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여인형·문상호에추가구속영장발부윤석열전대통령측이오는1일로예정된2차소환조사일정을연기해달라고내란특별검사팀에재차요청했다.특검팀은이를거부하고,윤전대통령이예정된출석기일에불출석할경우사실상강제구인에나설계획임을시사했다.윤전대통령측은30일오후입장문을내고"2차조사기일을다음달3일이후로변경해달라"는요청서를특검에제출했다고밝혔다.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지난28일소환해약5시간조사한뒤다음달1일에2차출석하라고통보했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건강상태와재판방어권보장등을내세워일정조정을요청했으나,특검은1일오전9시2차출석을재통보하고"불응사유가납득할수없다면형사소송법절차에따라진행할수밖에없다"며강제구인검토를시사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측은이날요청서를통해"피의자신문은강제수사가아닌임의수사"라며"피의자및변호인과의협의를통해충분한시간을두고조사일정을조율하도록규정"한다고주장하며일정조정을촉구했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서울고등검찰청에서브리핑을열고"오후4시쯤윤전대통령측변호인으로부터이번주에특정일자를지정한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접수했다"며"특검내부논의결과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기로했고이를변호인에게도통지했다"고밝혔다.이어"1일출석에불응할경우즉시이번주중에있는특정일자와시간을지정해재차소환을통보할예정"이라며"그때도출석에응하지않을경우형사소송법이정한마지막단계의조처를할것"이라고말했다.박특검보는'마지막단계의조처'에대해"체포영장이될수있고그다음단계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다시금구속영장을법원에청구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한편특검팀은이날중앙지역군사법원이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문상호전정보사령관에대한추가구속영장을발부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앞서지난23일군검찰과협의해여전사령관에대해위증죄를,문전정보사령관에대해서는군사기밀누설및개인정보보호위반죄를적용해각각추가기소하는한편,해당혐의를토대로구속영장을발부해달라고군사법원에요청했다.여전사령관의경우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과군사법원재판에서계엄군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침투와관련해위증한혐의를,문전사령관은부정선거의혹수사를위해설치하려한‘합동수사본부제2수사단’과관련해인적정보등을외부에넘긴혐의를받고있다.▲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조사를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서초구서울고검청사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국정농단'특검의본격수사개시가초읽기에들어갔습니다.3대특검가운데가장가짓수가많은16개의혹을밝혀야하기때문에,초반부터속도를높이기위한방안이검토되는데요.특히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에대해선,관련자에대해포괄계좌압수수색을검토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게어떤의미인지첫소식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김지성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김건희국정농단특검의16가지수사대상중하나인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수사개시를앞둔특검팀이관련계좌들을광범위하게들여다볼수있는이른바'포괄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걸로확인됐습니다.지난2023년삼부토건의주식은'우크라이나재건테마주'로묶이면서5배나폭등했습니다.그해5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핵심으로김건희여사의주식계좌를관리했던인물인이종호씨가한단체대화방에"삼부내일체크"라는문자를남겼는데공교롭게이틀뒤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우크라이나대통령부인인젤렌스카여사를만났고뒤이어원희룡당시국토부장관이삼부토건임원진등과함께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석했습니다.이때문에김건희여사가주가조작에연루됐다는의혹이제기됐지만7개월에걸친조사에도금융감독원은전회장일가등이100억원대시세차익을봤다는것만확인했습니다.[이복현/당시금융감독원장(4월24일)]"금융당국단계에서는의혹이제기된특정인들의본건부정거래의연관성을확인하여고발할만한내용이현재까지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만‥"사건을넘겨받은서울남부지검은다시금감원으로사건을보내수사를지휘했는데검찰내부에서기초조사가부실했다는지적이나왔기때문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삼부토건주가조작과관련해금감원이조사한계좌는200여개특검은최대150일인수사기간에김여사의관련성을확인하기위해서는하나의영장으로여러개의계좌를보는포괄계좌압수수색이시급하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수상한계좌마다하나씩영장을청구하다간시간이부족할거라는판단입니다.