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특검,2일현판식열고수사본격화준비기간꽉채우고출발…수사속도전망기존의혹수사넘어새로운혐의발견할까연합뉴스김건희특검팀(민중기특별검사)의현판식이하루앞으로가운데김건희씨관련각종의혹을수사할특검팀이초반부터여러갈래수사에속도를낼전망이다.법조계에서는삼부토건주가조작관여의혹이나통일교관련의혹과더불어이전수사기관에서다뤄지지않은새로운김씨관련의혹을특검팀이물색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1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은오는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현판식을열고본격적인수사업무를개시한다.김건희특검은준비기간동안특별검사보(특검보)인선을마무리한뒤법무부에최대40명의검사의파견을요청했다.그결과,기존에김씨관련의혹을조사하던검사가다수특검팀으로자리를옮겨수사연속성을확보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건진법사게이트,명태균게이트등특검법에명시된16개수사대상관련사건이첩도마무리했다.이를2~3개씩나눠각수사팀에배정하고2~3개수사팀을특검보1명이담당하는식으로업무분장도마쳤다.이제관심은진용을갖춘김건희특검이입원치료까지받은김씨를어느시점에조사할것인지로모아진다.법조계에선김건희특검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명태균공천개입의혹등혐의를고리로김씨를조만간소환할수도있다는분석이나온다.기존검찰수사팀이이미수차례에걸쳐해당사건으로김씨를소환했는데,김씨측이불응했기때문이다.연합뉴스특검팀이한국거래소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국세청등으로부터자금과재산추적전문인력을다수파견받은것도주목된다.파견검사와수사관중에서도금융·증권범죄수사에밝은인력이다수포함돼있다고한다.이런배경에서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건진법사및통일교청탁의혹등에수사력이모일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또경우에따라법에명시되지않은사안에대해특검이수사에착수할가능성도있다.내란특검과더불어역대급규모로꾸려진특검에서기존에제기된의혹만을수사하기보다,새로운비위정황등을포착하고수사해존재감을드러낼것이란기대도나오고있다.특검법상수사과정에서인지한범죄행위는무엇이든수사할수있다.사정수사경험이풍부한한변호사는"다른두특검과달리김건희특검은수사밑그림을그리는단계부터강제수사,기소,공소유지까지책임져야하는구조"라면서"반드시기존수사기관에서건드리거나들여다보지않은'플러스알파(+α)'를찾는작업에공을들일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어느방향이든김건희특검의경우내란특검과달리20일의준비기간을모두활용해수사에돌입할채비를마친만큼,일단수사가시작되면상당히빠른속도로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간60년연중기획①87년‘넥타이부대’「‘현금2039만9690원,48달러,1000엔,토큰6개,회수권6장,사이다여섯박스,연고·거즈두박스,1680명성금.’1987년6월명동성당의농성일지엔대통령직선제라는그때모두의민주화열망이가득했다.잠실체육관에서민정당이노태우대통령후보를확정한10일동시개최된‘호헌철폐국민대회’.명동성당으로경찰에쫓겨들어온학생·철거민등의5박6일농성은지금내손으로대통령을뽑게해준역사의고비였다.전두환정권이직선제(6·29선언)를받을수밖에없게만든건이민주주의에의간구였다.다른걸생각할겨를조차없던이민주화이후38년.우리의민주주의는숱한기대의오류,후퇴로좌절을맞고있다.하지만6월그날의열정만은대한민국역사의가장자랑스러운장면이었음을부인할수없다.그6월을먼저되찾아가보는건우리민주주의미래로의출발선이기도하다.」━넥타이부대는대학생감쌌고,여고생은도시락건넸다당시성당농성을했던김부겸전총리.“성당옆계성여고생들이자기들도시락을건네주더라.점심시간주변샛길엔시민,특히넥타이샐러리맨들이가득했다.성당을보호하려고에워싼셈이다.옥상에서화분·휴지를던지며진입하려던경찰을막았다.내생애가장감격스러운기억은그날그곳이었다.”“언니,오빠들이훌륭한일하는걸압니다.”그여고생들의손편지였다.시민들메모에도성찰,소망이담겼다.“시대의아픔을함께하는데여러분에게항상못미쳤던평범한샐러리맨69명과식당주인아저씨”“어머니들은다울고있다.우리세대가잘못해자식들을무기앞에세운안타까움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자료중).민주화의물꼬를튼건김수환추기경이었다.강제진압통보에맞선그의짧은성명.“성당에들어오면제일먼저나를만날것이다.그다음신부님들,그뒤엔수녀님들.학생들은수녀님들뒤다.그러니그들을체포하려면나와신부·수녀님들을짓밟고가야한다.”충격이되돌아간건전두환대통령.건국대점거학생1288명을구속했던그였다.그런데13일관계장관회의에선“가두시위에시민들이동조·지지하는새롭고심각한상황”(고건내무)을맞았다.물정모르는학생들의투정쯤여겼는데먹고살만한넥타이들이….“저들은사생결단태세로나오는데우리는안그런것같아요.”정치를전투로보던군출신대통령의한탄.대거불어난넥타이등100만명이26일결집하며,그의이푸념은6·29투항전참호속최후의저항이됐다.민주화의촉매,넥타이부대는곱씹을교훈을남겼다.그시간은대한민국경제도약의정점이었다.1987년(12.7%)앞뒤가11.3%(86년),12%(88년)성장의호황.중산층확대지표인주가도3년간69.9%,92.6%,72.8%폭등이었다.명동금융사직원이자안정적인중산층넥타이들이그간지켜본건정권주도산업화속대기업특혜·집중,정경유착,근로자인권배제등이었다.오랜정치적침묵을깨게해준건권리,그리고자유로운시장의공기에대한갈망이었다.거의모든자유민주주의는중산층부르주아지의참여로전진해왔다.청교도·명예·프랑스대혁명,미국독립혁명….민주주의와경제성장은그러니서로를토양삼아공생·견인·진화해가야할동전의양면이다.━87년‘명동의기억’그후…배려와포용민주주의절실1987년6월15일점심시간서울명동거리에직장인들이쏟아져나와시위를벌이고있다.[중앙포토]극단이념의변혁은결코성공하지못한다는깨달음도남겼다.대규모전초전격인1986년5·3인천항쟁엔‘미제·파쇼타도’‘노동자가주인되는3민헌법’‘인천을해방구로’가난무했다.김영삼·김대중마저그뒤거리를둔역효과였다.4·19혁명,6월항쟁직후들뜬대학생들의“가자북으로,오라남으로,만나자판문점에서”역시메아리는없었다.‘자유민주주의’의가드레일을벗어난것들엔결코반응하지않던게우리의역사다.“민주주의의발전적이행은집권층내합리적개혁파와민주화진영의온건파가결합해야한다”(아담쉐보르스키뉴욕대교수)는걸6월은증거했다.