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삼부토건'의전직회장은윤석열,김건희부부와깊은인연이있는걸로알려져있습니다.이때문에대선때부터꼬리표처럼여러의혹들이따라다녔는데요.이제그의혹들의실체가특검수사에서드러날지주목됩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삼부토건과윤전대통령부부의인연은조남욱전삼부토건회장으로부터시작됩니다.조전회장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중매하는등윤전대통령부부와인연이깊은사이로알려져있습니다.지난20대대선당시엔,조전회장비서실일정표를통해윤전대통령이10여년전특수부검사시절부터,꾸준히골프접대등을받았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봐주기수사'의혹도있었습니다.2000년대파주운정지구개발비리의혹과관련해의정부지검고양지청이실질적으로사업지분절반이상보유한삼부토건을수사대상에올리지않았다는겁니다.당시주임검사는윤전대통령이었습니다.[조시연/전삼부토건부사장(2022년1월)-지인]"윤총(윤석열검찰총장)한테3번걸렸거든.첫번째고양(지청)이바로2003(실제2005년).<그때고양에있었어윤총이?>응,세번째에서걸린거야.'그이상도저히안된다.이걸봐줄수는없다'이렇게했는데거기서영감(조남욱전회장)이봐달라고난리친거야."윤전대통령은"10년간조전회장과만나거나통화한사실도없다","봐주기수사를한적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조남욱전회장의삼부토건은2015년법정관리에들어갔고,이후새로운회사에인수되면서실질적인소유주는조성옥전회장으로바뀌었습니다.[김규현/변호사(지난3월12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조남욱회장하고조성옥회장이관계가없다고일각에서는얘기를하는데저는그것도사실쉽게믿어지지않아요."윤전대통령이현재삼부토건과어떤관계를맺었는지확인되진않았지만주가조작의혹에서는김건희여사의계좌를관리했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의이름이등장합니다.삼부토건과윤석열김건희부부의질긴인연이특검수사에서규명될지주목됩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206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뤼터총장"명예서울시민으로서만나길희망"…李대통령"언제든방한기대"이재명대통령(왼쪽)-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로이터=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브뤼셀=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정빛나특파원=이재명대통령은3일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통화하고한국과나토간파트너십심화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강유정대변인은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취임후뤼터사무총장과처음통화했다며이같이밝혔다.뤼터사무총장은이대통령에게축하인사를전하면서나토정상회의에서만나지못해국가안보실장을통해나토와의협력에대한한국정부의확고한의지를표명해준데대해사의를표했다고강대변인이전했다.이에이대통령은지난주나토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를축하하고"우리정부가다층적글로벌복합위기속에서앞으로도한국과나토간파트너십을심화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나토정상회의는지난24일(현지시간)부터이틀간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렸으나이대통령은국내현안과중동사태로인한불확실성등을고려해불참하고위성락안보실장이대신회의에참석했다.이재명대통령,나토사무총장과전화통화(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2025.7.3[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양측은이날통화에서방산분야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나토의차세대전력공동개발·획득사업인'고가시성프로젝트'에대한한국참여방안등구체적인방산협력에대해협의해나가고지역및글로벌안보도전에대응하는데에긴밀히소통하자는의견도나눴다.헤이그정상회의에서도뤼터사무총장은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등인도·태평양파트너4개국(IP4)과첫공동성명을내고방산협력강화의지를표명한바있다.한·나토국장급방산협의체도신설하기로했다.뤼터사무총장은"명예서울시민으로서이대통령의성공적인국정운영을기원한다"며"상호편리한시기에직접만나의견을교류하길희망한다"고말했다.뤼터사무총장은네덜란드총리시절인2016년방한해서울시에서명예시민증을받은바있다.이제의에이대통령은환영의뜻을표하고"언제든한국을방문하기를기대한다"고화답했다.나토사무총장의마지막방한은2023년1월전임인옌스스톨텐베르그때였다.뤼터사무총장은작년10월취임했다.