다만,법원이포괄영장발부에엄격하기때문에핵심인물과시기를최대한특정하는한편사안의중대성과긴박함을설득하는것이관건입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배우진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80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찰개혁을앞장서수행하게될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가,검찰청이란이름을유지하긴힘들것이란입장을밝혔습니다.검찰청폐지나검찰해체라기보다는수사권과기소권을동시에지녀,무소불위의권력을휘둘렀다고비판받아온검찰의권한을기능적으로분리하겠다는,새정부의방침을다시한번확인한건데요.윤호중행안부장관후보자역시지난정부에서경찰에대한통제강화를위해설치됐다고비판받는경찰국폐지를언급하며,속도감있는개혁을예고했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가"'검찰청'이라는지금이름을유지하기는힘들다"고밝혔습니다.지명당일부터"권력기관정상화라는시대적소명을다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힌데이어,검찰개혁에대한입장을에둘러드러낸겁니다.정후보자는MBC와의통화에서"검찰청폐지나해체를얘기한것이아니고,검찰청이라는이름을그대로가져가긴쉽지않다는뜻"이라면서도개혁방향에대해"이대통령공약이었던검찰수사·기소기능분리의큰방향대로갈수밖에없다"고못박았습니다.어떤이름으로바뀌든,이대통령의검찰청재편기조에발맞추겠단입장을재확인한셈입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지난4일,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수사와기소를확실하게분리하고수사에있어서는공수처도있지만또중대범죄수사청,소위중수청이라고하는기구를만들고또기소는또기소청을만들어서그걸분리하는게기본적인방향인것같고‥"구체적인구상에는말을아꼈습니다.민주당은검찰청을폐지한뒤수사기능은중대범죄수사청에,기소기능은공소청에주고,국가수사위원회에서권한을조정하도록한'검찰개혁4법'을발의한상탭니다.정후보자는"국민의피해가없는방향으로가야한다"면서"여야가입법으로논의해야할사안"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행안부장관윤호중후보자역시,윤석열정부당시행안부산하에신설된'경찰국'폐지입장을공식화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약속한공약을추진하겠단의지를드러낸겁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후보자]"경찰국폐지는이재명대통령께서후보로서국민들께약속드렸던공약‥"이대통령의검찰·사법개혁방향에깊은공감대를드러내는두중진의원이법무부·행안부수장으로지명된만큼향후이재명정부의권력기관개혁도속도감있게이뤄질걸로보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박병근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81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행안차관“민생회복소비쿠폰7월내지급위해준비”중앙주도사업지자체참여부담지적에“지방입장더대변하겠다”지난22일서울남대문시장에서시민들과관광객들이상점을둘러보고있다.정부가2차추가경정예산안으로전국민에게15∼50만원씩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하기로하면서실제소비진작효과에이목이쏠린다.연합뉴스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30일“(민생회복소비쿠폰은)7월안에가급적지급될수있도록관계부처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서여러가지로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7말8초’여름휴가전에소비쿠폰이지급될가능성이커보인다.김차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한자리에서2차추가경정(추경)예산이7월초국회에서통과가되면2주이내에집행이될수있는지묻는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이어그는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위한국비지원에도지방자치단체가지방비매칭부담으로발행을축소하거나소극적인자세로일관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1차(추경)때300억원의인센티브를마련해지방에도움을드릴생각”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2차집행에대해서도나름지원책을고민해보겠다”고덧붙였다.앞서정부는1차추경을통해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예산4천억원을편성해집행한바있다.최근국무회의를통과해국회로넘어온2차추경안을통해서는6천억원을추가로확보해전체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예산규모가1조원이됐다.이날회의에서는지역사랑상품권발행등국가가주도하는사업에지자체가울며겨자먹기식으로참여하게돼지방에재정부담이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이성권국민의힘의원은“재주는곰이넘고돈은누가버는것처럼실제생색은중앙정부가내는데지방정부들은상당히많은피해를보게되는구조가있다는부분을말씀드린다”며운을뗐다.그러면서“지방정부에대한충분한배려나또사전협의가진행됐어야하는데전혀안됐다고생각한다”며“지방정부는지금아우성”이라고전했다.