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참사1년,고령운전사고여전“면허자진반납-조건부허용검토”에“대체수단마련이동권보장”주장도지난해7월1일서울중구시청역인근에서60대남성이몰던승용차가역주행사고를내9명이숨지고5명이다쳤다.운전자차모씨(69)는급발진을주장했으나경찰수사결과차씨는가속페달을여러차례밟은것으로나타났다.당시사고현장에차씨의차가부서져있고경찰이주변을통제하고있다.동아일보DB지난해7월1일서울시청역인근에서역주행참사로9명이숨진지1년이됐지만여전히고령운전자사고가끊이지않고있다.최근사고뒤‘급발진’을주장한운전자대부분은60대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반면현재까지법원에서급발진이사고원인으로결론난사례는한건도없다.운전자가가속페달과감속페달을혼동하는경우가대부분인만큼면허제도개선,사고예방장치도입등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교통약자인고령층을위한이동권을보장하는정책도강화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강조한다.●페달오조작10명중7명은고령운전시청역역주행참사의가해운전자인차모씨(69)는올해2월1심재판에서금고7년6개월을선고받았다.그는사고이후줄곧급발진을주장했지만,경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조사결과가속페달을브레이크로혼동해잘못밟은것으로드러났다.이후에도고령운전자가사고를낸뒤급발진을주장하는사례가이어졌다.이달20일세종시새롬동의한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70대남성운전자가몰던승용차가벽을들이받아두명이숨졌다.이달12일에는서울강남구논현동에서80대여성운전자가몰던차량이식당으로돌진해결혼을앞둔예비신부등4명이중경상을입었다.두사고모두운전자가급발진을주장했다.지난해운전자가급발진을주장해국과수감식이진행된감정건수는총133건으로,2023년(105건)보다28건증가했다.역대가장많은감정건수다.보통운전자가‘급발진’주장을굽히지않을때감정이진행된다.하지만급발진으로결론난사례는없었다.국과수에따르면2020년부터2024년까지총401건의급발진의심신고가접수됐지만급발진으로판단된사건은전무했다.국과수분석결과85%(341건)는페달오조작이원인이었다.나머지15%는대부분차량이완전히파손돼원인분석이불가능했던경우였다.‘페달오조작’중운전자가60대이상인경우는255건이었다.페달오조작운전자10명중7명이60대이상고령자란의미다.이중60대가44.9%,70대가26.9%,80대가2.9%였다.고령운전자사고는매년증가추세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지난해국내전체교통사고중가해운전자가65세이상인사고는21.6%로통계작성이후최고치였다.고령운전자가낸교통사고는2020년3만1072건에서지난해4만2369건으로늘었다.고령운전자가낸교통사고일수록인명피해도컸다.2023년기준71세이상운전자가낸사고의경우평균약46건마다사망자1명이발생했다.31∼40세운전자의경우평균106건마다사망자1명이발생했다.●면허제개선및고령이동권정책강화돼야고령운전자사고를막기위해서는면허제도개선등의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제’나운전자의실제운전능력에따라운전범위를제한하는‘조건부운전면허’등이대안으로거론된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학과교수는“직계가족이나경찰,의료진등제3자가치매환자와같은고위험운전자에대해수시적성검사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방법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으론교통약자인고령층의이동권보장이선행돼야한다는지적도제기된다.농촌·시골지역은교통접근성이낮은지역이많고,‘일하는노인’이늘면서고령층이운전을해야하는상황도잦기때문이다.최재원한국도로교통공단교수는“먼저대체이동수단을다양화해노인들이운전없이도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사고예방장치보급또한대안으로거론된다.일본은2028년9월부터신차에페달오조작방지장치탑재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자동긴급제동장치(AEBS)등안전장치가장착된‘서포트카’구매도적극유도하고있다.최교수는“면허증반납외에도고령운전자에게특화된차량을생산하거나,안전장치를설치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고말했다.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천종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6개부처장관추가지명대통령실“정성호,검찰개혁아이콘”…김정관,관료출신두산에너빌사장장관급이상에의원8명-기업인4명민정수석봉욱,경청통합수석전성환더불어민주당정성호의원,윤호중의원(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29일기획재정부,법무부등6개부처장관후보자인선을단행했다.