뤼터사무총장은이대통령과통화한뒤엑스(X·옛트위터)를통해"우리는정기적인정보교환과방위산업협력을통해공동안보를강화하고있다"며"대한민국의지속적인우크라이나지원에대해서도이대통령에게감사의뜻을전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익위원"심의촉진구간제시없다"…결정시점내주로넘어갈듯노"최소생계비수준으로올려야"vs사"소상공인지불능력없어"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9차전원회의에참석한노사위원들이양측의주장이담긴손팻말을책상에게시하고회의를진행하고있다.2025.7.3/뉴스1ⓒNews1김기남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내년도최저임금결정을둘러싸고노동계와경영계가줄다리기를이어가면서간극을'870원'까지좁혔지만,결국합의에는이르지못하고8일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특히공익위원들이이날"심의촉진구간을제시하는등의적극적개입을하지않을예정"이라고불개입을언급하고양측의자율적합의를압박하면서노사는수정안제시를통해접점을찾아나갈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최저임금결정시점도내주로넘어가게됐다.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제9차전원회의에서노사는6차수정안을각각제출하며조율을시도했지만최종합의에실패했다.당초예상됐던공익위원의중재도이뤄지지않으면서결정시점은다음회의로넘어가게됐다.이날6차수정안으로노동계는1만1020원(올해보다9.9%인상)을,경영계는1만150원(1.2%인상)을제시하면서격차는870원으로좁혀졌다.이에따라지난달21일노사최초제시안은노동계1만1500원,경영계1만30원으로격차가1470원에달했으나이날까지격차는870원으로줄어들었다.이날회의는오후3시부터지난회의에서나왔던4차최저임금수정안인노동계1만1260원,경영계1만110원구도에서시작됐다.오후5시쯤노동계는시급1만1140원을,경영계는1만130원을5차수정안으로제시했다.이는올해최저임금인1만30원대비각각11.1%,1.0%씩인상하는안이다.최임위는회의를정회했다오후7시30분속개한후6차수정안을제출한뒤산회했다.공익위원불개입선언에양측'합의'로결정해야…노사,여전히평행선현재까지노동계는최초요구안제시때부터6차수정안까지시간당1만1500원(올해대비14.7%↑)→1만1500원(14.7%↑)요구유지→1만1460원(14.3%↑)→1만1360원(13.3%↑)→1만1260원(12.3%↑)→1만1140원(11.1%↑)→1만1020원(9.9%↑)순으로인상폭을낮췄다.경영계는1만30원(동결)→1만60원(0.3%↑)→1만70원(0.4%↑)→1만90원(0.6%↑)→1만110원(0.8%↑)→1만130원(1.0%↑)→1만150원(1.2%↑)으로조정했다.이에따라노사간제시안차이도1470원→1440원→1390원→1270원→1150원→1010원→870원으로줄어들었다.최저임금협의는노사가각각요구안을제시하며격차를줄여나가는방식으로진행된다.양측의합의가이뤄지지못할경우공익위원들이'심의촉진구간'을제시하고,이후에도합의에이르지못하면표결을통해최저임금을확정한다.그러나이날회의에서공익위원들이최저임금결정에'불개입'을선언하며노사간자율적합의를압박했다.이로써최저임금결정주도권은다시노사에게로돌아왔다.공익위원간사인권순원숙명여대교수는모두발언에서"공익위원은노사의주장이합의를위한수준의수준까지좁혀지도록노력하고,회의에서심의촉진구간을제시하는등의적극적개입을하지않을예정"이라면서"노사모두주장의간극을좁히기위한노력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린다"라고말했다.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9차전원회의에참석한노사위원들이양측의주장이담긴손팻말을게시하고회의를진행하고있다.2025.7.3/뉴스1ⓒNews1김기남기자하지만공익위원들의불개입기조속에서도노사간간극은여전히크다.노동계는실질임금하락과생계비보장을주장하며인상을요구했고,경영계는지불능력한계를이유로최소인상안을고수했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1150원격차로이전회의수정안보다조금씩격차를줄여나가고있지만,아직큰간극이있음에유감"이라며"고물가국가인한국에서저임금노동자들의생계비용은이미그한계를벗어난지오래"라고지적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2024년비혼단신가구의실제생계비가264만원이다.그러나최저임금노동자들은실수령액은200만원도채되지않는다"며"혼자살아도빠듯한데가족생계도책임져야되고,가족중에아픈사람이라도있으면죽지못해산다는말이현실이된다.최저임금은최소한생계비수준만큼은올라가야하지않겠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반면사용자위원들은현실경제여건과사업주들의지불능력을강조하며신중한결정을당부했다.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올해우리경제성장률은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코로나19를제외하고는가장낮은0.8%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며"폐업사업자가100만명을넘어서는등지표들이이들의지불능력이이미한계에도달했음을나타내고있다.이는고용시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지적했다.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고율의최저임금인상요구는매출감소,수익감소로벼랑끝에몰려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앞뒤가맞지않는요구"라며"최저임금을대폭올려놓고못주면형사처벌을받으라고하는것은결국사업을접으라는것과다르지않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외교분야핵심쟁점이죠.미국과의관세협상에대해이대통령은,쉽지않은문제지만최선을다하고있다는신중한입장을밝혔습니다.또한일관계에대해선독도는대한민국이실효적으로지배하는명확한영토라면서,다만이런갈등요소외에도양국이이해를같이하는부분과,협력의여지가많다는점을강조하며,서로에게득이되는현실적인협력을강조했는데요.