이의원은“행안부는지방자치나지방분권여러가지지역사정을제일많이알고,그것을주업무로하고있는데전액은아니라하더라도부분적인비율조정같은것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김차관의의견을물었다.이에김차관은“여건이된다면비율조정을조금더지방에재정부담이적도록하겠다”면서도“거꾸로보면(국비대지방비매칭)비율이8대2구조이기때문에그만큼국비는더많이가는측면도약간은있다”고부연했다.이어“이것을마중물로해서지역경제가좀살아날수있다면일단소기의목적은달성할수있지않을까싶다”면서“지방의입장을더적극적으로대변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손기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롯데지주도등급내려…"유사시계열지원가능성판단변화반영"롯데케미칼[롯데케미칼제공](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신용평가3개사가30일롯데케미칼의신용등급을영업적자지속을이유로잇따라내렸다.이여파로모그룹지주사인롯데지주의등급도하향조정됐다.먼저한국기업평가는롯데케미칼의경우기업신용등급을'AA(부정적)'에서'AA-(안정적)'로,롯데지주는무보증사채와기업어음신용등급을각각'AA-(부정적)'에서'A+(안정적)'로,'A1'에서'A2+'로변경했다.한기평은롯데케미칼의등급하향사유로계속되는영업적자로저하된재무안정성이회복되지못하고있는점,과잉공급상태가지속되며실적회복이지연될것으로예상되는점,자구계획에따라차입금은축소되겠지만단기내유의미한재무안정성회복에는이르지못할것으로전망되는점때문이라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롯데케미칼이"최근3년간수요부진,증설부담등으로올레핀계의악화한수급환경속에기초화학부문의수익성이저하된결과,전사영업적자가지속됐다"고전했다.특히"2024년중국의증설부담이완화됐지만,그간누적된초급공급부담이해소되지못하여저율가동이지속됨에따라적자를기록했다"면서"2025년1분기에는긍정적환율효과등에도불구하고비우호적인수급여건,대산공장정전에따른가동차질등으로적자가이어졌다."고짚었다.또"미국의관세리스크로인한매크로불확실성,중국의저성장기조등을감안할때중단기석유화학수요성장이둔화할것"이라며"2025∼2027년중국주도의올레핀증설물량이상당해초과공급상태가해소되는것은중기이후의접근이필요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아울러"재무부담을완화하기위해투자조절,자산매각등의자구계획을추진중"이라며"이러한자구계획으로차입금이감축되며재무부담이완화되긴하겠지만,본원적인영업현금창출회복이제한적일전망이어서유의미한커버리지지표회복을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고예상했다.이같은롯데케미칼의신용도저하에따라지주사인롯데지주신용도의근간이되는통합신용도도하락하게됐다고한기평은설명했다.한기평은"롯데지주의주력계열사는롯데쇼핑,롯데케미칼,롯데칠성음료,롯데웰푸드"라면서"이들의2022∼2024년평균가중치는각각48.4%,31.7%,10.3%,9.6%"라고말했다.이어"통합신용도는롯데쇼핑'AA-(안정적)',롯데케미칼'AA-(안정적)',롯데웰푸드'AA(안정적)',롯데칠성음료'AA(안정적)'의자체신용도를가중평균해산출된다"며"가중치가높은롯데케미칼의자체신용도가하락함에따라통합신용도가연계해하락했다"고전했다.한국신용평가도정기평가를통해롯데케미칼의무보증사채신용등급을'AA/부정적'에서'AA-/안정적'으로내렸다.한신평은석유화학수급회복이지연되면서장기간영업적자를기록하고있는점,대규모설비투자등으로확대된재무부담이완화되지못하고있는점등을등급조정사유로들었다.그러면서"국내외수급구조및스프레드추이,글로벌경기,유가등대외환경변화,사업효율성및재무안정성제고방안진행상황및재무적영향등을중점적으로모니터링할계획"이라고말했다.한신평은롯데케미칼의등급조정에따른롯데지주의통합기준신용도및롯데그룹의유사시계열지원가능성판단변화를반영해롯데지주와롯데물산,롯데캐피탈의무보증사채신용등급을'AA-/부정적'에서'A+/안정적'으로,기업어음등단기신용등급을'A1'에서'A2+'로변경했다.롯데렌탈은각각'AA-/하향검토'에서'A+/안정적'으로,'A1/하향검토'에서'A2+'로내렸다.나이스신용평가도롯데케미칼의장기신용등급을기존'AA'에서'AA-'로하향조정하고,등급전망을'부정적'에서'안정적'으로부여했다.나신평은"업황침체가지속됨에따라수익성개선이제한적일것이며,약화한영업현금창출력감안시채무상환능력개선에시일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는점등이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따라롯데지주의장기신용등급을'AA-/부정적'에서'A+/안정적'으로,단기신용등급을'A1'에서'A2+'로각각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산시스템교체일주일필요규제전계약자도은행찾아야대출막힌고객들불만쏟아져안갯속전망에시장은양극화새정부가초고강도의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인'수도권주택담보대출6억원제한'을전격발표한뒤은행과부동산,고객의혼란이지속되고있다.전은행권은정부의급작스러운대출규제방안과실행에오류를막기위해비대면창구부터막았다.특히전은행권의비대면주담대판매가최소1주일중단이불가피한상황으로,6·27가계부채관리강화대책이발표되기전부동산계약을한고객도은행에찾아와야당분간대출실행이가능해지는등실수요자의불편도커질전망이다.대출규제시행후첫영업일을맞은주택시장에서도누가규제대상인지,어떤대출이막히는지를놓고문의가하루종일쏟아졌다.다만쏟아지는문의에비해신규계약은뚝끊겼고,은행창구도일부대출이막히거나부족한고객이불만을강하게터뜨리는경우를제외하고는한산한풍경이었다.■비대면주담대'올스톱'30일본지취재내용을종합하면시중은행5곳,인터넷전문은행3곳,지방은행등전은행의비대면주담대는6·27대책발표이후지난28일부터중단된상태다.다만비대면전세대출과신용대출은은행별로판매를지속하는곳과중단한곳이혼재됐다.주담대와전세대출,신용대출한도를줄이는대책이전격적으로발표된다음날부터적용되면서전산시스템에적용할물리적인시간이부족해서다.은행들에따르면각은행이규제내용에맞춰전산시스템을개발하고테스트하기위해서는최소한1주일의시간이필요하다는것이다.