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경청통합수석에는봉욱전대검찰청차장검사와전성환전세종시교육감비서실장이각각임명됐다.이대통령은취임24일만에19개부처중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제외한17개부처장관후보자를지명했다.이대통령은이날법무부장관과행정안전부장관에더불어민주당정성호,윤호중의원을각각지명했다.정후보자는이대통령의38년지기로친명(친이재명)계좌장으로통한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인선브리핑에서정후보자에대해“검찰개혁의아이콘이될것”이라고말했다.‘범친명’으로분류되는윤후보자는이번대선에서경선캠프에이어본선캠프에서도총괄본부장을맡았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등을포함하면지금까지민주당현역의원8명이내각인선에포함됐다.‘경제사령탑’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는구윤철서울대경제학부특임교수가지명됐다.구후보자는기재부예산실장,2차관과국무조정실장등을지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에는기재부정책기획관출신인김정관두산에너빌리티사장이지명됐다.두산에너빌리티는국내최대원전설비제조기업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와국무조정실장에이어기업인출신이장관급에발탁된것은이번이4번째다.교육부장관후보자로는이진숙전충남대총장이지명됐으며,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에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방역정책을지휘했던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이발탁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오유경처장이유임됐다.또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장관급)에는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위촉됐다.민정수석에는봉전대검차장이임명되면서낙마한오광수전민정수석에이어다시검사출신이발탁됐다.전성환수석은아산YMCA사무총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등을지냈다.차관급인선도발표됐다.국가정보원1차장에이동수전해외정보국단장,2차장에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신안보연구센터장,기획조정실장에는김희수변호사가임명됐다.또과기부2차관에는류제명과기부네트워크정책실장,법무부차관에이진수대검찰청형사부장,산업부2차관에이호현산업부에너지정책실장,복지부2차관에이형훈한국공공조직은행장,국토부1차관에이상경가천대교수를각각임명했다.기재부구윤철교육부이진숙법무부정성호행안부윤호중산업부김정관복지부정은경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김경수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내일(1일)2차조사를위해출석하라고다시통보했습니다.2차조사를위한2차출석통보인데,윤전대통령측이적법절차를보장하라고반발하면서신경전이이어지는모습입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앵커]특검이애초윤전대통령에게오늘(30일)출석하라고통보했었는데,출석일정을하루늦췄죠?[기자]네,앞서그제(28일)윤전대통령에대한내란특검의1차소환조사가진행됐는데요.윤전대통령의조사거부등으로인해실제조사는약5시간밖에진행하지못했습니다.조사할양이많은만큼,특검은윤전대통령측에2차조사를위해오늘(30일)출석할것을통보했었는데요.윤전대통령측은방어권을보장해달라며다음달3일이후로조사일자변경을요청했습니다.이에특검은주장을일부받아들여내일(1일)출석하라고재통보한상황입니다.특검측은내일납득할수없는이유로소환에불응한다면,형사소송법절차를따를수밖에없다며체포영장재청구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1차조사에서는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의결,외환혐의와관련한조사가이뤄졌는데요.내일2차조사가이뤄진다면체포영장집행방해,비화폰정보삭제혐의등에대한조사가집중적으로이뤄질전망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은내일출석한다는입장입니까?[기자]상황을조금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측이아무런협의없이조사일정을일방적으로통보하고있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또수시로불러조사하겠단특검의방침은수사가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한다는형사소송법의기본원칙에도어긋난다는입장입니다.