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국회의장이4일국회본회의장에서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과국회본회의개의지연관련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검찰특수활동비가증액된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4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할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첫추경안이다.여당은‘검찰특수활동비의경우검찰개혁입법완료이후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달기로했다.국민의힘이이에반발해불참했으나민주당은강행할것으로보인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의원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의원총회에서특활비관련해서이견이있어서찬반의견을들었다”며“그내용과관련해지도부회의를통해(의견을정하고)의원총회를속개해내용을정리했다”고밝혔다.이어“부대의견달아서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다”며“특수활동비를대통령실과검찰,경찰,감사원등6개월치만추경에담았는데그중검찰특수활동비관련해서는‘법무부는검찰의특수활동비를검찰개혁입법완료후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달았다”고했다.앞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대통령비서실41억원,검찰청40억원,감사원8억원,경찰청16억원등4개기관특수활동비105억원가량을증액했다.민주당일부의원은검찰특활비증액부분에대해반발하며삭감을요구했다.이에따라민주당은예결위전체회의에서강행했던추경안일부를수정해본회의에올리기로했다.김원내대변인은“검찰특수활동비는사용할때법무부장관승인하에편성해서사용할수있다”며“저희가여당이됐고법무부장관도정성호의원이라부대의견에더해충분히남용되지않도록통제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특수활동비에부대의견을달아처리하기로한배경은검찰개혁에대한민주당의강한의지를반영한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측회의가길어지는탓에본회의가연기됐다는사실을통보받고항의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국민에대한약속인본회의개회시간을사전통보없이연기하는행태는소수야당국회의원과국민에대한엄청난모독”이라며“특활비를감액했던것을부활시켜놓고는내부이견때문에본회의일정을연기되게하는것은폭거”라고지적했다.국민의힘은이후본회의장에서철수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불참하더라도이날추경안을의결할방침이다.김원내대변인은“저희는최대한국민의힘이들어오기를기다릴것”이라면서도“그런데도안들어온다고하면저희는처리할수밖에없다.오늘이(6월임시국회)마지막날”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이단독처리한추경안은정부가지난달23일국회에제출한30조5451억원규모에서1조2463억원늘었다.대부분은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에들어간다.기존10조2967억원에서1조8742억원증액됐다.박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4일)은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으로뉴스시작하겠습니다.본격출범한김건희여사특검팀은김여사를둘러싼16가지의혹을살펴볼계획입니다.그수사대상가운데,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양평고속도로의혹,이두가지의혹에공통으로등장하는사람이바로원희룡전국토부장관입니다.이런원희룡전장관이특검출범과함께출국금지된걸로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오늘첫소식,원종진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윤석열정부출범뒤인지난2023년5월,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종점이김건희여사일가땅근처로변경되면서이른바'양평고속도로의혹'이불거졌습니다.주무부서인국토부가김여사일가에특혜를준것아니냐는의혹이확산하자원희룡당시국토부장관이갑자기사업백지화를선언하면서논란은더커졌습니다.[원희룡/당시국토부장관(지난2023년7월):이정부에서추진됐던모든사항을백지화하겠습니다.이노선이정말필요하고최종노선이있다면다음정부에서하십시오.]