따라서은행상황과대출종류에따라1주일,길게는2주일까지비대면신청이원활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시중은행관계자는"규제하나에최소하루정도의개발시간이걸리는데복합적규제를적용하다보니주말내내시스템을바꿔도역부족"이라면서"최소한1주일정도는비대면주담대판매재개는어려울것"이라고전했다.갑작스럽게대출이막히거나한도가줄어들면서고객불만도창구로향하고있다.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는주택구매자들의대출과달리하루아침에대출이막혔다.이번규제가적용되는지난28일전에이미주택매매계약을마치고대출을신청한경우계약서등의증빙을통해기존규정대로대출을받을수있지만,생활안정자금대출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서울사당역인근의한시중은행점포에찾아온A씨도약3주전가계약을맺었지만이번부동산규제로대출이어려워졌다.해당은행관계자는"A씨의경우생애최초주택구입조건으로수도권LTV80%꽉채워서대출을받으려고한케이스인데주택구입자금은가계약일이아닌,계약일기준인만큼70%만대출이가능한상황"이라며"흔치않은케이스이지만가계약이후미비서류에대한제출이없었던만큼대출진행이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서울지역은행창구는비교적한산한모습을보였지만풍선효과가예상되는경기지역의은행창구는평소보다많이붐비는분위기다.상대적으로집값이싼경기도나수도권외곽지역으로매수수요가몰리고있다는분석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서울지역의점포는한산하지만경기지역점포들은문의전화도많이오고,방문고객이늘었다"고설명했다.■주택시장도곳곳혼선대출규제시행후첫영업일을맞아주택시장곳곳에서도혼선이이어졌다.누가규제대상인지,어떤대출이막히는지를두고계약자와매도인,공인중개사모두제각각해석이나오며"되는거냐,안되는거냐"는문의가하루종일쏟아졌다.쏟아지는문의에비해신규계약은뚝끊긴모습이었다.시장의반응은지역별로달랐다.서울마포구의한중개업소관계자는"거래직전까지갔던손님도주말사이대출부터다시알아보고연락하겠다며입장을바꿨다"고말했다.최근집값이가파르게상승한성동구중개업소에서는"그사이가격이떨어진물건이있는지묻는사람은있었을뿐거래가급박하게진행된건없었다"며"여긴고가아파트중심이고매물도적어조용하다"고설명했다.노원구,동대문구등갭투자수요가많았던지역에서는잔금대출가능여부를둘러싼질문이끊이지않았다.해당지역의한공인중개사는"오전내내전세입자를구해달라는집주인들의전화를받았지만정작계약직전까지간고객들은금융사에먼저확인해봐야한다는반응을보였다"고전했다.도봉구의중개업소에서도"우리는여태거래가안되다가이제좀분위기가좋아지려는참이었는데강남과똑같은규제가적용돼찬물을끼얹은기분"이라는푸념섞인반응이나왔다.분양시장도혼란을겪고있다.국토교통부는"27일이전입주자모집공고단지는규제대상이아니다"라는입장을밝혔지만현장에선"이단지도막히느냐"는문의가쏟아지고있다.한건설사관계자는"분양일정이미뤄진건아니지만계약이탈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고상황을전했다.남혁우우리은행WM영업전략부부동산연구위원은"현재시장은규제직후혼란과관망세가짙은초기단계"라며"향후에는규제를피해비교적자유로운지역중심으로거래가재개되고,일부지역은가격조정이이어지며양극화가심화될수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박소현장인서이주미박문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1일기다릴것…재소환통보불응시체포영장재청구도"尹측,내란재판고려3일이후에서5일이후로요청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새벽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청사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마친뒤귀가하고있다.(공동취재)/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과윤석열전대통령측이첫소환조사이후에도출석일자를둘러싼팽팽한신경전을이어가고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측의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는한편오는1일로예정된출석기일에불응할경우이번주중으로재차소환을통보하기로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내란재판등을이유로오는5일이후로다시금출석기일을미뤄달라는입장이다.30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지난28일에이어다음달1일오전9시2차소환을앞두고있다.특검팀은29일오전윤전대통령에대한첫소환조사가끝난직후윤전대통령에게30일오전9시로2차소환을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측이형사재판준비와방어권확보등을이유로출석일변경을요구하자다음달1일로재차소환을통보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측은이날에만두차례의견서를제출해출석일정등을협의해달라고요청했고5일또는6일에출석할수있다고의사를전달했다.윤전대통령측은3일진행될내란재판공판기일을이유로들었다.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은"하루종일증인신문이진행될예정으로건강상의문제로인해4일휴식후5일또는6일에출석할수있다"며"특검이일방적으로지정한7월1일의불출석은출석의불응이라할수없고일정조정은재판일정과현실적인사정을반영한협의사항의범주"라고했다.반면특검팀은협의는합의가아니라는점과출석기일은수사기관이주체라는점을강조하고나섰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측의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기로하고1일출석에불응한다며이번주중특정일자와시간을지정해재차소환을통보하겠다는방침이다.