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은'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원칙으로미국과협상중이지만,쉽지않다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관세협상이매우쉽지않은건분명합니다.지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상호관세유예시한마감일인오는8일을넘길수도있다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7월8일까지끝낼수있는지도확언하기어려워요.호혜적인그런결과를만들어내야하는데,아직까지도쌍방이정확하게뭘원하는지가명확하게정리되지는못한상태입니다."한일관계에대해서는서로에게매우중요한존재라면서도"과거사문제를청산하지못해서로고통"이라고했습니다.일본과유연하게협력해야한다며실용주의외교기조를부각했지만,독도에대한입장은단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독도를둘러싼영토논쟁도많지요.대한민국이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는명확한대한민국영토이기때문에'분쟁'은아니고'논쟁'이조금있는거지요."일본을향해대통령의영토주권의식을직접밝히면서,더이상독도영유권은논쟁사안이아니라고선을그은겁니다.남북관계에선대북방송중단성과를언급하며,대화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대화를전면단절하는건,그건정말바보짓이죠.한미간의든든한공조협의를바탕으로해서북한과의관계를개선해야되겠다고생각해요."한미정상회담과한일회담,한중회담등을차례로언급한이대통령은"기회가되면많이만나겠다"며외교무대를통한대화의지를드러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박천규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205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저임금위제9차전원회의개최노사,5·6차수정안제출하며좁혀속도올리는심의촉진구간안나와공익위원"합의수준까지좁힐것"끝내합의안돼…10차서결론날듯[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9차전원회의에참석한류기정사용자위원과류기섭근로자위원이나란히앉아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권신혁기자=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9번째회의에서도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지못했다.노사요구차이는870원까지좁혀진상태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3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9차전원회의를진행했다.이날회의에서노사는제5차수정안에이어6차수정안까지제출했다.노동계는1만1020원(올해대비9.9%인상)을,경영계는1만150원(1.2%인상)을요구하고있다.본격적회의에앞서노사는모두발언에서부터인상폭을두고대립했다.노동계는물가인상에대응한과감한인상을,경영계는소상공인들의지불능력한계를짚으며인상최소화를주장했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고물가국가인한국에서저임금노동자들의생계비용은이미그한계를벗어난지오래"라며"국민체감도가매우높은수산물과가공식품,개인서비스,석유류가격이일제히올라19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과감한최저임금인상없이는내수경제활성화를지속적으로도모할수없다"며"지금과같은참혹한최저임금저율인상률안으론소비주체들의발길을돌리는처사일뿐"이라고강조했다.경영계는1%미만대의인상률을수정안으로내놓고있는데,이를지적한것으로보인다.또류사무총장은"최저임금의목적을실현하는첫번째기준이바로생계비"라며"법률상명시돼있는생계비를고려하지않는별도의최저임금결정기준과산식은법률적으로문제가있다"고말했다.앞서노동계는지난7차회의에서공익위원들에게'노동자생계비'가반영되는최저임금결정기준을확립해달라고요청한바있다.또다른근로자위원인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은이재명대통령의'노동존중'기조를두고"최저임금부터노동존중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이부위원장은"최저임금은최소한생계비수준만큼은올라야한다"며"최임위자료에따르면지난해생계비는7.5%인상된반면최저임금은2.5%인상에그쳤고올해는고작1.7%인상에불과하다"고말했다.이어"최근몇년간최저임금인상결정이'저임금노동자의생활안정'을충분히고려하지못해저임금취약계층이체감하는민생경제는더욱나빠졌다"며"민주노총이최저임금의대폭인상을강력히촉구하는이유"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광장의청년과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이취임연설에서언급한노동존중이이상에그치지않도록대통령이직접노동존중사회를만들어가길바란다'고외쳤다"고말했다.반면경영계는이미최저임금수준이높고영세자영업자및소상공인들의최저임금지불능력이떨어진다고맞섰다.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폐업사업자들이100만명을넘어서는등각종지표들이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지불능력이이미한계에도달했음을나타내고있다"며"우리최저임금은국제적으로도높은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최근최저임금인상계획을발표한독일은최저임금이중위임금대비51%수준이고향후2년간계획대로인상해도60%에도달하지못한다"면서"반면우리최저임금은이미2019년에중위임금의60%를넘었다"고강조했다.