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민원환자 XXX 주홍글씨… 고액 후원자는 별도 표시 ‘차별 유발’

[그들만의병원,서울대병원]그들만의기록‘리마인더’중>사진=권현구기자서울대병원이환자의직업,보호자성향등진료와무관한비공식정보를의료진이볼수있도록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내별도공간에장기간쌓아온것으로확인됐다.고액기부자역시의료진이진료전에바로확인할수있도록표시돼있는것으로나타났다.본인동의없이수집된개인정보가효율적인진료지원이라는명분아래무분별하게활용되고있는것이다.환자에대한차별진료유발과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있다는지적이다.서울대병원EMR시스템에는의료진이볼수있는‘리마인더’라는기능이있다.리마인더는환자진료에필요한핵심정보외에각종비공식정보가기록되는메모장형태의공간이다.EMR에환자이름을검색한후리마인더버튼을누르면환자에대한비공식적인정보를확인할수있다.환자의알레르기반응여부,항생제효과등을기록하는등대체로진료를위한간접적목적으로쓰인다.그러나진료와전혀무관한정보를의료진이공유하는용도로도활용된다.일부환자의리마인더에는보호자의직업등필수의료정보가아닌내용이기재된것으로나타났다.환자의성향,보호자의민원내역같은의료진개인의주관적평가가적히기도한다.실제로일부환자의리마인더에는‘ZZZ’(쯧쯧쯧이란뜻),‘@@@’(또라이)등표현이적혀있는것으로파악됐다.이는의료진사이에서블랙리스트즉,진상환자및보호자를의미하는은어로쓰인다.이같은기록은환자를직접보지않은의료진이환자에대한왜곡된인식을갖게될위험성을키운다.더군다나리마인더정보에대한검증절차가별도로있지않기때문에부정확하거나과장된정보가적힐가능성도크다.이런우려때문에한때서울대병원내부에서는리마인더를없애자는의견도나왔지만내부반발이거세실행에옮겨지진않은것으로파악됐다.서울대병원한교수는3일“환자나보호자에대해부정적으로기록을남기는게‘주홍글씨’처럼낙인찍는효과가있을수있기때문에없애자는의견이있었던게사실”이라면서도“의무기록을일일이열어보지않더라도중요한정보를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다는장점때문에사라지지않았다”고말했다.반면고액후원자는진료편의차원에서EMR에표시된다.의료진이EMR에들어가면바로노출되는‘Alert’란을통해후원자는물론후원자가족임을바로확인할수있다.후원금액에따라환자이름옆에별도표식도붙는다.서울대병원발전후원회관계자는“고객후원자가진료받을때는마크가뜨기때문에후원자라는사실이인지된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접수직원,응급실근무의료진,주임간호사등이후원인또는그가족이방문했다는것을알게되면아무래도더신경쓰는등노력을할수있다”고말했다.더큰문제는리마인더에적힌기록은의료진이의도적으로삭제하지않는이상지워지지않는다는점이다.환자가퇴원하더라도자동폐기되지않는다.만약서울대병원에방문했던환자가10년뒤다시찾아도의료진은과거기록됐던리마인더정보를확인할수있다.환자또는관련된제3자의정보가사실상영구적으로쌓이는것이다.특히리마인더에기록된정보는비공식정보라는점에서환자가본인의의료기록정보열람청구를해도받아볼수없다.정보주체인환자또는보호자등제3자가자신의어떤정보가어떻게수집되고있는지도알수없는것이다.리마인더를통한정보수집과정에서개인정보수집동의범위를벗어난정보가포함됐다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크다.한대형로펌변호사는“보호자관련개인정보라면정보주체인당사자에게동의를받아수집해야한다”며“처리권한이없는정보를기간도안정하고수집,처리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크다”고설명했다.최경진가천대법학과교수는“진료과정에서불가피하게정보주체를위해수집했을수있지만그렇다하더라도일정기간지나면삭제하는형태의기준을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서울대병원홍보실측은“확인이어렵다”고말했다.차민주임송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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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총리시대 시작…李대통령 인준안 재가, 국힘은 “독재 본능” 반발

민주,국민의힘표결보이콧속‘金인준안’통과…李지명한달만李대통령,곧바로인준재가…野“부패총리”vs與“국정발목잡기”김민석초대총리“폭정세력이만든경제위기극복이제1과제”(시사저널=강윤서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3일국회본회의에서자신에대한임명동의안투표를마치고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3일국민의힘의표결보이콧속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은해당임명동의안이통과된지3시간이채지나지않고재가했다.이로써김총리는이재명정부초대총리(제49대총리)로취임해내각의첫단추를채웠다.야당의원들은이날김총리가'부적격'인사라며임명동의안표결을거부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정당의원들은표결에모두참여했다.김총리인준안은재석의원179명가운데173명이찬성,반대와무효는각각3명으로통과됐다.이는이대통령이지난달4일총리후보자로지명한지29일,이대통령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한(6월10일)지23일만이다.이후대통령실은이대통령이같은날오후5시40분께김총리임명안을재가했다고밝혔다.1964년생인김총리(·서울영등포을)대표적인'신명'(신이재명)계인사로분류된다.'86운동권'출신으로1996년15대총선당시32세최연소의원으로당선된후16대총선에서재선에성공했다.이후2020년21대총선에서다시국회에입성하기까지18년이걸렸다.22대총선에서4선고지를밟았다.김총리는이날국회임명동의를받은후"폭정세력이만든경제위기극복이제1과제"라고밝혔다.김총리는"대통령님의참모로서일찍생각하고먼저책임지는'새벽총리'가되겠다"며"국민의뜻을하늘같이받들고,대통령님의방향을바닥에서풀어내며여야를넘어의원님들의지혜를국정에접목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위대한국민,위대한정부,위대한대통령의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다.김총리인준안이가결되면서여야대치는격화했다.야당의원들은이날본회의에앞서의원총회를열어김후보자임명동의안표결에불참하기로결정했다.이후투표가이뤄지는동안국회중앙홀에서총리인준표결에반대하며규탄대회를열었다.국민의힘은그간김총리에대한재산·학위의혹등이인사청문회를통해해소되지않았기에자진사퇴나지명철회를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그럼에도여당이단독으로표결에강행하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김민석인준강행은단순한인사실패가아니다.