특검이수사하고자하는혐의가지극히부수적인것이라며,명백한별건수사라고도주장했는데요.특검이윤전대통령신병확보골몰하는것은규모와위세에비춰궁색하다며,실적에대한초조함의발로로보인다고비난하기도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오늘오전특검에적법절차를지켜달라는의견서를낸단계획인데,이때내일소환요구에응할지도함께밝힐것으로보입니다.[앵커]다른특검들도이번주부터본격적인수사에돌입할예정이죠?[기자]네,김건희특검과채해병특검은모레인다음달2일현판식을열고본격수사에착수합니다.20일준비기간을꽉채워사용한건데요.먼저광화문에둥지를튼김건희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건진법사·명태균의혹등김여사사건자료를모두넘겨받으며이첩을마무리한상태입니다.업무분담도대부분마무리한것으로전해졌는데,4명의특검보아래각각2~3개의수사팀을두고사건들을살필것으로보입니다.채해병특검은윤전대통령사저인근건물에사무실을마련했는데요.수사팀구성이대부분마무리된가운데,오늘부터수사인력들이본격출근해업무를시작할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정부서민주지지도50%첫돌파…국힘과지지도격차20.6%p로벌려이재명대통령,국가유공자초청행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호국보훈의달,대통령의초대'행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이번행사에는국가유공자및유족,보훈단체장,특별초청자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59.7%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30일나왔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23일∼27일전국18세이상남녀2천51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에대해응답자59.7%가'잘함',33.6%가'잘못함'이라고각각답한것으로집계됐다.'잘모름'이라고답한응답자는6.8%였다.'잘함'이라는응답은전주에비해0.4%포인트(p)올랐고,'잘못함'이라는응답은0.1%p올랐다.이대통령지지도는2주연속으로상승하며60%에근접했다.국정지지도는첫추경안시정연설과주택담보대출(주담대)제한등강도높은대출규제,광주현장방문등민생·경제중심의정책과과감한인사가지지층결집에긍정적으로작용했으나,김민석총리후보자자격논란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불참등에대한부정적여론이상승폭을제한했다고리얼미터는분석했다.응답자거주지역별로살펴보면광주·전라지역이79.0%로긍정평가비율이가장높았다.이외제주65.0%,인천·경기62.4%등의순으로조사됐다.연령대별로는20대를제외한모든연령층에서긍정평가비율이과반이었다.40대의긍정평가비율이76.0%로가장높았고,50대71.9%,60대58.0%순이었다.이와별도로지난26∼27일에전국18세이상유권자1천명을대상으로진행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50.6%로직전조사대비2.2%p올랐다.민주당지지도는이대통령취임이후처음으로50%를돌파했다.리얼미터는민주당의우선추진법안선정,물가대책TF출범,법사위등주요상임위원장선출등입법주도권확보와민생법안추진이지지율상승에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반면국민의힘은30.0%로전주대비1.4%p하락했다.두정당간지지도격차는20.6%p로벌어졌다.여기에는김민석후보자청문회대응논란과김건희여사관련이슈등으로국민의힘에대한부정적여론이확대되면서지지율하락폭을키운점이작용했다고리얼미터는분석했다.이밖에개혁신당은4.3%,조국혁신당은3.6%,진보당은1.4%로각각집계됐다두조사는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가95%신뢰수준에±2.0%p,정당지지도조사가95%신뢰수준에±3.1%p다.응답률은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가5.8%,정당지지도조사가4.9%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관세등영향에5월산업생산1.1%↓…설비투자4.7%↓동행·선행지수등경기지수도뒷걸음질…정부"추경효과시차있어"수출입컨테이너쌓인인천신항(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2일인천연수구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민경락송정은기자=5월전산업생산이미국관세정책영향에따른제조업부진등으로두달째뒷걸음질쳤다.소매판매는석달째반등하지못했고설비투자도석달째마이너스를기록했다.1차추가경정예산집행에도내수지표부진이계속되는모습이다.