사실상의5년단임제‘담합’이었지만민주화의성과역시부정할순없다.노태우대통령은인내로탈권위주의이행을이끌었고,김영삼대통령은민주화를가로막던구체제유산을제거(하나회척결,금융실명제)했다.김대중대통령역시화해의정치로환난을극복하게했다.그러나그리힘들게심어놓은민주주의나무가점점시들해진걸깨닫는데엔오랜세월이걸리지않았다.민주화의환희도사그라들던2002년.한정치학자가통찰한다.한나라당의수백억차떼기,대통령아들부패로정치가수렁에빠진때였다.경제역시늘정권의손아귀에서자유롭지못했다.“민주화이후한국사회는질적으로더나빠졌다.정당은다양해진시민요구를반영하지도,민주적이지도못한다.정치엘리트들은전부아니면전무의권력쟁투장으로민주주의를악화시켰다.”최장집교수의『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에서다.6월광장에서울려퍼진‘그날이오면’을만든이조차“내손으로뽑으면나아질줄알았다.그런데왜매일저렇게들싸우고,행복하지도않은건가”(문승현)라고반문했다.계엄이후다시모인그때의넥타이부대는‘1987명성명’에서되물었다.“우리가꿈꾼나라는주권자가제대로주권을행사하는민주공화국이다.그런데그꿈은왜여전히미완성인가.”제왕의밀실엔늘비선이숨어들었다최루탄에쫓겨도망치는시민들.[사진경향신문]수많은민주주의정의중와닿는건“패자가참을수없는,감당하지못할대가를치르지않게하는것”이다.그러니선거패자,소수의포용·배려여야한다.필연적인혼선을대화·조정으로푸는‘갈등·분열의관리’가민주주의의척도다.그러나주기적보통선거,정당간경쟁의정부교체등‘민주주의입구’만통과한우린여전히제자리다.아니계엄과탄핵이란퇴행의위기다.1987년6월명동성당에서농성중인이들에게보낸시민들의응원문구(위사진)와후원품목록(아래).[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으뜸의원인?‘제왕적대통령제’다.승자만이정의라며모든걸차지하는대통령,모든걸잃는야당이니늘쟁투다.“5년단임대통령책임제가실상5년간아무책임도지지않는무책임제”(원혜영전의원)라는걸알게됐다.가장공적인,가장민주적인것은가장투명한것이다.하지만제왕의밀실엔늘비선(秘線)이숨었다.아들들,최순실을거쳐영부인·법사,여론조사브로커까지.사라진정치를특검·검찰수사와거부권이대체하며“누구도자기사안의재판관이되는걸허용해선안될”(제임스매디슨)삼권분립마저위기다.‘상호관용’과‘제도적자제’가사라진정치가한밤의계엄을낳았다.정당들역시제왕으로부터나눠받는기득권에중독돼오랜비(非)민주적경로에서벗어나질못하고있다.눈앞‘우리편의승리’만이유일한목표이니위로부터의공천학살(민주당),새벽한시간의후보옹립등록(국민의힘)같은민주주의압살의연속이다.상대에대한증오부추기기외에인물·정책은중요하지않게됐다.득표용포퓰리즘을빼곤두정당의어떤선거공약차이가기억나는가.진짜서민,소수는과연누가대변하는가.승자독식게임의선택지가늘둘뿐이라5%총선표차로71석(23.6%)을더가져가는올인도박선거다.매일모여‘싸움’을기획하는곳,그게지금우리정당이다.권리만좇지말고공공선위한절제·조화를6·29선언직후서울시내의한찻집은기쁨에넘쳐시민들에게음료를무료제공했다.[사진경향신문]올곧아야할시민사회마저양진영으로갈려오염된지오래다.대가·지지를맞바꾸는‘정치적후견주의’의덫에갇혔다.쌍방향소통도구로기대받던SNS조차권력쟁취무기로동원돼‘디지털전투둥지’가돼버렸다.수도권-지방,대-중소기업,노-사,정규-비정규직갈등과대학의수직서열화는왜늘고질로남았나.민주화의선물이었어야할포용·공생·배려·다원화의실패탓이다.다시살려가자.결코완벽하지않지만결코대안이없는게민주주의다.민의가제대로·골고루반영돼패자도품을선거제개혁,적절한권력분산으로제왕을막을제도의개헌이절실하다.1987년헌법체제의효용과소임은끝났다.자유·권리만좇는대신공공선(公共善)을위한책임·절제·조화의민주공화적시민이소중해졌다.무엇보다민주주의를키우려는그6월명동의열망,초심(初心),참여가되살아나야할시대다.■중앙일보창간60년,대한민국60장면…각계리더·자문단선정「이처럼역동적인나라가또있을까.광복80년.세계에서제일가난한나라가운데하나였던대한민국은6·25전쟁의참화를딛고경제·문화·시민의식등많은분야에서선진국반열에올랐다.세계인들이한국제품을쓰고,K팝을따라부른다.국방을한국산무기에맡기는나라또한늘고있다.비상계엄을막아낸한국의시위문화조차탐구대상이다.그런한편에서양극화는갈수록심각해지고있다.‘둘만낳아잘기르자’고외쳐댔던인구폭증문제는세계에서도유례를찾을수없는저출산으로반전됐다.무엇이대한민국을이렇게바꾸어놓았을까.중앙일보는올해창간60주년을맞아오늘의한국을만든결정적계기(트리거)들을알아봤다.정치,관계,학계,산업·금융계,법조계,문화·스포츠계,시민단체를망라해125명오피니언리더들을대상으로1차설문했으며,자문단을별도구성해가장중요한60개트리거를골라냈다.트리거들은어떻게나타났고진행됐는지,우리정치·경제·사회·문화에는어떤영향을미쳤는지,오늘날에주는교훈은무엇인지시리즈로게재한다.◆자문단=신복룡전건국대석좌교수(전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현대한국연구소장),김두얼명지대교수(한국경제사학회장)」최훈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월"한국정부와대화필요하다"언급"러시아도한국진보정부와관계회복기대"전문가"러특사필요하나한미대화가우선"게오르기지노비예프(앞줄왼쪽네번째)주한러시아대사가2월24일백봉정치문화교육원에서진행한조찬회의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백봉정치문화교육원홈페이지게오르기지노비예프주한러시아대사가대선기간더불어민주당친명계중진의원을만나새정부출범후특사파견의사를타진한것으로30일확인됐다.가치외교를내세웠던윤석열정부때멀어진한러관계복원에러시아가적극적의지를보인것으로해석된다.다만북한과혈맹관계로진화하고있는만큼과도한기대보다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지노비예프대사는지난5월말민주당중진의원을포함해친분이있는대선캠프관계자들과러시아대사관에서만남을가졌다.지노비예프대사는만약민주당이집권한다면러시아에특사파견을긍정적으로검토할수있는지를물었고,민주당측참석자들은확답하지는않았다고한다.비공식석상에서건넨말이었으나러시아가한국에새정부가들어설경우대화의사를갖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지노비예프대사는지난2월백봉정치문화교육원에서주최한조찬회의에도참석해한러간대화가필요하다는의사를밝히기도했다.당시한참석자는"대사에게한국정부에가장바라는점을묻자'제발대화를했으면좋겠다.대부분의대화채널이단절됐다'고답했다"고말했다.