출석일자는7월4일혹은5일이될것으로보인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2일재판준비때문에어려울것같고3일은재판이라불가능하다"며"이번주중특정일자니까4일또는5일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양측의교집합은오는7월5일인셈이지만특검팀은1일출석을하지않으면'첫불응'이라며여전히윤전대통령을기다린다는입장이다.다만특검은향후출석기일통보에도윤전대통령측이응하지않는다면형사소송법에따라정한마지막단계의조치와함께출석한후에도조사방해행위로평가될수있는행위가있다면이또한형사소송법이정한조치를하겠다고경고했다.이는체포영장재청구는물론나아가구속영장청구를하겠다는의지를시사한것으로평가된다.특검팀은이미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진행했기때문에혐의범위가확장된다고설명했다.출석시기뿐아니라1차조사에서양측이갈등을빚었던조사자교체요구에대한여진도이어지고있다.윤전대통령측은1차조사당시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에관여했다는이유로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조사배제를요구해조사가중단됐다.이에특검은특검법에서정한수사방해행위로평가할수있다며수사방해사건을전담할경찰3명을파견요청해수사에착수한다는방침이다.1내란특검이입주한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모습./뉴스1ⓒNews1민경석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7말·8초가능성…대통령실"일정조율중…확정단계아냐"관세·국방비증액청구서에'국익중심실용외교'첫시험대[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다음달8일부터1박2일일정으로한국을방문하는방안을추진중인것으로30일확인됐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한미정상회담개최에진전이있을지주목된다.정부에따르면루비오장관은다음달초일본을방문한뒤8일부터1박2일일정으로한국을거쳐10일말레이시아에서열리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외교장관회의에참석하는방안을조율중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루비오장관이한국을방문한다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을만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도겸임하고있어위실장의카운터파트이기도하다.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의경우아직인사청문절차를밟고있어한미외교장관회담은이뤄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위실장과루비오장관은이미지난25일(현지시간)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서만났다.당시양측은한미동맹관계강화방안과당면현안에대해협의하고조속한한미정상회담개최필요성에대해공감했다고대통령실이밝혔다.루비오장관이한국을찾는다면이재명정부출범이후미국각료급인사가처음방한하는것으로한미정상회담일정과의제등에대한논의가이뤄질전망이다.앞서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지난17일캐나다에서한·미정상회담이열릴예정이었지만,트럼프대통령의조기귀국으로무산됐다.대통령실은이후나토회의에서도양자회담을조율했지만중동전쟁의확전우려등의영향으로불발됐다.정부는가급적8월이전에는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대면정상회담을추진해야한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외교가에는7월말또는8월초개최가능성이제기되는모습이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한미정상회담은반드시필요하다는양국교감아래계속진행중이고,조율중인것으로알고있다"며구체적인회담시기를확정한단계는아니라고했다.한미정상회담이성사되면관세협상과국방비증액등이핵심의제가될전망이다.미국이부과한상호관세는유예기간만료가열흘(7월8일)도채남지않은가운데유예가연장될지관심이쏠린다.앞서스콧베센트미재무부장관이유예기한의연장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유예시한이전에"모든국가에서한을보낼것"이라고연장가능성에선을그었다.그러면서국가별로"25%와35%,50%또는10%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강조했다.무역불균형에따라최대50%의상호관세를부과하는한편,일부국가에는10%의기본관세만매기겠다는뜻이다.이대통령은미국과의관세협상과관련해"다른국가보다더불리한상황에처하지않게하는것이과제"라고언급했다.적어도다른국가보다손해보지않겠다는현실적인목표를제시한셈인데이를관철할수있을지가이재명정부'실용외교'의중대한시험대가될것으로전망된다.국방비증액문제도난제다.백악관은나토국가들처럼한국을비롯한아시아동맹국에국방비를GDP(국내총생산)5%수준까지늘리라고요구할방침임을시사했다.앞서나토32개회원국은미국의요구를수용10년안에국방비를GDP의5%까지증액하기로합의했다.구체적으로무기구매와병력유지등'직접안보비용'에3.5%를,인프라보호와방위산업기반등'간접안보비용'에는1.5%를쓰기로했다.올해한국정부의국방예산은GDP대비2.3%수준인61조2469억원이다.향후협상에서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은물론,국방비지출문제가양국현안으로떠오를가능성이크다.