통계청이30일발표한'5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전(全)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제외)는112.5(2020년=100)로전달보다1.1%감소했다.올해1월(-1.6%)이후넉달만에가장큰폭으로줄어든것으로,지난4월(-0.8%)이후두달째마이너스다.1년전과비교하면0.8%줄며올해1월(-3.8%)이후넉달만에감소세로돌아섰다.제조업생산이3.0%줄어드는등광공업이부진한영향이컸다.특히금속가공(-6.9%)에서생산감소세가두드러졌다.전방산업인자동차·건설업부진에따른것이다.자동차(-2.0%)는미국관세정책,미국현지공장가동등영향으로두달째생산감소세가이어졌다.소비지표도부진이계속됐다.서비스업생산은금융·보험(2.8%)등에서늘었지만정보통신(-3.6%),운수·창고(-2.4%)등에서줄면서전달보다0.1%감소했다.두달째감소세다.소매판매는내구재(1.2%)·준내구재(0.7%)에서판매가늘었지만화장품등비내구재(-0.7%)등에서줄면서전달과같았다.지난3월과4월내리감소한데이어1차'필수추경'이집행된지난달에도제자리걸음하면서석달째반등하지못했다.2025년도1차추경안국회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설비투자는4.7%줄면서지난3월(-0.5%)이후석달째뒷걸음질쳤다.다만지난달1일국회를통과한1차추경집행효과가가시화되기까지시간이더필요할수있다는것이정부측설명이다.최창윤통계청서비스업동향과장은"공공행정이나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등분야에서시차를두고1차추경효과가나타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건설기성은건축(-4.6%),토목(-2.0%)에서모두공사실적이줄어전달보다3.9%줄었다.석달째마이너스다.향후건설경기에영향을미치는건설수주(경상)는발전·통신등토목(-62.4%)에서줄며1년전보다5.5%감소했다.앞으로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건설기성액·내수출하지수등이줄면서전달보다0.4포인트(p)하락했다.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도건설수주액등이감소하면서전월보다0.1p하락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한상의,직장인800명대상여름휴가설문80%이상"국내더선호"…강원권가장인기1인당54만원소비계획…소비진작기대감[이데일리김정남기자]여름휴가를계획중인직장인10명중8명은해외보다국내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사용예정인1인당평균휴가비는53만원이넘었다.이같은휴가철소비가내수활성화로이어질수있을지주목된다.(사진=챗gpt)30일대한상공회의소가직장인8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올해여름직장인81.6%는여름휴가를갈계획이라고답했다.이가운데83.5%는해외보다국내여행을더선호했다.2박3일(38.9%),3박4일(22.7%),1박2일(21.3%)등의일정을주로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여행지는강원권(34.9%)이가장인기가높았다.경상권(27.9%),제주(22.4%)역시주요선호지였다.(출처=대한상의)아울러올해직장인들은지난해(48만9000원)보다9.4%증가한1인당평균53만5000원을휴가비로쓸예정인것으로조사됐다.올해휴가비를지난해와비교한질문에는,더많이쓴다는응답은32.2%로나왔다.더적게쓴다는응답(26.8%)을앞질렀다.특히식비(74.8%),숙소비(58.1%),교통비(31.0%)등의지출을더늘릴것이라고답했다.또휴가활동에대해서는절반(49.3%)이휴식과자연풍경감상을꼽았다.액티비티(8.3%)보다‘쉬고먹는’휴가를더원하고있는것이다.최자영숭실대교수는“올해여름휴가는쉬고먹는경험을통한체류형소비인저활동·고휴식소비트렌드가두드러진다”며“지역외식업과숙박업등으로소비연결을확대하기위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했다.경제계에서는여름휴가를통한소비진작기대감이나온다.전국직장인약2000만명중절반만여름휴가를떠나서1인당53만5000원을쓴다고가정하면1조원넘는소비가단기간에발생한다는계산이가능하기때문이다.대한상의관계자는“숙박업,외식업,관광업등에직접적인소비연쇄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다”고말했다.직장인들이여름휴가때가장희망하는지원책으로는숙박권할인(50.8%)이가장많았다.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혜택확대(36.5%),KTX등교통비할인(35.8%)등도높게나타났다.박경도유통학회장(서강대교수)은“최근소비자는할인폭도중요하게생각하지만‘실제사용할수있느냐’에더민감하다”며“즉시할인처럼현장에서바로사용할수있는혜택이소비를유도하는데효과적”이라고했다.