주한러시아대사관은또다른민주당의원에게우크라이나전쟁으로중단된양국간고위급직통망(핫라인)설치논의재개를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정부는지난6·3대선에서정권교체가이뤄진다면한러관계를복원할수있다는기대를피력한것으로보인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단절된외교관계를회복하면서한국과의경제협력에대한필요성을느끼고있다.엄구호한양대국제대학원교수는"러시아가에너지사업등한국과의협력을바라는분야가있고,관련제의도한것으로알고있다"며"한국에서새정부가출범할때마다러시아를비롯한주변국에특사를보냈으며,이번엔진보정권이들어선만큼직항재개등관계개선시그널을줄수있다는기대가있다"고설명했다.문재인정부도지난2017년정부출범직후송영길당시민주당의원을러시아특사로파견한바있다.민주당은한러관계복원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해왔다.대선공약집에도'한러간다양한협력잠재력의발굴과실현'을명시했고,한러협력을위해대러제재해제관련의견들도청취한것으로전해졌다.전용기민주당의원은대한항공간부를만나인천-모스크바직항재개에관한러시아측의지를전달했다.일각에선한러관계복원시러시아가남북대화중재에나설수있다는기대도흘러나온다.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에서북미대화를주선할의사를전달한바있다.러시아가동북아지역에서의조정자지위를되찾기위해남북간중재자역할을모색할수있다는게문정부당시고위관료들의설명이다.하지만전문가들은특사파견으로양국관계개선의지를보여줄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과도한기대를경계했다.러시아입장에선한국과의경제협력보다우크라이나전쟁이끝나지않은만큼북한과의군사협력이훨씬중요하기때문이다.전직외교부고위당국자는"러시아가남북관계개선에도움이될것이란기대가있지만,그만큼한반도에지배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는사실을감안해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하다"고했다.특히러시아직행재개나원유수입등은대러제재사안이다.한국이섣불리움직일경우오히려한미신뢰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한미정상회담등새정부의한미간소통이무르익은뒤러시아를비롯한주변국에동시에특사를보내는것도방법"이라면서"한미신뢰위에러시아와의관계를풀어나가야한다"고말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마음이흩어졌다방치?돈?연명의료결정둘러싼오해무조건하자는가족,중단하자는가족의료진조차"연명의료중단은살인"편집자주'존엄하게죽고싶다'는우리의바람은이뤄질수있을까.연명의료결정제가올해로시행7년,법제정기준으로는내년이면10년이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자300만돌파도초읽기에들어갔다.그사이이별의풍경은또어떻게달라졌을까.전국의료현장에서확인하고파악한실상과한계,대안을5회에걸쳐보도한다.인공지능으로만든간호사와환자의대화모습.그래픽=손영하기자·미드저니"연명의료중단?그런거몰라요.엄마한테는절대얘기하지말아주세요."인하대병원에서연명의료코디네이터로일하는송숙녀간호사는올해2월환자딸로부터'환자와대화를끊으라'는말을들었다.당시55세환자는췌장암을앓고있었고,직전"무의미한연명의료는원치않는다"는의사를전해온터였다.코디네이터로서이를가족에게알리고의견을들어야했다.딸은송간호사의말을쉽게받아들이지못했다."충격받아서포기하면어쩌려고그러느냐"며난색부터드러냈고,이내"잔인하다"며의료진을힐난했다.환자가원하지않은연명의료도"끝까지해달라"고요구했다.송간호사는난감했다.삶의마지막을결정할권한은환자본인의것이란생각을양보하기어려웠다.가족의요구가뭔지,그이면에어떤감정이있는지,이해는하지만환자의지에반하는요구를그냥따를수는없는노릇이었다.송간호사는환자뜻을이행하기위해가족을설득하는지난하고고된과정을거쳐야만했다.무의미한연명의료를유보·중단하는연명의료결정제도가2018년도입되고7년이지났지만,대한민국임종현장은여전히갈등과번민으로가득하다.죽음의방식결정이라는무게감과선택전후절차의복잡함으로자신의'존엄한마무리'혹은'계속되는생존'이라는선택이가로막히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가족들은"왜포기하냐"며연명의료를고집하거나"더해서뭐하냐"며일방적중단을요구하고,의료진은또나름대로"그냥죽게둘수없다"며환자의결정을막아서고있다.연명의료란?그래픽=김대훈기자①무조건연명의료해주세요환자가족이'무조건연명의료를해달라'고요구하는일은흔하다.김동기전남대병원교수도그런가족들을이미여럿만났다."환자는말그대로돌아가시는중이고,치료에서오는이익이없어요.그렇지만연명의료를무조건해달라는가족들이계세요.결국고통스러운건환자죠."가족들은연명의료가환자몸에얼마나손상을가하는지를쉽게이해하지못한다.통상적인치료정도라생각할뿐환자가겪을고통과신체훼손을예상할수있는가족은드물다.가족요청에심폐소생술을하던중,그모습을보고충격받은가족이"멈춰달라"고만류하는일이반복되는이유다.조우현양산부산대병원교수는"의사들과달리일반인들은눈앞에서보지않는한이해하기가어렵다"고말했다.'연명의료유보·중단을결정하면기본처치도못받고그냥방치된다'는오해도있다.연명의료결정법은분명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착용등연명의료의일부만유보·중단할수있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통증완화와영양분공급,물공급등기본적처치는끝까지받는다는얘기다.여기에'끝까지치료해주는게효도'라는인식도가족들이연명의료중단을꺼리는이유중하나다.연명의료유보,중단이란?그래픽=김대훈기자②임종과정아닌데,중단해주세요반대로환자가족이치료중단을요구하는경우도적지않다.김진희경북대병원간호사가만났던가족이그랬다.사고로다친환자는인공호흡기를착용했지만,회복가능성이있었다.그런데환자가족은하루에1시간씩의료진에게전화해연명의료결정법을언급한뒤"인공호흡기를떼달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간호사는"살인행위나다름없다"며거부했지만,한달넘도록시달려야했다.법은현재연명의료중단을또다른의료행위중하나로보고,신중한결정을요구한다.'치료효과없는임종과정'이라는의사두명의동일판단이그것이다.이같은의료진판단이없다면절차는결코진행되지않는다.병원이가족의중단요구를무조건따라야할이유는없다는얘기다.연명의료결정절차는?그래픽=이지원기자일부가족들은경제적부담을이유로들기도한다.김아진인하대병원교수가만났던환자의자녀는"치료를중단해달라"며"우리가왜치료비를내야하느냐"고따졌다고한다.