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집값이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다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급등하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래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5.06.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고강도 대출규제 조치에 대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라며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건 결국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했다.

주 의원은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며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지만 보고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이냐"며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판박이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자기 돈 3~4억에 증여받은 10억원, 거기에 전세금 낀 갭투자로 6년 만에 15억 이상의 차익을 얻었는데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벌써부터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으로 현금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발표했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며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통령실이 비판 받을까봐 위장막을 치는 것이라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은 이번 규제대책 발표와 관련된 전모를 솔직히 밝히고,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결국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일부 부자들만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 서민의 주거안정을 고민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야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면, 국정 무능이고,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며 "실수요자의 숨통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공급 확대 등 근본적 안정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영 의원도 같은 날 "이제 대출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며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 한채 사고자하는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차버린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예전 조국씨가 국민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고 했듯이 국민 모두는 그저 개천의 개구리, 붕어, 가재로만 살아야 하나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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