여권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을상대로관세와방위비,국방비증액문제를하나의패키지로협상할것을요구할가능성이크다"며"한미정상회담은이재명정부가추구하는'국익중심실용외교'의첫시험대가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흥에코센터서출범식…회원120명위촉[수원=뉴시스]30일시흥에코센터에서열린경기도기후도민총회출범식에서김동연지사가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경기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박상욱기자=경기도민이기후위기대응정책을발굴하고제안하는'기후도민총회'가30일출범했다.경기도는이날오전시흥에코센터에서출범식을열고도민120명을기후도민총회회원으로위촉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는출범식에서"직접민주주의에기반한시민들의정책제안과공론의장,숙의의장을만들었다는점에서너무나기쁘다"라며"앞으로경기도는여러분들이내시는정책에귀를많이기울일것"이라고밝혔다.김지사는"기후위기대응의성공의키는결국우리시민과국민생활속에(정책이)체화가되어우리의생각과행동이바뀌는것"이라며"그것을실천하시는여러분들이야말로'조용한영웅'"이라고말했다.이어"다행히새정부가출범을했고기후정책을포함해서경기도가선도적으로하고있는많은정책을새정부가많이반영을하고있다"며"경기도는새정부가성공하는데있어제1의국정파트너로서열심히역할을다할것"이라고다짐했다.경기도기후대사강금실전법무장관은"도민총회가전국적으로되면우리나라는정말세계적인,모범적인기후정책을해나가는나라가될수있을것"이라며"이제'기후정부'라고칭할만한새로운정부(이재명정부)가들어왔으니,도지사님이그동안해오신정책들이날개를달것같다"고기대했다.기후도민총회는국내최초의법제화된직접민주주의방식의기후정책숙의공론기구다.위촉된120명의도민은▲에너지전환▲기후격차▲소비와자원순환▲기후경제▲도시생태계▲미래세대등6개워킹그룹에참여한다.회원들은12월15일까지활동하면서각그룹에해당하는의제에대한학습과숙의토론등을거쳐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확대,친환경산업구조전환같은사회적공감대와체감도가높은기후정책을발굴해도에권고하는역할을한다.[수원=뉴시스]30일시흥에코센터에서열린'경기도기후도민총회'출범식에참석한김동연지사가학생참가자에게땀을닦으라며자신의손수건을건네고있다.(사진=경기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날출범식이열린시흥에코센터는옥상태양광,건물일체형태양광,지열에너지,옥상녹화시스템,그린커튼등탄소중립을위한다양한친환경건축요소로설계된공간이다.탄소배출저감을고려해행사에사용된위촉장및현수막등은각각업사이클링(재활용차원을넘어새로운가치를부여하는)소재와유해성분이없는생분해원단을사용했다.특히도는이날총회회원들에게재생용지를사용한용지에이끼를심은친환경위촉장을전달했다.도는이번행사에서지난19~23일온라인여론조사패널인도민8577명을대상으로조사한'새정부에경기도민이바라는10대기후아젠다'(의제)를소개했다.10대기후아젠다는▲정부조직개편▲재생에너지확대▲글로벌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이어▲순환경제활성화▲탄소중립신산업발굴·육성▲국민의기후정책참여확대등도우선적으로다뤄야할기후아젠다로선정됐다.도는이중에서기후환경에너지국설립,경기RE100,1회용품제로및다회용기활성화,기후테크스타트업발굴·육성등8개를이미시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윤·국무위원대화주목개입정도따라공범여부판가름국무위원추후비공개소환키로한덕수(가운데)전국무총리를포함한국무위원들이지난해12월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계엄해제후긴급소집된회의를마친뒤국무회의실을나서고있다.뉴시스내란특검이12·3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들이직권남용피해자인지,내란공범인지여부를집중수사중인것으로확인됐다.특검은한덕수전국무총리와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의검찰·경찰단계진술을토대로지난28일윤석열전대통령을추궁한것으로파악됐다.30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내란특검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에참석한한전총리등국무위원들의검찰계엄특별수사본부,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진술을토대로지난28일윤전대통령을조사했다.특검관계자는“경찰특수단과검찰특수본에서확보한국무위원들의진술은방대한수준”이라고말했다.조은석특별검사가이끄는특검팀은당시국무회의에서윤전대통령과국무위원들이서로나눈대화를최대한복원하는데집중하는것으로알려졌다.계엄선포의형식적요건을갖추려고국무위원들을부른것인지,국무위원들이계엄선포행위를일부뒷받침한측면이있는지등을파악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윤전대통령은국무회의관련직권남용혐의로도입건된상태다.특검내부에서는국무위원들의수사절차상신분인참고인,피의자여부를정하는데신중을기하는분위기다.특검관계자는“국무회의참석자들의경우참고인이될수도,피의자가될수도있다”며“내란공범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만큼현단계에서직권남용피해자라고단정짓는건이를수있다”고말했다.더욱이현재로선특검이국무위원들의수사협조를최대한끌어내야하는상황이다.특검은소환일시·장소를언론에공개한윤전대통령사례와는다르게국무위원들은비공개소환할전망이다.