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상 '위법성' 이유…'베테랑 수사' 부담 
"체포영장 집행 수사 경력…대질에 부담"
시간끌며 수사 무력화 '법기술' 구사 관측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조수원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게 대면 조사를 1시간 받은 후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시간을 끌며 수사를 무력화하려 했던 '법기술'을 구사했다는 관측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특검의 '체포 저지' 관련 대면조사가 중단됐다. 결국 특검은 오후 4시45분부터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 조사를 중단하고 외환 등 관련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한 뒤 오후 8시25분 다시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박 총경이 맡은 체포영장 방해 관련 조사는 1시간 만에 진행된 후 점심 식사 후 중단됐다. 대신 특검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새로 투입돼 국무회의 과정과 외환죄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거부 이유로 박 총경이 이미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을 지휘한 장본인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곧바로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입장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 2차 집행 땐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도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면서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각에선 박 총장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집중 수사하는 등 '베테랑'이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총경은 경찰대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을 거치며 특수수사 경험을 쌓았다. 2019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2계장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를 이끌었고, 지난해엔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전 방위사업청장을 구속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총장이 관련돼 있으니 수사 편향성, 공정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대질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을 거부한 이유를 말하긴 곤란하다"며 "오전에는 잘 (진행)했으나 밖에서 (외부 변호인에) 이야기가 전달이 되면서 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체포 저지 수사를 지휘한 박 총경의 예리하고 구체적인 심문에 윤 대통령 측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조사를 거부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체포 저지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혐의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받았던 조사에 서명도 하지 않은 대목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의 심문을 피하고 시간을 끌며 수사를 무력화하는 법기술을 구사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박 총경의 날카로운 예봉을 피하고 외환 등 수사 속도가 늦은 부분에 대한 조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tide1@newsis.com,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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