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檢개혁 투톱에 38년 지기-캠프좌장 배치…“李대통령, 강한 의지 밝힌 것”

왼쪽부터정성호의원,윤호중의원이재명대통령이새정부첫법무부장관후보자로사법연수원동기(18기)이자최측근인더불어민주당정성호의원을지명했다.행정안전부장관에는대선당시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본부장으로선거를이끈윤호중의원이지명됐다.법무부장관은검찰·사법개혁을,행안부장관은검찰개혁에따라수사권이확대될가능성이큰경찰을관할한다.검찰개혁을이끌투톱에친명(친이재명)계좌장과경선캠프좌장이었던5선중진의원을전진배치해반드시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는이대통령의강력한의지를분명히했다는평가가나온다.●‘7인회좌장’정성호법무장관지명정법무장관후보자는이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기로,38년지기다.이대통령이2017년성남시장신분으로대선에출마하며중앙정치에등판한뒤지근거리에서조력해왔으며,‘원조친명’그룹인7인회의좌장으로꼽히는핵심측근이다.이대통령과는사석에서호형호제하고,수시로소통할정도로막역한사이다.다만이대통령이당대표이던시절친명인사들가운데공개적으로쓴소리를하는등‘레드팀’역할을자임하기도했다.‘서울대법학과’출신으로법조인맥이폭넓은만큼새정부의사법·검찰개혁과정에서겪을진통을상쇄하는역할을맡을것으로보인다.정의원은당내강경파중심으로대법관100명증원론등에대해속도조절을강조하는등여권의과도한입법움직임에대해자제를당부하기도했다.민정수석에검사출신을임명함으로써사실상검찰·사법개혁의키는국회와법무장관이쥐게될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대통령의오랜지기라는이유로배제될이유는없지만그래서발탁된것은아니다”라며“내실있는검찰개혁의아이콘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정의원은이날장관후보자지명후입장문을통해“12·3비상계엄으로무너진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복원하고,권력기관정상화라는시대적소명을다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법이다시국민과약자의방패라는본래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공정하고따뜻한법무행정을구현하는데에도앞장서겠다”고했다.●핵심당직모두거친캠프좌장윤호중경기구리에서5선을지낸윤행안부장관후보자는당직자출신으로조용하고꼼꼼한일처리에능하다는평가를받는다.당내이해찬계로꼽히며당대변인,전략기획위원장,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등주요당직을두루거쳤다.이번대선에서는경선캠프를총괄한데이어본선에서도선대위총괄선대본부장을맡았다.당초법무장관물망에오르기도하는등입각가능성이꾸준히제기돼왔다.윤후보자는페이스북에“인공지능(AI)을활용해대한민국의국격에맞는선진행정시스템,국민의안전을책임지는국가시스템으로확실한혁신을이루겠다”며“‘유능하고효율적인정부’를만들고,이재명정부의성공을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강비서실장은“윤후보자는국민행복이민주주의의척도라는신념을가진정책통”이라며“보수적인관료체계를가치지향적이고실용적시스템으로변화시키는한편폭넓은소통으로중앙과지방이협업하는체계를만들것”이라고했다.●與현역8명내각에포진두현역의원이장관후보자로지명되면서내각을통할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포함해이날까지장관후보자로지명된현직국회의원은총8명에달한다.앞서이대통령은강선우(여성가족부)·전재수(해양수산부)·김성환(환경부)·안규백(국방부)·정동영(통일부)의원을장관후보자로지명한바있다.강비서실장은“당과대통령실이하나돼서지금까지호흡해왔던분들에대한깊은신뢰가있는것또한사실”이라며“현직정치인이많이발탁된것은혼연일체로뛰겠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23일장관후보자11명을지명한데이어이날6명의장관후보자를지명하며‘인사속도전’에들어갔다.이에따라이대통령은취임24일만에19개부처중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제외한17개부처장관후보자를지명했다.강비서실장은“대한민국이한미관세협상이나여러가지막중한현안속에서인사를긴급하게해야될필요성이있었다”고했다.▽정성호후보자△강원양구(63)△서울대사법학과△대진대법학석사△17·19·20·21·22대국회의원△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국회기획재정위원장▽윤호중후보자△경기가평(62)△서울대철학과△17·19·20·21·22대국회의원△민주당사무총장△국회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6-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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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측에 7월 1일 출석 통지…"수사방해 좌시하지 않을 것"(종합)

尹측'7월3일이후연기요청'에출석일다시통보"윤측과협의아니다…결정은수사주체가하는것""소환불응사유납득할수없으면형소법절차진행""윤측'수사방해'혐의수사할경찰3명파견요청"[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내란특검대면조사를마친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나와귀가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박선정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측의출석연기요청에"7월1일오전9시에출석하라"고다시통지했다.당초30일소환기일을하루늦춘것이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29일브리핑을통해"소환일정과관련해윤전대통령측의견을접수했다"며"오늘오후제반사정을고려해7월1일오전9시에출석하라고통지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소환일정)협의는합의가아니다"며"결정은수사주체가하는것이다.윤전대통령측의견을접수한후특검수사일정이나필요성등을고려해서출석일자를통지한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내란특검은전날오전10시14분부터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을서울고검청사6층조사실로불러조사했다.윤전대통령은15시간동안조사를마치고이날새벽귀가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측은오전조사를마치고조사자인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교체를요구하며오후대면조사를거부했다.휴식시간과열람등에시간이소요된점을고려하면실제조사는5시간5분가량이뤄졌다.