이주선충남대병원간호사는"병원에서진료비지원방안을찾아서알려드리면,치료를중단해달라는목소리가쏙들어간다"고말했다.③의료진도어렵다..."살인과마찬가지"의료진중에도제도를온전히받아들이지못한이들이있다.이주선간호사는한의사로부터"연명의료중단하면살인하는것과마찬가지"라는'경고성발언'을들어야했다.김진희간호사도'환자를포기했다'는동료들의불신이유독괴로웠다."어느환자와상담을하고있는데뒤에서'어떻게저런걸환자한테설명할수가있어?악마도아니고'이렇게말하더라고요."제도를부정적으로바라보는의료인대부분은1997년'보라매병원사건'을기억하는50대이상이다.당시환자가족요청에따라인공호흡기를제거했던의료진은살인방조죄로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았다.유신혜서울대병원교수는"의료진들은'이걸멈추면돌아가실텐데,그럼내가죽이는거아니야'라는생각을하게됐다"고했다.조우현교수는"연명의료결정을권해야할때'병실부족하다고저러나'라고비칠까봐조심스러운것도있다"고했다.그래픽=김대훈기자법도이를부추긴다.환자나가족이원하는연명의료를이행하지않은의료진에게는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반면환자나가족이중단을원하는연명의료를했을때에는따로벌칙조항이없다.의료진으로선애매할때무조건연명의료를택하는게안전하다는얘기다.④"너무복잡하다...단순한이전방식이낫다"복잡한절차도의료진이제도를외면하게하는요인중하나다.김진희간호사는"'복잡하다,내가이거할시간이어디있느냐.살릴환자도많은데죽는환자까지뭘해야되느냐'라는얘기를많이들었다"고했다.제도도입전병원에선DNR(DoNotResuscitate·심폐소생술금지)이란병원자체서식을활용해왔다.언뜻연명의료결정과유사해보이지만,법적근거는없다.이행절차가단순하고담당의사와환자가족간합의만있으면되기때문에임종직전환자가의식이없을때주로작성하곤했다.반면연명의료계획서는의사확인,환자의의사표시혹은가족전원합의등절차가복잡하다.유신혜교수는"'우리이치료하지맙시다'라고얘기만하면됐던절차가꽤나복잡해진것"이라며"익숙하지않은의료진은여전히연명의료결정법에따른이행을잘하지않으려한다"고말했다.■'유예된죽음'특별취재팀팀장=김혜영기자(엑설런스랩)취재=손영하·이서현기자(엑설런스랩),백혜진·정혜원인턴기자사진=정다빈·강예진기자영상=박고은·이수연·박채원PD,김태린작가인터랙티브=박인혜기획자,남유진개발자,이정화디자이너■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갈피를잃었다•심장이멈춘남편은,계속숨을쉬었다...연명의료죽음의풍경[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902070004504)•"안받겠다"해도결국절반은연명의료받다숨진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714550003896)•'연명의료거부'300만시대...70대여성31%가쓴이문서는[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318510004794)•"나는오늘아빠의죽음을결정했다"[인터랙티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911550002745)②마음이흩어졌다•"연명의료싫다""끝까지받겠다"...내결정을가족이,의사가막아섰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913350000358)•소외된외국인과무연고자...이들은연명의료를끝까지받아야했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222360004659)•"임종판단못해"그의사가벌벌떤이유...식물인간은대책도없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323540003696)•"죽음너무괴로워조력사논의까지..대리인이결정할수있어야"[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922180002265)•'김할머니'떠난지15년"죽음은여전히공장화...가정돌봄대책절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921090000993)대구·대전·광주·양산=손영하기자[email protected]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백혜진인턴기자[email protected]정혜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한달간공식석상발언분석계엄으로망가진경제회복최우선추경·물가강조‘민생살리기’의지대한민국·민주주의단어도많이써“신속하게처리”민원도15회언급오는4일취임한달을맞는이재명대통령이공식석상에서가장많이쓴단어는‘국민’과‘경제’,‘성장’등으로나타났다.12·3비상계엄사태로망가진한국경제를최우선으로회복시키겠다는이대통령의의지가공식발언에도고스란히담겼던것이다.30일서울신문이지난4일국회취임선서식의‘국민께드리는말씀’을시작으로국무회의,현장간담회모두발언,국회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27일국가유공자초청행사인사말등공식석상에서의이대통령발언을살펴본결과이같이분석됐다.이대통령은이기간국민124회,경제59회,대한민국44회,민주주의30회등을사용했다.이대통령은4일취임선서에서“이제부터진보의문제란없다.보수의문제도없다.오직국민의문제,대한민국의문제만있을뿐”이라며국민통합을강조했다.또6·10민주항쟁38주년기념사에서는“극단적이고적대적인갈등과대립이민주주의를위기에몰아넣는다는사실을우리모두혹독하게체험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성장30회,시장22회,위기21회,민생18회,회복16회를언급한것도눈에띈다.국무회의에서추경안의신속한처리와물가대책을강조하는한편기업인들을만나성장동력을논의하고첫현장방문으로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찾아주가상승의지를피력한영향이컸던것으로분석된다.이대통령은지난13일5대그룹총수·경제6단체장간담회에서“새로운정부는국민들의먹고사는문제,민생경제에집중하려한다”고강조했다.이어26일국회시정연설에서는“경제는타이밍이라고한다.지금이바로그타이밍으로생각된다”며추경안의빠른국회처리를촉구했다.이대통령이민원을15회나언급한것도주목할부분이다.이대통령은주요7개국(G7)정상회의귀국직후인지난19일국무회의를주재하면서국무위원들에게자신이경기성남시장재임때처리한민원사례를언급하며민원처리의중요성에대해충고했다.