원전장관은의혹은사실이아니라며정치생명을걸겠다고주장했고,민주당이원전장관을경찰에고발했는데뚜렷한수사진척은없었습니다.그런데그제김건희특검출범과함께원전장관이출국금지된것으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특검은원전장관이변경된종점근처에서김여사일가땅이있다는사실을미리알고있었는지,노선변경과정에서김여사측으로부터부당한영향을받았는지등을확인할방침입니다.원전장관은또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으로도특검수사선상에올라와있습니다.원전장관은지난2023년5월22일,삼부토건관계자등과'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석한뒤삼부토건주가가폭등했는데,8일전인5월14일도이치모터스김여사의주식계좌관리인으로지목된이종호씨가단체대화방에서'삼부체크'메시지를보낸사실이드러났습니다.특검은당시국무위원인원전장관이김여사의부정한영향력에의해움직인것이사실로드러나면,특검법에명시된김여사의'국정농단'이성립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특검은이두가지의혹규명을위해원전장관을직접조사할방침까지세웠습니다.SBS는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과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에대한원전장관의입장을듣기위해여러차례통화를시도하고문자메시지를남겼지만,원전장관은답하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최혜영)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감세법'韓기업후폭풍전기차살때7500달러혜택9월말로앞당겨조기폐지아이오닉5등판매위축우려25%관세이어엎친데덮친격태양광세액공제도줄어들어반도체는25%→35%확대삼성전자그나마한숨돌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최대국정과제인'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BBBA)'이3일(현지시간)의회의결절차를모두통과하면서자동차산업은셈법이복잡해졌다.미국시장의존도가높은데다이미품목별관세에따른비용증가압박을받고있어서다.반면반도체·배터리업계는조심스럽게기대감도드러내고있다.법안은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따라전기차구매에주어졌던모든세액공제를조기폐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혜택은당초2032년까지유지될전망이었는데,이번법안통과로올해9월30일로종료기한이앞당겨졌다.현대차그룹은지난해미국에서약12만대의전기차를판매해테슬라에이어전기차시장점유율2위를기록했다.이들차량이받을수있었던대당7500달러의세제혜택을올해모두받는것으로가정하면9억달러(약1조2000억원)정도다.지난4월초발효된자동차품목별관세25%영향도여전하다.현대차그룹은가격동결을유지하고있지만업계에서는미국내여유재고가이달초모두소진될것으로본다.이후에는가격을올리거나관세비용을회사가모두떠안아야한다.한업계관계자는"현재로서는미국현지화율상승을통한일부관세저감효과외에조지아신공장가동에따른긍정적효과가별로남지않은것같다"며"9월30일시효까지최대한전기차판매량을늘리려고시도할것"이라고내다봤다.반면반도체업계는기대와우려가섞인반응이다.법안에미국내반도체생산설비를새로만들경우기업에주는세액공제율을25%에서35%로확대하는내용이포함됐다.미국내에서반도체연구개발(R&D)에사용한지출은비용처리할수있도록하는지원방안도담긴것으로알려졌다.반도체업계는"세액공제율이높아진만큼좋은소식인건틀림없다"면서도"세부적인사안에대해알려진바가없어상황을지켜봐야할것"이라고신중한모습을보였다.한업계관계자는"이날법안에명시된세액공제가이미전임조바이든정부로부터받기로약속돼있던'보조금'과관계없이주어질지아니면다른조건이덧붙게될지등모든것이확실하지않다"고말했다.배터리업계는전기차보조금폐지로인한전방수요위축은불가피하지만,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등핵심인센티브는유지돼선방했다고평가한다.중국산제품사용을견제하는해외우려기관(FEOC)규정이'PFE'란새로운이름으로AMPC에적용된만큼,중국산배터리가미국시장에서설자리가더욱좁아질것이란점에도기대를걸고있다.배터리기업들은전기차시장축소를이번감세안의가장큰리스크로지목한다.다만업계관계자는"중국산배터리에대한고율관세부과에더해중국계배터리기업들이미국내에서세액공제를받는길이사실상막힌셈"이라며"한국기업의북미내경쟁력이상대적으로부각될수있다"고말했다.태양광업계는북미내발전사업에대한투자세액공제(ITC)축소로인해수요위축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발전사업자들에게가는인센티브가줄어드는만큼한화큐셀,OCI홀딩스등미국내셀·모듈제조업체들도타격을받을수밖에없다는요지다.[박제완기자/김동은기자/한재범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구기자,윤석열정부가일부러북한에들키려는듯무인기를보낸걸보면,결국계엄을하기위해서국지전이라도유발해보자,이런걸로밖에안보이잖아요?