김민석대한상의유통물류정책팀장은“여름휴가는직장인이전국각지로움직이는그자체로내수회복의촉매제가될수있다”며“정부가적극적인추경계획을밝힌만큼숙박권할인,지역상품권등실질지원책을통해휴가철소비를내수활성화로연결할수있는기회를놓치면안된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은모든국가에관세서한을보내겠다며한국자동차에낮은관세율이적용되는일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한국자동차업계는관세에따른가격인상을앞두고미국소비자유치총력전에나섰습니다.뉴욕에서이승윤특파원입니다.[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은7월8일상호관세유예시한과관련해모든국가에,특히무역협상중인나라에도관세서한을보낼수있다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국에서사업할수있도록허가받는국가는25%,35%,50%,아니면10%의관세를내게될것입니다.]일부국가엔10%의기본관세만부과하겠지만,어떤나라엔최대50%의상호관세를일방적으로통보하겠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또일본이미국차를수입하지않는데미국은수백만대의일본차를수입하는건불공평하다고지적했습니다.특히한국과일본자동차업체가미국자동차업체보다낮은관세를적용받는협정을체결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미국과무역협상을진행중인우리정부는한미제조업파트너십등맞춤형카드를제시하며조속한무역협상타결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만대미수출의27%를차지하는자동차등품목별관세를상호관세와함께논의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이런가운데관세에따른본격적인미국내자동차가격인상을앞두고소비자이탈을막고브랜드충성도를유지하려는경쟁이치열합니다.현대자동차그룹은최근뉴욕에서한국문화를강조한행사를진행하며6만명넘는관객을불러들였습니다.[엘피파라디소/제네시스선임그룹매니저:내면의숲같은몰입형프로그램으로소비자의관심을끌고브랜드를소개하며한국문화유산을공유하고있습니다.]포드와폭스바겐등다른업체들도미국생산과공정한가격책정을강조하며소비자유치총력전에가세했습니다.이런가운데미국상무부가25%관세를적용받는자동차부품의종류를늘릴전망이어서한국자동차업계의고심이한층더깊어질전망입니다.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촬영;최고은영상편집;한경희화면제공;현대차·포드·폭스바겐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왼쪽부터),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진행된한미고위급관세협상에서소고기수입규제완화부터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가스프로젝트참여까지미국측의다양한요구가한층구체화한것으로전해졌다.미국의‘상호관세’유예시한이내달8일로다가오면서새정부출범후가속도가붙은한미관세협상이며칠뒤‘전략적결단’을수반하는중대고비를맞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28일통상소식통들에따르면지난22∼27일(현지시간)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의워싱턴DC방문기간진행된한미각료급협의와3차실무기술협의(technicaldiscussions)과정에서미국측은30개월이상소고기수입제한해소,구글정밀지도반출등에이르는요구를이전기술협의보다더욱구체화한것으로전해졌다.양측은앞선1∼2차실무협상을거쳐구체화한쟁점들을하나씩협상테이블에올려서로입장을더욱세밀하게확인해나가며수용가능한대안을찾기위한협의를진행했다.미국측은기본적으로한미무역불균형문제해결을목표로내세우고대(對)한국관세조정을해주려면한국이미국상품구매를확대해균형무역을도모하는한편자국상품·서비스수입을제약하는수입소고기월령제규제나구글정밀지도반출제한같은‘무역장벽’을해소해야한다는주장을펴는것으로전해졌다.한국측은타국과달리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해상호관세가사실상없는한국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한것은불공평한처사라는점을강조하면서미국이추구하는제조업르네상스를달성하기위해서라도상호공급망이긴밀히연결된철강,자동차등품목관세를최소화해야한다는입장을피력하면서설득에나섰다.아울러미국이주장하는‘비관세장벽’이슈와관련해서도정보기술(IT),제조업등분야에서는세계기준에부합하는방향으로의전향적논의의지를피력하면서도소고기등농산물분야에서는한국이이미미국의최대소고기수입국이라는점등을강조하면서‘오해불식’노력도병행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고위관계자는워싱턴DC에서기자들과만나“미국측이제기하기도하고우리가반박하며새제안을하기도했다.양방향의치열한협상이었다”라고분위기를전했다.이관계자는“비관세장벽에사실소고기나농업은우리가민감한부분이있다”며“협상에는우선순위가있고,모든것을다반영할수가없는것”이라고설명해정부가농산물과관련한‘현상변경’에는조심스러운태도로임하고있음을시사하기도했다.