이재명정권의독재본능이드러난정치적선언"이라며비판수위를높였다.이어"이재명정권은김민석이라는오만과부패의상징을총리로올리며독재와폭거라는몰락의계단으로내딛고있음을꼭명심하길바란다"고말했다.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의원들이본회의가열리고있는3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등을규탄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여당은국민의힘의이같은행태를'새정부발목잡기'로규정하며맞섰다.민주당은새로운정부가제대로일을실행하기위해선내각구성의첫단계인총리인준이빠르게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병기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정책조정회의에서"지금의위기상황을생각하면국민의힘의몽니와발목잡기가몹시아쉽다"며"내각을진두지휘할총리인준을더지체한다면국민이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도"더는국민의힘의도넘은국정발목잡기를참지않겠다"며"국민의힘이계속해서국정안정과민생회복을방해한다면내란동조세력의내란청산방해로간주해국민과함께강경하게대응할것임도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취임30일'기자회견에서'인선등을두고야당에서불만을제기하고있다'는지적에"부정부패하거나무능하거나이기적이거나이런인사를하는것은문제가될수있다"면서도"그러나'성향이다르다','누구와관련이있다','누구와친하다더라','누구와어떤관계가있다더라'이런걸로판단해배제하기시작하면남는게없어정치보복으로발전할수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인사는그자체가목표또는목적이아니고정책과정을수행하기위한수단"이라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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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부동산 억제책 엄청 많이 남았다... 대출 규제는 맛보기"

[이재명대통령취임30일기자회견]"투기수요가부동산시장교란시켜""부동산에서금융으로투자옮겨야""檢수사-기소권분리에이견없다"국민의힘"낯뜨거운자화자찬"비판이재명대통령이3일서울종로구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첫공식기자회견'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은3일정부의부동산대책과관련해"공급확대책,수요억제책이아직엄청나게많이남아있다"고말했다.이어"이번대출규제는맛보기정도에불과하다"고했다.최근수도권중심으로불붙고있는집값상승세가진정되지않을경우더욱강력한대책을제시할수있음을시사했다.검찰개혁과관련해선수사권-기소권분리의지를재확인하고관련법안의'추석이전처리'를공언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주장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라는제목의기자회견모두발언부터"시장원리를존중하고실수요자를보호한다는대원칙아래실효성있는대책으로부동산시장안정화에힘쓰겠다"고강조했다.지난달27일발표한부동산관련초고강도가계부채대책에대해"수요억제책은아직이거말고도많다"면서"공급도다양한방법이있다.얼마든지가능하다"고부연했다.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좁은국토에수도권집중이심화하는와중에투기적수요가부동산시장을교란하는데,전체흐름을바꿀까한다"며"이제부동산보다는(투자를)금융시장으로옮기는게훨씬낫다고생각한다"고도했다.최근국무회의에서밝힌부동산에서주식시장으로의'머니무브'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는뜻을재확인했다.공급대책과관련해신도시계획을거론하며"상당한규모인데공급이실제안되고있다"며"기존계획돼있는건그대로하되,대신속도를빨리할생각"이라고말했다.또"꼭신도시만이아니고기존택지들을재활용하거나기존부지활용도얼마든지고밀화할수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서울종로구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첫공식기자회견'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에참석해기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검찰개혁필요성더커져...자업자득"여당이드라이브를걸고있는검찰개혁에대해선"검찰의자업자득"이라며"동일한주체가수사권과기소권을동시에가지면안된다는점에는이견이없는것같다"고했다.민주당차기당권주자들이검찰개혁법안의'추석전처리'를주장하는것에대해선"국회가결단하기나름"이라며"얼개를만드는것은(추석전)가능할수도있다"고호응했다.완벽한제도마련과정착에는오랜시간이걸리겠지만입법을통한제도변화는서두를수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최근검찰고위직인사를두고여권지지층에서'친윤검사'라는반발이나오는것에대해선"직업공무원은선출권력의의사에따를수밖에없다"며"안따르면바꾸면된다.너무걱정말라"고덧붙였다.3일서울종로구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취임첫공식기자회견'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에참모진들이참석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미국,일본,중국기회되면많이만날것"실용외교를표방하고있는이대통령은주요국정상과의만남에대해선"한미회담이든한일회담이든한중회담이든기회가되면많이만나려고한다"고밝혔다.최근한미정상회담시점과중국의9월전승절80주년행사초청수락여부가주목받는상황을감안한발언으로풀이된다.미국과의관세협상진척상황에대해선"(미국의상호관세유예기간만료일인)8일까지끝낼수있는지확언이어렵다"며"아직까지도쌍방이뭘원하는지가명확히정의되진못한상태"라고했다.여"대통령자신감확인"vs야"자화자찬"여야반응은엇갈렸다.박상혁민주당수석대변인은"국민주권정부가펼쳐갈국정과대한민국의미래에대한국민기대를더욱크게했다"며"통합의국정을만들고민생과국민안전을지키는국가책무를다하겠다는대통령의의지와열망,자신감을확인시켜줬다"고평가했다.반면박성훈국민의힘대변인은"제대로된현실진단도구체적인해법제시도없는낯뜨거운자화자찬"이라고평가절하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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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측 "내란 사건 특검에 이첩, 무효" vs 특검 "독자적 해석"(종합)