◀기자▶네,대북무인기작전은지난해10월남한무인기가발각됐다는북한외무성발표로처음알려졌습니다.MBC가확보한군내부관계자녹취록에따르면이발표를듣고당시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국방부장관이박수치며좋아했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합니다.또수상한점은요,비상계엄선포약1주일전김전장관이김명수합참의장에게"북에서오물풍선이날아오면경고사격후원점을타격하라"는지시를받았다는내부제보입니다.헌법상계엄선포요건은전시ㆍ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입니다.이렇게북한을도발해무력충돌이일어나면그요건에해당하는전시ㆍ사변상태로볼수있거든요.윤전대통령이주장한'계몽령'같은핑계보다오히려더설득력이생기는거죠.그래서이무인기작전은계엄을오래전부터준비했고,계엄을통해장기집권을노렸다는의혹을풀수있는첫단추이기도합니다.◀앵커▶군인들과국민들생명이위태로울수있는상황인데,대통령이랑국방장관이랑박수를치면서좋아했다,이렇게전해진다고요.그래서'외환의혹'이내란특검의수사대상이된거잖아요?현재수사진행상황어떻습니까.◀기자▶네,MBC가처음보도한무인기작전의수상한정황들을진술한군내부관계자의녹취록을내란특검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얼마전엔드론작전사령부에무인기를납품한실무를담당한국방과학연구소관계자도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는데요.특검은외환의혹과관련해이미군관계자상당수를조사했다고밝혔습니다.결국앞으로는수첩에"무인기로북한포격유도"등의메모를적어놓은계엄'비선실세'노상원전정보사령관,그리고김전장관,최종적으로는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완료돼야합니다.특검은내일2차출석에서도윤전대통령에게외환의혹과관련한신문을할예정입니다.◀앵커▶외환의혹과관련해서도상당수를조사했다,그럼'외환의죄'중에서구체적으로여러죄가있는데,어떤조항을적용할걸로예상이됩니까.◀기자▶형법'외환죄'부분을보면외환유치,여적,모병이적,간첩,일반이적같은여러범죄가규정돼있습니다.이가운데'외환유치'는"외국과통모"해서전투가일어나게하는범죄인데헌법상우리영토로돼있는북한을외국으로볼것이냐,또,'통모',즉북한과짜고이런일을벌이려한것이냐이를입증해야하는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외환유치조항을적용하는대신우리나라의군사상이익을해한범죄인'일반이적'조항을적용할수있다는예측이지배적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241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나무모양전망대,조감도와다른모습에시민들“이게다냐?”장금용시장권한대행“창원첫인상문제…보완고민해야”"배가산으로간격이다!"수백억원을들여만든창원시의랜드마크(전망대)에시민들의원성이자자하다.창원한복판대상공원정상에세워진초대형인공나무전망대'빅트리'가기대와달리엉성한모습을을드러내자시민들원성이잇따르고있다.4일창원시등에따르면'빅트리'는성산구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조성됐다.1조원규모의대상공원특례사업은민간사업자가대상공원전체사업면적95만7000여㎡중87.3%를빅트리·맘스프리존등공원시설로조성해시에기부채납하고,나머지12.7%에는1779세대규모아파트등비공원시설을지어수익을내는구조다.당초계획대로라면지금쯤완공도됐어야한다.하지만시간을계속끌면서만든빅트리가국적불명의외양을보이자시민들은실망을감추지못하고있다.당초빅트리는싱가포르대표명소인'가든스바이더베이'(GardensbytheBay)의슈퍼트리를참고해추진됐다.원래설계대로라면빅트리상부에는20m높이의메인인공나무가세워지고,그옆으로는작은인공나무들이빽빽하게들어설예정이었다.그러나각종심의를거쳐2022년착공한이후인지난해5월시가또한번의경관위원회심의에서메인나무를설치하지않기로결정하는등공사과정에서변화가생겼다.시는대형인공구조물인메인나무가태풍등자연재해에취약할가능성등을우려했다.당초조감도를비교하면40m상당높이의건축물기둥이애초계획한나무모양이아닌굵은원통형으로세워지고,나무역시다소듬성듬성하게세워져전혀다른모습이다.시민들사이에서"설마저게다는아니겠지","탈모빅트리"라거나"짧고통통하다","조감도와달라도너무다르다","양산타워가차라리낫다!양반쪽짜리사업이다"라는등기대이하라는반응이주를이루고있으며,시에도민원이잇따르고있다.빅트리가창원의첫인상을좌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어서시에서는빅트리를어떻게보완할지등을두고현재내부검토를진행하고있다.장금용창원시장권한대행은이날오전열린간부회의에서"창원시첫인상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좀더보완할게있는지고민을엄청깊이해봐야한다"며개선책을주문했다.빅트리는인공나무모양을한도심전망대다.조성에344억원상당이투입됐다.내부에명상센터와미디어파사드,엘리베이터3개도갖췄다.개방이후에는일정금액의입장료를받는방식으로유료로운영될예정이다.빅트리는야경이화려하기로유명한싱가포르'가든스바이더베이'의빅트리를참고해만든만큼,최후의보루인야경에더욱신경을써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이은수기자[email protected]대상공원빅트리'조감도'모습드러낸대상공원'빅트리'사진=창원시Copyright©경남일보Allrightsreserved.