경영계는중위임금의60%를최저임금적정수준의상한선이라고본다.아울러또다른사용자위원인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근로자위원들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자영업자가어려운처지에있다는걸이해한다면서도고율의최저임금인상을요구하고있다"며"또최저임금수준을정하면서지불능력이충분한사업주를상정하고얘기를하는것은맞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불능력차이를반영한합리적대안으로업종별구분적용을제시했지만무산됐고,그러면가장취약한집단을기준으로최저임금수준을정하는것이공정하다"고강조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9차전원회의에이인재위원장이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모두발언에이은비공개회의에서노사는5차,6차수정안을제출하며격차줄이기에돌입했다.노동계는5차수정안으로올해대비11.1%인상된수준인1만1140원을,6차수정안으론9.9%인상된1만1020원을제시했다.5차에서120원줄인수준이다.경영계의5차수정안은1만130원(1.0%인상)이었다.이후20원더올려6차수정안1만150원(1.2%인상)을제출했다.이에따라노사요구차이는회의시작전1150원에서870원까지좁혀졌다.다만결국최저임금결정까진이르지못했다.이는공익위원이노사에게'합의'가될때까지간극을줄여달라고주문했기때문으로보인다.공익위원간사인권순원숙명여대교수는모두발언에서"저희공익위원은노사의주장이합의를위한수준까지좁혀지도록노력할것"이라며"이과정에서심의촉진구간을제시하는등의적극적개입은하지않을예정"이라고말했다.통상장시간논의에도노사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공익위원이심의촉진구간을통해심의속도를올리는데,실제로이날회의에선촉진구간이나오지않았다.당초오늘회의가막판협상이될것이란예측이나왔는데,심의촉진구간도제시되지않고합의에도이르지못하며870원차이를남긴채회의가종료됐다.법정심의기한은이미지난29일자로만료된상태다.회의종료후권순원교수는기자들과만나"차이를좀더좁혀합의를이끌겠다"며"심의촉진구간은더이상좁혀지지않을때제시하는것"이라는취지로말했다.간극이이미1000원밑으로좁혀졌기때문에다음회의에서촉진구간이나올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보인다.제10차전원회의는오는8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될예정이다.공익위원측은10차회의서도이견이더이상좁혀지지않으면심의촉진구간을제시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취임한달을맞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주부동산대책은맛보기에불과하다고밝혔습니다.그런데과거다른대통령들과확연히달라보였던건,대통령스스로가시장을이해하고,수요억제책과공급확대안모두를염두에두고있단점이드러난부분인데요.특히수요억제책은아직도엄청나게많이남아있단언급과,다양한방법을통한공급이가능하다며틀을깨는대책과빠른속도를강조한부분이눈에띕니다.오늘이대통령의취임한달맞이기자회견내용,김세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민생회복에전력을다하겠다고강조한이재명대통령은,부동산시장에대한규제의지를강하게드러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번에대출규제는'맛보기'정도에불과하지요."최근정부가6억원을넘는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기로한데이어다양한대책을추가로내놓겠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특히부동산시장에몰린자본을금융시장으로돌려'전체흐름을바꾸겠다'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투기적수요가사실부동산시장을매우교란을하는데전체흐름을좀바꿀까해요.제마음대로되지는않겠지만이제는부동산보다는금융시장으로옮기는게훨씬더낫지않을까‥"주택공급도크게늘릴거라고했는데,다만수도권신도시건설과관련해선과밀화를초래할수있다며부정적인반응을보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방입장에서보면,그거소금물계속마시는거아니냐,목마르다고.계속수도권집중이문제가돼서주택문제가생기는데‥새로자꾸신도시만들어나가면그게또수도권집중을불러오지않느냐."이대통령은또민생소비쿠폰에대해선소비유발효과가높다는점을재차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소비진작더하기소득지원효과도있죠.서민들이너무먹고살기어렵잖아요.그렇게꼭먹고싶은과일한개를못사먹는그런사람들사실많아요."다만,추가지급가능성에대해선"재정상황이녹록지않다"며"일단추가지급할계획은없다"고답했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재환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204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회인준후이대통령임명안재가…지명29일만국민의힘인준안표결불참…통합·협치는과제로[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총리임명동의안에기표를마친뒤투표함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정부의초대내각을이끌게된김민석신임국무총리는이재명대통령과호흡을맞춰국정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이대통령은3일오후5시36분께김민석국무총리임명안을재가했다.