尹측"인계와이첩달라…이첩효력의심"특검"법과상식비춰납득안되는주장"권영환"포고령굉장히이상하다생각해"고동희"떳떳하지못한일에연루"증언[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9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이소헌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로부터내란혐의사건을이첩받은것을두고윤석열전대통령측과법정공방을벌였다.윤전대통령측은검찰특수본이인계요청을받았음에도사건을특검에이첩해위법수집증거라고주장했고,특검은인계에이첩이포함되는것이라고맞섰다.이날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권영환전합동참모본부(합참)계엄과장(대령)과고동희전국군정보사령부계획처장(대령)은12·3비상계엄과관련해석연치않은부분이있었다고증언하기도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3일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9차공판을진행했다.본격적인재판시작에앞서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검찰특수본으로부터내란혐의사건을이첩받은것은절차상위법이있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에따르면특검은지난달19일검찰특수본에내란혐의사건을다음날인20일까지인계해달라고요청했다.그러나검찰특수본은관련사건8건을이첩했다.위현석변호사는"특검법취지상인계라는것은특검수사대상인사건을넘겨받는규정이고이첩은특검수사대상중공소유지중인각사건자체를넘겨받는규정"이라며"인계와이첩은명백히별개의제도"라고지적했다.인계는그동안조사된사건을수사를담당하게된기관에넘기는것이고,이첩은조사·수사후혐의가어느정도인정돼기소취지로사건을넘기는것을뜻한다는설명이다.위변호사는"이첩요구가없음에도이첩한것이어서이첩자체가법률상근거없는무효"라며"검찰총장이아닌중앙지검장이인계공문을보내면서요구받지않은이첩까지했는데그효력을의심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특검측은윤전대통령측주장이납득되지않는다고반박했다.특검에파견된조재철부장검사는"인계와이첩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만상식선에서비춰볼때특검에넘긴다는의미는동일하다"며"(변호인주장은)특검법을곡해하는독자적인해석"이라고말했다.박억수특검보는"인계요청에이첩요청이포함되는것"이라며"법과상식에비춰봤을때납득될수없는주장"이라고강조했다.재판부는법령해석이나절차적문제와관련해양측에의견서를제출하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영환전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이지난2월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제4차청문회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오전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권전대령은비상계엄당시발령된포고령에대해"굉장히이상했다"고증언했다.권전대령은'합참계엄과장으로서계엄연습과정에서포고문을작성해본적있냐'는검찰측재주신문질문에"네,굉장히많다"고답했다.이어"계엄선포를위한포고문을만들게되면각각의조항에대해법무검토를할때하나하나국민들이오해하지않고계엄사에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지않도록최대한디테일하게하위항목을작성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포고문이라는자체가국민들을보호하기위한,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한것인데거기에의사들이들어가는게굉장히이상하게느껴졌다"고설명했다.또"법무실장교들이검토한거라면이렇게했을까?하는생각이들었다"며"연습상황에서도토씨하나하나따지는것이계엄사법무실"이라고답했다.윤전대통령측이재반대신문에서'증인이봤을때포고령이굉장히허접해서생소하다는거냐'고묻자권전대령은"허접하다는용어자체가맞지않다"며"정상적으로법을알고공부하신분들의법률적검토가있었느냐없었느냐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제가법전문가가아님에도굉장히법적으로이상하다고느꼈다는것"이라며"과연이게법전문가들이검토한것이맞는가하는생각이들었다"고덧붙였다.오후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고전대령은"뭔가떳떳하지못한일에연루됐다는생각이들었다"고증언했다.그는문상호전정보사령관의지시를받아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에투입돼서버실을점거하고출입을통제하는임무를지휘한인물이다.고전대령은"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해서우리가들어가도되는것인가,라고생각하고들어갔다"며"무언가떳떳하지못한일에연루된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아울러특검측이1차로38명을증인신청한데이어72명을추가로증인신청하면서윤전대통령측은재판이신속하게진행되도록적절히소송지휘를해달라고재판부에당부하기도했다.재판이끝난뒤윤전대통령은'특검조사응하겠다면서특검법조항을문제삼는이유는뭔지','무인기침투지시를안했는지'등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아무런대답을하지않고법원을나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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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눈물 훔친 英재무장관 거취 혼란에 국채시장 '출렁'(종합)