이에내란특검은추가조사등을이유로30일윤전대통령을다시소환하기로했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오후내란특검에2차대면조사일정을7월3일이후로조정해달라는내용의서면을제출했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28일조사이후불과이틀후또다시소환하는것은피의자의건강및현재진행중인재판의방어권보장을고려할때매우촉박한일정"이라며"수사과정에서의적법절차준수및형사재판준비가마무리되는시점이후출석하는것이피의자본인의권익보장과실질적방어권확보를위해필요하다"고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1일소환에불응하면체포사유가되느냐'는질문에"불응사유가저희가납득할수없는것이면형사소송법절차에따라진행할수밖에없다"고답했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측이박총경의신문을문제삼아조사자교체를요구하고있는것에대해특검파견경찰이조사를진행하는것은문제가없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측은사법경찰관인박총경이신문을진행하는것에대해형사소송법이규정한신문의방식에어긋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박특검보는"내란특검법제6조제1항제2호에따라특검은파견받은공무원에대한지휘·감독권을갖고있다"며"파견검사는특검지휘를받아검사의직무를행하는것이고파견된사법경찰관은특검의지휘받아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고했다.박특검보는"이는국정농단사건에서도판례를통해확립됐다.그래서파견사법경찰관의형사소송법권한은제한되지않는다"며"파견경찰이압수·수색참여하는것은당연하다고보면서수사방식의하나인조사를못한다는건그자체로논리모순"이라고했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측이'박총경이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에관여했다'고주장하는것에대해수사방해행위로보고엄정대응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박총경의조사를거부한이유에대해"이미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으로고발돼있다"며"가해자가피해자를조사하고있다"고했다.박특검보는"경찰청에수사방해사건을전담할경찰관3명을파견요청했다”며“허위사실유포등으로수사를방해한사람은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정히수사를진행해나갈것”이라고했다.박특검보는"박총경은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관여한바없다"며"박총경이체포영장집행에전혀관여하지않은것을누구보다잘아는변호인측이가해자가피해자를조사한다는식의사실과다른주장을언론을통해유포하고수사주체권한유무를언급하며또다른논쟁거리를유발시키며국민을현혹하고있다"고했다.아울러"특검의체포영장청구시에도경찰소환에불응한사실이없는것처럼변호인의변론영역을넘어선사실과다른주장을하고있다"며"이는특검법에서정한수사방해행위로평가될수있다.더이상좌시하지않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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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 조사연기 요청에 '7월1일' 출석 재통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측이내란특검측의내일(30일)소환조사통보에대해7월3일이후로출석기일변경을요청하며했는데요.조금전특검측은7월1일출석하라고다시통보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보겠습니다.송채은기자.[기자]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7월1일오전9시까지출석하라고통보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이7월3일이후로소환날짜를다시지정해줄것을요청한데대해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밝힌겁니다.박지영내란특별검사보는조금전브리핑을통해"소환일정과관련해윤전대통령측의견을접수했고,오늘오후제반사정을고려해7월1일오전9시에출석하라고통지했다"고밝혔습니다.박특검보는"소환일정협의는합의가아니다"라고했는데요."결정은수사주체가하는것이고윤전대통령측의견을접수한후에특검의수사일정이나여러필요성등을고려해서출석일자를정해서통지한것"이라고부연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이1차소환조사떄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인박창환총경이대면조사에나선걸두고반발한데대한입장도내놓았습니다.박특검보는박창환총경이尹체포영장집행에관여하지않았다고설명했는데요.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이수사주체언급하는것에대해서는논쟁거리를유발하는것이라면서,변론영역넘어선수사방해행위로평가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수사방해사건전담경찰3명파견을요청하고,허위사실유포등수사방해시엄정수사하겠다고했습니다.박특검보는2차통지에대한윤전대통령측입장을기다린다며만약불응사유로납득이되지않는다면형사소송법상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내란특검은어제윤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한뒤내일(30일)오전9시에다시나오라고출석요구하는통지를했습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측은"소환에있어서는피의자및변호인과충분한협의를하도록하고있다"며건강문제와진행중인재판의방어권보장등을고려해출석기일을다음달3일이후로조정해달라고요구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의7월1일소환통보를받았다면서이에응할지여부는현재논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자세한소식전해지는대로다시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송채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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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개혁 완수 ‘믿을 맨’ 중용… 경제난 돌파 ‘실무형 관료’ 포진 [李정부 2차 내각 인선]