이로써김신임총리는내정29일만에'후보자'꼬리표를떼며이재명정부초대총리이자제49대총리로임기를시작했다.앞서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김후보자임명동의안을상정해재석의원179명중찬성173명,반대3명,무효3명으로의결했다.김후보자임명을반대해온국민의힘은이날표결에불참했다.김총리는우선이대통령과호흡을맞춰민생·경제회복에내각운영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김총리는국회의임명동의안통과직후"폭정세력이만든경제위기극복이제1과제"라며"대통령참모장으로일찍생각하고먼저챙기는'새벽총리'가되겠다"고밝혔다.이어'국민뜻을하늘같이받들고대통령방향을바닥에서풀어내고여야를넘어의원들의지혜를국정에접목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위대한국민,위대한정부,위대한대통령시대를열겠다"고했다.김총리는이대통령이후보자로지명한직후에도"IMF(국제통화기금)보다더어려운제2의IMF와같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첫째도민생,둘째도민생,셋째도민생이라는국정방향이중요하다"며"위기극복의충직한참모장이되겠다"고했다.김총리는후보자신분때도이대통령이물가대책을마련하라고지시하자식품·외식업계와전문가들과만나밥상물가안정대책을논의했다.그는당시유통과정이불분명하거나불투명한품목에대해거래투명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은"흔들림없이국정운영이될수있는계기가됐다"며"김총리가바로여러산적한국정현안을직접챙기고발로뛸것"이라고기대했다.김총리는4일정부서울청사로출근해각부처의업무를보고받으며현안대응에나설방침이다.당장국회의결을앞둔'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등이포함된추가경정예산안의신속한집행을점검할것으로점쳐진다.이와함께기획재정부의예산기능분리등정부부처조직개편과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하는검찰개혁등각종개혁작업도핵심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김총리가민생에이어둘째로방점을찍은통합과협치는시작부터꼬이는형국이다.국민의힘은이날김총리임명을반대하고표결에불참했다.김총리는국회인준후국민의힘이'부적격자'라고비판시위를한것에대한입장과야당과의협치방안에대한취재진질문엔답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측"이첩무효"vs특검"인계에이첩포함"前합참계엄과장"포고령에'의사'들어가굉장히이상하다생각"내란혐의9차공판출석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9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7.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기소해재판중인사건을이첩받아공소유지하는것을두고윤석열전대통령측과특검이공방을벌였다.윤전대통령측은이첩절차가잘못돼무효라고주장했지만,특검측은납득할수없는주장이라고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3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9차공판을열었다.윤전대통령측은본격적인재판시작에앞서"특검은특수본에사건인계를요청했는데,특수본은특검에사건을이첩했다"며"인계와이첩은명백한별개의제도"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첩요구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이첩한것이니이첩자체가법률상근거없는무효"라며"요구받지않은이첩을했는데효력을의심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에박억수특검보는"법과상식에비춰봤을때납득될수없는주장"이라며"인계에이첩이포함되는것"이라고반박했다.특검측은"인계와이첩은상식선에서비춰볼때특검에넘겨준다는의미로동일하다"며"특수본이인계요청을받고인계한이상인계와이첩이모두이뤄진것"이라고말했다.조은석내란특검[연합뉴스자료사진]이날공판에서는권영환전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대령)과국군정보사령부고동희전계획처장(대령)의증인신문이이뤄졌다.권전과장은'검찰조사에서비상계엄당시발령된포고령에대해생소하다고언급한게맞느냐'는검찰질문에"계엄포고령을만들게되면각각조항에대해국민들이오해하지않고,계엄사에서국민들의기본권을침해하지않도록최대한디테일하게하위항목을작성한다"며"그렇지않고6개항목만있는게이상했다"고답했다.또"포고령이란것자체가국민들을보호하고,공공의안녕과질서를유지하기위한것인데거기에의사들이들어가는게굉장히이상하게느껴졌다"고했다.권전과장은이어진윤전대통령측반대신문에서도"법전문가가아님에도1번과5번사항이굉장히법적으로이상하다고느꼈다"며"과연법전문가들이검토한게맞는가하는생각이들었다"고밝혔다.당시포고령1번은'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는내용이고,5번은'전공의를비롯해파업중이거나의료현장을이탈한모든의료인은48시간내본업에복귀해충실히근무하고위반시는계엄법에의해처단한다'는내용이었다.비상계엄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관련현장작전을이끈고전처장은선관위현장팀이당시상황을공유하던카카오톡단체대화방과관련해'부대원들에게우리가이상한일에휘말린것같다.이건좀아닌것같다.