지출감소복지개편안진통,국채금리급등스타머,'재정준칙강조'장관신임재확인…시장회복2일(현지시간)키어스타머총리와레이철리브스재무장관(오른쪽)[AFP연합뉴스.영국의회녹화부서(PRU)방송화면캡처](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차병섭기자=영국노동당정부가추진해온복지개편안이진통을겪는와중에재무장관거취를두고혼란이빚어지면서영국국채금리가만하루새롤러코스터를탔다.주요외신에따르면3일(현지시간)오전영국국채10년물금리는4.52%로,전장보다0.09%포인트내렸다.채권금리하락은가격상승을의미한다.지난2일10년물금리는전장대비0.16%포인트올라미국의상호관세발표여파로국채시장이요동쳤던4월초이후하루기준최대상승률을보였다.2일장중한때10년물국채금리는4.6296%까지올랐고대규모감세안을내세운리즈트러스내각의'트러스노믹스'로채권시장이발작했던2022년이후가장급격한채권매도세가연출되기도했다.영국국채30년물금리도2일급등했다가3일반락했다.2일0.19%포인트급등해지난4월이후가장큰상승폭을보였으나3일오전5.30%로0.12%포인트내렸다.파운드화는전날달러대비0.8%하락을모두되돌리지는못했으나이날오전0.3%상승해일부회복됐다.1파운드당1.3670달러에거래되고있다.영국금융시장의혼란은스타머내각의복지개편안추진과관련있다.이법안은장애인과장기질환자를위한복지수당을대폭삭감해50억파운드(9조3천억원)규모예산을절감하는내용을담고있다.당내반발속에일부삭감을신규신청자부터적용하기로하는등원안보다후퇴한채하원표결에부쳐졌고지난1일하원2차독회에서찬성335표대반대260표로의회첫관문을힘겹게통과했다.노동당의원400여명중49명이반대표를던진것이다.다음날인2일키어스타머총리가하원총리질의(PMQ)에서재정준칙을강조해온레이철리브스재무장관의거취를묻는케미베이드녹보수당대표의질문에즉답을피한뒤국채금리가급등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리브스장관이심란한모습으로의회에들어와스타머총리옆자리에앉았으며,스타머총리가자신의거취질문에전폭적지지의사를밝히지않자눈물을흘리는것처럼보였다고전했다.이후스타머총리는BBC방송인터뷰에서진화에나섰다.스타머총리는리브스장관이의회에서눈물을닦는것처럼보였다는질문에"이번주발생한일과무관하다"면서"그가오랫동안재무장관직을수행할것"이라고했다.또리브스장관이심란해보인것은정치와무관한개인적일때문이라고해명했다.또스타머총리측은이미지지의사를밝힌바있는만큼"총리가매번이를반복할필요는없다"고대응하기도했다.이발언이후3일금융시장이회복세를보였다.이에대해헨리앨런도이체방크거시전략가는"스타머의말에시장이아주안심했다"고블룸버그에말했다.그러나스타머정부는이번에정치적타격을입었을뿐아니라복지개편대폭후퇴로목표했던국가재정개선도이뤄내지못했다는평가가나온다.피델리티인터내셔널의마이크리델은리브스장관교체시정부의재정준칙이흔들리고재정적자와국채발행이늘어날가능성에대한시장우려가나온다고말했다.리브스장관의눈물을사임가능성과연관짓는시장반응과관련,한보수당의원은"영국역사상가장비싼눈물중하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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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공매도 칼 빼든 李대통령 "시장교란 세력은 엄벌"

李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불법공매도과징금최고수준부과"SK텔레콤해킹사건보고도"피해소비자위약금손해없어야"이재명대통령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2차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자본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해시장교란세력을엄벌하라고지시했다.불법공매도의경우과징금을최고수준으로부과하고,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주식시장을건전화하라고주문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에따르면3일이대통령은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면서"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대해대응속도를높이고시장교란세력에대한엄한처벌이사회적으로공표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대통령은"불법공매도시과징금을최고수준으로부과해야한다"면서"법개정을포함해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주식시장을건전화하고빠른속도로한국증시밸류업을이끌어내야한다"고말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반설치,계좌중심에서개인중심으로의감시체계전환,의심계좌동결조치,과징금적극부과방안등을보고받았다.SK텔레콤해킹피해보고받은李"소비자피해없게"각수석실로부터의현안보고와논의도이뤄졌다.국가안보실과AI미래기획수석실로은이대통령에게SK텔레콤해킹사고대응현황을보고했다.이대통령은위약금과관련해"계약해지과정에서회사의귀책사유로피해자들이손해를보는일이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피해소비자들이계약해지를하더라도위약금을내는일이없어야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경제성장수석실은주력업종별경쟁력진단및향후대응을보고했다.강대변인은"주력기간산업이라할수있는반도체,자동차,조선,광산,석유화학,철강,2차전지등산업현황을진단하고경쟁력제고방안등을검토했다"며"이대통령은부처별칸막이로행정이정체되거나행정집행이목적대로되지않는일이없게하도록강력한주문을했다"고밝혔다.또재정기획보좌관실은지방분권추진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중심의하향식예산배분이지방의특성과수요를반영하는데미흡하다고보고했다.이에지방재정운용의경직성을해결하고지방정부의정책기획역량을제고할방안을검토했다고강대변인이설명했다.이밖에도연구·개발(R&D)성과가국가성장으로이어지도록연구자중심의연구개발생태계혁신방안을논의했고,해양수산부의빠른부산이전을한번더점검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끝으로국민민원처리과정이일원화되어행정소모를줄일것을지시하면서국민민원원스톱처리센터등을현실화해국민들이느끼는불편함을적극해소하라주문했습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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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업자대출로 집사는 '꼼수' 적발시 "5년간 대출제한"(종합)