이재명표국정전환속도정성호,李와연수원동기·친명좌장윤호중,대선총괄…李당선일등공신김정관‘李에너지믹스’적임자평가구윤철·정은경·이진숙‘성과형내각’선대위등호흡맞춘인물적극발탁국토·문체부제외인선마무리단계이재명대통령이29일취임한달만에초대내각조각을거의마무리하면서국정전환에속도를냈다.이번인선을두고이대통령이부처의상황에맞게성과를낼수있는인사들을등용했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이대통령이대선선거대책위원회등에서함께일하며직접실력을검증한인물을중용한것으로분석된다.검찰개혁의중추역할을맡게될법무부와정부조직개편의핵심축인행정안전부장관직에는이대통령의의중을잘아는측근을등용했다.임기초부터강한개혁드라이브를걸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다.내각인선브리핑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내각인선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은전성환경청통합수석,오른쪽은봉욱민정수석.남정탁기자비상계엄사태이후장기간이어진경제위기를수습할기획재정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장관자리는기재부근무경험이있는실무형관료에게맡겨안정적으로경제상황을수습하고민생을회복하고자한것으로풀이된다.교육부와보건복지부장관도현장에대한전문성을우선한인선을했다는평가다.초대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더불어민주당정성호의원은이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이자원조친명그룹인‘7인회’의좌장으로꼽힌다.정후보자는오랜시간이대통령의곁을지킨만큼,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한검찰개혁을잘이해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일각에서는정후보자가이대통령과의오랜인연에기반해발탁된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이와관련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대통령의오래된지기란뜻으로(인사에서)배제될이유도없지만,그래서발탁된것도아니다”라며“충분히사법개혁의의지가높고그것을실현시킬적절한인물이라고생각해서대통령이지명한것이라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법무부장관과함께수사권조정에나설행안부장관후보자에는5선의민주당윤호중의원이발탁됐다.윤후보자또한이번대선선대위에서총괄선대본부장을지내,이대통령이구상하는개혁에대한이해도가높다는평가를받는다.윤후보자는당초법무부장관으로도거론됐지만,최종적으로행안부장관후보자에이름을올렸다.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는구윤철서울대경제학부특임교수가지명됐다.구후보자는기재부예산실장과2차관,국무조정실장을역임한정책·예산통으로불린다.이재명정부가예산과정책기능을분리하는기재부개혁을예고한바있어,여권일각에서는기재부출신에게‘친정’의조직개편을맡기기보다의원출신의입각을바라는목소리도있었다.대통령실은29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브리핑을통해이재명대통령의장관급추가인선을발표했다.사진왼쪽위부터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사진왼쪽아래부터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연합뉴스·대통령실제공강실장은“아직조직개편은확정된것이없다”면서도“다만구후보자가국무조정실장도이미역임했고기재부에서여러가지역할들을했던후보자인만큼국정운영,또경제성장에대해지대한역할을해줄것이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다”고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에는기재부출신의김정관두산에너지빌리티사장이등용됐다.김후보자는기재부에서촉망받는정책기획관출신으로,퇴직후기업에서에너지관련업무를진행하며에너지산업에대한이해도를갖췄다는게대통령실설명이다.기재부와기업현장경험을두루갖춰산업육성정책을수립하고대미관세협상을진두지휘할적임자라는것이다.강실장은김후보자에대해“기재부관료시절쌓아온글로벌경제와경제정책전반에대해서높은전문성을갖고있고,산업전반의에너지(전문성)도있어업무수행에적합한인사”라고평가했다.두산이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영향을받았던만큼,이번인사가새정부의원전정책과관련이있는것아니냐는질문에강실장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김후보자가에너지이슈뿐아니라산업정책의전문성과실행력을담보할수있어발탁했다고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는이번대선선대위에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합류한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이기용됐다.정후보자의경우배우자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관련주식에투자했다는논란이불거졌지만,지명을강행해향후인사청문회에서논란이될것으로보인다.강실장은“후보자가족및신상문제에대해선후보자가인사청문회에서소명할것으로알고있다”며“그문제를포함해여러가지제기된의혹에대해서도국민의의견을존중한다는입장을갖고있다.청문회보시면아마국민들이납득하실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교육부장관후보자는이진숙전충남대총장이발탁됐다.이후보자는대통령직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으로활동했고,대선에서이대통령의핵심공약중하나인서울대10개만들기추진위원장을맡은바있다.이로써국토교통부와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를제외한내각이완성됐다.국토부의경우부동산값이오르고있어인선에신중을기하는것으로풀이된다.문체부는이대통령이강조하는문화강국을이끌적임자를물색하는데시간이소요되고있다.조희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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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특검 "윤 측에 모레 출석 통보"...소환일 하루 연기