미국측은전반적으로이번협상에서그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주장했던다수의‘비관세장벽’문제해소를쏟아내듯요구하면서한국측이특히농산물과디지털분야에서구체적행동에나서달라는요구를강하게한것으로전해진다.아울러한미관세협상의본류에는들지않지만이번고위급협상계기에미국백악관이직접나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각별히관심을둔알래스카LNG개발프로젝트의한국참여를요청한것도주목되는부분이다.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차르’인더그버검국가에너지위원회의장겸내무부장관은27일(현지시간)백악관을방문한여본부장을만나트럼프대통령이직접챙기는알래스카LNG개발프로젝트에한국의참여를희망한다는뜻을피력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고위관계자는“한미간에너지협력,특히알래스카LNG프로젝트에대해구체적정보를듣고논의했다”며“미국에여러에너지프로젝트가있는데현재미대통령이직접특정프로젝트에우선(순위를)두고있는것은알래스카프로젝트하나다이런말을들었다”고전했다.미국은최근주요국과협상시한을9월까지늦출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어당초7월8일로예고된협상시한이다소뒤로늦춰질수있다는관측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그렇지만미국이모든국가를상대로협상시한을늦추는것이아니라자국입장에서선호하는제안을들고온‘선의협상국’만선별적으로관세유예기간을연장할수있어의도적인협상지연으로오해받을행동은피해야한다는게정부협상팀의인식이다.따라서7월8일협상시한이한차례연장되더라도우선7월이한미관세협상의주요고비가될것이라는관측에무게가실린다.김영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윤전대통령소환조사시작김종혁"출두현장에극우지지자들뿐""한동훈과친윤중누가국민배신했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특검의본격적인소환조사가시작된가운데,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그많던친윤(친윤석열계)은다어디간것인가"라고비판했다.친한(친한동훈계)으로꼽히는김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29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박근혜·이명박·노무현그리고전두환·노태우등적지않은전직대통령들이검찰에출두하고재판을받았지만,그때마다대통령의사람들이라는의원들과대통령실관계자들이함께했었다"며이같이말했다.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서초구서울고검청사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김전최고위원은"윤전대통령의출두현장에는'대통령!윤석열!'을외치는,일반국민정서와는하늘과땅만큼이나멀리떨어져있는이른바극우지지자들만아우성을칠뿐"이라며"심지어윤전대통령은'친윤들이이젠전화도잘안받는다'며불편한심기를표출하고있다는보도가나온다"고말했다.그는"(윤전대통령)관저에찾아가,광화문아스팔트에서,'윤어게인'을외쳐대며열광적환호를받고,계몽령을읊조리며극우시위를부추기던그정치인들,이젠내가언제친윤이었냐고안면몰수하는그정치인들이름나열해볼까"라고했다.이어"친윤에둘러싸여그런식으로정치하면안된다고,위법한비상계엄에대해대통령이라도책임을져야한다고외쳤던한동훈과간쓸개다빼줄듯면종복배하며꿀빨다가윤석열이몰락하자재판정과출두현장에도한번안가는친윤중누가간신이고누가국민을배신한것인가"라고지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경찰이윤석열당시대통령에대한2차체포영장집행에나선지난1월15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입구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28일윤전대통령소환조사를진행했다.윤전대통령이검찰청사에머무른약15시간중실제조사시간은5시간에불과한것으로알려졌다.내란특검은소환조사를마치면서30일오전9시다시특검에나와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다만윤전대통령측의출석연기요청에따라7월1일로소환기일을하루늦췄다.이에대해서도윤전대통령측은7월3일이후로일정을조정해달라는내용의서면을제출했다.한편국민의힘은내란특검에대한언급을피하며침묵을이어가고있다.윤전대통령파면전에는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에격렬하게반발하며논평을내고윤전대통령관저로향하던것과대조되는모습이다.