"檢특활비집행부대의견…남용되지않도록통제가능""국민의힘참여안해도처리…우원식도오늘처리동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회의가더불어민주당의내부사정으로지연되자항의하며밖으로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4일검찰특수활동비가증액된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국회본회의에서의결하기로했다.다만검찰특수활동비는검찰개혁입법완료이후에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달기로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직후기자들과만나"의원총회에서특활비관련해서이견이있어서찬반의견을들었다"며"그내용과관련해지도부회의를통해,(의견을정하고)의원총회를속개해내용을정리했다"고말했다.이어"부대의견달아서본회의에서처리하는걸로했다"며"특수활동비를대통령실하고검찰,경찰,감사원(4개기관)6개월치만복원하는걸추경에담았는데그중검찰특수활동비관련해서는'법무부는검찰의특수활동비를검찰개혁입법완료후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달아서본회의에서수정안을의결하는것으로의원총회에서결정했다"고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앞선전체회의에서대통령비서실41억원,검찰청40억원감사원8억원,경찰청16억원등4개기관특수활동비105억원가량을증액했다.민주당은대통령실은물론검찰까지특수활동비가증액된것을두고일부의원들이삭감을요구하는등막판진통을겪었다.김원내대변인은"검찰특수활동비는사용할때법무부장관승인하에편성해서사용할수있다"며"저희가여당이됐고법무부장관도정성호의원이라부대의견에더해저희가충분히남용되지않도록통제가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이완료되기전에는검찰특수활동비를집행할수없다"고부연했다.그는"검찰특수활동비에부대의견을달아처리하기로한배경은검찰개혁에대한민주당의강한의지를반영한것"이라고도강조했다.김원내대변인은'4개기관특수활동비를묶어의결한것'에대해"(앞서)삭감한이유가특수활동비가필요없어서삭감한것이아니다"며"국회권고에따랐던경호처는특수활동비를다시살려줬다.그런맥락에서한꺼번에넣은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불참하더라도이날본회의에서추경안을의결하기로했다.국회사무처는이날오후8시40분본회의를개의한다고공지했다.김원내대변인은"저희는최대한국민의힘이들어오기를기다릴것"이라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안들어온다고하면저희는처리할수밖에없다.오늘이(6월임시국회)마지막날이다"고했다.그는"의장도일정시간을부여하고,오늘처리하는것에동의하고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박스쿨과한몸처럼활동한'생명과학교육연구회'가미국교민청소년을대상으로'이승만우상화'역사탐방프로그램을운영한사실이뉴스타파보도(교육부가놓친'리박스쿨'자매단체,교민자녀들에게'이승만찬양'교육)로드러난가운데,재외동포청이이프로그램에국민세금을투입한것으로확인됐다.KHHC가작성한행사모집공고문에“올해도재외동포청의후원을받는다”며“한국체류비전액무료”라는내용이명시돼있는한편,재외동포청도재정적지원사실을인정했다.재외동포청은윤석열대통령이2023년신설한기관이다.이런사실들을종합하면,윤석열정부가만든기관이극우성향단체의이승만우상화활동에세금을지원한것이다.KHHC이운영한미국교민청소년을대상으로'이승만찬양'역사탐방사진KHHC,교민자녀대상'이승만찬양'견학프로그램"재외동포청후원"생명과학교육육연구회(이하연구회)는미국하와이에비영리단체‘한국하와이역사클럽’(KOREA&HAWAIIHISTORYCLUB·이하KHHC)을설립해미국한국계중고생을대상으로이승만전대통령미화탐방프로그램을진행했다.뉴스타파는KHHC가작성한역사탐방프로그램관련문건여러건확보했다.입수한자료에는KHHC견학프로그램제목과목적,후원단체등이담겨있었다.'재외동포청'문구는행사소개팜플렛'후원항목에서발견됐다.재외동포청은윤석열정부가신설한기관이다.KHHC이운영한미국교민청소년을대상으로'이승만찬양'역사탐방소개팜플렛팸플릿에따르면,2025년프로그램명은‘한국과미국,우리의연결된역사와미래’이었다.일정은2025년6월10일부터22일까지로,“건국역사의현장에서배우고,이승만대통령의건국정신과대한민국의진짜이야기를만나는시간”이라는문구가프로그램의목적으로명시돼있다.