[앵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측에모레(1일)2차출석을통보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측이일정연기를요청하면서하루미뤄진건데,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김다연기자,윤전대통령측입장부터전해주시죠.[기자]윤전대통령측은오후5시쯤입장문을내고,특검팀에기일변경을요청하는서면을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첫조사이후불과이틀만에또다시소환하는건피의자의건강과진행중인재판의방어권보장을고려하면매우촉박하다는취지입니다.변호인단은구체적인일정을특검과협의해성실히조율하겠다면서,형사재판준비가마무리되고출석할수있도록날짜를7월3일이후로조정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또,사법경찰이주신문을하는건위법하다고주장하며,피의자신문주체와절차의불명확성은절차적적법성에치명적결함을야기할수있다고비판했습니다.[앵커]특검이결국,특검이윤전대통령측입장을일부받아들인거죠?[기자]연기요청은받아들이되,윤전대통령측이요구한7월3일이아닌7월1일,그러니까모레2차출석을통보했습니다.박지영특검보는기자들에게,윤전대통령측의견을접수한뒤에수사일정과필요성을고려했다며결정은수사주체가하는거라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2차조사시특검은비상계엄이전국무회의의결과정과외환죄에더해어제조사가중단된체포방해혐의등에대한추가조사를진행한다는계획입니다.특히비화폰삭제지시관련해선윤전대통령측이경찰의신문을거부하면서질의가이뤄지지않은거로파악됐는데요,추후에도앞서수사를맡았던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이조사하되,순서를조정하는등다양한전략을짜고있다고말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측이마치가해자를피해자가조사한다는식의사실과다른공지를유포하고있다며,수사방해행위에대해서는좌시하지않겠다는입장입니다.[앵커]어제첫조사상황도정리해주시죠.[기자]윤전대통령은서울고검에15시간정도머물렀지만,특검과의신경전이계속되면서실제신문시간은5시간가량에그쳤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측은경찰특별수사단에서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사건을맡아온박창환중대범죄수사과장이조사를진행하자반발하며교체를요구했습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신문을맡은박총경이불법체포영장집행을지휘했고서울중앙지검에고발한경찰중한명이라며가해자에게조사를받을수없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대해특검측은박총경이1차체포영장집행을지휘한적없고수사연계성을고려한거라고반박했는데요,윤전대통령측은경찰이진행하는조사에는응하지않겠다며맞섰고,오전에진행된피의자신문조서에는서명과날인을하지않았습니다.결국,특검은방향을틀어부장검사주도로계엄전국무회의의결과정과국회의계엄해제의결방해,외환죄등에대한신문을이어갔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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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3비상계엄관련내란·외한수사를맡은조은석특별검사팀이28일윤석열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첫대면조사를진행했다.고강도조사를준비해온‘내란특검’은15시간동안윤전대통령을출석시켜체포방해혐의와비상계엄선포전후국무회의의결과정,외환혐의등을조사했지만실제조사시간은5시간5분에불과했다.윤전대통령이조사자자격을문제삼으며조사실입실을3시간동안거부했고,식사시간과피의자신문조서열람시간등을보장해줘야했기때문이다.특검은추가조사가불가피하다고보고30일다시나와조사를받으라고즉각통보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측은“수사는임의수사가원칙이며,강제수사는필요한최소한도의범위에서만해야한다”며“7월3일이후로조정해달라”고신경전을이어갔다.●특검,尹‘국무위원상대직권남용’혐의추가검토내란특검은이날△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의결과정△북한공격유도,외환죄의혹등기존검경수사에서명확하게규명되지않은의혹을집중적으로조사했다.조사에는김정국(사법연수원35기)·조재철(36기)부장검사가투입됐다.두검사는윤전대통령과별다른근무연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올1월26일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기소하면서“계엄이법령에따른절차를따르지않은하자있는국무회의를거쳐선포됐다”고공소장에적시했다.그러나국회가계엄해제요구안을의결한직후국무회의가왜바로소집되지않았는지,한덕수국무총리등국무위원들이계엄을방조하거나검경조사에서허위로진술한것은아닌지등은정확한사실관계가드러나지않은상태다.이날조사에서특검은국무위원들을상대로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파악하기위한질문지를사전에작성해윤전대통령을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이미기소된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및군사령관들에대한직권남용혐의는특검이추가로수사하거나구속영장을청구하기가불가능한만큼,새혐의를적용해강제수사의동력을확보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박지영특검보도브리핑에서“(이날집중조사된혐의중일부는)이미기소된범죄사실과는다르다”고설명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을이같은혐의로추가기소하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이북한의무인기공격등을유도해비상계엄의명분을마련하려했다는외환혐의에대한조사도이날진행했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작성한것으로알려진‘노상원수첩’에는“서해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북의공격을유도하거나아예북에서나포직전격침시키는방안”등이적혀있었다.하지만노전사령관은검찰조사에서일체의진술을거부했다.박특검보는“(외환의혹과관련해서도)상당부분자료가준비됐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공수처수사때처럼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비교적협조적인태도를보이며본인입장을적극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은탄핵심판과내란혐의재판에서“국무회의는적법한절차를거쳐진행됐다”는입장을고수했고,노전사령관에대해서도“전혀아는바가없다”고주장해왔다.●조사비협조시구속영장앞당길가능성특검이윤전대통령에대해청구한체포영장에적시했던△체포저지의혹△비화폰기록삭제의혹도이날일부조사가이뤄졌다.윤전대통령은1월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1차집행을막으라고대통령경호처에지시한혐의를받는다.당시경호처는200여명의인간띠와3단계차벽을동원해윤전대통령체포를저지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해제이후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도있다.그러나이부분은특검에서조사가1시간정도만이뤄진후중단됐다.