보수정치권안팎에서는홍준표전대구시장이윤전대통령특검출석을두고"이명박·박근혜두사람은재임중비리로조사받고처벌된전직대통령들이고,윤전대통령도재임중각종비리혐의를받고있다"며"참부끄럽고부끄럽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김현정원내대변인은29일"내란특검조사에마지못해출석한윤석열이또다시담당자교체요구등온갖핑계를대며사실상조사를거부했다"며"구속수사만이답이라는것을몸소증명한것"이라고비판했다.김성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초강력대출규제에부동산시장도혼란주요은행대부분비대면주담대접수하는등실수요자중심피해우려한국인은집사기어려워졌는데대출규제비켜간중국인등과역차별지적도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전경.2025.06.27윤동주기자정부의초강력부동산대출규제가본격적으로시행되면서은행들이비대면주택담보대출(주담대)대출접수를한꺼번에중단하는등파장이커지고있다.일각에서는일부현금부자나대출규제에서비껴간중국인등외국인에게만혜택이돌아가는불공정한규제라는비판도나온다.정부초강력대출규제에부동산시장도혼란30일금융권에따르면국내주요은행들은지난27일부터주담대와신용대출등주요대출상품의비대면접수를중단했다.은행마다상품에따라약간씩의차이는있지만수도권주택구입목적주담대는국내모든은행이인터넷과모바일신청을차단했다.은행대부분이비대면대출을중단하는이례적인상황이발생한것은정부가지난27일발표한'수도권중심의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이별도의유예기간없이28일부터즉시시행됐기때문이다.정부가수도권주택구입목적의주담대한도를최대6억원으로묶는강도높은규제를발표하자은행들이급하게전산시스템을업데이트하면서비대면주담대신청을일시적으로막을수밖에없었다.혼란이커지자금융당국도은행별로시스템정비상황을보고받고빠른정상화를독려하는중이다.시중은행의한관계자는"정부의대책이사전에예고된것이아니기때문에대출시스템에새롭게적용하려면상당한시간이걸린다"고설명했다.연합뉴스정부의고강도대출규제에시장의혼란도이어진다.특히청년층이나신혼부부등당장대출을통한주택구매를계획하고있었던실수요자중심으로부담이커졌다.이번가계부채관리방안이단순한대출한도축소뿐아니라6개월내실거주의무,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한도1억원제한,정책자금대출출소등대부분실수요자를겨냥한정책이기때문이기도하다.한국인은집사기어려워졌는데대출규제비껴간중국인등과역차별지적도정부규제가내국인에게만불리하고,대출규제를피해가는외국인들이우리나라에서집을사기더좋게될것이라는비판도나온다.정부의이번대책이해외에서대출받은자금으로우리나라의주택을매수하는외국인에게는적용되기어려워서다.게다가외국인이해외대출을이용해수도권주택을사는경우대출이용시6개월내전입의무규정도적용받지않는다.다주택자는수도권에서주택을추가로구입할경우대출을받을수없지만외국인의경우이를확인하는작업조차쉽지않다.사실상규제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평가다.부동산구매에있어타국과의상호주의가적용되지않아문제가있다는지적도지속된다.특히중국의경우우리나라사람의현지부동산매입은매우제한적인데반해중국인은한국에서별다른제약없이토지와아파트를취득할수있어형평성논란이있었다.국내주택을사들이는외국인의대부분이중국인인만큼이를규제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진다.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월부터5월까지외국인이신청한아파트·오피스텔등집합건물소유권이전(매매)등기는총5153건으로집계됐다.국적별로는중국인이3449건(66.9%)으로가장많았다.이어미국인633건,베트남인173건등의순이었다.국민의힘고동진의원과유용원의원등이외국인부동산매입과관련한규제내용을담은법안을최근발의했지만실제통과는불투명하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정부의날벼락규제로예측못한피해자가속출하고있다"며"더큰혼란을막기위해주말사이시행을보류하고,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비판했다.특히"대출규제를안받는중국인과의형평성도문제"라며"외국인이투기해도집값은오른다"며29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지적했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편성과정서금융채무↓·적자채무↑국가채무중비중70%넘어나랏빚양과질모두악화예정처“정부,구체적인관리목표제시해야”지난8일서울명동거리모습.연합뉴스올해두번에걸쳐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편성되면서국민세금으로갚아야할‘적자성채무’가900조원을훌쩍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전체국가채무에서적자성채무가차지하는비중도70%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아동수당·기초연금확대등대규모복지공약이현실화할경우나랏빚증가세는더욱가팔라질것으로관측된다.30일국회예산정책처의‘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에따르면,2차추경편성으로올해국가채무는1300조6000억원으로증가한다.1년새125조4000억원가량증가한수치다.