권대영금융위사무처장주재가계부채점검회의"과도한빚내집사는악순환끊어야할시점"금융위원회는권대영사무처장주재로3일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기관합동'가계부채점검회의'를개최했다고밝혔다.금융위사진제공.정부가사업자대출을받아집을사거나,이른바'부모찬스'로고가주택을편법증여받는사례를집중점검한다.부동산시장이과열되자편법을동원해집을구매하는행위를단속하기로했다.금융위원회는권대영사무처장주재로3일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기관합동'가계부채점검회의'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날회의참석자들은6월가계대출동향을점검하고최근발표된'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의이행상황,일선창구동향,부동산불법·탈법·이상거래집중점검방안등을논의했다.회의참석자들은2월이후계속증가하고있는주택거래량의영향으로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한가계대출증가세가6월까지지속되고있다고평가했다.통상주택거래와대출실행일까지의시차(2~3개월)등을감안할때,7월에도가계대출증가세가이어질수있다고전망했다.이날회의에참석한금융위,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등관계기관은향후기관간공조를더욱공고히해부동산관련불법·탈법·이상거래등에대한대응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금감원은향후금융회사가사업자대출의용도외사용(예:사업자대출금을주택구입등에활용)등에대한점검을대폭강화해불법행위적발시해당대출금액을즉시회수하고,일정기간(1차적발:1년,2차적발:5년)동안신규대출등을금지하도록점검할계획이다.국세청은자금조달계획서등을활용해고가주택의자금출처를정밀하게분석하고세금신고가적정하게이뤄졌는지면밀하게검증할예정이다.특히부모로부터취득자금을편법증여받거나소득을누락하는등탈루사실이확인되는경우엄정하게세무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국토부는서울시등지자체및한국부동산원과합동으로자금조달계획서,실거래자료등을분석해편법증여,자금출처의심사례,허위계약신고,업·다운계약등을집중점검하고,위법사항확인시지자체와관계기관에통보및수사의뢰할계획이다.권사무처장은"상환능력을초과하는과도한빚을레버리지로삼아주택을구입하는행태등으로주택시장의과열과침체가지속반복돼왔다"며"이제는그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이어"금융당국은이러한잘못된관행에서벗어나'갚을수있을만큼빌리고,처음부터나눠갚는다'는일관된원칙을시장에확고하게안착시켜한정된대출재원이주택시장을자극하지않고투기적분야가아닌자본시장,기업등생산적분야로유입될수있게하겠다"고덧붙였다.그는"이번대책은수도권지역내에서다주택자의추가주택구입과실수요가아닌대출을제한하는데정책역량을집중했다"며"금융권자율관리조치강화과정에서실수요자와서민·취약계층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고객과현장을가장잘아는금융회사에서세심하게배려해달라"고당부했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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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투표 보이콧에 與 단독 처리... 빛바랜 협치 속 김민석 총리 인준안 통과

국민의힘불참한채투표,지명30일만국민의힘"'야당의견수용'몇시간만에강행"민주당"도넘은발목잡기,내란청산방해"첫단추부터충돌…미합의-강행반복우려상법은합의,3%룰반영·집중투표제보류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본인의임명동의안에무기명투표를하기위해줄선동료의원들과악수하고있다.뉴스1이재명정부의첫인사인김민석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야당의보이콧속에국회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이총리후보자를지명한지30일만이다.국민의힘이끝까지김후보자에게강하게반발하고더불어민주당도기다리지않은채일방처리하며인사정국시작부터여야대치국면이격화하는모습이다.이날본회의에선여야가한발씩양보하며합의처리했던상법개정안이통과됐지만,총리인준갈등으로모처럼조성된협치모드도빛이바랬다는평가다.인사첫단추부터…국민의힘'보이콧'속투표강행3일국회본회의에서김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은의원179명이참석한가운데찬성173표,반대3표,무효3표로가결됐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임명안을재가했고,이로써김총리는이정부초대총리이자제49대총리로취임하게됐다.김총리임명에반대해왔던국민의힘의원들은투표에참여하는대신본회의장앞로텐더홀에서규탄대회를벌이며사퇴를촉구했다.특히재산관련의혹에대한해명이부족했다며반발했다.인사청문회가증인없이진행된점도문제로지적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대통령이취임30일기자회견에서'야당의견을수용하겠다'고한지불과몇시간만에민주당이부적격자인김후보의인준표결을강행했다"고맹공했다.반면민주당은"더이상국민의힘의도를넘은국정발목잡기를참지않겠다"며투표를강행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총리인준은더이상미룰일도,늦출일도없다"며"국민의힘이계속해서국정안정과민생회복을방해한다면,내란동조세력의내란청산방해로간주할것"이라고목청을높였다.대통령실은인준안통과소식에환영입장을냈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대통령과호흡을맞춰흔들림없는국정운영을할수있도록하는계기가마련됐다"며"(김총리가)바로여러가지산적한국정현안을직접챙기고발로뛸것"이라고말했다."폭정세력이만든경제위기극복"을최우선과제로꼽은김총리는"대통령의참모장으로서일찍생각하고먼저챙기는새벽총리가되겠다"는취임일성을밝혔다.野'변전충'인사반발...장관인청정국대치불보듯김총리임명동의안은지명후30일,인사청문회종료후8일만에국회문턱을넘었다.윤석열정부초대총리였던한덕수전총리임명동의안이인사청문회가끝난이후에도17일동안시간을끌었던것과비교하면열흘이상대폭앞당긴것이다.당시는'여소야대'정국이었던만큼,당시여당이었던국민의힘의끈질긴설득에야당이었던민주당이47일만에막판찬성으로선회하며국회인준에전격협조한바있다.그러나이번에는민주당단독으로임명동의안을처리할수있는상황이된만큼,야당의눈치를보지않고밀어붙인것이다.이정부인사의첫단추인총리임명부터충돌을빚으면서,줄줄이남아있는19개부처나머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도야당의반대로인해합의불발→정부의임명강행으로이어질공산이커졌다.당장국민의힘은이번이정부의1기내각인사를'변전충'(이대통령변호사·전과자·이해충돌)인사로규정하고맹공을가했다.