윤전대통령측이조사자인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자격을문제삼았기때문이다.특검은30일오전9시다시출석하라고통보했다.박특검보는“횟수에제한없이조사할것”이란입장도밝혔다.그러나윤전대통령측은“형사재판준비가마무리되는시점이후출석하는것이피의자본인의권익보장과실질적방어권확보를위해필요하다”며7월3일이후로출석일을변경해달라고요구했다.법조계에선윤전대통령이조사에정상적으로협조하지않을경우특검이사전구속영장청구시기를앞당길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한검찰출신변호사는“윤전대통령은이미경찰의출석통보에도3번이나응하지않았다”며“조사과정에서도비협조적인태도를보였고,재조사까지제대로협조하지않는다면강제수사명분이생기는것”이라고설명했다.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6-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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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피의자 윤석열, 어깃장 15시간

계엄6개월만에사실상첫조사잠시귀가지난28일내란특검팀에출석해조사를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새벽특검팀이입주한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서나와차량에탑승해있다.연합뉴스경찰이조사나서자돌연거부실제조사는5시간밖에안돼특검,30일오전9시재소환통보윤“7월3일후”기일변경요청내란특별검사팀이지난28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12·3불법계엄사태이후6개월여만이다.윤전대통령은특검에출석하며형식적인사과도하지않았다.특검이30일다시출석하라고통보하자윤전대통령측은늦춰달라고요구하는등신경전을이어갔다.윤전대통령은28일오전9시55분차를타고특검사무실이차려진서울서초동서울고검1층현관앞에도착했다.차에서내린그는‘포토라인’을걸어서통과했지만기자들질문엔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대신‘특검이공개소환을강요해인권을침해했다’고주장하는입장문을냈다.조사는순조롭게진행되는듯했다.박창환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1시간가량조사했다.박과장은특검파견전부터윤전대통령의1차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를수사해왔다.윤전대통령은혐의를부인하면서도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다.오후들어상황이급변했다.윤전대통령측은돌연조사를거부하며조사자교체를요구했다.관련법상‘검사’가조사해야하고,박과장은윤전대통령‘불법체포’에관여한사건당사자라는주장을폈다.경찰에게조사를받기싫다는‘자존심’도작용했을것이란관측이나왔다.특검은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를투입해계엄선포국무회의의결,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결방해등다른혐의를조사했다.조사는저녁식사시간1시간을빼고오후9시50분까지4시간가량진행됐다.윤전대통령은3시간동안조서열람을마친뒤서명·날인하고자정을넘긴29일0시50분쯤서울고검청사를빠져나갔다.윤전대통령이특검에머문시간은15시간이었지만,실제조사시간은5시간에그쳤다.조사할분량이방대한데반해조사시간은짧아첫날조사는기본적인사실관계만묻는수준이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체포된날조사에응하면서도진술을거부했으므로이번이사실상제대로된첫조사였다.특검은“조사횟수에제한이없을것”이라며수시로불러조사하겠다는뜻을밝혔다.실제로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30일오전9시다시나와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피의자의건강과진행중인재판의방어권보장을고려할때매우촉박한일정”이라며7월3일이후로출석기일을변경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전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국무회의를소집해한덕수전국무총리,추경호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국무위원등을상대로직권을남용했다는혐의를적용해수사중인것으로파악됐다.특검은국무회의참석자들에대한조사도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다.특검조사,계엄당시국무위원·국민의힘겨냥한다특검은국회가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처리하기전윤전대통령이추경호당시원내대표,나경원의원등국민의힘의원에게전화해결의안통과를방해하도록요구했는지도살펴보고있다.특검은무인기평양침투,북한오물풍선원점타격등윤전대통령의외환혐의도조사중이다.계엄선포를앞두고몇달간전방실사격훈련재개,대북전단살포,대북확성기운용재개등조치가이뤄졌다.‘노상원수첩’에선‘NLL에서북한공격유도’와같은내용이발견됐다.다만특검은외환의혹의경우다른혐의에비해밝혀야할것이많고법리적용도까다로워추가증거확보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특검팀은최근내부회의에서외환혐의를입증하려면압수수색등을통해증거를확보해야한다는논의를한것으로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드론사령부등이대상에오를수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2차계엄선포를시도했다는혐의도수사하고있다.특검은지난23일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을불러조사하면서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의결이후합참결심지원실에서윤전대통령,김전장관등과나눈대화와관련해물은것으로전해졌다.정대연·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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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유럽 46도·미국 동부 40도 육박…6월 폭염에 세계 곳곳 몸살(종합2보)