이대통령은“민원에대해신속하게반응하고설득도충분히하고이랬으면좋겠다”며“그래서민원의총량을줄였으면싶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직접타운홀미팅을열어광주군공항문제해결에나선것도이런맥락에서나온행보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말스페인남부46도·주중독일까지40도더위덮칠듯…'폭우'파키스탄선3일간45명사망·인도선5층건물붕괴도주말스페인남부기온이46도까지올라60년만에6월폭염기록이경신되는등유럽이이른더위에펄펄끓고있다.몬순(계절풍)우기가이르게확산한인도·파키스탄에선폭우로수십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장마가조기종료된일본도기록적더위를맞고있다.스페인기상청에따르면28일(이하현지시간)스페인남서부우엘바주엘그라나도기온이46도로측정돼기록이래6월최고기온을경신했다.1965년6월남부세비야에서측정된최고기온이었던45.2도를60년만에넘어선것이다.스페인기상청은폭염이29~30일에도지속돼30일에도남서부및북동부지역최고기온이42도까지올라설것으로예측했다.또북부지역은다음달1일부터더위가다소주춤하겠지만남서부등다른지역은주중반까지도여전히40도넘는극심한더위에시달릴것으로전망했다.29일스페인보건부는북부와서부많은지역에무더위로인한최고단계의건강위험경보를발령했다.남유럽이웃국포르투갈또한40도가넘는폭염에시달리는중이다.포르투갈해양대기연구소(IPMA)에따르면29일수도리스본에서동쪽으로80km가량떨어진중부에보라지역모라의최고기온이46.6도까지올라갔다.이날해안가일부를제외한포르투갈중부및남부전반의기온이40도를넘어섰다.수도리스본일부구역기온도41.4도까지치솟았다.리스본기온은30일에도40도까지오를것으로예상된다.IPMA예측에따르면이후더위가약간가라앉을것으로보이지만동남부지역은이번주중반에도40도넘는더위에시달릴전망이다.이탈리아에서도폭염이지속돼이탈리아보건부는29일로마,베네치아,밀라노,피렌체등유명관광지를포함해이탈리아전역21곳도시에폭염으로인한최고단계의건강경보를발령했다.이단계에선건강한사람도더위로인해건강위험을겪을수있다.<AP>통신은폭염으로인해로마인근라치오주,중부토스카나주및움브리아주,남부풀리아주및칼라브리아주등이탈리아여러지역에서가장더운시간실외노동을금지하려하고있으며,노동조합이이러한조치를전국으로확대해야한다고정부에촉구중이라고보도했다.통신은주말로마의콜로세움,트레비분수등명소근처에서관광객들이더위를피하려우산을쓰고음수대에서물을마시고있었다고전했다.나폴리,밀라노등에서도관광객과주민들을상대로레모네이드판매가성황이었다고한다.더위는이번주중서부유럽으로확산할예정이다.독일기상청은이번주중반프랑크푸르트인근기온이40도까지오를것으로예상하며남부및서부광범위한지역에더위경보를내린상태다.프랑스기상청도이주중반까지40도넘는폭염이확산할것으로예상하며거의전국에무더위경보를발령했다.영국기상청은30일~다음달1일남동부를중심으로35도까지기온이오를수있다고예측했다.지난주폭염으로1억3000만명이폭염경보및주의보아래놓였던미국에선뜨거운차량안에방치된어린이사망이속출했다.미비영리단체어린이·차량안전집계에따르면올해11명의어린이가이러한사고로목숨을잃었는데이중7건이더위가기승을부린6월에일어났다.영국BBC방송은개별적인극단적기후현상을기후변화와연관시키긴어렵지만기후변화로인해폭염이더강하고빈번히발생하고있다고짚었다.폭우로파키스탄서3일간45명사망·인도선건물붕괴도…'장마조기종료'일본은기록적6월폭염본격우기에접어든남아시아지역에선폭우로인한인명피해가늘고있다.인도기상청은29일예년보다9일이르게몬순우기가인도전역을덮었다고밝혔다.인도<힌두스탄타임스>에따르면30일오전북동부히마찰프라데시주주도심라바타쿠파르지역에서폭우로5층건물이붕괴했다.해당건물붕괴가예측돼전날밤미리대피가이뤄져부상자는없었다.지난24시간동안익사등으로3명이이주에서사망하며이번우기기간히마찰프라데시에서만20명이폭우와연관돼숨졌다.인접한북동부우타라칸드주우타르카시에선29일오전폭우로건설노동자2명이사망하고7명이실종됐다.야무노트리도로인근에서호텔을짓던노동자임시숙소가산사태에휩쓸리며9명이실종되기도했다.파키스탄에서도폭우로불과며칠간100명이넘는사상자가발생했다.중국<신화>통신에따르면29일파키스탄국가재난관리청(NDMA)은지난26일우기시작이래폭우관련45명이숨지고68명이다쳤다고밝혔다.사상자대부분은지붕붕괴및홍수로가옥과다리가휩쓸려나가며피해를입었다.동아시아에서일본은이례적인조기장마종료에폭염을걱정하고있다.지난주일본기상청은규슈,시코쿠,주고쿠등에서장마가평년보다3주가량일찍끝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30일일본NHK방송은일본전국900여개관측지점중630곳이상에서30도가넘는기온이관찰됐으며,이는2010년이래6월중가장많은숫자라고보도했다.이날오후교토부후쿠치야마시,기후현다지미시,사이타마현구마가야시등일부지역기온이37도를넘기며각지에서무더위가이어졌다.도쿄도에서만이날오후3시까지32명이열사병의심증상으로병원에실려갔다.▲29일(현지시간)파키스탄라호르에서폭우로도로가침수된가운데한어린이가다른어린이를휠체어에태워가고있다.ⓒAP=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한달]대선기간‘집권100일구상’마련…李“내각구성도원샷으로하자”제안시장-도지사12년행정경험바탕…늦은밤참모들에SNS로업무지시“지지율올려지방선거대비”해석도“쇠도달궈졌을때쳐야한다.”이재명대통령은6·3대선기간사석에서이같이언급하면서취임초부터‘속도전’에나설뜻을밝혔다고한다.실제이대통령은취임한달만에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주요인선발표,‘3대특검’임명,다자외교참석등국정운영에속도를내면서윤석열전대통령파면과정에서무너진정부시스템복원에나섰다.이대통령이대선과정부터준비했던인재풀과집권100일계획을바탕으로이례적인속도전에나선것.정치권에선이대통령이특유의성과주의를앞세워빠르게국정을장악하고성과를유도해내년지방선거까지대비하는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인재풀준비했던李“원샷인선하자”이대통령이취임한달도안돼대통령실고위참모와부처장관인선을사실상마무리한것을두고대선때부터인재풀을준비한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여권핵심관계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조기대선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출범해야하는상황에서대선때부터인재풀구성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대선기간더불어민주당인재위원장을맡은정성호의원을비롯해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등최측근인사들로부터당안팎의인재를추천받고부처별장관후보자명단도꾸린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집권직후대통령실주요참모에게도“내각구성을빨리하는게좋겠다”며“가급적원샷으로발표하는게어떠냐”는제안을했던것으로알려졌다.