강사진은모두극우성향역사관을전파하는‘리박스쿨’관계자들로드러났다.KHHC이운영한미국교민청소년을대상으로'이승만찬양'역사탐방소개팜플렛일부.재외동포청으로부터지속적으로재정지원을받아온것으로해석될수있는부분은KHHC가작성한글에서확인됐다.2025년4월KHHC회장길모씨는KHHC홈페이지에프로그램참가모집공고글을썼다.길양은이연구회대표권씨의딸이다.길씨는‘2025한국견학프로그램–한인청소년모집안내’라는제목의글을통해“2023년부터의미있는역사견학프로그램을운영해오고있다"며"올해도재외동포청의후원을받아14일간의한국현장학습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KHHC가작성한다른문건에서도재외동포청후원을짐작할수있는내용이나왔다.KHHC는하와이주정부에지원금을요청하는문건에서하와이내견학프로그램에도재외동포청으로부터3,000달러를받았다고밝혔다.KHHC가미국교민청소년을대상으로운영한‘이승만찬양’역사탐방프로그램에대해,하와이주정부에재정지원을요청한문건재외동포청은2023년6월,윤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이자국정과제로외교부산하에신설된중앙행정기관이다.이기관은여러부처에흩어져있던재외동포관련지원,행정,교육,문화업무를통합해총괄하는것을목적으로출범했다.초대재외동포청장으로임명된이상덕청장은과거한일일본군'위안부'문제협상의한국측실무책임자로참여했던인물이다.그는2014~2015년외교부동북아시아국장재직시절,해당협상에참여했으며,당시합의는피해자동의없이진행된졸속협상이라는비판을받아왔다.뉴스타파는재외동포청에KHHC에금전적지원을한사실이있는지를질의했다.이에대해재외동포청대변인실은“지난해와올해두차례에걸쳐총6,000달러를지원한것은사실이지만,올해는KHHC측사정으로행사가취소돼3,000달러에대한회수절차가진행중이다”라고밝혔다.또한“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통해후원을결정한것이며,전세계재외동포단체가1,400여개에달하는만큼개별단체의세부사업까지는일일이평가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뉴스타파이명선[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킹사태3개월만고객약속프로그램발표고객보상5000억...보안투자5년간7000억美NIST기준5년내글로벌수준보안역량갖출것삼성·아마존거친이종현신임CISO영입“고객안심할수있는신뢰기업되겠다”[이데일리윤정훈기자]지난4월발생한사이버침해사고로곤혹을치른SK텔레콤(017670)이해지고객에대한위약금을전면면제하기로결정했다.회사측은위약금면제조치를포함해대규모보안투자강화에나서며,무너진고객신뢰회복에총력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유영상SK텔레콤대표는4일서울을지로본사에서열린긴급기자간담회에서“정부민관합동조사단의최종조사결과를무겁게받아들이며,통렬히반성하고책임을다하겠다”고고개를숙였다.이날SK텔레콤은‘책임과약속’프로그램을발표하고△해지고객대상위약금전면면제및환급△총5000억원규모의고객감사패키지제공△7000억원규모의정보보호혁신투자계획등후속조치를공개했다.회사는향후5년간보안인력을두배로확대하고,글로벌보안전문가영입,보안전담조직의CEO직속격상,정보보호기금조성등보안체계전면재편에나설방침이다.SK텔레콤은이번조치가단기실적보다장기적인고객신뢰회복이더중요하다는판단에따른결정이라고밝혔다.유영상SKT대표가4일서울을지로T타워에서열린긴급기자간담회에서고개를숙이고사과하고있다(사진=SKT)해지고객위약금면제…3년내돌아오면혜택그대로이번SKT해킹사고로지난4월18일이후7월14일까지해지한약정고객은위약금을전액면제받게된다.과거에선택약정할인에따라반환했던위약금도신청하면환급받을수있다.유대표는“정부의위약금면제권고를이사회에서즉각논의했고전향적으로수용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단말기할부금은통신약정과무관한구매계약이기때문에면제대상에서제외된다.SKT는추후위약금환급신청절차를T월드홈페이지등에서상세히안내할예정이다.SKT는위약금외에고객요금할인혜택을제공한다.SKT는오는7월15일0시기준자사이용고객과알뜰폰이용자등약2400만명을대상으로8월통신요금의50%를자동할인한다.별도신청없이월정액과음성·문자·데이터사용료가일괄할인되며,알뜰폰이용자도동일한혜택을받는다.여기에8월부터연말까지전고객에게매월50GB의데이터를추가제공한다.T멤버십혜택도고객보상안으로마련했다.SKT는연말까지매달3곳의제휴사를선정해10일단위로릴레이형태의대폭할인을제공한다.뚜레쥬르(최대50%),도미노피자(최대60%),파리바게뜨(최대50%)등이첫번째라인업이다.신규가입자도기존고객과동일한할인혜택을누릴수있다.해킹이후해지한고객이3년이내에재가입할경우,멤버십등급과장기고객혜택을복원해준다.단,고객정보는6개월간만보관되기때문에이후재가입을원하는고객은T월드에서정보보관동의를미리신청해야한다.유영상SK텔레콤대표이사가4일서울중구SKT타워에서정부의해킹사태관련최종조사결과발표관련입장및향후계획을발표하고있다.(사진=뉴스1)7000억보안투자…CISO조직CEO직속격상SKT는고객신뢰회복을위한근본대책으로정보보호체계도대대적으로손본다.