이탈리아일부실외노동금지…프랑스일부학교오전수업만미국도'열돔'폭염…1억6천만명폭염경보·K팝공연조기종료28일스페인마드리드지역서더위식히는주민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파리=연합뉴스)고일환기자송진원특파원=6월부터찾아온폭염에미국과유럽등세계각지가몸살을앓고있다.스페인과이탈리아등남유럽각국은최고기온섭씨46도까지치솟는살인적인폭염을앞두고비상경계에들어갔다.미국동부지역도최근'열돔'현상으로인한때이른폭염으로낮최고기온이40도에육박했다.28일(현지시간)영국일간가디언에따르면이탈리아시칠리아는최고기온이39도까지오를것으로예보된낮시간대에실외노동을금지했다.이탈리아북서부의리구리아도실외노동금지령을발표했다.이탈리아노동조합들은이조치를전국으로확대하라고촉구했다.프랑스교육부는29일폭염예방지침을공지하며학생과교직원건강보호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또각지방자치단체에위험에노출된학교를필요에따라임시폐쇄하라고권고했다.투르시는교육부차원의공지가내려오기전이미자체적으로30일과내달1일오전수업만하기로했다.프랑스제2의도시마르세유는최고기온이40도에육박하자공공수영장을시민에게무료로개방했다.역시40도까지기온이올라간그리스아테네인근에선대형산불이발생했다.이에따라당국은인근지역에대피령을내리고,유명관광지인포세이돈신전으로향하는해안도로일부를폐쇄했다.29일AFP통신에따르면스페인남부안달루시아에서는28일기온이한때최고46도까지치솟았다.스페인기상청은폭염경보를발령하고낮뿐만아니라밤에도폭염이계속될수있다면서노인이나만성질환자등취약계층에주의를당부했다.포르투갈의수도리스본도29일최고기온이42도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포르투갈은국토의3분의2에대해폭염과산불위험경보가발효됐다.이번폭염은내주중반까지이어질전망이다.이탈리아로마의한분수대에서물로머리를식히는관광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전문가들은이번폭염이일회성이아니라고보고있다.유럽연합(EU)의기후변화감시기구인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연구소(C3S)에따르면올해3월은유럽역사상가장더운3월이었다.지구온난화로폭염과홍수,가뭄등극단적인기상현상이더욱자주발생하는상황이라는것이다.지난해는기후관측사상가장더운해였고,전세계적으로3천억달러(약409조원)에달하는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지난해국제학술지랜싯퍼블릭헬스에발표된연구에따르면유럽의폭염으로인한사망자수는21세기말에는현재의3배이상늘어날전망이다.현재유럽의폭염관련사망자는연간4만4천명수준이다.6월폭염이덮친건미국도마찬가지다.미국에서는약열흘전부터열돔현상으로인한폭염경보가중서부에서동부연안에이르는지역까지광범위하게발령됐다.폭염경보에영향을받는인구는1억6천만명에달했다.24일기준으로동부연안인뉴욕과보스턴에서낮최고37도를넘었고워싱턴DC와필라델피아등여타동부지역대도시에도최고기온이40도에육박했다.23일에는워싱턴DC의내셔널스파크경기장에서열린K팝그룹스트레이키즈의공연이폭염에조기종료된것으로전해졌다.더위에지친6명이치료를받았다고지역언론이전했다.최근러시아시베리아와극동지역에서도평년기온보다8∼9도가더높은열대성더위가이어지면서시베리아남동부의기온이38도에육박한것으로전해졌다.스페인마드리드에서더위를피해그늘에서쉬는여성[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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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봉엔 정성호·윤호중, 뒤엔 봉욱…'검찰개혁 트로이카' 떴다

더불어민주당의윤호중(왼쪽)의원과정성호의원.뉴시스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을주도할‘트로이카’(법무부·행안부장관후보자및대통령실민정수석)에5선의정성호·윤호중더불어민주당의원과봉욱전대검차장이지명됐다.재야(在野)법조인출신정의원과비법조인인윤의원이검찰개혁핵심인수사·기소분리에총대를메고이를봉욱민정수석이뒷받침하는그림이다.이대통령이공약한검찰개혁의핵심인수사·기소완전분리는법무부산하검찰청폐지와공소청신설그리고행안부산하중대범죄수사청신설이한데맞물리는작업이다.이번인선을두고여권은“사법개혁에대한확고한의지를보여준것”(박상혁민주당수석대변인)이라고자평했다.5선중진인두사람의상호보완적시너지가의도된인선이란것이다.서울대학교81학번동기사이인둘은경기남부에비해상대적으로험지인북부에서각각5선을지냈다.정의원의지역구는경기동두천-양주-연천갑,윤의원의지역구는경기구리다.민주당관계자는“경기의정부갑을지역구로뒀던문희상전국회의장을필두로‘경기북부트리오’를형성해오래두터운관계를맺었다”고말했다.스타일은정반대다.친명좌장인정의원은민주당의주요국무위원탄핵소추와쟁점법안강행과정에서강경파들움직임에번번이제동을걸어온‘신중파’다.2022년대선패배직후민주당이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을강행처리했을당시엔“야당이됐음에도마치여당인것처럼행세하고있다”는비판적입장을보였다.2020년11월당시윤석열검찰총장과충돌하던추미에법무부장관이국회예결위에참석해법무부와대검의특수활동비를놓고설전을벌일때도당시국회예결위원장이었던정의원은“장관님정도껏하십시오.좀!”이라고추장관발언을끊기도했다.2020년12월8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호중법사위원장(가운데)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통과시켜려하자국민의힘주호영원내대표와의원들이거세게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반대로윤의원은추진력이뛰어난강경파로분류된다.2022년민주당의검수완박법강행처리도당시비상대책위원장직을역임했던윤의원이주도했다.당시우려가빗발쳤지만,윤의원은“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가진지70년됐다.이권력을개혁해야할때가되지않았나”라며당론을관철했다.2020년12월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벌어진육탄전의주역이기도했다.당시법사위원장이었던윤의원은야당의공수처장추천거부권행사를없애는내용이핵심이공수처법개정안을기습상정해개회8분만에강행처리했다.둘은‘검수완박’후속법안처리를통해기소·수사완전분리에나선다.이미여당에선지난11일검찰개혁4법을발의하며“3개월안에처리할것”(김용민의원)이라고속도전을예고했다.검찰청을폐지하고,행안부산하에중수청,법무부산하에공소청을각각신설하며,국무총리직속국가수사위원회를두는것이주요내용이다.친명계의원은“정성호·윤호중조합은일종의강온양면전략”이라며“콤비를이뤄검찰개혁을체계적으로완수할것”이라고내다봤다.대통령실은29일이재명대통령이신임민정수석비서관에봉욱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임명했다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브리핑을통해발표했다.연합뉴스이과정을뒷받침할봉욱신임민정수석의역할도주목받는다.“검찰을알아야검찰을개혁할수있다.칼은칼로창은창으로맞서야한다”는이대통령의입장이강하게반영된인사다.2019년검찰퇴임이전까지대검찰청중앙수사부첨단범죄수사과장,기획과장,공안기획관등요직을두루거친대표적‘기획통’검사로조직내신망이두터웠다고한다.봉수석은정성호의원이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최종입각할경우일단검찰인선부터머리를맞대게될전망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법무부장관의첫번째과제는친윤사단을솎아내는검찰인선단행”이라며“비검찰인정의원을검찰내부를속속들이아는봉수석이뒷받침하는구조가될것”이라고말했다.