인수위없이출범한문재인정부당시6차에걸쳐장관후보자를나눠지명한것과달리신속한인선에방점을둔것.이대통령은지난달23일과29일등2차례에걸쳐장관후보자를각각11명,6명일괄발표하면서국토교통부와문화체육관광부를제외한후보자지명을마무리했다.이대통령은대선기간김후보자,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등에게‘집권100일구상’을맡긴것으로전해졌다.해당안에는추경을비롯한민생경제대책,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개최,주요7개국(G7)정상회의등주요일정이포함됐던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인수위없이출범한문재인정부의일정을주로참고하면서위기대응에초점을맞췄다”고했다.●성과주의앞세운속도전경기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거친이대통령의12년행정경험도국정속도를끌어올리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이대통령은취임당일비상경제점검TF회의에서추경편성을지시하고,닷새후열린2차TF회의에선‘2000원라면값’을거론하면서직접물가점검에나섰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늦은밤에도텔레그램을통해직접참모들에게참고할만한자료를전달하거나업무지시를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이소셜미디어를통해직접받은시중여론을참모진에게그대로전달하는경우도많다”며“참모들로서는긴장을늦출수없는상태”라고했다.정치권에선이대통령이국정속도전을통해지지율을끌어올리고,내년지방선거이후의국정운영주도권까지고려한행보라는분석이나온다.여권핵심관계자는“지방선거에서패할경우취임1년만에정권이힘빠지는상황아니냐”며“이대통령으로서는초반부터국정운영기반을탄탄히다져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다만대통령실내부에선내각과대통령실이완비되지않은상황에서지나치게속도를중시하는데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실시스템이완비되지않은상황에서대통령홀로만기친람형으로이슈를주도하는상황”이라며“향후국정위기가왔을때모든책임이대통령에게갈수밖에없는구조”라고했다.여권관계자는“이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부터정치적공격을많이받다보니장기적인개혁과제보다는당장유권자들에게효능감을줄수있는성과에강박적으로몰두하는경향이있다”고했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25]◀앵커▶서울의한다세대주택에서,한남성이주민2명에흉기를휘둘러다치게한사건이발생했습니다.초인종소리에문을열었더니처음보는남성이흉기를휘둘렀고,놀란피해자들은맨발로겨우탈출했다고하는데요.용의자로추정되는남성은건물옥상에서추락해숨졌습니다.정한솔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한남성이뒤를힐끗돌아보며앞을향해빠르게내달립니다.뒤따르는남성은다리가불편한듯속도가많이느립니다.아스팔트바닥인데도두사람모두맨발상태입니다.흉기난동현장을벗어나달아나는피해자들의모습입니다.그제저녁8시반쯤서울관악구신림동에있는한다세대주택에서흉기난동신고가접수됐습니다.피해자둘이함께사는집에누군가찾아와초인종을눌렀고,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문을열어줬더니,복도에서있던처음보는남성이다짜고짜흉기를휘둘렀다는겁니다."사건현장에서2백미터정도떨어진곳인데요.피해자들은이곳까지맨발로뛰어와인근편의점에도움을요청했습니다."두사람은각각어깨와발목을다쳤지만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편의점직원의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이다세대주택건물내부를수색했지만가해자를찾을수는없었습니다.밤9시쯤,가해자가옥상에서발견되자곧장뛰어내렸고,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졌지만숨졌다는게경찰설명입니다.[목격자(음성변조)]"<119차오고경찰차오고저쪽에도차가몇대있고‥>우리동네자체가,이런사건이났다고하면안좋지무섭지‥"조사결과가해남성의주민등록상주소지는피해자들과같은건물인것으로드러났습니다.하지만정작이남성의주소지에는몇달전부터다른사람이살고있었고,그사람은가해자를알지못한다고경찰에진술했습니다.피해자들도"최근에이사를왔다"며"전혀모르는사람이왜공격을했는지의문"이라는취지로경찰에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숨진가해자의휴대전화에대한디지털증거분석에착수한경찰은'공소권없음'으로종결된다해도사건경위를조사할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정한솔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0854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이재명대통령이문화예술인들을용산대통령실로초청했습니다.성악가조수미씨와뮤지컬'어쩌면해피엔딩'으로토니상6관왕에오른박천휴작가,그리고드라마'폭싹속았수다'의김원석감독등이참석했는데요.이대통령은"백범김구선생이이야기했던'문화강국'의초입에서있는것같다"며,문화예술인들을위한기본소득의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취임뒤처음으로문화예술인들을용산대통령실로초청했습니다.최근프랑스문화예술공로훈장을수훈한'세계3대소프라노',조수미성악가와드라마'폭싹속았수다'의김원석감독을비롯해각분야에서세계적주목을받은예술인들이한자리에모였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대통령께서)'폭싹속았수다'보면서눈물을흘리셨다‥결국은대통령을울린드라마를만드신겁니다."