유대표는“단기실적악화를감수하더라도,고객신뢰회복이장기생존의열쇠”라며5년간7000억원규모의정보보호혁신안을밝혔다.지난1일부로삼성전자(005930)와아마존을거친글로벌보안전문가이종현박사를영입했고,조만간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선임할예정이다.이외정보보호인력은기존대비2배수준인150명으로늘리고,정보보호생태계활성화를위한100억원규모의기금도신설한다.이번사태를교훈삼아SKT는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기준에맞춰3년내국내최고,5년내글로벌최고수준의보안체계달성한다는목표다.SKT는글로벌보안솔루션‘짐페리움(Zimperium)’을가입자전원에게올하반기부터1년간무상제공한다.또유심복제등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사이버침해관련보험한도를기존10억원에서1000억원으로100배확대했다.피해가발생할경우외부기관과연계해보상프로세스도직접지원한다.유영상대표는“통신과AI모두잘하는회사로거듭나기위해신뢰회복에최선을다하겠다”며“이번사태를계기로보안이강한기업,고객이안심할수있는기업으로완전히달라질것”이라고밝혔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상영업보장…시장·직원동요최소화"관리인불선임…9월29일까지회생계획안제출서울회생법원전경/뉴스1ⓒNews1(서울=뉴스1)박혜연이형진기자=정육각과초록마을이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4일법원이정상영업보장을위해당일회생절차를시작하며사업계속을위한포괄허가도내렸다.서울회생법원회생18부(수석부장판사양민호)는이날오후5시회생절차개시결정및사업계속을위한포괄허가를내렸다고밝혔다.'사업계속을위한포괄허가'란정상영업을계속하기위한것으로매입매출등상거래대금지급,가맹점주에대한대금지급,직원급여지급등을정상이행하도록한것이다.재판부는이같은결정을내린이유로"일반소비자들을대상으로하는프랜차이즈업또는유통업을하는채무자회사들의특수성상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루라도지연될경우협력업체및소비자의불안감이확산돼자칫납품이나매출등영업자체가중단될위기가큰점"을꼽았다.또한"회생신청으로인한영업중단을막고정상영업을보장함으로써채무자회사들의계속기업가치를보존하고시장및직원의동요를최소화할필요가있는점,이는결국채무자회사들에대한협력업체,프랜차이즈영업관련전국200여개가맹점주들(초록마을),소속근로자들및일반소비자들등채무자회사들을둘러싼다수이해관계인들의권익보호에도움이되는점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채무자회사들의영업및재정현황,채권채무등권리관계,회생신청의배경및원인등을고려해회생절차개시결정을하면서관리인을선임하지않는결정(관리인불선임)을했다.이에따라현재김재선대표이사가그대로관리인으로간주된다.다만향후경영진에위법사항이드러날경우교체될수있다.재판부는오는21일까지채권자목록을제출하게했다.채권신고기간은다음달8일까지,채권조사기간은다음달18일까지다.주요채권자들로구성된채권자협의회는채무자회사와재무구조개선등회생절차진행전반에걸쳐협의를하게된다.나아가채권자협의회등의추천을받아선임될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채무자회사의자금수지등을감독하게된다.조사위원으로는신한회계법인이선정됐다.조사위원은9월1일까지△회생절차에이르게된사정△재산가액의평가△사업을계속할때의가치(계속기업가치)와사업을청산할때의가치(청산가치)평가등을조사한내용을보고서로만들어제출해야한다.또이를토대로채무자회사들은회생계획안을9월29일까지제출해야한다.앞서정육각과초록마을은이날서울회생법원에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지난2일양사가시범실시중인회생신청전채무조정제도인'pre-ARS'를신청했고,조정재판부는청문절차에서채무자회사들의현재영업및재정현황,채권채무등을종합한결과회생법상일반기업회생신청을하기로했다.초록마을은대표자심문절차에서경기침체,소비심리위축및원재료비증가등으로폐점가맹점이증가하면서매출급감및영업손실이누적됐고,이와더불어'티메프'사태로선입금을요청하는물품공급업체들이늘어재정건전성이악화돼실질적으로부채초과상태라고했다.정육각은2022년초록마을인수과정에서관련투자자의계약미이행으로재무구조가악화됐고,자산매각실패및경기침체등으로영업손실누적이지속되면서유동성위기에처했다고회생절차배경을설명했다.양사는향후법원판단에따라구조적재편및경영정상화를추진할계획이다.현재초록마을오프라인매장과온라인몰,물류센터,고객센터등핵심사업부문은기존과같이운영하고특히공급망의안정적유지에총력을기울인다는입장이다.