김후보자지명을규탄하며로텐더홀에서7일간농성을진행한나경원의원은이날본보유튜브'이슈전파사'와의영상인터뷰에서"김후보자가상징하는내로남불,후안무치인사를막아내지않으면그들의코드에맞는인사를거침없이할것"이라고우려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나경원(오른쪽)의원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1호민생법안'상법은합의처리…여야양보김총리임명동의안처리후,남은개혁법안들은속전속결로처리됐다.지난정부에서'거부권'(재의요구권)에가로막혔던상법개정안도전날여야가절충점을찾으면서합의통과됐다.여당이추진해온감사위원선출때대주주의결권을제한하는'3%룰보완'은포함시키되,야당은재계가크게우려한'집중투표제'도입을공청회를거쳐논의하는것으로유보시키며서로원하는바를하나씩주고받았다는평가다.상법투표에는국민의힘의원포함272명이참여했고,이중220명이찬성했다.국민의힘의원들도37명이찬성표를눌렀다.계엄선포시국회의원및국회소속공무원의국회출입과회의를방해하지못하게하고,군·경찰의국회경내출입을제한하는내용의계엄법개정안도통과됐다.그외윤정부때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한우법제정안등을포함한16건의법안도국회문턱을넘어섰다.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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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사면’ 요구에 즉답 피한 이 대통령···5당 오찬서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

이재명대통령이3일오후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비교섭단체5당지도부와오찬을함께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3일비교섭단체5당지도부의오찬자리에서“차질없는검찰개혁”을약속했다.검찰인사논란에는“검찰은도구로쓰는것”이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최근이대통령이봉욱전대검차장검사를민정수석에임명하고윤석열정부에서중용된검사들을검찰요직에보임해조국혁신당등에서비판이나왔다.이대통령은이날낮12시30분부터오후2시까지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비교섭단체5당지도부와오찬을함께했다.오찬에는혁신당김선민대표권한대행과서왕진원내대표,진보당김재연대표와윤종오원내대표,개혁신당천하람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겸원내대표가참석했다.경향신문취재결과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수사·기소분리가검찰개혁의핵심인데인사대상인공무원들은그일들을하기위한도구”라며“인사가방향을흔들일은없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윤석열의대통령3년,검찰총장2년,그전까지따지면윤석열과안엮인검사가어디있겠냐”며“사람은쓰기나름이다.다배제하면쓸사람이없다”고말했다고한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이날오찬직후브리핑에서“최근검찰인사와관련해여러우려가전달됐고이대통령은본인이정치검찰의가장큰피해자라고말했다”며“이대통령은‘검찰개혁의지약화우려때문아니냐’반문하고다시한번약속했다”고전했다.윤석열정부에서임명돼이번에유임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충남대총장시절불통논란이불거진이진숙부총리겸교육부장관내정자등에대한우려도나왔다.우수석은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5당지도부몇분이제기한인사에대한우려를잘유념하며특히농업·교육부문정책은책임지고국민과의약속을지켜나가겠다고확인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조국전혁신당대표의사면·복권에건의에는즉답을피했다.다만김영삼전대통령은취임9일만에,김대중전대통령은취임10일만에사면을단행했다는설명에이대통령이“그렇게일찍했느냐”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윤석열정부가집중단속한건설노조·화물연대노동자사면에대해선“내가노동법전문가아니냐”며큰관심을보였다고한다.이대통령은노동자수형실태파악을지시하며“노동계와적극적으로대화해검토하겠다”고말했다고우수석이전했다.이대통령은홈플러스노동자들의고용불안문제에대한관심과석탄화력발전소산업재해재발방지대책을약속했다고한다.정치개혁문제도오찬식탁에올랐다.우수석에따르면이대통령은국회교섭단체요건완화등의의견을경청했고,시민사회의견을정책에반영하는‘사회대개혁위원회’설치에대해선“성의있게검토하겠다”고대답했다.우수석은“오찬분위기는화기애애했다”며“이대통령이(5당지도부에)앞으로이런(회동)기회를자주갖자고말했다”고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비교섭단체5당지도부와의오찬전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천하람개혁신당대표권한대행,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이대통령,김재연진보당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대통령실사진기자단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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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해수부 부산 적절"…부산 "환영" vs 세종 "투쟁"(종합)