카카오톡방을일단폭파해라'고지시한게맞느냐'는검찰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이어"뭔가떳떳하지못한일에연루된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며"당시대화방을다나가라고(팀원들에게)이야기했다"고말했다.한편,특검측은앞서검찰이1차로38명의증인을신청한데이어이날재판부에72명의증인을추가신청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오는10일열릴10차공판에서는이날증인신문을마치지못한고전처장에이어정성우전방첩사1처장(준장),김영권방첩사방첩부대장(대령)을불러신문할예정이다.정전처장은여인형전방첩사령관으로부터선관위전산실통제와서버확보를지시받은인물이고,김부대장은비상계엄당일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지시받을당시함께합참지휘통제실에있었던인물로알려졌다.답변하는권영환전합참계엄과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권영환전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이2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안규백위원장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30일기자회견중참모들반응'화제'이대통령"시간과노력으로부족함대체""참모들께죄송하지만견뎌달라부탁중""하루30시간희망"땐옅은미소·무표정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취임30일기자회견에강훈식(왼쪽부터)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등대통령실참모들이참석해있다.유튜브YTN채널영상캡처이재명대통령이취임한달을맞아마련된기자회견에서참모들의고충을언급하고노고를치하하면서도왕성한'일욕심'을드러냈다.해당발언이나오던순간,방송사카메라에잡힌대통령실주요참모들의표정도짧은동영상으로편집돼온라인에서확산하며누리꾼들관심을끌고있다.이대통령은3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을하던중취임1개월소회를묻는질문에"그래도'해야할일을좀하고있다'는느낌이든다"고답했다."인수위윈회없이업무가시작되다보니사실은혼선도많고준비도완벽하지못했다.시간과노력으로그것을대체하고있다"는설명도곁들였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취임30일기자회견을하며참모들의노고에대해발언하고있다.유튜브YTN채널영상캡처"공직자힘든만큼,5117만배국정효과"곧이어참모들의피로도를언급했다.이대통령은먼저"제주변참모들이나이드신,죄송하다.위성락대사(국가안보실장)께서코피를쏟고,다른사람들은막살이빠져서얼굴이핼쑥해지고해서미안하긴하다"고전제했다.1954년생으로이대통령보다열살많은주러시아대사출신위실장을비롯한참모들의고생을언급한것이다.그러면서도이대통령은"공직자들이코피흘리고피곤해서힘들어하는만큼,곱하기5,117만배의(국정운영)효과가있다는생각으로우리참모들에게도'잘견뎌달라'고부탁하고있는중"이라고말했다.공직자들이열심히일하면5,117만명국민모두에게혜택이돌아간다는의미로풀이된다.이어"시간이하루24시간이아니라한30시간만(이라도)되면어떨까,이런생각을할때가있다"고덧붙였다.바로그순간,TV생중계카메라가이대통령왼쪽에줄지어앉아있던참모들로향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위실장등이포착됐다.맨가장자리의강실장은살짝미소만띤채옆에앉은다른참모들을바라본뒤다시앞쪽을바라봤고,바로옆에있던위실장은무표정한얼굴로미동도하지않은채정면을계속응시했다.이대통령발언에고개를숙이거나,환하게웃는다른참모들도일부있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취임30일기자회견을하던중,대통령실참모들의노고에대해언급하던순간생중계카메라에포착된강훈식(빨간선네모안왼쪽)대통령비서실장과위성락(강실장오른쪽)국가안보실장.유튜브YTN채널영상캡처누리꾼들"대통령엄청난분...참모들표정불쌍"이장면이담긴몇몇방송사의편집영상은유튜브에서도화제로떠올랐다.누리꾼들대다수는"(이대통령)엄청난분이셨네,나라가엄청발전하겠다""30일너무빨리갔고시간이아깝다""대통령님믿습니다"등댓글을달며응원메시지를보냈다.또"참모들표정불쌍하다""30시간,참모님들제가여력이되면비타민이라도보내드리고싶다"등업무량폭증을걱정하며감사함을표하는댓글도적지않았다.이재명출범직후방대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강실장과위실장등의컨디션은이미눈길을끌고있는상태다.지난달26일이대통령의국회시정연설에동행했던강실장은친구인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한달사이5㎏가빠졌다"고토로한것으로알려졌다.올해71세인위실장은최근주요7개국(G7)정상회의기간현장에서강행군일정을소화하며코피를쏟은것으로전해졌다.윤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8월이후日서첫'진도6약'흔들림관측…"주민모두무사"기상청"도카라지진언제끝날지몰라…대지진설은헛소문"지진잇따르는일본도카라열도(도쿄교도=연합뉴스)일본규슈가고시마현도카라열도에서지난달하순이후발생한소규모지진이3일1천회를넘었다고일본언론이보도했다.사진은도카라열도의섬인아쿠세키지마(惡石島)[email protected](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에서올해7월대지진이발생할것이라는소문이확산하는가운데규슈가고시마현도카라열도에서지난달하순이후발생한소규모지진이3일1천회를넘었다.일본기상청에따르면이날도도카라열도해역에서는오후4시13분께규모5.5의지진이일어났다.도카라열도는규슈섬남쪽에있는유인도7개,무인도5개를뜻한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기상청은쓰나미(지진해일)우려는없으며,진원깊이는20㎞라고밝혔다.