박지영특검보는지난29일“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개하지않을생각”이라고말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추가조사를통해국무회의관련진술을최대한확보한뒤한전총리등을소환해‘정밀복원’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각국무위원의운명은계엄선포과정의개입정도에따라갈릴전망이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처럼적극가담한정황이드러난경우직권남용피해자가될가능성은희박하다.다른일부국무위원도경우에따라공범이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특검은계엄당시국무회의상황을재구성하려는차원에서이날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조사했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환금융위원장이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전체회의에서추경안관련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최홍기자=김병환금융위원장이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을할때정말어려운서민들의채무만소각하겠다고밝혔다.도박이나사행성빚은가능하면별도심사를통해걸러내겠다는의지도내비쳤다.김위원장은30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강민국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7년만버티면빚을갚아준다는식의모럴해저드가심각하다"는지적을받고"정말어려운서민에대해서만채무를소각하겠다"고답했다.김위원장은"7년이상장기연체하는사람들은정말어려운사람들이다.갚을여력이있는분들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소득·재산을심사해상환능력이있으면갚게하는것이원칙"이라며"정말빚상환이어려운사람들만(채무를)소각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김상훈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형평성에대한지적을받고"채무소각이라고해서전체를면제한다는오해가있을수있지만심사를할것"이라며"소득·재산을다보고가능하다면도박등에대해서도심사를해서정말갚을능력없고,생활도안되는분들을지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채무소각정책중외국인대상이2000명이고지원금액도182억원이된다'는김재섭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대해서도"한번살펴보겠다"고답했다.김위원장은"지원대상중외국인인원은파악됐으나어느국적인지는아직확인을못했다"며"새출발기금때도외국인이폭넓게지원됐지만,이번엔채무를소각하는것인만큼외국인지원기준을다시한번들여다보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6억원이상의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는대출규제를전격시행한데대해서는"대책을사전고지하면엄청나게수요가몰린다"며"시간을줄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부작용이큰대출규제정책은국민이대비할수있도록사전고지해야했다'는윤한홍정무위원장의지적에이같이답했다.김위원장은"대책을발표한다고미리말하면한달동안대출수요가엄청나게몰린다"며"7월1일부터스트레스DSR3단계를시행할때도6월가계대출이크게늘었다는지적이제기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주택시장또는가계부채상황이그렇게시간을줄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며"다만,이미주택구입계약을한사람은기존규정이적용되도록,선의의피해자가없도록했다"고설명했다.또"서울아파트중위가격은10억원이조금넘는다"며"올해1분기서울에서나간대출중6억원이상은10%약간넘는수준"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이번대출규제로제약이없다고는말씀을못드린다"며"그러나빚을내서고가아파트를사는것은꼭막아야겠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오후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도가계부채규제와관련,"대부분다주택자나실거주가아닌경우타겟으로했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배준영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6·27가계부채관리방안이)청년과서울에서내집마련을꿈꾸던3040세대의주거사다리를걷어찼다는비판이있는데어떻게보느냐"는질문에"5,6월대출증가세가워낙가팔라서대출총량규제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며이같이답했다.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LTV)를80%에서70%로줄인것과관련,30일"과거부동산경기가안좋을때(완화)했던부분을정상화한것으로봐달라"고말했다.정부는2022년6월'윤석열정부경제정책방향'의일환으로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LTV를기존60~70%에서주택소재지역·가격·소득과상관없이80%로완화한바있다.김위원장은이번대출규제와관련,대통령실이"대통령실대책이아니다"고밝혔다가논란이일었던것과관련해서는"금융위중심으로관계부처와협의했고,대통령실과는그과정에서필요한경우조율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6억원,자산상위1%소득5%서울아파트18개월간18만건거래구매자상당수투기적저소득자일듯행동경제학소유·이케아효과처럼자산보유자들가치뻥튀기한결과정부,집값보유·취득세로조절해야금융위원회가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자현실과동떨어진이상한해석이쏟아지듯나오고있다.