봉수석은정의원(18기)보다아래인연수원19기다.이대통령에게봉수석을민정수석으로천거한인물도정의원이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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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명 조직’ 행사 간 박찬대·정청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당대표후보들‘강성경쟁’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왼쪽),정청래의원이29일충북청주시에서열린더민주전국혁신회의전국대회에참석해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두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친위조직이라는혁신회의참석자들앞에서명심(明心)얻기경쟁을벌였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박찬대의원은29일친명최대조직으로불리는더민주전국혁신회의행사에나란히참석해정견발표를했다.두사람은이재명정부의성공에앞장설적임자는자신이라며강경이미지를내세워명심(明心)잡기경쟁을본격화했다.정의원은“첫째도개혁,둘째도개혁,셋째도개혁이다.개혁을이끌대표가필요하다”고했고,박의원은“한치의오차도없는확실한원팀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를이끌대표가되겠다”고했다.이날오후충북청주에서열린혁신회의전국대회에서박의원이먼저연단에올랐다.박의원은“의회권력을바꿨고,행정권력을바꿨던우리가마침내지방권력도바꿔야하지않겠나”라며“이재명을지키고보호할더강력한조직을만들자”고했다.또박의원은자신을“이재명대통령과의확실한협력”“자기를앞세우지않을사람”“중도보수까지확장해갈적임자”라고표현했다.정의원이개혁적인모습을앞세우는것과차별화하기위한전략으로풀이된다.박의원은당대표공약으로“오직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성공만생각하고,광장의국민과더단단하게연대하겠다”고했다.특히“검찰개혁은이번추석밥상(앞에앉기)전에확실하게끝내겠다”고했다.강경지지자들을겨냥해“마지막으로이진숙방통위원장은그만봐야하지않겠나.방통위법을개정해서추석전에내보내겠다”며사전원고에없던말을하기도했다.정청래의원은자신의개혁공약완수를약속했다.정의원은“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폭풍처럼몰아쳐전광석화처럼해치우겠다.3개월안에해치우겠다”고했다.또“지금은‘내란과의전쟁’중이다.태평성대가아니라가장강력한전시조직체계를갖춰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싸움없이승리는없다”며“당에선개혁작업을위해강력히투쟁하고성과물은이대통령께돌리겠다”고했다.2020년자신의총선공천탈락을언급하면서“예비경선조차못하고컷오프당해아픈눈물흘렸던여러분의그눈물닦아드리겠다.공천가지고장난치지못하게하겠다”고도했다.민주당안팎에선이번당대표선거가“네거티브없는경쟁”이돼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두후보도이를의식한듯“정청래의원님과화끈하게경쟁하고멋지게단결하겠다”(박찬대의원)“박찬대의원과정청래는안헤어질결심을하고있다”(정청래의원)고했다.신경전을벌이는모습도보였다.박의원이앞서검찰개혁을추석전이루겠다는것을두고정의원은“박찬대의원은추석밥상때까지한다고했는데저는(여러분이)추석고향갈때자동차에서듣는뉴스에서검찰청폐지소식을들을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이날정의원은이대통령캐리커처브로치를달았고,박의원은이대통령이대선기간신은운동화를신고나왔다.8월2일선출되는민주당새대표임기는1년으로,내년6월지방선거공천권을행사하게된다.한편이날더민주혁신회의는3기지도부출범을위해전국대회를열었다.이광희·김기표·김문수의원등을새공동상임대표로,유동철민주당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허태정전대전광역시장등원외인사2명등총5명을대표단으로선출했다.민주당내에선2기공동상임대표였던강선우의원이이재명정부의초대여성가족부장관에,이영수공동상임대표는대통령비서실농림축산비서관에임명되면서혁신회의의파워를입증했다는말이나온다.혁신회의는22대총선에서회원31명을당선시켰다.이후의원수가늘면서전체민주당의원167명중45명이현재혁신회의멤버다.이날행사엔주최측추산2000여명의당원이참석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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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충돌' 유도했나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정부가계엄령선포를위해북한의공격을유도했다는외환의혹에대한MBC단독보도입니다.지난해10월,우리군이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며북한이평양에떨어진무인기를공개한바있는데요.이무인기가,우리군이보낸게맞고,더나아가,비상계엄직전이었던11월에다시무인기를보내북한을자극했다는군내부관계자들의진술을MBC가확보했습니다.김정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10월11일.북한은우리군의무인기가세차례에걸쳐평양상공에침투해대북전단을뿌렸다며,사진을공개했습니다.[조선중앙TV(2024년10월12일)]"반드시대가를치러야할엄중한군사적공격행위이다.""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만고수했던우리군과정부.[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2024년10월11일)]"여러가지다양한상황이기때문에확인해드릴수가없습니다."MBC가확보한군내부제보자진술에따르면,이때평양에떨어진무인기는우리군이보낸게맞고,비행경로역시북한이공개한것과매우유사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MBC는이에더해내부사정을잘알고있는현직군인A씨의충격적인진술을확보했습니다.11월에도무인기를또보내라는상부지시를전해들었다는내용이었습니다.[현직장교A씨(음성대독)]"어쨌든하나소실됐기는했지만,북한이제대로잡지못하고허둥댔다는인식이있었기때문에'효용성을확인해서써먹으려고하는구나'라는생각을느껴서'아,이러면좀계속이러면큰일날텐데'라는생각을하긴했었습니다."이장교는또지난10월무인기가발각됐다는북한의발표에윤석열당시대통령과김용현장관이오히려좋아했다는얘기도들었다고했습니다.[현직장교A씨(음성대독)]"'VIP랑장관이그북한발표하고,박수치며좋아했다.너무좋아해서사령관이또하라고그랬다.사령관이굉장히부담을느끼고있다'는얘기까지들었습니다."결국지시에따라11월에도무인기침투작전이또실행됐다고했습니다.제보자들은우리가보낸무인기는소음이심한데도저고도에서전단을뿌리는임무를수행해발각되기쉬웠다고도했습니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국방위원]"정말신기한게평양상공그것도320m상공에서한수십,열바퀴이상을뱅글뱅글돌게만들어놓는그런비행경로를입력했더라고요.