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기자회견에서"주민전원이무사하다는것을확인했다는보고를받았다"며자위대파견요청과물적피해정보도없었다고말했다.이지진으로도카라열도의섬인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진도6약의흔들림이감지됐다.일본기상청지진등급인진도는절대강도를의미하는규모와는달리지진이일어났을때해당지역에있는사람느낌이나주변물체흔들림정도등을수치로나타낸상대적개념이다.진도의최고수치는7이다.진도6약은서있기곤란하고벽타일,창유리가파손되거나책장이넘어질수도있는수준의흔들림이다.도카라열도해역에서진도6약의흔들림이관측된것은지금과같은지진관측체제가완성된1994년10월이후처음이다.아울러일본전역에서진도6약의지진이발생한것은지난해8월규슈남부미야자키현해역의규모7.1지진이후약1년만이라고교도통신은전했다.당시기상청은태평양연안에서거대지진이일어날가능성이평소보다커졌다고판단해'난카이해곡지진임시정보'를발표했다.도카라열도에서는전날도최대규모5.6의지진이일어나사람대부분이공포를느끼고선반위식기나책이떨어지는수준인진도5약의흔들림이감지됐다.6월21일부터이날오후5시까지이곳에서진도1이상의지진이발생한횟수는1천50회로집계됐다.기상청은"지진이언제끝날지는명확하지않다"면서당분간은강한지진에주의해달라고당부했다.3일오후4시13분발생한규모5.5지진[일본기상청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지진전문가는복수의단층이영향을주면서지진횟수가늘어났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도카라열도에서는2021년12월과2023년9월에도각각300회가넘는소규모지진이연이어일어난바있는데,당시에는단층2개가지진에영향을미쳤으나이번에는단층3개가지진과관련돼있을가능성이있다고요코세히사요시구마모토대교수는설명했다.한편,도카라열도군발지진이전부터홍콩등지에서는만화가다쓰키료의'내가본미래완전판'등을근거로일본에서올해7월대지진이발생할것이라는소문이돌았다.대지진설등의영향으로지난5월일본을찾은홍콩인수는작년같은달과비교해11.2%감소했다.주요국가·지역중홍콩만유일하게5월일본방문자가줄었다.홍콩그레이터베이항공은대지진설영향으로9월1일부터홍콩과일본돗토리현요나고,도쿠시마현도쿠시마를각각잇는항공편운항을중단하기로했다.기상청관계자는전날기자회견에서향후30년이내에발생확률이80%정도로알려진난카이해곡대지진과도카라열도지진간연관성에대해"아마없을것"이라고밝혔다.기상청관계자는이날도"'언제,어디에서,어떤규모로'등세가지를특정하는것이예언의조건이지만,지금의과학기술로지진예측은할수없다"며대지진설은헛소문이라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장관에김세용교수,정일영의원등거론'대증요법'대출규제후수급근본처방예상추가규제가능성…공급도속도높여야"전문성에새정부철학이해,재산도투명해야"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방향성이드러나고있다.공급방안으로는새로운신도시계획보다는기존3기신도시공급을속도감있게추진한다는구상이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은최근의대출규제를'맛보기'라표현하며추가적인수요억제관련정책도시사했다.▷관련기사:이재명"투기수요가시장교란…대출규제는맛보기"(7월3일)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추가규제정책을내놓겠다는뜻을밝혔으나칼을쥘주택당국의수장은정해지지않았다.주택정책의민감도를고려해국토교통부장관후보개인과가족의재산형성과정까지도세밀하게검증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3일정치권등에따르면국토부장관후보로김세용고려대건축학과교수와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숏리스트'에든것으로거론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임기초기부터다수의학계와정관계인사들이국토부장관으로거론된가운데이상경가천대도시계획·조경학부교수는국토부1차관으로최근임명됐다.그는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둔2021년에이대통령대선캠프에서부동산개혁위원장을맡는등이대통령의'부동산정책멘토'로불린다.김세용교수는학계출신중유력한국토부장관후보로꼽힌다.여당출신인박원순서울시장시절인2018년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을역임했다.2022년에도현여당소속인김동연경기도지사로부터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사장으로임명되기도했다.학자로서의정책관련연구와수도권현장실무를함께다룬인물이라는평가다.정치권인물중물망에오른정일영의원은국토부고위관료출신으로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을지냈다.전문성과함께정무감각을갖췄다는평가를받는다.김세용고려대건축학과교수(왼쪽)과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GH,의원실이외에도정치권에서는국토부관료출신인맹성규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이나더불어민주당부동산태스크포스(TF)단장이었던윤후덕의원,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국토부1차괸출신손명수의원등이물망에올랐다.이들역시정책이해도는우열을가리기어려울정도라는평가다.다만총리와장관후보자18명중현역여당의원으로8명을채워놓은상황은대통령실에부담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과거문재인정부는부동산정책과연관성없었던당시김현미장관인선후집값안정에실패했다.