회사측은"이번결정은회사를멈추기위한것이아니라,생존가능성과실질적회복여지를확보하기위한선제적조치"라며"이해관계자모두에게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고,책임있는방향으로변화에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반기수주량30~60%급감…조선3사,목표달성에‘빨간불’고부가가치선박으로영업이익급증했지만‘수주절벽’경고음하반기미국발LNG대형발주반전열쇠될까…기대와불안교차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전경.HD현대제공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등조선3사의상반기수주목표량이급감하면서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신규수주감소가장기화할경우향후2~3년내영업이익에도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4일업계에따르면올해상반기조선3사는고부가가치선박매출본격반영과수익성개선전략에힘입어영업이익이전년대비큰폭의개선을이뤘다.HD한국조선해양은영업이익이전년동기대비928%증가했고,삼성중공업도697%늘었다.한화오션역시적자에서흑자전환에성공했다.이는LNG운반선등고부가선박의반복생산과원가절감,환율효과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분석된다.문제는올해상반기수주량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30~60%가까이급감했다는점이다.이는글로벌경기둔화와중국등경쟁국의저가공세가맞물린탓이다.HD한국조선해양의경우올해상반기76척(105억달러)을수주해연간목표(180억5000만달러)의58.2%를달성했다.하지만지난해상반기121척에비하면62.8%나줄어든수치다.삼성중공업은18척(26억달러)수주로연간목표(98억달러)의26.5%에그쳤고,한화오션은15척(30억7000만달러)수주로지난해상반기(27척,53억3000만달러)대비40%가까이감소했다.글로벌경기둔화·중국공세‘이중고’수주부진의가장큰원인으로는글로벌경기둔화에따른선박발주감소와중국등경쟁국의저가수주공세가꼽힌다.현재중국조선사들은전세계적으로선박발주량이줄어드는틈을공략해가격경쟁력을앞세워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국내조선사들은고부가가치선박위주로선별수주전략을펼치고있지만전체수주량감소를따라잡지못하고있다.전문가들은수주감소가장기화할경우협력사와지역경제,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우려했다.한중공업계관계자는“조선업의경우기자재,부품,용역등수많은협력업체와지역일자리에직결되는산업”이라며“수주가뭄이2~3년이상지속되면도크가비고,협력사와지역경제에연쇄타격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그는고용감소도우려했다.관계자는“올해상반기조선업일자리는전년대비4.1%증가할것으로전망됐다.하지만이예상수치는과거수주잔량이반영된결과”라며“신규수주가줄어들경우향후2~3년내고용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특히중소협력업체와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클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업계에서는하반기에예정된미국의대규모LNG프로젝트발주가반전을이끌계기가될수있다는기대감도나온다.조선3사관계자는“미국이텍사스·루이지애나등에서대규모LNG생산·수출프로젝트를본격화하고있다”며“한국조선3사는LNG선건조경쟁력에서세계최고수준으로평가받고있어미국과일본등주요발주처가한국조선소에발주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미국내에서는오는2037년까지최대448척의선박(전략상선,LNG선,군수선등)발주계획이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중LNG운반선은최소42척이상이추가발주될것으로전망된다.조은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무탕감'반대론에"정상적경제활동못하도록방치하는게옳은가"이재명대통령은4일"대한민국의발전방향은수도권일극이아니라전국이골고루함께발전하는나라가돼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대전컨벤션센터에서'국민소통행보,충청의마음을듣다'라는제목으로진행된충청권타운홀미팅에서"불균형성장전략,한쪽으로(자원을)몰아서성장·발전하는전략이한계에다다랐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박정희시대와80년대고도성장기에는성장을위한자원배분이한쪽으로몰릴수밖에없었던객관적상황이었다"며"지역적으로서울로집중했고,기업으로본다면골고루주는게아니라몇몇을골라서집중적육성했다"고했다.또"재벌이라는대기업군단으로부작용이많이생겼지만,압축적했던게성장에크게도움이되었던건사실"이라며과거수도권과대기업중심의불균형성장에"공도있고과도있다"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이제이걸다바꿔야한다"며"지역으로한쪽에너무몰빵,올인하지말아야한다"고했다.