이재명대통령이3일서울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3/뉴스1ⓒNews1허경기자(부산ㆍ세종=뉴스1)장광일손연우장동열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해양수산부이전지로부산이적정하다"고입장을재차밝힌가운데부산에선환영,세종에선장외투쟁을예고하는등반대입장이나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첫기자회견에서"부산은해양수산부가있기에적정한지역지만상황이매우심각하다"며"수도권에서공공기관을균형발전해서대전·세종·충남으로집중이전했는데더어려운지역으로이전해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해수부를부산으로옮기겠다고했더니대전에서일부반발,충남에서반발하고,심지어는인천에서는왜인천으로안오고부산으로가느냐고한다"며"국가균형발전을위한공공기관이전문제도잠시갈등을겪긴하겠지만기준과내용이합당하다면국민들이다수용하시리라고본다"고강조했다.이에부산시관계자는"지난1일자로'해양수산부이전지원팀'을신설해이전부지와이전청사건립기간사용할임시청사확보,이전직원을위한주택특별공급,자녀교육지원,각종세제혜택등을검토·소통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날오후박형준부산시장과이재성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은오찬자리를가졌다.이자리에서이위원장은"부산여야와시가힘을합쳐성과를낼수있도록총력을기울이겠다"고했으며,박시장은"이대통령이지방공약이행에속도를내는것은국가균형발전을견인할훌륭한신호탄으로이에적극동참할것"이라고했다.시민단체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속가능공동체포럼은3일부산시의회에서국책연구기관,부산시민단체대상정책방향·우선순위에대한설문조사기자회견을통해"현정부가해수부이전과함께약속한HMM본사이전,동남권투자은행설립,해사전문법원신설등으로시민운동가,국책연구원등이높은기대감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최민호세종시장이2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해양수산부정문앞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에반대하는1인시위를하고있다.2025.7.2/뉴스1ⓒNews1장동열기자반면세종시에서는반발하는입장이나왔다.국민의힘세종시당은이날성명을통해"향후1인시위,범시민서명운동을포함한장외투쟁에돌입한다"고밝혔다.이들은또"해수부이전은단순히부처한곳의이전이아니라행정수도의기능을축소하고,국가균형발전의대의를훼손하는퇴행적행위"라는내용의결의문도채택했다.이준배국민의힘세종을당협위원장은"이재명정부는집권이후줄곧국정철학인균형발전을외면하고있고해수부이전이그상징적사례"라며"세종을희생양삼는중앙정부의정치적쇼를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해양수산부가세종을떠나는순간,행정수도세종은공허한구호로전락할것"이라고날을세웠다.국민의힘소속인최민호세종시장도전날부터정부세종청사해수부정문앞에서1인시위에돌입했다.최시장은4일까지1인시위를이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7-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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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시바 중간평가' 日참의원 선거전 돌입…與 과반유지 초점(종합)

이달20일투·개표…고물가정책공약'與현금지원'vs'野감세'125명선출에522명입후보…주간지"여당,목표달성실패할것"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작년10월출범한이시바시게루일본내각에대한중간평가성격을띤참의원(상원)선거전이3일공식개시됐다.공식선거전은이날후보등록을시작으로17일간펼쳐진다.투·개표일은오는20일이다.이번선거에서여당이패배할경우일본정국은연정구도재편시도,이시바총리책임론확산등에따라격랑의소용돌이에휘말릴것으로보인다.참의원전체정원은248명으로,3년마다임기6년의의원절반씩을뽑는다.이번선거에서는도쿄지역구결원1명을포함해125명을선출한다.지역구75명,비례대표50명이다.교도통신에따르면이번선거에는522명이입후보했다.여성은152명으로역대두번째로많았다.선거대상지역구와비례대표를합쳐집권자민당과연립여당공명당의원은현재각각52명,14명이다.두정당이총50명의당선자를내면참의원에서비개선(투표대상이아닌의원)의석수75석을합쳐과반을유지하게된다.내각지지율이30%전후로저조한이시바총리는여당과반의석수유지를목표로내걸었다.자민당과공명당은이미지난해10월중의원선거(총선)에서크게패해중의원(하원)에서는여소야대지형속에서일부야당과정책별로협력하며어렵게정국을운영하고있다.여당이참의원선거에서도과반을지키지못하면야당이원하는대로법안심의가이뤄지고,야당이뭉쳐이시바내각사퇴를압박할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요미우리는"여당의과반의석수유지가이번선거최대초점"이라며"야당은여당의과반붕괴를목표로대결자세를선명하게하고있다"고전했다.일본언론은의원1명을뽑는지역구32곳이전체승패를좌우할것으로전망했다.2022년직전참의원선거에서는자민당이1인지역구에서28승4패를기록했고,여당은전체125석가운데76석을차지했다.도쿄에마련된참의원선거게시판(도쿄EPA=연합뉴스)일본에서3일참의원(상원)선거전이시작된가운데도쿄선거게시판앞을사람들이지나가고있다.쌀값이예년의두배수준으로급등하는등식품가격이크게오른가운데치러지는이번선거는고물가대책이핵심쟁점으로꼽힌다.제1야당인입헌민주당은현재8%인식품소비세를한시적으로0%로낮출것을주장하는등야당대부분이소비세감세를공약으로내세웠다.노다요시히코입헌민주당대표는이날규슈남부미야자키현을찾아쌀값상승에따른고물가로부터국민을지키겠다면서식품소비세감세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응해자민당은국민모두에게일률적으로1인당2만엔(약19만원)이상을지급하는방안을공약으로내걸었다.자민당총재인이시바총리는"사회보장재원인소비세를감세하는것은무책임한일"이라며야당을비판하고있다.그는효고현고베시유세에서"물가상승이임금상승을웃돌아(생활이)힘든분들께빨리지원금을전하고싶다"며"지원금은결코선심성정책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나여당의현금지급공약에대한여론은우호적이지않은편이다.요미우리신문이지난달27∼29일1천61명을상대로벌인전화여론조사에서는응답자의28%만지원금을긍정적으로평가했고66%는부정적반응을보였다.이번선거에서는미일관세협상,개헌을통한자위대존재헌법명기,부부가다른성(姓)을쓰는것을허용하는선택적부부별성제,자민당비자금문제등도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한편,주간지'슈칸분슌'(週刊文春)은최신호에게재한참의원선거예측기사에서자민당이35석,공명당이11석을얻어여당이과반의석수유지에실패할것으로전망했다.정치홍보시스템연구소의구보타마사시대표는"국민이요구하는것은쇄신이지만,여당후보자에게는그것이전혀없다"며"과거에자민당은암반지지층과무당파보수층의지지가강점이었으나,지금은보수층이참정당과일본보수당이라는신흥정당에유입돼자민당득표수가줄어들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슈칸분슌은입헌민주당이기존보다8석많은30석을얻고,제3야당국민민주당은의석수를4석에서19석으로대폭늘릴것으로관측했다.1석을보유중인참정당은4석,의석수가없었던일본보수당은1석을차지할것으로예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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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전체 흐름 바꿀까 해"[박지환의 뉴스톡]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정치부양형욱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이취임30일을맞아가진첫기자회견은그동안의성과보다는향후정책방향에대한설명이주를이뤘습니다.