이후한국부동산원통계조작등의시비가있었던터라최근대통령실도더욱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는전언이다.시장에서는인위적대출규제가부작용을낳을수있다는점에서근본적으로수요를조절하고,공급을가속할종합적인능력을가진인사가주택당국을이끌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한부동산전문가는"금융정책이6억원의대출제한과금융기관의총부채한도를50%로감축하는조치로인해서정비사업을비롯한신규주택의잔금납부에어려움이있다"면서"또시중은행이중도금집단대출을꺼리면서수도권외곽5억원대아파트를분양받은이들이중도금을구하지못해힘들어하고있다"고짚었다.이어"결국수요억제책이신규주택공급을누르는정책이됐다"면서"정책전문성과새정부철학에대한이해도뿐아니라도덕적으로도검증되고,정책수행능력이풍부한인사가장관이돼야예상가능한정책을만들고안정적으로시장을이끌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취임30일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이기자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사진=유튜브이재명채널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6월27일,미주중앙일보1면에"한국대선이부정선거가확실하다"는제목의기사가실렸다.기사는미국인으로구성된일명국제선거감시단(이하감시단)이워싱턴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개최한기자회견내용을그대로옮겨실었다.그러나기자회견영상에는기사엔없는충격적인발언도나온다.이날회견에서모스탄미국리버티대학교수는“심지어이런보고들도있는데요,예를들어이건많이다뤄지지않은것같지만,이재명이청소년시절한젊은여성을집단성폭행하고살해하는사건에연루되어소년원에수감되었고,그결과중학교에진학할수없었다고합니다”라고말했다.마치한국에서알려지지않은대단한정보를아는것처럼말했지만,100%허위주장이었다.감시단은지난6.3대선직전에도한국에서기자회견을열고,중국이개입한부정선거가이뤄지고있다고주장했다.뉴스타파취재진이회견장에잠입해“누가당신들을돕고있느냐”고묻자,이들은미국정부와연관된듯한협회의이름을말했다.그러나이협회는미국정부와는아무관련이없었다.협회주소지는미국의평범한가정집이었고,활동자금도거의없는'동호회'수준의단체였다.'국제선거감시단'이름으로한국대선에개입...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초청대선직전이었던지난5월27일,서울광화문프레스센터에서는미국국제선거감시단의기자회견이열렸다.이기자회견은부정선거음모론을퍼뜨려온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청년조직YEFF가공동주관한행사였다.현장에는윤석열지지자,부정선거론자,유튜버등150여명이모였다.이들은자신들의뜻과다른참가자가발견되면가차없이내쫓기도했다.이날회견에서감시단은▲한국선거에투명성이부족하며▲사전투표중관외투표와해외투표에서중국인이개입한부정선거가발생할가능성이높고▲전자투표기가중국으로부터해킹당할가능성도높다고주장했다.그러나어떠한근거도제시하지않았다.그럼에도이들의주장은국내언론인비즈조선,아시아투데이등을통해그대로기사화됐다.이후그라운드C,전한길뉴스같은극우유튜버들이확산시켰다.급기야이들은서울시청역앞집회현장에까지등장했다.국제선거감시단이한국방문중,서울시청역앞집회에참여한모습(2025.5.31.)감시단은한국체류중에도트럼프측근의방송에화상연결로출연해“한국선거가중국에의해통제되고있다”고거듭주장했다.여기서모스탄은“이곳은중국이장악하려고하는지역이다.중국공산당이단한발의총알도쏘지않고한국을장악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와연관된사람들이계속해서부정선거론을주장하는가운데,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같은국내조직이이들을추종하는모양새다.국제선거감시단보냈다는'국가선거투명성협회'는평범한미국가정집뉴스타파는지난5월기자회견현장에잠입해,감시단의후원자로알려진미국하와이의부동산재벌애니챈이이번방한을후원했는지물었다.이에모스탄은“저희는사실NationalElectionIntegrityAssociation(국가선거투명성협회)의관할아래활동하고있으며,그관할하에이번활동을제공하고있다”고답했다.미국국세청홈페이지에서국가선거투명성협회를검색하니버지니아주에등록된공익법인으로나왔다.연간예산은5만달러이하로신고됐고,설립자는존밀스라는인물이었다.존밀스는지난5월기자회견때모스탄의바로옆자리에앉았던인물이다.그런데협회주소지는미버지니아주에위치한평범한가정집으로,이곳은존밀스의자택주소와일치했다.국가선거투명성협회라는거창한이름을내세웠지만,실상은미국극우인사들의동호회같은곳이었다.확인되는후원금내역도1만달러에불과했다.미국국세청홈페이지에서확인한'국가선거투명성협회'정보미국국세청에등록된'국가선거투명성협회'의버지니아주주소지법원판결로확인된'가짜뉴스'...한·미극우가연합해재확산극우유튜버들은모스탄의기자회견발언이신빙성이높다고주장한다.모스탄이트럼프집권1기때국제형사사법대사로임명됐는데,이런대단한인물이거짓말을하겠냐는식이다.한예로유튜브채널성창경TV는“모스탄대사는기본적으로법률을잘아는사람이기때문에,그냥단순한언급도사실과다른부분이면문제가되는걸알고있을텐데도이런언급을한다는것은뭔가알고있는게아닐까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나자택에그럴듯한명칭의단체를만든뒤,정체불명의후원금을받아한국대선에개입하려한것이미국국제선거감시단이란곳의정확한실체였다.아울러검찰이모스탄과유사한발언을한인물을수사했고,법원도‘소년이재명성폭행’주장이허위사실이라고판결한바있다.그럼에도일부언론은아무런검증없이이들의가짜뉴스를전파하고있다.뉴스타파봉지욱[email protected]뉴스타파이슬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