또"이제큰기업도부실하면시장에서퇴출하고작은기업도경쟁력이있으면얼마든지클수있는정상적인경제생태계,공정하고합리적인사회를만들어야한다"고했다.특히"특권계층으로인식되는일부의특권화된몇몇사람과몇몇집단의특권적지위도해체해야하지않나"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취약차주채무탕감제도에대해"정부차원에서는도입할수밖에없다"고했다.이대통령은"(코로나사태당시)개인에게돈을빌려줘소상공인빚쟁이가많이생겼다.파산하고,문도많이닫았다"며"정부가책임져야하지않겠나"고했다.채무탕감이도덕적해이를부른다는비판론에대해선"7년을신용불량자로살며통장도압류당하고아르바이트도못뛰는삶을버티는것이합리적인선택이냐"며"정상적인경제활동을못하면정부입장에서보면손실인데,이런것을방치하는것이옳은가"라고했다.그러면서"차라리못갚는게확실한건탕감하는것이모두에게좋다"고했다.이대통령은"회생과파산제도는오래전부터존재했다"면서"돈을빌려줄때는떼일가능성도감안해야한다.이걸반영한것이이자이며,갚을능력이없는채무자에게이자와원금을끝까지요구하는것은소용이없다"고했다.이날이대통령은"이번에부동산대출제한조치를만들어낸분이다.잘하셨다"고칭찬하며권대영금융위원회사무처장을직접소개해참석자들의박수를이끌어내기도했다.금융위원회는지난달27일수도권주택담보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부동산대출규제정책을내놓은바있다.▲이재명대통령이4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타운홀미팅형식으로열린'국민소통행보2탄,충청의마음을듣다'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조실장“심야돌봄시간연장실시기관도확대방안모색“노후아파트화재대책도점검어린이2명이숨진부산기장군의한아파트6층화재현장에서지난3일오전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이합동감식을벌이고있다.연합뉴스최근부산에서부모가자리를비운심야에발생한화재로잇따라어린이들이참변을당하며정부가대책마련에나섰다.돌봄공백이없도록24시간돌봄지원서비스를강화하겠다는내용이주요골자다.아울러초기화재진화시설이미비한노후아파트에스프링클러등을설치하는방안도검토한다.4일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부산아파트화재아동사망관련긴급대책회의’를주재하고“어린생명들을지켜주지못한데대해정부는매우엄중하게책임을통감한다”며“수요가많은지역과저소득가구등을우선대상으로돌봄지원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윤실장은“심야시간대나긴급한돌봄공백상황에대비해아이돌봄서비스를지원하겠다”며“심야돌봄에대한수요조사를거쳐시간을연장하고,실시기관도이른시일안에확대하는방안을모색할것”이라고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현재학교방과후돌봄을제공하는지역아동센터4000여곳가운데344곳이오후8시이후까지연장돌봄을제공하는시범사업을운영중이다.돌봄사업운영시간을연장하고규모도확대한다는것이다.노후아파트의초기화재진화시설에대한점검도이뤄진다.지난달24일그리고불과9일만인지난2일부산에서발생한화재사고는스프링클러설치가의무화되기전인2005년이전에지어진아파트에서발생했다.윤실장은“스프링클러가없는아파트의화재초기유효한진화방안을마련하고,어린이등노약자대피가효과적으로이뤄지는데대책의중점을두겠다”며“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않은전국약2만4000여단지의화재취약점을철저히점검하겠다”고말했다.또“스프링클러를사후에설치할수있는지기술적·재정적측면에서전문가와함께검토해국민께소상히공개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긴급대책회의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화재참변에대한진정성있는후속조치를하고,종합대책을마련하라고지시하면서열렸다.강비서실장은전날윤실장에게“관계부처고위관계자와실무진을부산으로급파해유가족을위로하고현장상황을점검하라”고주문했다.김광용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날부산소재아파트사고현장을방문해현장상황을점검했다.김본부장은“유가족께진심어린위로를드린다”며“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분석해범정부차원의종합개선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한편소방청은이날오전10시를기해전국에화재위험경보‘경계’단계를발령했다.소방청은“최근폭염특보발효지역이증가하는상황에서화재발생건수가급증한데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경계단계가발령되면각소방본부는화재예방대응방안이담긴긴급재난문자를발송한다.다중이용업소등중점관리대상과노후공동주택에대한안전관리강화도이뤄진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