그러니까이렇게딱봤을때'제발들켜달라,들켜달라'이거외에는없는거죠."조사를통해사실로밝혀지면계엄요건확보를위해북한의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혐의의중요한근거가될수있습니다.12.3계엄을앞두고시행된무인기침투작전의진실.잠시뒤탐사기획<스트레이트>에서자세히전해드리겠습니다.MBC뉴스김정인입니다.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민서김정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46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6-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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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한민국' 내건 구윤철 "초혁신 경제로 파이 키우겠다"(종합)

첫기자간담회…"계란·라면·콩나물가격등매일직면생활물가안정에최선"증세론엔"경제어려움속어려워,파이키워야"…3차추경론엔"재정상황도봐야"기자간담회참석하는구윤철경제부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가2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대강당에서열린기자간담회를위해연단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정책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는29일"진짜성장을위한경제대혁신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핵심키워드로는'주식회사대한민국'을제시했다.인공지능(AI)을비롯한미래먹거리투자를통해'주주'인국민에게지속적으로'수익'을가져다주는선순환경제구조로전환하자는의미다.구후보자는지명당일인이날오후서울예금보험공사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한국경제상황이녹록지않은가운데지명받아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국민이주주인'주식회사대한민국'을건설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어떻게하면생산성을높여주식회사대한민국이세계1등경제로나아갈것인가,혁신에또혁신할지고민해야한다"며"성장의과실이다시국민들에게돌아와더행복한진짜위대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구후보는"진짜주주는대한민국국민이고,경제관료들은주주의뜻에따라국가경제를경영해야하는대리인,주식회사대한민국의사원"이라고도설명했다.최우선과제로는'민생경제'를꼽았다.구후보자는"누적된고물가로민생에큰부담이되는생활물가안정에최선을다하겠다"며"수도권을제외하고는사실경제상황이만만치않다.지역경제를활성화해수도권과지방이함께성장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와함께"여름철폭염·폭우·태풍등재해재난에선제적으로대비해국민안전에도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대외이슈도언급하면서"불확실성대응에총력을다하겠다"며"관계부처와함께대미관세협상을치밀하게추진하고,관세피해업종도촘촘히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후보자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대강당에서열린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이구후보자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당부받은게있느냐,물가정책은무엇인가'라는질문에는"딱당부는안하셔도어떤대한민국을지향하고생각하는지잘알고있다"며"한번씩사는물품도중요하지만당장매일직면하는물가에중점을두겠다"고답변했다.그러면서"어떻게보면민생경제의가장큰사안은당장소득이늘어나지않는상황에서의물가,특히생활물가"라며"당장사는계란,라면,콩나물가격이런부분에우선으로중점을두겠다"고강조했다.'주식회사대한민국'의구체적인의미를묻자,구후보자는"주식회사라는것은비용·수익개념을포함하는것으로,잘못투자해서수익이안나면망한다"며"대한민국도투자를제대로해서수익이나게만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비용을줄이든효율성을높이든,새로운국가미래먹거리를찾든하면나라가발전을안할수없다"며"대혁신은모든분야에서해야하지만가장빨리해야하는곳이경제분야"라고지적했다.구후보자는세수결손대책과관련해선"혁신경제에이은초혁신경제로파이를키워세금이많이들어오는구조를만든뒤국민들께드리겠다"며"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세금을올리기는쉽지않으며,파이가적은데에서세금을걷으면부족하다"고분석했다.이어"경제파이를키워세금이많이들어오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며"글로벌시장에서돈을많이벌어오면국민들이복지혜택을받게되는것이주식회사대한민국"이라고덧붙였다.기자간담회하는구윤철경제부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가2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대강당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후보자는윤석열정부의경제정책을평가해달라는질문에는"제가연구를더해봐야겠다.지난정부든이번정부든(같은)대한민국"이라고즉답을피했다.그러면서도"국가발전원동력인연구개발(R&D)(예산)규모를줄이기보다는성과가나지않는부분을성과나는부분으로시프트(전환)했다면좋지않았을까한다"며"열손가락에드는선진국과의경쟁에서승리하기위해서잘하는건계승하고못하는건수정보완해야한다"고언급했다,재정기조에대해서는"예산에대해확장이냐,긴축이냐하는부분은사실본질적인내용을보지않은것이라고생각한다"면서"예산·재정은성과적인측면에서봐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돈을써서더많은돈을벌게된다거나나라산업이더발전하면돈을써야하는것"이라며"(반대로)이돈을썼을때써서오히려큰일났다고하면줄여야한다"고했다.이런측면에서단기적으로운영해야하고,중장기적으로는지속가능성을확보해야한다는취지다.올해'3차추경'가능성에대해서는"재정상황이좋다면'초혁신경제'로세금이수백조원들어와서그돈으로국민을행복하게하면좋은데지금재정상황도봐야한다"며"편성된추경이국회에서적기에통과되고그재원이국민들에게빨리돌아가서집행되고선순환을이루는데중점을둬야한다"고설명했다.그는기재부조직개편과관련해서는"현재정보를알지못한다"며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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