부동산투기억제,사법개혁을포함한권력기관개혁등에대해서는강력한의지를나타내기도했습니다.대통령실연결해자세한소식살펴보겠습니다.이준규기자[기자]네,대통령실에나와있습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의취임30일기자회견,대통령실이아닌청와대에서열렸군요?[기자]네.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은'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를제목으로오늘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열렸습니다.장소를청와대로잡은것은오늘기자회견참석인원규모와의미등을고려한조치입니다.오늘행사에는이대통령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을비롯한참모진20여명,내신기자119명,외신기자28명이참석하는대규모행사였기때문에용산대통령실에서는치러지기가어려웠습니다.이날행사는기존기자회견과는다른특징들이있었는데요.우선대통령을위한연단을철거해서눈높이를기자들과맞췄습니다.또물리적거리도가깝게당겨서,가장가까이앉은기자와이대통령과의거리는1.5m에불과했습니다.행사장에서기자회견이진행되는동안온라인으로지역풀뿌리언론8명을초청해화상회의형식으로질문을받고답변을하는시간도가졌습니다.평소지방자치와분권을강조해온이대통령의의중이담긴것으로전해졌습니다.질문을받는형식도독특했습니다.기존에는질문을사전에취합해순서를정하거나,아니면현장에서대통령이질문할기자를지목하는방식이었는데요.이번에는이대통령의지목,미리함에넣은기자들의명함을뽑는추첨,마지막엔질문이부족했던분야에대한재지목등의순으로진행이됐습니다.[앵커]여러측면에서변화를준기자회견이었군요.분야가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자유주제순으로진행됐는데,우선민생경제분야에서눈에띄는주제는뭐였습니까?연합뉴스[기자]가장주목을끈내용은부동산투기에대한대응의지였습니다.이대통령은"수도권집중이심화하는와중에투기적수요가시장을매우교란하고있다"면서부동산에대한"전체흐름을바꿀까한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특히지난주에시행된대출규제가다양한부동산정책중하나인,일종의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면서보다적극적으로대응에나설뜻도밝혔습니다.이대통령의목소리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이번에대출규제는맛보기정도에불과하죠.부동산관련된정책많아요.수요억제책,공급확대책,공급대책도꼭신도시에신규택지만아니고기존택지들재활용이나기존부지를활용하는방법도얼마든지있습니다.더근본적으로수요억제책으로지금이거말고도많아요.[기자]하지만공급을마냥늘리는것만이능사는아니라면서대규모공급에대해서는경계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습니다.그린벨트를해소해서라도신도시를만들자는공급찬성측과,계속수도권에집을지으면'목이마르다고소금물을계속마시는것아니냐'는반대측의의견이모두타당성이있지만,공급을계속해서늘려가다가는지방균형발전에악영향을미칠수있지않겠냐는것입니다.그러면서이미계획이마련된신도시는건설하겠지만,신규공급에대해서는검토를해야할것같다고말했습니다.[앵커]주식시장이나추경에대해서는어떤평가를내렸습니까?코스피지수가장중3130선까지오르며연고점을갈아치운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돼있다.류영주기자[기자]이대통령은그동안의정책행보중기억에남는것이있느냐는질문에잘돼간다고싶은눈에띄는부분이주식시장이라고답했습니다.코스피지수는이대통령취임후3천을넘어섰는데요.이대통령은적절한경제정책의제시,한반도평화안정화,상법개정등을통한제도개선이있을경우지금보다더나은상황이펼쳐질것이라고기대했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편성과관련해서는당장하루하루때꺼리가불안한사람들에게는15만원이나50만원이라도엄청나게큰돈이될수있고,또재분배효과도있다고분석했습니다.다만효과를거둘경우,다시추경에나설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에는상황을살펴봐야한다면서일단은추가할계획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앵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검찰개혁추진움직임도가시화되고있는데,이대통령의입장은어땠습니까?[기자]이대통령은검찰개혁을포함한사법개혁,그리고권력기관전반에대한개혁의필요성을거듭강조했습니다.특히검찰에대해서는부당한수사들이상당하다면서수사권과기소권분리의필요성을언급했습니다.이대통령의목소리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길게얘기할것없이기소자체를목표로수사하는그리고기소에맞춰서사건을조작하는일은결코있어서는안되죠.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한다,동일한주체가수사권과기소권을동시에가지면안된다는점에대해서는이견이없는것같습니다.[기자]이대통령은현재민주당대표경선에출마한후보들이'추석전에하자'면서개혁안마련에속도를더하고있는데,제도의얼개를그때까지만드는것이가능할수있을것같다면서속도감있는개혁을예고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오늘기자회견후오찬은비교섭단체야5당하고함께했는데요.야당과의소통,통합에대해서는어떤입장을보였습니까?[기자]이대통령은자신이이제는야당이나여당의대표가아닌대한민국전체를대표하는대통령의직무를수행하기때문에국민을하나로모을수있는통합의국정을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야당의불만이타당하고합리적이라면당연히수용해서교정해야하지않겠냐며,제1야당대표와만나는영수회담또한정례화하는것이기본적으로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치부이준규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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