[이재명대통령]"저는당연히뭐갱년기라서그런가싶었는데그건아닌것같고‥"이대통령은분야별로겪는어려움을폭넓게듣는데집중했습니다.3명의배우가이끄는소극장뮤지컬로미국토니상6관왕을수상한'어쩌면해피엔딩'의박천휴작가는한국예술인들이국제무대에더활발히진출할수있도록지원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박천휴/뮤지컬'어쩌면해피엔딩'작가]"현지의작가들,현지의연출님들,현지의배우님들이런분들과서로왕래하면서교류할수있는거는정부적으로도와주셨으면하는마음이있어요."참석자들은독립·예술영화에대한지원을강화해달라고도요청하거나,남자무용수들이군복무문제로인해겪는고충을토로하기도했습니다.[박윤재/'로잔발레콩쿠르'우승자]"'우리발레단에오라'고러브콜을많이보내주셨었는데군복무문제가해결되지않아서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행사에는대학생시절까지피아노를전공한김혜경여사도참석해문화예술인들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당부했습니다.[김혜경여사]"조금만지원을대통령님께서충분히많이해주시면더훌륭한문화의꽃을피울수있을것같습니다.많이많이지원해주십시오!"이재명대통령은"백범김구선생이바라던문화강국의초입에대한민국이서있는것같다"며우리나라의문화적위상을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문화적영향력을키우면우리가세계적인강국으로,선도국가로갈수있지않겠느냐,가장강력한힘이되지않겠느냐‥"특히"문화는우리사회의수준을한단계높이는투자역할을한다"며'문화예술인기본소득'필요성을언급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0853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정부가예상치못했던고강도대출규제정책을지난주금요일에발표했는데요.고공행진을이어가던서울주택시장은확실히주춤하고있습니다.일각에선서울중저가아파트값이상승하는이른바'풍선효과'를걱정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는데요.현장분위기는어떤지,윤수한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서대문구의한공인중개사사무실을찾아가봤습니다.주택담보대출을최대6억원까지로제한하는대출규제가시행된뒤,문의전화가늘었다고말합니다.[김찬양/공인중개사(서울서대문구)]"뭐거래가갑자기막팍팍팍일어나는건아닌데그래도이제사실찾는분들도늘어나니까‥"반면인근또다른중개소에선정반대의반응이나왔습니다.[강정희/공인중개사(서울은평구)]"몇아파트단지다통화해봤거든요.오히려매수문의가끊겼다고하던데.(아파트값이)오를지내릴지를보려면한일주일열흘정도있어봐야알아요.분위기를타는거는갑자기지금2~3일만에그게말이안되죠."전문가들은일단시장이관망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정부가집값을잡겠다는강력한의지를드러낸만큼,가격이떨어질수있다는전망에매수와매도모두급감할수있다는겁니다.[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1등주가꺾이면은꼴등주도못올라갑니다.1등주가올라가는그낙관이넘쳤을때물이넘쳐서꼴등주로(수요가)가는거지."야당과일부언론은현금부자들만서울에집을살수있게됐다고지적합니다.하지만집값전망이불확실한상황에서거래자체가쉽지않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입니다.[한문도/명지대산업대학원겸임교수]"강남이내려가는패턴의어떤방향성을보이면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따라(올라)가기힘듭니다."특히대출규제효과가나타나기도전에풍선효과부터우려하는건시기상조라는지적도나왔습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서울외곽집값이)이정책때문에상승하는게아니라지금2월부터이게축적됐던거잖아요."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책사로알려진이상경국토부1차관이취임하면서,대출규제에이은추가대책이나올지주목됩니다.[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무엇보다도실수요자들에게저렴한주택을안정적으로공급한다는플랜을제시해야합니다."이차관은부동산안정을넘어부동산투기로얻은불로소득환수를강조해온부동산개혁론자로알려져있습니다.MBC뉴스윤수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0852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관세유예연장여부트럼프가결정,압박커지는유예종료시점엔혼란있을수도""결정권자들운전대에서얼어붙어"연준통화정책비판도…"금리인하볼수있을것"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지난11일(현지시간)워싱턴DC의롱워스하우스오피스빌딩에서열린미하원세입위원회청문회에서증언하고있다.2025.06.11ⓒ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상호관세유예기간이종료되는시점(7월9일)을일주일여앞두고무역상대국들에대한압박을지속하고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30일(현지시간)블룸버그TV와의인터뷰에서'당신은노동절(9월1일)까지무역협상이마무리될수있다고했는데,7월9일(상호관세90일유예가종료되는시점)은어떻게봐야하느냐.연기할수있느냐'는질문에"그것은트럼프대통령에게달려있다"라고답했다.베선트장관은이어"저는어떤국가들에도(연장여부등을)말하지않을것"이라면서"성실히협상중인국가들이있지만,그들이완고해져서,협상선을넘지못한다면4월2일수준으로돌아갈수있다는점을알아야한다.그렇게되지않기를희망한다"라고말했다.'18개주요무역파트너국가중몇개가내달9일전에협상을마무리할수있을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베선트장관은"시간이지나면알수있을것"이라면서"TV에서공개적으로협상해사람들을책임에서벗어나게할수는없다"라고말했다.현재협상이진행중인데,상대방이참고할만한내용들은언급하지않음으로써긴장을유지하게하겠다는의도로읽힌다.