를중단했다.신한은행은신용대출은가능하지만이날부터주담대와전세대출의비대면접수를중단했다.하나은행은전세대출과신용대출신청은가능하지만주담대의비대면신청이이날부터막혔다.부산은행홈페이지캡처.우리은행과농협은행,iM뱅크(구대구은행)는모든종류의가계대출에대해비대면접수를이날부터무기한중단했다.부산은행과경남은행은신용대출과수도권주택구입목적의주담대의비대면신청접수를이날부터중단했다.광주은행은주담대와전세대출의비대면접수를중단했다.수협은행은모바일앱에서주담대와전세대출,신용대출상품자체가검색되지않는다.제주은행은제주에있는주택을담보로만비대면방식의신규주담대신청을받고있다.지점이없어모바일앱으로만대출을접수하는인터넷은행들은개점휴업상태다.카카오뱅크는주담대와신용대출상품의비대면접수를이날부터중단했다.케이뱅크는주담대신청접수를전날오후6시부터중단했다.토스뱅크는주담대상품을애초에판매하지않고있다.카카오뱅크홈페이지캡처.지난27일부터시작해이날까지이틀에걸쳐국내모든1금융권은행들이비대면대출신청접수를중단한이유는정부의대출규제정책을전산에반영하는데시간이소요되기때문이다.정부는지난27일오전수도권주담대를중심으로대출을틀어막는'가계부채관리방안'을발표했다.수도권과규제지역내에서주담대한도를최대6억원으로제한하고,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을금지하는내용이핵심이다.신용대출한도도연소득이내로제한한다.문제는전례없는수준의전방위적대출규제조치를은행들이모바일앱에반영하기위해선정밀한전산작업이필요한데,정부의규제조치가발표바로다음날인28일시행됐다는점이다.규제시행일은28일인데,28일부터모바일앱과인터넷에관련변경사안을반영할수없으니비대면대출접수자체를중단할수밖에없었다는게은행권의공통된설명이다.한경DB한은행의전산작업담당자는"단순히앱에나온상품설명서문구를하나고치면되는수준이아니라요건에부합하지않는대출신청이들어오면이를차단하는알고리즘을짜서오류없이구동되게해야하고,내부검증작업도필요하다"며"아무리빨리해도1주일은걸리는작업"이라고설명했다.다른은행의한관계자는"전산작업도문제지만,정부가발표한내용중에서모호한내용이있어상품을판매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고말했다.그는"예컨대신용대출을연소득이내로제한한다는정부의규제가은행별로제각각적용되는지,아니면모든금융사의신용대출을합산한금액이연소득을넘으면안되는것인지불분명한데28일부터규제는당장시행되니까신용대출을판매가어렵다"고말했다.이미보편화된비대면방식의대출접수가줄줄이막히면서소비자피해는불가피할전망이다.대면방식으로은행창구에서대출을받을수는있지만,일반적으로창구에서빌리는대출의금리는비대면방식의대출금리보다0.2%포인트정도높다.당장주말에돈이필요해신용대출을빌려했던소비자는더욱큰피해가예상된다.올해1분기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신용대출신규취급액중비대면비중은81%에달한다.주담대도같은기간비대면비중이12.4%로많은소비자가비대면대출을이용해왔다.정의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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