지난4월1차추경기준으로는19조8000억원늘어난다.이중적자성채무는1차추경때900조원이갓넘었고,2차추경에선22조6000억원더늘어나면서총923조5000억원이된다.적자성채무는대응자산이없는국고채등으로구성돼조세등일반재원으로상환해야한다.외평채나국민주택채권처럼자체회수가가능한‘금융성채무’와대비된다.1·2차추경재원은대부분적자성채무에의존해마련됐다.2차추경기준작년결산대비증가한국가채무중86.2%가적자성채무였다.전체국가채무에서적자성채무가차지하는비중또한71.0%를기록,처음으로70%를넘어섰다.2019년56.4%였던것을고려하면6년여만에15%포인트(p)가량커진것이다.적자성채무의가파른증가는국민의실질적상환부담을가중할뿐만아니라이자지출증가에따른재정운용의경직성심화로도이어진다.그러나정부는아직적자성채무에명확한관리목표를두지않고있다.정부는앞서재정준칙법제화를추진하면서‘국가채무의총량을GDP대비60%이내로관리한다’는내용을담았을뿐,적자성채무관리목표는따로설정하지않았다.예정처는“정부가보다구체적이고실효적인적자성채무의관리목표와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적자성채무증가세는향후에도계속될것으로관측된다.한국경제가‘0%대저성장’늪에빠진상황에서,새롭게출범한이재명정부가재정역할확대를골자로한정책들을추진중이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공약으로아동수당의지급연령을8세에서18세까지점진적으로확대하고,정부와부모가함께입금하는우리아이자립펀드를도입해지원하겠다고밝혔다.또한소득활동에따른연금액감액구조개선,기초연금부부감액단계적축소등을통해노년층소득보장을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정부는이같은공약이행에5년간210조원의추가재정이필요할것으로봤다.손기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29일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인사를발표하고있다.왼쪽과오른쪽은각각전성환신임경청통합수석과봉욱신임민정수석.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9일더불어민주당정성호의원을법무부장관으로,윤호중의원을행정안전부장관에내정하면서이재명정부가대통령실·내각·중앙행정기관에뽑은현역국회의원은12명이됐다.민주당대표를지낸이대통령이손발을맞췄던의원들을적극기용하는데는당정협력을기반으로국정을안정적으로운영하겠다는뜻이담긴것으로해석된다.현재국무총리·장관후보자전원(8명)이인사청문회를통과하다면이재명정부는김대중정부(10명)를제외하고현역의원을첫내각에가장많이임명한정부가된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현역의원대거기용을두고“저희는유례없이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정권을맡았다”며“한·미관세협상등여러막중한현안속에서인사를긴급하게해야될필요성을알고계시리라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국무총리후보자에김민석의원,각부처장관후보자에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의원을발탁했다.대통령실인사로는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강유정(대변인)의원을임명했다.임광현의원은현역의원신분으로국세청장에내정됐다.현역의원을대거기용한데는당정협력관계를강화해여러개혁정책드라이브에속도를내려는뜻이반영됐다는분석이많다.지난해12·3불법계엄사태이후이재명정부가출범한만큼초기국정을안정적으로운영해야한다는판단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강비서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지금까지호흡해왔던분들에대한깊은신뢰가있는것도사실”이라며“현직정치인들이많이발탁된것도혼연일체로뛰겠다고(하는것으로)해석해달라”고말했다.전·현직의원들은수차례선거에서1차적검증을거쳤기때문에외부인사보다인사청문회를통과할가능성이높다.실제2000년인사청문회제도도입이후전·현직의원이낙마한경우는없었다.가족과사생활까지겨냥한고강도검증을우려한외부인사들이입각제안을거절하는‘인력난’도작용하는것으로전해졌다.한민주당의원은“재선이상의원들은자기분야전문가”라면서도“과거엔‘의원장관’이한두명이었는데외부인재들이하도안하겠다고하니찾다찾다현역의원들을데려가는경우가많아졌다고본다”고말했다.현역의원들이전진배치된인선을내년6월지방선거에대비한포석으로해석하는시각도있다.장관으로서체급을키운뒤일부가내년지방선거에출마할수있다는것이다.전재수해수부장관후보자를두고도이대통령이주문한‘해수부연내부산이전’을실행한뒤부산시장에출마할거라는전망이나온다.전후보자는지난25일“1년뒤지방선거나이런건사실신경쓸겨를이없고실적과성과를내야한다”고말했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