대출6억원을가능과불가능의영역으로만계산하니연봉2억원인상위1.5%고소득자가'불행한직장인'으로묘사되는일이벌어지고있다.왜이런이상한해석이속출하는지,소유효과등행동경제학으로알아봤다.서울시내한부동산중개업소앞에서행인이매물정보를바라보고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정부의첫부동산대책이금융위원회의대출규제인것은주택가격급등락의본질을외면한일이긴하다.행정부가주택의본질적인가격을움직일수있는수단은보유세와취득세(양도세포함)를통해집값의현재가치와미래가치를조절하는게유일하기때문이다(더스쿠프6월24일자'8년후에나매물로나올가짜공급무의미:부동산의본질과과세'참조).주택의가격을형성하는나머지요소는가격상승기대심리와같은투기적수요나주택담보대출금리처럼원칙적으로행정부가조정할수없는것들이다.하지만이와별개로주택담보대출6억원이마치상식적인대출규모라는듯이상한주장을하는사람들은'막연한투기적미래'를주장하거나이미굉장히위험한투기적거래에발을들인사람이라고봐야한다.현실세계에서집을살때6억원대출을받는사람은거의없다.대한민국상위1%도그정도돈을빌려서집을사지않는다.통계청의2024가계금융복지조사를분석해보니우리나라자산상위1%는평균3억4647만원의담보대출을보유했다.또상위1%는전세금등임대보증금으로평균1억1671만원을더빚지고있다(NH투자증권).갭투자자들의시선으로보면이규제의한도는전세가율일수있다.올해평균매매가격이약12억원인서울아파트전세가율이50%라면,6억원을빌려내돈없이아파트를소유할수있다.그런데우리나라소득상위1%조차대출3억4647만원과전세금1억1671만원으로갭투자에나서도자기돈7억원이상을더얹어야추가로서울아파트를살수있다.물론평균의함정이존재한다.예를들어서100억원이넘는아파트가그렇다.서울의100억원넘는아파트는지난해23채,올해5월까지는14채팔렸다.그래서이런대한민국상위0.0001%의거래를제외하면,'주담대6억원'은더욱더이상한수준의고액대출이된다.이정도돈을빌려서아파트를사겠다는투기적인행위를금융건전성을감시해야하는금융위원회가지금까지그대로뒀다는게문제일정도다.올해상반기서울아파트거래량은4월과6월은5000건대,5월은8000건대에그쳤다.그런데평균12억원인매물을최소50%자기돈을내고살수있는사람은소득상위1%인2만540명에불과하다(2022년국세청기준).이들이서울아파트를1년에몇채씩사고팔지않았다면,서울아파트는이보다저소득인7만명가량이투기적이유로영끌에나서면서가격이급등락했다는얘기다.[※참고:지난18개월동안서울아파트매매건수는9만7047건이다.거래횟수가1회였다고가정해도거래자는18만명,구매자는9만명이다.그중소득상위1%가2만540명,나머지가7만여명이다.][자료|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사진|뉴시스]소득과연계해보면정부의대출규제6억원기준은우리나라소득상위5%다.금융위원회담당과장은지난6월27일"6억원의부채를30년만기로빌리면평균적으로월원리금이300만원"이라며"이번조치도본인의소득범위내에서합리적인수준의부채규모를갖게하자는관점에서접근했다"고밝혔다.임금근로자기준으로보면월급930만원(연봉1억1160만원)을받아야실수령액이700만원이넘고,그래야'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이비교적안정적이라는40%아래로유지된다.소득상위5%인130만여명이규제해당자다.이는전체인구의2.5%에불과하다.대출한도6억원을비난하는목소리를듣다보면,우리나라상위1%,넓게봐도상위5%가정말이렇게많을수있나하는의문이든다.그렇다면사람들은자신이보유한평균자산,평균대출금,평균집값을뻥튀기했거나자신이보유하지않은부동산가격을근거로'대출6억원한도'를평가하고있다는결론이나온다.이런행동을행동경제학으로해석하면,소유효과와손실회피이론의결과라고볼수있다.사람들은자신이보유했고,실제로사용하는제품,자신의노력이더들어간제품일수록실제교환가치보다훨씬더큰보상을원한다.「넛지」로잘알려진행동경제학자리처드세일러미국시카고대교수는같은와인이라도이를소유한사람이소유하지않은사람보다가치를두배정도더부여한다는사실을밝혀냈다.사람은같은1억원이라도이득을봤을때보다는손실을봤을때그가치를더과장되게생각하는데,제품을이미소유한사람은손실을회피하기위해서'호가'를훨씬더높여부르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우리부동산시장에이를빗대면,소유하지않았는데도소유했다고착각하는사람들의높은호가까지시장에반영되면서대출규모가뻥튀기됐다고말할수있다.재산보유자가물건의가치를과다하게측정하는데는그물건에쏟은시간만큼의애정도작용한다.행동경제학자인마이클노턴하버드대교수는2012년'이케아효과:노동이사랑으로이어질때'라는논문에서"자신의노력을들인제품일수록그가치를과대평가할가능성이더높다"고주장했다.노턴교수는직접만든공예품가치를다뤘지만,수많은시간을임장臨場(일종의현지답사)과조사에투입했다면부동산가치측정에도애정이작용할수있고,이또한높은호가라는결과로나타날수있다.그렇다면소유효과가가격책정시스템을왜곡하는것을방지할수는없을까.한가지방법이있다.우리는거래경험이적을수록높은호가를붙이는방식으로해당재화를보유하려는본성을가지고있다.그래서존리스트시카고대학경제학교수는"거래경험이늘어날수록소유효과는사라진다"고주장했다.금융위원회가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했다.[사진|뉴시스]이런면에서지난18개월동안문제가되는서울아파트거래경험이있는인구가전체의0.4%,서울인구의2%미만에불과한점도시장의이상과열에한몫했을가능성이있다.거래해본사람이적으면자산의가치를뻥튀기하는소유효과가소멸하지않기때문이다.그래서정부는보유세와취득세를조절하는본질적인방법으로부동산시장과열에나설필요가있다.더많은거래경험은더정확한가격책정시스템으로이어진다.서울과같은과열된시장이라면주택보유세세율을선진국수준으로높이고,양도세를포함한취득세를낮추는것만으로도충분한가격하락효과를볼수있다.비수도권처럼냉기가도는시장이라면서울과반대의세율조정을해주택의현재가치를높일수있다.부동산가격의본질인과세정책을손보지않는한서울아파트의이상한가격책정방식은앞으로도바뀌지않을것으로보인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