베선트장관은그러면서"항상그렇듯이,압박이커지는마지막주에는혼란이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협상에서어떤결과가나올지알려줄수있느냐'는진행자요청에베선트는"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재무부나미무역대표부(USTR),상무부등20년경력의직원들이놀라움을금치못하고있다는점"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그들(미국부처직원들)은(상대)기업및국가들이믿기어려운제안을들고나오고있다고말하고있다"면서"관세인하,비관세무역장벽,통화문제,노동력및자본의유리한조달방식등이모든것들이논의대상으로,모든국가가양보하려하고있다"라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2일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했다.10%의기본상호관세는4월5일부터발효됐고국가별로차등한상호관세는9일부터발효됐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를부과한지하루도안돼국가별로차등한상호관세는중국을제외하고모두90일간유예했다.트럼프행정부는현재중국에대한관세를145%에서30%로8월11일까지90일간낮추기로합의했고,영국에는10%의상호관세만부과하기로했다.인도,일본등이미국과무역협정체결이임박한국가라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한국은지난22~28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방미해협상을가속하겠다는의지를미국측에밝힌바있다.다만한국은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아직채한달이지나지않아오는7월9일이전협상체결에는물리적으로어려움이있다.이러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전날(29일)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서한을발송하고있다"며"(상호관세유예기간연장은)필요하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도지난26일"10개주요무역상대국과의합의가임박했다"며"향후2주안에이들국가와협상을마무리할준비가되어있다"고말했다.한편베선트는연방준비제도(Fed)의통화정책에대해서도비판했다.베선트는연준의통화정책에대해"통화정책결정권자들이운전대에서얼어붙은듯보인다"며"관세로인한인플레이션은없었고,물가에영향을미치는요소중관세만큼일시적인것도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인플레이션은매우안정되어있다"며"우리는금리인하를볼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연준의장과기준금리인하를두고갈등을보이면서차기연준의장조기지명설까지나오고있다.파월의장의임기는내년5월까지다.베선트는차기연준의장과관련해구체적인언급은피하면서"현재연준에있는인물중고려되는사람이있다"고말했다.이어아드리아쿠글러연준이사의임기가내년1월에끝나는것을언급하며"1월에임기14년짜리자리가하나생긴다"며"그자리에임명되는인물이차기의장이될가능성을고려해봤다"고덧붙였다.베선트는자신이차기연준의장후보로거론되는것에대해선"나는대통령이원하는대로할것"이라며"현재워싱턴에서최고의직업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7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06.27ⓒ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25]◀앵커▶검찰개혁을주도할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정성호후보자가"검찰청이란이름을유지하긴힘들것"이란입장을밝혔습니다.다만,검찰청폐지나해체를의미한건아니라고설명했는데요.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한다는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구상에공감대를나타낸것으로보입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후보자는윤석열정부가행안부산하에설치한'경찰국'의폐지를언급했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가"'검찰청'이라는지금이름을유지하기는힘들다"고밝혔습니다.지명당일부터"권력기관정상화라는시대적소명을다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힌데이어,검찰개혁에대한입장을에둘러드러낸겁니다.정후보자는MBC와의통화에서"검찰청폐지나해체를얘기한것이아니고,검찰청이라는이름을그대로가져가긴쉽지않다는뜻"이라면서도개혁방향에대해"이대통령공약이었던검찰수사·기소기능분리의큰방향대로갈수밖에없다"고못박았습니다.어떤이름으로바뀌든,이대통령의검찰청재편기조에발맞추겠단입장을재확인한셈입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지난4일,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수사와기소를확실하게분리하고수사에있어서는공수처도있지만또중대범죄수사청,소위중수청이라고하는기구를만들고또기소는또기소청을만들어서그걸분리하는게기본적인방향인것같고‥"구체적인구상에는말을아꼈습니다.민주당은검찰청을폐지한뒤수사기능은중대범죄수사청에,기소기능은공소청에주고,국가수사위원회에서권한을조정하도록한'검찰개혁4법'을발의한상탭니다.정후보자는"국민의피해가없는방향으로가야한다"면서"여야가입법으로논의해야할사안"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행안부장관윤호중후보자역시,윤석열정부당시행안부산하에신설된'경찰국'폐지입장을공식화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약속한공약을추진하겠단의지를드러낸겁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후보자]"경찰국폐지는이재명대통령께서후보로서국민들께약속드렸던공약‥"이대통령의검찰·사법개혁방향에깊은공감대를드러내는두중진의원이법무부·행안부수장으로지명된만큼향후이재명정부의권력기관개혁도속도감있게이뤄질걸로보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0851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